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사는 세상 1호 by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국민과 함께 실천하는 새로운 노동운동 http://publicunion.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회관 907호 전화 (02) 6277-2189 팩스 (02) 6277-2190 / 발행인 겸 편집인 _ 김주영 / 담당_ 교육선전실 / 제작 _ 나눔커뮤니케이션

주 요 기 사

2013년 12월 17일 화요일 창간특집호

현장

특별인터뷰

기획

사람

역사기행

총력투쟁 결의대회

한국노총 변화 이끌겠다

다시 부는 마녀사냥 광풍

한국마사회노조 장경민 위원장

코리안 디아스포라

공공기관 부채 책임전가 총력투쟁으로 맞서자 지난 16일, 공공성 사수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공기업 부채는 실패한 정부정책의 산물... 책임자는 어디에도 없어 새로운 마녀사냥의 시작...잔치판은 구경도 못해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때리기가 심 상치 않다.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기 업에 대한 강제임금삭감은 시작에 불과했다.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 한 국감 지적사항을 빌미로 기재부가 295개 공공기관의 이른바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조사하더니, 지난 14일 현오석 부총리는 공공기관장들을 불 러모아놓고 “파티는 끝났다”는 자극

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공공기관 개혁을 부르짖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구조조정과 민영화의 대상으로 낙인 찍혀온 공 기업 노동자들이 천문학적인 부채의 책임마저 떠안을 위기의 상황에서 전국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한자리 에 모였다. 우리 연맹은 지난 16일(토) 서울시

청 앞 광장에서 ‘공공성사수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 의 부당한 단체협약 개입과 국책사업 실패로 인한 부채증가의 책임을 공공 기관에 전가하려는 획책을 강력히 규 탄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우리 노동자는 잔치판을 구경도 못해봤다”는 말로 대회사를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 부채의 근 본적인 원인은 방만경영이 아니라 4 대강사업, 보금자리 주택, 원가이하 공공요금으로 발생한 정책실패의 결 과물”이라며 “적반하장 격으로 공공 부문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하락시키 고 임금까지도 강제삭감하려는 정부 의 파렴치한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파티를 벌인 주인공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공기업을 자신들 의 사유물인양 유린하고, 정권유지의 도구로 악용한 부도덕한 정권”이라면 서 “애먼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호도하지 말고 책임 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공 기업 부채의 원인을 소위 ‘방만경영’ 으로 진단하는 이 정권에 부채해결을 위한 올바른 해법은 기대할 수 없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기업의 부채증가 원인을 파악하 는 것은 어렵지 않다. 2008년 290조원 이던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2년 500조에 육박했다. 이 기간 동안 LH 의 부채는 65%이상 증가 했다. 보금 자리 주택 등 국민주거복지실현을 위 한 국민임대주택사업을 맡으면서 주 택1채당 9000만원에 이르는 빚을 떠 안았기 때문이다. 한국수자원공사도 마찬가지로 MB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4대강사업 때문에 2조원이었 던 빚이 13조원으로, 무려 550%가 증 가했다. 무리한 자원외교의 결과도 한몫했 다. 우량 공기업이었던 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실패로 17조원 의 부채를 가진 불량공기업으로 전락 했다. 한국전력의 경우는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정권의 인기를 위해 공공요 금을 제때 인상하지 못한 사례다. 원 자재와 연료비가 상승해도 전기요금 은 제자리였다. 그 결과 생산원가에 도 못 미치는 비정상적인 요금체계로

인해 4년간 무려 70조원 이상의 빚이 늘었다.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 생한 부채, 실패한 정부정책으로 발 생한 빚더미를 정부대신 떠안았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져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제 와서 공공기관에게 그 책 임을 묻는다는 식의 정부의 태도가 공공노동자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 이다. 아울러 공기업 개혁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다. 정부가 부채 떠넘기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정책 실패의 원인을 정 확히 진단하고 부채 해소를 위한 근 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김주영 위원장은 “공기업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때려잡기를 그 만두고 낙하산 인사, 경영평가, 예산 지침, 노사관계 개악 등을 모두 바꿔 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과 노동자,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주 적인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로 거듭나 야 공기업 경영을 정상화 할 수 있을 것이며, 함께 참여하는 임원인사위원 회가 구성 될 때 낙하산 인사를 근절 하고 공기업의 자율․책임경영의 토대 를 쌓을 수 있을 것”이라며 독립성 확 보와 노조의 참여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회사를 맺으며 “공 공노련이 4만 조합원의 강력한 의지 로 전체 공공부문노동자의 선봉에서 정권의 탄압에 당당히 맞서자”고 호

소했다. 광장을 메운 조합원들은 ‘공 기업부채 책임전가, 기재부를 박살내 자!’는 구호로 화답했다. 한국노총 이인상 전국공공노동조 합연맹 위원장과 민주당 한정애 국회 의원도 연대사를 통해 “정부가 경영 평가와 예산편성지침 등으로 공공부 문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 서 파티 운운하고 있다”고 말하고 “지 난 정부에서 공공기관 부채를 만든 장본인들은 책임은커녕 편안히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을 것”이라며 비난 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우리 연맹은 총력투쟁의 결의 를 담아 ▲4대강, 자원개발, 보금자리 주택등 공공기관 부채 원인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원가이하의 비정상적 인 공공요금 현실화, 합리적 요금결 정체계 수립 ▲획일적 예산편성 지침 과 경영평가제도 폐지 ▲공공부문 비 정규직의 실질적 처우개선과 진정한 정규직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 ▲공공 기관의 책임․자율경영 보장 및 노정 직접교섭 수용 ▲무분별한 민영화 시 도․정부정책 실패를 공공기관에 전가 하는 무책임한 행위 중단 ▲공공기관 단체협약에 대한 개입 즉각 중단 등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요구사항을 공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공공노련 19개 회원조합 5500여명의 조합원이 함께 했으며,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잇따라 진행됐다.

종합

2013년 12월 17일 창간특집호

위원장 이,취임식 및 제2년차 사업년도 정기대의원대회

•김주영 위원장 약력 - 1986

원광대 전기공학과 졸업

- 1990

건국대 산업대학원 전기공학 석사

- 2004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최고지도자 과정 수료 - 2002~ (현)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 (직선 4선) - 2004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위원회 위원 - 2005 (현)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 - 2005 (현) 국제공공노련 한국협의회 공동의장

대의원 특별결의로 한국노총 선거에 연맹 위원장을 후보로 내세우기로

- 2009 (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사 - 2009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

공기업 합리화 정책 분쇄를 위한 투쟁에 대의원 총결의

- 2011

공기업 정책연대 의장

- 2012

(현)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공동위원장, 2대 위원장

- 2013

(현)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 아시아·태평양 전력네트워크 의장

2대 집행부, 임기 첫 공식 일정으로 모란공원 노동열사 참배 “선배들이 피땀으로 지켜온 노동운동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계승하겠다”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개혁을 견인하겠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의 위 원장 이·취임식과 제2차 사업년도 정기대의원대회가 10월 24일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5층 컨벤션홀에서 개 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문진국 한 국노총 위원장과 노영민, 이완영, 김 경협 국회의원을 비롯한 회원조합 대표자, 공기업정책연대 소속 대표자 등 내빈 50여명과 전국에서 모인 대 의원 16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위원장 이·취임식은 이례적으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소 릿길 윤미진 민중가수의 공연과 사 회로 진행된 콘서트에서는 박해철

초대 공동위원장의 이임소감과 김주 영 초대·2대 위원장의 취임소감 그 리고 권재석 수석부위원장의 향후 연맹 사업과제 및 제반 정책마련에 대한 진솔하고 격의없는 대화가 이 어졌다. 이어진 2년차 정기대의원대회에 서는 전차회의보고를 시작으로 1년 차 사업년도 활동보고, 회계감사 및 결산보고 등 보고안건이 이경호 사 무처장의 진행으로 실시되었고 이어 제2년차 사업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안 그리고 국제공공노련(PSI) 가입 승인의 건, 연맹 중앙위원 선출 및 한

국노총 중앙위원 후보·파견 대의원· 노총 임원 선거인단 선출 순으로 심 의안건을 심의, 의결 했다. 또한 우리 연맹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강제적인 구조조정과 민 영화 정책을 중심으로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을 단호히 거부하며 전 조직적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대응 한다는 각오의 결의문을 참석 대의 원 전원의 힘찬 결의로 채택했다. 더불어 조직노동자의 이해를 넘어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는 노동운동 의 원칙을 바로세우고, 조직률을 확 대하여 대표성을 확보하는 한편, 보

우리 연맹 2대 집행부(위원장 김 주영, 수석부위원장 권재석)는 10 월 1일 부터 시작된 임기의 첫 일 정으로 경기도 마석에 위치한 모 란공원 노동열사 묘소를 참배하고 출범 행사를 가졌다.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하여 권재 석 수석부위원장, 박해철 상임부 위원장, 이경호 사무처장과 사무 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태 일 열사 묘소 앞에서 치러진 이날 행사는 공공노련 2기 출범을 맞아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선배노동 자들이 지켜온 노동운동의 가치를 되새긴다는 데 그 의미가 컸다. 헌화와 묵념에 이어 김주영 위 원장은 ‘공공노련 2대 집행부의 다 짐’ 글을 통해 “우리가 공공부문 노 동자의 총 단결과 새로운 노동운 동의 대안 제시, 그리고 한국노총 개혁이라는 큰 꿈을 안고 하나로 통합을 이뤄낸지 1년이 지났다. 2 대 집행부의 출범에 맞춰 새로운

편적 연대를 통한 사회개혁세력으로 서 한국노총의 새로운 발돋움을 꾀 하고 정권과 자본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공공노련의 임원이 한국노총 임원(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여 노총 의 혁신적 변화를 주도할 것을 결의 했다. 아울러 우리 공공노련 전 조직 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이번 한국노 총 임원선거의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한국노총의 일원으로 서 한국노총과 전체 조합원의 권리 를 확장하기 위한 역할에 충실할 것 임을 힘차게 결의했다.

