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August 31, 2019
<제4369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9년 8월 31일 토요일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위안부 문제’ 알리려 자전거로 미대륙 횡단 3A팀
4,100마일 대장정 끝에 뉴저지 도착 뉴저지 포트리 위안부 기림비에 헌화하고 고등학생들과 간담회
31일 오후 2시 맨해튼 타임스퀘어서 대규모 야외집회 예정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트리플 에 이 프로젝트(Triple A Project, 3AP)’ 의 미 대륙 자전거 횡단 대장 정이 끝을 보이고 있다. 트리플 에이란 일본 정부가 일 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 A d m i t ( 인 정 하 고 ) ’, ‘Apologize(사죄하며)’ , 피해자와 ‘Accompany(동행함)’을 의미한 다. 3AP는 2015년부터 시작 매년 여름 미국을 방문해오고 있다. 올해 3AP는 이하얀(26, 한경대), 기효신(23, 경희대), 나도훈(25, 필 리핀 라살대)로 구성됐으며, 6월 29 일 LA를 시작으로 앨버커키, 오클 라호마, 세인트루이스, 시카고, 앤 아버, 디트로이트, 피츠버그, 워싱 턴 DC, 필라델피아를 거쳤다. 3AP는 29일 여정의 마지막 종착 지인 뉴욕, 뉴저지에 도착했다. 청 년들은 뉴저지 해컨색 기림비, 포트 리 기림비, 팰팍 기념비를 방문해 헌화했다. 특히 포트리 기림비 방문이 끝 난 후에는 팰리세이드파크 도서관 에서 포트리유스카운슬과 간담회 를 갖으며, 경험을 공유했다.
8월 31일(토) 최고 80도 최저 63도
맑음
9월 1일(일) 최고 77도 최저 67도
한때 비
9월 2일(월) 최고 79도 최저 68도
8월 31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1,209.50
1,230.66
1,18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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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70
1,2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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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P가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도서관에서‘고등학생과의 간담회’ 를 진행했다.
3AP가 29일 포트리유스카운슬 학생들과 포트리 위안부 기림비를 방문해 기념촬영했다.
기효신 양은“하루에 12시간 동 안 꾸준히 두 달을 달렸다” 며“몸이 아프고, 자전거가 고장나고, 땡볕에 쉴 곳이 없을 땐 위기였다. 하지만 많은 한인 동포의 지지와 성원으로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깊 게 감사하고 있다” 고 말했다. 나도훈 군은“이번 횡단에서는 시위와 사진전을 함께 진행했는데, 전시를 지켜보던 한 일본인은‘멍
허리케인 도리안 3등급으로 ↑…“매우 위험” NHC“시속 185㎞ 강풍, 내달 2-3일 플로리다 상륙”… 4등급으로 더 세질듯 플로리다를 향해 북상 중인 초 강력 허리케인‘도리안’이 3등급 허리케인으로 세력을 강화했다고 미국 국립허리케인센터(NHC)가 30일 밝혔다. AP와 AFP, 로이터
맑음
통신에 따르면 NHC는 이날 오후 도리안에 대해“강풍을 동반한 매 우 위험한 허리케인이 됐다” 며향 후 플로리다 부근으로 접근하면서 세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 다고 발표했다. NHC에 따르면 현재 도리안은 바하마 북서쪽에서 동쪽으로 약 445마일(약 775㎞) 떨어진 곳에 있 으며 최대 풍속이 시속 115마일(약 185㎞)에 이르는 강풍을 동반하고 있다. NHC는 도리안이 바하마 북서
쪽으로 이동해 다음 주 초인 내달 2 ∼3일께 플로리다 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매우 위험한 대형 허리케인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리안이 플로 리다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 라 예정됐던 폴란드 방문 일정을 취 소하고 재난 대비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도리안에 대해“완벽한 괴물이 될 것처럼 보 며 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에 인다”
청한 일본이 왜 역사를 자꾸 숨기는 지 모르겠다’ 고 비난했고, 한 미국 인은 우리도 모르고 있던 일제강점 기의 귀무덤 등을 직접 설명해줬 다” 며“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게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열대성 폭풍이었던 도리안은 허 리케인으로 세력을 키워 북상해 이 르면 31일께 4등급으로 더욱 강화 될 전망이다. 도리안은 1992년 허리 케인‘앤드루’이래 플로리다 동부 해안을 강타할 첫 번째 4등급 이상 의 허리케인이 될 수 있다고 외신들 은 전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플로리다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 한 상태다. 브 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 사도 허리케 인에 대비해 12개 카운티 에 비상사태 를 선포했다.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됐다. 배 운 것이 더 많은 여행이었다” 고말 했다. 리더 이하얀 양은“이번 횡단을 통해 일본에게‘과거는 덮으려고 해서, 덮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는 메세지를 전하고 싶었다” 며“미국 인 10명 중 9명이 이슈를 모르고 있 다. 토요일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진행될 야외시위에 많은 한인 분들
이 참석해, 우리와 뜻을 함께해주시 길 바란다” 고 말했다. 3AP는 ▲30일 오후 12시 KCC 뉴욕 간담회 ▲31일 오후 2시 타임 스퀘어 수요집회, 오후 6시 뉴욕한 인회 포럼 ▲9월1일 오후 2시 뉴욕 한인교회 예배 참가 및 간담회 ▲9 월4일 오후 12시 KCC NJ 간담회 를 앞두고 있다.
플로리다를 향해 접근 중인 허리케인‘도리안’ 위성사진
<박세나 기자>
A2
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29일 플러싱 글로벌리더쉽파운데이션 강당(46-20 Parsons Blvd.)에서 열린 재외한인사회연구소(소장 민병갑 퀸즈칼리지 교수) 제47차 정기 세미나‘현대 뇌과학이 들려주는 관계 이야기’ 에서 강사 하혜숙 교수(오른쪽 다섯번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상담학), 민병갑 교수(왼쪽 다섯번째), 세미나를 후원한 한인사회연구재단(RFKC) 고재승 회장(오른쪽 네번째)및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사진제공=재외한인사회연구소>
재외한인사회연구소 제47차 정기세미나 ‘현대 뇌과학이 들려주는 관계이야기’ 재외한인사회연구소(소장 민병 갑 퀸즈칼리지 교수)는 29일 플러 싱 글로벌리더쉽파운데이션 강당 (46-20 Parsons Blvd.)에서 제47차 정기세미나‘현대 뇌과학이 들려주 는 관계 이야기’ 를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민병갑 소장 은“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 는 것들이 본질적인 것일 때가 많 고 또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우리의 보이는 행동 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보이지 않 는 뇌의 메커니즘과 관계의 문제에
주목해 트라우마, 정체성 관계, 좌 뇌와 우뇌의 관계, 뇌분비호르몬이 우리의 실질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과 특히 부모 자녀 관계 회복에 가 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세미나에서 모두 유 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란다” 고말 했다. 재외한인연구소 임세정 연구원 의 사회로 진행된‘현대 뇌과학이 들려주는 관계 이야기’강연에서 하혜숙 교수는 △보이는 것 VS.보 이지 않는 것 △뇌, 모든 것의 시작 △뇌 발달에 필요한 먹이는? △Joy 가 뇌의 먹이가 되는 과정(Grace, Joy, Peace) △Grace: 은혜 (Attachment)-나는 특별히 사랑
장순흥 한동대학교 총장이 30일 뉴욕한인회를 방문해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과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한인 2세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의견이 오갔 고 한동대와 뉴욕한인회 간의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오른쪽부터 뉴욕한인회 김영덕 이사 장, 찰스 윤 회장, 장순흥 한동대학교 총장, Woong A. Yoon IBM Watson 수석 건축가, 김지 현 한동대학교 비서실장. <사진제공=뉴욕한인회>
한동대학교 총장 뉴욕한인회 방문
받는 존재다 △Joy 기쁨 (Dopamine)-누군가 나와 함께 있 는 모든 것을 좋아해 △Dopamine △Peace 평안(Serotonin)-나는 안 전하게 보호받고 있어 △뇌 과학의 나쁜 소식 VS. 좋은 소식 △회복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등에 대 해 강의하며“뇌 과학의 좋은 소식 은 손상된 뇌가 복구(회복)되는 새 로운 길이 있다” 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하혜숙 교수는 서울대학교 교 육상담학 박사, 서울대학교인권센 터(성희롱성폭력 상담소) 전문위 원 역임, 한국방송통신대 청소년교 육과 교수로 상담학을 가르치고 있 으며 현재 2019-2020 퀸즈칼리지 방문교수이다. 심리치료의 비밀(2018), 심리학 에게 묻는다(2017), 청소년과 부모 (2016), 청소년 상담(2015), 총소년 성교육과 성상담(2015), 다문화 상 담(2011) 등 다수의 저역서와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아동기 부모진로 교육의 도전과 과제(2018), 학업적 응에서 끈기(Grit)와 목표의식, 성 실성, 탄력성의 역할(2017), 원격대 학 여성 성인학습자들의 끈기 (Grit)와 목표 인식, 학업-가정 갈 등및 사회적 지지가 학업적응에 미 치는 영향(2017)등의 학술논문을 출판했다. 한편 재외한인사회연구소는 9 월 26일 퀸즈칼리지 다이닝홀에서 위안부 문제를 다룬 다큐 영화‘주 전장’무료 상영회(718-997-2810) 를 연다. 또 10월 25일에에는‘재미 한인의 모국과의 초국가적 관계’ 학 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718)570-0300
SATURDAY, AUGUST 31, 2019
김민선 뉴욕한인이민사박물관장(가운데)이 30일 총리실 주관‘정당원 해외정책연수단’ 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정당원 해외정책연수단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방문 대한민국 총리실 주관‘정당원 해외정책연수단’ 이 30일 뉴욕한인 이민사박물관(관장 김민선)을 방 문했다. 김민선 관장은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20여명의 당원들을 대상으로 과 거관, 현재관, 미래관과 소녀상을 소개했다. 김태훈 단장(총리실 과장)은 “오늘 처음으로 박물관을 견학하게 돼 감회가 깊다. 앞으로 박물관이 더욱 발전해 더 많은 동포들이 방 문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번 총리실의 해외정책연수는 ‘도시재생’ 을 주제로 하고 있다. 29일 뉴욕에 도착한 연수단은 키스 파워스 시의원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브루클린 네이비 야드
김민선 뉴욕한인이민사박물관장이 해외정책연수단에게 한인 이민사를 설명하고 있다.
등을 방문했다. 연수단은 앞으로 버팔로, 캐나
다 토론토를 거쳐 9월 6일 한국에 도착한다.
