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실천하는 새로운 노동운동 http://publicunion.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회관 907호 전화 (02) 6277-2189 팩스 (02) 6277-2190 / 발행인 겸 편집인 _ 김주영 / 담당_ 교육선전실 / 제작 _ 나눔커뮤니케이션
주 요 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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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종합
오피니언
화보
노예연봉제·쉬운해고제 폐지하라
현장의 투쟁결의 뜨겁다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노예연봉제·쉬운해고제 총력투쟁으로 저지하겠다 공공노련, 조합원 5,000여명 운집한 가운데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우리 연맹은 지난 4월 9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공공노련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 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노예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쉬 운해고제)를 전 조합원의 총력투쟁으 로 분쇄할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각종 지침과 이른바 ‘정상 화 대책’을 통해 추진 중인 공공기관 노동개악을 중단하고, 공공부문 비정 규직의 정규직화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 공공성 확대를 통한 좋은 일자리 확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공공노동자 탄압이 도를 넘어 학살 수준에 이르렀다”며 “국가의 기반인 공공서비스에 종사하 는 노동자들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 고 정책실패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정부의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고 성토했다. 이어 “복지축소와 임금피크제 문 제와 달리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는 공공기관을 파탄내고 노조의 존립조 차 위협할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경 영평가를 앞세운 기재부와 사측의 줄세우기 분열전략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버티겠다는 각오로 투쟁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노동 계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정부측에 요구한다”면서 “만약 대화요구를 끝 내 거부하고 잘못된 정부정책을 강 행한다면, 공공노련 전 조합원은 경 평불이익과 임금동결을 감수하고 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공기업정책연대 기재부 앞 노숙농성 돌입 우리 연맹 공기업 회원조합이 주축 이 되어 양대노총 및 무상급단체 공기 업노조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공기업 정책연대(의장 박해철)가 노예연봉제 와 강제퇴출제 저지를 위해 지난 25일 부터 기재부 앞 노숙투쟁에 돌입했다. 공기업정책연대소속 회원조합 대표자 및 상근간부들은 “정부와 사측의 치졸 한 이간질 전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 고, 공기업노조가 앞장서 기재부의 노 예연봉제 1차 도입시한인 4월말을 반 드시 돌파하기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며 농성에 돌입하는 각오를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평가기준도 없고 선진국에서도 실패한 노예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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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공공기관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정부가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고한다” 며 “피 같은 국민세금을 동원해 잘못 된 정책을 밀어붙이는 기재부의 무책 임한 행정에 너무나 개탄스럽고 분노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에 대한 탄압과 부당 노동행위도 도를 넘어섰다”면서 “주무 부처와 기관장들을 불러 협박을 일삼 고,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는 과정에 서 투표용지에 이름을 적게하는가 하 면 사측 간부를 배석시키는 등 불법행 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전과 농어촌공사 등 파급력 이 큰 대형 공기업에서 조합원 총투표
를 거쳐 노예연봉제 도입이 결정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흔들리지 않 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했다. 박해철 의장은 “노예연봉제와 강제퇴출제는 공공기관의 존립과 공공노동자의 생 존에 관한 문제이기에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면서 “노조의 사활을 걸고 투쟁 에 나선만큼, 죽더라도 함께죽고 살더 라도 함께 살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인시위를 마치고 세 종시 기재부 앞 농성장을 찾아 농성 중인 대표자 및 간부들을 격려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노예연봉제·강 제퇴출제 저지 투쟁을 통해 반복되는
