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실천하는 새로운 노동운동 http://publicunion.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회관 907호 전화 (02) 6277-2189 팩스 (02) 6277-2190 / 발행인 겸 편집인 _ 김주영 / 담당_ 교육선전실 / 제작 _ 나눔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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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종합
논평·기고
사람·문화
양대노총 공대위 총파업 결의
한국도로공사노조 10기 집행부 출범
쟁의행위 절차와 관련하여
평화로 평화로
가짜 정상화 분쇄! 공공성 사수! 노정교섭 쟁취! 공공부문 총파업 투쟁의 깃발이 올랐다!
“정부가 끝까지 대화를 거부하고 잘못된 정책을 강요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총파업으로 맞서야 할 때” 공대위는 그간 민영화와 자산매 각, 공공기관 구조조정, 일방적 정상 화 추진을 중단하고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과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노정 교섭을 갖자고 수차례 정부에 요구해 왔다. 또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 책의 강제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경영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기관 종사자의 복리후생 폐지와 축소 등 노동자 죽 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해 왔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작년 12월부
터 7개월 동안 노조의 합리적 요구를 묵살하고 가짜 정상화 대책을 일방적 으로 강요해 왔다. 공대위는 “이제는 실질적인 투쟁, 즉 총파업을 준비해 가짜 정상화 정책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투쟁 발언을 통해 “정부가 정부정책을 성실히 수 행해온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 을 축소시키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 는 성과급마저 삭감하며 생존권을 박 탈하려 한다”며 “9월 총파업 반격으 로 30만 공공노동자들이 똘똘 뭉쳐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빼앗
긴 권리를 되찾자”고 말했다. 공공연맹 등 공대위 소속 대표자들 도 “이제 우리는 공공성을 훼손하고 공공기관을 재벌의 손아귀에 바치려 는 정부의 가짜 정상화 분쇄를 위해 총 파업을 선포한다”면서 “정상화라는 미 명 아래 알짜 자산 매각, 유사 민영화 와 기능조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소수 특권층의 배만 불릴 뿐 공공노동자와 모든 국민에게 참기 힘든 고통을 안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대로 된 개혁 을 하자는 노조의 대화 요구에도 정부 는 오히려 노조를 무시하고 잘못된 정 책을 강요하고 있다”며 “전체 공공노
동자의 결연한 각오로 가짜 정상화 대 책을 분쇄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이에 따라 공대위 소속 노조는 8월 초까지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해 조합 원의 총파업 동참 조직화를 마무리 한 후, 8월 27일 총파업 진군대회를 개최해 본격적인 파업 투쟁에 돌입하 게 된다. 우천속에서 진행된 이날 전 진대회에는 한국노총 최두환 상임부 위원장, 민주노총 양성윤 수석부위원 장을 비롯한 공대위 소속 대표자 및 조합간부와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 간 부 등 500여명이 모여 총파업의 결의 를 다졌다.
현오석 前부총리 직권 남용으로 고발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과정에서 무리한 권한 남용
양대노총 공대위는 현오석 부총리 (기재부 장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또한 공대위의 지속적인 노정대화 요 구에 정부가 응할 의지가 없다고 판 단하고 초법적인 정상화 대책의 이행 강요와 노조탄압에 맞서기 위한 공대 위 전조직 총파업을 9월 3일 돌입한
다고 발표했다. 공대위는 7일 오전 7시, 한국노총 6층 회의실에서 한국노총 최두환 부 위원장과 민주노총 양성윤 수석부위 원장, 공대위 소속 5개 연맹 위원장 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자회의를 개 최하고 향후 공대위 투쟁방향을 논 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속적으로 노조
와 정부간 대화를 요청했음에도 불 구하고 오히려 정부와 사측이 가짜 정상화 대책을 더욱 강요하고 불법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전체 공공기관이 집중 총파업에 나 설 수 밖에 없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 미 각 연맹별로 정당한 쟁의권을 확 보하고 8월말로 예정된 총파업 투쟁
일정을 조정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 따라서 공대위는 이달 24 일 여의도 국회앞에서 양대노총 공 대위 간부결의 대회를 시작으로 8월 27일 총파업 진군대회, 9월 3일 전조 직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 대위 관계자는 “이미 많은 것을 내준 노동자들은 벼랑 끝에서 분노를 삭 이고 있다”며 “대화와 협의요구에 일 절 불응하며 노조와의 관계를 파국 으로 몰고가는 정부의 행태에 30만 공공노동자의 총파업으로 맞설 것” 이라고 밝혔다. 대표자 회의에 이어 현오석 부총 리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이 한국노총 정문 앞에서 열렸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현오석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공공기관운 영위원회 위원장)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과정에서 이를 무리하게 강 요하기 위해 법에 정한 권한을 남용 한 것은 물론이고 관계법령을 위반한 불법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공공기 관 경영평가 왜곡 압력, 특정 내용의 단체협약 체결 강요, 노동조합의 단
불법적 공공기관 경평성과급 삭감 환원, 부채원인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국민감사 청구 “성과급 삭감으로 공공노동자를 토사구팽하지 말라”… 전력노조 등 5개 노조 집단 반발