알재단, 뉴욕공립도서관 1일투어
알재단 1일투어 참가자들이 뉴욕공립도서관내 미술품, 프린트 및 사진 등을 둘러보고 있 다. <사진제공=알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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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미술인 지원단체 알재단 (대표 이숙녀)가 지난 30일 뉴욕공 립도서관에서 사진과 미술 소장품 들을 관람하는 1일투어를 실시했 다. 뉴욕 공립 도서관내 미술품, 프 린트 및 사진 소장품 부서가 ‘Show & Tell’프로그램의 일환으 로 알재단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투어에서는 도서관 소속사진 스페 셜리스트인 줄레이 창(Zulay J. Chang), 프린트 콜렉션 스페셜리 스트인 데이빗 크리스티(David G. Christie), 러시아 아카이브 스페셜 리스트인 유희권씨가 소장 자료들 과 작품들에 관해 두 그룹에 속한 50여명의 참가자들에게 설명해주 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14세기에 제작된 화엄경 금박 인쇄물, 김기 창, 황규백 화백의 작품들, 미국 포 토저널리즘의 대표인물인 도로시 아 랭(Dorothea Lange)이 촬영한 1940년대 한국 서울의 모습을 담은 사진, 1800년대 말 한국으로 건너간 호레이스 뉴턴 알렌(Horace Newton Allen)공사가 제작한 지 도 등이 소개됐다.
종합
2019년 8월 31일(토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3
32년만에 친엄마 상봉 미국 입양한인“낳아줘 감사해요” 저스틴 신더 씨, 아동권리보장원 도움 포천서 만나 “엄마가 태교를 잘해 줘 미국에 가서도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 요. 낳아주셔서 삶의 많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감사해요.” 미국 입양 한인 저스틴 신더(한 국명 장상구) 씨가 32년 만에 친엄 마를 만나 한 이야기다. 그는 최근 경기도 포천에서 그 토록 보고 싶었던 어머니 이모 씨와 상봉했다. 30일 모자(母子) 상봉을 옆에서 지켜본 아동권리보장원(구 중앙입 양원) 관계자에 따르면, 친모는 아 들을 보자마자 부둥켜안고는 눈물 을 흘리며“미안하다” 고 연신 말했 고, 아들은 그런 엄마의 등을 토닥
여 줬다. 야속함보다는 고마운 마음 이 담긴 것 같았다고 한다. 한참을 그러던 어머니는 이번에 는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그제 야“잘 자라줘 고맙고, 양부모께 감 사한다” 는 말을 전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있던 아들도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자개 목걸이 를 목에 걸어주면서“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다. 아들은 지금 사는 인도네시아 발리의 전통의상도 선 물했다. 어머니 이 씨는“내가 받을 면목이 없다” 며 아들의 선물을 부 담스러워했지만 이내“고맙다”고 말하며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신더 씨는 어머니와 함께한 가
족에게 챙겨온 사진들을 꺼내 보여 줬다.‘제가 이렇게 컸어요’ 라는 뜻 으로 성장기 사진을 준비했다고 한 다. 이 씨는 사진을 보면서“어쩌면 이렇게 누나들과 얼굴이 닮았느냐” 며 눈시울을 붉히면서 긴 숨을 내쉬 기도 했다고 한다. 신더 씨는 오는 11월쯤 모국을 다시 찾아 어머니와 여행을 하는 등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하고 짧은 상봉을 뒤로 한 채 인도네시아 여자 친구와 함께 친모(오른쪽) 상봉을 한 신더 씨(가운데) 로 돌아갔다. 그의 입양 사연은 이렇다. 친모 는 남편을 잃고 혼자 세 자매를 양 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아이를 더 직후에도 시장에 나가 허드렛일을 육하면서 신더 씨의 아버지를 만났 는 책임질 수 없는 상황. 어쩔 수 없 하면서 가족을 부양했다고 한다. 다. 아이를 뱄지만, 남편은 경제적 이 입양을 선택했다. 친모는 출산 신더 씨는 미국 웨스트 버지니
아에 입양됐다. 양아버지는 변호사 로 일했고, 그도 부친의 영향을 받 아 법대에 입학해 수석 졸업을 하고 변호사가 됐다. 하지만 그는 현재 자유롭게 일하고 싶어 변호사는 그 만두고 컨설턴트 및 자문가로 활동 한다. 그의 뿌리 찾기는 어릴 때부터 양부모의 영향으로 시작됐다. 양부 모는 항상 친어머니에 대해 좋은 이 야기를 해주고, 입양에 대해서도 긍 정적으로 말해줬다고 한다. 신더 씨는 2년 전 한국을 방문해 가족 찾기를 시도했다. 엄마와 같은 이름을 찾아 희망에 부푼 적도 있지 만 다른 인물이어서 실망했고, 올해 다시 아동권리보장원에 친모 찾기 신청을 통해 꿈에도 그리던 엄마를 만날 수 있었다.
구글“아이폰서 사진·메시지 해킹할 수 있는 보안결함 발견” “어린이 개인정보 불법수집한 유튜브, 최대 2억달러 벌금” “해킹 시도 증거도 찾아”… 애플, 올해 2월 업데이트로 해당 결함 수정 구글이 애플의 아이폰에서 해커 들이 사진이나 위치 정보 등에 접 근할 수 있는 보안 결함을 발견했 다고 CNBC, CNN 등이 30일 보도 했다. 구글은 또 최소 2년간 방치돼 있 었던 이 결함을 이용해 많은 아이 폰을 해킹하려는 꾸준한 시도가 있 었다는 증거도 발견했다고 덧붙였 다. 다만 이 결함은 이미 올해 2월 애플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 해 수정됐다. 공공 소프트웨어의 보안·사생 활 결함을 조사해 발표하는 구글의 프로젝트 제로는 아이폰 소프트웨
어(운영체제)에 중대한 보안 허점 이 2년간 존재했다는 것을 발견했 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제로의 위협분석 그룹 (TAG)에 따르면 아이폰에는 해커 들이 사진이나 실시간 위치 정보, 연락처, 왓츠앱이나 텔레그램, 아 이메시지, 지(G)메일 등의 사적 메 시지 같은 정보를 빼내기 위해 사 용한 14개의 보안 결함이 있었다. 해킹이 성공하면 해당 아이폰에 는 일종의 해킹 도구인 감시용 임 플란트가 설치됐다. 결함 14개 중 7개는 아이폰의 웹 브라우저, 5개는 커널(kernel, 리소 스 할당이나 파일 관리, 보안 등 운
영체제의 핵심부분), 2개는 샌드박 스 이스케이프(외부에서 앱에 접근 할 수 있게 해주는 결함)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프로젝트 제로 측은 설 명했다. 프로젝트 제로는 이런 공격이 특정 대상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고 해킹에 감염된 일부 사이트를 방문 했을 경우 공격당했을 수 있다며 이 사이트의 주당 방문자를 수천 명으로 추정했다. 이들은 그러나 문제의 감염 사 이트는 밝히지 않았고, 실제 이 해 킹으로 도난당한 데이터가 있는지 도 분명하지 않다고 CNN은 보도 했다.
현대차 싼타페, 미국 카즈닷컴‘올해의 중형 SUV’선정 현대자동차의 스포츠유틸리티 차(SUV) 싼타페가 미국의 자동차 평가 웹사이트인 카즈닷컴 (Cars.com)의‘올해의 중형 SUV’ 로 선정됐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카즈닷컴이 현대차 싼타페와 혼다 패스포트, 포드 엣지, 닛산 무라노, 쉐보레 블레이저, 지프 그랜드체로 키 등 6개 차종의 2019년형 모델 평 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카즈닷컴은 17개 부문, 총점 540 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 싼타페는 353점을 얻어 패스포트(352점)를 1 점 차이로 앞섰다. 이어 엣지(328 점), 무라노(317점), 블레이저(303 점), 그랜드체로키(300점) 등이 뒤 를 이었다. 싼타페는 사용자환경(UI)과 미 디어·커넥티비티, 트렁크 적재공 간 등의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 를 얻었다. 반면, 파워트레인과 앞 좌석, 인테리어 품질 등 3개 부문에 서는 최저점을 받았다.
카즈닷컴은 싼타페는 다른 현대 차의 차량처럼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점을 강 조했다. 싼타페 는 보증 기간이 일반 부품 5년, 파워트레인 10 년 등으로 길고 가격은 평가 대 상 가운데 가장 낮았다.
▲현대차‘2019 싼타페’
WSJ“모회사 구글, 미 FTC와 합의… 어린이 표적 광고도 중단할 것”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가 어린이들의 사생활을 보 호하지 못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모 회사 구글이 1억5천만∼2억 달러 (한화 약 1천800억∼2천400억원)를 벌금으로 내기로 합의했다고 월스 트리트저널(WSJ)과 CNN 등이 30 일 보도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 난해 유튜브가 불법적으로 13살 미 만 어린이들의 데이터를 수집해왔 으며, 어린이들을 위험하고 성인을 겨냥한 주제의 콘텐츠에 노출시켰 다는 소비자 단체들의 고발이 제기 된 후 유튜브에 대해 조사를 벌여 왔다. 미국의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 호법(COPPA)은 13세 미만 이용자 들의 정보를 추적하거나 이들을 표 적으로 삼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합의한 벌금액 은 FTC가 2012년 구글에 부과했던 벌금 2천250만 달러의 약 10배에 달 하는 것이다. 하지만 검색엔진 시장의 지배자 인 구글의 전체 사업 규모에 비춰 보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 다고 WSJ은 지적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올해 2 분기에 389억 달러(한화 약 47조원) 의 매출을 올렸다고 발표했고, 유 튜브는 연간 수백억 달러를 벌어들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가 어린이들의 사생활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모회사 구글이 1억5천만∼2억 달러를 벌금으로 내기로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 널(WSJ)과 CNN 등이 30일 보도했다.
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FTC와의 합의에는 어린이 용 콘텐츠와 관련된 유튜브의 정책 변경 등도 포함될 것으로 WSJ은 예상했다. 이 매체는 관계자를 인 용해 어린이를 겨냥한 표적 광고의 중단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 다. 또 FTC는 이번 합의 내용을 미 국의 노동절 휴일 이후 발표할 것 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WSJ은 그러나 유튜브의 정책 변경이나 벌금 규모는 모두 소비자 단체나 유튜브 내부 인사들이 요구 한 것에 크게 못 미친다고 평가했 다.
유튜브를 고소한 단체인 디지털 민주주의 센터의 부국장 캐서리나 콥은“이처럼 작은 벌금 액수는 방 대하고 불법적인 데이터 수집을 한 이 구글에 사실상 보상을 주는 것” 라고 주장했다. 유튜브는 최근 어린이 전용 서 비스인‘유튜브 키즈’ 를 위한 별도 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했다. 지금까 지 앱으로 운영하던 유튜브 키즈를 웹 버전으로 확장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부모들이 ▲ 4세 이 하 미취학 아동 ▲ 5∼7세 ▲ 8∼12 세 등 세 가지 연령대 중 하나를 선 택해 아이들이 나이에 걸맞은 동영 상만 볼 수 있도록 했다.