업까지 불사하는 투쟁을 전개하겠 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서 격려사에 나선 한국 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공기업은 본 래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 협받는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서는 경쟁과 수익을 중시하는 것보다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 상수 위원장도 연대사를 통해 우리 연 맹의 투쟁에 대한 지지와 적극적인 연 대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연맹 소속 회원조합 중 공기업 1군 대표자 6명이 대표로 투쟁결의문 을 낭독했다. 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 은 공공성과 생존권 사수를 위해 경평 불이익과 임금동결도 불사할 것이며, 성과연봉제·퇴출제 지침이 폐기될 때 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아
울러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와 좋은 일자리 창출, 정부와 사측의 불법행위 중단 및 노동조합과의 직접 대화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연맹 김 주영 위원장은 조합원들이 파업가를 제창하는 동안 연단에서 삭발식을 벌 이며 조합원의 단결을 촉구하고, 조합 원의 생존권과 노동조합의 존폐를 건 이번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결의를 내보였다. 이날 전국각지에서 모인 5,000여 조합원들은 집회이후 서울역을 출발 을지로를 거쳐 한빛광장까지 ‘협력이 경쟁력이다’ , ‘공공성 훼손하는 성과 경쟁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가 두행진을 벌였다. 우리 연맹은 교섭권 위임과 특별투 쟁기금 조성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 과 헌법소원, 부당노동행위 고소·고 발 등 법률적 대응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탄압을 분쇄하고 양질의 일 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자”며 연맹 차원의 지원과 연 대를 약속했다. 노동계 인사들의 발길도 줄을 이었 다. 27일에는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 장이 투쟁현장을 찾아 중식선전전을 함께했으며, 의료산업노련 이수진 위 원장과 대전지역본부 이종오 의장 그 리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 등이 줄지어 노숙현장을 방문 했다. 이미 이달 초부터 기재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여왔던 공기업정책연 대는 노숙투쟁과 더불어 기재부와 사측의 부당지배개입 행위 조사에도 착수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헌 법소원을 비롯해 노동부와 검찰에 고소·고발 조치를 하는 등 법적투쟁 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 노동개악 즉각 중단하라 연맹 김주영 위원장 국회 앞 1인시위 돌입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정 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노예연 봉제 및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 중 단을 요구하며 지난 20일부터 여 의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돌 입했다. 우리 연맹은 정부의 공공부문 노 동개악에 맞서 지난 4월 1일 기재부 앞에서 회원조합 노조간부 총력투 쟁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4월 9일에 는 서울역 광장에 5천여명의 조합 원이 모여 대규모 규탄집회를 벌이 는 등 현장 조합원의 강력한 결의를 바탕으로 투쟁수위를 높여왔다. 당시에도 김주영 위원장은 공공 부문을 시작으로 전 국민을 무한경 쟁과 상시해고의 위협으로 몰아넣 을 노예연봉제와 강제퇴출제를 즉 각 폐지하고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올바른 공공기관 정책을 수립 하라고 정부 측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는 4월말까지 공공기관이 해당 제도 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경영평가 불이익은 물론 임금인상 동결까지 도 예고하는 등 엄포를 멈추지 않 고 있다. 아울러 예의 공공기관 줄
세우기를 위해 노예연봉제를 선도 적으로 도입하는 기관에는 성과급 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당근책도 제시했다. 노동조합이 요구한 부당한 정부 정책의 폐기와 노정직접교섭 요구 에는 일절 응답하지 않고, 아직도 무소불위 경영평가를 앞세워 기관 종사자를 좌지우지 하고, 국가 정 책을 반강제적으로 공공기관에 도 입시키려는 의도가 더욱 명백해지 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 은 공공기관 노예연봉제와 강제 퇴출제 도입 철폐를 재차 촉구하 는 한편, 현장에서 투쟁중인 조합 원들에게도 ‘이번만큼은 물러서 지 않겠다’는 각오로 흔들림없이 투쟁에 나설 것을 당부하고 독려 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1차 도 입시한인 4월 말까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번 1인 시위는 오전, 오후로 나눠 진행되며 권재석 연맹 수석 부위원장(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장)과 연맹 소속 회원조합 대표자 들도 차례로 결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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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6년 4월 30일 26호
강고한 연대 흔들림 없다!
