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사는 세상 6호

국민과 함께 실천하는 새로운 노동운동 http://publicunion.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회관 907호 전화 (02) 6277-2189 팩스 (02) 6277-2190 / 발행인 겸 편집인 _ 김주영 / 담당_ 교육선전실 / 제작 _ 나눔커뮤니케이션

주 요 기 사

2014년 6월 30일 월요일 제6호

01

02

03

04

현장

종합

인터뷰·논평

교육·오피니언

가짜 정상화 중단하라

정상화 대책 관련 교섭방향 전환

‘공기업 정상화’는 허울

희망과 연대의 회복

가짜 정상화 중단하고 노정 대화에 나서라 양대노총 공대위 총력 결의대회 개최…불통정책 강행할 경우 8월 총파업 경고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 위원회는 서울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계의 노정교섭요 구에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공대위는 지난 17일 오후 7시, 서울 역 광장에서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분쇄, 낙하산 인사 저지 및 세월 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공공기관 총 력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정 부가 가짜 정상화 대책을 강요하고 노동계의 합리적인 모든 대화 요구에 등을 돌린채 불통 정책을 강행 한다 면 8월말 공공부문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조합 무력화 중단하라” 양대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공대위 소속 대표자들은 투쟁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정권이 공공기관 정상화를 통 해 공공자산 매각과 민영화를 추진하 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만경영의 폐 해를 들어 공공기관 부채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단지 복리후생의 감축만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무 력화하고 구조조정과 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박 근혜 정부는 방만경영을 마치 공공 기관 부채의 원인으로 호도하는 것 도 모자라, 노동자가 마치 그 주범인 양 몰아 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대화요구를 묵살하고 아예 노조를 무력화 시키 려는 정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당 장 불법적인 노조 탄압과 단협 개악 을 중단하고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 을 위해 대화의 장에 나서라”고 요구 했다.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을 을 분명히 하고 공공성의 훼손에 불과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공대 위는 “국민을 위해서라면, 공공기관 한 정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중단하라” 공대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추진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 다. 정상화 대책의 빌미로 삼은 공공 기관 부채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도 없이 오히려 정권의 정책실패를 감추 고 그에 따른 책임을 공공기관 종사 자에게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 이다. 감사원 등 국가기관조차 공공기 관의 부채 원인 중 대부분이 정부정책 실패와 원가 이하의 공공요금, 낙하 산 인사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음에 도 불구하고 정부가 단순히 방만경영 과 비효율의 결과로 지적하는 것은 문 제의 본질에서 한참 벗어나있다는 지 적이다. 공대위는 박근혜 정부의 정상 화 대책이 ‘가짜 정상화’라는데 입장

“노동기본권 탄압, 단체협약 개악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그동안 공대위는 노사정대표자회 의, 국회 소위등 다방면으로 노정대 화를 요구해왔다. 최근에는 양대노총 이 나서서 공공부문 현안 논의를 위 한 대화를 시도했으나 정부는 ‘노사 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일관된 주장 으로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 다. 현장에서는 감사원까지 동원한 압박과 사측의 회유도 모자라 법으 로 보장된 단체협약의 일방적인 개악 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리 후생 감축의 이해 당사자인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노동조합 자체 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라면 대화를 통해 모든 것을 논의 할 수 있다”고 재차 밝히고 “노조를 무시한 정부의 일방통행은 현장의 거센 저항에 부딪 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공기관 비정상화의 주범,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박근혜 정 부 출범 이후 선임된 공공기관장 153 명 중 상급부처, 정치권 출신, 대통령 측근 등 소위 낙하산 인사로 분류할 수 있는 인사는 전체의 50%에 달하 는 75명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 령은 일명 ‘관피아’ , ‘정피아’ 등 낙하 산 인사를 ‘적폐’로 규정하고 강력한

공공기관왜곡·부정· 부실평가는 무효다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할 2013년 공공기관 경 영평가는 가짜 정상화 대책을 강요하기 위한 내용으로 철저하게 변질 되었다. 정부가 일방 추진 중인 가짜 정상화대책 강요를 위해 왜곡한 ‘맛사지 경영평가’였다. 전체 공공기관노동자를 대표하는 양대노총 공공 부문 공대위는, 이번 평가를 왜곡·밀실·부정 평가로 규정하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 201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발표에 붙여 -

[왜곡평가] 이번 경영평가 결과는 유례없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 정부 는 그 이유가 각 공공기관들이 정상화 대책(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해 소)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반칙이다. 2013년 경영평 가는 2013년 실적을 다루어야하지만 올해 수립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 책’이 평가기준이 되었다. 정상화 대책 강요를 위해 평가결과 전반을 낮 추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이른바 경경평가 ‘맛사지’다. [부정평가] 경영평가 결과 결정 과정에서, 올해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 행 여부가 작년 평가결과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압박이 공 공기관들에 가해졌다. 결과발표 전날까지라도 합의하면 점수를 올리겠 다는 이야기를 관료들이 서슴없이 하고 다녔다. 관료들이 이런 행태가 적폐이며 비정상이다. 점수표 맛사지에 이어 부채문제를 빌미로 평가결 과가 어떻든 평가(성과)급을 반으로 줄이는 조치까지 강행했다. 평가의 범위, 과정, 결과와 보상까지 모든 것이 관료들 멋대로 되었다. [부실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증진하는 내용이 되어야한다. 그러나 평가 부진기관에 지적된 내용 상당수가 정