A4
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AUGUST 31, 2019
경제/내셔널
2019년 8월 31일(토요일)
9월부터 관세‘직격탄’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뉴욕증시, 엇갈린 지표에 혼조
美수입 중국산 의류 92%·신발류 5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성탄절 연휴 경기를 살리기 위해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 일부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을 12 월 15일로 늦췄지만 여전히 많은 품목이 9월부터 관세 직격탄을 피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미 경제매체 CNBC가 30일 관측했다. 미 의류·신발협회(AAFA)에 따르면 중국에서 미국 시장으로 수 입되는 의류의 91.6%, 인테리어 섬 유·직물류의 68.4%, 신발류의
트럼프 행정부 중국산 제품 관세 부과
연말경기 살리려 부과시점 12월로 미룬 품목 제외하고 15% 관세 적용 52.5%가 9월 1일부터 부과되는 1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 과를 늦춘 일반 소비재에서 제외된 품목이다. 따라서 이들 품목은 11월 말 미 추수감사절·블랙프라이데이 쇼 핑 시즌과 성탄절 연휴 대목에 가 격 상승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 인다. 관세 압박은 고스란히 소비 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AAFA는 전망했다. 스티븐 라마 AAFA 부회장은 “관세의 타격을 피하기 위해 엄청 난 물량의 수입 품목을 중국 이외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도록 하는 것 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하다” 면서“동시에 생산기 지를 옮기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베스트바이, 메이시스 백화점, 홈디포 등 미국 내 대형 유통점은 일부 품목에 한해 수입선을 중국에 서 베트남 등 다른 동남아·서남아 국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 다. 또 관세가 부과되는 9월 1일 이 전에 통관이 이뤄지도록 서두르는 모습도 포착된다고 CNBC는 전했 다.
소매유통 리서치회사 커스터머 그로스 파트너스의 크레이그 존슨 창립자는“대다수 유통점이 관세 충격 완화를 위해 머리를 짜내고 있다” 면서“일례로 실크 비중 70% 미만 의류는 9월 1일부터 관세 부 과 대상이어서 직물의 실크 함유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요청하는 회 사도 많다” 라고 말했다. 라마 부회장은 그러나“15%나 부과되는 관세 충격을 완전히 흡수 하는 건 불가능하다” 면서“수입선 을 다변화하는 것이 가격 경쟁력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회의적”이라 고 지적했다.
아마존 산불에…팀버랜드·반스, 브라질산 가죽 구매중단 조사 결과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VF 코퍼레이션은 “브라질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한 가죽 원단이 (환경 보호) 약속을 지 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없 다” 며“우리는 지구와 인류에 대한 책무와 가치를 지킬 것” 이라고 강 조했다. VF 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이들 브랜드 내 의류·신발 제품 생산을 위해 구매하는 전체 가죽 원단의 5%가 브라질산이다.
팀버랜드와 반스, 노스페이스 등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를 운영하 는 미국의 의류 기업이 브라질산 가죽과 피혁 구매를 당분간 중단하 기로 했다. 최근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에 서 벌어지고 있는 최악의 산불 사 태가 목장을 세우고, 농지를 개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 났기 때문이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의 의류기업‘VF 코퍼레이션’은
美유명 의류업체“지구와 인류에 대한 책무를 지킬 것”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우리 제품에 사용된 브라질산 가죽 재료 가 브라질의 환경 파괴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 구매를 중단하겠다” 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브라질 현지 언론 은 세계 최대의 식육 가공 및 가죽 생산 업체인 브라질‘JBS SA’ 가 방목이 금지된 지역에서 불법적으 로 키운 가축을 구입하고 있다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 버러에 본사를 둔 VF 코퍼레이션 은 팀버랜드와 반스 이외에도 이스 트팩과 디키즈, 키플링 등의 브랜 드를 소유하고 있다.
다우, 0.16% 상승 마감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과 중국 간 무역협상을 주시하는 가운데 주요 경제지표가 엇갈리면 서 혼재됐다. 30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 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1.03포인트 (0.16%) 오른 26,403.28에 거래를 마 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88포인트 (0.06%) 상승한 2,926.46에 마쳤지 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0.51포인트(0.13%) 하락한 7,962.88에 장을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 3.02% 올랐 다. S&P 500 지수는 2.79%, 나스닥 은 2.72% 각각 상승했다. 시장은 미·중 무역협상 관련 소식과 7월 개인소비지출(PCE) 등 주요 지표를 주시했다. 미국과 중국 간 협상 재개 기대 가 형성되면서 무역전쟁 격화에 대 한 우려는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양국이 효 과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 혔다. 전일에는 상무부가 미국과 소통 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무역갈등을 원활히 해결하고 싶다는 발언을 내 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전일 각 레벨에서 중국과 대화가 예정됐다고 말해 협상 기대를 키웠 다. 다만 미국과 중국은 다음 달 1일 부터 상대방 제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예정인 만큼 긴장감
도 유지되는 상황이다. 미국 주요 지표는 엇갈렸다. 상무부는 지난 7월 개인소비지 출(PCE)이 전월 대비 0.6%(계절조 정치)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4 월 0.7% 증가 이후 가장 큰 폭의 상 승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0.5% 증가 도 넘어섰다. 글로벌 경기의 둔화에도 미국의 소비는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재차 확인됐다. 물가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7월 에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1.6% 상승했다. 월가 예상 및 지난 6월 물가 상승률과 같았다. 다만 7월 개인소득(세후 기준) 은 전월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 쳤다. 월가 전망 0.3% 증가에 못 미 쳤다. 소득 둔화로 소비 호조가 지 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특히 8월 미시간대 소비자태도 지수 최종치는 89.8로 2016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 다. 지난달 최종치 98.4 대비한 낙폭 은 2012년 12월 이후 약 7년 만에 가 장 컸다. 격화된 무역전쟁이 소비 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따라 아직 소비가 양호하지 만, 무역전쟁 장기화 시 소비도 타 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됐다.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7월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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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호조 등으로 상승세로 출발했 지만, 소비자심리지수가 크게 후퇴 한 것으로 나오면서 상승 폭을 반 납하고 장중 한때 하락 반전키도 했다. 세계 경제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도 엇갈렸다. 캐나다의 2분기 국내총생산 (GDP)은 연율로 3.7% 증가해 시 장 예상을 큰 폭 웃돌았지만,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의 7월 소매판매 는 전월대비 2.2% 감소하는 등 예 상보다 부진했다. 여기에 다음 달 2일이 노동절로 금융시장이 휴장하는 점도 투자자 들을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연휴 동안 미·중 무역과 관련한 돌발적 인 변수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 다. 업종별로는 재료분야가 0.67% 오르며 선전했다. 임의 소비재난 0.56% 내렸다. 이날 발표된 다른 경제지표는 양호했다. 공급관리협회(ISM)-시카고에 따르면 8월 시카고 구매관리자지 수(PMI)는 전월 44.4에서 50.4로 올랐다. 시장 예상 47.5를 상회하며 위축 국면에서도 벗어났다. 뉴욕증시 전문가들은 무역협상 관련 낙관론이 부상하긴 했지만,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 다. 찰스 슈왑의 랜디 프레드릭 부 대표는“솔직히 무역 관련해서 시 장이 과도하게 낙관적인 것 같다” 면서“나는 투자자들에 다소 조심 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주고 싶 다” 고 말했다. 그는“양국의 합의와 같은 실질 적인 것으로 구체화하지 않는다면 낙관론은 지속하기 어렵다”면서 “나는 그런 합의가 일어나기는 어 려운 시점이라 본다” 고 덧붙였다.
트위터 CEO 잭 도시 계정 해킹당해…인종차별적 속어 등 올라와 소셜미디어 트위터의 최고경영 자(CEO) 잭 도시의 트위터 계정이 30일(현지시간) 해킹당하면서 이 상한 트윗들을 발신했다고 AP 통 신과 CNBC 등이 보도했다. 도시 CEO의 트위터 계정에는 이날 오후 흑인과 유대인을 지칭하 는 인종차별적 속어와 저속한 발 언,‘히틀러는 죄가 없다’등 나치 를 옹호하는 발언 등을 담은 트윗 이 올라왔다. 도시 CEO의 계정은 420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다. 트위터 측은 도시 CEO의 계정 이 해킹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
CEO가 트위터에서 증오 발언과 학대 등을 단속하고 트위터에서 이 뤄지는 담화의 건강성과 정중함을 향상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발생 했다고 AP는 전했다. 또 이에 앞서 최근 유튜브 스타 인 제임스 찰스와 셰인 도슨의 트 위터 계정에서 비슷한 해킹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킹 사건 뒤 게이머들이 쓰는 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조사하는 채팅 앱인 디스코드에서는 자신을 중이라고 밝혔다. ‘웃는 분대’ (Chuckling Squad)라 트위터 측은 이후 문제의 트윗 고 부르는 한 그룹이 도시의 트위 들을 삭제했다. 터 계정 탈취의 배후에 자신들이 이번 사건은 트위터와 도시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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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AUGUST 31, 2019
청와대“일부 야당, 조국 소명없이 낙마의도… 청문회 열어야” 강기정 정무수석“대단히 유감”한국당 비판…“다른 일시 말하는 건 매우 어려워” 든 법을 어기는 것으로 국회의 직무 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며“또 조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공세로 낙마시키고자 하 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단 히 유감” 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국회는 약속한 일정 대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 라” 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내달 2∼3일이 아닌 날짜 에 청문회가 열릴 경우 수용 여부에 대해“그 안도 법정시한을 넘겨 어 렵게 합의됐는데, 이를 무산시키고 다른 일시를 얘기하는 것은 매우 어 렵다. 답변하기 매우 곤란하다” 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채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 능성에 강 수석은“대통령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하실 것” 이라며 “내달 2∼3일 청문회가 되든 안 되 든 3일을 포함해 재송부 요청은 이 뤄지며, 며칠일지 결정되지 않았지 만 3일을 포함한 재송부가 3일 아침 에 결정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 문요청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 에 청문을 마쳐야 하며, 청문보고서 가 송부되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
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송부 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 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 이후의 상황에 대 한 질문에 강 수석은“그건 아직 생 각하지 않고 있다” 며“일단은 내달 2∼3일 청문회를 열겠다는 약속을 지켜본 뒤 3일을 포함해 얼마의 추 가 송부 기간을 부여할지 청문회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 이라 고 답했다. 그는“내달 3일을 청문 일정에 포함한 것은 대통령의 추가 송부 기 간에 3일을 포함한다는 의미가 내 포돼 있다” 고 부연했다. 국회 청문회가 무산될 경우‘국 민청문회’방안이 유효한지에 대해 서는“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안다” 며“국민청문회 추진 주체인 더불 어민주당이 고민하는 부분으로, 당 은 내달 2∼3일 청문회에 대한 얘기 가 진행 중이어서 국민청문회에 대 한 구체적인 얘기를 아직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국민청문회는 법에 보장된 청문회가 안 됐다고 판단될 때 후보자에게 쏟아진 의혹과 질문 에 답할 필요성에 의해 제기됐다” 며“민주당에서 어떤 시점이 되면 입장을 낼 것으로 본다” 고 덧붙였 다.
그는 인사청문회 출석 의지를 거듭 밝힌 뒤“이 자리를 빌려 부족 하고 미흡한 저를 격려하기 위해 꽃 을 보내주신 무명의 시민들께 감사 드린다” 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가족을 둘러싼 의 혹이 격화하면서 인사청문회 준비 단 사무실 앞에선 아침부터‘조국 응원합니다’ 라는 팻말을 든 지지자 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 참가자들 이 각기 집회를 열고 있다. 이런 가
운데 사무실로 지지의 뜻을 담은 꽃 바구니가 속속 배달된다. 청문회 일정 무산 가능성에 대 해 조 후보자는“인사청문회 일정 은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 다” 라고 밝혔다. 딸 입시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 이 사그라들지 않는 데 대해선“국 민들의 안타까움이나 저에 대한 여 러 가지 비난과 질책을 잘 알고 있 다” 며“그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도록 하겠 다” 고 말했다.
