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실천하는 새로운 노동운동 http://publicunion.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회관 907호 전화 (02) 6277-2189 팩스 (02) 6277-2190 / 발행인 겸 편집인 _ 김주영 / 담당_ 교육선전실 / 제작 _ 나눔커뮤니케이션
주 요 기 사
2014년 11월 5일 수요일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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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종합
오피니언
화보
정기 대의원대회 개최
LH노동조합 창립27주년
새누리당, 민영화 획책하나
지난 1년, 공공노련 발자취
강제적 구조조정과 민영화 공세에 맞서 강고한 투쟁전선 유지하자
노사정위 공공부문 발전위원회 의제 확정 제3차 공공부문발전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예산편성지침, 공공기관 관리제도 개선 방안 등 논의키로
연맹 창립 2주년 기념식, 제3차 사업년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2년전, 수많은 차이와 이견을 극 복하고 통합을 이뤄낸 우리의 결의 를 되새겨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발 전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합시다” 지난 23일 오후 한국노총회관 13 층 컨벤션 홀에서 연맹 창립 2주년 기념식과 제3차 사업년도 정기대의 원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동 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문진국 전택 노련 위원장을 비롯해 의료, 외기, 식 품, 건설, 우정, 금융 등 한국노총 소 속 산별노조 대표자들과 박종길 서 울고용노동청장, 새누리당 이정현, 김성태, 이완영, 최봉홍, 권은희 의원 과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최원식, 한정애 의원 그리고 이원보 한국노 동사회연구소 이사장과 박성국 매일 노동뉴스 대표 등 내빈과 대의원 200 여명이 참석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2년 전, 공공부문 개혁을 빙자한 민영화 와 구조조정에 힘있게 저항하고 무 너진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를 회복시 키기 위한 결의가 모여 연맹을 탄생 시켰다”면서 “지난 1년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맞서 싸우며 연맹 출 범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 정 상화 대책은 공공기관 노동운동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다”며 “부채의 원인을 노동자의 탓으로 떠넘기는 것으로 모자라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온갖 부당한 수단을 동원한 정부의 행태는 절망감마저 안겨줬다”고 反 정상화 투쟁의 소회를 밝혔다. 김 위 원장은 “뼈아픈 아픔을 겪었지만 털 어내고 추슬러 앞을 보고 나아가야 한다”면서 “연맹을 중심으로 향후 닥
쳐올 민영화와 기능조정, 인력감축에 힘있게 맞서자”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3차 사업년도의 주력 사업으로 ▲정책역량 강화 ▲조직력 강화 ▲사회연대 활동 강화를 꼽았 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이슈를 사회 적 쟁점으로 만들어 정부정책의 부 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려내는 한편, 공공기관 노조를 하나로 묶는 조직 사업에 매진해 공공부문 탄압에 힘 있게 맞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편 적 연대의 실천과 사회공공성 강화 를 통해 시민사회와 국민의 부정적 시각을 해소해 공공부문 투쟁의 정 당성을 이해시킨다는 복안도 밝혔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격려사 를 통해 “사회 공공성의 수호자로 투 쟁해온 공공노련 동지들에게 감사한 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공부문
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세를 예고하 고 있는 만큼 한국노총도 연대와 투 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사무총장 은 “창립 2주년 만에 공공부문의 중 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노련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국회에서도 잘 못된 정부정책을 검증하고 올바른 공공부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새누리당 국토교통위 간사인 김성 태 의원은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기업 개혁, 정상화 등의 정책이 반 복되어 왔다”며 “공공부문 노동자의 사기가 지나치게 저하되는 정책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건의 했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 내빈들도 공공기관의
개혁이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핵심으 로 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공공기 관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재적 대의원 180명중 143명이 참 석한 제3년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는 2013년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차 사업년도의 각 실별 활동사항과 회계감사 결과 및 결산 내용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제3년차 사업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 가 진행됐다. 이어 공석중인 부위원장 보선과 여성활동 강화를 위한 여성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투표 결과 위 원장이 구성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이택기(한국도로공사노조), 장 기욱(인천공항공사노조), 박명철(한 전KPS노조), 김기남(서울도시철도 공사통합노조), 박흥근(전국전력노
조) 후보가 부위원장으로, 김희숙(한 국마사회시간제경마직노조), 배양순 (전국전력노조) 후보가 여성부위원 장으로 선출됐다. 아울러 연맹 중앙 위원 선출과 한국노총 중앙위원 후 보 및 파견대의원 선출이 이어졌다. 회의 말미에는 정부의 공공부문 기능점검, 구조조정, 민영화시도 분 쇄를 위한 투쟁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별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지난 1년간 느슨한 연대투쟁과 무력했던 투쟁력을 철저히 반성하고 향후 전 개될 정부의 민영화 시도 등 공공노 조 무력화에 대응하여 연맹을 중심 으로 굳게 단결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기업 혁 신 7대 과제를 강력하게 거부하며, 공공기관의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 도록 올바른 개혁방안을 마련해 훼 손된 사회공공성을 복원할 것 ▲범 공공기관 노조의 통합을 기치로 하 여 집권여당의 공기업 민영화 시도 에 강고한 연대투쟁으로 승리함으로 서 공공대산별의 튼튼한 기반을 구 축할 것 등이다. 창립 2주년과 3차 사업년도를 맞 이한 우리 연맹은 2012년 9월 통합이 후 공동위원장 체제를 거쳐 2기 집행 부의 안정적인 출범을 바탕으로 출 범 당시 14개 회원조합, 3만 조합원 에서 23개 회원조합 4만여 조합원으 로 규모가 확장되었다. 또한 공공기 관 정상화 대책에 맞서 양대노총 공 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의 중심조직 으로 투쟁에 앞장섰으며 정책역량 향상과 활발한 대정부·대국회활동을 통해 명실공히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중심조직으로 발돋움 했다.
