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실천하는 새로운 노동운동 http://publicunion.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회관 907호 전화 (02) 6277-2189 팩스 (02) 6277-2190 / 발행인 겸 편집인 _ 김주영, 박해철 / 제작 _ 나눔커뮤니케이션
주 요 기 사
2013년 9월 5일 목요일 선거특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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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특집
종합
사람·오피니언
제2대 공공노련 임원선거
선거에 즈음하여
공기업정책연대 의장선출
한국수자원공사노조 인터뷰
단결과 도약을 위한 선택! 공공노련 2대 임원선거 단일 후보 출마! 출마의 변
모색을 넘어 투쟁으로! 공공노련에서 공공대산별로!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여러분!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후보 김주영, 수석부위원장 후보 권재 석 입니다. IMF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공공의 적’으로 몰리며 개혁의 대 상이 됐습니다. ‘철밥통’ , ‘신의 직장’ , ‘도덕적 해이’ ... 온갖 오명을 덧쓰 며 노동자의 권리를 유린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맞서야 했던 우리의 힘은 하나로 모아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권과 자본에 의해 조직은 분리되고 힘은 약화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절실함을 배웠고 그래서 전체 공공부 문 노동자의 구심점으로서 공공노련의 깃발을 힘차게 올렸습니다. 출범 1년은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방향, 그리고 공공성강화를 위한 대안을 고민하고 모색하는 시기였습니다. 이제는 공공성과제를 실천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힘있게 조직하여 강력한 투쟁으로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 서 저 김주영·권재석이 함께 손을 잡고 동지들의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2 대 연맹임원 선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3년,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우 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지난 MB 정부의 선진 화 5년이 남긴 교훈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3년, 고민하고 모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된 과제를 실천하고 주어진 현안은 투쟁으로 돌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맹의 3대 역량을 강 화하고 5대 핵심부문 30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존권 을 지켜내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공공노련, 공공대산별의 마중물이 되는 공공노련, 한국노총 의 중심에 서는 공공노련을 위해 힘차게 진군하겠습니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제2기 임원선거가 단선으로 치러진다. 공공노련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 월 30일 마감된 연맹 임원선거 입후 보 등록결과 위원장-수석부위원장 후보에 김주영(현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 권재석(현 한국도로공사노 동조합위원장)조가 단독 입후보 했다 고 밝혔다. 김주영 후보는 원광대 전기공학과 를 졸업하고 2002년부터 전국전력노 동조합 위원장(4선)을 맡고 있으며 현 공공노련 공동위원장이다. 권재석 후
보는 영남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2011년 한국도로공사노동조합 위원 장에 당선되었으며 현재 공공노련 수 석부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김주영-권재석 후보조는 이번 임 원선거 공약으로 3대 역량 강화와 5대 부문 30개 과제 실천을 내걸었다. 정 책역량․조직력․사회연대 강화를 지상 과제로 삼아 ▲공공부문 정책선도, 대 정부 교섭력 강화 ▲공공노동자의 자 존심 회복․삶의 질 향상 ▲공공대산별 건설, 한국노총 혁신선도 ▲회원조합 현안 해결 및 지원 ▲보편적 연대 확
대, 사회공공성과제 실천 등 5개 항목 으로 구분한 세부 추진 계획안을 담았 다. 출범 2년차를 맞은 공공노련이 공 공대산별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선거대책본부의 관계자는 “작년 9 월 공기업연맹과 전력노조의 통 큰 단 결로 탄생한 공공노련은 임기 1년의 초대 임시지도부 체제하에 ‘고민과 모 색’의 시기를 보냈다. 그간 충실히 다 진 내공을 2대 집행부가 ‘실천과 투쟁’ 으로 현장에 쏟아낼 것” 이라고 밝혔 다. 본격적인 현장 조직화를 통해 공공
대산별의 중심에 서고 공공부문 현안 을 행동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미로 분 석된다. 김-권 후보조는 후보등록을 마치고 임시대의원대회 전날인 9월 10일까지 회원조합을 돌며 유세를 펼치게 된다. 연맹은 9월 1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 고 임기 3년의 2대 임원선거 투표를 실 시한다. 공공노련의 탄생은 공공부문 노 동자의 단결을 위한 열망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도약과 발전, 2대 임원선거를 통 해 비상을 꾀하는 연맹선거에 노동계와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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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13년 9월 5일 선거특집호
선거에 즈음하여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박흥근
전국전력노조 기획처장 ‘사회 공공성 강화’를 기치로 내건 ‘전국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 힘차게 출범한 지 어언 1년이 지나 새로운 2기 집행부 출 범을 앞두고 있다. 짧은 기간에 연맹이 성 공적으로 정착한 이유는 임시집행부인 초 대집행부가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구성원들의 투철한 소명의식과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희생정신 덕분이라 생각하 며 이에 깊이 감사드린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MB정권 5년 동안 우
리 공공산업은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 에 철저하게 유린되고 파괴되었으며 공공 성을 상실해왔다. 이에 대한 뼈아픈 반성의 결과가 공공노련의 출범이다. 지난 7월 발 표된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 책을 살펴보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그러 나 언제든지 자본과 관료, 정치인들에 의해 정책방향이 왜곡되거나 변질될 우려가 크 다. 따라서 신임집행부는 이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일례로 새정부 들어 전력산업에 대해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 확산사업’ 을 적극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는 일종의 ‘지능형’ 사기극으로 궁극적인 정책목표는 전력산업 민영화이다. 우리 전력노조와 연 맹이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할 과제로 신임 집행부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어본다. 한편, 일부 소수국가들을 제외하곤 공 공산업 노동자들이 그 나라의 노동운동을
주도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다. 그러나 우 리나라에선 아직 공공산업 노동자들을 배 부른 귀족노동자로 치부하곤 한다. 따라 서 이런 잘못된 시각을 타파하고 노동운 동을 선도하기 위해서 신임집행부는 타 산업 노동자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하 며 연대활동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그 들에게 진정으로 다가가 그들과 함께한다 면 공공노련이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견인 차 역할을 할 날이 머지않을 것이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 니한다. 연맹의 궁극적 뿌리는 단위노조 가 아닌 조합원이다. 연맹의 존재에 대해 일반 조합원들은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연맹이 존재가 치를 증명하고 역할에 대해 홍보와 교육 등으로 뿌리를 튼튼하게 한다면, 신임집 행부는 성공이라는 훌륭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음을 의심치 않는다.