이 한 후보자” (최연혜 의원),“요즘 한상혁 청문회… 민주“불의에 대항”vs 한국당“방송계의 조국” ‘조로남불’ 이 유행하는데‘한로남
자로 자리에 있는데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방 송” 이라면서 적임자론을 펼쳤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도 한 후보 자의 학생운동과 사회운동 이력을 부각하면서“의지를 지켜온 분인데 일부 의원들이 이념적인 편향성, 객 관성이 떨어진다고 시비를 걸고 있 다” 고 역공을 폈다. 민주당 김성수 의원은“야당 의 원들이 편향된 좌파 변호사라고 주 장하며 특정 언론사 특히 MBC 관 련 소송을 많이 했다는 이유를 드는 데 편향적이고 중립성 위배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 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이에“MBC 관련 소송을 13년간 60여건 수임해 1년에 5∼6건 정도” 라며“MBC에 편향됐다고 판 단하면 안 된다” 고 답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제 출과 증인 신청을 놓고 여야 간 신 경전도 펼쳐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 을 통해 한 후보자가 부실한 자료 제출로 일관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또한 청와대의 사퇴 압력 의혹을 밝 히기 위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증 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 등이 30분 넘게 이어지자 민주당 의 원들은‘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 자’ 며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양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비례대 표) 의원이“발언 기회를 왜 안 주 느냐” 며 소리를 지르자 민주당 소 속인 노웅래 위원장이“사회 진행 권은 내가 갖고 있다” 고 맞서기도 했다. 결국 이날 오전 10시께 시작된 인사청문회에서 본격적인 질의는 청문회가 시작되고 약 40분이 지나 서야 이뤄졌다.
“내달 3일 포함 재송부 요청 이뤄질 것… 국민청문회 방안 여전히 유효” 문 대통령 내달 순방 기간 전자결재 가능성엔“청문절차 지켜보고 결정” “피의사실 흘리면 범죄… 윤 총장이 수사해야”피의사실 유출논란 수사 촉구 청와대는 30일 조국 법무부 장 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가 여야 간 증인채택 이견 등으로 확정되지 못하자 강한 유감을 표명 하면서 애초 합의된 다음 달 2∼3일 청문 일정 확정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또 청문 일정 연기 요 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면 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2∼3일 청 문회를 지켜본 후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의 재송부 요청 기한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만약 청문회가 그 날 열리지 않더라도 3일께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방침 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국회는 9 월 2∼3일 양일간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합의했다”며 “이조차 법정 시한을 넘겼을 뿐 아 니라 이례적인 이틀간의 청문회 일 정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 회에 대한 국민의 강렬한 요구에 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3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 사청문회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응해 동의한 바 있다” 고 말했다. 강 수석은“이는 국민과의 엄중 한 약속” 이라며“국회 법제사법위 원회가 어제는 증인채택 시한을 넘 기고 오늘은 무책임하게 1분 만에 산회했다” 고 지적했다. 또“일부 야당에서는 다시 일정
을 더 늦추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 다” 며“이런 과정과 주장을 보면 사 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것 아 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고 청문회 일정 연기를 주장하는 자 유한국당을 비판했다. 강 수석은“이는 국회 스스로 만
조국“믿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청문회서 소상히 해명” “꽃 보내준 무명의 시민께 감사”… 지지자들에 감사 인사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상을 보이는 가운데 조 후보자는 께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종 “국회 인사청문회가 곧 열리면 출 “저를 믿어주시고 음양으로 응원해 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이제 석해 제기되는 의혹 모두에 대해 소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며 출근길 인사청문회가 며칠 남지 않았다” 며 상히 해명하겠다” 고 30일 밝혔다. 에 처음으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 “매일매일 꾸지람을 들으며 아픈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를 전했다. 마음으로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있 개시된 이후 지지층이 결집하는 양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30분 다” 고 말했다.
불’말이 나올 지경” (정용기 의원) 등이 대표적이었다. 한 후보자가 지명된 후‘가짜뉴 한국당 의원들은 또 민언련이 스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진보 매체 기사에는‘좋은 보도상’ 있다’ 는 취지로 한 발언과 관련한 을, 보수 매체 기사에는‘나쁜 보도 공세도 있었다. 상’ 을 몰아줬다며 한 후보자의 정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이 치 편향성 논란을 고리로 한 공세를 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갑자기 사 강화했다. 임 의사를 밝혔는데 가짜뉴스에 엄 부당 소득공제·다운계약서· 정 대응하라는 청와대의 주문에 대 미공개 내부정보에 따른 비상장주 응을 못 해 사임 압력이 있었다는 식 취득 의혹 등도 한국당 의원들의 보도가 있었다” 며“한 후보자는 기 공격 지점이었다. 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짜뉴스에 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 대해 언급을 했는데 (청와대의 이 보자의 낙마에 주력하는 만큼 조 후 위원장 사퇴 압력) 논쟁에 기름을 부었다” 고 지적했다. 보자를 빗댄 공격도 있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이원욱 의원 “방송계의 조국이라고 일컬어 질 정도로 위험한 발언을 한 사람” 은“(한 후보자는) 공정한 나라를 (박대출 의원),“조 후보자의 비리 만들기 위해 학생운동을 했고, 불의 며“방통위원장 후보 가 핵폭탄급이라 가장 덕 보는 사람 에 대항했다”
민주, 정책질의 집중하며 적격성 부각… 한국당“좌파 선수가 심판하겠다는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원회가 30일 개최한 한상혁 방송통 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는 한 후보자의 적격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한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집 중적으로 파고들며 공격했고, 여당 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코드 인사’공세에 방어막을 치는 동시 에 정책 질의에 집중하며 한 후보자 의 적격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한 후보 자를 향해“좌파 진영에서 선수로 뛰다가 심판을 하겠다는 것인데 한 일전 축구에서 (일본 총리인) 아베 가 심판 보는 것이 적절하냐” 고반
문하면서“문빠(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 언론 의, 문빠 언론에 의한, 문빠 언론을 위한 방통위원장이 되시겠냐” 고말 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은“한 후보 자는 편파성, 편향성에 있어 방통위 의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을 확보 할 인물이 아니다” 라며“생계형 좌 파 변호사로서 성공해 인생 역전을 했다” 고 밝혔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한 후보 자가 진보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 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를 지낸 이력을 거론하면서“편향된 시작을 가진 사람은 방통위원장으로서 부 적절하다” 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내달 1∼6일 동남 아 순방 기간에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전자결재할 가능성에 대 해 강 수석은“임명 여부는 지금 논 의할 단계가 아니라, 청문 절차를 지켜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 다. 이어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 라도 수사를 지속할 것이라는 검찰 방침에 대해 강 수석은“조 후보자 에 대한 직접적 수사 여부는 확인되 지 않고 있다. 즉 지난번 압수수색 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수사가 진 행돼봐야 알 수 있을 것” 이라며“조 후보자가 수사받는다고 단정 짓는 것은 아직 확인할 수 없다” 고 언급 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 내용 유출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 는“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흘 리는 것은 범죄” 라며“검찰이 흘렸 는지, 기자가 어떤 목적·의도로 기 사를 작성했는지 저희는 알 바 없지 만,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면 반드시 이를 수사해야 한다. 윤 총장이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최근‘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 해달라’ 는 취지의 SNS 글에‘좋아 요’ 를 누른 이유에 대해 강 수석은 “ ‘잘 봤습니다’이런 뜻” 이라고 말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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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31일(토요일)
“美기지 조기반환 적극 추진” NSC“올해 용산기지 반환절차 개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30 일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장 주재로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미 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NSC 상임위원들은 주한미군 재 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 완료 및 이전 예정인 총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NSC 상임위는 특히 용산기지 의 반환 절차를 올해 안에 개시하 기로 했다. 아울러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 연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어려움 이 발생하고 있는 원주·부평·동 두천 지역의 4개 기지(캠프 롱, 캠 프 이글, 캠프 마켓, 캠프 호비 사격 장)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기 반환 을 추진하기로 했다. NSC 상임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공개한 것을 두고 다 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한일 군사정보보호협 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이번 기회에 우리 의 안보 역량을 끌어올림으로써 한
기가 될 것으로 본다” 고 밝힌 바 있 개시 및 협의’는 이미 이뤄졌고 다. ‘환경협의’단계에서 지연이 되던 그러나 청와대는 이번 NSC 상 기지들에 대해‘반환건의’착수 단 임위 결정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계로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며“양 이후의 한미 안보 현안과는 무관하 측 조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절
靑 관계자“한미 안보현안과 무관…진행되던 절차에 속도내는 것” “日경제보복 조기 철회되도록 외교적 노력…日정부 호응 촉구” 미동맹이 더 공고해질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안보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국방예산 증 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 등을 꼽았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 난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 련해“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독자적인 정보수집, 판독·분석 능 력, 국방력을 한층 강화하면 동맹 국의 우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 이라며“미국과 더 긴밀히 협조 해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계
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반환이 예정 됐던 미군기지 80개 중 지금까지 54 개가 반환됐고 26개가 남았는데 계 속 진행이 돼오던 것에 속도를 내 겠다는 의미” 라며“지금 미국과의 안보 현안,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라고 설명 했다. 관계자는‘조기 반환에 대해 한 미 간 이견이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반환개시 및 협의-환경협 의-반환건의-반환승인-이전 등 5 단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반환
차를 밟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이번 NSC 상임위 결 정사항에 대해 미국 측에 사전 통 보했다” 며“반환 착수에 따른 실무 협의에 바로 들어가면 된다” 고덧 붙였다. 한편 NSC는 이날 상임위원회 의에서“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조기에 철회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 하고, 일본 정부가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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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美의‘日에도 실망’발언 보도 안 해 미국 고위 관료가 한국의 한일 회를 압박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 요미우리신문은“에스퍼 장관 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한국 이‘일한(한일) 관계의 상황에 실 뿐 아니라 일본에도 실망감을 표 망하고 있다’ 는 인식을 내보였다” 명했지만, 일본 언론들은 이를 일 고 전했으며, 산케이신문은“에스 본 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퍼 장관이 일한 대립이 협정의 파 않고 있다. 기 통고로 발전한 것에‘상당히 실 일본 언론들은 자국에 불리하 망하고 있다’ 고 말했다” 고 보도하 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감추는 한 는 등 에스퍼 장관이 일본에 대해 편, 한미 간 갈등 상황을 부각하는 서도 실망감을 표명했다는 내용은 데 열을 올리고 있다. 감췄다. 30일 요미우리신문·아사히신 일본 언론들은 대신 한미 간 갈 문·마이니치신문·도쿄신문·산 등을 부각하는 데 열을 올렸다. 케이신문·니혼게이자이신문 등 6 극우 성향이 강한 산케이신문 곳의 일본 주요 중앙 일간지에는 은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한 ·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과 에스 일) 양측에 실망했다” 는 발언이 보 퍼 장관이 한국이 지소미아 협정 이지 않았다. ‘파기’ 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28일(미국 고 말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시간)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한일 도쿄신문은 미국이 한국에 지 갈등 상황과 관련해“(한일) 양측 소미아 종료 결정의 철회를 요구 이 이에 관여된 데 대해 매우 실망 했고 한국이 주한 미국 대사에게 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 고 말 비판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하며 이번 갈등 국면에서 처음으 소식을 묶어‘미한(한미)관계 삐 로 일본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공 걱’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개적으로 표명했다. 한국 정부의 일본에 대한 강경 대부분의 일간지는 에스퍼 장 자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측 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하면서도 근의 의혹을 감추기 위해 반일 여 발언 내용을 얼버무리며 그가 한 론을 자극하고 있다고 왜곡하는 국에 대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 보도도 나왔다.