논의 의제 선정에 진통을 겪었 던 노정대화가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달 17일 정부의 ‘공공기관 정 상화 대책’의제 선정 불가 방침에 항의하여 노동계 위원들이 퇴장 해 첫 회의가 파행으로 마무리 된 지 한달 여 만이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공 공부문발전위원회(이하 공발위) 는 지난 29일 노사정위 대회의실 에서 제3차 공발위 전체회의를 열 어 논의의제를 확정했다. 이미 제 2차 회의에서 위원회 운영계획 심 의와 간사 선임을 마무리 했고, 그 간 이견을 보여 왔던 논의 의제가 확정된 만큼 본격적인 공공부문 노정대화가 시작된 것이다. 확정된 논의의제는 다음과 같 다. 첫 번째는 2015년 예산편성지 침 관련 이슈와 관련한 내용으로 ▲사내복지기금, 복리후생제도 ▲임금격차개선 등(통상임금, 비 중점관리기관 정상화 문제 포함) 이며, 두 번째는 공공기관 관리제 도 개선방안으로서 ▲경영평가 제도 운영개선 ▲공운위제도(노 동계 참여문제) ▲외주용역 발주 제도를 논의하기로 했다. 세 번째 로는 인력운용 및 임금체계 합리 화 방안을 주제로 ▲인력충원 ▲ 비정규직 ▲정년연장 ▲임금체계 등을 선정했으며 마지막으로 공 공기관 기능조정 관련 사항은 추 후 관련 문제가 이슈화 될 경우 의
제화 하기로 했다. 우리 연맹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방안과 경영평가제 도의 개선, 복리후생제도의 합리 적 운용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제 도 운영 개선 논의가 대부분 채택 됐다. 최근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공공기관 개혁안의 골자인 민영화와 기능조정에 대한 논의 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기능조정 관련 협의체 구성’요구 도 사실상 관철시켰다. 지난 회의에서 확정된 공발위 운영계획을 보면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3 월 까지이며 필요시 1년의 범위 내 에서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위원 회 간사로는 노동계에서 연맹 김 주영 위원장, 정부측 권영순 고용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선임 됐 으며 사용자 간사로는 이호성 한 국경영자총협회 상무가, 공익간사 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 수가 선임됐다. 향후 위원회 전체 회의는 격주단위로 수요일 오전에 개최하고 간사회의 및 공익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열기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공발위 위 원장인 송위섭 아주대 명예교수 와 노동계 위원인 연맹 김주영 위 원장(간사),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 장,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을 비 롯해 사측과 정부측 위원, 공익 위 원단이 모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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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4년 11월 5일 제10호
노·노·사, 책임있는 자세로 공사발전과 조합원위해 머리 맞대야
한국 공공부문 노조 탄압 심각한 수준 국제공공노련(PSI) 아시아태평양지역 노동기본권 포럼 개최
LH노동조합 창립 27주년 기념식 개최 LH노동조합이 창립 27주년을 맞았 다. 노조는 지난 24일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강당에서 연맹 김주영 위원장과 회원조합 대표 자 등 내빈과 이상우 부사장 등 LH공 사 임원진, 조합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 는 지난 2009년 10월 토공과 주공이 통합해 LH공사가 발족한지 5년째 되 는 해 이기도 하다. LH노조 박해철 위원장(연맹 상임 부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1년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맞선 투쟁의 소회를 밝히고 공사의 당면과제 해결 을 위한 사측의 성의있는 자세를 요 구했다. 박 위원장은 “공사가 떠안고 있는 막대한 부채가 마치 과다복지, 방만경영 탓으로 호도되는 상황이 너 무나 억울하다”면서 “감사원 감사에 서 밝혀졌듯 보금자리주택 등 국가정 책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했고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보 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경영평가 불이익과 임금동결이라는 전방위적 압박에 대 다수 공공기관 노조가 정상화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이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 는 것도 노조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공사측에도 부채의 실질적 감축과 고
용안정 보장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 다. 박 위원장은 “아직도 행복주택등 부채유발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강요 받고 있다”며 “정부재정지원을 통한 실질적 부채감축 효과를 연내에 보여 줄 수 있도록 사측이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지난 정상화 저지 투쟁과정에서 LH노조가 모범적