척결의지를 누차 공언해왔다. 공대위 는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강하게 비판 했다. 특히 “관료와 정치권 출신 낙하 산 인사가 공공기관에 천문학적 부채 를 남겼다”며 “시민과 노동자가 공공 기관 인사를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무분별한 기능조정, 민영화 중단하라” 공대위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복지분야를 시작으로 이루어지는 공공부문 사업 축소와 기능조정이 민영화의 사전단 계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기재부는 공공기관 부채감축 방안으로 공공기 관 기능조정 및 사업축소와 민간 참 여 도입을 내놓은 바 있다. 이같은 조 치는 공공성을 축소시켜 공공서비스 의 양적·질적 하락 뿐만 아니라 국민 기본권의 침해 까지 이어질 수 있다 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대 위는 “경제적 이익과 효율성만을 앞 세운 졸속 계획을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라”고 반 발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다시 한번 노정 대화를 요구했다. 졸속으로 마련된, 정부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가짜 정 상화”를 중단하고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 대로 된 개혁을 함께 논의해 보자는 뜻이다. 우리 연맹은 공대위와 함께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임금교섭을 통한 7월 쟁의권 확 보 및 8월 공공기관 노동자 총파업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는 별개로 고용안정, 퇴직금 산정 등 정 상화 관련 노사 합의 주요 항목에 대 해서는 연맹차원의 교섭방침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폭우속에서 진행된 결의대회 는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민주노 총 신승철 위원장을 비롯해 양대노총 공대위 소속 조합원 5천여명이 함께 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김기 준, 이상직, 한정애 의원과 정의당 심 상정, 박원석 의원이 참석해 정부의 ‘가짜 정상화 대책’을 비판하고 즉각 적인 노정대화를 촉구했다.

상화 대책(직원 복리후생 조정)에 대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공공기 관의 본연의 대국민서비스가 아니라 직원들 쥐어짜기 평가라는 것이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인건비 증가), 정당한 노동3권 행사이며 전 국민이 지지한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 등이 최하위 등급의 이유로 제시되었다. ‘책임회피·책임전가 경영평가’다. 좋다. 공공기관 경영실적이 낮으면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져보자. 결국 가장 책임이 큰 총괄 책임자는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장관들 아닌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1년차에, 지난 MB정부 시기 좋았던 경영실적이 급격히 악회된 책임을 대통령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장관들은 왜 전혀 지지 않는가? 왜곡 평가와 책임전가 중단하고 본인들이 먼저 솔선수범 하고 책임지라. 공공기관 현장에서는 “더 이상 이런 평가를 해야하나”라는 탄식이 나온 다. 어떤 평가든 평가대상이 수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원칙 이다. 공공기관 30만 노동자들이, 심지어는 공공기관 사측도 납득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왜곡·부정·부실 평가로는 공공기관 개혁은 요원하다. 현장의 불만과 불신만 커질 뿐이다. 공공기관 정상화대책도 마찬가지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우롱하 고,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묵살하는 정책은 모두 실패한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더욱 분노하며 8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참담한 공공기 관 개혁실패 성적표를 받기 전에 공대위가 요구하는 대화에 지금이라 도 나서라.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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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4년 6월 30일 제6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관련 교섭방향 전환 구조조정, 퇴직금 산정 등 핵심항목 제외 개별 노사교섭 추진

우리 연맹은 지난 24일 오전, 한국 노총 대회의실에서 제8차 대표자회 의를 열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관 련 대응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교 섭권 연맹위임에 이어 정상화 대책 관련 일체의 단체교섭과 노사합의를 금지해왔던 연맹의 방침을 고용안정 및 퇴직금 산정 기준과 같은 일부 중 점항목을 제외하고는 회원조합이 개 별적으로 노사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간 일부 회원조합의 노사합의 이 후 미합의 조합에서 노사관계가 극도 로 악화되고 경영평가 결과 발표 이

후 가뜩이나 사측의 압박에 시달리던 현장 조합원의 동요가 심각해짐에 따 라 연맹과 공대위의 투쟁방침에도 변 화가 필요하다는 회원조합 대표자들 의 건의가 계속돼 왔다. 이번 결정에 는 노정 교섭을 위한 정세의 불확실 함도 한 몫 했다. 한국노총은 일부 산 별노조가 대정부 강경투쟁을 주장하 면서 노사정위원회 참여 여부마저 불 확실해졌고, 그간 공식·비공식적으로 추진해왔던 노정대화 요구에 정부가 불참을 공식화함에 따라 향후 노정대 화의 가능성마저 불투명해진 것이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지금은 노

동조합의 위기를 넘어 노동운동의 위 기”라며 “사측의 온갖 겁박과 획책으 로 현장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노동운동의 원칙만 논할 수 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맹은 고용안정위원회 구 성 및 구조조정, 퇴직금 산정 기준과 관련한 항목은 회원조합 개별 교섭에 서 배제하기로 했다. 공운위가 발표 한대로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산 정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하 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의 퇴직금이 상당부분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 밖 에도 55개 항목 중 개별 회원조합의

중점항목에 대해서도 연맹차원의 공 동교섭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발표된 2013년도 경영평 가 결과와 관련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 다. 정부가 정상화 대책을 강제하기 위 해 주요 지표를 신설하거나 변경해 평 가결과를 왜곡했다는 판단에 따라 직 권남용 혐의로 기재부장관을 고발 조 치하고 부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책 임규명은 하지도 않고 기관이 부채관 리를 위한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이 유로 일방적으로 성과급을 50%삭감 하기로 한 정부 지침에 대해서는 공대 위 또는 연맹차원의 소송 제기와 감사 원 감사 청구등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 다. 정부는 성과급 지급대상인 C등급 이상 기관 중 재무위험도가 높은 한국 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 공사, 한국석유공사의 경영평과 성과 급을 50% 삭감한다고 밝힌바 있다. 공대위 차원의 투쟁도 이어갈 예정 이다. 향후 임금교섭 및 개별 회원조 합별 중점항목은 8월까지 쟁의권 확 보를 목표로 연맹과 공대위에서 교섭 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 기능조 정, 경쟁체제 도입, 민영화 등 의제 확 장에 따른 대응 방안도 공고히 한다 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택기 한국도로공 사노조 신임 위원장과 부산항만공사 노조 전찬규 신임 위원장을 비롯한 총 17명의 회원조합 대표자가 참석했다.