美, 대북 정제유‘불법 해상환적’대만인 2명·해운사 3곳 제재 美재무부, 한달만에 제재 단행…”WMD·미사일 재원 확보 시도”차단 북미협상 지연국면서‘압박 병행’…北 반응 등 실무협상 재개 영향 주목 미국 재무부는 30일 정제유 제 품에 대한 북한과의 불법 해상 환 적에 연루된 대만인 2명과 대만 및 홍콩 해운사 3곳(대만 2곳, 홍콩 1 곳)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일 한미연 합 군사훈련 종료 후에도 북미 간 실무협상 재개가 표류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북한이 제재에 강 력히 반발하는 가운데서도‘관여’ 와 함께 압박을 병행, 북한으로의 석유 유입을 차단해 핵·미사일 개 발 돈줄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뜻으 로 보여 실무협상 재개 시점 등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OFAC)은 이날‘북한 선박과의 선박 대 선박 환적에 관여된 해운 망을 제재한다’ 는 제목의 보도자료 에서 기존 제재에 대한 시행 및 집
행을지속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조 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은 대만인 황왕컨과 그의 부인 천메이샹 등 2명, 주이팡 해운과 주이쭝 선박관리 등 대만 업체 2곳, 주이청 해운 등 홍콩 업 체 1곳이다. 황왕컨은 주이팡의 CEO이자 대주주이며, 천메이샹은 이 회사의 이사회 멤버인 동시에 주이쭝 선박 관리회사의 단독 소유주이다. 이와 함께 재무부는 이번 제재 대상이 된 개인 및 회사들이 지분 을 가진 파나마 선적의 상위안바오 호(號)를‘동결자산’으로 지정했 다. 상위안바오호는 북한 선적의 선박들과의 불법환적에 연루돼 이 미 지난해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 회 산하 1718 위원회(대북제재위원 회)에 의해 입항 금지 등 제재 대상
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제재는 행정명령 13810호 에 따른 것으로, 이들 개인 및 법인 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 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 된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석유 제 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북한의 계속된 불법 적인 선박 대 선박 환적 실태를 부 각해주는 동시에 기존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미정부의 헌신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재무부는 북한 선적의 선박들과의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환적에 연루된 개인 들과 법인, 선박들에 대해 미국 및 유엔의 기존 제재들을 이행하고 집 행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그들이 구사하려고 하는‘기만적인 관행’ 에도 불구, 북 한과 거래하는 해운사들은 자신들 을 중대한 위험에 노출하는 것” 이 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제재를 회피하고 대량살 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 램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북한의 시도에 맞서 싸우기 위한 대만의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 감사하게 생 각한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불법 환적은 선박이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가 아니라 해상에 있을 때 화물을 옮겨 싣는 형태로 이뤄졌 다.‘항구 밖 환적’방식은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흔하게 사용해온 ‘기만적 관행’ 이라고 재무부는 지 적했다. 상위안바오호는 지난해 최 소한 두차례 이상 북한 선적 선박 들과 환적을 한 바 있다. 두 차례 모 두 화물의 최종 목적지는 북한의 남포항이었다. 황왕컨은 다른 복수의 개인들과 함께 지난해 4∼5월 사이 170만 리
불법 해상환적 유류 수입의‘허브’남포항
터의 정제유를 상위안바오호에서 안보리 및 미국의 제재대상인 북한 선적의 선박 백마호(號)로 선박 대 선박 환적 방식으로 옮겨 실었다. 이들은 해당 정제유 제품이 필 리핀으로 유입되는 것이라고 허위 로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특정 국 가의 영해가 아닌 수역까지 이들 정제유 제품을 운송해 백마호로 옮 겨 실었다는 것이다. 상위안바오호는 지난해 6월에
도 북한 선적의 명류1호(號)와 추 가로 정제유를 환적했다. 재무부는 북한이 선박 대 선박 환적과 그 외 다른 불법적 활동들 을 통해 유엔 제재를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선박 대 선박 환적에 더 해 비(非)북한 선적의 유조선을 통 해 북한에 직접 운반하는 방식으로 정제유를 확보하고 있다고 재무부 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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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Ⅲ
옅어진 이재용 집행유예 조건들
SATURDAY, AUGUST 31, 2019
대학생들“가장 필요한 건 안정적인 생활과 일자리”
양형에 악영향… 파기환송심 양형판단 주목 ‘비선실세’최순실 씨가 뇌물을 을 공여했다’는 점을 고려요소로 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요구한 것이 강요에 해당할 정도는 삼았다. 박 전 대통령의 질책과 뇌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작 아니었고, 뇌물이 오갈 당시 삼성 물 요구의 강도가 매우 강했고, 공 업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고판 에 경영권 승계현안이 존재했다는 무원의 뇌물요구가 권력을 배경으 단했다. 마찬가지로“승계작업이 대법원 판단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 로 한 강요에 해당하면 공여자에 나 부정한 청탁의 존재가 인정되지 회장의 양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대한 비난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판 않아 뇌물공여에 대한 비난가능성 라는 분석이 나온다. 단한 것이다. 과 책임을 이 부회장에게만 물을 2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집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 수 없다” 는 2심 재판부의 양형 판 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근거로 제시 씨의 뇌물 요구가 강요죄에 해당하 단과 어긋나는 부분이다. 한 요건의 상당수가 대법원 판단에 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이 같은 2심 재판부는 이 판단을 토대로 따라 더 이상 성립할 수 없게 되면 유리한 양형요소는 이 부회장에게 “이 부회장이 뇌물을 공여해 실질 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 됐다는 분 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기업 고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9일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에서 최씨가 삼성에 동 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금을 주 도록 협박했다는 혐의(강요)에 대 석이 많다.‘수동적으로 뇌물을 공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해“협박, 즉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 여했다’ 는 전제가 성립할 수 없기 청탁이나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하기 어렵다”며 강요죄가 성립하 때문이다.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도 찾을 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영재센터 뇌물을 건넬 만한 동 수 없다” 며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 삼성이 최씨의 강요에 못 이겨 기가 있었는지를 좌우하는 삼성의 한다고 판단했다. 영재센터에 지원금을 준 것이 아니 ‘경영권 승계 현안’ 의 존재 여부를 하지만 경영권 승계현안이 존재 라 자의적 판단에 따라 건넸다는 두고도 대법원은 승계 현안이 있다 한 것으로 대법원이 결론 내면서, 취지로 해석된다. 이 판단은 삼성 고 봤다. 역시 파기환송심의 양형 이런 양형요소들이 이 부회장에게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겁 판단에서 이 부회장에게 불리하게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할 근거로 보 박 때문에 뇌물을 줬다는 이 부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 어려워졌다. 장의 2심 판결에 배치되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삼성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당시 이 최소비용으로 삼성 주요 계열사인 들이 더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 부회장의 양형을 판단하면서‘정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 부 확정되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양 치 권력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 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 형기준안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징
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법원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뇌물 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서 는 ▲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 ▲ 뇌물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상사의 지시에 의한 경우 ▲ 자수나 자백을 한 경우 중 2개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대법원 전 원합의체 판단에 따르면 이 부회장 은 이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수동적 뇌물공여·승계현안 부존재’등 유리한 요소들 사라져 파기환송심, 양형기준안 따라 집유 판단…’집유 요건 불충분’전망 이 부회장의 또 다른 주요 혐의 인 횡령죄와 관련해서도 양형기준 안은 ▲ 압력에 의해 범행에 가담 한 경우 ▲ 횡령액이 경미한 경우 ▲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중 2개 이상에 해당해야 집행유예 를 선고하도록 권고한다. 이 부회 장은‘피해가 회복된 경우’ 만 해당 한다. 다만 법원 양형기준안은 권 고사안이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재 판부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각에선 여전히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있다는 관 측도 나온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 학생들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 국 대학생 퍼레이드‘Break!’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대학 변화를 위해 정부 대응이 가장 필요한 문제로 ‘대학생 생활권과 일자리’ 를 꼽았 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 35개 대학 총학생회가 모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설문조사 여 만든‘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 크’ (전대넷)는 대학생 2천3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2019년 전국 대 학생 실태조사’결과를 30일 발표 했다. 설문에 참여한 전체 대학생 중 735명(31.7％)은 정부 대응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대학생 생활권과 일자리’를 꼽았고, 교육 문제가 610명(26.3％), 재정 문제가 457명 (19.7％), 인권 문제가 267명 (11.5％)으로 뒤를 이었다. 대학 생활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복수선택 가능)에는 교통비 등 생활비 문제 해결(71.1％)이 가장 높았고, 주거 문제 해결(70.1％), 문화 혜택 지원
미치는 영향’연구 결과를 ‘학종 폐지·정시 확대’목소리 커지지만…실현 가능성은‘희박’ 균등에 보면 이런 경향이 뚜렷하게 보인
“수능이 부모 소득·사교육 영향 더 커”연구결과도…교육부“대학감사 때 불공정 살필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 진학 과정을 두고 논란이 계 속되며 수시 공정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행 대학입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을 믿지 못하겠다는 목소리 와 함께 아예 과거처럼 대학수학능 력시험 성적만으로 입시를 통일하 자는 주장도 나온다. 31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 시판에서는“입학사정관 및 학종 전형으로 대학에 간 사람을 전수조 사하라” 는 청원이 일주일 만에 4만 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자는“교외 수상 경력, 해외 경험 등의 학생부 부정기재 등 미
성년 논문보다 더 심각한 사례가 많다”면서“전수조사가 힘들다면 상위 대학인 서울대·고려대·연 세대 조사라도 선행해 경각심을 일 깨워야 한다” 고 요구했다. 또 다른 청원은“입시 비리의 온 상인 수시를 폐지하라” 면서“수능 시절에는 돈이 많든 집안이 좋든 실력으로만 명문대에 입학했는데, 수시와 학종이 도입된 후 비리가 판을 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 청 원은 1만5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런 청와대 청원은 학종과 수 시에 대한 불신의 시선을 보여주는 사례다. 장녀는 대학에 보냈고 차남은 고교 2학년인 정 모(52) 씨는“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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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서울 고려대학교 정문 앞에서‘정시확대추진 학부모모임’ ‘교육바로세우기 , 운 동본부’회원들이 수시 폐지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입학 관련 감사를 촉구하 는 모습.
