<제4345호> www.newyorkilbo.com
Saturday, August 3, 2019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9년 8월 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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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전 치닫는 韓日경제전쟁… 재미한인들도 분노 동포단체들 속속 성명“일본은 강제동원 사죄하고 수출규제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강경 대응” 발언을 하고 있다.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韓日경제전쟁에 대해 한국국민들은“끝까지 일본상품 사지말고, 일본에 여행 가지말자” 며‘NO’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韓日경 제전쟁에 대해 재미한인들은“일본 의 경제침략에 분노한다. 강제동원 사죄하고 수출규제 철회하라” 고외 치고 나섰다. 일본이 2일 내각회의 에서 끝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 서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을 실행 하자 한국이 강력 반발하면서‘일 본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등 대응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한일 경 제전쟁 관련 기사 A6(한국1), A7(한 국2), A8(한국3) 면 이렇게 한일견제 전쟁이 전면전 으로 들어가자 뉴저지한인회, 흥사 단 뉴욕지부, 로스앤젤레스에 본부 를 둔 한인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 (KAPAC) 등 한인단체들이 성명 을 내고일본을 규탄하고 있다. ◆ 뉴저지 한인단체들 = 뉴저지 한인회, 남부뉴저지한인회, 포트리 한인회, 뉴저지교회협의회, 뉴저지 상록회, 뉴저지대한체육회, 세탁협 회, 네일협회, AWCA, KCC 등 한 인단체들은 합동 성명을 발표하고 한인들의 행동 강령을 제시했다. 성명은“①일본의 무역제재가 정치적, 역사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음을 이 미국과 국제사회에 알리
도‘국제정치의 도구로 통상정책을 이용’하고,‘자유무역 원칙을 왜 곡’ 하고 있다며 아베 정권에 비판 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과 일 본의 양심적 시민들이 힘을 모아 갈 등과 폭력이 아닌, 연대와 협력으로 동북아 공동 번영과 평화를 이끌어 갈 것을 호소한다. “고 말했다. 성명은“ 한국 독립유공자 175명 을 배출한 우리 흥사단은 아베 정권 에게 즉각적인 수출규제 철회, 강제 동원 등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동북아 평 화를 위해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군국주의 를 부활시키고자 한다면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없을뿐더 러, 외톨이로 전락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고 말했다. ◆ 미주민주참여포럼 = 캘리포 니아 로스앤젤레스에 본부를 둔 한 인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 (KAPAC)은 2일 일본이 한국을 백 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2차 경 제보복을 실행한 데 대해“일본은 시대착오적이고 침략적인 경제전 쟁 조치를 철회하라” 고 규탄했다. 포럼은 성명에서“일본의 경제 전쟁에 결연 히 맞서고자 하는 한국 정 부의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경 제전쟁에서 승리하기 위
자. ②일본이 부인하고 있는 과거의 성노예문제, 강제징용근로자문제, 경제수탈 등아픈 진실을 알려야한 다. ③친한파 미국정치인, 학계, 언 론계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활용하 여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한다. ④우리의 후손들이 한일간 역사의 진실을 알고 이해할 수 있게 교육하 자. ⑤ 이러한 운동이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지속적으로 진행 되어야한다.” 고 말했다. ◆ 흥사단 뉴욕지부 = 흥사단 뉴욕지부(지부장 정광채)도 2일 성 명을 발표하고“①과거사를 부정하 고 국제질서를 무너뜨리는 아베정 권 규탄한다 ②강제동원 사죄하고 수출규제 철회하라 ③양심적인 세 계 시민이 연대하여 군국주의 막아 내자” 고 말했다. 흥사단 성명은“우리는 과거사 를 부정하고, 경제 침탈과 동북아 평화를 깨뜨리며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가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 는 아베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한국에 대한 전면전 선전포고 이다. 우리는 100년전 3·1운동으 로 전 국민이 항거했듯이, 일본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과거사 문제, 법원의 판결을 정치, 경제, 안보와 연계시킨 전례 없는 졸렬한 조치로 한일 관계, 나아가 세계의 질서와 평화를 깨뜨리는 위 험한 행위이다.” 고 규탄했다. 성명은 이어“일본의 가식적인 변명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수출규
제 조치는 한국 대법원이 내린 강제 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임 이 자명하다. 대법원의 판결은 인류 의 보편적 가치와 역사정의를 토대 로 이루어진 정당한 판결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나라로 대법원의 판결을 정치권에 서 개입할 수 없을뿐더러 판결을 부 정할 수도 없다. 이러한 우리나라 법원 판결을 외국인 일본이 문제를 삼고, 경제적 공격행위로 대응하는 것은 몰상식적 내정간섭이다” 고지 적했다 성명은“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이 비상식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결국 한반도 평 화 흐름을 깨뜨리고, 국제질서를 무 너뜨리는 위험한 질주이다. 결국 아 베 정권은 과거의 일본이 그러했듯 이 또다시 침략, 폭력, 인간성 상실 로 점철된 군국주의로 나아가려는 것이다. 광기와 야만의 시대로 복귀 하려는 아베 정권의 위험한 도전을 강력이 비판하며, 전세계가 함께 공 조하여 저지할 것을 제안한다.” 고 말했다. 성명은 흥사단 창립자이신 도산 안창호 선생은‘바로 옆에 적을 두 는 것보다 친구를 두는 것이 서로에 게 이롭다’ 는 것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설파하셨다. 일본의 양 심적인 지식인, 시민들도 아베 정권 의 무리한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한국이 적인가’ 라는 제목 의 성명을 내고 수출규제 철회 촉구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일본 언론조차
한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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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월) 최고 84도 최저 7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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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발적으로 나선 한국 국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한다” 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일본은 한국 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강제성과 불 법성, 침략전쟁, 강제징용, 위안부 강제동원을 즉시 인정하고 사과하 라” 면서“일본은 더 이상 한반도 평 화 프로세스를 방해하지 말고 협력 하라” 고 촉구했다. KAPAC 최광철 대표는“식민 지 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수많은 불 법적 인권유린을 자행한 일본정부 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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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그 죄를 씻 기 어려운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들고 나온 일련의 도발 조치는 국제 규범이나 자유무역질서에 정면으 로 위배되는 행동” 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를 포함한 재미 한인단 체들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기 위해 미국 내에서 일본산 자동차를 비롯한 일본 제품을 배제하려는 한 인 사회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다 면서 아울러 일본방문 자제 운동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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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AUGUST 3, 2019
김민선 미주한인이민사관장은 2일 롱아일랜드 자택에서 앨리엇 엥겔 연방하원외교위원장을 위한‘후원의 밤’ 을 개최했다.
“우울감, 무력감, 학업성적, 인간관계 어려움…” “한일경제전쟁 해결할 길 찾아보겠다” 에스터하재단,“22일 청년힐링캠프로 오세요” 앨리엇 엥겔 연방하원외교위원장 한인후원회“뜨거운 열기” 김민선 미주한인이민사관장은 2일 롱아일랜드 자택에서 앨리엇 엥겔 연방하원외교위원장을 위한 ‘후원의 밤’ 을 개최했다. 앨리엇 엥겔 의원은 30여명이 넘는 한인 지지자 및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지고 한미 외교와 관련된 대화를 나눴다. 이날 후원의 밤 행 사를 통해 2만5백 달러의 후원금이 전달됐다. 김민선 관장은“한인 동포로서 대한민국의 힘든 시기가 안타깝다” 며“미국이 좀 더 강하게 한국과 일 본 두 나라를 중재할 수 있도록 앨 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을 초청 해 도움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반 도 평화를 위한 한미일의 공조가 아주 중요하고 이 세 나라의 공조 가 결국 인도, 태평양 지역의 균형 과 안보를 위해 필요함을 설명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조되는 한일 갈등에 대 해 김민선 관장은“일본의 경제제
‘더 건강한 정신’운동을 벌이고 있는 에스더하재단(이사징 하용화)이 제12회 청년힐링캠프를 22일 플러싱제일교회 교육관에서 개최한다. 우울감, 무력감, 학업성적이나 인간관계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18세부터 26세 사이의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돕기 위해 기획된 이 캠프 는 22일~23일 각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된다. 캠프 참가비는 무료이며 점심식사와 간단한 간식이 제공된다. 총 40명을 선착순으 로 신청을 받는다. △문의 및 등록: 917-993-2377, estherhafoundation1@gmail.com
“영어 더 잘합시다” … 무료 영어 교육 실시 KCS, 6일부터
김민선 미주한인이민사관장이 한인들에게 앨리엇 엥겔 연방하원외교위원장을 소개하고 있다.
재는 글로벌 가치 사슬을 훼손시키 며,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는 한일 간의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미국, 더나아가 세계 경제를 훼손시킬 수 있다” 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현재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인 엥 겔 의원은“한국을 돕고자 하는 마
음이 강하다” 며“한국과 일본간의 갈등 사이에서도 미국이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지속적으로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현 정부에도 갈등 중재를 위한 노력을 요구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유희정 인턴기자>
뉴욕한인봉사센터(KCS)는 8월 6일(화)부터 시니어를 대상으로 여 름학기 무료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초급 수 준의 영어 수업을 8월 6일부터 9주 동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 부터 오후 4시까지 플러싱 효신장 로교회 시니어센터에서 갖는다. 수업 내용은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회화를 중심으로 지도할
예정으로, 은행이나 우체국에 가거 나 쇼핑할 때 필요한 물건이 어디 있는지 묻는 방법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영어를 가르칠 예정이다. 수업은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 문의나 등록은 뉴욕한인봉사 센터 전화 (718-939-6137 ext. 305) 하면 된다.
가정상담소, 6일부터 뉴욕가정상담소는(KAFSC)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9일부터 미동부 한국어 지역대회
뱅크오브호프, 6일 뉴저지 잉글우드클립스 지점 오픈 날로 성장하고 있는 미주한인사 회 최대의 은행‘뱅크오브호프’ 가 뉴저지에 또 하나의 지점을 개점한 다. 뱅크오브호프는 6일(화) 오전 11시 뉴저지‘잉글우드클립스 지 점’ 을 오픈한다. 한인밀집지역인 버겐카운티 일
글우드클립스 47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에 자 리잡고 있는 잉글우드클립스 점 지 점장으로 내정된 전혜선 씨는 직원 들과 함께 개점 준비에 만전을 기 하고 있다. 6일 개점식에는 케빈 김 행장과
김규성 수석 전무 및 임직원들과 주요 고객들이 함께 리본커팅식을 진행하오니, 이에 직접 오셔서 취 재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뱅크오브호프 잉글우드클립 스 지점 주소: 47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여호와의 증인이 개최하는 연례 대회가 9일(금)부터 뉴저지 저지시 티에 있는 여호아의 증인 교회에서 시작한다. 3일간 한국어로 진행되 는 이번 대회의 주제는‘사랑은 없 어지지 않습니다!’ 이며 미국 동부 지역의 여호와의 증인들 약 800여 명이 참석한다. 이 대회는 180개 나라의 여러 장
소에서 개최되는 대회 중 하나이며 대회 프로그램은 연설, 음성 드라 마, 인터뷰, 짧은 동영상 등의 다양 한 형식으로 제공된다. 또한‘요시 아: 여호와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 하십시오’ 라는 1, 2부로 된 영화가 상영된다. 오전 회기와 오후 회기 모두 이 대회를 위해 특별히 준비 된 음악 영상으로 시작된다. 여호와의 증인 대변인은 “이 대회를 통해 진정한 사 랑이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어떻게 진정 한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 는지 배우게 될 것이다. 대 회에 참석해서 사랑이 어떻 게 인종적, 민족적, 정치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지 경 험해 보기 바란다.” 며 한인 들릐 참석을 당부했다.
2019년도 가을학기 무료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8월 6일(화)부터 15주 과정으로 시작한다. 여성들의 취업과 수입 향상을 돕고자 만들어진 이 직업교육 프로 그램에서는 초급, 중급 영어수업을 제공하며 수업 시간은 초급반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중급반도 매주 화요 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전 과정이 무료로 진행되는 이 이 수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등록은 전화 718-460-3801- (ext. 38)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여호와의 증인의 공식 웹사이트 www.jw.org/ko 에서 받을 수 있다. △대회장소: Assembly Hall of Jehovah’s Witnesses(2932 John F Kennedy Blvd, Jersey City, NJ 07306) △문의: 정창구 (203)2578902, www.jw.org/ko
뉴욕총영사관 순회영사 O…뉴욕총영사관(총영사 박효 성)은 8월 9일(금) 오후1시부터 5 시까지 필라델피아 둥지교회(1001 W. 70th Ave., Philadelphia, PA 19126)에서 순회영사’ 를 실시한다. △예약 및 문의: 필라 한인회 (267)334-0877, http://phila.korean.net O… 뉴욕총영사관은 8월 23일 (금) 정오부터 4시까지 뉴저지한 인회관(21 Grand Ave., #216B, Palisades Park, NJ 07650, (GPS : 141 W Ruby Ave. 2FL, Palisades Park, NJ 07650))에서 실시한다. △문의: (201)945-9456
종합
2019년 8월 3일(토요일)
다. 하지만 이를 반대한 정치인이 있었다. 당시 서독 수상 아데나워 (크리스찬 민주당)였다. 그에게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1952년 상
이계송 칼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자유, 또 하나는 가난, 독재의 모습 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 “아데나워와 그의 동료들 무엇 보다도 히틀러와 2차대전의 악몽
꽃씨 뿌리는 마음
이계송 (자유기고가, St. Louis, MO 거주)
2차대전 후 서유럽국가들은 자 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몹시 불안했다. 나찌와 파시스트 경험 을 가진 직후였기 때문이다. 소련 공산당은 소위‘철의 장 막’ 을 치고 동독을 비롯하여 동유 럽을 휩쓸고 있었다. 동독은‘계획 된 사회주의 건설’ 이라고 하는 새 로운 경제정책을 채택한다. 전승국 미국의 헤리 투르만 대 통령이 이에 대한 견제에 나선다. 1949년 NATO를 창립하고, 무장 서독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된 다. ◆ 2차대전 후 유럽의 각축
‘1952년’ 이‘서유럽’ 의 운명을 가른다. 당시 서유럽은 반공, 경제 연합, 군사동맹으로 뭉치고 있었 다. 스탈린은 이를 와해 시키기 위 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역사가 Ian Kershaw이 최근 발간한 저서 <The Lure of Western Europe> 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새롭게 조명했다. “스탈린은 서유럽 동맹의 마지 막 와해 수단으로 서독을 대안 노 선으로 설정한다. 독일을 나누어 점령하고 있던 강대국(미국/프랑 스/영국)에게 의외의 평화안을 내 1963년의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왼쪽)과 콘라트 아데나워 독일 수상(오른쪽). 1952년 놓는다.‘중립국 통일 독일’ 을 제 서유럽의 운명을 바꾼 아데나워 수상의 얘기는 현재 한국과 일본의 험악한 관계 관계를 의한 것이다.‘통일/비동맹 독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줄 것이다.