우리가 걷는 길이 희망이다!
이지웅
한국도로공사노조 기획국장 공공연맹, 공기업연맹, 공기업정책연대, 공공노련... 공공노동자 생존권 사수와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투쟁의 역사였다. 구조조정, 임금동결․삭감, 복지축 소․후퇴, 지난 MB정부 5년간 우리는 암흑
의 시대를 온몸으로 버텨내야 했다. 그리고 지금!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박근혜정부의 공기업 합리화 정책의 거센 파도에 직면해 있다. 이제, 공공노련은 새로운 역사로 힘 찬 출범을 하려고 한다. ‘공공노동자 총단 결로 공공대산별 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소 통과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통크게 단결 하고, 투쟁하여야 한다. 오는 9월 11일! 4만 조합원의 단결과 투쟁의 의지 모아 제2기 공공노련을 힘차게 건설하자. 제2기 공공 노련은 공공부문 정책을 선도하고 대정부 교섭력을 높여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 노동자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
상시켜야 한다. 공공대산별 건설, 한국노총 혁신을 위해 조직역량을 집중하여야 하며, 회원조합의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하여 야 한다. 나아가 보편적 연대의 확대, 사회 공공성 과제의 실천을 위해 우리 공공노련 이 선봉에 서야 할 것이다. 희망이란 원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또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땅위의 길과도 같아서 처음부터 그곳에 길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면 바로 그것 이 길이 되는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운동과 한국사회 노동운동의 새로운 길을 ‘우리’ , 공공노련이 개척해가야 할 것이다. 투쟁!
소규모 회원조합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작년 9월 공기업연맹과 전력노조의 적 극적인 통합 의지가 전국공공산업노동조 합연맹을 새롭게 탄생, 출범 시켰다. 그동 안 통합 전 양대노조의 수장이 공동위원 장을 맡으며 1년간 연맹의 본격적인 활동 을 잘 준비해왔다고 평가한다. 연맹의 창 립선언문에도 적시하였듯이 우리는 그동 안 비효율의 주범, 철밥통이자 개혁의 대 상으로 매도되어온 언론공작과 정부의 끊 임없는 민영화 시도에 지치지 않는 투쟁
으로 맞서왔다. 앞으로도 공공부문 노동 자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 력이 새로운 집행부에서 본격화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경영평가 불복사태에서 보듯이 기획재정 부의 경영평가는 성과급으로 수감기관 줄 세우기를 유도하고 조직 내부적으로 동료 를 경쟁의 대상으로 강요하고 있다. 우리 연맹에서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을 위 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과 국민에 대한 적
극적인 선전전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 우 리 연맹은 크고 작은 공기업이 ‘공공부문 노동자 총단결’이라는 대의를 쫓아 하나 로 뭉친 조직이다. 조직의 규모와 관계없 이 소규모 회원조합에도 연맹의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단결의 의미를 더욱 강화하는 공공노련이 되기를 희망한다.
김운상 인천항만공사노조 사무국장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공노련을 위해
윤기종
LH노조 부위원장 국정원 대통령선거 불법개입과 관련해 서 국정조사가 이루어 졌으나 핵심증인들 의 불성실한 답변등에 국민들은 실망스럽 고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이며, 흐지부지 흘러가고 있을 때, 갑자기 통합진보당 이 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뉴스 가 연일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진 보진영 및 통상적인 노동자들의 열정적인 활동들이 통째로 불순한 활동으로 매도당 할 위기에 있다. 이러한 위기적인 정세속에 9.11일 우리 공공노련은 2대 임원선거를 통해서 위원 장과 수석부위원장을 선출한다. 공공노련 은 4만여 조합원이 소속된 국내 공공부문 이 하나가 된 노동조합 연맹으로서 정부
의 공공부문 정책에 대한 견제를 하며 한 국노총 내에서의 역할과 지위, 더 나아가 서 한국 노동계에서의 역할이 점차 증대 되고 있는 현실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뒤로한 채 최근 불거진 농어촌공사 사장 공모에 서 ‘특정인 취임계획’ 등 문건에서 볼수 있 듯이 자기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를 여 전히 추진하고 있고, 국민경제라는 긴 안 목보다 선거에서 외친 공약이행을 위한 무리한 사업추진 등을 통해 임기가 끝마 칠 즈음엔 폭발적인 부채증가에 따라 그 책임은 공공부문이 고스란히 떠맡을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경영효율화라는 미명하에 필요할 때 언제나 개혁하는 상 시적 구조조정 체계를 구축하고 그때 그 때 입맛에 따라 합리화 정책 추진의 추악 한 의도를 드러냈으며, 상시적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先자구노력-後정책지원』원칙하에 대상 공공기관에 대하여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하겠다고 공공기관 노동자의 고용안 정을 위협하는 발언으로 공공부문 노동자
를 향한 노골적인 선전포고를 하였다. 제2기 공공노련은 단순히 공공부문 종 사자의 고용안정과 제몫 챙기기가 아니 라 국민의 기본적인 삶과 행복, 국민경제 의 발전을 위해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공 공부문 본연의 역할인 사회공공성을 제대 로 수행하기 위한 합리적 정책 제안 및 강 력한 투쟁을 통하여 박근혜 정부의 일방 적인 공공부문 길들이기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전체 노동계 내에서도 비정 규직 차별 시정 등 주요 현안 및 빠듯해지 는 노동자의 생활과 근로조건 개선 등 기 본적인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항상 맨 앞 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에 선출될 2기 공공노련 임원진은 4만여 조합원을 하나로 묶어 공공기관 합 리화라는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선장으로 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 공 공부문 전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건전한 정책제언 등을 통한 사회공공성 강화로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공부문이 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2기 공공노 련 지도부의 어깨가 무거운 시점이다.