국제공공노련, “규제완화와 민영화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 데이빗 보이스 PSI 사무부총장 방한 기자회견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효율과 이윤 극대화를 우선시하는 현 정부 의 규제완화 및 민영화 정책이 이 번 세월호 참사를 불러왔다” , 국제 공공노련(PSI) 데이빗 보이스 사무 부총장은 한국가맹조직협의회 간 부들과 함께 지난 9일 오전 민주노 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 열 고 세월호 참사를 보는 국제노동계 의 시각을 설명하고 한국정부의 규 제완화 및 민영화 정책 중단을 촉 구했다. 보이스 사무부총장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보다 기 업의 이윤을 중요시 하는 한국 정 부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노후선박의 운항을 허가한 규제 완화 정책과 사고 이후 해난 구조 까지 민간에 위탁하는 민영화 정책 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 어 “이번 사고는 공공부문이 축소 되었을 때 어떤 비극을 맞이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재 난 관련 정부 부처에는 현장을 잘 아는 노동자들의 의견이 중시되어 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고위 행정 관료나 민간기업의 정책이 추진된 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극적인 세월호 참사는

보다 안전한 한국사회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신호탄”이라며 “그간 지 속적으로 추진되어온 공공부문 민 영화 정책은 재평가 되어야 하며, 외주화와 정경유착의 영향을 진단 하고 구조실패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정부는 실수에서 배우려 하기보다 잘못한 부분을 감추는 것에 관심이 더 많 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우리 연맹에서도 국제담당자가 참석해 “효율과 자본논리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과 최소한의 안전규 제마저 없애려는 정부의 정책추진 이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축소시키 고 있다”고 진단하고 “세월호 참사 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 는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공공기관 에 적용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가짜 정상화 대책을 폐기하라”고 요구했

다. 아울러 “자본 편향적인 어설픈 정부정책은 우리사회에서 또 다른 대형참사를 불러올 것”이라며 “공 공성의 확장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이스 사무부총장과 국제공공 노련 한국가맹조직협의회 대표단 은 이날 오후, 주한 유럽연합 대표 부를 방문해 한국정부의 ILO(국제 노동기구) 기준 위반 사실을 전달 했으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 다. 또한 PSI 지도부와 각국 가맹조 직 대표단이 방한해 공공부문 노동 탄압을 포함한 박근혜 정부의 노동 기본권 침해 문제를 국제적으로 이 슈화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 제 공 공 노 련(PSI)는 150개 국 669개 가맹조직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의 제공 을 담당하는 2천만 이상의 조합원 으로 구성된 국제산별조직이다.

‘열린 강연’, 공공노련 소통강좌 개최 아침편지 고도원 이사장과 함께 두번째 시간

“꿈이 그대를 춤추게 하라” , 우리 연맹은 지난 5월 29일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제2회 공공노련 소통 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강좌에는 고 도원 아침편지 문화재단 이사장이 강사로 나서 꿈과 도전을 주제로 2시 간동안 강의를 진행했다. 지난 4월에 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원보 이사 장과 함께 ‘박근혜 정부와 공공부문

노동침몰

<작가 정재훈>

노동운동의 미래’를 함께 진단해 보 고 토론하는 1차 소통강좌가 열린 바 있다. 본 강연에 앞서 연맹 김주영 위원 장은 “소통강좌는 노동자와 대중이 소통하고 나아가 사회현안과 노동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 며 “이번 고도원 이사장의 강연이 투 쟁으로 지친 동지들의 마음에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노련 소통강좌는 누구에게나 열 린 강연으로, 향후에는 토론회와 봉 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이사장은 “꿈은 혼자 이룰 수 없 으며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과 함께 도전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이 야기를 풀어냈다. 이날 소통강좌에는 우리 연맹 회원 조합 간부 및 조합원을 포함해 한국 노총 사무처 간부 등 총 50여명이 참 석했다. 연맹은 향후 소통강좌 참여 대상을 연맹 산하 회원조합에 국한하 지 않고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과 공 기업 정책연대 참여조직, 시민사회단 체 및 학생까지 확대해 노동운동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연대와 교류의 장 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강좌 프로그램도 노동계, 학계, 문화계 인 사들의 강연과 토론회 뿐 아니라 봉 사활동, 공연 관람, 역사기행 및 공공 기관 견학 등 다양하게 확장해 가기 로 했다.

인터뷰·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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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30일 제6호

김주영 위원장 내일신문 특별인터뷰

“공기업 정상화는 허울, 정부가 법과 원칙 훼손” 노동자에게 부채 책임 묻는 건 마녀사냥 … 정책 안바꾸면 공기업 부채 계속 쌓여 이명박 정부에서 공기업 부채가 크게 늘어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자, 박근혜정부는 공기업 정상화 대책을 통해 이를 해소하려 하고 있다. 하지 만 공기업 노동자들은 크게 반발하 고 있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김주 영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기관 정상화 대책은 법과 원칙을 훼 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를 만 나 왜 반발하는지 물었다.