도약의 의지를 밝히고 열사의 뜻 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이자리 에 섰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 공기업 노동자 들은 공공부문 민영화에서 선진 화, 합리화까지 십 수년의 투쟁 경 험을 통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한 힘이 얼마나 약한지 알고 있다”며 “공공노련이 앞장서 정권과 자본 에 맞서 공공부문노동자를 하나

로 조직하고 힘을 키워나가겠다” 고 밝혔다. “공공노련이 노사관계 를 선도하여 한국노총, 나아가 대 한민국 노동운동의 개혁을 견인하 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연맹 간부들은 이어 장진수 열 사 (전 한국노총 조직국장, 2007년 순직), 김태환 열사 (전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2005년 순직) 묘소를 참배하고 헌화했다.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 출마·김주영 위원장 매일노동뉴스 특별인터뷰

노동운동의 기본으로 돌아가 한국노총의 변화 이끌겠다 “노동운동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내년 1월 임원선거 출사표... “한국노총 변화 이끌겠다” “ 노동자 서민들이 지금보다 단 1센티미터라도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지난달 공공노련 2대 위원장에 취임한 김주영(52·사진) 위원장이 새롭게 다지는 각오다. 김 위원장은 취임식 자리에서 “공공부문을 넘어 침체해 있는 한국 노동운동에 새로운 기운을 불러모으고, 한국노총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내년 1월 실시되는 한국노총 임원선거 출사표를 던졌 다. 지난해 9월 전력노조·LH노조·한국도로공사노조 등 공기업 노조들과 의기투합해 공공노련을 결성했던 그가 또 한 번 한국노총 90만 조합원들 앞에 묵직한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일·정책 중심 연맹 토대 만들어 공공노련 2대 위원장으로 취임했는 데 소감이 어떤가. “대한민국 기간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노조들의 대표라는 자리 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노 동운동을 하는 동안 좀처럼 떨리거나 긴장되는 일이 없었는데 위원장 취임 식 날은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더라. 그만큼 책임지고 풀어야 할 현안이 많다는 뜻이다. 과거 작은 지부의 지부장이었던 그 때로 돌아가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 음을 먹고 있다. 국민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우리 연맹이 그 밑거름 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노련 출범 2년차다. 성과가 있다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연맹을 믿고 많은 조직이 함께했고, 조직규모가 커졌다. 강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투쟁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논리를 뛰 어넘을 수 있는 정책역량이 필요한

만큼 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가맹조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많이 뛰어다녔다. 무엇보다 가맹조직 들에게 ‘우리 연맹’이란 인식과 자부 심을 심어 줬던 게 성과인 것 같다. 일 과 정책을 중심으로 삼는 연맹의 기 본 토대를 만든 시기였다.”

모습을 보이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

공공대산별 건설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김대중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정책 부터 이명박 정부 선진화 정책에 이 르기까지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개혁 의 대상으로 낙인찍히며 수모를 당해 왔다. 지금도 부채를 비롯해 여러 가 지 문제에 대한 책임을 공공노동자들 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 노동자들이 야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지 않나. 공공노동자들을 개혁대상으로 삼 아서는 안 된다. 공기업이 엉망이 되 도록 내버려 두고, 잘못된 정책을 생 산하고 집행한 정부는 왜 비겁하게 뒤에 서 있는가.” 김 위원장은 최근 정부 지시로 공 기업 노동자들의 급여를 삭감하고, 각종 공공기관 지침과 다른 단체협약 조항을 전수조사한 것과 관련해 “대

“공공대산별 건설은 오래전부터 선 배들이 열망했던 부분이지만 이해관 계들이 맞물려 있어 쉽지 않은 문제 다. 그래도 공공대산별 건설의 필요 성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 원회와 공기업정책연대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활동을 통해 ‘함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된 것 같다. 공공대산별 건설은 각 조직의 이해 관계를 뛰어넘지 않으면 어렵다. 최 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공공대산 별 건설의 밑바탕을 만들기 위해 공 공노련이 먼저 실력을 쌓고 노력하는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한쪽 양보만 강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부문을 개 혁대상으로 삼는다. 박근혜 정부도 마 찬가지인데.

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단협에 개입하겠다는 것은 노사관 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위 험한 발상이다. 단협은 민주주의 국 가에서 기업과 노조가 공존하기 위해 맺은 신사협정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정부가 전수조사를 하고, 지침으로 강제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정부가 법 위 에 서겠다는 것이고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통제를 할 거면 정부는 직접 교섭장에 나와 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모든 것은 사람의 문제인데, 노동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가 한 명도 없 는 것 같다. 노동계와 소통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없다. 과거에는 산별대 표자들이 대통령을 만나 노동현안을 건의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일자리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가 해 결되지 않는 이유도 정부가 기본적으

로 한쪽의 양보를 통해서만 해결하려 고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입장이 아닌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으 로만 가는 것 같아 매우 아쉽다.”

한국노총 운동, 기본으로 돌아가야 김 위원장은 지난달 취임식에서 한 국노총 임원선거 출마의사를 밝혔다. 2011년 임원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 한 이후 두 번째 도전이다. 그는 “절치 부심했을 것 같다”는 질문에 “용기를 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을 뿐”이 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임원선거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계 가 많이 활성화됐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 내리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 양 대 노총을 다 합쳐도 노조 조직률은 10%밖에 안 되고 비정규직은 넘쳐난 다.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 린다.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으로 노

동진영이 황폐화됐다. 노동운동이 기본으로 돌아가서 시 작하지 않으면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그런데도 내셔 널센터가 중요한 노동현안을 무심하 게 지나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 각이 든다. 내셔널센터가 기본을 지킨 다면 달라질 부분이 많다. 노동운동이 출발점으로, 기본으로 돌아갔으면 좋 겠다는 생각에서 출마를 결심했다.” 그는 침체된 현장 분위기가 걱정스 럽다고 했다. “누가 (위원장이) 되든 그놈이 그놈”이라는 냉소가 현장에 짙게 깔려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뽑아 놓고 나면 뒤통수를 치 고 자신들이 갈 자리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많이 들었다. 한국노 총에 애정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걱 정을 많이 한다. 한국노총이 이번에 도 바로 가지 못한다면 노동자들의 실망이 더욱 커질 것이다.” 한국노총의 활동을 어떻게 보고 있나. “노동운동이 상층부 중심으로 가다 보니 현장의 관심이 떨어진다. 현장 중심이 되려면 발로 뛰면서 소통구조 를 만들어야 한다. 내셔널센터의 기 본은 민주적인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 이다. 과연 지금 민주적인 절차를 거 치고 있는지 의문이다. 잘못된 관행 도 많다. 내셔널센터의 임원은 정당 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 금 보면 노동운동을 마치 직업처럼 여기거나 정계진출이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오 죽하면 ‘거래를 한다’는 얘기까지 나 오겠나. 본연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정치권으로 가서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괜찮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돼 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진정성·정책능력 ·추진력 검증 자신 왜 김주영이어야 하는지 설명해 달라. “지금까지 원칙을 가지고 살아왔 다. 어떤 문제든 진정성 있게 접근했 다고 자부한다. 헝클어져 있는 노동 현안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면 누가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열심히 몰두하 는지가 중요하다. 추상적이고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 만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도 중요하 다. 2004년 비정규직 문제가 이슈화 되지 않았을 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 었다. 전력노조 비정규 노동자의 정 규직 전환을 이끌었고, 소외돼 있던 콜센터 노동자들을 최초로 조직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정년도 연장했 다. 침체된 노동운동을 다시 살려 내 기 위해 필요한 진정성·정책능력·추 진력은 검증받았다고 자신한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대중 노동운동 측면에서 우여곡절 은 있었지만 한국노총은 여전히 국민 과 소통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조직 이다. 한국노총이 분발함으로써 노동 자·서민들이 지금보다 단 1센티미터 라도 나은 삶을 산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 서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

기획

2013년 12월 17일 창간특집호

또 다시 부는 마녀사냥 광풍 양대노총 공대위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노동자에게 부채 책임 전가하는 파렴치한 정부 규탄한다!”