공공산업의 바른가치를 찾는 일에 힘써야
최영상
한국마사회노조 부위원장 공공노련이 출범한 이후 어느덧 1년이 흘렀다. 출범 과정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었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 준 덕분에 현재의 공공노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갈길은 험난하고 멀 기만 하다. 지난 정권의 일방적인 규제로 인한 공공산업의 공공성 훼손과 정부의 무 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부채의 증가 등은 지금도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커다란 사슬 이 되어 버렸다. 공공산업은 국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서 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데 정치권은 공공산업의 이런 역할수행은 뒤로 한 채 정치논리만을 앞세워 여기저기 전문성 없는 인사를 낙하산으로 투하하고,
국민에 대한 공약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공 기업에게 일방적 사업추진을 강요하고 그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또한, 공공산업의 효율성 강화라는 명목하에 강제적인 사업 구조 변경 등을 자행해 왔다. 그런 상황을 자초한 자신들이 공공산업 은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규제 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는 공기업이 편하 고 일하기 쉬운 ‘신의직장’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홍보하고 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인식을 극복함과 동시에 공공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근 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민에게 사랑 받는 공공산업이 되기 위해 신임 집행부에 게 다음과 같은 점을 바란다. 첫째, 공공산업의 바른 가치를 찾는 일에 힘써 주기 바란다. 대한민국이 일류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공공산업이 국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충실해야 한다. 이 를 위해서 공공산업의 바른 가치가 정립될 수 있도록 활동에 힘써야 한다. 사장이나 임 원은 낙하산 인사가 아닌 전문성과 경영자 질을 가진 사람이 임명되도록 해야 하며 하
며, 공공산업 의 부당한 부채문제 해소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가 개편될 수 있도록 연맹이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공공노련의 기본적인 경쟁력 제고 를 위해 조직사업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 다. 현재 4만여 조합원이 적은 숫자는 아니 지만, 제대로 된 우리들의 목소리를 전달하 고 대응하는 데는 아쉬움이 있다. 아직 가 입하지 않은 많은 공공산업을 조직화하여 전체 공공산업이 하나 되는 그 날까지 노 력해야 한다. 셋째, 공공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수 행에 대한 고민과 함께 우리 연맹산하의 어려운 곳과 더불어 사회 여기저기의 어 려운 환경에 대한 책임수행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노련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으며, 아직도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뭔가를 갑 자기 보여주려 하는 일회성이나 선심성 활 동보다는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 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한걸음 한걸음 굳 건한 발걸음을 옮기길 희망한다. 공공노련 조합원 여러분 파이팅!
상생의 의지로 굳건히 단결하자
공공산업노동자! 국민을 향합니다!
공공부문 통폐합, 인력감축, 민영화 시도! 공공노동자가
막아내겠습니다.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철폐! 공공노동자가
앞장서겠습니다.
한 결합을 이끈 김주영, 박해철 공동위원 장의 상생과 통합의 리더십이 큰 역할을 하였다. 이제 2기 집행부 선출을 앞두고 있다. 갈등과 상처가 남는 선거가 아닌 통합과 조만관 발전의 계기가 될수 있는 선거가 되길 대보정보통신 기원한다. 선거를 통한 정당하고 강력한 노동조합 사무처장 리더십을 바탕으로 공공부분을 대표하 고 더 나아가 한국의 노동운동을 대표할 우리는 작년 12월 공공대산별의 큰 명 수 있는 공공노련으로 발돋움하기를 바 분과 목표를 갖고 공기업연맹과 전력노 란다. 조와의 통합으로 공공부분을 대표하는 강력한 투쟁과 단결력으로 대정부 협 공공노련으로 다시 태어났다. 상력을 한층 강화하여 공공부분 노동운 통합과정의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함 동을 회복하고 공공부분 비정규직 및 아 은 물론 신생조직이라 믿기 어려울만 웃소싱 노동자에 대한 배려와 희생을 통 큼 안정적이고 활발한 활동으로 노총내 해 연맹의 완전한 내부적 통합을 이룩하 에서도 그 위상과 역할을 다하였다. 이 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노동 는 양조직의 물리적 통합을 넘어선 진정 단체로 발전하길 기원한다.
단결! 연대! 조직! 희망! 공공노동자의 총단결로 노동자와 국민을
•공
지키겠습니다.