는 없었다. 지난해 10월 국회 업무보 고 때도 없었다. 그러다 11월 기재부장관이 공공기 관장들을 불러놓고 ‘파티는 끝났다’고 하면서, 느닷없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들고 나왔다. 기재부 업무보 고 후 두달도 지나지 않아 대책을 내 놓았다. 그때부터 방만경영 이야기가 나오게 됐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무엇이 문제 인가.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 대책에 반발하 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더 큰 과제는 뒤로 숨겨놓 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비정상적 방법 이다. 산업구조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생각은 안하고 노동자만 때려잡 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이다. 전력산업 예를 들어보면, 발전설비 의 90%를 가진 한전 자회사는 작년 8000억원 흑자를 냈는데, 10% 설비 를 가진 5대 재벌이 가진 민자발전은 9000억원 수익을 냈다.

정부가 법과 원칙을 훼손하기 때문 이다. 국가가 부채로 인해 어렵다고 하는데,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이 ‘나 부터 내려 놓겠다’고 하면서 여러분 도 협조해 달라고 했으면 쉽게 동의 했을 것이다. 하지만 부채증가 원인을 방만 경영 으로 몰고 그것이 마치 과도한 복지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무엇이 법과 원칙의 훼손인가. 공기업 노사간의 단체 협약은 헌법 에 명시된 노동3권인 단체교섭권에 따 른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노사가 현 실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맺은 협약 조 항을 정부가 고치라고 강요하는 것은 단체교섭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또 사내복지근로기금법에 의해 허 용된 사내복지에 대해 간섭하는 것도 이 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 라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은 자율 경영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 하는 것이기도 하다.

박근혜정부가 단협 조항의 개정을 강 요하고 있나. 그렇다. 물론 단협은 영원한 게 아 니다. 하지만 대부분 단협 유효기간 중이다. 이것을 안바꾸면 내년도 임 금을 동결시키고, 경영평가에서 불이

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경영평가가 정부정책을 강압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 이게 정말 옳은 것이냐는 차치하고, 정부가 법과 원 칙을 어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방만경영이 없다고 할 순 없지 않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협의할 의향이 있다. 하지만 공기업 부채가 늘어난 원인을 방만경 영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이다.공기 업 부채가 는 진짜 이유는 정부정책 을 떠넘긴 것과 요금정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덮어씌우고

그래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추진 하는 게 아닌가.

있어 반발하는 것이다.

정부정책을 떠넘기거나 요금 정책이 잘못된 사례를 말해 달라.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할 일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겨 수공 부채가 크게 늘었다. 국민임대주택으 로 인해 LH공사의 부채가 늘었고, 철 도공사에 인천공항 철도를 떠넘겨 부 채가 늘었고, 석유공사에 해외자원개 발사업을 강요해 부채가 늘었고…. 요금측면에서 보면 전기 가스 수도 철도 도로 통행료 등 요금을 원가 이 하로 유지하게 하고 있어 부채가 크 게 늘었다. 이런 점은 정부도 잘 알고 있다.

논평

부채가 정부 정책으로 늘어났다면 당연히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그리 고 앞으로는 적자 정책을 강요하지 말고, 원가 이하로 유지했던 요금을 원가수준으로 정상화하거나 아니면, 적자 분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메워줘 야 한다. 이런 조치 없이 있는 자산 팔 고 복지를 깎으면 해결되나. 이건 노 동자에 대한 마녀사냥이다.

정부가 왜 마녀사냥을 한다고 보는가. 역대 정부는 모두 공공 개혁을 추 진했다. 과연 정말 개혁이 됐는지. 전

부 실패했다. DJ 시절에 공기업 민영 화를 해 재벌 배만 불렸다. 노무현정부 때는 공기업 지방이전 을 해 많은 가족을 해체하고, 불필요 한 시간낭비를 낳았다. MB때는 공기 업 선진화라는 걸 했는데, 임금과 성 과금을 깎고, 정원을 줄였다. 과연 선 진화 됐나. 오히려 MB정부때 부채가 50조원 가까이 늘었다. 마녀사냥식 개혁정책이다.

이 정부의 정책은 어떤가. 박근혜 정부는 공기업 정상화 대책 이라고 하는데 너무 졸속적으로 편성 했다. 지난해 7월 공공기관 합리화 정 책이 나왔다. 그때는 방만경영 문제

거래제도의 문제 때문이다. 전력거 래를 한답시고 민자발전이 천문학적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계통한계가격 을 운영하고 있다. 공기업은 보정계 수를 적용해 이익을 많이 줄이고, 민 자발전은 그대로 주고 있다.

민간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그뿐만 아니다. 한전은 연결재무재 표로 보면 발전 자회사 이익이 들어 오니까 한전 적자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지난 5년간 무려 9조6000억원의 손실이 났다.지난 10 년 동안 100대 대기업에 원가 이하로 공급한 산업용 전기요금이 9조4000 억원이다. 삼성전자도 연간 3000억원 정도 전기요금 수혜를 보고 있다.적 자인 한국전력이 흑자인 대기업을 지 원하는 꼴이다.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해 이것이 빚 폭탄을 남긴 것이

다. 최소한 원가는 유지해야 투자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투자여력이 없 다. 이것이 진짜 문제다.

공기업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낙하산부터 없어야 한다. 낙하산은 임명권자 눈치보고, 임기동안만 실적 내고 가면 되니까 구조적으로 공기업 개혁에 관심이 없다. 이들을 감시하 고 견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노동 조합이 참여를 보장하는 지배구조 개 선이 필요하다. 보다 본질적으로 경 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5년 4 월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다 나 와있다.