공공기관 단체협약 부당개입 규탄 기자회견 개최 “정부와 일부 몰지각한 국회의원은 부당한 단체협약 개입 등 공공기관 때리기를 즉각 중단하라!”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 원회(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 조, 공공운수노조·연맹,보건의료노 조)는 지난 11월 5일 오전 10시 여 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공기관 단체협약 부당개입을 규탄하는 기 자회견을 가졌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정감사에 서 공공기관의 부채문제를 임금과 복지, 근로조건 등에 대한 방만경 영으로 몰아 공공노동자에게 그 책 임을 전가하는 지적을 받자, 그것 을 빌미로 ‘불합리한 단체협약 조 항 주요사례’를 조사하여 보고하라 는 공문을 295개 모든 공공기관에 내려 보냈다. 그러나 국감을 통해 새누리당 류 성걸(기획재정위), 김상민(환경노

최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에 대 한 단체협약 전수조사와 산업통상자 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금삭감 지시 등 정부의 공공기관 때리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이어 지는 가운데 양대노총을 아우르는 공 공부문 노동자 3천여명이 정부의 노 사관계 개입 중단과 획일적인 예산편 성지침 폐지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 위원회는 지난 11월 5일 여의도 산업 은행 앞에서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 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단체협약 개입 중단과 노사자율경영 보장, 그리고 노 동계가 마련한 예산편성 지침 요구안 수용을 촉구했다.

“공기업 부채증가는 국가정책 실패의 산물,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대회 사를 통해 “정부의 실패한 국책사업 과 무능한 낙하산 인사, 불합리한 공 공요금 정책 등으로 공공기관 부채 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 근본적 인 대책 수립은 커녕 그 책임을 공공 부문 노동자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의 원인을 방만경영 과 과다복지로 떠넘기며 노동자의 주머니를 털려고 한다”고 말하고 “사 회공공성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로 써 정부의 노동탄압과 횡포에 맞서 양대노총의 공공노동자들이 하나로 뭉쳐 대정부 투쟁에 나서자”고 호소 했다.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과, 김문 호 금융노조 위원장도 “정부가 일방 적인 예산편성지침 결정과 단체협약 무시로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30만 공공기 관 노동자가 하나로 뭉쳐 헌법이 보

장하는 단체협약을 지키고 공공성을 사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실질적 사용자... 직접 교섭에 임해야”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진 주의료원 강제 폐업 사례를 들며 “국 민과 사회를 위해 봉사해온 공공노동 자들을 귀족노조로 매도하지 말고 노 정 직접교섭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의 이상무 위원장도 정부의 시간제일자리 정책 을 절름발이 채용이라 비판하고 “기 획재정부의 일방적 지침으로 노동자 의 차별해소를 위한 노력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 밖에 양대노총 공대위는 결의문 을 통해 ▲노동계의 예산지침 및 경 영평가 요구사항 수용 ▲획일적 지침

과 경영평가제도 폐지 ▲비정규직의 실질적 처우개선과 정규직화 ▲공공 기관 자율경영 보장 및 노정교섭 ▲ 지방이전관련 노정협의사항 이행 ▲ 민영화 중단과 정부정책실패 책임 전 가 중단 ▲노동기본권을 파괴하는 공 공기관 단체협약 개입 중단 등을 강 력하게 요구 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기재부의 공공기관 단체협약 개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을 가졌다. 이번 대규모 총력결의대 회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공대위는 한국노총 산하의 공공노 련, 공공연맹, 금융노조와 민주노총 의 공공운수노조·연맹, 보건의료노 조 등 총5개 산별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조합원 수는 30만명에 달 한다.

공공기관 조찬간담회 저지 공동기자회견

임금 자진 반납아닌 강제 삭감 지시… 우리 연맹과 공기업정책연대는 산 자부 제2차관이 산하 12개 에너지 공 기업 부사장을 소집하여 사실상 에너 지 공기업 임직원의 임금삭감을 지시 한 불법행위에 강력히 항의하고, 공기 업 부채문제의 책임을 정부정책 책임 자와 경영진이 아닌 노동자에게 전가 하는 정부와 경영권의 몰염치한 행태 를 강력히 규탄하는 ‘강제 임금삭감 지 시 규탄 결의대회’를 10월 31일 오전 11시 한국석유공사에서 개최했다. 결 의대회에는 김병수 한국석유공사 위 원장을 비롯하여 공공노련의 권재석 수석부위원장, 대보정보통신노조 김 보현 위원장, 한국마사회 업무지원직 노조 차길호 위원장과 공기업정책연 대 박해철 의장, 한국광물자원공사노 조 김용국 위원장을 포함하여 공공노 련, 전력노조, 도공노조, LH노조, 한국 마사회노조, 석유공사노조의 조합간 부들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김병수 한국석유공사노조 위원장 은 “한국석유공사가 부채규모 19조원

책임 떠넘기기식 일방적 공공기관 정책에 양대노총 총력투쟁 선언 는 정부의 행태에 강력한 경고의 메 세지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현장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의 부채는 MB 정부의 4대강사업, 보금자리 주택, 공 공요금의 무리한 억제등으로 발생한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정부와 책임 자의 사과와 합리적인 정책, 공공기 관 부채 해결 방안을 고민하지는 못 할 망정 이제와 정부정책을 성실히 수행했던 노동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 하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 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정부는 방만경영을 했다고 하지만, 공공기관의 모든 사업과 임 금, 복지 부분은 사실상 정부 지침으 로 규제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정부는 부채의 책임을 공공부 문 임직원에게 모두 떠넘기고 있으며

임금마저 삭감하라고 하는데, 정부와 책임자는 무엇을 했는가?”라고 목소 리를 높였다. 양대노총 공대위와 우리 연맹은 박 근혜정부의 책임 떠넘기기식 공공기 관 정책에 맞서 총력투쟁으로 맞설것 을 결의 했으며, 기자회견이후 공공 기관 종사자로써 조찬간담회 참관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경찰과 기재부 의 저지로 무산되었다. 우리 연맹은 16일 공공성사수 조합 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와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더불어 국감과 언론공작을 통해 정 부 정책의 실패를 공공기관과 공공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 위도 강력하게 규탄했다.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공공 기관의 부채 증가는 4대강사업, 보 금자리주택, 원가이하 공공요금 등 정부의 실패한 정책 때문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현장에서 묵묵히 일한 공공노동자에게 전가 하려 하고 있다”고 말하고 “노동자 의 근로조건을 하향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단체협약 개입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달 말까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릴레이 집회 를 개최한다.

강제 임금삭감지시 규탄 결의대회 개최

정부정책의 실패로 생긴 부채... 정부가 책임져야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 위원회는 11월 14일(목) 오전 7시 중 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공공기관 부채 를 방만경영과 임직원 과다복지로 규 정하고 그 책임을 공공부문 노동자에 게 전가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책임 떠넘기기 식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폐기를 요 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현오석 부총리 가 공공기관 경영진을 불러모아 소위 ‘재무건전성 제고와 방만경영 방지관 련 공공기관 조찬 간담회’를 개최한 다는 사전 정보를 입수하고 우리 연 맹과 공대위가 발빠르게 대응하여 실 패한 공공기관 정책의 책임을 공공기 관 임직원에게 떠넘기고 이를 빌미로 노사관계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있

동위), 이노근(국토교통위) 의원이 공공기관 부채 원인을 ‘방만한 단 협 때문’이라고 지적한 후 즉각적 으로 기재부의 단협 조사가 이루어 지는 점과 기재부가 공문을 통해 ‘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주요 사 례’를 제시한 일련의 절차가 정부 와 여당이 본격적으로 노사관계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시도한다는 비 판을 불러 일으켰다. 법률로 보호 받는 노사간 합리적 의사결정의 산 물을 관치행정식 잣대로 규제하고 무시한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일부 몰지각한 국회의원의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은 헌법과 법 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 의 명백한 침해라고 규정하고 이에

기재부의 불합리한 정책과 부채증가 에 대한 책임전가 그리고 도넘은 공 공기관 때리기에 전 조합원의 강력 한 단결로 투쟁해 나갈 것을 선포할 예정이다. 공대위도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의 릴레이 집회로 투쟁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과, 권재석 수석부위원 장, 박해철 상임부위원장을 비롯한 회원조합 간부 40여명과 공대위 소속 20여명이 함께했다. <작가 정재훈>

의 부채 과다 기업으로 전락한 책임은 MB정권의 무리한 자원외교와 투자정 책”이라며 “임금 삭감 지시가 내려오 는 상황도 기가막힐 노릇인데, 설사 저 들 뜻대로 한들, 공기업 부채 비율의 몇%나 될지 의문이다”라고 성토했다. 권재석 한국도로공사노조 위원장은 “본격적인 공기업 때려잡기와 노동자 탄압의 시작이다”라며 “정부의 잘못 된 정책도 성실히 수행했던 공공노동 자가 이제는 부채 폭탄마저 떠안게 됐 다”고 말했다. 박해철 LH노조 위원장은 “공기업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를 줄여 정부와 경영진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

는 꼼수”라고 이번 정부지시를 비판하 고 “공공노동자를 탄압하고 국민을 희 롱하는 정부의 행태를 공공노련과 공 기업정책연대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 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 물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업 부 산하 4개 공기업은 원전비리, 부채 과다, 경영성과 부진 등의 이유로 임직 원들의 성과급 및 임금인상분을 반납 하여 공익적 목적에 사용하기로 결의 했다. 그러나 10월 31일 오전 11시 한 국석유공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 기업 방만경영 개선 결의 행사’와 기자 회견은 행사 직전 돌연 취소되었다.