대보정보통신노조/한국마사회노조/LH노조/고속도로관리공단노조/부산항만공사노조/수자원기술주식회사 노조/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인천항만공사노조/전국전력노조/한국도로공사노조/한국도로공사현장직원노 조/한국마사회업무지원직노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노조/한국수자원공사노조/여수광양항만공사노조/한국 석유공사노조/한전KPS노조/울산항만공사노조
고•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규약 제22조 제2항에 의거 제1년차 사업년도
We Fight For You!
(2013. 1. 1 ~ 9. 30) 임시대의원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 공고합니다. 1. 일시 : 2013. 9. 11(수) 15 : 00 2. 장소 : 한국노총회관 13층 현대 컨벤션 홀 3. 목적사항
가. 심의안건 : 임원 선출의 건
나. 기타토의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주영·박해철 ※ 2013. 8. 20일자 공고내용
종합
공기업정책연대 박해철 의장 선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노조 신규가입
2013년 9월 5일 선거특집호
03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소식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연구용역 중간보고 경영평가 대비 평가지표 심화학습 공대위 제7차 실무회의 개최
공기업정책연대(의장 김주영)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 한전 남서울 본부 회의실에서 4차 정기회의를 열 고 의장, 간사의 임기만료에 따라 새 로운 의장으로 박해철 LH노조 위원 장, 간사에 한국지역난방노조 이성준 위원장(유임), 이영우 한국수자원공 사노조 위원장을 선출했다. 지난 2011년 9월부터 2년간 의장직
을 맡아온 김주영 위원장의 이임 인 사와 함께 새롭게 선출된 박해철 신 임 의장과 이영우 신임 간사가 인사 말을 통해 공기업정책연대 차원의 적 극적이고 활발한 활동 의지를 표명했 다. 특히 박해철 의장은 “곧 발표될 공 공기관 합리화 정책의 세부시행계획 에 대한 공기업정책연대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을 준비하겠다, 앞으로 공
공부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 조건 향상, 사회공공성을 사수하는 데 집중 하겠다”고 활동 포부를 밝혔 다. 한편 공기업정책연대는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aT 노조(위원장 이선 우)의 신규가입을 의결했다. 이로써 공기업정책연대에 가입한 노조는 26 개가 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고, 노
조는 1989년 설립되었으며 조합원수 는 466명이다. 주무부처는 농림축산 식품부이다. 공기업정책연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7월에 정부가 밝힌 공공기관 합 리화 정책에 대한 세부 논의는 다음 달 워크숍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공기 업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 의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건의 공대위 활동 등 대외활동 보고·연맹 임원선거관련 지침 보고
우리 연맹은 지난 8월 27일 한국노 총 대회의실에서 대표자 회의를 개최 하고 ‘공공부문 노사현안 정책건의’ 에 대한 집중논의와 공대위 활동 등 대외활동을 보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년 연장/임금피크제 ▲비정규직 대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노사현안 에 대한 연맹의 정책건의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논 의가 진행되었다. 예산편성지침을 통 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제로 인
공공기관 합리화란
<작가 정재훈>
해 기 운영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 금 사업 유지가 불가능 해짐에 따라 복지제도 후퇴의 우려가 커지는 문제 점을 지적하고 법령 위에 군림하는 예 산편성지침에 의한 이중규제 철폐를 기재부에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법 제화되면서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를 연동시켜 경영평가 기준으로 삼아 노사 관계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 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맹에서 정책건 의 사항으로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
피크제를 노사자율 교섭을 통해 시행 하되, 임금 하락분에 대한 보전방안 이 강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정 부 교섭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수 자원공사노조 이영우 위원장은 “정년 60세 관련한 내용은 노사간의 합의 로 결정하게 되어있다. 왜 공기업에 만 임금피크제를 강요하는 지 그 부 당함에 대한 이의제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연맹의 강력한 대정부 교섭을 요구했다. 지난 7월 발표된 기재부의 ‘공공기 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 인’에 대한 연맹의 대응방안도 논의 되었다. 정부 정책이 오히려 비정규 직을 고착화 시키고, 외주화 및 단기 계약의 반복 등 부작용이 예상되며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이 전무하다는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공기업의 실질 필요인원 재 산정으 로 정원반영 ▲총액 인건비 예산 증 액 및 정부지원 요청 등을 통해 제도 의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정책건의를 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현장직원 노조 정회권 위원장은 “직군과 직무 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업무
를 시행하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규 직과 균등처우의 문제가 반드시 발생 한다. 차별금지 및 장기간 무기근로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요구가 시급 하다”고 밝혔고 한국마사회업무지원 직 차길호 위원장은 “연맹 차원의 대 응도 중요하지만 같은 회사 내 에서 노노간의 이해와 양보, 협의도 필요 하다”고 말했다. 박해철 공동위원장 은 공공부문에서 먼저 상생의 의지를 갖고 제도개선과 비정규직 처우개선 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한다는 의견 을 피력했다. 이어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 대책위원회 활동에 관련하여 ▲공공 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숙소 확보관련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개선방안 연 구용역 진행상황 ▲2014년 공공기관 예선편성지침 대정부 요구 기자회견 개최 등의 안건이 보고·논의 되었다.