인 모습을 보였다고 격려했다. 김 위 원장은 “우리 연맹을 중심으로 양대 노총 공공부문이 정부의 정상화 대책 에 맞서 지난 1년간 정말 열심히 싸웠 다”면서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공공부문의 현실을 냉정히 받아들여 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 누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 과제의 핵심은 민영화”라며 “각 오를 새롭게 다져 맞서지 않으면 복 지뿐만 아니라 고용과 근로조건을 모 두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H노조는 노·노갈등을 해소하고 적체된 인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신 인사제도의 조속한 추진과 2015년 4 월로 예정되어있는 진주이전 대책 마 련에 대해 사측의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아울러 보금자리사업의 재 판이 될 가능성이 큰 행복주택사업에 대해 경영 실명제 도입 및 법적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정정당당하고 가슴 따뜻한 민주노조 건설하겠다” KR산업노조 13대 집행부 출범 지난 16일 오전, 경기도 이천에 위 치한 KR산업 본사 강당에서 KR산 업노동조합 위원장 이취임식이 열렸 다. 전임 구우천 위원장이 임기를 마 치고 물러나고 지난 9월 선거를 통해 당선된 박양근 신임 위원장이 취임 했다. 12대 위원장인 구우천 위원장은 이임사에서 노사관계를 부부와 같다 고 비유하며 “현안을 두고 잦은 다툼 을 벌여도 결국 노사는 함께 가야한 다”고 강조했다. 또 조합과 회사발전
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히 고 “희노애락을 함께한 조합원께 감 사한다”고 말했다. 신임 박양근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조합원의 단결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회사의 경영위기와 구조 조정 압력, 비정규직 차별문제 등 현 안들이 쌓여있다”며 “차별을 없애고 조합원의 복지를 확대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또한 “대내외 환경이 녹록 치 않다”면서 “집행부를 믿고 단결해 줄때 조합원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가슴 따뜻한 노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연맹 김주영 위원장 은 “KR산업이 민영화 이후 늘 구조 조정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지속적인 사업수주 를 할 수 있도록 연맹에서도 국회 입 법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 했다. 더불어 “연맹과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면 어려운 현안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격려의 말도 잊지 않 았다.
KR산업은 고속도로 유지보수와 휴게시설 운영, 시설물 유지관리를 담당해왔으나 지난 2002년 민영화 이후 종합건설업체로 변신을 꾀해 현재는 시공능력 56위의 종합건설업 체로 발돋움했다. 이날 위원장 이취임식에는 연맹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해 박해철 상 임부위원장, 한국도로공사노조 박형 묵 부위원장 등 회원조합 대표자들과 KR산업 손정 사장과 임원진, 조합원 1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국제공공노 련(PSI) 노동기본권 포럼이 지난 30일부터 이틀간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이례적으로 로사 파바넬리 PSI 사 무총장과 샌드라 베르뮤텐 평등· 권리국장, 애니 예론 아태지역 집 행위원장이 모두 참석해 한국의 공공부문 노동계가 처한 현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포럼은 새정치민주연합 이 인영 의원(국회 환노위 간사)를 비 롯한 야당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 했으며 PSI에 속해있는 각국의 공 공부문 노동기본권 현황을 공유하 고 권리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자 리로 마련됐다. 우리 연맹이 올해 5월부터 정식가입인준을 받아 참 여하고 있는 국제공공노련은 전세 계 150여개국 2천만명이 넘는 공
공부문노조를 포괄하고 있는 국제 산별노조다. 로사 사무총장은 국회 정론관 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정 부가 민영화와 비정규고용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를 공격하는 행태 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그 과정에 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 파괴와 노 동기본권 침해에 대해 깊은 우려 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은 노동기본권 침해가 심각한 ‘우 선순위국가’로 지목되어 있다”며 “한국정부가 국제인권기준을 준 수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국의 공공부문 노조의 투쟁을 지원하겠 다”고 밝혔다. 포럼은 각국의 노동기본권 침해 현황을 공유하고 그에 따른 대응 책을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 참석한 국회 환경노동위
원회 이인영 의원(새정치)은 “세계 15위 안에 드는 경제적 위상과는 달리 한국의 노동상황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말하고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전체 임금노동 자의 절반을 넘어선 비정규직 ▲ 위축되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기본권을 구체적 사례로 꼽았다.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평가되는 아태지역의 공 공부문이 처한 위기는 크게 다르 지 않았다. 보수정권이 집권하거 나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공공부 문이 축소되고 그 과정에서 노동 기본권은 심각하게 침해를 당했다. 노사관계법을 개정해 노조결성권 을 제약하거나 조합비를 징수하지 못하게 하는 등 노동조합의 식물 화 사례도 있었다. 우리 연맹에서 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실체 와 문제점’을 주제로 박근혜 정부 의 공공부문 탄압과 단체협약 개 악 압력과 노사합의 종용 사례를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우려 와 공감을 얻었다. 이번 포럼에는 로사 PSI사무총 장을 비롯해 아태지역 13개국 50 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PSI-KC에 속해있는 공공노련,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 노조, 소방발전협의회 집행위원과 간부들이 함께했다.