기획

2013년 12월 17일 창간특집호

공공노동자 죽이기 정책 총력저지 기자회견 개최 “박근혜 정부의 공공노동자 죽이기 정책에 맞서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총력투쟁을 선언한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 원회는 12월 4일(수) 오전, 청와대 인근 효자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 최하고 공공기관 부채증가에 대한 책 임전가와 단협개입을 즉시 중단할 것 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서 조만간 발 표할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공공노 동자 죽이기 정책’으로 규정하고 총파 업을 비롯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선 언했다. 이에 앞서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 달 28일 공대위 대표자들을 만난 자리에 서 “향후 발표될 정부 정책에는 구조 조정이 포함 될 것이며, 부채 해소를 위해 단협개입은 불가피하다”며 “노조 가 거리로 나가도 어쩔 수 없다”고 말 한 바 있다.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지난 달

14일 현 부총리가 공공기관장을 모아 놓고 “파티는 끝났다”고 한 발언을 강 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파티를 한 적이 없다. 이것은 마녀사냥의 신호 탄이다”라며 “정부정책을 대신해서 열 심히 일한 노동자들이 이제 토끼사냥 이 끝난 사냥개처럼 잡아먹힐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협약은 노사간의 실정에 맞춰 오랜시간 투쟁해서 쟁취한 것이 며 노동3권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고 말하고 “박근혜 정 부는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단협에 개 입하고 근로조건을 낮추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금융노조 김문호 위원장은 “공공기 관의 부채 원인을 분석하면 그 시작은 청와대와 관료들의 낙하산 인사”라며

“잘못된 정부정책으로 발생한 부채를 책임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노동자가 그 짐을 떠안게 생겼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 위원장 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태, 이어지는 시국선언 등 박근혜 정부를 향한 비판 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공공부문노조 에 대한 탄압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 며 “이것은 명백한 물타기 시도다”라 고 비판했다.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은 “지금껏 정부는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공공기 관 예산지침과 각종 감사를 통해 임금 과 근로조건을 통제해왔다”며 “정부의 주장처럼 만약 방만경영을 했다면, 그 책임은 다름아닌 관리감독의 주체인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도 “천

문학적인 부채증가와 비정상적인 공 공기관 운영은 이명박 정부의 몫”이라 며 “기재부의 독단적 지침에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대표자들 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기관 정상 화를 빙자해 ‘재무건전성 재고’라는 그 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구조조정과 단 협개악을 획책하는 박근혜 정부의 행 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정권이 바 뀔 때마다 공공노동자들을 마치 범죄 집단으로 낙인찍어 정권의 위기를 돌 파하는 도구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강 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라 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의 부채가 그들의 주 장처럼 ‘방만경영’의 결과물인지 아니 면 공공기관에 강제로 떠넘긴 4대강 사업과 보금자리주택, 해외자원개발 등의 정책 실패와 공공요금의 비정상 적인 억제로 인한 것인지 그 원인을 명 명백백히 밝히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 라고 요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공공노

동자 죽이기 정책에 맞서 양대노총의 30만 공공노동자가 총단결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을 선언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대표자 5명은 대정 부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병력의 저 지에 막혀 무산됐다. 공대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경찰 방 어벽으로 응답했다”며 “우리의 요구안 마저 거부하는 이 모습이 박근혜 불통 정부의 적나라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향후 정부정책 실패의 책 임을 묻기 위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공공기관 부채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12월 중순 여의도에서 295 개 전체 공공기관노조 대표자들이 모 여 공동대응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 고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정부의 공공 기관 정상화 정책에 맞선 투쟁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공공노련-매일노동뉴스 공동주최 임금 실무 교육 <임금에 관한 모든 것 100문 100답> 출간 기념... 임금의 기초부터 최근 통상임금 논란과 그 대안까지 우리 연맹과 매일노동뉴스가 공 동으로 주최하고 <임금에 관한 모 든 것 100문 100답>의 저 자 박 준 우·한창현·유성규 노무사가 강사 로 나선 임금 실무 교육이 지난 15 일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가톨릭 청년센터에서 열렸다. 10시 30분부 터 시작된 첫번째 강연은 ‘임금, 기 초개념과 현행 법상 임금문제’ 라 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이어 ‘임 금실무, 임금문제 및 해결방법과 구제절차’ 강연과 마지막으로 ‘통 상임금 논란과 새로운 대안’이라는 주제로 교육이 이어졌다. 공동주최를 한 매일노동뉴스의 박성국 대표는 인삿말을 통해 “이 번 교육은 임금의 기초개념부터 현

행법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해 결을 위한 각종 절차와 방법등을 쉽고 자세하게 준비했다” 고 말하 고 “최근 초미의 관심을 받고있는 통상임금 논란에 대해서도 그 의미 를 되짚어보고 함께 대안을 고민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이번교 육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교육에는 총 50여명이 참 석하여 임금문제와 통상임금 논란 에 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교육에 참여한 회원조합 노조간 부는 “노동자의 임금은 아는만큼 받는 것”이라며 “그동안 어렵게만 생각했던 임금문제에 대해 많은 것 을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 었다”고 평가했다.

한전KPS노동조합 본부위원장, 본부장 이,취임식 “국내 발전 정비산업을 수호하는 국민의 공기업이 될 것”

<공대위의 대정부 요구사항> 하나

단신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인 4대강, 해외자원개발, 보금자리주택, 원가이하 공공요금, 불가피한 공공서비스 확충, 정부를 대신한 학자금 지원사업 등 정권차원의 정책실패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공공성을 파괴하고 공공기관 내부의 상대적 차별을 확대·고착화하는 획일적 지침과 경영평가제도를 폐지하고, 공공기관 현장노동자들의 지혜를 모은 예산지침 및 경영평가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적 처우개선과 진정한 정규직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보장하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노정교섭으로 결정하라.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제고하고 노정협의 약속 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무분별한 민영화 등 사회공공성 파괴 음모와 정부 정책실패로 인한 문제를 공공기관에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중단하라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파괴하고 노동조합의 존재 가치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공공기관 단체협약에 대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한전KPS 노동조합은 지난 13일 경 기도 분당에 위치한 본사 대강당에 서 본부위원장 이·취임식을 갖고 10 대 박명철 위원장(고익상, 정기천 본 부장) 임기의 시작을 알렸다. 박명철 신임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전KPS는 국가 기간산업 최 후의 보루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 급하는 국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국가계약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우리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축사

에서 “한전KPS는 발전정비산업을 수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해 왔으며 합리적이고 모범적인 노사 관계를 수립해 왔다”며 “전력노조 와 공공노련이 함께 한전KPS노조 의 현안을 잘 해결 할 수 있도록 최 선의 협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본부장 이·취임식에는 문 진국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주영 공 공노련 위원장을 비롯하여 주승용, 김동철, 김성태 국회의원과 최외근 한전KPS사장 등 내외빈과 조합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운위에 노동자 대표 참여를 보장하라

“구조조정, 단협개입 불가피해… 거리로 나가도 어쩔수 없어”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 대표자, 현오석 부총리 면담 노조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부채증가에 대한 책임전가에 그치지 않고 구 조조정과 단협개입을 예고했다. 책임은 일부 인정하되 “나라가 위급하니 어쩔수 없다”며 밀어붙이겠다고 했다.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수장의 말이다. 지난 28일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 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여의도 수출입은 행에서 현오석 부총리와 면담을 갖고 공공기 관 부채 문제에 대한 책임전가를 멈추고 단

체협약에 대한 불법적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 침, 경영평가 등 현안에 노동조합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공공기관 운영에 노조 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요구사항도 전달했다. 이날 회담에는 우리연맹 김주영 위원장, 공 공연맹 이인상 위원장,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금융노조 백정일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공대위 대표자들은 한 목소리로 최근 공공 기관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에 강하게 항의했 다. 부채 발생원인은 4대강사업과 보금자리 주택,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비정상적으로 억제되어온 원가이하의 공공요금 때문이 분 명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한 책임 과 반성 보다는 방만경영, 복지과다 운운하

며 노동자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한 다고 성토했다. 현 부총리는 단협개입을 멈추고 예산편성 지침과 경영평가제도를 개선하라는 노조의 요구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대신 향후 추 진할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한 사전 통보가 이어졌다. “부채 원인에는 정부 의 책임도 있지만 국가부채 수준이 위급하 므로 어쩔 수 없다”고 운을 떼고 “부채 원인 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단협개 입이 불가피하며,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것이 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발표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해당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 는 자구책이 중심이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에 해당하는 무언가를 해야한다”며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노조가 이 같은 정부

시책에 반대해 거리로 나가도 어쩔 수 없다” 는 으름장도 덧붙였다. 경제부총리이자 기획재정부장관의 발언 에는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부채해결을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 합리적인 정부 정책은 찾을 수 없었다. 오로 지 방만경영에 대한 책임전가와 그 원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만 재차 확인 했을 뿐이다. 이날 면담에 배석한 공대위 관계자는 “이 번 만남을 통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 가 없다는 정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며 “방 만경영과 복지과다 등으로 부채에 대한 책임 을 전가할 때부터 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어 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라고 말하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향후 추진될 공공기관 정상화대 책을 통해 구조조정과 단협개입을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만큼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총 파업을 불사하는 결사항전의 투쟁을 준비할 것이다”고 밝혔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전체공공기관 비상대 표자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 마련을 논의하 기로 했으며 12월 4일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공공노동자 죽이기 정책 총력저지’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공대위 대표자들은 회담 말미에 공공기관 부채와 관 련한 정부정책중 노동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 전에 협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필요는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사람 인터뷰