투명하고 공정한
양대노총을 아우르는 공공부문 침 관련 요구’ 내용을 보완하여 참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공청 7차 실무자회의가 지난 8월 19일 회 또한 예정되어 있으므로 추석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명절 전까지 보고서 작업이 완료 이날 회의에는 공대위에 참여하 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기로 고 있는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 했다. 두 번째로 9월중 기재부의 노조(한국노총), 공공운수노조·연 「경영평가 보고서 작성지침」수정 맹과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의 이 본격화 되고, 경영평가 설명회 정책 및 대외협력 담당자 12명이 등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 현재 연 는 시점에 노조 간부들의 경영평 구 용역중인「사내근로복지기금 가 관련한 심화 학습필요성이 요 제도」중간보고와 경영평가 심화 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조속한 일 학습, 공대위 대표자 회의 및 예산 정을 수립하여 사측 경영평가 담 지침 기자회견 준비, 공대위 실무 당자와 설명·학습회를 추진하기 자 워크숍 개최, 기재부 공공정책 로 했다. 또한 ▲실질소득 보장 총 국장 간담회 추진 현황 등을 중점 인건비 증액 ▲무료노동 강제하 논의했다. 먼저 현재 진행중인 연 는 총인건비 제도 개선 ▲저임금 구용역 관련, 준공된 보고서를 바 공공기관 처우개선분 추가인정 탕으로 공대위의 ‘2014년 예산지 지속·확대 ▲공무원에 준하는 정
경영평가 경향 분석 및 대응 방안 모색 공대위 제8차 실무회의 개최 “경영평가는 정부정책의 전달 수 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가 중점 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표에 서 정부정책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다른 지표의 실적과 무관하게 도매 금으로 점수가 매겨진다” . 양대노 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공대위)의 실무자들이 한자 리에 모여 경영평가에 대한 평가 경 향과 지표 분석 등을 학습하는 자리
를 가졌다. 공대위는 지난 8월 27일 제8차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공공기관·공기업 경영평가에 효과 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 던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들을 사 례별, 지표별로 분석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공대위 내부에서도 광 범위한 평가 지표들에 대해 심도 있 는 학습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
지난 8월 19일(월) 한국노총 공공 노련 위원장실에서 제1차 선거관리 위원회(이하 선관위) 회의가 개최되 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7월 17일 제3 차 중앙위원회에서 위촉된 박찬희 위 원장(한전KPS노조), 이현 위원장(인 천항만공사노조), 김보현 위원장(대 보정보통신노조), 남경우 위원장(한 국산업기술진흥원노조), 김병수 위 원장(한국석유공사노조) 등 총 5명의 선관위원이 참석하였으며, 박찬희 위 원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김병수 위 원을 선거관리위원회 간사로 각각 선 출 하였다. 박찬희 선관위원장은 “이 번 제2기 연맹 임원선거는 연맹의 본 격적인 도약을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로서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원들은 공공노련 규약 제37조(선거관리규정), 제44조(임원 의 선출) 에 근거하여 오는 9월 11일 (수)로 예정된 제2기 임원선거 일정 과 절차를 총괄 진행·감독하게 된다.
기되어 왔다.” 고 밝히고 경영평가 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학습 과 토론의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에 요청해온 차 관보 간담회는 일정 등을 고려하여 추석 명절 이후에 추진하기로 하였 으며, 8월 29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 에서 공대위 대표자들을 주축으로 예산편성 지침관련 기자회견을 개 최하기로 확정하였다.
경영평가제도 개선 관련 공대위 요구안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 상여금 차등폭 및 기관상여금 적용방식 문제 - 현행 기관내 직원간 차등폭 과도 - 차별화에 대한 어려움이 평가결과에 불만요인으로 작용
◎ 기관내 직원간 상여금 차등폭 축소 및 기관상여금 적용방식 변경 - 사회적 공익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협업을 기반으로 조직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 간부직 대상 성과연봉제 도입 및 과도한 차등 - 성과연봉 차등폭 최저/최고 등급 간 2배 이상 - 총연봉 차등폭 30%이상(공기업) - 조직목표 달성보다 인건비 통제수단으로 활용 - 조직위화감 조성, 부서 이기주의 증가, 조직생산성 저하
◎ 성과연봉제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협상 필요 - 조직내 갈등과 분열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총연봉 차등폭 최대 격차를 자율결정 또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 필요 - 공무원 차등폭 수준으로 완화 필요(최대 12.7~18.8% 격차)
◎ 관리성 정부지표 및 불합리한 평가지표 - 평가 만능주의, 공공기관의 획일화 초래 - 지표별 세부평가 항목 과다로 중복성 상존하며,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평가내용도 일부 포함 - 고객만족도가 갑을 관계조장, 고객간 역차별 등 부작용 발생 - 정부권장정책의 획일적인 이행실적 강제 - 정부정책 대행사업 수행 및 정부의 전략적 가격정책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부채증가 및 채산성 저하 요소 상존 - 노사자율로 해결해야 할 과제등에 대한 과도한 간섭
◎ 관리성 정부지표 폐지 또는 축소 및 합리적 개선 - 경영효율화에 관한 현재의 비계량지표를 폐지하고 계량지표를 추가 - 중복, 비중요 세부평가내용 폐지 - 국민평가 지표의 폐지 또는 근본적인 개선(국민체감도 폐지, 고객만족도 절대평가 전환등) - 기관의 실정에 맞는 정부정책 이행실적 평가 - 정부정책사업으로 발생한 부채 등 전반적인 경영악화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통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 노사자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평가지표 폐지, 노사 간 상생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평가 필요
◎ 자율성 및 평가 관여 - 정부의 평가 관여는 정부의 의중에 따라 기관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효율성 향상에 제약 - 평가단 평가결과 이외의 영향 최소화 필요(언론보도 등)
◎ 공공기관 자율성 확대 및 정부의 평가 관여 최소화 - 외부요인 배제, 주무부처의 조정 최소화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공운위를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격상, 전문위원회 상시 운영 - 임원 선임의 투명성 확보, 공기업 경영에 대한 자율 책임경영 및 투명 경영 확보를 위한 임원 선임제도 및 감사위원회 제도 개선
선거에 만전을 기할 것 선거관리위원장 및 간사 선출