양대노총 공대위, 조합 간부 전진대회 개최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 위원회(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 조, 공공운수노조·연맹, 보건운수노 조)는 24일 오후2시 여의도 KB은행 앞에서 ‘가짜 정상화 분쇄! 노정교섭 쟁취!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공공기 관 노조 대표자·간부 전진대회’를 개 최하고 총파업 명령을 내렸다. 따라 서 공대위 소속 노조는 9월초까지 조 직이 지정한 날짜에 총파업에 돌입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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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교섭권 침해 등이 그 예”라고 말했 다. 공대위는 이를 공공부문 노동조 합의 헌법상 단체교섭권 행사를 방해 한 것으로 보고 형법 제123조의 직권 남용죄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공공 기관 근로자들의 복지정책을 수립하 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성화를 도 모해야 할 공운위의 수장으로서 오히 려 기금 축소와 복리후생의 축소를 지시했다”며 “‘예산편성지침’에 관한 권한을 남용해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 역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오석 장관은 공공기관의 자 율경영과 책임경영을 정면으로 부정 하고 법적근거가 전혀 없는 단협개정 을 강요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기 관장 해임과 임금동결, 성과급 미지 급을 공언하는 등 직권남용의 불법행 위가 광범위 했다”고 비판했다. 공대 위는 기자회견 직후 고발장을 서울지 검에 접수했다.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대상으로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부채과다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성과급 50%삭감 조 치로 인해 성과급이 축소된 5개 공공기관 노동조합(전국전력노조, 한국 도로공사노조, 한국수자원공사노조, 한국석유공사노조, 한국광물자원공 사노조)은 23일 오전, 한국노총 1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의 불 법적인 경평성과급 삭감 환원을 요구하고 공공기관 부채원인 규명과 책 임자 처벌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노조는 조합원 2만명의 서명을 받아 해당 사안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정부는 30년전 만들어 놓은 공공기관 경영평 가의 잣대로 공공노동자를 유린하고 있다”며 “정부가 힘이 있다고 해서 부채의 원인을 방만경영으로 몰아가는 것도 모자라 부채가 많다는 이유 로 공공노동자들의 경영평가 성과급마저 삭감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공기업이 안고 있는 부채가 우리 책임 이냐”고 묻고 “부채 책임이 있는 정부와 기재부 공무원들은 부채 감축을 위해 뭘 했는지 따져보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가 안하무인격의 공공기 관 정책을 계속한다면 정부지침 및 경영평가 제도 자체를 전면 거부하겠 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노조의 감사 청구 내용을 살펴보자. 첫 번째는 2013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에 따른 일부 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제한의 위법성에 대 한 지적이다. 2013년도 평가편람은 2013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작성 되어야 하나, 정부 경영평가 대상 기간의 80%가 지난 시점인 2013년 11 월 평가편람을 수정해 예측 가능하지 않은 새로운 기준을 소급적용 했다 는 것이다. 더욱이 기재부가 경평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채, 재무건전성, 복리후생 부문과 국민안전 관련된 기관을 집중적으로 봤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2013년도 평가 기준이 확정되었을때에는 공고되지 않았던 내용 이다. 노조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부채과다를 이유로 등급기관을 하향 평준으로 확대하는 ‘맛사지’식 경영 평가는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기재부가 위법적 행위로 공공기관 종사자의 임금을 삭감하 고 경영평가제도를 무력화 시켰다는 점이다.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 가 결과를 보면 한국전력공사(C), 한국도로공사(B), 한국수자원공사(B), 한국석유공사(C), 한국광물자원공사(C) 등 경영평가결과 C등급 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일방적인 지시로 성과급이 반토막 났다. 노조는 “경영평가의 불법성으로 인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권익이 침해당 하고 심지어 공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간인 경영평가제도 자체가 형식만 남은 껍데기가 됐다”고 밝히고 “기재부가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 스의 질적 개선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국익을 손상하고 공공서 비스의 하락을 초래할 우려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세 번째로 노조는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부채 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미 공공기관의 부채원인은 2013년 6월에 발표된 감사원의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관리 실태감사’를 통해 ‘목표가 과도하게 설정된 정부정책사 업 수행’과 ‘불합리한 공공요금 제도운영’에서 기인했다고 밝혀진바 있 다. 정부가 부채 원인을 방만경영으로 호도하고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 한 언론보도를 통해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부채의 주범으로 몰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되어 왔다. 이미 ‘부채과다’ , ‘방만경영’으로 낙인찍힌 공기 업들은 임직원 복지축소를 주요 골자로 하는 노사합의를 체결한 상황이 다. 