현장의 투쟁결의 드높다
회원조합 대표자 회의 통해 굳건한 투쟁의지 재확인
LH노조, 도공노조 등 주요 공기업노조 투쟁 견고해
우리 연맹은 지난 15일 오후 한국 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 를 개최하고 노예연봉제와 쉬운해고 제 저지를 위한 세부투쟁계획을 심 의·의결했다. 먼저 연맹은 회원조합으로부터 위 임된 교섭권한(성과연봉제, 퇴출제 관련 교섭권 및 체결권)을 근거로 5 월초 대정부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 다. 또한 교섭권이 위임된 기관을 대 상으로 사측과의 집단교섭도 추진하 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측에 교섭 및 체결권한이 연맹에 있음을 분명히 통보하고, 노조 동의없이 해당 제도 를 도입할 경우 원천무효임을 명시 할 예정이다. 헌법 소원도 추진한다. 정상화 대
책 도입 과정에서 경영평가 패널티 부여, 임금인상 제한 등 노동자의 임 금과 복지 등 근로조건을 직접적으 로 제한하는 행위가 노조법 제81조 에 의거 부당노동행위의 여지가 상 당하다고 판단한 우리 연맹은 부당 지배개입에 대한 자료수집과 법률적 검토가 마무리 되는대로 오는 5월초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6월 공기업 성과연봉제 도 입시한을 앞두고 공공부문에 대한 압박수위가 높아질 것을 고려하여 금융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전체 공공부문과 연대하여 저지투쟁 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별투쟁기금 활용방안도 결정됐 다. 경쟁중심·효율우선의 잘못된 공
공기관 정책의 피해자는 곧 국민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공공부 문 투쟁에 범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과 우호여론 형성을 위해 케이블TV 광고를 중심으로 버스외부광고와 지 하철 광고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주영 연맹 위원장은 “지난 집회 를 통해 현장의 투쟁동력을 끌어올 리고 국민들께 공공성의 가치와 노 예연봉제, 쉬운해고제가 불러올 병폐 를 알려냈다”며 “우리가 직면한 현실 이 녹록치 않지만, 반드시 승리한다 는 자신감을 갖고 용기내어 나아가 자”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회원조합 위원장들 도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한국수자원공사노조
이영우 위원장은 “한 곳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생각을 깨겠다”며 “절대 물러나지 않 는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수공노 조가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LH노조 박해철 위원장도 “복수노조라는 어 려운 상황에서도 성과연봉제와 퇴출 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 로 투쟁하고 있다”며 “다른기관 눈치 보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 의를 내보였다. 한국도로공사노조 이택기 위원장 은 “연맹지침에 따라 교섭권 위임과 투쟁기금을 납부한 만큼, 사측의 어 떠한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투쟁 의 전면에서 잘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들불처럼 번지다 공공노련·공기업정책연대 투쟁선포식 개최하고 본격 투쟁 돌입
조합원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 한, 노동조합과 공공성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결의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경영평가를 앞세운 겁박에 굴하지 않고 성과연봉제-퇴출제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 연맹 회원조합 간부 300여명이 기재부 앞에 모였 다. 서명결의서에 담긴 3만여 조합 원의 높은 결의도 함께했다. 우리 연맹은 지난 4월 1일 오후 2시 세종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앞 에서 '공공노련 조합간부 투쟁선포 식'을 개최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 제 확대 도입과 저성과자 퇴출제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투쟁의 막을 올렸다. 김주영 연맹 위원장은 "정부가 일방통행식 '막가파'정책으로 공공 노동자를 다 죽이고 사회양극화의 책임마저 전가하고 있다"며 "임금 피크제, 성과연봉제, 퇴출제 등 재 벌과 경제단체들의 요구사항이 노 동 현장에서 엉터리 정책으로 추진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비겁한 정 책을 공공노동자 총력투쟁으로 반 드시 분쇄하겠다"며 "잘못된 경영 평가제도,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막아내고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통한 국민 행복 을 성과로 내보이겠다"고 말했다. 강력한 투쟁 경고에 이어 정부와 의 직접 교섭도 제안했다. 그간 정 부지침과 경영평가를 악용해 사용 자 뒤에 숨어 기관 운영을 좌지우 지했던 정부가 이제는 노동조합과 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평가의 덫을 강력한 투쟁과 연 대로 정면돌파하는 한편, 정부와의 협상을 위한 노력을 함께 병행하겠 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오늘 투쟁 선포식 말미에는 김주