2013년 12월 17일 창간특집호

한국마사회노조 장경민 위원장

소통과 배려로 차별없는 통합노조 건설하겠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한국마 사회의 주요 사업과 노동조합의 활동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국마사회는 우리나라 유일의 경 마시행체로 올해 창립 64주년을 맞았 습니다. 경마는 기본적으로 마주가 자 신이 소유한 경주마를 경주에 출전시 켜 상금을 획득하는 스포츠입니다. 여 기에 베팅이라는 요소가 가미되어 마 주가 아닌 사람들도 흥겹게 경마를 관 전할 수 있죠. 현재 경마는 연간 관람 인원이 2천만 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 있는 관람스포츠입니다. 한국마사회 는 경마 시행 외에도 말 관련 자격증 제도 운영, 말 생산자 교육 및 정보제 공, 승마 대회 개최 및 후원 등의 사업 을 통해 우리나라 말산업 발전을 견인 하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1968년 조 합원 25명으로 출범하여 현재 조합원 68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본적 으로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 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회사 상황에 따라 경영진의 실책을 비판하고 올바 른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제18대 위원장 선거에서 예년과 다르게 단일 후보로 출마하여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셨다 고 들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복수의 후보가 출마하여 서로 경쟁 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검증을 받는 것이 익숙한 선거의 풍경이겠죠. 하지 만 한국마사회를 둘러싼 작금의 노동 환경은 조합원들이 내부의 경쟁을 한 가롭게 지켜볼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 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정부의 노동 탄압은 말 할 것도 없거니와, 경마산 업을 옥죄는 비상식적인 규제는 고용 안정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출마의 변을 밝혔을 때 모든 조합원들이 뜻을 모아주신 것은 이러한 난관을 잘 헤치 고 가라는 뜨거운 격려와 지지의 뜻으 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으로 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이지

만 저를 믿어주신 조합원 동지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닥쳐오는 위기를 슬기 롭게 극복하고 더욱 든든하고 믿음직 스러운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선거에 내걸었던 주요 공약과 앞으 로의 공약시행 계획에 대해 한 말씀 부 탁드립니다. 선거 기간에 ‘통합노조’라는 기치 를 내걸고 모든 조합원을 품을 수 있 는 노동조합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노 동조합이 대표성을 가지려면 직군, 사 번, 성별 등에 의해 소외받거나 차별 받는다고 느끼는 조합원들이 없어야 합니다. SNS와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해 서 평조합원과 집행부가 소통할 수 있 는 채널을 활짝 열어놓을 생각입니다. 조합원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지방사 업장 어린이집 운영과 육아휴직 확대 등 가정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힘 쓰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가 장 큰 고민이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기 가 쉽지 않다는 점일 것입니다. 출산 율 저하도 결국은 노동조합이 나서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선거 기간에 많은 공약을 했습니다만, 시행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헛된 약속이 되고 맙니다. 앞으로 사측과 협상을 통해서 조합원 들과의 약속을 하나하나 실현해나가 는 한편 공약의 시행여부를 주기적으 로 점검하는 ‘공약 지킴이’를 가동하 겠습니다. 한국마사회는 공기업이면서도 악덕 기업처럼 비춰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 니다. 이러한 외부의 시선 때문에 노동 자로서, 또 노동조합의 리더로서 겪는 어려움은 없습니까? 같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서도 그러한 시선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종사하고 있는 업종에 상관없이 노동 자는 모두가 약자라는 대전제를 잊으 면 안 됩니다. 사행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백안시하는 태도는 공무 원 노조나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삐딱 하게 바라보는 편견과 본질적으로 같 은 것입니다. 합법 사행산업이 사행행

위에 과몰입된 일부 고객들로 인해서 비난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기서 창출된 수익은 노동자들의 호주머니 를 채우지 않고 국가와 지자체, 각종 기금으로 유입되어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하게 합니다. 조금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행산업이 서민 을 울리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서 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 운영되는 사행업종이 정 치적 결정으로 폐쇄되면 가장 큰 피해 를 입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라 약자인 노동자들이라는 점입니다. 한 국마사회의 경우도 엄청난 돈을 국가 가 세금으로 걷어가지만 정작 여론의 총알받이를 하고 뒤치다꺼리를 하는 건 과세당국이 아니라 힘없는 직원들 입니다. 과거 경마가 지금처럼 대중화 되지 못하고 한국마사회가 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한국마사회 직원들은 경마를 쉴 때마다 직장에서 해고되어야 했습니다. 결국 어느 업종 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노동자들은 잠 재적 피해자라는 인정하고 마음속에 서 차별의식과 편견을 없애야만 진정 한 연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국마사회는 사행산업에 대한 비 뚤어진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노,사 합 동으로 다방면의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마사회는 마권매출액의 16% 를 국세와 지방세로 납부하고 이익금 의 70%를 특별적립금으로 출연하여 축산업발전과 농어촌복지에 기여하 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는 금액이 매년 1조7천억 원에 이릅니다. 매출액이 7조8천억 원이라는 점을 감 안하면 외형에 비해 국내에서 가장 많 은 사회 환원을 하는 기업일 겁니다. 구제역 파동이 났을 때 축산농가에 대 한 보상금이 경마에서 나온다는 사 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또 KRA Angels라는 자원봉사단을 조직 해서 전국 각지의 이웃을 돕고 있습니

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모든 직원 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세상에 도움 이 되는 존재라는 뿌듯한 자존감을 갖 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측이 주관하는 각종 사회공헌 행사 에 노조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동참하 고 있고, 조합이 사측과 별개로 자체 기부금을 집행하기도 합니다. 노사합 동으로 평촌역 노숙자 배식 봉사활동 인 ‘馬음의 밥상’ , 최빈국 미얀마 해 외봉사활동 등을 수년째 진행하고 있 습니다.

노동조합의 상대는 기본적으로 사 측입니다만 복수노조가 되니까 노조 간에도 갈등과 경쟁이 생기고 있습니 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조합으로서 신생노조를 억압하기보다는 그들의 권익을 보호 하고 사측과의 협상에서 가장 합리적 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노간 협 력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3자간 협의체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운영 을 하고 있고요, 이를 더욱 정교한 협 의기구로 가다듬어서 사측을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만들 생각입니 다. 노노간에 갈등이 생기는 원인은 첫 째가 소통의 부족이고, 둘째가 배려의 부족입니다.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눠보 지 않으면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 상대방이 무얼 필요로 하는지 알지 못 하고 상대방의 처지를 공감하지 않으 면 서로 제 욕심만 차리겠다고 싸우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갈등을 가장 효과 적으로 이용하여 실속을 차리는 건 결 국 사측입니다. 소통과 배려, 복수노조 시대의 생존 키워드입니다.

무를 강행했습니다. 덕분에 조합원들 은 개천절과 한글날에도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어 야 했죠. 사측이 공휴일 근무의 핑계 로 댄 것이 매출감소에 따른 경영평 가 점수의 악화였습니다. 결국 기재부 의 ‘평가사슬’이 개개인의 삶과 가족 간 유대까지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마사회는 공휴일 경마시행으로 공기업이 돈벌이에 급급하다는 사회 적 비난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가 가진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 고 있다고 봅니다. 평가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라면 노동자의 권리나 국민정 서 따위는 깡그리 무시해도 좋다는 위 험한 생각을 공공기관 운영자들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공기업의 존재이유 는 공공성과 효율의 조화입니다. 효율 이 필요 없다면 정부가 하면 되고, 공 공성이 필요 없다면 민간 기업이 하면 됩니다. 공공성을 파괴하고 신자유주 의적 효율만 추구하는 작금의 경영평 가는 사라지거나 전면 수정되어야 합 니다. 효율에 관해서라면 경영평가는 자 본의 탐욕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요. 평가에 목을 맨 한국마사회가 공휴 경 마를 했지만 매출증대 효과는 미미하 고 비용만 더 나간 걸 보면 경영평가 란 것이 이도저도 아니고 공공성만 파 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8대 집행부가 취임하자마자 투쟁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투쟁 현안이 무엇 인가요?

신용산 지사 이전 개장 문제를 두고 도 사측과 갈등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 니다. 노동조합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사측이 조합 선거와 새로운 집행부 구성이라는 어수선한 틈을 타서 노동 조합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공휴일 근

지사(장외발매소)는 한국마사회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신규 입점을 하거 나 이전을 할 때마다 지역주민들의 민

한국마사회도 사업장 내에 노조가 3 개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복수노조 시 대에 어떠한 전략을 갖고 계신지

원이 발생하고 있죠. 하지만 경마시행 체로서는 지사를 운영하지 않을 수 없 습니다. 현대경마에서 매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사는 자동차회사 의 영업점과도 같은 것입니다. 공장인 경마장에서 경주라는 상품을 만들어 내면 매장인 지사에서 소비자들을 만 나는 것이죠. 물론 지사의 환경이 본장 에 비해 열악하다는 건 한국마사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층을 지 정좌석제로 바꾸는 등 환경개선 작업 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용산 지사 를 이전하는 취지도 좁고 지저분한 관 람환경을 좀 더 쾌적하고 넓게 만들어 고객들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 자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용 산지사 이전 사업이 정치인들과 시민 단체가 끼어들고, 실상이 왜곡되어 알 려지면서 난관에 부딪쳤습니다. 반대 세력의 주요 논리는 지사가 학교 정화 구역을 벗어나 있어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정화구역에서 너무 가깝다는 것인데요, 용산구 학교 정화구역 내에 는 모텔, 성인오락실, 유흥업소, 심지 어 성매매업소까지 난립해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 바 로 코앞까지 들어와 있는 이러한 유해 시설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 급하다는 걸 알 겁니다. 그런데 정화구 역 밖에 있고, 접근하기 조차 쉽지 않 은 시설을 한국마사회라는 상징성만 보고 정치적으로 쟁점화 하는 건 노조 로서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 가 정부에서 임명한 낙하산 경영자들 이 이미 천이백억 원이 투자된 사업을 방기하는 배임에 가까운 행태를 보고 노조가 무능한 사측을 대신해 조속한 개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마