노조는 “정부는 노동자를 쥐어짜는 동안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어떠 한 책임있는 조치도 취한 바 없다”며 “이번 경영평가에서 부채과다기관 에 대해 재무관리 항목 등을 하향 평가해 등급을 떨어뜨린 것은 사실상 공공기관 임직원을 부채 발생의 원인으로 규정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올바른 개혁과 공공기관 부채의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하게 가려내고자 경영평가 세부 내용과 결과 공개 를 요구하며 부채의 원인 규명 및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번 감사 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5개노조 대표자를 포함한 노조간부 20여명이 참석 했으며, 회견이 끝나고 감사원을 방문해 국민감사 청구서와 청구인 연명 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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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평성과급 삭감 철회 및 경영평가제도 개선 촉구 집회 개최
“부채 떠안아가며 국가 정책 수행했더니, 성과급마저 삭감하려 하는가? 기재부는 즉각 기만적 폭압을 중단하라!” 2013년도 경영평가 편람에 의해 성 과급 지급대상으로 평가 받고도 성과 급이 삭감된 전국전력노조, 한국도로 공사노조, 한국석유공사노조, 한국수 자원공사노조, 한국광물자원공사 노 조 등 5개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공공 노련은 2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 하고, 불법적 경평성과급 삭감 철회 를 요구했다. 아울러 자율적인 공공 기관 경영을 보장할 수 있는 경영평 가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집 회에는 공공노련 집행부를 비롯 해당 노조 대표자와 조합원 300여명이 참 석했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공공부문 노동자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단순 히 반토막난 성과급을 돌려받기 위해
서가 아닌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며 “역대 정부에서 추 진했던 정부 정책을 성실히 수행했더 니 이제 방만경영 주범이라며 토사구 팽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 “공공부문노조의 연대를 다시한번 굳건히 해 우리의 권리를 되찾자”고 호소했다. 실제 경영평가급이 삭감된 노조의 반발도 거셌다. 전국전력노조 신동진 위원장은 “국민의 공공서비스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나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는 경영평가로 공공노동자 들을 부채주범으로 몰아 성과급 50% 를 삭감했다”며 “경영평가제도를 전 면 개혁해서 기재부의 간섭과 통제에 서 벗어나 제대로 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자”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노조 이택기 위원장 은 “공공기관 부채 500조의 주범은 온데간데 없고 성실히 근무한 노동 자와 노조의 권리를 짓밟는 것이 이 정부의 정상화 대책”이라며 “기만적 인 기재부의 폭압에 맞서 우리의 자 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공공부문 노 조의 굳건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 조했다. 한국수자원공사노조 이영우 위원 장도 “우리 공공산업노동자들은 공 기업이라는 이유로 4대강 사업을 비 롯한 국책사업과 정부 정책을 따르고 이행해 왔다”면서 “정부정책 이행과 정에서 빚어진 모든 부채를 공공노동 자들의 방만경영으로 몰아 경영성과 금을 삭감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이해 못하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한국석유공사노조 김병수 위원장 은 “오늘 이 자리는 경평성과급 50% 를 받기위해 모인 자리가 아니라 잘 못된 정부정책과 정부의 독선적이고 오만한 태도를 바로잡고 자율경영을 가로막는 경평제도의 문제점을 바꾸 고자 모인것”이라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서로를 믿고 끝까지 함께 투쟁하자”고 말했다. 집회에 참석한 5개 노동조합은 결 의문을 통해 상대적으로 경영실적이 좋은 C등급 이상 6개 기관을 성과급 지급대상으로 선정해 놓고 정부정책 사업으로 떠안은 부채 때문에 경평성 과급 50%삭감이라는 황당한 결과를 받아야 했다며 성과급 50% 삭감은 정부의 어떠한 궤변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영평가 결 과는 관련 법령 및 평가편람에 의거,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가 발표되었 어야 함에도 원칙이 사라진, 정부의 일방적인 가짜정상화대책 강요를 위 한 ‘왜곡 맛사지 경영평가’임에 불과 함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하고 평 가 편람 수정 원천 무효 선언 및 정부 의 불법적 공공기관 통제 중단과 경 영평가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대정부 4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불법적인 경 영평가급 삭감 즉각 철회, ▲공공기 관별 2013년 경영평가 세부내용 및 공운위 회의록 즉각 공개, ▲자율책 임경영 보장을 위한 경영평가 제도 개선, ▲공공기관 부채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이다. 5개 노조 대표자들은 집회를 마 치고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지방공기업도 가짜 정상화? 안행부, 기재부 따라하나 … 가짜 정상화 분쇄 결의대회 참가 우리연맹은 지난 1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개최된 ‘안전행정 부의 가짜 정상화 분쇄를 위한 지 방공기업 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석 했다. 