년연장 후속 추진 등 4개 항목을 핵심 요구안으로, ▲간접고용 노 동자 포함 비정규직 정규직화 예 산 보장 ▲지방이전 정주여건 확 보 예산 반영 ▲경영평가 성과급 차등폭 축소, 내부평가급 폐지 ▲ 사내근로복지기금 2중 출연제한 폐지 및 보편화 등을 주요 요구안 으로 하는 ‘2014년도 공공기관 예 산편성지침 관련 양대노총 공대 위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비정 규직 정규직화·경영평가 요구사 항 등을 최종 정리하는 공대위 실 무자 워크숍도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에 요구한 장(차)관 면 담과는 별도로 지속적인 공대위 요구안의 설명과 협의를 위해 별 도로 공공정책국장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임금 및 노동조건은 노정교섭으로 결정해야 한다!” 2014년도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대정부 요구 기자회견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 동대책위원회는 8월 29일 광화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공대위 대 표자(공공노련, 공공노련, 금융노 조, 공공운수노조·연맹, 보건의료 노조의 5개 산별·연맹 위원장) 및 노동조합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 데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도 공공 기관 예산편성 지침관련 대정부 요 구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공대위는 공공부문의 임 금 결정 구조가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과 규제만 있고 책임은 없는 상황에서 그 해결책으로 노정교섭 의 틀을 제도화하여 예산편성지침
에 노정교섭의 당사자인 공공부 문 노동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반 영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번 기자 회견은 금년 11월 확정·발표 예정 인 ‘2014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대해 공공부문 정
규직·비정규직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표하여 대정부 요구사항을 공식 화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노조 의 노정교섭 요구에 대한 기재부 의 전향적인 대응이 기대되는 시 점이다.
● 기자회견 주요 요구사항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 및 노동조건 결정에 노동조합과의 교섭이 선행 되어야 할 것 ▲공공기관에 대한 지나친 통제를 철회하고 현장 노동자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 ▲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자율·책 임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예산지침을 재정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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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 오피니언
2013년 9월 5일 선거특집호
인터뷰
이영우 한국수자원공사노조 위원장
변화에 도전하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 “4대강사업은 피할 수 없는 숙명... 조합원에게 웃음 돌려줄 것” 먼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노동조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 겠습니까?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 ‘물 은 평등이다’는 각각 우리 공사와 노 동조합을 대표하는 문구입니다.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물을 다룬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국민행복과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수자원공사하면 댐을 연상 할 수 있지만 우리공사는 수자원의 종 합적인 이용·개발을 위한 시설의 건 설·운영관리,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포함)시설의 건설·관리,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 개발, 지방상·하수도 수탁 운영,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 관리, 해외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 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수돗물과 공업 용수 공급, 다목적댐운영(홍수가뭄 등 재난예방, 수력발전), 산업단지 조성 이 주업무입니다. 특이할만한 사항은 우리공사는 조력, 소수력, 태양광, 풍 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집중 투자 하여 국내 신재생에너지 1위 기업이 기도 합니다. 조합원은 약 3,700여명으로 전국각 지에 110개 지부가 산재해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계층을 조화롭 게 아우르기 위해 조합에서는 ‘물은 평등이다’를 외치며 국내는 물론 세계 로 뻗어나가 수자원 혜택을 골고루 나 누어 주고 평등한 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 라, K-water의 모든 직원들이 동지라 는 마음자세로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 호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글을 읽으신 모든분들께서 이제 물하면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
다는 K-water와 물은 평등이다라고 외치는 한국수자원공사노동조합을 떠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동운동, 노동조합 활동에 투신하 게 된 계기와 포부는 무엇인지? 노동운동은 현실을 바탕으로 삶을 쟁취하고자 하는 생존권의 투쟁입니 다. 흔히들 공기업을 ‘신의 직장’이라 고 말하지만 저는 K-water에 몸담은 지 올해 15년차로 그동안 정부가 바 뀌거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사기업 보다 더한 구조조정으로 옆 동료가 피 눈물을 흘리며 퇴사해야만 하는 뼈아 픈 고통을 지켜봐왔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저와 제 동료들이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면 가족들과 둘러앉아 맛있는 식사를 함께하며 웃음으로 하루를 마 무리 할 수 있는 삶에 대한 소박한 꿈 을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조합 활동에 뜻을 품게 되었고 그 뜻이 조합원 여러분께 전달되었는지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노동조합은 2012년 도에 9대가 출범하였습니다. 현재 집행 부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그 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 해 주신다면? 지금의 K-water는 우리 회사는 우 리가 지켜나간다는 철저한 주인의식 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동안 자기 자리 에서 묵묵히 일하시며 ‘숨은 심장’역 할을 해온 조합원들이 만들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조합에서는 미래를 향한 변화 와 대통합의 미션아래 가정과 직장이 모두 행복한 K-water라는 비전제시 와 함께 ‘조합원 중심경영’ , ‘살아있는 조직’ , ‘활기찬 일터’ , ‘희망찬 복지’ 의 4가지 추진과제를 열린노조 실천