다.” ◆ 아데나워와 NATO 영구분단이 될지라도 공산당에 게는 절대 문을 열어줄 수 없다는 아데나워의 판단은 옳았다. 국가 의 주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지키는 데 있음을 간파한 것이다. 당시 서유 럽은 자유민주 블럭으로서 경제연 합, 군사동맹을 통해 공산주의 정 권에 대항하며 반(反)공산주의, 신 흥자보주의와 함께 법의 원칙, 인 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 제도를 구축하고 있었다. 안보는 승전 연합국의 최강자 인 미국에게 주저하지 않고 맡겼 다. 미국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 었다. 국가안보의 주권을 유보하 고라도 반공을 위해 미국의 힘을 이용하는 실용을 택했던 것이다. 그게 NATO였고, 오늘의 유럽의 경제적 번영과 복지의 초석이 되 었음은 물론 독일통일의 경제적 기반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1952년이 서유럽의 운명을 갈랐다 이라면 민주주의 당파들의 자유로 운 활동도 허락하겠다는 선언까지 한다. 또한 자유선거를 실시할 수 있고, 독자적 군대를 가질 수 있다 는 제안도 이어진다.” “스탈린의 제안에 혹한 서독 정치인은 사회당 당수 Kurt Schumacher였다. 다수의 독일 국 민들도 스탈린의 제안에 찬성한
황으로 보아 스탈린이 언급한‘선 거(elections)’ 란 속임수고, 선전 용으로 언제든 조작할 수 있거나 무시할 수도 있는 제안으로 본 것 이다. 당시 서독은 수년간 경제적 으로 유래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 었고, 동독 경제는 이보다 훨씬 뒤 져있었다. 두 동강이 양 독일은 아 주 대조적이었다. 하나는 번영과
에 치를 떨고 있었다. 아데나워는 특히 소련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받는 독일이 된다면, 서독의 새로 운 민주주의는 틀림없이 깨질 거 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서독 의 생존은 오로지 서방 국가들과 밀착하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한 이유였다. 아데나워는 스탈린의 통일 독일의 제의를 즉각 거절한
아데나워의 정치적 비전과 리 더십은 위대하다. 그는 드골과 손 을 잡는다. 엄청난 사건이었다. 당 시 독일과 프랑스는 한/일관계와 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험악했다. 두 지도자는 과감히 과거사를 뒤 로한다. 적대관계를 우호관계로 바꾼 국제외교의 대표적인 사례 다. 기념비적인 NATO가 유럽의
H마트 에디슨점 8월9일~11월11일 페스티벌 경품 행사
영수증 모음전 통해 비행기표 등 2만 달러 경품 증정
H마트 에디슨점 페스티벌 경품 행사 안내 서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 인 H 마트 뉴저지 에디슨점이 고객 에게 감사를 표하며 에디슨 페스티 벌 경품 행사를 8월 9일부터 2019년 11월 11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한 다. 에디슨점 경품 행사
‘SWEEPSTAKES’ 는 H마트 에 디슨점에서 쇼핑한 스마트카드 소 지 고객을 대상으로 영수증 모음전 을 진행하여 약 2만 달러 어치 상당 의 경품을 증정한다. 경품은 △1등(1명)상 뉴욕-아시 아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 1매 △2등 (1명) 휴테크 H9 럭셔리 마사지 의 자 △3등(1명) 2,000 달러 H마트 상 품권 △4등(1명) 뉴욕-아시아 왕복 이코노미 항공권 1매 △5등(1명) 1,000 달러 H마트 상품권 △6등(2 명) 500 달러 H마트 상품권 △7등 (10명) 100 달러 H마트 상품권 △8 등(20명) 20 달러 H마트 상품권을 증정한다. 경품 추첨 은 2019년 11 월 16일(토) H 마트 에디슨 매장에서 가 질 예정이다.. 이벤트는 H마트 스마트 세이빙카드를 소지한 고객 에 한해 진행
된다. H마트 스마트 세이빙카드는 H마트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들에 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 카드이다. H마트 스마트 세이빙카 드는 사용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카드로, 1000 포인트 (1 달러 =1 포인트) 적립 시 10달러 상품권 을 지급한다. 또 스마트카드 고객 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H마트 스마트카드는 각 매장 고객 서비스센터에서 쉽게 발급받 을 수 있다. △H마드 에디슨점 주소: Lincoln Highway, 1761 NJ-27, Edison, NJ 08817 △문의: (732)339-1530
오리건주 제3지구 연방하원 의원 출마한 앨버트 이씨
오리건주 앨버트 이 씨, 연방하원의원 출마 미군 아버지와 한인 어머니 사 이에 서울에서 태어나 5살 때 가족 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앨버트 이(44) 씨가 연방하원의원에 도전 해 관심을 끌고 있다. 2일 시애틀N 등 동포 매체들에 따르면 이 씨는 최근 오리건주 연 방하원의원 제3선거구에서 민주당
경선 후보로 출마했다. 그는 지역 한인들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하고 있다. 한인 여성 과 사이에 외동딸을 두고 있다. 경 쟁 상대는 23년 차 민주당 현역 의 원인 얼 블루메모어 의원과 찰스 랜드 바넷 후보다. 출마를 위해 포틀랜드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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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기구로서 확고한 위치를 갖게 된 것은 바로 이 두 지도자의 혜안 과 결단력의 결과다. ◆ 한국과 이웃나라 일본 전후 서유럽이 어떻게 자유민 주주의 체제를 구축하고 오늘과 같은 번영과 복지를 누리게 되었 는가? 결정적 과정을 재조명한 역 사가 Kershaw의 작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핵, 미·중 패권다툼, 미·소협력, 한·일경 제전쟁, 불안한 한미동맹… 우리 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국내외 동포들은 불안하 다. 문재인 정부는 막연히‘새로운 세상’우리끼리 연방통일 무장중 립/경제대국의 꿈을 꾸고 있어 보 인다. 하지만 가슴만 뜨겁고, 머리 로 공감할 수 있는‘어떻게’ 가없 다. 어떻게 할 것인가? 불안한 미 래, 서유럽과 비슷한 길을 걸어오 면서 이만한 판세를 만들어낸 우 리 역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좌표 가 있다. 지금껏 지켜온 민주, 인 권, 자유시장 경쟁 체제다. 그것은 서방세계와의 강력한 연대로만 유지될 것이다. 특히 이 웃 나라 일본과 과감히 과거사를 뒤로하고 미래에 희망을 거는 일 이 선결과제가 되고 있다. 지금으 로서는 적어도 한·미·일 동맹 강화만이 중·소·북한의 위협을 막아내는 유일한 방안이요, 지속 적인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추구하 는 길이다. 1952년 서유럽의 운명 을 바꾼 아데나워 수상의 얘기를 꺼낸 이유다.
칼리지 경영-컴퓨터 학장직을 사 임한 그는“무한경비가 드는 지구 촌 경찰 역할을 포기하고 대신 그 비용을 인권과 연관된 중산층 메디 케어 의료비에 써야 한다” 고 주장 하고 있다.‘녹색 뉴딜’ 과‘최저임 금 15달러’등도 공약했다. 자신의 경험을 의정 활동에 반 영하겠다는 그는 젊은 층과 서민들 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년 시절 아버지로부터 정신· 육체적으로 학대받아 가출해 노숙 자 셸터에서 지내기도 했다는 그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뒷바라지로 조 지 워싱턴대 법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워싱턴DC 인근 알링턴 국립묘 지 제3연대 보병으로 복무했다. 현 재 오리건주 아태네트워크 고위직 위원회와 오리건 한미연합 고용패 널위원회 회원으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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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교육
SATURDAY, AUGUST 3, 2019
한인 청소년들은 미국에 살면서‘3·1독립정신’ 을 어떻게 이어나가고 있나? 경기여고동창회 주최 제9회 영어 웅변대회-‘3·1독립정신’입상작 <7> <2019 Winning Speeches on‘100th anniversary of March First movement: Its meaning and Impact’at the 9th Annual Kyung-Uhn Scholarship Speech Contest> <Third Place Winner>
Protestantism and Korean Nationalism: A Powerful Combination <한국의 민족주의와 개신교의 연관성> Yuanchen Liu <12th Grade, Hunter College HS, New York, NY> Topic/Question: What role did Protestantism play in the March First Movement? How did the Korean people view Protestantism before and after the March First Movement? The March First movement was a pivotal political movement that marked one of the first public calls for independence by the Korean people under colonial Japanese rule. The movement was inspired by President Woodrow Wilson’s promulgation of “self-determination” in his Fourteen Points speech, which stipulated that “national aspirations must be respected” and that “people may now be dominated and governed only by their own consent.” Central to this movement was the role of Protestantism and Christian missionaries, who not only participated in the protests, but also brought the suffering and plight of the Korean people to an international stage. Prior to the movement, many Protestant church officials sought to either remain neutral or even discourage independence movements. Yet, in practice, strict neutrality became hard to enforce; in an article published by the Korean Mission Field to celebrate the appointment of second GovernorGeneral of Korea, Hasegawa Yoshimichi, the author wrote: “We are pleased thus to honor our Governor General; firstly because the Bible commands us to honor the Powers that be; ... Thirdly, because the Governor General and the missionaries are both interested in the Koreans to improve their condition. Though methods employed are different they need not conflict, but, on the other hand, should be mutually helpful and
삼일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이 33인 가운데 16인이 기독교인, 그 중 절반이 넘는 9명이 감리교인이었다.
발표하고 있는 Yuanchen Liu 군.
complementary.” Yet, despite these warnings, some Korean Protestants continued their public desire for independence. Inspired by the independence demonstration by Korean students in Tokyo, Korean Protestants began collaboration with Korean Cheondoists and Buddhists to plan a similar movement in Seoul. At two o’clock in the
‘Protestantism and Korean Nationalism: A Powerful Combination(한국의 민족주의와 개신교의 연관성)’ 를 발표한 Yuanchen Liu 군(뉴욕 헌터 칼리지 고등학교)이 정순영 경운장학회장(왼쪽)으로부터 3등상인 오삼장학금(3명, 상금 각 300달러 씩)을 받고 있다. 오른쪽 시상자는 경기 여고 45회 동문 백미경 박사. 백(권)미경 박사는 버몬트대학교에서 상담 지도교수를 역임했다. 시상자로 나선 것은, 제1회 경운장학회 웅변 대회 때부터 9년 동안 웅변대회 원고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웅변대회 3등 수상자들에게 수여하는 오삼장학금을 제공한 Dr. Oksuk Mary Kim과 동기동창생으로, 그를 대신해서 나선 것이다.
afternoon, a Protestant man read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a crowd of visitors who had come to pay respects to former Emperor Gojong. Soon later, the crowd broke into cheers of “TaehanTongnip Manse!” (Long Live Korean Independence!). Word of this event spread across Korea, which culminated in one thousand fivehundred similar gatherings across the country. It wasn’t until after the March First Movement, however, did Protestantism solidify its standing with the Korean people. After a brief period of neutrality, pious Protestant missionaries could no longer stand by and watch thousands of Koreans being injured and killed by the Japanese authorities. Using the slogan “no neutrality for brutality,” missionaries appealed to the Japanese government to stop the violence. When the Japanese government failed to budge, missionaries reported to religious organizations and influential contact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Though no foreign aid was given in support of Korean independence, many Koreans were grateful at the missionaries’ attempts to bring their plight to an international level. Thus, because Korean people increasingly began to associate Protestantism with symbols of defiance against the Japanese and bravery towards the cause of independence, Protestantism became widely accepted within Korean society. According to Alfred W. Wasson, a Southern Methodist missionary: “In 1920 the curve [of Korean Christians] turned sharply upward again, and within five years there was a net gain of 102 percent… This period of rapid growth was ushered in by the Independence Movement.” Through brave sacrifices and risks taken by Korean protestants and foreign missionaries before, during, and after the March First Movement, Koreans began to embrace Protestantism as a force supporting their cause for independence and liberation. Even today, the linkage of Korean
삼일운동 기록화.
nationalism and Christianity is widely recognized within church communities and scholarly circles. But, it’s important to recognize where this association came from. The large, modern-day population of Korean Christians can derive their origins to the March First Movement and the subsequent acceptance of the religion by the general Korean public. ◆ 2020년 대회 주제 미리 발표 = 경운 장학회는 2020년 제 10차 대회의 주제를‘The Korea peninsular you hope to see 20~30 years from now. What role could you play to bring it about?(20~30년 후의 한반 도가 어떤 모습이기를 희망하는가? 그것을 이루기 위 하여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 엇인가?’ 로 정했다고 발표하고 많은 학생들의 참가를 희망했다. △영어웅변대회 문의: www.kscholaship.org
시카고대학, 국제학생 지원 규모 대폭 확대 익명 기부자, 총 3천500만 달러 기부 명문 사학 시카고대학이 외국 출신 국제학생 (International Students)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고 밝혔다. 시카고대학 행정당국은 최근“익명의 독지가로부 터 국제학생 재정 보조 프로그램 지원 기금 2천500만 달러를 추가 기부 받았다” 고 밝혔다. 이 독지가는 앞서 2017년 같은 목적으로 시카고대학에 1천만 달러를 기 부했다. 로버트 지머 시카고대학 총장은“국제학생 및 학자 들을 적극 맞아들임으로써 우리 대학의 연구와 교육의 깊이를 강화하고,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들을 위한 지 적 공간이라는 최상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고 말했
다. 시카고대학은 이 기부금으로 국제학생들의 등록금 및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단기 해외연수·유급 인턴십 ·연구 기회 등을 확대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신청은 올가을 학기부터 가능하다. 시카고대학 측은 기부금 답지가 학부생 재정 지원 을 위한‘오디세이 스칼라십 프로그램(Odyssey Scholarship Program)’ 의 성공적 운영에 따른 결과라 고 자부했다. 시카고대학에는 전세계 100여 개국 유학생들이 재 학 중이며, 국제학생 비율은 전체 학생 수의 21%에 달 한다.