양대노총 소속이며 안전행정부 산하 지방공기업 노조로 구성된 지 방공기업 특별대책위원회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박근혜식 가짜 정상 화가 안전행정부를 통해 지방공기 업에까지 강제 추진되고 있는 상황 에서 안전행정부 역시 지방공기업 의 부채원인을 방만경영과 부패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책 실패로 인한 부채 해소방안은 외면 한 채 열악한 지방공기업 노동자의 복리후생만 축소하고 그것도 모자 라 노동조합을 단협개악으로 무력 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잘못된 원인분석, 잘못된 처 방 그리고 무분별한 시행으로 얼룩 진 가짜 정상화가 강행될 경우 결 국 시민과 노동자에게 피해가 돌아 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기 만적인 안전행정부의 행태를 규탄 하며, 시민과 국민을 위한 진짜 정 상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안행부는 지난 4월 140여개 지방 공기업에 부채감축 및 복리후생 정 상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각 지자체 에 요청한바 있다. 안행부 지침에 따르면 부채 비율 200%이상, 부채 액 1천억원 이상 지방공기업은 오 는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감축해야한다. 그러나 임대 주택공급사업과 도시철도 무임수 송제도등 지방공기업이 지자체대 신 떠안은 부채의 성격은 무시하고 기관 종사자의 복지축소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재부의 가짜정상화 정 책을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와 지
2014년도 하반기 공공노련 여성위원회 워크숍 개최 공공기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조건 모색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의 첫 걸음
전력노조 16~19대 김주영 위원장 이임식 개최 배전분할저지투쟁,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투쟁 등 이끌어
전국전력노동조합은 지난 6월 30 일, 한전 수안보 연수원 강당에서 ‘김 주영 위원장 이임식’을 열고 16~19대 까지 12년간 전력노조를 이끌어온 김
주영 위원장의 노고를 위로하고 기념 했다. 김 위원장은 1996년 전력노조 서부 지부 위원장을 시작으로, 2002년 전력
노조 위원장에 당선되어 올해 3월까 지 위원장직을 수행했다. 재임 기간동 안 배전분할저지투쟁,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투쟁 등 전력노동자의 권 리 수호와 복지증진은 물론 올바른 전 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써왔으며 비 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콜센터 노동 자들을 조직화해 어렵고 소외된 조합 원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조금은 상기된 표정으로 연단에 선 김주영 위원장은 지난 12년간 변함없 는 지지를 보내준 지회, 지부 간부들 과 조합원들에게 큰절을 올렸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김 위원장은 이임 사를 통해 “오랜 시간동안 김주영 집 행부를 이끌며 조합원 동지들께 많은
신세를 졌다”며 “그간 功이 있다면 여 러분을 비롯한 모든 조합원의 몫이었 고, 過가 있다면 모두 제가 부족한 탓 이 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히 고 “비록 전력노조를 떠나 공공노련 에 있지만 어디서든 전력노동자의 자 존심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날 이임식에는 전력노조 지부·지 회 위원장과 연맹 소속 회원조합 대 표자, 그리고 조환익 한전사장과 경영 진이 참석해 존경받는 지도자의 영예 로운 이임식을 축하했다. 김 위원장은 이임식을 마치고 행사장을 찾은 많은 조합간부들과 일일이 손을 잡고 인사 를 나눴다.
“조합원이 준 권한은 전진하는 것 뿐, 후퇴하지 않겠다” 한국도로공사노조 이택기 위원장 취임식, 노조 창립 27주년 기념식 개최 한국도로공사노조 10기 집행부가 출범했다. 25일 오후 2시 성남에 위 치한 한국도로공사 대강당에서는 신 임 이택기 노조 위원장 취임식과 노 조 창립 27주년 기념식이 개최됐다. 지난 2011년부터 노조를 이끈 권 재석 위원장(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공기업 선진화, 공 공기관 정상화 등 어려운 시기에 집 행부를 지지하고 성원해준 조합원 에게 감사하다”며 “아쉬움과 부족함 이 있었지만, 이제는 도공노조를 신 임집행부에게 맡기고 연맹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겠다”고 퇴임의 감회를 밝혔다. 이택기 신임 위원장은 취임사에 서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미명아래 강압적인 복지축소, 단협개정, 성과 급 삭감 등 정부의 폭압적인 공공부 문 죽이기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며 “앞으로 닥쳐올 힘든 역경속에 서도 움츠러들지 말고 당당하게 부 딪혀 승리하자”고 말했다. 또 “정부 는 물가안정이라는 구실아래 8년간 2.9%밖에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인 상하지 않았다”면서 “원가이하요금 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돈이 되 는 구간은 죄다 민자화 시켰는데 부 채가 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며 정부의 정책변화를 요구 하겠다고 밝혔다. 경영진을 향한 당 부가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행복 도공, 희망도공을 위해 노사가 같은 목표를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 자”며 “그러기 위해서 적폐를 해소 하고 상생을 위한 노사관계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격려사에 나선 연맹 김주영 위원 장은 “신임 집행부가 공공기관 정
상화라는 큰 파도와 맞닥뜨렸다”며 “연맹이 앞장서서 엄호하고 연대해 투쟁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또 “500조 공공부문 부채를 빌미로 노 동자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 는 정부를 향해 대반격에 나서야 할 때”라며 “누구도 파업을 원하지 않 지만, 정부의 노동탄압이 계속된다 면 30만 공공부문 노동자의 총파업 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직 원들의 권리를 수호하며 현장에서 책임을 다해온 노동조합이 있어 도 공이 발전해 왔다”며 “공공기관 정 상화라는 과제를 노사가 지혜를 모 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자”고 말 했다. 이날 취임식은 노조 창립 27주년 기념식과 함께 열렸으며, 연맹 회원 조합 대표자들을 포함 양대노총 공
기업 노조 대표자들과 새정치민주 연합 김태년 의원, 사측 임원 및 관 계자와 조합원 등 총 300여명이 참 석했다. 이택기 위원장, 박형묵 부위원장, 최강호 사무처장으로 구성된 도공 노조 10기 집행부는 지난 6월 10일 임원선거에서 조합원 58%의 지지 로 당선됐다.