“국민의 마음 얻는 공공부문 노동운동 고민해야” 연맹 조직·정책·교선 담당자 통합 워크숍 개최
“눈앞의 이익보다 미래를 대비하는 노조가 되자” 수자원기술(주)노동조합 창립 25주년 지난 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야 탑동에 위치한 수자원기술(주)강당 에서 노조창립 25주년 기념식이 열 렸다. 수자원기술주식회사(이하 수 기주)는 지난 1986년 한국수자원공 사의 출자회사로 창립했으나 2001년 민영화 되었으며 주로 댐발전설비 및 광역상수도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정 비 및 유지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민 영화 이후 조합원이 출자해 임직원 지주회사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올 7월부터 위원장 직무대행을 수 행하고 있는 정동주 위원장은 “회사 와 노조를 둘러싼 현실이 너무나 어 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기재부가 지 난 8월말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 무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공공기관 입 찰과 계약에 제한을 받게 되면서 회
사의 신규·지속 사업계약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정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정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힘은 결 국 조합원의 단결력에 비례할 수 밖 에 없다”며 “비록 어려운 현실이지 만, 다함께 단결해 미래를 대비하자” 고 말했다. 또한 사측에도 “안정주의 조직문화를 개선해 사업다각화를 위
해 애써달라”면서 “조합원 권익보호 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노사가 합 심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수자원기술주식회사의 어려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연맹에서도 다각 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연맹과 수기 주 노·사가 지혜를 모아 어려운 난국
에 함께 대처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 한 “전체 공공부문이 일방적 가짜 정 상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수공 의 부채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 면 자연스레 수기주의 사업과 조합 원의 근로조건도 향상되리라 기대한 다”고 밝혔다. 축사에 나선 김완규 수자원기술주 식회사 사장도 “우리 모두의 생존권 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연맹 김주영 위 원장을 비롯해 회원조합 대표자들과 사측 임원진, 조합원 대표 등 총 70여 명이 참석했다. 노조는 오는 11월 24 일 8대 집행부를 선출한다.
업무지원직, 마사회 이끄는 당당한 구성원 제2대 한국마사회업무지원직 노조위원장 이·취임식 개최 한국마사회업무지원직 노동조합 은 24일 오후, 과천에 위치한 마사회 대강당에서 노조위원장 이·취임식을 갖고 1대 차길호 위원장에 이어 2대 윤정욱 위원장 체제의 힘찬 출범을 알렸다. 초대 집행부를 이끌었던 차길호 위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노동조합 이 무엇인지도 모른채 오직 조합원 들의 권익보호와 차별철폐를 위해 싸우며 오늘의 업무지원직 노동조합 을 만들어 왔다”며 “부족한 위원장 에게 보내준 조합원들의 한결같은
사랑과 성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 미래는 우리 스스로 개척해 야 희망이 있다”면서 “윤정욱 신임 위원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함께 투쟁해 나가자”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이어 윤정욱 신임 위원장은 취임 사에서 “위원장은 배를 이끄는 선장 과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구성원 들이 힘들 때 중심을 잡아주고 난관 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 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업무지원직이 한국마사회를 지탱하
는 당당한 구성원으로 인식될 수 있 도록 초심을 잃지 않는 위원장이 되 겠다”고 약속했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노동3권이 무시되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하면 이 난국 을 헤쳐 나갈 것인지 함께 지혜를 모 으자”고 말하고 “연맹 차원에서 많은 지원과 협력도 있겠지만, ‘우리 권리 는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각오로 마 사회 내 3노조가 협심하고 단결해 싸 워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진창득
부위원장은 “마사회는 근무 형태가 다른 3개의 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조합원을 위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지향점은 모두가 같다”며 “3개의 노동조합의 뜨거운 연대와 굳건한 단결로 마사회 노조 와 경마산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 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연맹 회원조합 대표자들을 비롯해 한국마사회 임원 진과 마사회 노동조합, 마사회시간제 경마직 노동조합 간부 및 업무지원 직 조합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 연맹 회원조합의 조직, 정 책, 교육선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 는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 공기관 정상화 대책 투쟁 상황을 공유하고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9월 30일부터 1박 2일로 충북 단 양에 위치한 대명리조트에서 진행 된 이번 워크숍은 연맹 김주영 위 원장의 특강으로 시작해 매일노동 뉴스 박성국 대표, 한국노동사회연 구소 노광표 소장 그리고 MK노무 법인 유선용 노무사가 강사로 참 여하는 일정으로 꾸려졌다. 김주영 위원장은 ‘위기의 노동 운동과 공공노동’이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 한 국민인식 전환을 위해 노조간 부들의 부단한 노력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 양극화가 심화 될수록 공기업 종사자에 대한 국 민의 인식이 왜곡되고 있다”며 “국 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공공부 문 노동운동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노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수록 노동운동 의 기본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면서 “창의력과 소통을 통해 공공 노동자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회 복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고민하자” 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KT, JR(일본 국철) 등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민영화 가 가져온 공적서비스의 질 하락 과 국민의 입는 피해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새누 리당의 공기업 개혁안을 보면 적 자 공기업 즉시 퇴출, 기능 조정, 경쟁체계 도입 등 결국 민영화로 가자는 속내”라며 “일방적 정부정 책에 어떻게 대응할지, 어떻게 일 자리를 지키고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고심해보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노동자는 국민의 공적 서비스를 수호해야 함과 동 시에 우리 후손에게 좀 더 나은 일 자리를 물려줘야 하는 책무를 지 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매일노동뉴스 박성국 대 표가 ‘노동조합 선전홍보 트렌드 변화와 사례’라는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과거의 일방적인 이해와 설득 중심의 홍보에서 탈피해 쌍 방향 소통과 공감 중심으로 변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 었다. 