경제/내셔널
2019년 8월 3일(토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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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INF탈퇴 공식화 “대선후보 토론 흠집 내기 치중, 후유증 우려” 러·중에 새로운 조약 동참 촉구 미국은 2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 무장관의 성명을 통해 중거리핵전 력(INF) 조약에서 공식적으로 탈 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 중국과 함께 새로운 군비통제 협상에 나설 의향 을 드러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러시아 가 고의로 위반한 조약에 미국은 남아있지 않겠다” 라고 선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조약에 위배 되는 미사일 시스템의 개발 및 배
1987년 12월 미.소 정상 INF협정 서명
성명 통해“러 조약 불이행이 미·동맹국 위험에 빠뜨려”주장 치는 미국과 동맹국에 직접적인 위 협이며, 러시아의 협약 불이행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를 위 험에 빠뜨린다” 라고 비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러시아는 조 약의 소멸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며 미국이 2013년 러시아에 대한 첫 우려를 제기했지만 러시아는 지난 6년 간 조약 이행으로 복귀시키려 는 미국의 노력을 거부했다고 지적 했다. 또“지난 6개월 동안 미국은 러 시아에 불이행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제공했지만, 러시아는 지난 수년간 그랬던 것처럼 조약 의무사 항을 이행하는 대신 이에 위배되는 미사일을 보유하는 쪽을 선택했 다” 고 탈퇴 배경을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미국은 미국
과 동맹, 파트너의 안보를 발전시 냉전이 한창이던 1987년 체결된 키고 검증과 집행이 가능하며 의무 이 조약은 미국과 옛 소련 양국이 를 책임감 있게 준수하는 파트너를 단거리·중거리 미사일의 생산과 포함한 효과적 무기통제에 전념하 시험, 실전배치를 금지하는 내용이 고 있다” 며 새로운 조약 필요성을 어서 탈냉전의 신호탄으로 여겨졌 거론했다. 그는“도널드 트럼프 대 다. 통령은 행정부에 과거 양자 조약을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가 INF에 넘어서는 새로운 무기통제의 시대 저촉되는 미사일을 개발했다며 지 를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장을 시작 난해 10월 탈퇴를 예고했다. 또 폼 하도록 하는 임무를 맡겼다” 며“앞 페이오 장관은 지난 2월“러시아가 으로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 INF 협정 준수로 복귀하지 않으면 나라와 전 세계에 진정한 안보 결 조약은 종결될 것” 이라며 6개월의 과를 전하도록 이 기회에 동참할 유예기간을 뒀다. 것을 촉구한다” 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탈퇴를 러시아와 맺은 INF 조약에서 공식 선언한 데 이어 러시아도 탈퇴하긴 하지만 향후 중국까지 포 “1987년 12월 8일 미국 워싱턴에서 함한 다자 조약 체결을 추진할 방 옛 소련과 미국 간에 서명됐던 침을 피력하며, 이들 국가에 협력 INF 조약의 효력이 미국 측의 주 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창으로 중단됐다” 고 발표했다.
美국방부, INF 탈퇴하자마자“새 크루즈·탄도 미사일 개발” 미국 국방부는 미국이 옛 소련 AFP통신에 따르면 마크 에스 과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INF) 조 퍼 미 국방부 장관(사진)은 이날 약에서 공식 탈퇴함에 따라 러시아 “미국은 이미 이동식·재래식 지 의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상 발사 크루즈·탄도 미사일을 개
할 것이라면서 이는 우리 국방력과 동맹국들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동 시에 국가방위전략구상을 완수하 려는 목적이라고 부연했다.
에스퍼 장관“러시아 행동 억제 위해…동맹국들과 긴밀 협력” 크루즈·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2일 밝 혔다. INF에서 탈퇴하자마자 그간 조 약으로 인해 미뤄온 중단거리 미사 일 개발에 나선다고 천명한 것이어 서 러시아 등과의 군비 경쟁시대를 촉발시킬지 주목된다.
발하기 위한 작업을 개시했다”면 서“우리가 (조약에서) 탈퇴한 만 큼, 국방부는 러시아의 행동에 신 중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런 재 래식 미사일 개발을 전력으로 추구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미 국방부는 이 를 위해 동맹국들과 긴밀하게 협력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 장관은 성명을 통해 중거리 핵전력 (INF) 조약에서 공식 탈퇴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러시아 가 고의로 위반한 조약에 미국은 남아있지 않겠다” 라고 선언했다. 냉전이 한창이던 지난 1987년 체결된 INF 조약은 미국과 옛 소
민주당, 유력 후보의 약점 물고 상대적으로 자신 부각하려는 전략 팽배
20여명의 후보가 난립한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토론이 1, 2 차를 지나면서 과도한‘내부’비방 전에 대한 우려가 당내에서 제기되 고 있다. 현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실정 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유력 후보의 약점을 물고 늘어져 상대적으로 자신을 부각하려는 전 략이 팽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 부보다 오히려 전임 오바마 행정부 의‘실정’ 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 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러한 무차별 지난달 31일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민주당 2020년 대선 경선후보 2차 TV토 론에서 조 바이든(오른쪽) 전 부통령이 코리 부커(뉴저지) 상원의원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적인 비방전으로 후보가 개인적으 로 큰 상처를 입고 본선에 오르지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 고 바이든 전 부통령을 두둔하기도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본선 후보 (캘리포니아)은“우리(민주당)는 했다. 가 입은 상처가 본선 결과에 당연 항상 이념(정책)을 중시해왔으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은 상당 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모두가 이를 유념했으면 한다”면 수가 전·현직 상원의원이라는 점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서 특히 선두주자인 조 바이든 전 에서 경선전을 바라보는 상원의원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2 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 점 들의 관심이 예민한 상황이다. 차 대선후보 토론이 큰 상처를 남 증하고 있는데 우려를 나타냈다. 당내 중도파로 알려진 조 맨친 겨 당을 해치고 후보 개인에도 부 그는 이러한 비방전이 자칫 당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은“자 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 내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을 경고했 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믿는지에 대 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1 다. 한 것이 아닌, 마치 상대방을 파멸 일 전했다.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코네티 시키려는 듯한 공격은 누구에게도 또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컷)은‘네거티브’토론의 책임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면서“시나리 후보들이 사소한 정책 이견을 이유 상당 부분 토론사회자들에 돌리면 오 전체가 좋지 않은 끔찍한 것” 이 로 후보 서로 간의 공격에 너무 많 서‘사소한 이견에 계속 초점을 맞 라고 개탄했다. 은 시간을 소비하는데 실망하고 있 춘’토론방식이 TV에는 좋을지 모 아울러 후보 경선을 위한 첫 아 다고 더힐은 덧붙였다. 르나 국민들에게 이번 선거의 핵심 이오와주 투표가 아직 6개월이나 이러한 내부 이전투구가 건강보 이슈가 무엇인지는 제대로 전달하 남은 상황에서 일찌감치 후보들이 험을 비롯한 주요 이슈에 대해 민 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 무기를 빼들어 장기간의 비방 주당 후보와 트럼프 간 차별화를 찰스 슈머 상원 원내대표(뉴욕) 소모전이 우려되고 있다. 확실히 해야할 선거전 주목표가 뒤 도 토론 발언의‘수위’에 우려를 파인스타인 의원은“투표 일정 로 밀려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나타내면서 건강보험을 둘러싼 이 아직 많이 남은 상황에서 이처 우려가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내부 투쟁’ 을 거론했다. 럼 공격이 본격화하기는 이례적” 더힐은 전했다. 그는“우리가 후보들 간의 사소 이라면서 한편으로 종종 선거전 막 한 차이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바지에 상대에 대한 공격 이슈가 건강보험 혜택을 축소하려는 트럼 바뀌는 점에 주목했다. 프 정책을 간과하게 된다” 면서“이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워싱 는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될 함정” 이 턴)은 후보들이 경제와 일자리 문 라고 경고했다. 제를 중점적으로 토론하기를 바란 2차 토론 첫날인 30일에 비해 바 다고 밝혔으며 딕 더빈 민주당 상 이든 전 부통령이 출연한 31일 토 원 원내총무(일리노이)는 건강보 론이 정책보다 개인적 이슈에 집중 험을 둘러싼 내부 투쟁이‘트럼프 됐으며 바이든 전 부통령은 1990년 와 민주당의 차이’ 라는 2020선거의 대 자신이 지지한 형사 범죄법안과 핵심의제를 희석할까 우려된다고 련 양국이 단거리·중거리 미사일 의 생산과 시험, 실전배치를 금지 1981년 언론 기고에 대해 집중 공격 밝혔다. 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어서 탈냉전의 신호탄 다른 후보들의 집중 공격 대상 또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저 이 되고 있는 바이든 전 부통령은 으로 여겨왔으나, 미국이 지난해부 격수’ 로 역할을 해온 카멀라 해리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이 현 터 러시아가 INF에 저촉되는 미사 일을 개발했다며 이를 문제 삼기 스 상원의원(캘리포니안)은 털시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돼 공격대상 시작하면서 이미 탈퇴를 예고해왔 개버드 하원의원(하와이)으로부터 이 되는‘괴이한’상황을 지적하면 다. 이에 러시아는 미국이 INF 탈 자신의 검사 경력에 대해 공격을 서 자신을 흠집 내기 위해 같은 민 퇴로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며 경 받았다. 개버드 의원은 해리스 의 주당 행정부를 끌어들이는 상황을 고했다. 원의 바이든 공격이‘감정적’ 이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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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AUGUST 3, 2019
문재인 대통령“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일본 조치‘보복’규정, 아베에 정면대응 선포…“전적으로 일본 책임”강조하며 명분 확보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내놓은 대 (對) 일본 메시지에는 이제껏 쉽게 엿보지 못했던 결기가 묻어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이 각의 를 열고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 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자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 모두발언을 통해“단호하게 상응조치를 하겠 다” 며 정면대응을 공개적으로 선언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태악화의 책임이 일본에 있다고 적시하며 앞 으로 있을 강력한 맞대응의 귀책사 유가 일본에 있음을 분명히했다. 여기에는 향후 일본과의‘경제 전쟁’ 이 예상되는 만큼 명분에 있 어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국제사회 를 향해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호소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서도“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 을 것이다. 승리의 역사를 만들 것” 이라고 독려하는 등 내부 전열을 재 정비하는 모습도 보였다. ■ 문 대통령 이례적인 날선 비 판…‘일본 책임론’강조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의 이번 조치를 두고“이번 조치는 우리 대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 한 무역보복” 이라고 규정했다. 일본의 주장과 달리 사법부의 판단을 무역 분야에 끌어다 붙인 ‘억지성’조치임을 확실히 하면서 부당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 장을 편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강제노동 금지’ 와‘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 의’ 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 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 “일 ,
“일본 큰 피해 감수해야”확전양상 속 자신감…“맞대응 방안 있다”장담도 “굴복한다면 역사 반복”내부 전열 재정비…“승리의 역사”언급하며 결연한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일본이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따른 조치다.