방공기업특별대책위원회는 투쟁 결의문을 통해 공공성을 훼손하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가짜 정상 화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부채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안전행정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더불어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시민참여와 감시를 제도적으로 보장 할 것과 국가정책과 공공서비스 사업으로 발생한 착한 부채 해소방안을 마련 할 것을 촉구했다. 불볕 더위에서 진행된 결의대회 에는 연맹 이경호 사무처장을 비롯 해 양대노총 공대위 소속 노조와 지방공기업노조 조합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 연맹은 7월 4일부터 대방동 에 위치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공공 노련 여성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1박2일간 연맹과 회원조합의 여성임 원들이 함께하는 교육과 소통의 시 간을 가졌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은 공공부문 노조의 존재 가치조차 위협받는 노동의 암흑기” 라며 “여성조합원들이 ‘강한 어머니’ 의 마음으로 조직력과 투쟁력을 복 원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노동에 대한 여성들 의 의식이 많이 변화되었다”며 “여성 이 주체적으로 나서 소외되고 차별 받았던 부분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고 말했다. 1일차에는 한국일생활균형재단 백다례 정책연구위원이 ‘공공기관 여 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조건 모색’이라는 주제로 여성 리더쉽 성 장을 위한 강연을 진행했으며 이어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문강분 노무
사가 ‘여성노동 분쟁해결 사례 연습’ 과 ‘조직내 여성노동 분쟁해결 시스 템 구축’을 위한 강연과 토론의 시간 을 가졌다. 2일차에는 2014년도 제2 차 여성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여 성위원회의 사업계획 논의와 평등단 협 및 여성할당제 실현을 위한 토론 을 이어갔다. 이번 워크숍은 공공부문의 성 인 지적 고용평등 실현과 여성의 경제, 사회, 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 그리고 여성대표성을 제고하고 양성 평등 문화를 확산하고자 기획됐다. 연맹 여성위원회는 향후 여성리더쉽 의 성장과 여성대표성의 신장을 통 해 공공부문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고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워 크숍을 진행하기로 했다. 워크숍에는 연맹 여성위원회 곽현희 위원장과 배양순 부위원장, 김숙진 집행위원장 을 포함한 임원진과 회원조합 임원 및 여성담당간부 등 총 15명이 참석 했다.
공기업정책연대 정기회의 개최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에 공공기관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자 공기업정책연대(의장 박해철)는 10 일(목)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 담회실에서 ‘2014년도 공기업정책연 대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상반기 동안 공공기관 정상화에 따 른 대정부 투쟁과 회원노조별 2013 년도 단체협상으로 미뤄졌던 정기회 의는 회원노조 간 정보공유와 앞으로 의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박해철 의장(LH노조)은 인사말에 서 “올 하반기부터는 정책연대의 설 립취지에 맞게 회원노조 간 화합과 단 결을 도모하고 공기업 노동자의 사회 적 지위향상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 화 대책과 관련한 공기업정책연대의 대응방향과 2014년도 하반기 활동 방 향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주고 받 았다. 공기업정책연대 회원노조 대표 자들은 양대노총 공대위의 투쟁 원칙
과 기조를 유지하며, 회원조합 상호 간 연대와 결속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대응해 나가자는데 뜻 을 모았다. 더불어 올해 하반기에는 공기업노조의 목소리가 정치권과 정 부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차 원의 창구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제 시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인영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과 추미애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참석해
앞으로 공기업정책연대와 정책적으 로 협조하고 뜻을 같이 할 것을 약속 했다. 양대노총 소속과 상급단체가 없는 공기업노조들로 구성된 공기업정책연 대는 회원노조 간 화합과 단결을 통해 정부의 합리적인 공기업 정책 수립을 유도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고용안정·공공성 보장을 목적으 로 2011년 5월 25일 설립되었으며, 현 재 27개 회원노조가 활동 중에 있다.