박 대표는 “전통적 홍보수단 의 활용 뿐 아니라 시대적 추세인 소셜 미디어 활용이 홍보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며 “조합원과 국민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컨텐츠의 개발도 그에 못 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최 근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된 ‘언어 프레임’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비 정상’ , ‘방만경영’ 등 정부가 내세 우는 언어 관념을 타파하려면 ‘공 공성강화’ , ‘민영화 반대’ 같이 국 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관점 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 장은 ‘공공기관 노사관계 진단과 노정관계 재정립 방안’이라는 주제 의 강의에서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 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인해 노 동자의 임금과 복지수준이 하향조 정 됐는데, 정부는 마치 그것을 ‘정 상’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며 “더 욱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정부가 불 법적으로 노사관계에 개입하고 노 사 자율교섭원칙을 훼손한 것”이 라고 지적했다. 노 소장은 공공기관의 노사관계 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부와 사 측에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주문했다. 공공기관 노사관계가 전 체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간 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공공기관 감독 기구의 이전 ▲ 경영평가제도의 전면 개편 ▲단체 교섭구조의 개편 ▲공공서비스 확 충 및 질 개선을 위한 패러다임 변 화 등을 훼손된 노사관계 복원을 위한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강연과 교육 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형 교육활동을 통해 회원조합 간부들간의 소속감 과 일체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 로그램으로 기획됐다. 참가자들 의 높은 호응을 얻은 이번 워크숍 에는 연맹 집행부를 포함한 회원 조합 조직, 정책, 홍보선전 담당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오피니언
2014년 11월 5일 제10호
논평
새누리당의 적반하장 공공기관 혁신정책 앞으로 2년 동안 선거가 없다. 그래서일까 새누 리당이 공공기관혁신을 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였 다. ‘낮은 비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 채감축’과 ‘혁신적 공공기관 운영시스템을 구축’ 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기관 퇴출과 일감 몰아주기 근절, 자회사정리 및 자산매각, 기능조정 등 7대 과 제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공공기관 혁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매 정 권이 바뀔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했다. 정권의 개 혁이미지 창출을 위해, 재벌 대기업의 안정적인 먹 거리를 위해 공공기관을 ‘신의 직장’으로 매도하 며 국민의 공적으로 만들고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밀어부쳤다. 현 정권 또한 마찬가지다. 공공기관의 막대한 부채를 혁신의 이유로 내세워 방만경영 해 소 운운하며 소위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노동조합 을 겁박하고 단체협약을 개악해서 임금과 복지를 삭감했다. 이제 그 여세를 몰아 그들의 진짜 목적 을 위해 ‘공공기관 혁신’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공공기관 혁신은 필요하다. 그런데 진짜 혁신을 위해서는 혁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원인과 진단 이 선행돼야 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혁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주적인 방법으로 추진돼야 성공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혁신은 ‘원인 따로’ ‘진단 따로’에, 그 목적마저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도 모자라 혁신의 방법 또한 민영화로 귀결시키 고 있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다. 혁신의 필요성을 ‘부채과다’로 들고 있지만, 공공기관 부 채의 대부분은 지난 MB 정권 5년 동안 천문학적 으로 불어났다. 4대강사업과 경인아라뱃길, 보금 자리주택, 해외자원개발 등 MB 정권의 치적 쌓기 를 위해 공공기관을 동원했다. 듣도 보도 못한 ‘MB 물가’를 잡겠다며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을 비정상적으로 억제했지만 결국 공기업들은 수십 조원의 손실을 입은 반면 재벌 대기업들은 온갖 공공요금 특혜를 받으면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 다. 감사원에서조차 2013년 주요 공공기관 감사결 과를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부채의 7~80%는 정부 의 책임이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은 공공기관이 독점에 안주하여 방만경영을 했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났다고 엉터리 진단을 하고 있 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공기관 의 현실을 보면 인사와 예산, 조직과 경영목표, 성 과측정에 이르기까지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것도 모자라 일년 내 내 감사원감사, 국정감사에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조금이라도 정부 말을 듣지 않으면 기관장도 임직 원도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그 모든 원인과 책임을 전부 공공기관의 문제로 돌려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새누리당의 혁신에 대한 이 유이자, 목적인 것이다.