영 연맹 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회 원조합 대표자들이 "성과연봉제를 거부하며, 이에 따른 경영평가 불 이익도 감수하겠다"는 조합원의 결 의가 담긴 '성과연봉제 거부 서명결 의서'를 우리 연맹의 정책 요구안과 함께 기재부에 직접 전달했다. 4월 18일에는 양대노총 소속이 거나 무상급단체 공기업노조 27개 가 함께하고 있는 공기업정책연대 가 같은 장소에서 총력투쟁결의대 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더 이상 공공노동자는 정부의 노예, 성과급의 노예가 아 니”라고 선언하고 온갖수단을 동 원해 공공기관 노동자를 겁박하는 정부에 맞서 끝까지 노예연봉제와 강제퇴출제를 막아내겠다고 결의 했다. 200여명의 조합간부들이 모인 이날 결의대회에서 공기업 정책연 대 의장인 박해철 LH노조 위원장 과 이영우 수공노조 위원장, 이성 준 지역난방공사노조 위원장, 여인 철 남동발전노조 위원장은 삭발을 하며 투쟁결의를 높였다. 공기업정책연대는 대회 이후 25 일부터 기재부 앞에서 노숙투쟁에 돌입했다.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로 어려움 극복하자 우체국물류지원단전국노조 제5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우리나라 우편·물류 운송서비스 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체
국물류지원단전국노조(위원장 황영 태)가 지난 18일 부산우편집중국에
서 제5년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 했다. 작년 10월부터 우리 연맹에 가입 해 활동중인 노조는 “회사적자가 예 상되는 만큼, 당면한 위기에 노사가 힘을 합쳐 극복해 나가자”면서도 공 공부문 최대 당면과제인 노예연봉제 와 강제퇴출제에 대해서는 “상급단 체와의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조 합원에 피해가 가지않도록 노력하겠 다”고 밝혔다. 황영태 위원장은 “정부가 수년째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조합
원 임금과 복지를 축소시켰으나 오 히려 세대간 갈등만 부추길 뿐 실패 한 정책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며 “노예연봉제와 강제퇴출제에 맞 서 연대와 투쟁으로 헤쳐나가겠다” 고 말했다. 격려사에 나선 연맹 김주영 위원 장도 “공공부문이 협력의 틀을 깨고 경쟁중심으로 치우칠 경우 노동자가 노예로 전락할 수 밖에 없게 된다”며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내자”고 당부했다.
정부의 ‘부당지배개입’, 헌법소원 추진한다 공기업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방침 우리 연맹은 ‘기획재정부의 부당 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 된 공공기관 직원의 기본권을 침해 받았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기재부의 잘못된 정책을 사법적 심판대에 올 리고 ‘막가파’식 정책추진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 국민의 쉬운해고 사태를 야기할 수 있는 이 번 사안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유도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노예연봉제·강제퇴출제 도입을 강제 하는 과정에서 경영평가 패널티 부 여와 임금인상률 삭감을 제도도입의
강제수단으로 동원해 왔다. 더구나 이러한 강압책을 정부 지침으로 시 행하면서 공공기관 종사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을 공공연히 해왔던 것이다. 연맹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과 함께 연맹 소속 조합원 중 3만명을 청구단으로 구성하여 5월 초 헌법
소원 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회원조합에서 노예연봉제 도입을 위해 불법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부 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 토를 거쳐 고소·고발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 기준 우리 연맹 두 번째 대형 조직인 한국도로공사노조(위 원장 이택기)가 노예연봉제·쉬운해 고제 저지를 위해 집행부 사퇴까지 도 각오하겠다고 선언했다. 도공노조는 지난 12일 발표한 성 명서를 통해 “사퇴의 각오로, 어떤 회유와 압박이 있어도 오직 조합원 과 공사의 미래만 보며 노예연봉제 와 쉬운해고제 도입을 막아내겠다” 고 밝혔다. 노조는 “도공인의 천명(天命)인 공공성의 가치는 내팽개쳐졌고, 공 사와 노조가 수십년간 쌓아온 가치 와 조합원의 권익이 침해되는 참담 한 상황에 닥쳐있다”며 “우리의 소 중한 일터를 지키기 위해서는 성과 급이 줄어드는 배고픔도, 다른 공사 가 받는 성과급을 보면서 느낄 상대 적 박탈감도 다 견뎌내고 ‘인간답게
살겠다’는 조합원의 강력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경영평가 성과급 불이익을 감수 하고라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투쟁 하자며 조합원들을 강력하게 독려 하고 나선 도공노조 집행부는 18일 에는 총력투쟁 출정식을 열었으며 각 사업소에서 출근 선전전과 조합 원 투쟁 설명회 등을 활발히 벌여나 가고 있다. LH노조(위원장 박해철)도 경남 진주에서 투쟁의 함성을 울렸다. LH 노조는 지난 19일 본사사옥 로비에 서 LH노조와 한국토지주택공사노 조 조합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예연봉제 저지 및 강제퇴출제 분 쇄’ 중식집회를 개최했다. 노조는 이달 중순, 복수노조 상황 을 악용해 사측이 개별동의서를 징 구하려 하자 부당노동행위로 사장
을 고발조치했으며, 양노조의 협의 하에 과반수노동조합을 신설한 상 황이다. 이날 모인 조합원들은 노예 연봉제와 쉬운해고제 지침이 폐기 될 때까지 경평불이익과 임금동결 을 불사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 의했다. 수공노조(위원장 이영우)는 연맹 의 투쟁지침에 따라 교섭권위임과 특별투쟁기금납부를 가장 빨리 완 료했다. 지난 3월말 열린 정기대의 원대회에서 노예연봉제와 강제퇴출 제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하 기도 했다. 수공노조는 이영우 위원장이 “사 즉생의 각오로 조합원을 반드시 지 켜내겠다”며 삭발투쟁에 동참하는 등 강력한 투쟁결의를 보이면서 흔 들리지 않는 투쟁의 중심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기구 복원키로 5개연맹 대표자 공대위 재출범 선언
양대노총 공공부문 5개 연맹(공 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공공운 수노조, 보건의료노조)은 지난 19일 오전11시 용산에 위치한 철도회관 에서 ‘성과연봉제 확대 선도기관 노