문 대통령,“국민 위대함 믿는다… 일본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 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 등 날 선 공세를 이어갔다. 이는 일 본의 행위가 단순히 한일관계 뿐 아 닌 국제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세계경제 에 이기적인 민폐행위” 라는 비판도 내놨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 으로서 다른 나라를 겨냥한 발언으 로는 이례적으로 수위가 높은 발언 이다. 여기에는 이번 조치의 보복적 성격 및 세계 무역질서에 미치는 악 영향을 부각해 일본과의 명분싸움 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생각이 내
포된 것으로 보인다.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 며“우리 향후 대치양상이 어떻게 흐를지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 알 수 없지만 명분에서 앞서나가고 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호적 여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 론을 만들어가는 것은 중요한 요소 해졌다” 고 말했다. 결국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앞으로 벌어질 사 한국 정부가 충분히 기울였음에도 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에 있 일본이 이를 외면해 지금의 사태를 다” 고 못 박은 것 역시 비슷한 맥락 촉발시켰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평 으로 읽힌다. 가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발언 ■“일본 큰 피해 감수해야”… 도중‘미국의 중재안’ 을 언급하기 ‘맞불’예고 속‘지소미아’카드 촉 도 했다. 문 대통령은“(일본은) 일 각 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문 대통령은 이처럼‘단호한 대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응’ 의 정당성을 강조한 데에서 더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나아가, 정면 충돌이 빚어진다고 하
‘일본 보복’발등에 불 뒤에야 추경안 통과…‘늑장·졸속·깜깜이’ ‘7월 19일’1차 시한 어긴 뒤‘8월 1일’2차 시한도 넘겨… 예산소위 단 세 차례 진행 재해·재난 복구 및 예방, 경기 대응,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 일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가 지난 4월 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99일 만이다. 106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 200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늑장 처리’ 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여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 건) 대치로 정국이 꽁꽁 얼어붙으 면서 이번 추경안은 국회 제출과 함 께 기약 없이 잠들어 있었다. 이후 6월 24일 여야 3당 교섭단 체 원내대표가‘6월 임시국회 내 추 경 처리’ 에 합의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자유한국당이 불참하기는 했지
만 국회는 6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추경 시정 연설을 들었고, 7월 5일 김재원 예 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추경 심사 채비를 갖췄다. 나아가 예결위 여야 간사가 7월 19일까지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잠 정 합의하면서 속도가 붙는 듯했다. 그러나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국정조사,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쟁점 현안을 놓고 여야가 맞붙으면서 추경안은 잠정 합의 시한인 7월 19일을 넘기고도 처리되지 못했다. 여기에 7월 22일에는 한국당 소 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정부가 제 출한‘일본 무역보복 대응 예산’ 의 근거자료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추
경안 심사를 전면 중단했다. 예결위 는 일주일 넘게 공전했다. 마침내 지난달 29일 여야 3당 원 내대표가‘8월 1일 원포인트 본회 의’ 에 전격 합의하면서 즉각 예결 위가 가동되는 등 90일 넘게 먼지만 쌓여가던 추경안 처리에 다시 동력 이 붙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추경 삭감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정부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총선용 선심성 예 산 대폭 삭감’ 을 주장하는 자유한 국당이 맞선 것이다. 여기에 바른미 래당은‘국채 발행에 의한 추경’ 에 난색을 표시했다. 이 때문에 예결위는 접점을 찾
지 못했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나 서야 했다. 이들 원내대표는 추경안을 처리 하기로 합의한 1일 자정이 지나서 야 겨우 삭감 규모에 접점을 찾았 다. 결국 당초 약속했던 날을 하루 넘긴 2일 오후 9시께 추경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여야가 당초 약속을 지키지 못 한 것은 물론, 일찌감치 예고됐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 록) 제외 결정, 즉 2차 경제보복이 있은지 약 10시간 45분이나 지난 뒤 였다. 이번 추경안에는 2천732억원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이 담겼다. 즉 국회가 여야의 무한 반복되 는 갈등과 정치력 부재로 인해 일본 의 추가 경제보복이라는 발등에 불 이 떨어진 뒤에야 관련 예산을 처리 하는 늑장 대처를 한 모양새다. 추경 심사 과정과 내용에 있어 서도‘졸속·부실·깜깜이·밀실
더라도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일본 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일본의 조치로 한 국도)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 이 라고 내다보면서도“경고한 바와 같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런 발언에는 일본의 규제가 한국 기업 뿐 아니라 일본 기업들에 도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분석이 작 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일 간 충돌이 일종의‘치킨게 임’양상으로 흐르는 시점에서, 한 국보다는 일본이 더 위험하다는 것 을 강조해 상대를 압박하겠다는 취 지로도 해석될 수 있다. 또 이번 조치를 대일교역 의존 도 감소 및 경제 다변화 등 산업 체 질 개선의 기회로 삼는다면 오히려 한국 경제를 도약시킬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엿보인다. 아울러 이 발언은 문 대통령이 내놓을‘맞불 카드’ 가 예상보다 강 력할 수 있다는 점을 예고한 것으로 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 고 발표, 문자 그대로의‘맞대응’방안 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일본 정부 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 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발언, 향후 사태의 추이에 따라 대응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상응조치’ 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 아·GSOMIA)의 연장 거부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 고 있다.
실제로 여권에서는 연장거부 카 드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는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동시 에 제기된다. ■“굴복한다면 역사 반복”… 국민들 독려하며 내부 재정비 문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일 본에 지지 않겠다” “승리의 , 역사를 만들겠다” ,“굴복한다면 역사는 반 복될 것”등의 메시지를 낸 것 역시 주목된다. 이번 사태를 두고‘한일 경제전 쟁’ 이라는 비유가 곳곳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대통령 이 국민들에게 생중계되는 회의 발 언에서‘승리’ 와‘패배’ 를 연상시 키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 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만큼 이번 일이 국가적인 비 상사태라는 인식 아래 내부의 전열 을 가다듬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 온다. 국민들이 지치거나 움츠러들지 않도록 문 대통령이 앞장서서 단호 한 의지를 내비쳐 국민들을 독려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동시에 이번 갈등이 단순한 경 제 문제를 넘어 외교·과거사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점을 고려 하면, 이번만큼은 한국도 쉽게 물러 서서는 안된다는 문 대통령의 절박 한 심정도 엿보인다. 문 대통령은“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 며“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며, 지금 이 자리에 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고 강조했 다.
심사’ 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 쟁과 파행, 야합의 정치는 계속돼 로 보인다. 부끄럽고 개탄스럽다”며“비교섭 여야의 대치 속에 증·감액을 단체를 철저히 배제한 채 어제와 오 정밀심사하는 예결위 조정소위는 늘처럼 꼭 상황이 닥쳐서야만 허둥 지난달 17∼19일 단 세 차례에 걸쳐 대는 국회의 모습은 국민 앞에 최악 23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을 뿐이다. 의 평가를 받을 것” 이라고 꼬집었 예결위는 조정소위를 운영하는 다. 대신 김재원 위원장 주재로 여야 간 이 같은 비판에도 이번 예산심 사 3명과 정부 측 관계자만이 참석 사에 참여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 하는 간사회의에서 증·감액 심사 미래당은 각각 보도자료를 내고 를 이어갔다. ‘추경 성과’ 를 자평했다. 조정소위는 심사 내용이 언론 민주당은“추경을 통해 국민 안 등 외부에 공개되지만, 이번에 가동 정과 경제 활력 제고는 물론 일본 된 위원장 주재 간사회의는 본예산 수출규제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책 심사 시 막판에 꾸리는 소(小)소위 을 마련했다” 며“앞으로 민생개혁 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안 처리를 위해 보다 노력하겠 이 때문에 이번 추경안 심사 과 다” 고 밝혔다. 정 대부분이 사실상 비밀에 부쳐지 한국당은“당초 3조6천억원 규 는‘밀실 심사’ 였다는 비판이 나올 모였던 적자국채 발행을 3천억원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축소한 3조3천억원 규모로 축소하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고, 강원·포항·붉은 수돗물 대책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안 의결 직후 등‘3대 민생 사안’ 에 총 2천576억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지금도 정 원을 증액했다” 고 평가했다.
한국Ⅱ
2019년 8월 3일(토요일)
일본‘3차 보복’예고… 한국도‘상응조치’ 통상갈등 전방위 확산할듯… 일본‘조선업 지원’분쟁절차 본격화 일본이 2일 끝내 한국을‘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 면서‘3차 보복’ 을 예고한 상황에 서 한국도 맞대응에 나서 한일 경 제전쟁이 더욱 긴박한 국면에 들어 섰다. 일본은 2차 보복에 이어 조선 과 농수산, 금융 등으로도 확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일본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인 지난해 11월 한국 조선 업을 겨냥해 가장 먼저 보복성 조 치에 나선 바 있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조선업계에 부당한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주장 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으로 제소했고, 이번 추가 조치를 계기로 분쟁절차가 본격화할 전망 이다. 이밖에 금융 분야로 보복을 확대할 수 있다는 가설도 나오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 한국, 백색국가서 일본 삭제 … 내주 수출규제 종합대책 발표 한국 정부도 이날 일본의 조치 와 똑같이 전략물자의 대(對) 일본 수출허가 절차를 강화한다는 맞대 응 카드를 쓰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 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 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맞대응이 반복되 는 건 두 나라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견지해왔지만, 일본 조치에 따라 한국 정부도 이와 관 련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주 초 전략 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해 일본을 포괄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국가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 경우 일본 수입업체가 한국산 물품을 수입하려면 산업통상자원 부 등 수출허가기관으로부터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일본이 취한 조치와 것과 같은 방식이다. 한국은 일본에 4번째로 큰 수입 국으로 한국산 전략물자 수입 차질 에 따른 일본 산업계의 영향도 예 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주 일본에 적용하는 전략물자 품목과 절차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하 기로 했다. ◇ 일본,‘조선업 지원’WTO 양 자협의 결렬·분쟁절차 본격화 전 망 일본은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
조조정 대책으로 일본 조선산업이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WTO에 정 식으로 제소했으며 이번 화이트리 스트 제외를 계기로 분쟁절차를 본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6월 26 일 펴낸‘2019년판 불공정 무역신 고서, 경제산업성의 방침’보고서 에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자금지원 을 거듭 문제 삼았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11월 13일 WTO에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 조정 대책이“유조선과 액화천연가 스(LNG) 운반선, 컨테이너선을 포함한 상선의 구입, 판매, 마케팅, 생산, 개발과 관련된 문제” 라고 주 장하면서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이는 과거 유럽연합(EU)이 2002년 10월 한국의 조선업 보조금 문제로 제소한 것과 비교해 광범위 한 문제 제기다. 당시 EU는 국책은 행이 조선업체에 선수금환급보증 (RG) 발급하는 조건이 특혜였다는 점을 주로 문제 삼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열린 일본과 WTO 조선 업 분쟁에 대한 양자협의에서‘조 선업 지원은 금융기관들의 상업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으며 국제규범 에 합치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 차의 시작으로 협의가 결렬되면 본 격적인 분쟁단계가 진행된다. 일본은 양자협의에서 합의하지 않고 분쟁해결패널 설치 등 본격적 으로 분쟁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본이 EU 와 공동전선을 구축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일본은 현대중공업그룹 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한 핵 심 절차인 기업결합심사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사이토 유 지 일본조선공업회 신임 회장은 지 난 6월 19일 도쿄에서 열린 취임 기 자회견에서“각국의 공정당국이 (기업결합을) 그냥 지켜볼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 일본, 한국 수출품에‘비관세 장벽’카드 쏟아낼듯 일본의 1, 2차 수출규제는 대 (對)한국 수입을 규제하는 것이어 서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 이다. 실제로 지난달 7월 대일 수출 은 0.7% 감소하는 데 그쳤다. 올해 상반기 대일 수출이 평균 6.0% 하