사회 노동조합은 사회정의가 무엇인 지 알고, 사행산업의 부작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왜곡해 정치 적 이득을 취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협잡행위에 대해서 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 익도 보호해야 하고, 회사도 지켜야하 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군요. 앞으로 활동계획이나 포부를 들려주십시오. 어느 노동조합이건 나름의 어려움 이 있겠지만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처 럼 이중 삼중의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 는 조합도 드물 겁니다. 공기업과 사 행업종이라는 이중의 굴레를 쓰고 있 는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약자들의 권익보호단체이면서도 사회의 기득 권세력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억울한 존재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상급단 체와 연대하여 공공부문 노동탄압에 도 맞서야 하지만 사감위(사행산업통 합감독위원회)의 불합리한 규제에도 맞서야 하고, 사회적 편견과 낙하산 경영자들과도 싸워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경마사업을 통해 최대한의 세금만 뽑아내려 하고, 경마산업 종사 자들의 명예와 생존권은 보호하지 않 을 공산이 큽니다. 오히려 부정적 인 식과 편견을 교묘하게 역이용하여 통 제권을 강화하고 권력에 의한 착취를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사감위가 반 도 박정서를 이용해 매년 수백 억 원의 분담금을 걷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우리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공공의 이익을 위 해 일한다는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유선용의 ‘그것이 알고싶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 근로시간 줄이기 = 시간제 일자리 창출? Ⅰ. 들어가며 최근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많은 언론들 도 이와 관련된 기사를 보도하고 있 다. 과연 그동안 운영됐던 연장근로 에 관한 내용은 무엇이고, 향후 이러 한 제도변화로 인해 나타날 영향은 무엇인지에 관해 간략하게나마 살펴 봄으로써 우리 노동자들이 공감해야 할 사안은 무엇인지,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로서 앞으로 어떤 준비가 필 요한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 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 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이것을 1년으로 환산 해 보면 약 2,090시간정도가 산출되 는데 OECD 평균 근로시간인 1,776시 간 보다 다소 높은 수치이다. 이에 따 라 그동안 노동계도 근로시간 단축 을 위해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하였고, 우리 노동법도 당사자간의 합의를 요건으로 1주 12시간 까지만 연장근 로를 가능하게 제도화 하여 운영하

고 있어 1주간의 총 근로가능시간은 52시간 된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었던 부 분이 바로 휴일근로이다. 휴일근로 라 함은 말 그대로 통상의 근무일 외 의 주휴일(1주일에 평균 1회) 등 법 정휴일을 비롯한 약정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고용노 동부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범위 에 휴일에 근로하는 시간은 포함되 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 시간, 1주 40시간을 기본으로 근로하 면서 1일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1주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 하는데, 주휴일인 일요일에 8시간을 추가로 근로하는 경우 실제 근로자 의 1주간 실 근로시간은 58시간임에 도 불구하고 휴일근로 8시간은 연장 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법위반의 문 제가 아닌 것으로 처리되어왔다. 이 런 해석이 나오게 된 것은 근로기준 법 제56조의 규정 때문에 그런 것으 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근로기준 법 제56조는『사용자는 연장근로(제 53조 ․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의 규정 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

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 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휴일에 근로하는 시간 에 대해 연장근로에도 포함되는 것 으로 해석할 경우 가산금을 중복해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 문에 제조업체 등 장시간 근로가 필 요하여 필연적으로 휴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 가산금의 중복으 로 인한 사업장의 부담 등을 고려한 고육책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를 경우 상기와 같이 계산되는데, 이에 대해 노동계는 그동안 휴일 근로는 엄연 히 1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행 하는 근로이기 때문에 휴일가산비율 외에 연장가산비율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고, 최근 들어 하급심 판례에서 노동계 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정을 지속적 으로 내고 있다. [관련판례]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 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

근로 시간 연장 근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일(휴일) 8

* 시급이 10,000원이라고 가정할 때, - 평일 근로에 대한 추가 가산금 = 10,000*0.5(연장가산비율)*2 = 10,000원 - 일요일 근로에 대한 추가 가산금 = 10,000*0.5(휴일가산비율)*8 = 40,000원

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 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 과 초과근무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 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 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므로...(대 구지법 2012나61504, 2013.09.04 ) 노동계의 요청과 이런 결과의 발 생 등으로 최근 고용노동부는 휴일 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될 수 있도 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Ⅲ. 향후 노동계에 미칠 영향은? 필자가 자문하고 있는 대다수의 제조업체는 실제 근로시간이 60시

간을 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이 개정 되어 시행될 경우 많은 제조업체의 실 근로시간은 연장, 휴일근로를 포 함하여 1주 52시간 이내로 줄어들어 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장시간 노 동을 탈피하여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기준에 맞추어 가는 긍정적인 효과 가 있는 반면, 과연 해당 근로자들이 이를 반길지는 미지수다. 많은 중소 제조업체 종사자들의 경우 기본급의 비중이 낮고 연장(야간)근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현재 받고 있는 급여수 준이 근로시간 축소로 인해 상당부 분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급여가 삭 감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이런 조치를 통해 축 소된 근로에 대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에 맞추어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한 고용률 70%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 를 확산시키는 취지에서 2014년부터 는 시간제 공무원도 선발할 것을 예 고하면서 2017년까지 정년이 보장되 는 시간제 공무원을 4,000명까지 채 용할 것을 공고하였다. 다원화된 노 동환경에서 육아문제나 학업문제 등 여러 사정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선 호하는 경향도 늘어나고 있고, 장시 간 근로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사회가 시 간제 근로자를 과연 정규직 근로자 로 판단해 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고, 이에 대한 의식전환 노 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생각되는데, 정년이 보장되는 시간 제 공무원의 채용과 더불어 지금까 지 여러 정책 시행(예를 들어 비정규 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에 맞추 어 그러하였듯이 우리 공공부문에도 시간제 근로자 채용에 관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년이 보 장되는 시간제 근로자는 조직 내에 서 그 규모가 커져가고, 시간이 지날 수록 승진, 보수, 처우 등 여러 부문 에서 통상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공 공부문의 주요 이슈중 하나인 총액 인건비 산정 시 포함여부 등 기타 인 력 및 조직, 예산운영 등에 있어서도 향후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제도의 본격적인 시 행에 앞서 이에 대한 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Ⅳ. 마치며 휴일근로의 연장근로포함 규정은 결국 ‘시간제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돌아갈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변화가 공무원 채용에서 이미 가시화 되고 있다.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이와 관련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유선용

노무법인 MK컨설팅 대표

교육 · 문화

2013년 12월 17일 창간특집호

통일실천단 역사기행

‘일본에서 만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 이산(離散), 민족분산의 의미, 본문에서는 재일한인을 뜻함

는 치마 저고리로 된 한복을 많이 입고 다녔으나, 최 근 일본 우익단체들의 우리학교 및 학생들에 대한 난 동과 테러가 심해져 밖에서는 치마 저고리를 입고 다 니기 힘들다고 했다. 아이들은 반마다 영어수업 혹은 수학수업, 역사 수업, 일본어수업 등을 받고 있었다. 모어는 조선어 이나, 모국어는 일본어인 아이들로써는 두 개의 언 어 모두를 배워야 하는 입장에 있었다. 참관한 우리 는 당초 ‘조용히’라는 약속을 깨고, 아이들과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었다. 아이들 역시 조국에서 찾아온 우리를 손인사와 미소로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참관이 끝난 후 우리학교 선생님들과의 간담회 자 리, 선생님들은 일본 정부의 차별정책에 많은 어려 움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 내 다른 모든 외국인학교 는 정식학교로 인가받아 학력이 인증되고 정부지원 금도 일본 학교와 비슷하게 책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학교만 정식학교로 인정받지 못해, 아 이들은 학력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학교는 정부지원금 을 받지 못한다.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우리 아이 들은 대학등록금에 맞먹는 학비를 내면서도 정식 졸 업장을 받지 못하고, 정부지원금이 없는 관계로 학교 발전은커녕 선생님들의 인건비도 제대로 받기 어려 운 환경이라고 한다. 그나마 천만 다행인 것은 너무나 밝은 아이들의 얼 굴이었다. 구김살없어 보이는 미소, 자유로워 보이 는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걱정보다는 희망을 우 리에게 던져주었다. 계단마다 복도마다 붙어있는 ‘우 리말을 잘 하자’는 표어, ‘우리말 순위표’ 등 아이들의 우리 것에 대한 정성과 노력은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었다.