으로 통일하면 준비하기도 수월하 고 선생님이나 대학 입장에서도 편 할 것 같은데 수시를 늘린 이유를 모르겠다” 면서“아이가 교내외 활 동으로 학종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수시나 학종 폐지는 지 금으로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교육 관료와 학계 등 전문가들 은‘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한 것 아 니냐’ 는 물음에 대부분 고개를 가
로젓는다. 수능이 한날한시에 똑같은 시험 을 치른다는 점에서 일견 더 공정 해 보이지만, 수능 같은 일제고사 는 부모 소득이 높고 사교육을 더 받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기회의 형평성으로 보면 더 불공정하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경제통계학 전문가인 최필선 건 국대 교수와 민인식 경희대 교수가 발표한 2015년‘부모의 교육과 소 득수준이 세대 간 이동성과 기회불
(24.7％) 등이 있었다. 전대넷은 설문 결과에 대해“전 국 대학생들의 경제적 상황이 여 의치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고 평가했다.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으로는‘고지서상의 등록금 인하’ 가 가장 높았고, 국가장학금 운영 개선과 국가장학금 예산 확충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응답자의 39.1％가 대학 재정이 불투명하다고 응답했고, 32.5％가 보통, 19.1％가 매우 불투 명하다고 답했다. 대학 재정이 투 명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7.5％, 매 우 투명하다고 한 응답자는 1.7％ 에 그쳤다. 대학 총장 선출에서 학 생 투표 반영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는 질문에 교직원과 동수 로 반영해야 한다는 답변이 40.3％ 로 가장 많았고, 응답자 35.5％는 20∼30％가 적당하다고 답했다.
답자도 28.6%가 특기·적성을 택 했다. 이를 두고 한 교육통계 전문 가는“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다. 이 연구는 대입 전형이 정시· 교육 분야 여론은 수도권 거주·고 수능 위주였던 2007년 부모 교육· 학벌·고소득 부모 중심으로 형성 소득 수준이 자녀의 대학 진학과 되는 경향이 있다” 면서“사교육을 수능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시킬 여유가 있는 학부모들은 학종 를 살폈다. 보다 수능이 사교육 효과가 더 명 그 결과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 확하다고 여긴다” 고 분석했다. 록 자녀의 수능 성적이 높은 경향 교육부 입장에서는 지난해 대입 이 확인됐다. 전형을 놓고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부모가 소득5분위인 경우 자녀 거친 결과‘정시 30%’결론이 나온 의 수능 성적이 1∼2등급인 비율이 점도 수시 폐지 여론을 부분적·일 11.0%에 달했는데, 부모 소득이 1 시적이라고 여기는 근거로 작용한 분위로 내려가면 자녀 수능 성적이 다. 1∼2등급인 비율이 2.3%에 그쳐 약 일각에서 요구하는 수시·학종 전수조사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5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정시 확 다. 교육부 관계자는“학종을 큼직 대’ 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하게 나눠 보면 학생이 학교 안팎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남녀 의 활동으로 지원 자료를 만들고, 2천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고소득 이를 대학이 평가하는 2단계 구조” 층일수록‘대학입학전형에 가장 많 라면서“이를 전수조사한다는 것은 이 반영돼야 할 항목’ 으로 수능 성 모든 대학과 고등학교, 교사, 봉사 활동 기관 등을 잠재적 범죄의 가 적을 많이 택했다. 월 소득 600만원 이상인 응답자 능성으로 조사하는 것인데 절대 불 이라고 말했다. 는 38.2%, 소득 400만원 이상∼600 가능한 일” 약학대학 교수인 모친 도움으로 만원 미만인 응답자는 29.7%가 수 연구실적을 꾸며 서울대 대학원에 능을 선택했다. 반면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 입학했다가 입학 취소된 학생 사례 만 응답자는‘특기·적성(30.4%)’ 처럼 특정 사안 제보에 따른 조사 이 대입에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한 는 가능하더라도, 전수조사는 현실 다고 답했다. 소득 200만원 미만 응 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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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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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강공’ 나서 ‘우산혁명’주역 조슈아 웡 등 무더기 체포 홍콩‘우산 혁명’의 주역이자 ‘범죄인 인도 법안’ (송환법) 반대 시위를 이끌어온 조슈아 웡(黃之 鋒) 데모시스토(香港衆志)당 비서 장 등 범민주 진영 인사들이 경찰 에 무더기로 체포됐다. 홍콩 정부의‘강공’ 이 본격적으 로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 오는 가운데, 31일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던 재야단체 민간인권전선 은 충돌을 우려해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데모시스토당은 30일 트위터를 통해“조슈아 웡 비서장이 오늘 아 침 7시 30분 무렵 체포됐다” 며“그
홍콩 민주화 시위‘우산혁명’ 의 주역 조슈아 웡이 18일 홍콩 정부청사 앞에서 홍콩 행정 수 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의 사진을 든 채 그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아그네스 차우 20여 명‘예비검속’성격 체포…일부 보석으로 풀려나 민간인권전선,‘백색테러’·강경진압 조짐에 31일 시위 취소 는 밝은 시간대에 길거리에서 미니 밴에 강제로 밀어 넣어졌다” 고밝 혔다. 명보 등 홍콩 언론에 따르면 조 슈아 웡은 완차이에 있는 경찰본부 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이날 오후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법원은 저녁 11시부터 아침 7시 까지 야간 통행금지, 매주 2차례 경 찰에 근황 보고, 변호인 측이 진술 한 해외 방문 일정 외 출경 금지, 특 정 지역 내 시위 금지 등의 조건으 로 보석을 허가했다. 조슈아 웡은 석방 후 기자들과 만나“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체포 하고 기소해도, 우리는 싸움을 계 속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그들이 집회를 금지하든 말든, 나를 체포하든 말든 사람들 은 여전히 홍콩 (시위)에 나올 것” 이라며“홍콩이 최루탄에 의해 지 배되어서는 안 된다” 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6월 21일 수천 명의 시위대가 경찰본부를 둘러싸고 계 란 등을 던진 시위를 조직, 선동, 참 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슈아 웡은 지난 2014년 79일 동안 대규모 시위대가 홍콩 도심을 점거한 채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 한‘우산 혁명’ 의 주역이었다. 당 시 그는 겨우 17세의 나이에 하루 최대 5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 위를 주도해 전 세계에 이름을 알 렸다. 그는 최근 송환법 반대 시위에 도 활발하게 참여하면서 송환법 완 전 철폐와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의 퇴진 등 을 요구해 왔다. 조슈아 웡과 함께 우산 혁명의 주역으로 활동했던 데모시스토당 당원 아그네스 차우(周庭)도 이날 아침 자택에서 체포돼 경찰본부에 서 조사를 받은 후 오후에 보석으 로 풀려났다. 아그네스 차우는 우산 혁명 후
조슈아 웡과 함께 데모시스토당을 창당했다. 그는 올해 3월 보선에 출마하려 고 했으나, 홍콩 선거관리위원회는 데모시스토당의 강령에 포함된 ‘민주자결’ 이 홍콩 기본법에 규정 된‘일국양제’ (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에 어긋난다며 그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아그네스 차우도 6월 21일 경찰 본부 포위 시위를 선동하고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전날 밤에는‘홍콩 독립’ 등을 주장하다가 지난해 강제 해산 된 홍콩민족당의 창립자 앤디 찬이 출국하려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홍콩 경찰은 앤디 찬이 폭동과 경찰관 공격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고 밝혔다. 그는 이달 1일 공격용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상태 였다. 데모시스토당은“8·31일 시위 를 앞두고 홍콩의 사회운동가들을 체포한 것은‘백색테러’공포를 퍼 뜨리고, 송환법 반대 시위를‘배후 인물’이 조종한다는 이미지를 연 출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으며, 아그네스 차우도 백색테러에 굴하 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이날 홍콩 의회인 입법회 의원 이자 친독립파 정당 열혈공민(熱 血公民)의 청충타이(鄭松泰) 주석 도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지난달 1 일 일부 시위대가 입법회 건물에 난입한 사건과 관련된 공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홍콩대 학생회 전 회장 앨시아 순(孫曉嵐)도 비슷한 혐의로 경찰 에 체포됐다. 그는 2016년 홍콩대 학생회장에 당선돼 활동할 당시 홍콩 내 대학 학생회장 중 최초로‘홍콩 독립’ 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었다. 이밖에 릭 후이(許銳宇) 사틴구 구의원도 이날 체포됐다. 그는 지
난달 14일 사틴 지역의 한 쇼핑몰 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했을 당 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를 받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홍콩 경 찰은 이날“29일부터 20명 이상을 체포했다. 다른 이들도 시위에 참 여할 경우 기소될 수 있다” 며“홍 콩인들은 불법집회에 참여해서는 안 될 것” 이라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유명한 조슈아 웡 등 민주 인사들을 무더기로 체포한 것은 31일 대규모 시위를 앞둔 일 종의‘예비검속’ 으로 보이며, 홍콩 정부가 송환법 반대 시위대에 대한 ‘강공’ 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게 한다.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 정부가 ‘모든 수단’ 을 동원해 시위에 강경 대응할 것을 주문해 왔으며, 이에 홍콩 행정장관에 계엄령에 가까운 비상대권을 부여하는‘긴급정황규 례조례’ (긴급법) 적용까지 거론되 고 있다. 전날에는 민간인권전선 지미 샴 (岑子杰) 대표가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야구 방망이와 흉기를 들고 복면을 쓴 괴한 2명의 습격을 받아 친중파 진영의 사주를 받은‘백색 테러’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더불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중국군 장갑차와 군용 트럭이 홍콩 으로 진입하는 사진을 보도하면서 홍콩 시위에 대한 중국군의 무력개 입이 준비되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아 홍콩 사회를 불안에 떨게 했 다. 중국 군 당국은 홍콩 주둔 인민 해방군의 연례 교체라고 해명했지 만, 홍콩 내에서는 송환법 반대 시 위대에 대한‘경고’ 라는 해석이 지 배적이다. 이처럼‘백색테러’ 와민 주 인사들의 체포, 강경진압 경고 등이 잇따르자 31일 대규모 송환법 반대 시위를 예고했던 민간인권전 선은 이를 취소하기로 했다.