락한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낙폭을 줄인 셈이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 을 계속 압박하려고 한다면 일본으 로 들여오는 한국산 물품으로 화살 을 돌릴 수 있다. 이를 위해 쓸 수 있는 방법이 비관세장벽이다. 반덤핑관세나 긴급수입제한조 치(세이프가드)와 같은 수입규제 는 WTO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 진행해야 하지만, 비관세장벽은 자 국의 법으로 시행할 수 있어 보호 무역의 도구로 많이 활용된다. 이 미 일본은 자국 어업자와 가공업자 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수산물 수 입에 대해 수입물량을 직접 규율하 는 수입쿼터제도를 운영한다. 표준이나 시험검사 관련 제도를 까다롭게 해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 기술장벽을 강화하는 것도 일본이 쓸 수 있는 전략이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 상대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 성 평가 등을 채택해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이다. 이런 비관세장벽은 수입규제처 럼 특정 국가에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일 수 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표적으로 비관세장벽을 세워 한국에 타격을 주려고 할 수 있다. ◇ 금융 분야로 보복 확대 가능 성… 실익 없을 듯 일본이 보복 대상을 확대할 경 우 금융 분야 역시 살펴볼 부분이 다. 일본계 금융사들이 1997년 국제 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한국 으로 흘러간 자금을 회수, 위기 상 황을 악화시킨 것처럼 이번에도 일 본계가 자금의 만기 연장이나 신규 대출을 거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다. 금융권은 이런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실적으 로 일본이 금융 분야에서 보복을 단행하더라도 효과가 그리 크지 않 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의 근간은 일본계 자 금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있다. 국내 은행들이 92억6 천만달러(10조6천억원) 상당의 일 본계 자금을, 여신전문금융사가 55 억6천만달러(6조4천억원) 상당을 들여왔지만, 국내 금융사의 신용도 로 미뤄볼 때 차환이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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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 나선 미국 촉진자 역할론 한일‘창의적 해법’확전자제 주문 “양국 신뢰손상‘정치적 결정’ 에 대한 성찰 필요” 미국측은 2일 파국으로 치닫는 한일갈등 해소를 위한‘관여’입장 을 분명히 하며‘창의적 해법’ 을위 한 공간 찾기를 양국에 주문하고 나섰다. 북한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관계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하면서 사태의 추가 악화를 막 기 위해 한일 양국에 확전 자제를 요청하며‘촉진자’로서의 역할론 을 적극적으로 자임하고 나선 것이 다. 미국 시각으로 전날 밤 일본이 각의에서 한국을‘백색 국가’ (화이 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 처리를 끝내 강행, 2 차 보복을 현실화한 상황에서‘관 여 2라운드’ 에 시동을 건 모양새이 다. 협상 기간 분쟁을 일단 멈추는 일종의 휴전 제안인‘현상동결 합 의’ (standstill agreement)를 양측 에 촉구하며 사태 악화 방지를 위 해 움직였지만, 일본의‘도발’ 로인 해‘1차 중재’ 가 일단 무위로 돌아 간 상황에서다. 국무부 당국자는 이날“미국은 이 문제에 대한 관여를 계속하고 두 동맹간 대화를 촉진할 준비가 돼 있다” 며 한일이 창의적 해법을 위한 공간을 찾기를 권고한다고 밝 혔다. 이는 한일 양국이 지금이라 도‘현상동결 합의’ 를 통해‘휴전’ 에 돌입, 일단‘시간벌기’ 에 나서면 서 한일 상호 간에‘윈윈’ 이될수 있는‘창의적 해법’모색에 나서라 는 촉구성으로 풀이된다. 일본이 미국측 등의 만류에도 불구, 제2차 경제보복을 감행하고 한국도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의 연장 거부 검토 입장 을 시사하는 등 한일 관계는 강 대 강 대치로‘출구’ 를 찾지 못하고 있 다. 이날 국무부의 공식 반응은 일 본이 각의에서 관련 법령 개정안을 처리한 지 15시간 여 만에 나온 것 이다. 그만큼 메시지의 내용과 수 위 조절 등에 대해 고민을 거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은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FR) 외교 장관회 의가 열리는 태국 방콕에서 강경화 외교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 무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오후(현지시간)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폼 페이오 장관이 기념촬영 후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외무상 3자간 한미일 외교장관 회 담이 열린 이후이기도 하다. 국무부는 더이상의 사태 악화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한일 양국을 향해서도 강도 높은 메시지 를 발신했다. 한국과 일본은 양국 유대가 악 화하면 각각 대가를 치를 것이며 각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책임을 지고 있다면서 양국간 신뢰를 손상 해온‘정치적 결정’ 에 대한‘성찰’ 을 주문한 것이다. 그러면서 한일간 긴장이 경제 적, 안보적 측면의 훼손으로 이어 져선 안 된다며‘신중함’ 을 요구했 다. 이는 일차적으로 일본의 경제보 복 등을‘정치적 결정’ 으로 규정하 면서 이후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 는 양국‘추가 조치’ 들에 대해서도 브레이크를 걸려는 차원으로 풀이 된다. 더이상 선을 넘어선 안된다 는 메시지인 셈이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 강행에 대한 상응조치로 지소미아 연장 재 검토를 시사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우려도 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기도 하다. 미국측이 이처럼 적극적인 관여 입장에 나선 데는 한일 관계 악화 가 대북 대응 등에 있어 한미일 안 보 공조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 는 우려 등과도 맞닿아 있어 보인 다. 국무부가“한미일이 연대와 우 호 속에서 함께 협력할 때 우리는 더 강하고 동북아는 더 안전할 것” 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
서다. 폼페이오 장관도 한미일 외교장 관 회담 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관계는 강하 며, 북한의 비핵화에 중요할 것” 이 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사태가 장기화될 경 우 미국 기업들의 피해 확산 등 미 국도 경제 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 상에서 향후‘촉진자’ 로서 양측의 확전 방지를 시도하면서 양 측이‘창의적 해법’ 을 찾아가도록 판을 깔아주는데 초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양국에‘창의적 해법’모 색의 필요성과 함께‘개선의 책임’ 을 언급한 점에 비춰 미국측은 적 극적인 관여에 나서되 결국 사태 해결은 당사자들에 달렸다는 인식 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촉 진자’ 로서의 적극적인‘관여’ 를하 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중 재’ 와는 여전히 다소 거리를 둔 것 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설지도 관심을 모은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일 본의 이번 2차 경제보복에 대해 언 급을 내놓을지에 시선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기자들과 만나 한일 양쪽에서 요청 이 있으면 한일 갈등과 관련해“관 여할 것” 이라며“그들이 나를 필요 로 하면 나는 거기 있을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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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Ⅲ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AUGUST 3, 2019
… 광화문서 대규모 촛불집회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 NO”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처에 이어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백색 국가’ (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한 국을 제외한 것을 두고 일본을 규 탄하는 집회가 3일 서울 광화문 일 대에서 열린다.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한국 YMCA 등 전국 680여개 시민사회 단체가 모인‘아베 규탄 시민행동’ 은 이날 오후 7시 종로구 옛 일본대 사관 앞에서‘역사 왜곡, 경제 침략, 평화 위협 아베 규탄 3차 촛불 문화 제’ 를 연다. 앞서 시민행동은 지난달 20일부 터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집회를 열어 한국을 상대로‘경제 보복’조 처에 나선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베규탄시민행동 관계자 등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8월 15일 광복절에 일본 정부 를 규탄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경제 보복에 이은 경제 침략’ ,‘제 결정을 내리자 시민행동은 이를 2차 공격’ 이라고 규탄하며 촛불 행
“아무리 싸도 안가”한일 항공 노선 떨이판매에도 탑승률↓ 성수기 운임 1만원대…기타큐슈행은 5천원에 판매되기도
항공사별 예약률 10∼20% 하락에 탑승률도 뚝뚝 추락 일본 여행 보이콧 움직임이 확 산하는 가운데 부산 등 지방에서 일본으로 가는 항공권 편도 운임이 1만원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상 항공권 떨이판매에도 탑승률 추락세는 가 속화하는 모습이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저비용 항공사(LCC) 일본 항공권 편도 운 임 가격은 1만∼5만원대까지 떨어 졌다. 실제 최저가 항공권 검색 사이 트와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일본행 항공권 가격을 검색해보면 휴가철
이 무색하게 가격은 저렴하다. 이달 7일 부산에서 후쿠오카로 가는 한 저비용항공사 편도 항공권 가격은 유류세와 공항세와 유류할 증료를 제외하면 1만원이다. 부산에서 오사카로 가는 편도 항공권은 1만5천원이다. 대구에서 기타큐슈로 가는 항공권은 최근 5 천원에 판매되기도 했다. 이처럼 일본행 항공권 가격이 급락한 데는 최근 예약취소가 급증 하고 예약률이 큰 폭으로 떨어져 저비용항공사들이 특가 항공권을 대량으로 판매하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 부산본부에 따르 면 지난달 김해공항을 통해 일본으 로 출국한 승객수는 24만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만2천명가 량 줄었다. 항공사별 일본 노선 8월 예약률 을 살펴보면 에어부산 부산발 일본 행 노선들의 1일 현재 예약률은 전 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다. 대한항공의 경우도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지난해 50%대였던 일본 노선 예약률은 30%대 수준에 그치 고 있다. 실제 이번주 대한항공 부산∼일
동을 계속할 것임을 예고했다. 아베 정권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이행하기는커녕, 무역 보복에 화이트 리스트 배제라 는 추가 조처까지 내놓은 만큼 국 민들의 분노를 촛불과 함께 보여주 자는 의미에서다. 이날 시민행동은 과거사를 부정 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 뒤 평 화의 소녀상을 출발해 안국역, 종 각, 세종대로를 따라 촛불을 든 채 행진할 예정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지소미아) 파기, 한일 위안부 합의 최종 파기 등을 요구 하며 일본의 진정한 사과·반성을 통해 새로운 한일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도 할 것이라고 시민행
해킹프로그램인 RCS(Remote Control System)를 활용해 민간인 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원세 훈·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이 전 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통신비밀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원 전 국정원장 등 29명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 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국정원이 RCS로 내국인을 해킹한 적이 있었 는지였다. RCS는 목표물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해 정보를 빼가는 수법을 사용 해 채팅 내용, 마이크를 통해 입력 되는 음성, 연락처·위치 정보, 스 마트폰의 현재 화면 등을 실시간으 로 수집할 수 있는 해킹 도구다.
공판 출석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검찰은“RCS 사용 내역 일체 (총 213명)를 확인한 결과 국정원은 대북 활동(201건), 대터러 활동(8 건), 대공 활동(2건)에 사용했고 민 간인을 사찰하기 위한 사용은 없었 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 밝혔다. 이어“내국인 4명, 국내 체류 외 국인 1명에 대한 RCS 사용이 있었
으나 이 또한 대북·대테러·대공 활동 차원이었고, 내국인임을 인식 한 시점에선 바로 RCS 사용을 중 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 밝혔다. 민간인 활용 여부를 떠나 검찰 은 RCS 활용 대상자가 내·외국인 지에 대한 구분 없이 국정원의 정 보통신망 위반이 인정되며, 통화내 용을 수집한 19건에 대해선 통신비 밀보호법 위반(감청)도 인정된다 고 판단했다. 그러나 RCS 활용이 국정원 기 술개발부서 부서장(국장급) 승인 아래 진행됐기에 국장 위에 있는 국정원장, 2·3차장이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원 전 원장 등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 은 이유다. RCS 활용에 책임이 있는 국정 원 국장급 직원에 대해선 범죄가 인정되지만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
흥사단은 이날 오후 2시께 주한 일본대사관이 입주해있는 건물 앞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과거사를 부정하고 국제질서를 무너뜨리는 아베 정권을 규탄한다” 고 비판 목 소리를 낼 계획이다. 흥사단은 일본 정부의 잇따른 경제 보복 조처가‘한일 관계를 극 단으로 내모는 무모한 조치를 감행 한 것’이라고 꼬집으며 강제동원 등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 과·배상, 수출 규제 철회 등을 요 구할 방침이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과 국민주 권연대는 오후 4시께 청와대 사랑 채 인근에서‘반일 반자한당(자유 한국당) 범국민대회’ 를 열고 아베 정권을 향해“반일 운동에 온 국민 이 총 단결하자” 고 외칠 예정이다.
터는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이 걸렸다. 부산관광공사는 에어부산 9월 예약률을 통해 한국을 찾는 일본인 이 지난해 대비 20% 정도 줄 것으 로 예측했다. 항공사들은 항공권 가격 인하와 더불어 노선감축 카드를 꺼내 들고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 3일부터 부 산∼삿포로 노선 운항을 중단하고, 다른 일본 노선에도 투입 항공기를 소형기로 전환해 좌석 공급을 줄이 2일 오후 부산 동구 한 식당에 일본인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 식당 관계 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는“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일본인을 받지 않고 있다” 며“주변에 호텔이 있 어 일본 관광객이 평소 식당을 많이 찾았다” 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도 9월 중순부터 인천발 후쿠오카·오사카·오키나 본 노선 탑승률은 대부분 70%에 그 권 가격이 내려갔다” 며“올해 초부 와 노선 투입 항공기를 기존 A330 쳐 지난해 휴가철 90%에 육박했던 터 업계 과열 경쟁으로 가격이 내 에서 B767·A321 등으로 변경해 탑승률과 큰 차이를 보였다. 려갔는데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좌석 공급을 축소할 예정이다. 한 LCC 관계자는“지난해보다 가격이 더 큰 폭으로 더 떨어졌다” 이에 앞서 에어부산, 티웨이항 평균 최소 2만원 이상 일본행 항공 고 설명했다. 공 등 LCC들은 일본 노선 공급과 특히 항공사들은 일본에서 한국 잉과 여행객 감소 등을 이유로 일 으로 오는 일본인 관광객도 9월부 본 노선 운항을 축소했다.
‘국정원 민간인해킹 의혹’원세훈 등 전원 무혐의… 4년만에 결론 검찰“국정원장 관여 증거 없어… 민간인 사찰 없던 것으로 확인”
동 측은 설명했다. 일본에 분노하는 마음을 담은 대형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도 계획돼 있다. 당초 시민행동은 시 민 3천명이 참가할 것으로 내다봤 지만, 집회 전날 한국을 향한 화이 트 리스트 배제라는 극단적 조처가 이뤄진 만큼 더 많은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행동의 한 관계자는“3차 촛불 집회에는 5천명 이상 참석할 것이라 예상된다” 라면서“오는 15 일 광복절에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정된 만큼 1만명 이상의 시민이 일본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낼 것” 이라고 말했다. 촛불 집회 전에도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 기자회견 등이 잇 따라 열린다.
혔다. RCS가 대북·대테러·대공 등 국익 목적의 정보활동을 위해 사용된 점,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 로 활용된 점 등을 고려해서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보안업체로 부터 2012년 RCS를 구입한 사실은 2015년 7월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 탈리아 보안업체‘해킹팀’ 의 내부 자료가 해킹으로 유출돼 위키리크 스를 통해 공개되면서다. 공개된 문서에서 국정원은 ‘해킹팀’에 RCS를 통한 카카오톡 해킹 기술 진전 사항을 물어 민간인 사찰 의 혹이 불거졌다.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진 직 후 국정원에서 RCS 도입 실무를 맡았던 임모 과장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2017년 10월 국정원 개혁발전위 원회는 국정원이 RCS로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 고, 임 과장의 사인은 자살로 결론 지었다.