제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말이자 민족입니다. ‘조선적’ 동포를 처음 접한 때는 아마도 2007년 즈 음이었을 것이다. 일본에 수많은 우리 동포가 살고 있다는 얘기는 무수히 들어왔으나, 그들 중의 상당수 가 일본 국적도 아니고 남쪽 국적도 아니며 북쪽 국 적도 아닌 ‘조선적’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였다. ‘조선적’이란, 해방 이후 미처 송환되지 못한 재일 동포들이 1952년 일본의 외국인등록 강요에 의해 선 택한 임의적 국적이다. 당시 한반도는 남북 각기의 정부가 수립되고 전쟁을 치르던 시기였다. 그러나 아 마도 애초 조선 사람으로써 일본에 강제 징용된 동포 들에게 남과 북이라는 개념보다는 조선이라는 당신 들의 고향이 더 크게 작용했던 듯 싶다. 결국 그들은 대한민국 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이라는 어느 한 쪽을 선택하는 대신 이미 없어진 나 라, 그러나 자신들의 영원한 고향인 ‘조선’이라는 나라 를 택했다. 그렇게 형성된 것이 바로 ‘조선적’이다. 200만명에 육박한 ‘조선적’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학 교를 세웠다. 자신들의 영원한 고향인 조선으로 돌아 가겠다는 희망을 안고서, 적어도 자신의 자식이 고향 에 돌아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말과 우리 글, 우리 역 사를 배워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적 아래 ‘조선적’ 사 람들이 살았던 일본 곳곳에 학교가 세워졌다. 그래서 이들은 그 학교를 ‘우리학교’라고 불렀다. 우리학교는 일본 정부의 공공연한 탄압 아래 세워 졌다. 그래서 재일동포 1세들은 우리학교를 기억할 때, 쌀 한 말씩 모아서 세운 학교라고 입을 모아 말한

다. 회벽에 가마니를 깔고 가갸거겨를 배우다 일본 경찰이 와서 학교를 부수면 또 쌀을 모으고 팔아 세 운 학교, 그들이 ‘우리학교’라는 단어를 고집하는 것 은 무한히 당연하다.

우리학교에 다닙니다. 통일실천단이 2010년 백두산 역사유적답사 이후, 일본 역사기행을 선택한 이유는 이들을 만나기 위해 서였다. 분단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조선적’을 갖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일본 정부와 우익단체 들의 탄압과 테러 속에서도 우리말 우리글 우리역사 를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 그 속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배우자는 취지였다. 그들이 또박또박 힘주어 말하는 <조국>이란 무엇인지, 조국 에 사는 우리와 조국을 그리는 그들과의 만남만으로 도 많은 의미가 남을 것이란 생각에서였다. 태풍이 지나간 뒤의 습한 무더위가 오사카 전역을 휩쓸던 때였다. 첫 방문지는 교토 중고급학교, 즉 오사카에 있는 중고등부 우리학교였다. 중등부 및 고등부 건물 각각 1개와 운동장 하나가 전부인 학교, 기숙사가 따로 없 어 두 시간 이상의 거리를 통학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했다. 수업 참관 형식으로 진행된 방문 중 가장 눈에 띈 것은 여학생들이 입고 있던 검정색 치마 저고리였다. 우리학교는 한복과 일반복, 교복이 두 개다. 예전에

오사카는 재일동포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다. 두 번째로 참관한 학교인 오사카 공립학교는 일본 인 대 재일동포의 비율이 무려 3:7에 육박했다. 재일 동포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오사카의 공립학교 들에서는 일본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방과 후 활동 방 식의 ‘민족학급’이 운영된다. 물론 이 또한 재일동포들 의 적극적인 건의와 항의를 통해 이루어진 성과이다. 자그마한 운동장을 지나 들어선 강당, 강당에 서성 이며 기다리자니 뒤쪽 문이 열리며 30~40여명의 초 등학생 아이들이 소리높이 “안녕하세요~”하며 뛰어 들어왔다. 사실 우리학교는 조국에서 방문하는 사람 들이 의외로 많은 편이다. 우리학교에 관한 얘기들이 전해지면서 심지어 신혼여행을 간 부부들이 우리학 교를 개별적으로 찾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반면 민족학급은 일본 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수 업 방식이다 보니,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 시 작된 지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다. 때문에 오사카 공 립학교 초등생들은 우리학교 아이들과 달리 무척 수 줍어하는 모습이었다. 아이들은 우리에게 공연 연습을 보여주겠다고 했 다. 강당 무대 뒤에서 주섬주섬 북이며, 장구며 집어 든 아이들이 연습을 시작했다. “하늘 보고 별을 따고 땅을 보고 농사짓고~”하며 조막만한 손으로 열심히 채를 휘둘렀다. 서툴지만 선생님을 따라 열심히 우리 가락을 배우는 아이들, 답례로 손바닥에 불이 나게 박수를 쳤다. 이어 아이들이 일어나 이름과 고향을 소개하는 시 간이 되었다. 아이들은 제각기 일어나 말했다. “제 고

향은 제주입니다.” “제 고향은 함양입니다.” “제 고향 은 서울입니다.” 저희들의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 지의 고향을 제 고향이라 소개한 그 서툰 말 한마디 야말로 “우리는 일본땅에서 나고 자라고 배우는 조 선 사람입니다.”라는 의미였으리라. 사실 오사카 공립학교의 아이들은 우리학교 아이 들만큼 우리말이 능숙하지 못하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되는 수업, 그것도 얼마 전부터 시작된 민족학 급이다 보니, 아이들은 우리말 우리글 우리역사를 접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못하다. 교재 역시 선생 님들이 직접 만들어 쓰고 있으며, 가락이나 춤을 가 르치기 위해 선생님들은 발품을 팔아 직접 배워오기 도 한다. 그만큼 부족한 점도 많다고 안타까워했다. 우리가 가져간 몇 권 안 되는 동화책을 품에 안고 놓

지 못하던 선생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 세월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토로, 재일동포 1세, 2세들이 다닌다는 야학. 두 방문지는 일본 정부에 의한 수난과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선 우리 재일동포들의 참모습을 보여준 곳이다. 우토로마을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으로 강제징 용된 후 송환되지 못한 재일동포들이 모여 만든 마 을이다. 강남구의 포이동이라고나 할까, 우토로는 번 화한 교토 한 구석에 재일동포 1세들이 살았던 함바 집이 남아있는, 아직도 우물을 펌프로 길어올려 쓰는 우리 동포들의 살림처이다. 일본의 정식 행정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수십년간 전기도 상하수도 시 설도 제대로 없이 우리 동포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아 온 곳이다. 우토로마을에는 아직도 재일동포 1세, 2세들이 생존 해 계신다. 처참하기 그지없던 그 세월은 그들의 얼굴 에 깊은 주름으로 남아있었다. 우토로의 어느 할머니 께서 아직도 남아있는 징용 시절 함바집을 보고 “그 세 월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수십년을 악착같이 버텨 그나마 살만해지 니,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우토로 마을을 강제 수용 하겠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싸우고 또 싸웠다. 여 기서 나가느니 그냥 이 땅을 베고 눕겠다고 노구를 이끌고 수년간 싸웠다. 그 소문이 바람을 타고 남쪽 으로 해외로 전달되면서, 우토로마을돕기 모금운동 이 이어졌고 모금된 돈으로 얼마전 우토로 부지를 일 본 정부로부터 사들였다고 한다. 우토로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어제였다면, 오사카 에 있는 야학은 그들의 현주소이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일본어를 못 배운 그 분 들은 이제 60세 넘은 오늘에서야 히라가나 가타가나 를 배우고 있다. 젊은 시절 글자를 모르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어디를 가려면 양손에 붕대를 감고

나는 장애인이니 좀 도와달라고 했다던 할머니들께 서 이제야 글을 배우고 그 배움의 기쁨을 접하고 계 신 것이다. 야학 입구에 커다랗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환 영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어놓고, 이렇게 한국에서 우리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다던 백발 성성 한 할머니들. 그들은 바로 이제껏 몰랐던 우리 동포 들이고, 외면해온 우리 역사이다. 재일동포들의 대다수는 식민지 시절 강제로 징용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후손이다. 일본 정부의 차별 정책으로 인해 이제 일본으로 귀화한 동포들이 대부분이고 ‘조선적’ 동포 또는 우 리말 우리글 우리역사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점점 적 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으로 귀화한 동포들은 또한 일본인이 될 수 없었다. 그냥 일본인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들 역시 일본 사회의 냉대와 멸시로 인해 고통받으며 살아왔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일본으로 귀화했으면 일본 인으로 잘 살면 된다고, 또는 그렇게 힘들게 뭐하러 일본에서 계속 살아가느냐고. 그러나 애초 그들은 일 본인으로 살고자 하지 않았다. 그들이 굳게 믿고 있 었던 조국은 그들을 방치했고, 살기 위한 선택을 했 을 뿐이다. 또한 4세 5세를 넘기는 시간 속에서 이제 그들의 삶터는 일본 사회가 된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조국이자 고향이며 안식처이자 유일한 빽이다. 지난 70년간 흘린 그들의 땀방울과 눈물에 이제 우리가 손내밀어야 한다. 그들을 잊지 않기 위한 노력, 그들을 자랑스러워 하는 마음,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손길, 이제 우리 가 다가설 차례다. <글 한국노총 통일실천단 조선아>

창간특집

함께사는세상 창간을 맞이하며

김주영

전국공공산업 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주 영입니다. 노동운동의 발전과 노동자의 권리회복 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현장의 동지여러 분께 진심어린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드립 니다. 공공부문의 축소와, 시장경쟁 중심의 신 자유주의의 공세에 함께 맞서기 위해 전력 노조와 공기업연맹이 대통합을 이루어 낸 지 어느덧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출범 첫해가 통합의 안정기이자 도약을 위한 준 비 기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연맹의 본격 적인 사업을 구체화하고 조직사업과 정책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는 한편, 이러한 연 맹의 활동을 대내외에 적극 홍보하고 소통 하는 데에도 힘을 쏟을 때입니다. 근래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매 섭습니다.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로 시작해