OECD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무엇 인가. 주요한 것 몇가지를 보면 정치적 동기에 의해 공기업에 부당한 개입은 공기업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 있다. 공공정책 달성을 위한 공기업의 비 용은 정부가 예산으로 적절한 보상 을 하도록 했다. 공기업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책임있게 운영하도록 했고, 정부가 공기업의 일상경영에 개입하 지 말고, 경영의 자율성을 완전히 보 장하라는 것 등이다. 지금은 문제가 되니까 문서로는 안 하고 문자나 전화 메신저 등의 방식 으로 지시를 통해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간섭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선언했는데, 무 엇을 하려는 것인가. 먼저 노동기본권 문제를 짚고, 그 다음에 법과 원칙 문제를 제기할 것 이다.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공 기업 종사자들도 우리 것만 무조건 지키겠다는 것은 아니다.협의를 통해 내려놓을 부분은 내려놓겠다. 정부는 노동자를 상대로 마녀사냥을 중단하 고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사망선고, 공기업 경영평가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2012~2013년)>

이경호

연맹 사무처장 2013년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되 고 공공기관들이 요즘말로 ‘멘붕’에 빠졌다.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평가를 어떻 게 한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반 응이다. 예컨대 정부가 출제한 문제 에 각 공공기관들이 충실하게 정답 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채점도 엉터 리고 그에 따른 보상과 벌칙도 심각 하게 왜곡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평가대상 117개 공공기관 중 S등 급은 아예 없고 A등급조차 2개 기관 밖에 없다. 115개 기관이 B등급 이 하를 받았다. 그나마 전체 공공기관 평균이 이 정도다. 핵심기관인 공기 업을 보면 더 심각해서 평가대상 30 개 공기업 중 S, A등급은 아예 없고 B등급조차 4개에 불과하다. 26개 공 기업이 C등급이하이고 심지어 기관 장 해임대상인 E 등급을 받은 공기 업도 5개나 된다. 불과 1년 전만 하

S등급

A등급

2013년도

-

-

2012년도

-

5 (17.9%)

B등급

D등급

E등급

계

4 13 8 (13.3%) (43.3%) (26.7%)

5 (16.7%)

30

9 (32.1%)

4 (14.3%)

28

더라도 절반이상이 경영이 양호하 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떠올려 보면 올해의 경영평가 결과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그동안 경영평가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 특히 공공서비스의 지속적 이고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공기업 본연의 기능을 평가하고 강화하기 보다는 ‘단기실적’중심의 ‘효율성’만 을 내세운 경쟁의 수단이 됐다. 그러 다보니 실질적 성과보다는 평가를 잘 받기 위해 갖은 편법이 동원되기 도 했고 심지어는 평가를 위한 별도 의 조직까지 만들어지기도 했다. 평 가단에 대한 접대 로비(?)가 만연하 다는 정도는 애교로 봐줄만하고 정 부 부처가 평가 결과를 조작한다는 소위 ‘마시지설’은 ‘설’의 차원을 넘 어 이제는 아예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인다. 때문에 허울뿐인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앞세워 평가결과를 뒤바꿔 놓는 것도 당연한 정부의 권 한으로 생각하고, 정부에 밉보인 소 위 괘씸죄에 걸린 공공기관은 가차 없이 등급이 깎여도 어디 가서 하소

C등급

9 (32.1%)

1 (3.6%)

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 니 평가에 대한 방법이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매년 빠지지 않은 단골메뉴다. 결과적으로 보면 경영평가가 공 기업을 제대로 평가하기위한 제도 가 아니라, 공기업의 관료적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자리매김 됐고, 더 나 아가 정권의 선심성 정책을 떠넘기 기 위한 채찍이자 당근이 된 셈이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수 십년 동 안 경영평가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 은 무엇보다도 강력한 성과보상체 계 때문이다. 공기업별로 평가군을 나눠 경쟁을 시키고, 개별 기관내에 서도 사업장에 따라, 부서에 따라, 개인에 따라 경쟁을 시키고 그에따 른 성과를 차별화한다. 또 경쟁의 효 과를 높이기 위해 임금에서 차지하 는 경평 성과급의 비율을 지속적으 로 높여왔고 개인별 차등폭도 확대 시켰다. 때문에 임금 수입에 절대적 으로 의존하는 공기업 노동자들로 서는 경영평가 성과급은 도저히 포 기할 수 없는 강력한 유혹 일 수밖

에 없었던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결 국 경영평가 성과급이 심각한 결함 을 가진 경영평가 제도를 유지시켜 온 생명줄이 된 셈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생명줄이 정부에 의해 사실상 끊어지게 됐다. 2013년 도 경영평가 결과를 놓고 볼때 공공 기관의 경영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현 정권의 일방적 가 짜 정상화대책을 강요하는 수단으 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2012년도 에 확정한 2013년 경영평가편람이 2013년 말에 확정된 정상화대책을 강요하기 위해 수시로 바뀌었다. 재 무예산관리, 자구노력이행성과 등 의 항목으로 사실상 정상화대책 지 표를 18점이나 신설하거나 바꾼 것 이다. 또 비계량 지표를 앞세워 노사 간 정상화대책 합의를 사실상 강요 한 것도 모자라 노사관리 지표조차 정상화대책 수단으로 앞세우면서 이에 반발한 다수의 경영평가단 평 가위원들이 사퇴하는 논란을 빚기 도 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평가결 과 역시 정치적 의도에 따라 결정됐 다는 의혹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 됐다. 공정한 업무 평가가 아니라 정 상화대책 실행을 위한 계획이 정부 의 입맛에 맞게 제출됐는지, 부채감 축이란 미명으로 공공사업을 축소 하고 국민의 자산을 재벌에게 매각 했는지, 또 헌법에 보장된 단체협약