한국, 올해 글로벌 혁신지수 129개국 중 11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의 올해 글로벌 혁신지수 (GII)에서 우리나라가 129개국 중 11위(종합지수 56.6)를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작년 12위에서 한 계단 올랐다. KISTEP은“평가 항목 중 종합 순위 11위보다 낮은 부문은‘지식 및 기술 성과’ (13위),‘인프라’ (15 위),‘창의적 성과’ (17위),‘제도’ (26위) 등으로 이에 대한 전략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 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혁신지수 1 위는 스위스(67.2)였다. 스웨덴 (63.7), 미국(61.7), 네덜란드(61.4), 영국(61.3)이 차례로 2~5위를 차지 했다. 이스라엘은 2015년 22위였지 만 꾸준히 순위가 올라 올해는 10 위(57.4)를 기록했다. 중국은 14위(54.8)에 올랐고 일 본은 중국에 뒤진 15위(54.7)로 평 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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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9년 8월 3일(토요일)
그린란드 녹인 뜨거운 공기 7월에만 얼음 2천억t 사라져 지난주 유럽을 덮쳤던 뜨거운 공기가 그린란드로 이동하면서 막 대한 양의 얼음이 녹는 등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AP통신 이 2일 전했다. 루스 모트람 덴마크 기상연구소 연구원은 그린란드에서 1일 하루 에만 1천억t의 얼음이 녹았으며 7 월 한 달 총 1천970억t의 얼음이 소 실됐다고 밝혔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섬으로 덴 마크령인 그린란드는 표면의 82% 가 얼음으로 덮여 있다. 모트람 연구원은 얼음이 녹는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이 1일 전체 의 56.5%까지 올라가며 사상 최대 를 기록했고 이런 현상은 2일 더 확 대됐다가 향후 차가운 공기가 내려 오면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빙하가 녹은 것은 2일 최 대치를 기록하겠지만 장기 기상 관 측 예보에 따르면 그린란드에서는 맑고 따뜻한 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얼음층이 녹는 현상은 당분 간 계속될 것 같다” 고 말했다. 덴마크 기상연구소는 10억t의 얼음이 녹으면 40만개의 올림픽 수 영장을 채울 수 있는 물이 된다고
녹고 있는 그린란드 얼음층
설명했다. 1천억t의 얼음이 녹게 된 다면 전 세계 해수면 높이는 0.28mm 상승한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 면 그린란드에 있는 빙하가 모두 녹게 된다면 전 세계 해수면 높이 가 7m 상승하게 된다. 모트람 연구원은 6월 1일부터 빙하가 녹는 시기가 되는데, 올해 는 6월 이후 2천400억t의 얼음이 사 라졌다면서 이러한 양은 사상 최대 였던 2012년(2천900억t)에 육박하 는 규모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덴마크 연구자들은 올 6 월 발표한 연구에서 그린란드의 얼 음이 녹으면서 2100년까지 전 세계
홍콩 송환법 반대시위 각계 확산 금융계·공무원·의료계 집회
1일 밤 홍콩 차터가든 공원에서 열린 금융인들의 송환법 반대 시위
중국 중앙정부의 강경 대응 천 명에도 불구하고‘범죄인 인도 법 안’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 들의 시위가 각계각층으로 확산하 고 있다.
외쳤다. HSBC, 스탠다드차타드, 씨티, JP모건, 시틱은행 등 34개 금융기 관 종사자 400여 명은 5일 총파업에 동참하자는 온라인 청원에 서명하
해수면 높이가 5∼33cm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그린란드 빙하가 급속도로 녹게 된 것은 북아프리카에서 올라 온 열파 때문이다. 벨기에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는 지난달 25일을 전후로 낮 최고 기온이 40도 를 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그린란드에서는 더운 날씨 때문 에 과거에는 보기 힘들었던 산불까 지 최근 발생하고 있다. 마이크 스패로 세계기상기구 대 변인은 열파가 지극히 자연적인 현 상이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열파의 빈도와 세기가 더 증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측 추산)은 센트럴 차터가든 공원 에서‘공무원도 시민과 함께 간다’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홍콩 정부가 송환법 철 폐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최근 시위 진압에 서 경찰의 과도한 폭력 사용 등을 조사할 독립된 위원회를 구성할 것 을 촉구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무 화한 홍콩에서 이러한 집회가 열리 기는 처음이다. 집회 참여 인원도 당초 예상했 던 2천여 명을 넘어선 4만여 명에 달해 홍콩 정부를 긴장시켰다. 전날 홍콩 정부는 18만 공무원 들에게 발표한 성명에서“정치적 중립의 원칙에 요구되는 행동은 절 대 용납할 수 없으며, 홍콩 행정장 관에게 충성하지 않는 이러한 행동 을 할 경우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 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에 대해 집회에 참석한 공무 원 천 모(30) 씨는“정부의 협박이
공무원 집회에 4만 명 참여…의료계 집회에도 1만 명 넘게 나와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 스트(SCMP), 명보,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전날 금융인 4천300여 명은 홍콩 도심인 센트럴 차터가든 공원 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송환법 철폐를 요구했다. 홍콩에 불어닥친 태풍으로 인해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집회에 참가 한 이들은“홍콩을 되찾자” ,“시대 혁명” ,“홍콩 총파업”등의 구호를
기도 했다. 이들 금융인을 비롯해 공무원, 교사, 항공 승무원, 예술가 등 각계 종사자들은 5일 총파업을 벌이고 애드머럴티, 몽콕, 사틴, 췬완, 타이 포, 웡다이신, 튄문 등 홍콩 전역에 서 동시다발 시위를 벌이기로 했 다. 전날 금융계 집회에 이어 이날 저녁 홍콩 공무원 4만여 명(주최
되레 나를 오늘 집회에 참가하도록 자극했다” 며“퇴근하고 나서 공무 원이 아닌 한 명의 시민으로서 참 가한 만큼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 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한편 의사, 간호사 등 의료계 종 사자 1만여 명(주최 측 추산)도 이 날 센트럴 에든버러 광장에서 송환 법 철회와 독립 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9
INF조약 백지화로 군비경쟁 가속화 우려 6개월 기한에도 미·러 입장 못좁혀…러시아도 맞탈퇴 예고 미국과 러시아 간에 30년 넘게 핵개발 경쟁을 막는 안전핀 역할을 해온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이 2 일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미국이 공언한 대로 이날 러시 아의 조약 위반을 이유로 조약에서 탈퇴하고 러시아 역시 이미 탈퇴를 예고한 상태라 역사상 가장 모범적 군축조약의 하나로 평가받은 문서 가 휴짓조각으로 변해 버리게 됐 다. 당장 미국과 러시아의 지상발사 핵전력을 규율해온 토대가 무너짐
종결될 것” 이라며 조약상 탈퇴 규 정에 따라 6개월 뒤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러시아 역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우리 의 답은 대칭적이다. 우리도 참여 를 중단한다” 고 응수했다. 탈퇴 유예기간인 지난 6개월간 미국과 러시아는 접점을 찾지 못했 다.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국가들도 러시아의 조약 준수를 촉구했지만 러시아는 위반
체결 당시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패 권을 다투던 상황이라면 이제는 중 국이 무시 못 할 존재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INF 탈퇴를 결정한 이 면에는 1987년 체제로는 중국의 군 사력 증강을 제어할 수 없다는 인 식도 반영돼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실제로 중국은 INF에 구속되지 않은 채 중거리 미사일 능력을 꾸 준히 증강해왔고, 2017년 4월 당시 미 태평양사령관이었던 해리 해리
유럽 우발적 핵전쟁 안전핀 사라져…동북아 정세에도 불안요소 미국, 중국 포함한 새 조약 추진…중국 반발로 험로 예상 에 따라 양국 간 군비경쟁을 물론 핵전쟁 억지력으로 활용해온 유럽 국가들의 불안이 커질 것으로 보인 다. 미국의 강경한 입장은 INF 조 약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거 리 미사일 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해온 중국도 겨냥한 것이어서 미중 간 군사적 힘겨루기가 가팔라질 경 우 동북아 정세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은 물론 러시아조차도 INF 조약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국까 지 포함한 새로운 조약 체결 필요 성에 공감하고 있어 향후 흐름이 주목된다. 그러나 중국은 이에 반 발하고 있어 새로운 규율이 도입될 지 미지수이고, 도입되더라도 험난 한 길이 예상된다. ◆ 6개월 협상 기회도 무용지물 …INF 조약 결국 백지화 INF 조약은 미국이 냉전시대인 1987년 구 소련과 지상에서 발사하 는 중·단거리 탄도·순항 미사일 을 제한키로 한 합의로, 1991년까지 2천692기를 폐기하는 성과를 거두 는 등 냉전 해체로 가는 역사적인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러시아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미국이 2000년대 들어 유럽 미사일방어 체 계를 구축하면서 양국 사이에는 서 로‘INF 위반’논쟁이 벌어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2014년부터 연례 준수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의 INF 조약 위반을 지적해 왔다. 특히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 통령이 취임한 2017년 이후 러시아 가 9M729 순항미사일(사거리 2천 ∼5천㎞)을 실전 배치한 것이 조약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의회 역시 국 방수권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며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일“러시아가 합의를 위반했다” 며 INF 조약을 탈퇴할 방침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 장관은 지난 2월 1일“러시아가 협 정 준수로 복귀하지 않으면 조약은
자체를 부인한 채 오히려 미국이 스 주한미국 대사는 의회 증언에서 “중국이 배치한 탄도·순항미사일 조약을 어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의 의 95%가 INF 조약 가입국 위반사 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탈퇴가 기정사실화하자 지난달 3 안” 미국이 중국의 전력에 대응해 일 INF 조약 참여 중단법령에 서 명했다. 푸틴 대통령이 다시 조약 동북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전 이행을 결정하기 전까지 러시아는 진 배치할 경우 중국의 반발을 불 INF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러오고 이 지역의 새로운 안보 불 었다. 이런 가운데 미·러 간의 또 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른 군축 합의인‘신전략무기감 이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 논 축협정(뉴 스타트·New 의는 물론 한국 역시 미중 사이에 START)’ 도 파기 수순에 들어갈 서 선택을 요구받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바마 행정부 때 체결된 이 협 ◆ 중국 포함한 새로운 대안 모 정은 미국과 러시아 양국이 배치한 색…중국은 강력 반발 핵탄두 수를 각각 1천550기로 제한 미국의 INF 조약 탈퇴는 미사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미국의 일 규율의 공백 초래보다는 새로운 ‘슈퍼 매파’ 인 존 볼턴 백악관 국 대안을 찾으려는 속내에 방점이 찍 가안보보좌관은 2021년 만료되는 혀 있다는 해석이 많다. 이에 따라 이 협정의 갱신에 부정적인 입장을 기존 적용 대상이던 미국과 러시아 보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 중국까지 포함하는 다자 조약이 미국과 러시아 간 중·단거리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미사일과 핵탄두 수를 규율해온 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조약이 모두 무용지물이 될 수 있 INF 종료 의사를 밝히며 중국을 다는 것이다. INF 당사국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 ◆ 군비경쟁 가속화 우려…동 장했다. 북아 정세에도 불안 요소 푸틴 대통령 역시 작년 12월 연 INF 사문화는 1987년 이전의 례 국가안보 확대회의에서“우리 군비경쟁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 와 미국이 INF에 제3국을 합류시 키고, 조약에 새로운 조건을 넣는 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라고 말 당장 유럽이 타격을 받을 수 있 방안을 논의하면 안 되나” 다. 애초 INF는 유럽에서 핵전쟁 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을 을 억지하려는 성격이 강했다. 핵 낳았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 탄두를 실은 중·단거리 미사일은 탐지가 어려워 우발적 핵전쟁 가능 월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중국 성이 컸기 때문으로, 체결 당시 유 을 포함하는 새로운 협정을 시작하 럽 국가들은 큰 불안을 덜었다는 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고 당시 세 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밝히기 반응을 보였다. 나토가 이 조약을 살리기 위해 도 했다. 마지막까지 노력한 것도 조약 폐기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 지역 내 안보불안 요인으로 작 지난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것이다. 푸틴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과 나토는 최근까지도 INF 조약이 만나 새로운 핵무기 제한 협정 문 폐기되더라도 유럽에 새로운 지상 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발사용 핵미사일을 배치하지 않을 그러나 중국은“일관되게 방어 것이라며 새로운 군비경쟁을 원하 적인 국방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며 강력 반발해 왔다. 더욱이 미국 한국이 위치한 동북아 역시 새 과 러시아에 비해 핵무기 보유량이 로운 군비경쟁의 장으로 변모할 수 훨씬 적어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볼 있다는 전망도 있다. 1987년 조약 수 없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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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창 닫고 선크림 발라야” 휴가철 비행기에서도 자외선 주의 여름 휴가철을 맞아 비행기를 이용하는 여행객이 늘면서 기내에 서 지켜야 할 건강수칙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행기의 밀폐된 공 간에 오랜 시간 머무르면 우리 몸 도 건조해지거나 혈액순환이 잘되 지 않는 등 변화를 겪게 되기 때문 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다수 사람은 비행기에서는 자
콘택트렌즈 대신 안경 착용…‘기압성 중이염’예방엔 사탕·껌 외선 걱정을 하지 않지만, 비행기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의 자외선 은 지상보다 훨씬 강하다. 오랜 시 간 노출되면 피부암 등 각종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되 도록 창은 닫고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발라야 한다. 또 기내의 압력과 건조한 공기 로 피부 점막이 건조해져 피부건조 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로션 등 보습제를 발라야 한다. 눈 역시 기내에서는 쉽게 건조 해지기 때문에 안구건조증 등을 예 방하기 위해서는 콘택트렌즈 대신 안경을 착용하고, 인공눈물을 자주 넣어주는 것이 좋다. 박귀영 중앙대병원 피부과 교수 는“낮은 습도와 온도는 피부 장벽 기능을 떨어뜨리고 외부 자극에 민 감하게 반응하게 만든다” 며“비행
기를 탈 때 순한 세정제와 보습제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 이관의 를 준비해 사용하는 것이 좋고 지 길이가 짧아 중이염이 쉽게 발생할 나친 화장은 자제해야 한다” 고 조 수 있다. 비행기 탑승 전 병원을 방 언했다. 문해 중이염이나 감기 등 검사를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통해 아이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 기압 차이가 발생해 순간적으로 귀 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 먹먹해지거나 심한 통증이 나타 문석균 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 나는‘기압성 중이염’ 도 주의해야 교수는“이착륙 시 물이나 침을 삼 한다. 키거나, 사탕을 먹거나 껌을 씹으 기압성 중이염은 고도 차이로 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며“ 하품 고막 안쪽의 외이도와 중이강의 공 을 하거나 코와 입을 막고 숨을 내 기압 조절이 원활하지 않아 점막이 쉬는 것도 도움이 된다” 고 말했다. 충혈되거나 귀를 찌르는 것 같은 이어“무언가를 먹거나 삼키면 통증과 함께 현기증, 이명, 난청 등 평소 닫혀 있던 이관이 자연스럽게 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열리면서 기압차가 줄어든다”며 기압차가 오래가면 중이 점막에 “귀마개를 하면 외이와 내이의 압 부종이 생기고 고막 안쪽으로 물이 력을 조절해 귀 통증을 감소시키고 나 고름이 차는‘삼출성 중이염’ 이 외부 소음을 차단해 귀 자극을 최 생길 수 있어 증상을 완화하기 위 소화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한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일본서‘사람 췌장 가진 쥐’만들기 실험 시작 “사람의 iPS세포 사용해 쥐의 체내에 췌장·간·신장 만들겠다” 일본의 연구진이 인공만능줄기 세포(iPS)를 활용해 사람의 췌장을 가진 쥐를 만드는 실험을 시작하기 로 했다. NHK와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 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의 전문가위 원회는 이날 사람의 iPS세포를 사 용해 쥐의 체내에 사람의 췌장과 간, 신장을 만들겠다는 도쿄(東京) 대 연구팀의 연구계획을 승인했다. 연구팀은 이르면 다음 달 이런 실험을 시작할 계획이다. 일본에서 동물의 체내에 사람의 장기를 만드 는 실험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이다. 연구팀은 쥐의 수정란을 유전자 조작해 췌장 등 장기가 만들어지지 않게 한 뒤 여기에 사람의 iPS 세포 를 주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정란을 쥐의 자궁에 되돌려 출산시키면 사람의 장기를 가진 쥐가 탄생할 것이라는 게 연구팀이 세운 가설이다. 연구팀은 최장 2년간 이 쥐를 키 우면서 사람의 장기가 만들어졌는 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사람의 췌장과 돼지
도쿄대 연구팀은 동물에서 만든 사람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할 가 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런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이번 실험에서는 쥐를 통 해 만든 사람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연구팀 은 향후 사람의 몸 크기와 비슷한 돼지에 대해서도 같은 실험을 실시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 3월 정부의 관 련 지침이 개정돼 사람의 세포를 넣은 동물의 수정란을 동물의 자궁
에 되돌리는 것이 허용됐다. 다만 자궁 속 태아 단계에서 뇌 를 검사해 사람의 뇌세포가 30% 이상 섞이는 경우에는 출산을 금지 했다. 연구팀은 지난달 도쿄대 윤리심 사위원회에서 이번 실험의 승인을 얻었다. 연구팀은“사람과 동물의 세포 가 섞인 생물을 만드는 것에 불안 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 고 있다” 며“신중히 연구를 진행하 겠다” 고 말했다.