조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대 응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오는 5 월 3일부터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 대위가 복원됨을 공식 선언했다.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노
예연봉제와 쉬운해고는 공공노동 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승패를 떠나 경영평 가 줄세우기와 임금인상 동결 등 정부의 비열한 술책을 끊기 위해 위력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선도기관 단 위노조 대표자들은 양대노총 공공 부문 공대위 복원을 환영했다. 이 들은 향후 전개될 공대위 활동과 상급단체 투쟁에 적극 결합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또한 ▲평가군별 대표자 회의체 복원 ▲적극적인 대 국회 의정사업 전개 ▲대국민 여론 활동 등의 투쟁 사업을 공대위에 건의했다.
“공공기관 노예연봉제·강제퇴출제 국회가 나서서 해결하라” 연맹 위원장, 한국노총 출신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에서 요구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 원 선거에서 당선된 한국노총 출 신 당선자들이 지난 25일 노동계 와의 대화를 위해 노총을 방문했 다. 한국노총 집행부와의 간담회 자리로 마련된 이번 만남에는 우 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도 산별대 표로 특별히 참석해 공공기관 성 과연봉제 및 퇴출제 관련한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는 조직 내 협력체계를 파괴하고 부당한 지시에도 무조건 따라야하 는 줄세우기 문화를 고착화 시킬 것”이라며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 구하고, 정부가 앞장서 기관 간 경 쟁과 내부 경쟁을 부추기고 임금 격차를 벌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 가를 동원해 법을 무시하고 성과 연봉제를 강제하는 것은 즉각 중 단되어야 한다”며 “한국노총 출
신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20대 국 회에서 꼭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도 정부 의 노동관련 입법 추진과 공공부 문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도입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 위 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 로 추진중인 공공부문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해야한다”면서 “당선자 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노정간 소 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달라” 고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주, 김경 협, 한정애, 어기구(이상 더불어민 주당), 장석춘, 문진국, 임이자(이 상 새누리당), 김성식(국민의당) 당선자 및 현직의원이 참석했다.
오피니언 기고
2016년 4월 30일 26호
03
유선용의 ‘그것이 알고싶다’
19대 국회에 부여된 마지막 기회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대표
국가는 세월호를 회피하고 정치권은 몸 사려… 세월호 특조위 연장해 수장되어있는 진실 인양해야
벌써 2주기다. 아까운 시간만 흘렀다. 아이들이 죽 어간 이유는 아직도 알지 못한다. 세월호는 아이들 을 삼킨 진도 팽목항 맹골수도에 그대로 묻혀 있다. 304명이 희생된 사건의 진실도 그 곳에 묻혀 있다. 아직도 그곳엔 사람이 살고 있다. 9명 희생자는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사고 이틀째,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눈물을 흘리 며 구조를 다짐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진상규명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 에서 열린 언론사 간담회에서 “세월호참사특별조사 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에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며 “현재로선 국회가 판단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 치권에선 세월호를 거론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한 다. 2주기 추도식과 집회에 참여한 정치인만 회자될 뿐이다. 세월호 선체인양 작업이 어느 정도 진척됐 는지, 진상규명 활동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관심사 에서 멀어지고 있다. 우리사회는 2014년 4월16일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국가는 세월호를 회피하고, 정 치권은 몸을 사린다. 아이들의 죽음을 슬퍼했던 이 들도 이젠 기억과의 싸움을 해야 한다. 그저 흘러가 는 시간이 원망스러울 뿐이다. 세월호가 오는 7월 말에 인양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로부터 낙찰 받은 컨소시엄 상하이샐비지는 준 비 작업에 한창이다. 바지선 ‘달리하오’는 세월호가 묻혀 있는 맹골수도에 설치됐다. 세월호엔 304명을 죽음으로 몬 진실의 열쇠가 있다. 상하이샐비지의 선체 인양은 이번에 성공해야 한다. 실패하면 선체 인양은 내년으로 미뤄진다. 그러면 세월호 참사도 미궁에 빠질 수 있다. 세월호 인양 작업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있다. 정 부는 달리하오에 접근조차 못하게 한다. 희생자 가 족도 마찬가지다.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 진척여부 는 위탁자인 정부만 알 수 있다. 세월호에 아이들이 있는 가족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 간다. 멀리서 달리하오를 속절없이 지켜볼 뿐이다. 정부는 참사 가 일어난 2년 전이나 이후에나 같은 태도다.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다.