노조 행동강령을 기본 수칙으로 성실 히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출범초기 열린노조의 중심은 바로 현장임을 인식하고 과감 히 8개본부 위원장 직선제를 단행하 여 민주노조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이 후 현장의 여과 없는 이야기 창구 마 련을 위해 노조게시판 무기명 전환, 일일소식지 및 노보 발행, 출범 첫해 106개 전지부 방문 및 지부 방문 시 의 견을 조합원의 목소리로 책자화 하여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과정 등을 통해 조합원과 함께 호흡하며 발로 뛸 수 있었습니다. 조합원들의 마음의 문을 열심히 두 드렸던 탓일까요?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조합원들이 자연스럽게 의견개 진을 하는 모습을 보면 참 많이 바뀌었 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 부 또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보다 더 나은 대안을 발견하며 실천의 힘은 바로 내안에서 우리안에 서 나온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 가장 큰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소기의 성과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평가에 맡길것이며 집행 부는 늘 그래왔듯이 조합원들의 힘을 믿고 다시 묵묵히 끝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은 K-water를 떠올리 면 4대강사업을 연상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수자원공사노동조합과 조합원이 생각하는 4대강사업은 무엇 인지요? 4대강사업은 조합원들에게 숙명과 도 같았습니다. 숙명(宿命)의 정의는 어학사전으로는 피할 수 없는 운명입 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말 이 있듯이 우리 조합원들은 숙명과도 같았던 이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
습니다. 단기간에 대형 국책사업을 끝내야 만 하는 어려운 환경속에서 조합원들 은 모두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오직 우리만이 해낼 수 있다는 자긍심 고취와 더불어 다시 한 번 우리의 숨 은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 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 내내 ‘부족한 인력, 부족한 시간’이라는 물리 적인 제약 앞에 주100시간이라는 살인 적인 근무환경으로 주말까지 반납하 며 건강과 가정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완료시점에는 부실공기업이라는 멍에를 떠안고 육체적 고통과 가슴에 는 쓰라린 상처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에서는 대외적으로 K-water를 살려 삶의 터전을 지켜나 가고 대내적으로는 조합원들의 상처 를 보듬어 안고 치유하기 위해 노력함 으로써 조합원들에게 다시 웃음을 되 찾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연맹을 중심으로 지속 적인 대정부 활동을 통해 다시는 이러 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대외적인 공기업 노동운동에 앞장서 나갈 계획 입니다. 노동조합이 회사를 살려내겠다는 말 과 조합원에게 다시 웃음을 되찾아 주 겠다는 말은 참으로 의미심장한데 구 체적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공기업의 답은 바로 국민 속에 있고 노조의 답은 바로 조합원 안에 있습니 다. 국민에게는 신뢰와 믿음을 줘야하 며 조합원에게는 안정된 직장을 보장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들이 그동안 우리 K-water가 국민에게는 안전하게 마 실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신뢰의 물 을 기업에는 경제를 일으키는 원동력 의 물을 제공해 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 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국민의 사랑에 보 답하고자 K-water를 온전히 국민들 에게 되돌려 주고 함께 동화할 수 있
기고
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신 급여의 1%를 사회공헌 활동의 펀드 로 마련하는 1% 나눔운동은 국민을 향한 조합원들의 마음이며 외부시선 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도 생공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은 기본 에 충실하여 국민을 위하겠다는 조합 원들의 의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 전히 물·가스·철도 등 공공부문의 민 영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거듭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공부문의 민 영화는 곧 국민들의 삶과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자생력을 키워 재무건전 성 강화에 앞장서고 대외적으로는 다 국적 기업에 대항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스스로 노 력하는 기업, 경쟁력을 강화화여 세계 속에 뻗어나가기 위해 스스로 가능성 을 만들어 가는 열린 기업, 결국 이러 한 노력은 국민공기업으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K-water와 조합 원을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대외적인 공기업 노동운동에 앞장서 나간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 미하는지. 4대강사업은 숙명과도 같았다는 말 의 핵심은 바로 지금의 공공기관 지배 구조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 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 토론이나 논의를 통해 수정되거나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정부에서 정해놓은 방향 정해놓은 사업이 공기업에 하달되면 이는 위에 서 말한 선택, 토론 및 논의, 수정이란 단어가 언급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각종 지침 및 경영평가를 통해 이루어 지는 과도한 경영통제로 인한 관료적 지배구조로 공기업은 소신껏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소신을 앞세우
면 방만경영이라는 질책과 강화된 지 침만이 돌아올 뿐입니다. 이에 조합에서는 공기업에 종사하 는 노동자들이 한데로 뭉쳐야지만 이 렇듯 뿌리깊이 박혀있는 관료적 지배 구조를 과감하게 뽑아낼 수 있다는 신 념으로 현재의 공공노련의 탄생을 위 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공공노련에서 현재 범연맹적 접근 을 통해 정책연대 및 공대위를 구성하 여 주도적으로 국민과 전문가, 종업원 을 비롯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 주적 지배구조 전환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 이라 생각하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단사차원에서 적극적 인 지원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노동조합의 최 대현안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해 나갈 구체적 전략은 무엇인지요?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최대현안 은 바로 신임사장 선임 건입니다. 사장 이 공석인 채로 부사장 사장대행 체재 로 이어진지가 벌써 한달이 넘어가고 있으며 향후 선임 일정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석 상태인 신임사장의 선임 은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고 K-water 의 미래 재도약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기존 사업분야 내실화를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 및 태국물관리 사업 등 대형 해외사업 수주 등 신규 먹거리 창출을 위해 하루빨리 사장선 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조합에서는 사장선임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으며 이번 과정에서 선제적 경영참여를 통한 일 방향 리더십을 견제해 나가기 위해 상 향식 임원선임 가이드를 마련하였습 니다. 