SATURDAY, AUGUST 3, 2019
“퇴행성 관절염, 심장병과도 연관 있다” 남녀 46만9천명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자료 분석 결과 퇴행성 관절염이 심장병과도 연 관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스웨덴 스카네(Skane) 대학병 원 정형외과 전문의 마르틴 엥글룬 드 교수 연구팀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다른 사람에 비해 심장병으 로 사망할 위험이 크다는 연구결과 를 발표했다고 메디컬 익스프레스 가 보도했다. 45~84세 남녀 46만9천명을 대상 으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 한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 은 사실이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 혔다. 전체 연구대상자 중 1만6천명은 무릎 관절염, 9천명은 고관절 관절 염, 4천명은 손목 관절염, 5천500명 은 다른 형태의 퇴행성 관절염 환 자였다. 연구팀은 연구 기간에 사 망한 사람의 사망 원인과 퇴행성 관절염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봤다. 그 결과 사망 원인의 대부분은 퇴행성 관절염 그룹과 관절염이 없 는 대조군 사이에 별 차이가 없었 으나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은 퇴행 성 관절염 그룹이 훨씬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퇴행성 관절염 진단 이후 경과
퇴행성 관절염이 심장병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 시간이 길수록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더욱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테면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은 지 9~11년이 경과한 사람은 심장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관절 염이 없는 사람보다 16% 높았다. 전체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을 9~11년 겪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병 사망률이 연간 10 만명당 40명이 더 많았다. 그 이유는 퇴행성 관절염과 심 장병이 염증이라는 위험요인을 공 유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연 구팀은 설명했다.
염증은 퇴행성 관절염을 조장하 는 동시에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통증 때문에 신체활동이 자유롭지 못하 기 때문에 체중이 불어날 수 있고 이것이 심혈관질환을 포함한 2차 질환을 불러올 수 있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이 연구결과는 국제 퇴행성 관 절염 연구학회(Research Society International) 학술지‘퇴행성 관 절염과 연골’(Osteoarthritis Osteoarthritis and Cartilage) 최 신호에 실렸다.
뇌 MRI‘질감’ 으로 알츠하이머형 치매 예측 가능 분당서울대병원, 새로운 지표 개발…”조기진단 발전 기대” 뇌 자기공명영상(MRI)의 질감 분석을 통해 알츠하이머병을 조기 에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 과 김기웅 교수팀(서울대학교 뇌 인지과학과 이수빈 연구원, 아산병 원 헬스이노베이션 빅데이터센터 이현나 연구원)은 경도인지장애에 서 알츠하이머병으로 발전할 때 뇌 신경세포에 생기는 변화를 토대로 질환을 예측하는 새로운 지표를 개 발했다고 밝혔다. 보통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려 면 뇌 MRI 영상 검사에서 위축 소 견이 있는지를 관찰한다. 병이 진 행되면 뇌 용적이 줄어들고, 대뇌 피질 두께가 얇아지는데 이런 이상 소견이 있는지 관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뇌의 구조적 변화는 이미 치매 증상이 발현된 후 뚜렷 해지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로서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MRI에서 관찰되는 영상신호 강도의 공간적 분포도를 ‘질감’ (texture)이라는 지표로 산 출하고, 뇌 용적 변화보다 알츠하 이머병을 더 조기에 감별할 수 있 을지 살펴봤다. 또 알츠하이머병 초기 단계부터 변화를 보이는 뇌의 해마, 설전부, 후측 대상피질로부 터 부위별 질감 수치를 추출해 이 를 아우르는‘복합 질감 지표’를
새로 만들었다. 이어 해당 지표의 알츠하이머병 예측력을 검증하기 위해 곡선하면 적(AUC) 수치를 사용해 각 지표 의 알츠하이머병 예측력을 비교 분 석했다. 곡선하면적은 정확도를 판 별할 때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지 표로 1에 가까울수록 진단 정확도 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대상자는 미국 뇌영상 임 상자료 데이터를 토대로 3년간 경 도인지장애 상태를 유지한 환자 113명, 평가 1∼3년 후 알츠하이머 병으로 전환한 초기 경도인지장애 환자 40명, 평가 1년 이내에 알츠하 이머병으로 전환한 말기 경도인지 장애 환자 41명으로 구성했다. 분석 결과 복합 질감 지표는 그 간 알츠하이머병의 대표적 뇌영상 지표로 이용됐던 해마 용적보다 더 정확하고 빠르게 알츠하이머병 발 병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경도인지장애 상태를 유 지한 환자와 초기 경도 인지 장애 환자의 데이터를 통해 각 지표의 예측 정확도를 분석했을 때, 복합 질감 지표의 곡선하면적(AUC)은 0.817로, 해마 용적 지표(0.726)보다 우수한 예측력을 보였다. 김 교수는“이 연구는 알츠하이 머병을 조기에 예측할 수 있는 새 로운 지표를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MRI 검사를 이용해 마련하 고 검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며“가까운 미래에는 뇌 MRI 영상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에 뇌의 용적, 모양, 피질 두께와 함께 질감 정보까지 심화 학습시켜 알츠 하이머병 조기 진단 기법이 크게 발전하게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정 신의학과신경과학저널’(Journal of Psychiatry & Neuroscience) 최신호에 게재됐다.
지구촌화제
2019년 8월 3일(토요일)
깨알같은 526개 치아 인도 7세 소년 턱에서 제거 인도의 7세 소년 턱에서 무려 526개의‘치아’가 발견돼 제거됐 다. 1일 미국 CNN, 인도 타임스오 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인도 남부 첸나이에 사는 7살짜리 소년 라빈 드라나트는 지난달 오른쪽 볼이 통
“복합치아종이 원인” 증으로 심하게 부어올랐다고 부모 에게 호소했다. 충치라고 생각해 라빈드라나트 를 치과에 데려간 부모는 의료진에 게서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들었 다. 엑스레이와 컴퓨터단층촬영 (CT)으로 살펴본 결과 어금니 부 근 아래턱 안쪽에서 비정상적인 치 아로 가득한‘종양 주머니’ 가 발견 됐다는 것이다. 의료진은 이를 복합 치아종(齒 牙腫)이라고 진단한 뒤 제거 수술 에 들어갔다. 5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526개 의 치아가 모두 제거됐다. 0.1㎜부 터 15㎜까지 크기와 모양은 제각각
인도 소년 턱에서 제거된‘치아’526개.
이었지만 엄연히 치아로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게 의료진의 설명 이다. 프라티바 라마니 사비타 치 과대 상악안면과장은 타임스오브 인디아에“가장 작은 것도 치관(齒 冠, crown), 치근(齒根, root)을 갖 췄다” 고 밝혔다. 의료진도 이처럼 이례적인 복합 치아종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는 결 론을 얻지 못했다. 휴대전화 송전 탑에서 나온 방사선 또는 유전적인 인자가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만
추정했다. 라마니는“한 주머니에서 이렇 게 많은 치아가 나온 것을 본 것은 처음” 이라고 말했다. 라빈드라나트의 아버지는“아 이가 3살 때 오른쪽 볼이 부풀어 오 른 것을 알았다” 며 병원에도 갔지 만, 아이의 거부감이 심해 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인도에서는 2014년에도 뭄바이 에서 10대 소년이 복합 치아종으로 232개의 치아를 제거한 적이 있다.
英 명문대 대학생, 상공 1천ｍ 비행기서 문 열고 뛰어내려 숨져 영국 명문대학인 케임브리지대 대학생이 아프리카 1천ｍ 상공에 서 비행기 문을 열고 갑자기 뛰어 내려 숨졌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 스 등이 현지 경찰을 인용해 1일 보 도했다. 숨진 학생은 케임브리지대에서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알라나 커트 랜드(19)라는 여학생이라고 마다 가스카르 경찰은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희귀종 게들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팀의 일원으로 마다가스카르 안자자비를 찾은 그 는 당시 동료 3명과 함께 경비행기 에 타고 있었다. 경찰은 비행기가 이륙하고 10분
이 지났을 무렵 그가 갑자기 비행 기 문을 열고 스스로 뛰어내린 것 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비행기는 1천130ｍ 상공에 서 운항 중이었다. 경찰관계자는“커트랜드가 안 전벨트를 풀고 경비행기 오른쪽 문 을 열고 뛰어내리려 했다” 고 영국 일간 더선에 말했다. 커트랜드의 동료들이 그를 비행 기 안에 붙잡아 두려고 5분 동안이 나 애를 썼지만, 역부족이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그의 시신은 아 직 발견되지 않았다. 커트랜드의 부모는 지난달 31일 영국 외무부를 통해 그가 평소 밝
고 독립적이었으며 모험심과 열정 을 가지고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여성이었다고 밝혔다. 그의 모교인 케임브리지대학 관 계자도“커트랜드의 사망 소식에 대학이 큰 충격에 빠졌다” 고 말하 며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애도 했다. 커트랜드가 갑자기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이유가 명백하게 밝혀지 지 않은 상황에서 현지 경찰은 그 가 복용한 항말라리아제 부작용으 로 편집증 증상을 보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더 타임 스는 보도했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13
미스 베네수엘라에도 변화의 바람? 신체사이즈 대신 인성 질문…‘호황산업’불린 미인대회에 경제난 여파도 여성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 탈피 위해 사이즈 비공개하기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정치 혼 란이 베네수엘라를 뒤덮기 전까지 만 해도 베네수엘라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 중 하나는‘미인 의 나라’ 였다. 전반적인 사회 변화로 세계 각 국에서 미인대회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지만, 베네수엘라의 미인대회 는 빈곤 탈출과 신분 상승을 원하 는 많은 서민 여성들에게 여전히 ‘꿈의 무대’ 다. 이러한 베네수엘라 미인대회에 도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지난 1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2019 미스 베네수엘라 뽑힌 탈리아 올비노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미스 베네 한다는 비판이 일었고 주최 측은 수엘라 선발대회에선 처음으로 참 이상적인 여성의 외모에 대한 고정 가자들의 신체 사이즈를 공개하지 관념을 배격하겠다며 신체 사이즈 않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비공개를 결정한 것이다. 예년 대회에선 진행자가 참가자 신체 사이즈 대신 참가자들의 들의 정확한 가슴, 허리, 엉덩이 치 ‘인성’ 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를 공개하곤 했다. 이날 미스 베네수엘라 왕관을 참가자들은 이상적인 36-24- 쓴 마케팅 전공 대학생 탈리아 올 36(인치) 사이즈를 만들기 위해 극 비노는 자신의 장점을 꼽아달라는 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거나 성형수 질문에 결단력과 진취성 등을 언급 술을 하기도 했다고 AP통신은 설 했다. 명했다. 다만 신체 사이즈를 직접 공개 그러나 베네수엘라에서도 미인 하진 않았을 뿐 수영복 심사 등은 대회가 여성의 신체 특성에만 치중 그대로 진행됐다.