선봉이 되어
희생자 유가족이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곳은 진상 규명에 나선 공식기구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위 원장 이석태)다. 그런데 세월호특조위의 활동기간은 오는 6월30일까지다. 세월호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위원회 활동기간은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6개월 내에 활동 기간을 연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는 세월호특 조위 가동 시점을 지난해 1월로 여긴다. 하지만 지난 해 7월 이전까지 세월호특조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조차 임명되지 못했다. 정부가 세월호특조위 구성과 조사내용에 불만을 표시하며 임명장을 주지 않은 탓 이다. 그 해 7월에 가까스로 세월호특조위는 공식 출 범했다. 정부가 지급하는 예산도 이 시점부터 세월 호특조위에 배정됐다. 그럼에도 세월호특조위의 활 동기간은 지난해 말로 끝났고, 올해 6월30일까지 6 개월 연장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해석대 로라면 세월호특조위는 해산 수순을 밟아야 하는 처 지다. 그간 세월호특조위는 식물기구였다. 진상조사는 사실상 어려웠다. 구조에 책임이 있는 정부는 세월 호특조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 와 옛 해양경찰은 노골적으로 세월호특조위 조사를 방해했다. 때문에 세월호특조위는 상하이샐비지의 세월호 선체 인양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다. 하지 만 오는 7월 세월호 선체 인양에 앞서 세월호특조위 는 문을 닫아야 한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은 “이대로 진실이 수장 되는 것이 두렵다”고 한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지난 2월 세월호진상규명법 개정을 국회에 청원했다. 내 용은 △세월호 선체 인양일로부터 6개월 특조위 활 동기간 연장 △특조위에 대한 국가기관 협조의무 및 예산 협의권 강화 △조사 방해 방지 위한 특조위 특별사법 경찰권 보장 △4·16재단 설립 지원 등이 다. 핵심은 세월호특조위의 활동기한을 내년 1월까 지 보장하라는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7월에 세월호 선체 인양을 공언했으니 세월호특조위의 추가 조사 는 당연하다. 세월호 선체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다. 이것은 세월호특조위에게 부여된 임무다. 그러려면 세월호특조위에 선체조사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 활동기간 연장과 추가예산도 보장 돼야 한다. 세월호진상규명법 개정이 필요한 까닭 이다. 지난 4월13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은 여소야대를 선택했다.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일 방독주는 심판받았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와 여당 을 바로잡기 위해 야당을 선택했다. 민생을 제대로 살피라는 요구다. 최고의 민생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이다. 세월호 유가족에 따르면 20대 총선 당선자 167 명이 세월호진상규명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야권에서는 당론으로 세월호진상규명법 개정을 약속하고 있다. 5월20일까지 진행되는 19 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될 전 망이다. 여야 합의로 출범한 세월호특조위는 성과없이 활 동을 접어선 안 된다. 19대 국회는 결자해지하는 심 정으로 세월호진상규명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은 연장돼야 한다. 그래야 진 도 팽목항 맹골수도에 묻혀있는 세월호의 진실을 인 양할 수 있다. 19대 국회에겐 마지막 기회다.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자신들만 살았던 어른으로서 속 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작가 정재훈>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관련 소고 ■ 들어가며 최근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의 도입 등으로 인해 많은 노사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과반수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사용자 측이 단체교섭의 체결권자인 노동조합 을 압박하기 위하여 개별 조합원에게 동의를 요구하거나 탄원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 습니다. 이렇게 사업장내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함 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조합 대표자의 동의가 아닌 개별조합원의 동의를 받는 경우행위나 조합을 압박하기 위해 성과연봉제 도입 탄원 서 제출을 강요하는 행위가 노동조합및노동관 계조정법이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적 내용 등을 검토 해 보고자 합니다.