을 얼마나 무력화시켰는지 따위의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잣대가 경영 평가의 핵심이 되었던 것이다.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대한 논란은 더욱 심각하다. 정부는 부채가 많은 공기업들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에 상관없이 성과급을 하 나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규 정을 임의로 뜯어고쳤다. 그나마 성 과급 지급대상인 C등급 이상의 평 가를 받았던 수자원공사나 한전, 석 유공사 등 기관은 경평성과급이 순 식간에 영문도 모른 채 절반이나 잘 려나가게 된 것이다. 결국 정부의 정 책실패, 또는 정책 떠넘기기로 발생 한 부채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공기업 들에게 떠넘긴 것도 모자라서 이제 는 그걸 빌미로 평가를 왜곡하고, 평 가에 대한 보상체계조차 무력화시

켜 버린 것이다. 열심히 하면 보상해 주겠다는 정부 말을 믿고 열심히 했 지만, 자신들이 책임져야할 공기업 부채를 빌미로 부실경영의 낙인을 찍어 낙제 점수를 주고, 그것도 모자 라서 당초 주기로 했던 ‘보상’에 대 한 약속마저 없었던 일로 한다면 결 국 경영평가 제도는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경영평가제도는 이제 더 이상 공공기관을 통제하고 규율하 는 수단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비민 주적 지배구조의 전형인 관료적 통 제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면서 대폭적인 수술이 불가피하게 된 것 이다. 사실 그동안 노동계에서도 경 영평가 제도가 최소한의 공공성을 유지시키는 수단이 돼야한다는 요 구를 하며 효율성 지표를 공공성지

표로 바꾸고, 각 기관의 고유 업무에 충실한 지표가 반영돼야 한다는 등 의 경영평가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 구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 로 더 이상의 경평제도 개선 요구는 무의미해진 것이다.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경영평가 제도 자체를 무력 화시켜버린 현 상황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공기업경영을 심각하 게 왜곡시켜온 경영평가 제도 자체 를 폐지시키는 투쟁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정답을 제출했더니 시험문제를 바꿔버리고, 시험 잘 치 면 상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열심히 했더니, 결국 나중에 가서는 없던 일 로 하자는데 어느 누가 그 말을 믿 겠는가? 이제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사망했다. 삼가 조의를 표한다.

<2013년도 공공노련 소속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구분

공기업

회원조합

평가 결과

구분

회원조합

평가 결과

한국도로공사

B

한국석유공사

C

한국수자원공사

B

한국전력공사

C

부산항만공사

C

여수광양항만공사

D

인천국제공항공사

C

한국토지주택공사

D

인천항만공사

C

울산항만공사

E

한국마사회

C

한국산업기술진흥원

B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E

공기업

강소형 기 관

* 부채과다기관 : 성과급 지급대상인 C등급 이상 기관 중 재무위험도가 높은 한전, 수공, 도공, 석공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50% 삭감

04

교육·오피니언

2014년 6월 30일 제6호

기고

경영평가 거부하려 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자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대표 ‘역시나’ 였다. 예상은 했지만 뒤통수까지 맞을 줄은 몰랐다. 올해 상반기 내내 경영 평가에 매달린 공공기관들은 결과가 공개 되자 허탈한 표정이다. 공공기관노조들은 “왜곡된 경영평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 다. 왜 그럴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해 임원 인사와 직원 경영평가급 등에 반영하는 것 이다. 지난 6월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 결에 따르면 경영평가 대상기관은 공기업

30곳, 준정부기관 87곳 등 117곳이다. S등급 부터 E등급까지 분류해 C등급 이상만 성과 급을 준다. 2012년과 2013년 경영평가를 비 교해보니 하위등급기관이 두 배로 늘어났 다. 최고등급인 S등급 수여기관은 없고, 우수 등급인 A등급은 16곳에서 2곳으로 줄었다. 하위등급인 D등급은 9곳에서 19곳으로, E 등급은 7곳에서 11곳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하위등급을 받은 울산항만공사와 산업기술 시험원 기관장은 해임건의 대상에 올랐다. 뒷말이 무성하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 정 상화 대책을 발표한 후 공공기관 노사를 압 박했다. 일부 공공기관 노사는 정상화 대책 을 합의했다. 막상 경영평가의 뚜껑을 열어 보니 노사합의 여부는 등급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기재부 관료들이 공공기관 노 사를 회유하고선 오리발을 내밀었다는 얘 기다. 경영평가단이 작성한 초안과 달리 기 재부가 하위등급기관을 늘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상화 대책 이행을 압박하려는 기재부의 꼼수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파행은 예고됐다. 공공기관 노조 들은 ‘가짜 정상화’라며 경영평가를 거부하 겠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기재부가 구성한 경영평가단 내부에서도 파열음이 터져 나왔 다. 경영평가단 워크숍에 참여한 노사복리후 생팀 15명의 위원 가운데 8명이 사퇴했다. 정 부가 정상화 대책을 평가의 잣대로 종용하 자 평가위원들이 반발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경영평가단이 새로 구성됐지만 사퇴한 위원들의 우려는 기우가 아니었던 셈이다. 경영평가의 근저에는 80년대 이후 공공 기관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된 ‘신공공 관리론’이 자리 잡고 있다. 시장근본주의에 따라 공공기관에 민간기업의 운영원리를 적용한 이론이다. 공공부문에 적용된 신자 유주의 경제학 원리다. 신공공관리론의 구 성요소는 효율성, 경쟁성과 소비자, 질, 유