기고
권성동 의원 ‘근기법 개정안’ 해프닝 되나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대표
새누리당이 내세운 7대 혁신과제 또한 엉터리 기는 매한가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새누리당 혁 신과제의 모든 것은 ‘민영화’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기업의 구조적인 적자 때문에 경제적 비용이 심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차없이 퇴출하 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이 내세운 첫 번째 혁신 과 제다. 공기업 적자의 핵심적 원인은 국민들이 필 요한 핵심적인 공공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 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적자를 이유로 공공 기관을 퇴출시킨다면, 결국 해당 공공서비스는 사 기업이 제공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곧 민 영화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혁신과제인 정부의 공공기관 일감 몰아주기 근절 또한 구체적 인 내용을 보면 정부의 사업과 기능을 경쟁을 통 해 민간에게 주겠다는 것이고, 공공기관의 사업이 나 기능을 엄격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 관 자회사 정리 및 자산매각 또한 마찬가지다. 공 공기관의 자회사도 모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공서 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공기업 부채 해소를 위해 자회사를 매각한다는 것은 결국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넘기겠다는, 즉 민영화하겠 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새누리 당이 혁신과제로 내세운 기능점검 및 기능조정 또 한 대부분 민간역량 활용을 내세우면서 공공서비 스의 영역을 민간자본에게 내주는 것을 중요한 방 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전의 판매경쟁, 도로공사 의 유지보수 민영화, 철도의 상하분리 및 경쟁체 제, 그리고 적자노선 폐선, 석유공사와 LH의 민간 컨소시엄 등이 대표적인 혁신정책으로 새누리당 이 내세우고 있는 방안이다. 그렇다면 민영화로 귀결되는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과연 새누리당이 내세운 혁신의 목적인 부채 도 해소하고, 낮은 비용으로 질 좋은 공공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1950년대 전기를 민영화한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 보다 전기요금이 세배이상 비싸고, 운영을 민간에 게 떠넘긴 고속도로의 경우 평균적으로 6배 이상 비싸다. 민영화된 철도요금 또한 저렴한 요금에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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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한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억’소리가 나올 정도로 비싸다. 신자유주의 민영화 정책을 가 장 앞서서 밀어 부쳤던 영국 또한 마찬가지다. 우 리와 달리 자원부국이지만 전기, 수도, 철도, 가스 등 공공요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중남미의 여 러나라도 마찬가지다. 정권차원의 스캔들로 알려 질 만큼 대부분의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했지만 결 국 민영화는 부패로 귀결되고, 국민들은 막대한 공 공서비스 요금을 부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뿐만아니라 민영화이후 이윤확보에 급급한 나머 지 투자축소와 대량해고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면 서 서비스의 질 또한 대폭 하락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민영화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질 좋은 서 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민영화를 했던 나 라들의 경험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 때문 에 새누리당의 공공기관 혁신은 결국 민영화를 위 기위해 국민을 현혹시키고자 하는 미사여구에 불 과하고, 이러한 혁신은 가짜혁신일 수 밖에 없다. 이제는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그리 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한 공공기관 혁 신, 진짜 혁신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낙하산 인사를 철저하게 근절하고, 공공기관을 쥐락펴락하고 있 는 엉터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국민과 노동자가 참여하는 기관으로 만들어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선해야한다.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 공기업을 찍어 누르지 못하도록 노동자의 경영참 여를 보장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또한 지 금처럼 단기 수익성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중장기 공익성 중심의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공공요금 또 한 마찬가지다. 선거를 의식한 정권차원의 통제가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 서 공공서비스 요금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민영화를 위해 꼼수를 부리는 엉터리 혁 신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국 민을 위한 제대로된 혁신을 원한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0월 2일 발의한 ‘근 로기준법 개정안’은 해프닝으로 끝날까. 국회 환경노 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14명의 동 료의원들과 근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한 달 도 채 안 됐는데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 10월 23일 공 동 발의한 의원 14명 중 7명이 철회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률안을 철회하 려면 국회법(90조1항)에 따라 공동발의 의원 2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권 의원은 법안을 스 스로 폐기해야 하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셈이다. 때문에 국회 국정감사보다 권 의원의 결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상 초유의 법안 철회 논란을 겪고 있는 권 의원 의 근기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일까. 권 의원이 발의 한 근기법 개정안은 1주당 연장 노동시간을 12시간 에서 20시간으로 늘리는 것이 뼈대다. 