논평 · 기고 논평
2014년 7월 30일 제7호
03
기고
天上天下 기재부 獨存
진상조사의 열쇠 ‘세월호 특별법’
대단한 대한민국 슈퍼 갑(甲) 서슴치 않았다. 심지어 노동계의 요 다. 기재부의 횡포는 단지 노조에게 불통의 상징이었던 현오석 부총 기재부 구사항 전달을 위해 공문을 보낼테 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세간 리가 경질되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현 정권의 일방통행, 소통부재 현 상은 이제 정부 부처에까지 만연되 고 있다. 지난 18일(금) 16시 30분경, 공공노련 관계자는 경영평가 관련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정책요구를 전 달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코자 기재 부 경영혁신과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했다. 그 과정에서 기재부 경영혁신과 모 사무관은 전달 창구와 전달방안 문의에 대해 한마디로 “전달 받을 수 없다”, “전달 받을 필요가 없다” 며, 노동조합의 요구나 협의는 그저 노동조합이 혼자 떠드는 소리 정도 라며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망발을
니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달라는 지 극히 당연한 요구에도 “싫은데요?”, “우리가 은행도 아니고 달라면 줘야 되나요?”라는 오만불손한 태도로 상 식이하의 답변을 했다. 이러한 기재 부의 태도야 말로 국민에 대한 불통 정권의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안하무인 기재부, 교만함의 끝은 어디인가… 기재부는 정부 각 부처 및 국가기 관의 예산을 관장하고 있다. 쉽게 말 해 돈줄을 쥐고 있으니 보이는게 없
의 중론이다. 다른 부처 공무원들이 나, 심지어 국회조차 기재부의 이런 행태에 치를 떨고 있다고 하니, 슈퍼 갑(甲) 기재부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 에게나 슈퍼갑(甲)이라고 해야 될 것 이다. 공공기관 가짜정상화도 기재부의 이런 교만함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에게 대화상대는 존재 하지 않는다. 정부위의 정부로 군림 하는 것이 기재부의 업무태도이다.
기재부 공무원들의 정상화가 우선이다.
최근 임명되었다. 최경환 부총리에 게 바란다.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이 무엇인지 모호한 요즘, 정상화가 시 급한 대상은 국가도, 공공기관도 아 닌 기재부 공무원임을 신임 부총리 는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며, 기재 부가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 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공복이 될 때, 국가 경제의 미래가 담보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재부 공무원 들부터 ‘국가개조’에 앞장설 수 있도 록 관료사회 정상화에 팔 걷고 나서 줄 것을 최경환 부총리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편집부
유선용의 ‘그것이 알고싶다’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대표
“
與野는 단원고 생존학생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유가족은 보상과 지원보다
쟁의행위 절차와 관련하여
아이들 죽음에 관한 진실을 원해
”
■ 들어가며 공공부문 정상화 추진관련 공대위의 연대총파업 등에 대비하여 각 단사조합별 쟁의행위 요건을 갖추기 위해 임금교섭 등이 진행중인 바 차질 없는 대응을 위하여 이번시간에는 쟁의행위의 절차적 단계별 유의사 항과 기타 법적 검토사항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유선용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MK 대표
■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절차
소요기간
검토의견 ◦ 단체교섭에 따른 쟁의행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교섭으로 분쟁의 해결될 여지가 없는 ‘노동쟁의’가 발생된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본 교섭을 3~4회 이상 개최하여 더 이상 교섭을 진행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어야 ‘노동쟁의’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단체
최소
교섭
4주 이상
☞ 노조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만일 사용자가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해 교섭이 진행된 적이 없더라도 노동쟁의 발생상태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조정신청 및 조정종료 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교섭관행(예를들어 임금교섭을 연말에 진행해 왔는데 일찍이 교섭요구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교섭연기를 주장하거나 교섭거부를 한 경우 등)을 이유로 교섭이 진행된 바가 없더라도 노동쟁의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 쟁의행위로 나아가는데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 제3부2002두9919, 2003.02.11)
쟁의 통보
◦ 노동쟁의 발생 및 쟁의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측에 노동쟁의 발생 및 쟁의조정신청에 관한 문서를 통보해야 합니다.(법 제45조) 1일
☞ 절차적 요건으로서의 쟁의통보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대외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 등이 부각될 수 있으므로 이런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통보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쟁의행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쟁의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쟁의행위의 정상성이 상실되지는 않으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대법원판례)
쟁의 조정
10일
☞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동안의 쟁의기간이 종료된 후 쟁의행위를 실시해야 합니다. 연맹내 대부분 조합의 경우 일반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10일의 조정기간이 경과해야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장의 경우 노조법상 공익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15일의 조정기간을 경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쟁의조정이 10일(15일) 이내에 이뤄지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쟁의위원회가 구성되는데에 1주일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인 조정위원회가개최 되기에도 기간이 매우 촉급합니다. 또한, 통상적인 결정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정안 보다는 교섭재개의 행정지도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정이 10일(15일) 이내에 종료(마무리)되지 않거나 조정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오더라도 법상 10일(15일)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쟁의행위가 가능합니다.(대법원판례) * 노동위원회 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