SATURDAY, AUGUST 31, 2018
멕시코서 13년간 암매장 시신 4천874구 발견 여전히 4만명 실종…마약조직 등이 살해 후 암매장…시신 신원확인도 쉽지 않아 멕시코에서 지난 13년간 5천 구 가까이 되는 암매장 시신이 발견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멕시코 정부는‘마약 전 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006년 이후 최근까지 멕시코 전역 에서 모두 3천24곳의 암매장지가 발견됐고, 여기서 총 4천874구의 시 신을 수습했다고 발표했다. 암매장지가 주로 발견된 곳은 타마울리파스, 치와와, 게레로, 시 날로아, 사카테카스, 할리스코 주 등 마약 카르텔의 범죄가 많은 지 역들이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 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해 12월 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발 견된 암매장지는 522구, 발굴된 시 신은 671구다. 훼손된 시신이 많은 탓에 671구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것은 200구 에 그쳤다. 116구만이 유족의 품으 로 돌아갈 수 있었다. 멕시코에서는 마약 카르텔 등이
‘엄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메시지 적 는 멕시코 실종자 가족
경쟁 조직원이나 무고한 이들을 살 해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집단 으로 매장하는 일이 흔하다. 신원 을 확인하기 어렵게 시신을 훼손하 거나 토막 내기도 한다. 암매장지 발굴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지만 여전히 멕시코에 는 4만 명 이상의 실종자들이 있다. 주로 2006∼2012년 마약전쟁 과정 에서 사라진 이들이다. 신원 확인 이 되지 않은 무연고 시신도 2만6
천 구에 달한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수 많은 실종자들이 이전 정부가 남긴 ‘최악의 유산’ 이라고 표현하며, 취 임 후 실종자 수색과 시신 신원 확 인에 인력과 예산을 보강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도 살인과 납치 등 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 에서 인력도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 다. 실종자 가족들이 직접 단체를 만들어 시신이 묻혀있을 만한 곳을 찾아 수년째 땅을 파고 다니기도 한다. 국제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인 30일 실종자 가족 단체인‘우리 실 종자들을 위한 운동’ 은 실종자 수 색과 정의 구현 등을 요구하는 10 만 명 서명을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멕시 코 언론은 전했다. 이들은 멕시코 전역 18개 도시 와 중미 3개국에서 당국의 대책을 촉구하는 시위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 “이란 우주센터서 폭발 흔적” 란은 원격탐사·통신용 위성이라
“위성 발사 또 실패한 듯”
이달 29일 이란의 인공위성 로켓 발사가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위성 이미지 모습.
이란 우주센터의 로켓 발사대에 서 29일(현지시간) 위성 탑재 로켓 의 폭발 흔적이 관측돼, 올해만 세 번째 위성 발사 실험이 실패한 것
하게 드러났다. 며칠 전 촬영된 위성 사진에서 는 발사대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 었으나 29일 촬영된 사진에서는 발
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모함마드 자바드 아자리 자흐로미 이란 정보통신기술부 장 관은 올해 안으로 원격탐사용 2기, 통신용 1기 등 위성 3기를 더 발사 할 계획이라고 AP통신에 밝히기 도 했다. 통신용 위성인 나히드1(Nahid-1)은 낮은 궤도로 2개월 반 동안 우주에 머물 것으로 알려 졌는데 자흐로미 장관은 이달 13일 이 위성을 곧 국방부에 인도할 것 이라고 말해 발사가 임박했음을 내 비쳤다. 자흐로미 장관은 로켓 폭발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고“위성 을 궤도에 올리려는 시도가 세 번 째로 실패했다는 뉴스가 있는데 나 히드-1은 연구실에 안전하게 있다. 기자들이 연구실에 온다면 위성을 볼 수 있다” 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 다.
1월·2월 이어 또 실패 분석…이란“위성은 안전하게 보관” 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이 30일 전 사대의 절반이 타버린 모습이 관측 했다. 됐다. 이란 국영 언론은 북동부 셈난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의 주의 이맘 호메이니 국립우주센터 데이비드 슈멀러 선임 연구원은 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를 언급하지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않았지만, 이란의 정보통신부 장관 는 모르지만, 폭발이 있었고 그곳 은 30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발 에 있었던 것들의 그을린 잔해라는 사 예정이었던 인공위성이 연구실 건 알 수 있다” 고 말했다. 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다고 밝혔 그는 AP통신에 로켓이 점화 도 다. 중 또는 발사 직후 폭발했을 수 있 이날 미국 민간 위성 업체 플래 다면서, 발사대에 붙은 불을 끄려 닛 랩스와 맥사 테크놀로지가 촬영 고 뿌린 듯한 물의 흔적을 인근에 한 위성 이미지에는 우주센터의 로 주차된 차들에서 볼 수 있다고 말 켓 발사대 위로 검은 연기 기둥이 했다. 솟아오르는 모습과 새까맣게 그을 미국은 이란이 탄도미사일 개발 린 로켓 잔해, 발사 기둥 등이 선명 을 목표로 인공위성 발사 실험을
AP통신은 그의 주장이 사실이 라면 로켓에 연료를 주입하는 과정 에서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고 전 했다. 이란은 앞서 올해 1월과 2월에 도 위성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 다. 2월에는 폭발 사고로 연구원 3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미르 하타미 이란 국방장관은 29일 오전 국영 IRNA통신 인터뷰 에서 이란의 위성 활동은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서방 언론의 의혹 제기를 반박한 뒤“성공적인 결과 를 얻는다면 곧바로 좋은 소식을 알리겠다” 고 말했다.
A12
지구촌화제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타지마할 매일 밤 개방 주변 조명 장식도 추진 인도 정부가 관광 활성화를 위 해 세계적 문화유산 타지마할의 야 간 개방을 대폭 확대한다. 30일 IANS 통신 등 현지 매체 에 따르면 프라흐라드 싱 파텔 인 도 관광문화부 장관은 앞으로 매일 밤 타지마할을 개방할 계획이라고 전날 밝혔다. 현재 타지마할은 일몰 이후 문 을 닫으며 매달 보름달이 뜰 때를 전후해 5일 동안만 야간 출입이 허 용된다. 파텔 장관은“그간 밤에도 타지 마할을 개방해달라는 요구가 많았 다” 며“이런 요구를 현실화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고 말했다. 다만, 파텔 장관은 언제부터 야 간 개방을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구 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관광문화부는 아울러 타지마할 주위를 조명으로 장식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야간 관객을 위
SATURDAY, AUGUST 31, 2019
런던 지하철서 낭비되는 열, 가정·사업체 난방에 이용된다 런던 지하철에서 낭비되던 열이 겨울철 가정 난방에 이용될 예정이 라고 BBC와 CNN이 최근 보도했 다. 런던 지하철 중 노던라인의 폐 열은 연말까지 이즐링턴 자치구의 가정과 사업체로 공급될 예정이다.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한 난방 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알려졌 다.
열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에는 노던라인의 환기구에 서 수집한 따뜻한 공기를 최대 1천 가구와 사업체에 보내는 방식이라 고 BBC는 설명했다. 난방 네트워크 설계 담당 업체 인 람볼은 보도자료를 통해“유럽 최초인 이 프로젝트는 런던 지하철 의 폐열을 1930~1980년대에 건설된 공영 주택이나 레저 센터 등 가정
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CNN은 전 했다. 그레이터 런던 당국(Greater London Authority)은 런던에선 난방 수요의 38%를 충족할 수 있 는 열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추 <71> 정하고 있다. 영국의 비영리 단체인 분산에너 지연합(Association for Decentralized Energy)의 릴리 프
세계 최초 지하철 폐열 활용 난방…최대 1천가구에 공급 이 사업은 더 싸고 환경친화적 인 난방을 주민에게 공급하는 계획 의 일환이다. 이즐링턴에선 이미 런던 소재 발전소인 번힐에너지센터에서 생 성되는 에너지를 사용해 850가구에
렌치암은“잉여 열을 낭비하지 않 고, 이용하는 것은 탄소 배출을 줄 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사람들이 따 뜻한 곳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훌 륭한 방법” 이라고 말했다.
사람속(Homo) 조상 긴 모유수유가 두뇌·사회구조 발달 가져와
인도 타지마할 전경.
해 주변 인프라도 개선할 방침이 다. 현재 타지마할에는 하루 평균 2 만2천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타지마할은 아름다운 백색 대리 석으로 만들어져 세상에서 가장 화
및 사업체를 위해 저탄소, 저비용 으로 재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 했다. 전문가들은 지하철 폐열을 활용 한 난방은 전세계에서 연구되고 있 지만, 실용화는 이번이 첫 사례라
려한 무덤으로 꼽힌다. 무굴제국 황제 샤자한이 자신의 아이를 낳다가 숨진 왕비 뭄타즈 마할을 추모하려고 1631년 착공해 22년 만에 완성했다.
멜라니아 고향 슬로베니아에 트럼프 조각상 현지서‘논란’…작가“포퓰리즘 정치에 비판 내포”…주민들“경관 해친다” 미국의 퍼스트레이디인 멜라니 아 여사의 고향 슬로베니아에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나무 조각상이 세워져 논란이 일고 있다 고 BBC방송과 일간 인디펜던트 등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높이가 8ｍ에 달하는 이 조각상 은 슬로베니아의 수도 류블랴나에 서 북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시 골 마을 셀라 프리 캄니쿠(Sela pri Kamniku)에 설치됐다. 사각의 턱과 머리를 지닌 트럼 프 대통령이 뉴욕의‘자유의 여신 상’을 연상시키듯 오른손 주먹을 허공에 번쩍 치켜든 모습으로 우뚝 손을 번쩍 들어 올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나무 조각상. 서 있어 행인들의 눈길을 끌고 있 고 싶다” 고 강조했다. 입었던 하늘색 드레스 차림을 하고 다. 슐레겔의 의도와는 달리 현지 있다. 일부 주민들은 멜라니아 여 푸른색 양복과 밝은 붉은색 타 이라고 부르 이 차림의 푸른 눈의 트럼프 대통 주민 일부는 이 조각상이 지역의 사의 조각상을‘치욕’ 령 조각상은 매서운 표정으로 정면 아름다운 경관을 해치고 있다면서 며 미국 영부인보다는 만화에 나오 는‘스머페트’ 나‘허수아비’ 와닮 을 응시하고 있다. 이는‘호두까기 곱지 않은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최근에는 분노한 지역 주민이 았다고 비난했다. 인형’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다고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아내 멜 영국 언론 인디펜던트는 평가했다. 트랙터를 몰고 조각상을 덮치려 시 조각상을 만든 토마즈 슐레겔은 도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AFP통신 라니아 여사의 나라인 슬로베니아 에서 애증의 대상이다. AFP통신에 전 세계적으로 세력을 은 보도했다. 또한, 일부 온라인 비평가들은 멜라니아 여사는 슬로베니아 출 확장하고 있는 포퓰리즘 정치에 대 고 비난하 신으로 20세 때 미국으로 건너가, 한 비판의 의미를 작품에 담았다고 “나무를 낭비하고 있다” 면서 조각상은 만들어지지 말았어 사업가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밝혔다. 을 만났다. 슐레겔은 포퓰리즘 정치인들의 야 했다고 혹평했다. 슬로베니아에서는 지난달 멜라 2016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 위선을 상징화하기 위해서 주중에 는 매우 친절하고, 주말에는 아주 니아 여사의 목상이 그녀의 고향인 로 당선되자 멜라니아 여사가 어린 무서운 모습으로 조각상의 표정이 세브니차에 세워졌을 때도 한바탕 시절을 보냈던 고향은 관광객들에 바뀌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일었다. 게 인기 방문 코스가 됐다. 슐레겔은“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리수의 밑동을 남기고 기둥을 세브니차 주민들은 당시 슬리퍼 처음으로 포퓰리즘이 만연하고 있 실물 크기로 조각한 다소 촌스러운 와 케이크를 포함한 멜라니아 여사 다” 며“우리는 민주주의가 무엇인 모습의 이 목상(木像)은 트럼프 대 와 연관된 다양한 상품을 내놓기도 지에 대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 통령 취임식 당시 멜라니아 여사가 했다.