근로기준법 50조에는 법정근로시간이 1주당 40시간, 노사 당사 자 간 합의로 1주당 12시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권 의원은 개정 법안에 노사가 합의하면 8시간 을 추가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추가임 금 계산방식도 달라진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 함되지 않는다”고 행석해석한 반면 법원은 “휴일근 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 대로 계산하면 휴일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통상임금 (100%)+휴일근로수당(50%)+가산수당(50%)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 남았다. 그런데 권 의 원은 주당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 로의 경우 가산수당(50%)만 지급하되 휴일근로수당 (50%)은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권 의원은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 했다고 하지만 이 법안은 긴 설명이 필요 없다. 노동 시간은 늘리고 사용자의 비용부담은 줄여주는 것이 다. 격한 논란을 부른 것은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 로’다. 노동부 행정해석대로 계산하면 휴일에 쉬지 않고 일한 노동자는 통상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이 가 산돼 지급 받았다. 그런데 개정안을 적용하면 똑같 이 휴일에 일해도 통상임금과 가산수당만 받게 된다. 법에 휴일근로수당 관련 조항 자체가 삭제되기 때문
에 노동자들이 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길 도 사라진다. 아울러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사실상 줄 어들 수밖에 없다. 이러니 양대 노총과 시민단체가 격렬히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노총은 권 의원과 공동 발의한 14명의 의원을 항의 방문하고, 법안 철 회 서명에 적극 나섰다. 공동 발의한 의원 7명의 법 안 철회 의사를 이끌어낸 것은 한국노총의 조직적인 항의방문과 압박에 따른 결과였다. 한국노총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 는다는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뒤집는 하급심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노동시간단축이라는 시대 적 과제에 역행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개악 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정부와 새누리당을 상대로 전 면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개정안을 적용하면 ‘휴일근로인 동시 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이건, ‘휴일근로이지만 연장근로가 아닌’ 경우이건 상관없이 휴일근로수당 자체가 삭감돼 결과적으로 모든 노동자의 실질임금 이 줄어 든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도 노동계의 이러한 의견에 적극 동조했다. 경실련·참여연대·시민단체연대회 의·한국YMCA·천주교 노동사목위원회 등 시민·종 교단체들은 지난 10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계 의 요구만 그대로 반영한 반노동 악법을 자진 철회 하라”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시절에도 노골적으로 기업 편을 들었다. 권 의원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을 끝 까지 반대해 본회의 상정을 무산시켰다. 골프장 경기 보조원 등 6개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해당 법안이었 다. 같은 당 최봉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었다. 사회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이 법안 취지 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였다. 그래서 노동부 도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썼다. 그런데 권 의원은 “기업 의 부담을 늘린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를 막았다. 환 노위 입법권 침해이자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왔음에 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런 권 의원은 환노위로 옮 긴 후 역풍을 맞은 것이다. 권 의원은 이제라도 ‘근기법 개악안’을 자진 철회 해야 한다. 공동 발의한 동료의원들마저 문제의 심각 성을 인지해 법안 철회 서명에 나서지 않았는가. 권 의원은 노사정 대화에 참여한 한국노총이 새누리당 에 전면 투쟁을 경고하고, 연일 항의 집회를 여는 이 유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함께 발의한 동료의 원들이 등을 돌리고, 당사자인 노동계가 반발한다면 법안 철회 명분은 충분하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권 의원의 결단만 남았다.
이경호 연맹 사무처장
인터뷰_KR산업 노동조합 박양근 위원장
정정당당 젊은노조! 가슴 따뜻한 민주노조! -KR산업노조 13대 위원장으로서 당선 소감은
주주인 한국도로공사에서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연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 실히 필요하다.
지난 1년간 낮은 자세로 각계각층 현장의 목소 리를 마음 속 깊이 새기며, 철저한 공약준비를 했 다. 지난 9월 16일 72%라는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속에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10월 16일『13대 집행부 취임식』을 가졌으며, 저와 13대 집행부는 조합원의 뜨거운 지지를 이제는 해묵은 과제를 해 결하라는 무거운 사명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조 합원을 위한 노동조합으로 다시 태어나 기대와 지 지를 성과로 돌려드리겠다.
-노조가 당면한 현안과 과제는 어떤 것이 있나
-KR산업과 노조의 소개를 부탁드린다 KR산업노동조합은 1989년 7월 3일 새길 노동 조합 설립 이후 공기업 노동조합 고속도로관리공 단 노동조합을 거쳐, 한국도로공사 자회사 민영화 후 2014년 3월 26일 KR산업 노동조합으로 명칭 을 변경하였다. 한국도로공사 자회사 공기업노조 로 출발하여 국가의 대동맥이자 사회기반시설인 고속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와 휴게소 운영 분야 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노하우를 쌓아오며 이 분 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제는 민영화 12 년차가 되는 우량민간 기업의 노동조합으로 탈바 꿈해,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은 물론 노동자들 의 권익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한국노총 전 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에 가입하여 활동하 고 있으며 위원장을 비롯한 15명의 집행부, 8개 지 부, 24명의 대의원 총 51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 어 있다.