우리는 아이들의 주검 앞에서 세월호 참사 전과 후는 달라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것이 부끄럽게 살아 남은 어른들의 책무라고 여겼다. 적어도 고통스럽게 죽어 간 아이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누가 무 엇을 잘못했는지 알려 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라고 공감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진상 규명은 제자리걸음이다. 세월호 참사를 잊어버린 듯 유가족들을 폄훼하는 유언비어만 난무한 실정이다. 생떼 같은 아이를 떠나보낸 어버이들이 바라는 것이 보상과 지원일까. 유가족들은 이런 질문에 단호하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이들의 죽음에 관한 진실 이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이다.” 유가족들은 단식농성과 거리행진을 벌이면서 세 월호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세월호 생존자 학생들은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국회의사당까지 1박 2일 도보행진을 벌이면서 유가족과 함께 했다. 350 만명의 국민들도 세월호 특별법 서명운동에 참여했 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얻 어 ‘4·16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조 사특별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최대 쟁점이다. 유가 족은 진상조사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 고 주장했다. 이에 여야의 의견은 크게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수사·기소권 모두 협상의제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새누리당은 “진상조사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경우 형사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전례도 없다” 며 유가족 제안에 반대했다. 형식적으론 새누리당 의 주장은 틀리지 않는다. 헌법에 삼권분립을 명시 한 나라에서 검찰 이외의 기구에 수사·기소권을 부 여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예외로 특별검사제도가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습니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법 제41조 제1항) 조합원 투표
3일
신고
쥐어짜기
◦ 쟁의행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관할노동위원회와 관할지청에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쟁의 행위
☞ 쟁의행위 시 조합원찬반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 무조건 불법파업에 해당됩니다(대법원판례). 불법파업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제공 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회사업무에 차질이 빚어진 경우 형사상 업무방해죄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합원 투표 공고 및 투표, 공표 절차까지 거치기 위해서는 대체로 3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단일사업장의 경우에는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으나 조합활동에 있어 중요사항 이므로 규약 등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다 거쳐야 하고, 규약에 별다른 절차가 없으면 약식으로 절차를 진행하여 투표를 진행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쟁의조정 기간 중에 미리 공고절차를 마치는 경우 쟁의조정 마지막날 즉시 투표를 통해 기일을 단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일
☞ 법상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나 신고기한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지만 통상 쟁의행위 시작 전에 관할지청 등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대외적인 홍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므로 전략적으로 통보시기 등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쟁의 행위 개시
■ 마치며 정부의 공공부문 정상화 추진 관련하여 모두가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해서 대립관계인 쟁의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좋은 것 만은 아니지만 부득이한 경우 노동조합의 단결된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법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 향후 불필요한 분쟁이나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모쪼록 앞으로 우 리 조합의 단결된 힘으로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작가 정재훈>
있지만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한 경험은 없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세 월호 참사 100일이 지났지만 침몰 원인과 구조 실패 에 대한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세월호 선원, 청해 진해운 임원들은 침몰 원인을 두고 네 탓 공방을 하 고 있다. 구조 실패의 책임을 따질 국회의 국정조사 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기관보고는 부실했으며, 관련 부처의 당사자들은 형식적으로 조사에 임하고 있다. 진상조사특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자는 제안은 이런 상황을 극복해보려는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것 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대한변협의 자문을 얻어 마련 됐다. 대한변협은 서해페리호 침몰, 대구 지하철 참 사 등의 조사를 참조해 세월호 특별법을 마련했다 고 밝혔다. 종전의 재난사고 조사는 서둘러 파문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됐기에 한계가 많았다는 지적 이다. 