연화와 분권화, 책임 등이다. 경영평가는 이러한 5가지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종합적 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정부도 공공부문 개혁을 주 장하면서 신공공관리론을 적극 수용했다. 경영평가단의 경영평가 내용을 보면 이 를 엿볼 수 있다. 경영평가단은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는 전년 대비 매출액 및 당기 순이익이 증가해 경영효율 범주에서 높은 득점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교 육학술정보원은 지방이전에 따른 관리업 무비를 최소화했고, 인력조정을 실시해 좋 은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두 기관은 우수 등급인 A등급으로 분류됐다. 내용을 보면 평가의 핵심 지표는 효율성 이었다. 그런데 공공부문에서 효율성은 민 간부문과 같이 금전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 는 단순 개념이 아니다. 비용절감을 통해 효율성을 높였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요구

와 부합하느냐는 별개다. 공공기관의 과도 한 비용절감은 되레 공공서비스 질의 악화 를 초래할 수 있다. 때문에 민간부문과 같 은 비용절감이라는 잣대로 공공기관을 평 가해선 안 된다. 그럼에도 경영평가단은 비 용절감은 곧 효율성이라는 등식을 경영평 가에 적용했다. 공공서비스의 ‘질’과 공공기 관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평가지표는 철저 히 외면했다. 이러니 왜곡된 경영평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관료들이 신봉하는 신 공공관리론에 근거하더라도 이번 경영평 가는 엉터리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신자유 주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적극적 재정정책과 정 부역할 확대, 시장보다 사회적 가치를 존중 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2008년 촛불집회,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거 치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 생명과 안

전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이 나타났다. 최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돈보다 사람’ , ‘이윤 보다 안전’이라는 자성도 일었다. 최근 국회에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가치 기본 법)’이 제출됐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 등 60 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가치 기본 법은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정책 을 수립·집행할 때 이윤과 효율만 중시하 지 말자는 제안이다. 대신에 인권, 노동권,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 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자는 입장이다. 이쯤 되면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왜곡된 경영평가에 끌려 다닐 이유가 없다. 새 패 러다임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경영평 가를 거부하려 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소통과 어울림, 희망과 연대의 회복!

2014년도 공공노련 노동조합 교육 개최 우리 연맹은 지난 18일부터 2박 3일간 경 기도 여주에 위치한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 서 ‘2014년도 공공노련 노동조합 교육’을 진 행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교 육은 현장 조합원과 조합간부가 함께 참여 해 학습하고 소통하는 자리로서 교육의 모 든 기획과 프로그램을 우리 연맹에서 준비 하는 ‘맞춤형 교육’이었다. 특히 올해에는 작 년 말부터 이어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반 대 투쟁의 과정에서 얻은 갈등과 상처를 치 유하고 화합과 연대를 회복하는 프로그램으 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공공부문 노동운동 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도 함께 마련되었다. 교육 첫날, 개강식 특강에 나선 연맹 박해 철 상임부위원장은 “현장에서는 박근혜 정 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과 관련해 불법적인 단협개악과 노사합의 종용 등 어 려움이 크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같은 처지의 동지들이 만나 고민을 나누고 아픔 을 덜어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우리 연맹은 앞으로도 소통과 연대의 강 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조합원 과 만날 것이며, 더 나아가 공공부문 노동자

를 향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훼손된 공 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더욱 폭넓은 활동 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개강식을 마친 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의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현황 과 과제’ 강연이 이어졌다. “노동조합은 한 사람이 열걸음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열사람 이 한걸음을 가는 것”이라고 말을 뗀 노 소 장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기점으로 공 공부문 노동조합이 광범위하게 설립되고 노 동계에서 공공기관 노사관계가 차지하는 비 중이 증가하고 중요성이 커졌다”면서 공공 부문 노사관계의 안정화와 협력관계 구축이 다른 산업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지난 15년 넘게 공공부 문에서 추진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 에 따른 민영화, 기관통폐합, 인력감축, 임금 억제, 아웃소싱, 성과형 임금체계 도입이 공 공부문의 노사갈등을 심각하게 발생시켜왔 다”고 지적하고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공 공성을 담보해야하는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를 올바르게 개혁하고 노동조합도

노조 내부의 민주화를 통해 모범적 노사관 계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면 안된다고 덧 붙였다. 강연이 끝나고 교육에 참가한 입소생들은 ‘ICE BREAKING’시간을 통해 자칫 서먹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해소하고 각자를 소개하 는 시간을 가졌다. 또 ‘역할 게임’을 통해 조 별로 조직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맡 아 소통의 단계별 문제점과 과제를 직접 체 험해 보고 불통의 원인과 원활한 소통방안 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도 진 행 됐다. 교육 둘째 날의 첫 시간은 비전노동센터 조자명 소장이 강사로 나서 ‘무엇이 우리를 불통으로 만드는가?’라는 주제로 공공부문 노조의 소통 장애물 유형과 실천과제에 대 해 강연했다. 조 소장은 노동조합 내 건강한 소통을 통해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시키는 동기부여 효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정서적 만족감 증대 ▲정보 및 지식공유 활 성화로 집단창의성 배가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면서 “노조간부들이 조합원들과 소 통할 때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자신의 판단 이나 생각이 보편적이고 상식적이라는 지나

친 과신을 배제한다면, 건강한 소통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노조간부 의 자기 통제력 강화와 과거와 다르게 생각 하는 사고, 끝없는 자기 성찰 등이 보태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을 위시한 구조조정 등 노조탄압에 대응하 기 위한 방법으로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 다고 말했다. 조 소장은 “복잡한 쟁점 사항 을 쉽게 단순화시켜서 현실적으로 국민의 피부에 와 닿게 소통해야 한다” 며 “노동, 특 히 공공부문 노조의 의미와 가치를 국민들 에게 알리는 사업을 노조의 사회적 책임활 동과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생들이 조를 나눠 양일간 진행 된 강연 주제에 관련한 주제로 분임토의 시 간을 가졌다. ‘노동조합과 조합원간 소통강 화 방안’에 대한 토의에서는 소통의 장애 요 인으로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상호간 불신 과 공동체 의식 결여, 교육 부재로 인한 노동 의식 부재 등을 꼽았다. 이러한 총체적 연결 고리의 부재가 ‘열심히 일하는 집행부’와 ‘무 관심한 조합원’간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기적인 조합 원 교육과 사내 기수별·직군별 모임 등을 활