향후 조합에서는 조합원 의지가 반영된 임원선임 프로세스를 통해 미 래를 함께 이끌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 선임에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 입니다. 특히나 올 하반기 임단협에는 단협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으로 고용안 정-근로조건-경영참여 노동 우위확 보, 무한경쟁 조직문화 붕괴, 성과연봉 제 원천차단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 고 이를 쟁취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남은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점은 무엇입니까? 임기 반이 지난 지금 제가 서두에 말 씀드렸던 저의 소박한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곰곰히 생각해 보면 아 직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며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을 반성해 봅니다. 그 렇 지 만 “change” , “challenge” , “chance”. 변화에 도전하면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평소 제 원칙을 가지고 항 상 노력하는 위원장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힘든 역경과 고난을 헤 쳐나가는 과정속에서 조합원들이 서 로서로 자신과 옆 동료를 지키기 위해 진정한 知己(지기) 문화를 형성해 나 가며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는 모 습을 보면서 해낼 수 있겠구나 하는 또 다른 희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이러한 지기문화를 바탕으로 아직 잔존해 있는 직종·직 급·지역·성별에 따른 조직 내 갈등의 고리가 있다면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는 위기라고 인식하는 조합원들 의 공통분모 속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 하고자 하는 변화의 모멘텀으로 대통 합의 시발점이 되어 지금의 K-water 가 처해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고 세계적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미래의 꿈을 향한 우 리의 힘찬 날개짓이 될 것입니다. 저의 소박한 꿈이 이루어지길 고대 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낙하산 인사와 외압이 공공기관 합리화인가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대표 “감사 업무의 최상위 가치는 뭐니 뭐니 해도 직무의 독립성, 정치적 중 립성이다. 현실적 여건을 구실로 독 립성을 저버린다면 감사원의 영혼 을 파는 일이다. 재임 동안 안팎의 역류와 외풍을 막고 직무의 독립성 을 한 단계나마 끌어올리려고 안간 힘을 썼지만 물러서는 마당에 돌아 보니 역부족을 절감한다.” 양건 전 감사원장이 8월 26일 열린 이임식에서 남긴 얘기다. “외풍을 막 는데 역부족”이라는 양건 전 원장의 이임사 한 대목은 감사원의 현주소 를 보여준다.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 면 양건 전 원장은 인사문제와 관련 해 여러 외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 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일했던 장훈 중앙대 교 수가 최근 감사위원으로 추천된 것과 관련이 있다. 양건 전 원장은 대선캠 프에서 활동한 장훈 교수의 정치성향
을 고려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표방하는 감사원의 위상을 고려할 때 장 교수 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감 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대통 령 직속 소속기관이다. 청와대의 임 명 제청 요구에 무작정 반대할 수 없 는 처지이기에 양 전 원장이 사퇴를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감사원마 저 이런데 인사문제와 관련해 공공 기관의 경우는 오죽하랴. 최근 코레 일의 사례는 너무나 천박하다. 기획 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코레 일 사장 선임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가 임원추천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특정후보를 밀어 달라”고 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국 토교통부는 수서발 KTX 개통을 앞 두고 코레일을 지주회사로 변경하 되 수서발 KTX와 일반여객·화물·부 대사업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경쟁체 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코레일을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쪼개는 방식은 경쟁체제라는 말로 포장했을 뿐 사 실상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토부는 이 를 밀어붙이고자 입맛에 맞는 인사
를 추천하려다 덜미가 잡힌 셈이다. 감사원과 철도공사의 사례는 박 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의 속살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합리화라는 그럴 듯한 말만 했을 뿐 낙하산 인사와 외압이라는 역대 정 권의 전철을 밟고 있다. 특히 공공기 관 합리화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공 공기관 선진화 정책과 매우 유사하 며, 심지어 계승했다는 지적도 나온 다. 박근혜 정부가 내건 공공기관 합 리화는 역대정권의 공공기관 구조 개혁·경영혁신·선진화와 다르지 않 은 셈이다. 민영화·사유화·낙하산 인사·구조조정이라는 속내를 감추 기 위한 ‘언어 마사지’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진정한 공공기관 개혁 방향은 어떠해야 할까. 공공기관은 설립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역대 정권에 의해 왜곡 된 공공기관의 위상과 역할을 바로 잡는 것이 개혁의 출발선이다. 공공 기관의 공공성 확장과 서비스 질 제 고에 중점을 두고 공공기관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효율성과 시장성을 따지는 민간기업과 달리 사회공공 성에 주안점을 두되 국가정책 차원 에서 공공기관의 혁신을 추진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낙하산 인사는 반드 시 극복돼야 한다.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구성된 임원추진위원회는 낙하산 인사와 외압을 막을 수 없다. 고질적인 인사 병폐를 막기 위해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보 장돼야 한다. 인사청문제도와 사회 적 감시를 제도화한다면 시너지 효 과가 더 커진다. 공공기관 노사관계 도 바로잡아야 한다. 대등하고 합리 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공공기관의 경영자율성은 공염불이 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 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도 개혁돼야 한다. 정부 추천 전문가들로 채워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일선 현장과 는 거리가 너무 멀 다. 공공기관운영 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채워 져야 하며, 공공기관과의 소통을 활발 히 해야 한다. 폐쇄적 독단적 구조에 서 민주적 지배구조로 바꿔야 한다. 공공기관 부채의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정치성 국책사업으로 인해 부채에 허덕였다. 감사원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4대강 사업만 봐도 그러 하다. 재정건전성은 정부와 공공기 관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