■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다음 과 같은 다섯 종류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 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동법 제81조에 서 정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그 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제 4호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관련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 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 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 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이 있는 경우에는 지배․개입의 주체가 될 수 있 습니다. (3) 지배ㆍ개입의 요건 ㈎ 지배ㆍ개입행위의 존재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이라는 개념은 일면 헌법상의 단결권 행사에 국한된 것으로 해석 될 수도 있으나, 이는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행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 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조직이라 함은 조직준비행위 등 노동조합의 결성을 지향하는 근로자의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노동조합의 운영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내부적 운영 뿐 아니라 단체교섭, 쟁의행위 및 고충처리 등의 필요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활동은 물론 선전ㆍ계몽 및 교육 등 의 임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하 는 노동조합의 유지ㆍ존속 및 확대를 위한 일 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조합의 조직ㆍ운영에 대한 지배와 개입을 구 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배나 개입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노동3권에 대한 침해행 위이고 그 구제의 내용과 방법도 다르지 아니 하므로 특별히 양자를 엄밀하게 구별할 필요 성은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 대 한 일체의 간섭 및 방해행위를 넓은 의미의 지 배ㆍ개입행위로 해석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됩 니다. ㈏ 지배ㆍ개입의 결과발생 불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입법취지는 사용자의 지배ㆍ개입행위만으로 도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부당노동행위제도가 민사법에 있어서와 달리 이미 발생된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 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3권 보호 자체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결과나 손 해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야 할 것입니다.
[관련판례] 대법 96누2057 (1997-05-07)
(1) 의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 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 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 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 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조합장이 회사에 조합장 복귀 통지문을 보내고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장 명의로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 를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통지문을 반려하 고 다른 조합원 명의로 조합비 등의 일괄 공제를 요청한 것은 조합장의 노동조합활 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 로서 비록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배 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지배·개입의 주체 지배ㆍ개입의 주체가 되는 자는 ㉠ 사업주 자신은 물론이고, ㉡ 회사임원ㆍ지배인ㆍ지 점장ㆍ공장장 및 영업소장 등 상급 감독자나 부ㆍ과장 등 상급관리직 직원의 행위는 사업 주의 명확한 위임 또는 수권이 없더라도 사용 자에 해당되며, 하급관리자라도 사업주의 수권
(4) 지배ㆍ개입의 방법 지배·개입의 방법에는 ①조합조직에 관한 지배·개입, ②조합운영에 관한 지배·개입, ③ 운영비에 관한 지배·개입 등이 존재하나, 사안 에서 문제되는 조합운영에 관한 지배·개입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란
유선용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MK 대표
조합운영에 관한 지배ㆍ개입의 대표적인 유 형으로는 조합대회에의 출석을 방해 또는 감 시하는 행위, 조합전임자나 조합간부의 조합활 동상의 곤란함을 주기 위하여 원직복귀 명령 을 내리는 행위, 조합간부를 매수하는 행위, 비 근무시간인 작업시간전의 노조홍보교육을 방 해하는 행위,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조 합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노 동조합 간부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행위 등이 있습니다. (5) 사용자의 행위가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용자 측이 단체교섭의 체결권자인 노조위 원장을 압박하기 위하여 개별 조합원에게 동 의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탄원서제출을 강요 하는 행위는 지배개입의 행위 태양 중 노조의 운영에 관하여 조합원의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근로 3권을 침해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취업규칙변경을 위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개별적 동의를 받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면 ①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 제신청 ② 지방노동관서에 고소, 고발 ③일반 민사소송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 습니다.
■ 마치며 상기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 한 이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성과 연봉제를 노조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 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의 변경 을 추진될 경우 노사간 대립과 분쟁이 가능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취업규칙은 무효에 해 당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자체가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 되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성과연봉제 일방적 추진은 자칫 노 사 양 당사자에게 큰 생채기를 남기고 본래의 목적달성에 실패할 우려가 있는 바, 노사 간 충 분한 협의와 이해 속에 실시되어 노사 상생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 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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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30일 26호
화보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자본의 탐욕으로부터 국민의 공공기관을 지키는 투쟁이며, 공공부문 노동자, 나아가 전 국민을 노예로 만들려는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맞선 투쟁입니다. 정당하고 정의로운 우리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