성화 하고 소규모 조직별로 SNS를 활용한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 시됐다. 최근 정상화 대책 대응 투쟁과 관련 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대국민 소통’에 대한 다양한 제언도 쏟아졌다. 교육생들은 “어떤 사안의 사실관계를 떠나, 국민들이 공 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고착화 됐다”면 서 그 원인으로는 수익창출과 효율성을 중 시한 정부 정책으로 공공성이 약화 된 것과 구조조정, 민영화 등의 사전작업으로 정부 가 공기업에 대한 왜곡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그간 지적됐던 공기업 특유의 폐쇄적 조직문화와 기형적인 지배구 조와 그 맥락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우호적 여론을 이끌어 내기위한 대국민 소통을 강 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관광지 미 아 이름표 부착, 환경정화, 재능기부 등 노동 조합의 봉사활동을 정례화 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순기능과 잘못된 정부 정책의 실상 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도 대대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구체적 방안도 나왔다. 더 불어 정보공개 활성화를 통해 투명한 조직 문화를 내부에서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

리도 나왔다. 결국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폐쇄적 조직문화를 바 꿔 투명하고 올바르게 경영되고 있는 공기 업의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의 인식전환을 꾀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둘째 날의 마지막 시간은 소속조합을 떠 나 공공노련의 일원으로서 팀을 나눠 레크 레이션과 단체 운동 종목을 통해 화합과 연 대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함께 뛰고 호흡하며 그간 투쟁으로 지친 심신을 달랬다. 올해 맞춤교육의 마지막은 연맹 김주영 위원장이 맡았다. 김 위원장은 “어려운 현장 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맹의 교육에 참석 해 준 교육생들에게 감사하다”며 “힘든 시기 지만 서로 위로하고 다독이는 어울림의 시 간이 되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설명하고 향후 연맹의 투쟁 방 향에 대한 의지와 고민도 함께 공유했다. ‘소통과 어울림을 통한 희망과 연대의 회 복’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에는 연맹 산하 23개 회원조합 60여명의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참석했다.

교육을 마치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진리를 확인한 시간 지금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은 어느 때보 다도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공 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도를 넘어선 공공 기관 노동자에 대한 책임 전가, 그리고 공 공기관 노동자들의 노동권마저 부정하려 는 초법적 움직임. 이 도전 속에서 어떤 응 전을 준비할 것인가가 모두의 고민이 아 닌가 싶습니다. ‘투쟁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만으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냐’는 분노만 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변화의 성격이 과거와는 다르기 때 문입니다. 그래서 ‘소통’에 주목했습니다. 변화를 미리 읽기 위해서도, 그 변화에 끌려 다니 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 도 조합원과의 소통, 노동조합의 내부 소 통은 물론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국민, 시민사회와의 소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듯합니다. 직접 체험을 통해 소통의 장애요인을 찾아보는 체험 교육은 소통의 이론이 아 닌 소통의 방향과 방식에 한 발 다가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생존’이라는 급박한 상황을 가정하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 소 통을 해야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의 의사전달 방식, 그리고 우리가 타인의

말을 듣는 방식에 대해 고민해봤습니다. 참여식 교육을 준비할 때 가장 고민되 는 부분은 혹시 프로그램이 ‘재미있는 게 임’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만 교육 참석자 모두가 진지하게 프로그 램에 임하고 스스로 소통의 장벽을 찾아 내 개선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는 모습에 서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의 소통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1일차의 참여 식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느끼고 체험한 것들이 2일차 강의 ‘소통의 장애 유형 분 석’을 통해 잘 정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분임 토의시간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습니다. ▲ 현장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 방안 ▲연맹과 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제안 ▲조합원 및 대 국민 소통 강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토 의에서는 당장 현장에서 적용해볼 수 있는 아이디어에서부터 공공산업노련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담은 날카로운 지적까지 알 찬 토론결과들이 도출되었습니다. 특히 전국공공산업노련의 활동강화와 회원조합간 연대 강화를 위한 제안은 연 맹에는 다소 아픈 지적일 수 있으나 연맹 에 대한 애정과 관심의 표현이었기에 토 의를 통해 도출된 많은 아이디어들이 꼭 실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분임

토의에서 제안된 연맹과의 일체감 강화를 위한 순회교육 등은 충분히 시도가 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교육을 진행하면서 감탄했던 것 중 하나가 참석자들의 태도입니다. 2박 3 일간 빠듯하게 이어지는 교육에서 고작해 야 10분~20분정도 주어지는 쉬는 시간을 엄수하고, 다음 교육 시간이 늦지 않도록 교육장에 미리 들어와 교육을 준비하는 것을 보고 교육에 참석한 간부님들이 평 소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기리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거대 담론이 놓여 있는 때일 수록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고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정상 화 대책’이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조합원과의 소통, 국민들과의 소 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 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교육 또한 소통의 한 방식이기에 이번 소통은 성공적이었는지 자문해 봅니다. 소 통의 이상적인 형태가 있다면 서로 배우 고 성장시키는 소통이 아닐까 합니다. 이 번 전국공공산업노련 맞춤교육이 서로 배 운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하며 다시 소통 의 현장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비전노동센터 박경화 기획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