현생인류와 직계 조상을 포함하 는 사람속(屬·Homo)의 초기 조 상은 자식에 대한 모유 수유가 오 스트랄로피테쿠스를 비롯한 다른 원인(猿人)들보다 상당히 더 길었 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차이는 지능발달과 사회구조 형성 등 현생 인류의 특징을 결정짓는 역할을 했 을 것으로 추정됐다. 영국 브리스틀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과 프랑스 리옹대학 연구진은 사람속 초기 조상과 원인들의 이빨 화석을 분석해 얻은 이런 연구 결 과를 과학저널‘사이언스 어드밴 에 발표 시스(Science Advances)’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왼쪽)와 사람속 초기 조상의 치아
치아 동위원소 분석…원인(猿人) 한 달 만에 줄였지만 3~4살까지 수유 했다. 연구팀은 남아프리카에서 발굴 된 사람속 초기 조상과 오스트랄로 피테쿠스(Australopithecus)속으 로도 분류되는 파란트로푸스 로부 스투스(Paranthropus robustus)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 스(A. africanus) 등의 치아 화석 약 40개에서 치아 에나멜을 채취해 유아가 모유를 먹을 때 생기는 칼 슘 안정동위원소를 측정했다. 이와함께 치아 에나멜 발달에 따른 나이를 추정해 비교한 결과, 사람속 초기 조상은 상당수가 3~4 살이 될 때까지 모유를 먹은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약 100만년 전 멸종한 P.로
부스투스와 A.아프리카누스 유아 “모유수유 기간이나 이유식을 먹 는 태어난 첫 달부터 모유 양을 크 는 나이 등 젖떼기와 관련된 것들 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 침팬지와 오랑우탄을 비롯한 유 P.로부스투스는 치아 해부학적 인원과 인간이 포함된 사람족 사이 측면에서 볼 때 사람속 초기 조상 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면서 보다 더 강력한 이빨을 가졌던 것 “이런 차이는 두뇌발달이나 인구 으로 분석됐다. 변화, 사회 그룹의 크기와 구조 등 연구팀은 사람속 초기 조상의 과 관련해 사람속의 진화에 중요한 긴 모유 수유가 두뇌발달 등과 같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고했 은 현생인류의 특성을 발현시키는 다. 연구팀은 그러나 수백만년 전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화석으로 이런 변화에 대한 통찰력 봤으며, 늦게까지 젖을 먹이는 육 을 얻는 것은 도전적 과제라는 점 아방법이 자식 간 터울과 사회구조 을 인정하면서“모유 수유 관행과 등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을 것 뇌의 크기나 사회적 행동 등과의 으로 추정했다. 공진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칼슘 논문 공동저자인 브리스톨대학 동위원소 구성에 관해 추가연구가 지구과학과 테오 타카일 박사는 필요하다” 고 했다.
호주 청년층, 시골 떠나 도시로…지방인구 6년 새 30% 급감 지난 6년 동안 호주의 전체 인구 수는 230만명 증가했지만, 농촌 지 역을 비롯한 지방의 인구는 오히려 최대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는 29일 발표된 호주 통계청(ABS) 분 석을 인용, 2012년부터 강한 인구 성장세를 보인 대도시들과 달리, 광산업과 농업 경기 침체로 지방
지역의 인구는 급감했다고 30일 보 도했다. 2012~2018년 호주의 모든 주도 의 인구 증가는 180만명이었고, 그 중에서 멜버른이 70만명으로 가장 많고 시드니가 55만명으로 뒤를 이 었다. 같은 기간 광산업이 주요 산 업인 서호주 지방의 경우, 카펜테 리아만(灣) 지역이 28%, 미카타라 지역이 31%의 인구 감소세를 각각
보였다. 전체적으로 강한 인구 성장을 보인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 서도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주민 숫자가 준 것으로 나타났다. 브로큰힐, 버크-브레와링, 왈 겟-라이트닝 리지, 구네다 등 NSW주 내륙의 농촌 및 광산 지역 은 대체로 9~10% 인구 감소를 기 록했다.
2019년 8월 31일(토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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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컬럼·독자한마당
SATURDAY, AUGUST 31, 2019
전문가 보험상담 종업원 상해 보상보험
영업정지명령·소환장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Stop Work Order) (Subpoena Duces Tecum) 브롱스 남부(Southern Bronx) 에서 30여 년 동안 여자 옷 가게를 운영해온 고객이 전화를 걸어왔다. 그날 오전에 뉴욕주 종업원 상해보 상 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Board) 법령집행 부(Enforcement Unit)의 검사요 원(Investigator)이 가게에 들이닥 쳐 소위 영업정지명령과 소환장을 주고 갔다는 것이다. 가게 문을 닫 으라는 문구에 깜짝 놀란 이 고객 은 지금 당장 사무실로 갈 터이니 발등의 불을 꺼달라는 요청이었다. ◆ 보험 안들면 영업정지 처분 뉴욕주에서는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을 들지 않고 영업을 하는 업 소들을 적발하여 법을 지키도록 하 기 위해서(보험을 들게 하기 위해 서) 주정부의 감독기관의 직원들이 업소들을 돌아다니며 불심검문 비 슷한 일을 하고 있다. 뉴욕주에서는 종업원을 고용한 업주는 반드시 자기가 고용한 종업 원이 일하다(On the Job) 다치거 나 병들었을 때 못 받는 급료와 치 료비를 물어주는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을 들어야 한다. 들지 않았을 때 벌금은 하루에 100 달러씩 가산 된다. 자영업자(Sole Proprietors), 동 업자(Partners), 유한책임회사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회원들(Members)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는 종업원 상 해보상보험을 들어야 할 법적인 의 무는 없지만, 그들이 고용한 종업 원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보험을 들어야 한다. 법인체의 경우 주주는 주인이면 서 종업원이기 때문에 종업원 상해 보상보험을 들어야 한다. 뉴욕 주 에서는 그러나 주주가 2인 이하의
법인체의 경우에 주주제외 (Shareholder-Executive Officers Exclusion)를 허용하고 있다. 즉 2 인 이하의 법인체의 주주들은 자신 들에 한해서 이 보험에 가입할 의 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주주가 아 닌 종업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보험을 들어야 한다. 주주가 3인 이 상의 법인체인 경우에는 주주제외 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보험을 무조건 들어야 한다. 뉴저지, 커네 티컷 등 다른 주에서는 2인 이하 주 주 제외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급료가 나가는 시점 이전에 역시 이 보험을 무조건 들어야 한다. ◆ 버함 가입하면 즉시 해제 영업정지명령은 종업원 상해보 상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Based upon the violation that the employer has failed to secure Workers’ Compensation coverage.) 뉴욕 주 종업원 상해보 상 위원회의 의장의 명령으로(By Order of the Chair of the Workers’Compensation Board of the State of New York) 그 고 용주가 모든 영업활동을 즉각 정지 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The employer is ordered to immediately cease all business operations). 물론, 이 영업정지명령은 이 보 험을 들었다는 보증서를 제출하거 나(by providing proof of coverage)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by making payment in full on any outstanding penalties and assessments owed) 해지될 수 있 다. 이 명령 통지서는 뉴욕주 종업 원 상해보상위원회 의장의 허가 없 이 떼어버릴 수 없다.(This order
may not be removed without permission of the chair of the New York State Workers‘ Compensation Board.) 이 영업정 지명령과 함께 지난 5년간의 일련 의 급료자료를 즉시 종업원 상해보 상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명하는 소환장을 발부한다. ◆ 보험료는 업종 따라 차이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는 업종에 따라 그리고 종업원 각 자가 맡는 직책에 따라 많은 차이 가 있다. 동 보험의 보험료는 급료 장부에 기록된 연간 급료(Annual Payroll)에 의해서 산출되는데, 대 부분의 경우 급료장부에 기록된 종 업원 수와 그 들에게 지급된 급료 가 실제로 영업장소에서 일하는 종 업원 수와 그 들에게 지급되는 급 료와 일치하지 않는 모순된 현실을 뉴욕 주 정부가 이미 알고 있으며, 이러한 모순이 사실대로 종업원들 의 급료를 보고하는 정직한 고용주 들에게 불공정한 재정적 부담을 준 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모순과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업소 불심 검문이 시행되 고 있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1인 내지 2인 주주 법인체인 경우 그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의 고용주를 제외하고 아무도 급료장부에 올라간 종업원이 없는 데, 업소에 가보면 실제로 일하는 종업원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문 제가 된다. 서류상 소기업 고용주들이 자기 자신들을 제외하면 급료장부에 기 록된 종업원이 없는 관계로 이 보 험을 들지 않아도 된다. 어떤 사업 주는 10년이 지나도록 이 보험을 안 들고도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고 지냈는데, 요즈음 뉴욕 주정부의
김성준 희망보험사 대표 단속으로 영업정지명령을 받게 되 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부 랴부랴 이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급료장부 에 올라간 종업원이 소기업 고용주 자신들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결국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 험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기업 고용주 자신들을 포함해서 이 보험 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다. 이 보험을 드는데 보험회사가 인정할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춘 최 소한의 종업원 숫자는 주인 +1 full time +1 part time 이다. ◆ 보험료 산출의 기준 고용주들의 보험료 산출에 사용 되는 급료액수는 일반 종업원들의 그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일반 종업 원에 비해 그들에게 해당되는 보험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 에 그들 자신들을 제외시키려는 경 향이 있는데, 그들 자신들도 일하 다 다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
뉴욕주는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지 않고 영업을 하는 업소들을 적발하여 법을 지키도 록 하기 위해서(보험을 들게 하기 위해서) 주정부의 감독기관의 직원들이 업소들을 돌아다 니며 불심검문을 하여, 보험에 들지 않았을 경우 영업정지명령이나 소환장을 발부한다.
들 자신들을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 직한 일은 아니다. 일반 종업원들의 급료액수는 얼 마가 되든지 실 수령액이 되지만,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고용주들 의 급료액수는 최저액수와 최고액 수가 법으로 정해져, 실 수령액이 최저액수가 안 되는 경우(대부분의 경우)에 최저액수가 적용된다. 현 재 적용되는 최저액수는 주급 625 달러(년 3만2.500 달러), 최고액수 는 주급 1,900 달러(년 9만8,800 달 러)이다. 수 십 만 달러의 급료를 받 는 CEO라 할지라도 보험료 산출에 는 최고액이 적용될 뿐이다.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사업체
설립과 더불어 첫 번째 급료가 나 가기 전에 들어두는 것이 바람직하 므로 사업체 설립, 급료장부의 설 정, 등에 직접 관여하는 회계사들 의 적극적 권고가 필요하다. [희망보험] Hope Agency Inc. 1982년 설립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전화 : 718-961-5000 팩스 : 718-353-5220 hopeagency@gmail.com http://hopeagencyinc.blogspo t.com NY, NJ, CT 주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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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31일(토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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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AUGUST 31,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