- 박양근 위원장 약력 ○ 1994년 고속도로관리공단 (現 KR산업) 입사 ○ 충청지부 대의원 3회 역임(97~02) ○ 제12,13대 본사지부장 역임(12~14) ○ 2014년 10월 KR산업 노동조합 제13대 노조위원장 취임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에서 민영화 됐다. 변화나 어려움이 있다면 2002년 12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 라 민간기업으로 전환되었다. 민영화 초기부터 사 업물량 대폭 축소 등으로 고용불안이 야기되어 그 동안 상당수 조합원들의 희망퇴직 등을 통해 10년 이상 몸담았던 회사를 떠나야 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고용현실은 아직 열악한 수준이다. 민영
화 이후 사업보장 및 고용보장 기간 종료됨에 따 라 민간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의 경쟁 력과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준비해 나가야 할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실은 당장의 수주물량 확보, 고용불안 해소에 급급한 것이 사실이다. 따 라서 공공산업 기업으로서 고용안정과 향후 영속 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KR산업의 자구노력 과 더불어 당초 민영화의 주체이자 현재 공단 2대
우리 조합이 올해안에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서 남은 두달은 눈 코 뜰새없이 바쁘게 지나갈 것 같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임금협상과 단체협약, 그리고 일감 미확보로 인한 고용불안이다. 조합원들의 마음을 춥게 만드는 문 제들이다. 사측은 매년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 며 노동조합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 지만 우리 집행부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전략적으 로 협상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 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낼 것 이다. 우리가 처한 대·내외 환경이 그리 녹녹치 않 음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동지들을 믿고 조합원 한명 한명이 힘을 함께 뭉친다면 반드시 이룰수 있 다고 믿는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단 결권으로 무장해 대처해 나가겠다.
-신임 집행부의 선거 공약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 을 들려달라 조합원이 땀흘려 일한 노동의 댓가는 조합원에 게 정당하게 돌려드리겠다. 공공연하게 자행되었 던 노동탄압은 기필코 막아내겠다. 첫 번째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 별받지 않도록 하겠다. 우리 조합의 절반을 구성
하고 있는 비정규직 조합원들과 권리와 혜택을 함 께 나눌수 있도록 하겠다. 두 번째,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구조조정 등 고용불 안에 대한 두려움은 없도록 하겠다. 불안한 근로자 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 걱정없이 일에 몰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회사와 직원이 서로서 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겠다. 세 번 째로, 그동안 잃어버렸던 복지는 되찾고, 불합리한 관행은 과감히 철폐하겠다. 우리는 그동안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의 복지를 하나하나 양보했다. 이제는 차근차근 되찾 아서 안전하고 활기찬 일터에서 웃으며 일할 수 있 도록 하겠다.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조합원도 성장 할 것이다. 근로자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 지 않고, 회사가 잘되면 급여도 오르고, 복지도 자 연스럽게 좋아지도록 하겠다. 조합원 동지들이 집 행부를 믿어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다.
-KR산업노조 위원장으로서 포부를 밝혀달라 ‘정정당당 젊은노조, 가슴 따뜻한 민주노조’ 라는 슬로건을 내건 만큼, 제13대 집행부는 변화의 횃불 을 힘차게 들어 올릴 것이며, 앞으로 임기동안 조 합원에게 잘하는 일에는 따뜻한 응원을 받고 잘못 하는 일에는 가차없는 따끔한 질책을 받을 것이다. 조합원의 의견을 존중하며, 따뜻한 응원과 진솔한 비판으로 제13대 KR산업 노동조합 신성장 동력에 큰 힘이 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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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2014년 11월 5일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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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공공노련이 걸어온 길’
1 13년 10월 _ 위원장 이취임식 및 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2 13년 10월 _ 강제 임금삭감지시 규탄 결의대회 3 13년 11월 _ 공대위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4 13년 11월 _ 단체협약 부당개입규탄 기자회견 5 13년 11월 _ 경영평가 제도개선 기재부 집회
작년 10월 2기 집행부의 힘찬 출범과 함께 우리의 투쟁은 시작됐습니다. 공공성을 짓밟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앗아가려는 정부의 정책에 맞서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의 총단결로 지난 1년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6 13년 11월 _ 현오석 부총리 면담 7 13년 12월 _ 부채 책임전가 규탄 청와대 앞 기자회견 8 14년 1월 _ 설명절 귀성길 대국민 선전전 9 14년 2월 _ 양대노총 공공부문 특별대책위원회 회의
보편적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내고 공공부문의 새로운 노동운동을 이끌어 가기위해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10 14년 2월 _ 공대위·야당의원 공동기자회견 11 14년 3월 _ 공공기관 부채5적 고발 기자회견 12 14년 4월 _ 경영평가 중단촉구 국회 기자회견 13 14년 5월 _ 공공기관 부채 진단과 해법 국회토론회 14 14년 7월 _ 현오석 부총리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15 14년 7월 _ 불법적 성과급 삭감 환원 국민감사 청구 16 14년 8월 _ 노정대화를 위한 노사정위 참여 17 14년 8월 _ 양대노총 공대위 총파업 진군대회 18 14년 9월 _ 공공기관의 올바른 개혁과제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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