1952년부터 시작된 미스 베네수 엘라 대회는 경제난을 겪는 베네수 엘라에서 유일한 호황 산업으로 꼽 히기도 했다. 그러나 오랜 경제 위기는 미스 베네수엘라 대회에도 영향을 미쳤 다. 대회 전 주최 측은 예산이 부족 해 정전에 대비할 비상 전력을 마 련하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일부 참가자들은 고통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위로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진범 자백 후에도 17년이나 더 옥살이한 美남성 석방돼 진범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 한 뒤에도 무려 17년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한 미국의 한 재소자가 자유의 몸이 됐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법 원은 지난 22년간 수감돼 있던 존 밀러(44)의 청구를 받아들여 그를 지난달 31일 석방했다고 AP통신 이 보도했다. 밀러는 1996년 필라델 피아의 한 기차역 인근 주차장에서 한 남성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년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그의 범행을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지만,‘목격자’ 를자 처한 진범 데이비드 윌리엄스의 초
22년간 억울하게 옥살이하다 풀려난 존 밀러(왼쪽에서 두 번째)
기 거짓 진술이 증거로 채택됐다. 범인 윌리엄스는 그후 양심의 가책을 느껴 예심에서 한 거짓 증 언을 스스로 뒤집었으나, 배심원단 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밀러에게 유죄 평결을 했다. 윌리엄스는 2002년 억울한 누명 을 쓴 밀러의 어머니에게 자신의
위증을 뉘우치는 내용의 편지를 보 내기도 했다. 법원 문건에 따르면 윌리엄스는 이 편지에서“양심의 가책을 느껴 힘들다” 며“당신의 아들은 이 범죄 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 현장 에 있지도 않았다” 고 털어놓았다. 이에 밀러 측은 항소했으나, 법 원은 윌리엄스가 증언을 철회하거 나 범행을 자백한 점이 믿을 만하 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결국 밀러는 억울한 수감자를 돕는 단체인‘펜실베이니아 이노 센스 프로젝트’에 도움을 요청했 고, 그로부터 8년여가 지나서야 석 방될 수 있었다.
A14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컬럼·독자한마당
3·1혁명→항일→해방→건국… 격동기를 산 풍운아‘대하 소설’
전문가 보험상담 종업원 상해 보상보험
고용주는 종업업상해보상보험 반드시 들어야 보험 들었다는 표지(Notice of Compliance: Form C-105 포스터) 종업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영업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김성준 희망보험사 대표 고용주(Employer)는 종업원 (Employee)의 신변에 대한 책임 이 있다. 이 책임은 주법에 따라 들 어야 하는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이 고용주 대신 물어주게 된다. 이 보 험은 일을 하다가 몸을 다친 종업 원에게 즉각적인 치료비와 수술비 (Medical & Surgical Expenses) 를 물어줄 뿐 아니라 신체상해로 잃어버린 수입(Loss of Earnings) 을 보상해주며, 만일 신체상해로 죽게 되면 유가족에게 사망보상금 (Death Benefits)을 지급해준다. ◆ 고용주·종업원, 모두를 위 해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은 종업원 의 상해보상(Workers Compensation) 및 고용주의 책임 보험(Employers Liability Insurance)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은 종업원 이 일하다가(On the job)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신체상해(Bodily Injury by accident or disease)를 입을 때, 또는 그 결과 사망할 때, 종업원 상해보상법(Workers Compensation Law)에 정해진 일 정한 혜택을 그 몸을 다친 종업원 이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용주의 책임보험은 일하다 몸 을 다친 종업원이 고용주의 태만 (Negligence of the employer)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때 그 고용주 의 책임을 물어주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주법에 의해서 모름지기 종업원을 고용한 모든 고용주가 반드시 (Mandatory or Statutory) 들어야 할 보험이다. 따라서 이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감독과 이 보험을 가 입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은 사업체 를 단위로 들므로 사업체가 설립되 자마자 즉시 드는 것이 바람직하 다. 사업체가 설립이 되었으나 아 직 개업을 하지 않아서 급료가 나 가지 않을 때는 종업원이 없는 것 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동 보험을 들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가까운 시일 내에 급료지급이 예상
고용주는 종업업상해보상보험을 반드시 들어야할 뿐 아니라, 이 보험을 들었다는 표지 (Notice of Compliance: Form C-105 포스타)를 종업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영업장소에 게시 해야 한다!
되는 경우에는 미리 들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동 보험의 보험료는 지급된 급료(Payroll)와 업종(Classification)에 따른 요율 (Rate)에 의해서 결정이 되므로 미 리 들었다고 할지라도 급료가 나가 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 보험료가 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 관공서에 영업허가 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가운데 종업원 상해보상보험 증서 (Certificate of Insurance)가 필요 하므로 미리미리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험 안들었으면 벌금 그런데, 종종 문제가 되는 것은 급료지급이 국세청(IRS)과 노동청 (Labor Department)에 보고된 이 후에도 무심코 보험을 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급료지급이 국세청과 노동청에 보고되면, 노동청은 종업 원 상해보상 감독기관(뉴욕은 Workers Compensation Board; 뉴저지는 Department of Labor & Workforce Development)에 연락 하여 준법여부를 감독하게 된다. 뉴욕주는 급료가 지급된 시점에 서 동 보험을 든 시점까지 사이의 공백 기간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 는데, 매 1일간의 공백에 대해서 100 달러씩 벌금을 부과한다. 예컨 대, 3개월(90일)동안 보험을 안 들 었을 경우 물어야 할 벌금은 9,000 달러가 된다. 뉴저지주는 처음 20일간의 공백 에 대해서 1,000 달러, 그 이후 매 10 일간의 공백에 대해서 1,000 달러씩 벌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예컨대, 3 개월(90일)동안 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 물어야 할 벌금은 8,000 달러 가 된다. 이처럼 급료가 지급된 시점에서 동 보험을 든 시점까지 사이의 공 백 기간에 대해서 벌금을 매기는 것은, 급료가 지급된다는 것은 서 류상 종업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 므로, 종업원 상해보상법이 요구하 는 보험을 들지 않은 것(Non Compliance with the law)에 대한 벌금이다. ◆ 눈에 잘 띄게 붙여놓아야
SATURDAY, AUGUST 3, 2019
그런데 뉴욕주는 2003년 9월 23 일부터 발효한 법(Section 51 of the New York State Workers’ Compensation Law)에 따라서 동 보험을 들었다는 표지(Notice of Compliance: Form C-105 또는 C-105.1)를 모든 영업장소에 거기 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해두지 않은 사업 체는 250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었 다. C-105는 업소의 건물 안에, C105.1은 업체의 차량 안에 게시하도 록 되어있는데, 포스타 라고 부르 기도 하는 이 표지는 보험회사가 보험증서와 함께 제공한다. 뉴욕주에서는 이 C-105를 부쳐 놓아야 할 뿐 아니라 신체장애에 걸린 사람이 사회보장(Social Security)에서 신체장애 혜택 (Disability Benefit)을 받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6개월(26주)간의 대 기기간(Waiting Period)에 한해서 그가 하는 일과 상관없이 다치거나 병든 종업원에게 일정한 급료를 지 급하는 신체장애 혜택 법에 의한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에 대한 포스타(DB-120)도 함께 부쳐놓아야 한다. 다시 말해 서 뉴욕 주에서 영업하는 모든 업 소는 이 두 가지 포스타(C-105, DB-120)를 업소 안에 게시해둘 의 무가 있다. 이 법은 동 보험을 들고 있을지 라도 동 보험을 들고 있다는 표지 를 눈에 띠게 게시할 고용주의 의 무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몰라 서 부착을 안 했다는 변명은 통하 지 않을 것이며, 부착하고 안하고 는 고용주의 책임이므로, 이에 대 한 고용주의 주의가 요청된다. 이 것은 종업원 상해보상법이 요구하 는 보험을 들었을지라도 그 보험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종업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고용주의 의무 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벌금이라 고 볼 수 있다. [희망보험] Hope Agency Inc.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전화 : 718-961-5000 hopeagency@gmail.com
동방(東方)의 여명(黎明) 다중어인(多重語人, Polyglot)<53> “Poor Jongnay! I can imagine the level of violence that breaks the femur, the strongest bone in the body.” “Police interrogators get carried away and must be kept under strict supervision.” “Can you get me appointed as visiting doctor so I can treat him?” “Your appointment will be talked about and hurt us all irretrievably. I have already assigned top orthopedists and other specialists, even a cosmetic surgeon, to ensure his rehabilitation. Maybe he would come out looking better than when he went in.” “So your intervention preceded our meeting yesterday for some independent reason of your own. What was it?” “You are indeed shrewd. I thought Jongnay’ s release would serve as a visible symbol of the good that springs from Harmony.” “So it was disingenuous of you to offer to expedite the petition for his release.” “Touch� . But by then, head over heels in love with you, I had to find ways to obligate you to break your engagement.” “” You are not an honorable man.” “All’ s fair in love and war.” “But I have to respect and love the person I marry.” “I am responding to an emergency. I see a wave of retreating tsunami snagging and pulling you away. Up and run I must after you, reach out and hold you back by any means available. Other issues like collateral damage will be paid for later.” “Handsomely, I grant. You don’t do anything on the cheap. I feel trapped. What do you want me to do exactly?” “Okay, these are my terms. I want you to meet me for dinner or lunch everyday until Jongnay’ s release. I’ ll come and pick you up at the house or at the hospital. The day Jongnay is released will be our wedding day and I’ ll come to your house at 10 p.m. for our wedding night.” “There will be no wedding?” “We had better not make it all that public.” “Shouldn’ t we even tell our parents?” “We’ll send them a postcard informing them of the accomplished fact.” “What happens if I get cold feet?” “Harmony, already firmly in place and going full steam ahead, perhaps needs no further proof of its benefit to the Korean people. Jongnay can remain in prison or, if released, can always be returned, his parole revoked.” “What about the two-story mansion in Noosang-dong you’ ve paid for?” “Subject to a 7-day right of rescission. Actually, the check I gave the broker is not cashable without my preauthorization.” “You are mean. I should have known better.”
“아, 불상한 종내! 몸에서 제일 강한 대 퇴골이 부러질 정도 라니 그 만행이 어느 수준인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심문자들 은 자칫하면 선을 넘 을 수가 있으니 엄격 히 감시해야 합니 다.” “내가 가서 치료할 박태영(Ty Pak) 수 있도록 방문의사로 <영문학자, 전 교수, 임명해 줄 수 있습니 까?” 뉴저지 노우드 거주> “당신의 임명에 대 한 소문은 우리를 돌이킬 수 없이 해칠 것입니다. 그의 재활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최상급 정형외과 의사와 기타 전문의들, 거기에다 성형외과의사까지 이미 배정 했습니다. 어쩌면 감옥에 들어갈 때보다 더 좋게 보이는 상태로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 어제 우리 만나기 전에 당신만의 무슨 독자 적 이유로 간여를 하셨군요.” “정말 영특하십니다. 나는 종내의 석방이 조화정책의 좋은 점을 눈에 뜨이게 부각시키는 한 상징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석방 탄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자원하신 것은 솔직하지 못하신 것이었군요.” “내가 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당신한테 완전 히 반해서 무슨 빌미를 만들더라도 당신의 약혼을 깨도 록 하는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고결한 성품은 아니시군요.” “사랑과 전쟁에는 뭐든지 옳다란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결혼할 사람은 내가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나는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쓸려나가는 쓰 나미 물결이 당신을 가로 채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벌떡 일어나 달려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손을 내밀어 당신을 잡고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문제들 가령 부수적 피 해 같은 건 나중에 변상하면 됩니다.” “후하게. 압니다. 뭐든지 째째하게는 안 하십니다. 나 는 덫에 걸린 기분입니다. 정확하게 나더러 뭘 하라는 말 입니까?” “그럼 내 조건을 말하지요. 종내가 나올 때까지 매일 나와 만나 저녁 또는 점심을 할 것. 내가 집이나 병원으 로 당신을 모시러 가겠소. 종내가 방면되는 날이 우리 결 혼 일자이고 당신 집으로 밤 10시에 첫날밤을 갖기 위해 내가 가겠소.” “결혼식은 없습니까?” “그걸 그렇게 광고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도 알리지 않습니까?” “기정사실을 편지로 통고하면 그만입니다.” “내가 겁이나서 그만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견고하게 정착되고 황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조 화정책은 그 혜택을 더 이상 조선인들에게 증명할 필요 가 없을지 모릅니다. 종내는 계속 감옥에 있을 수 있으며 석방되더라도 가석방을 취소하고 언제나 다시 수감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금을 낸 누상동 이층집은 어떻게 하고요?” “7 일 안에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부입니다. 실은 업 자한테 준 내 수표는 내가 사전 승인 안하면 현금화할 수 없습니다.” “비열한 사람이군요.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2019년 8월 3일(토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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