정부정책의 실패와 무리한 공공요금 억제 로 인해 발생한 공공기관 부채를 ‘방만경 영’과 ‘복지과다’ 때문이라고 호도하고 있 습니다. 구조조정과 단체협약 개악을 공언 하며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보수언론이 연일 악의 적인 왜곡보도에 열을 올리는 와중에도 노 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엄정한 진실 을 국민 앞에 올곧게 고해야하는 노동언론 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고 약하다는 것입 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자본과 권력의 악의 적인 언론 공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노 동자의 눈과 귀로써 진실을 보도하며, 노동 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참 노동언론 의 첫 발걸음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4만 조 합원의 희망을 담아, 국민들이 가진 공공부 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타파하고 노동현 안 해결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노보 “함께 사는세상”을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노보 “함께사는세상”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소통의 창구이자 진실 을 보는 눈으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지속 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조언과 충 고에도 저어치 마시고 고견을 보내주시면 노보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노동운동의 중심에 서길

김광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입니다. 먼저 김주영 위원장님, 권재석 수석부위 원장님의 성공적인 2대 지도부 출범을 축 하드립니다. 아울러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연맹체로써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을 탄생 시키고 훌륭히 이끌어준 전임 임원들의 수 고에도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일반 기업의 노조

와는 조금은 다른 사회적 책임을 가집니다.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복지 향상에도 힘써 야겠지만, 비정규직을 줄이고 좋은 일자리 를 만들며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큰 역할이 필요합니다. 공기업은 이익을 창출하여 국가재정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생 활의 근간을 이루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 는 공익을 우선하는 기업입니다. 지역사회 와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고 국 민의 보편적 행복을 위한 공기업으로서 역 할에 충실 할 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노동조합이 한 축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 을 만들기 위해 저도 국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노조의 여러분도 기업의 동반자이자 감시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주 시기 바랍니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에 바라는 말씀 있으며, 노사관계는 향후 글로벌 환경에서 기업들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 해 반드시 풀고 가야할 핵심과제로 부각되 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 강창일 론하고, 노사 간 또는 노사정 간의 협력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요 위원장 소로 인식해 노사 간 협력적 관계 정립에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 정입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더불어 날로 심 우리나라 산업화의 진행이 다른 어느 화되는 경쟁 속에서 국가 경쟁력은 물론 기 나라보다 급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모두 업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 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인에는 우리 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기업들은 혁 나라의 유교적인 관점과 더불어 국민성이 신활동을 통해 지속성장을 위한 차별화된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성과 고유의 핵심역량을 갖추는데 관심을 쏟고 전통적인 관념은 노사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21세기의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성 장하기 위해서는 개인목표와 조직목표를 통합하고, 조직구성원들의 공유된 가치와 신념 및 행동지향에 의한 조직문화의 창출 로 노사협력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원활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변화와 함께 노동조합이 노사관 계에서 어떠한 활동과 역할을 하느냐에 따 라 조직의 경쟁력이 결정되며, 이와 함께 노 동조합의 리더인 노조위원장의 태도와 역 할은 조직 발전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부문은 높은 노동조합 조직 률과 함께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협력적 관

계를 보이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노동조합 은 주로 무리한 근로조건에 대한 주장보다 는 장기적 관점에서 조직발전을 통한 노동 조합의 역할증대에도 노력하고 있기에 향 후 공공노련은 어느 때 보다 새로운 역할정 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 공부문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및 중요성 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조직과 제도, 노사문 화를 개혁하는 데 공공노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김주영 위원장님과 공공노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본보기로써 공공노련의 역할을 기대합니 다.

김주영 위원장의 리더십과 공공노련의 전진을 기대하며 한 김주영-권재석 지도부에 대한 신뢰와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노조는 IMF 외환위기를 거치 면서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했고, 노동 운동의 중심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신자 추미애 유주의적 공공정책에 제동을 걸고 노동탄 국회 압에 저항하면서 공공성 확대를 위해 끊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없이 노력해 왔던 것이지요. 하지만 아쉽게도 공공기관 노동운동은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지는 못하고 공기업 등 공공기관 노조 연대체인 공 있습니다. 오히려 신의 직장, 방만 경영의 공노련이 조직적으로 더욱 단단해지고 정 주홍글씨를 안고서 고군분투 중입니다. 책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성숙해지고 있다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국민들은 올해 는 평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 공기업은 방만경영을 일삼고, 직원들은 김주영, 박해철 공동 위원장님의 짧지만 성과급 돈잔치를 벌인다는 뉴스를 들었습 치열했던 노력의 결과물이고, 새롭게 출범 니다. 이제는 일반명사가 된 ‘공기업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문제는 공공기관 노 동운동의 과제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 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또 어떻게 이 문제 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공공기관 노 조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정권과 정부의 책임이 우선하지만 공공 기관 노조도 정부와 이사회의 무리한 정 책 결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지속적 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부패와 비리 문제 는 노조가 더 앞장서 고발하고 개선하도 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임원추천과 이사회 구성에 노조의 참여를 요구하는 주장은 정당한 것입니다. 선진외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

관련법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국회차원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대조직으로서 공공노련은 공공성 강 화를 매개로 더욱 크고 굳건한 연대를 만 들어 가리라 기대합니다. 범 공공노조 연 대기구가 중심이 되어 경영평가와 예산지 침의 세부사항을 정부와 협의해서 고치고 다듬어야 하겠습니다. 공공노련의 역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와 정책이 책임있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장님의 리더십에 큰 기대를 갖습니다. 국민적 요구에 발맞추고 한걸음 앞선 활동으로 국민과 조합원에게 희망을 주는 연맹으로 발전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공공노련 2대 지도부의 성공적 출범과 노보창간을 축하합니다

김성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이며, 국회 환

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있는 국회의원 김성태입니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2대 지도부 의 성공적인 출범과 노보 “함께사는세상”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기업노동자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기간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끈 원동력 으로써 산업의 역군이자 사회의 버팀목으 로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때로는 효율 성 중심의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 받는 안 타까운 사례도 있지만, 그보다는 공기업의

공공산업노동자! 국민을 향합니다!

공공부문 통폐합, 인력감축, 민영화 시도! 공공노동자가

막아내겠습니다.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철폐! 공공노동자가

앞장서겠습니다.

단결! 연대! 조직! 희망! 공공노동자의 총단결로 노동자와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대보정보통신노조/한국마사회노조/LH노조/고속도로관리공단노조/부산항만공사노조/수자원기술주식회사 노조/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인천항만공사노조/전국전력노조/한국도로공사노조/한국도로공사현장직원노 조/한국마사회업무지원직노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노조/한국수자원공사노조/여수광양항만공사노조/한국 석유공사노조/한전KPS노조/울산항만공사노조/서울도시철도통합노조

2013년 12월 17일 창간특집호

We Fight For You!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삶을 윤택 하게 만드는 노력과 희생 또한 높게 평가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특히나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 우리나라의 국가 기간산업을 담당하고 있 는 한국전력,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의 노조가 함께 뭉친 연맹체입니 다.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모범적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수립과 바람직한 노조활동의 좋은 본보기 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김주영 위원장님의 탁월한 리더쉽과 노 동계에서의 두터운 인망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노동조합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지혜롭고 합리 적으로 헤쳐 나가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 치 않습니다. 저 또한 누구보다 노동조합을 잘 알고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 원으로서 끊임 없는 관심과 협조를 약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보

2013년 12월 17일 창간특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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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한다! 분노한다! 투쟁한다! 단체협약 개입, 임금 강제삭감, 부채 떠넘기기... 2013년 겨울, 정부의 공공기관 죽이기가 한파보다 춥고 매섭다.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부채 원인을 ‘방만경영, 복지과다’라며 스타트를 끊고 보수언론이 바통을 이어받아 ‘민영화’ 여론몰이를 하더니 급기야 경제부총리는 ‘단체협약 개악’과 ‘구조조정’을 예고하기에 이르렀다. 마치 각본을 짜놓은 듯 합이 착착 맞는 총공세에 진실은 가려지고 분노만 넘쳐난다. 구경도 못한 파티는 끝났는지 몰라도 공공부문 노동자의 투쟁은 이제 시작이다.

1 기자회견을 위해 청와대 앞에 모인 공대위 5개산별 대표자들 2 공대위의 대정부 요구사항 전달은 경찰병력에 막혀 무산됐다. 3 한국노총 노동자대회에서 산별대표자들이 단상에 올라 피켓을 들고 있다. 4 공대위 결의대회에서 김병수 한국석유공사노조위원장이 현장발언을 하고 있다. 5 집행간부를 필두로 정렬해있는 한국도로공사노조 조합원들 6 정회권 한국도로공사현장직노조위원장과 동지들이

투쟁구호를 외치고 있다.

7 김주영 위원장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면담을 갖고 있다. 8 우리연맹과 공기업정책연대가 정부의 강제임금삭감지시에 맞서 한국석유공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9 연맹집행부가 정부의 단체협약개입과 부채 책임전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10 계란세례를 받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모형) 11 한국석유공사 정문에 세워진 정부정책규탄 피켓들 12 공대위 소속 회원조합 간부들이 장관면담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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