때문에 대한변협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진 상조사특위에 강력한 수사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수사권 없는 조사권만 진상조사특위에 부여한다면 진실의 문을 열 수 없다 는 얘기다. 수사권 부여를 두고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난항을 겪자 특별검사제와 접목시키는 방안이 급부상했다. 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방안이다. 특별검사 의 지휘 하에 진상조사특위에 특검보를 파견해 수사 를 하는 방법이다. 또 진상조사특위와 특별검사가 상 설적으로 협의하는 방법도 있다. 두 가지 모두 여야 가 지난 6월에 처리한 상설 특별검사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진상조사특위와 특별검사가 동 시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파헤칠 수 있다. 문제는 특별검사를 누가 추천하느냐다. 상설특검제에 따르면 여야 각 2명, 법무부 차관·법 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회장 각 1명으로 구 성된 7명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 2명 을 추천한다. 대통령이 2명의 후보자 중 한 명을 특 별검사로 임명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여야 4 자회담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야당에 특검 추 천권을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상설특검제의 취지에 따라 임명돼야 한다며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고, 7.30 국 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예정돼 세월호 특별법 처리는 7월에도 어렵다는 전망이다. “저희가 원하는 건 억울하게 죽은 친구들의 한을 풀고자 진상규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 로 배가 기울어졌고, 왜 즉시 구조하지 않았으며, 왜 유병언을 바로잡지 않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친구들의 한을 풀어 주세요. 기억해주세요. 2014년 4 월16일, 잊지 말아 주세요.” 여야는 안산 단원고 생존자 학생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특별검사든, 진상조사특위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면 나머지 쟁점은 대승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심신이 지쳐 있는 유가족들이 단식농성과 거 리행진으로 건강을 잃을까 우려된다. 특별법 처리는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
04
사람 · 문화
2014년 7월 30일 제7호
인터뷰
한국도로공사노조 이택기 위원장
“당당한 노동조합과 신바람 나는 일터를 위해 전진!” 한국도로공사노조 10기 위원장으로서 당선 소감은 갑작스럽게 선거를 준비했고, 준비기간이 짧았지만, 지난 6월 10일 조합원의 58% 지 지로 당선됐다. 모두들 어려운 시기라는 말 씀을 많이 해주셨고, 공식적인 취임식을 하 기도 전에 여러 가지 챙겨야할 현안들이 많 았다. 동지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가슴에 깊이 새겨 당당한 노동조합, 위대한 도로공 사를 만들겠다는 결연한 마음으로 10기 집 행부를 이끌어가겠다. 도공노조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과, 과제는 도공노조에는 많은 현안들이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그 렇듯 갈수록 심해지는 정부의 “가짜 정상화” 에 맞서 조합원의 권익과 떨어진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다. 특히 이 부분은 상급기관이 나 다른 연맹과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 공공부문 노조 전체가 하나로 뭉쳐서 보 다 강력한 투쟁으로 대처해야 한다. 더불어 대 정부 투쟁과 더불어 내부적인 갈등조율 의 역할도 해야 한다. 세대간 직급간, 직종간 에 얽힌 과제를 현명하게 대응해야 성공하는 집행부가 될 수 있다. 또한 조직의 생기유지 를 위한 인사시스템 개선, 미래성장동력 확 보, 공사의 현안사항 처리, 통상임금, 복지개 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한 의견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논의 전에 공공기 관 부채가 이슈가 된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핵심은 국가 부채에 공공기관 부채를 산입하면서 그 정도가 심하다라는 것 때문 에 발생했는데, 정부는 그 과정에서 국가부 채 과다의 책임을 공기업에 떠넘겼다. 사실 공기업의 부채는 공기업에 대한 경영자율권 을 주지 않고, 낙하산인사를 보내 정부의 시 녀들로 하여금 빛더미를 쌓게 한 정부가 1차 책임을 져야한다. 무분별한 정부의 재정사업 시행 요구, 불합리한 요금정책 등이 없었으 면 이 정도의 부채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공공기관 정상화를 어떻게 해야 할까? 언발에 오줌누기식 자산매각, 구조조 정 등으로 부채삭감이 가능할까? 복리후생 비 감축 등으로 부채삭감 등 정상화가 가능 할까? 말이 안 된다. 도로공사의 경우 지난 8 년간 통행료를 2.8% 인상했다. 같은 기간 소 비자 물가는 30% 이상 뛰었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요금제를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정 부가 보전하지 않는 PSO(공익서비스 비용 : 출퇴근 할인, 경차할인, 장애인 할인 등)가 매년 2400억 원이다. 이러한 부채발생의 주 요 원인이 개선된 후에도 방만하다면, 정부 와 경영진의 추진사항인 자산매각, 복리후생 감축 등도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에서 요구하는 말도 안 되는 정상화 대책 다 음에는 구조조정과 사업축소 뿐이다. 우리가 같은 목표로 뭉쳐야한다. 정부의 마녀사냥식
여론 몰이로 땅에 떨어진 공기업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 힘으로 정부를 압박해야한다. 도공노조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기업노조가 방 만경영과 관련한 직원 복지감축 등 노사합의 를 시행했다. 그 배경을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지난 9기 집행부 시절, 정부의 방만경영 중간평가와 맞물려 공동투쟁을 선언했던 타 노조의 이탈이 가시화되면서 도공노조도 방 만경영과 관련된 사항을 합의해주었다. 이 상적인 노동운동과 조합원의 현실 사이에서 고뇌가 있었을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 이다. 노동자는 함께 힘을 합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개별노조의 내부 사정으로 연대 가 깨지면서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애 통하다. 직원들의 인센티브를 담보로한 정 부와 사측 전술에 넘어갔고,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인센티브는 50% 삭감됐다. 노사합의로 인해 9기 집행부는 10기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도공노조는 내부적인 후폭풍을 온몸으로 감내해야 했다. 정부는 지속적으 로 공기업 노동조합 무력화를 계속 자행할 것이다. 이번 경험을 토대로 공공노련을 중 심으로 보다고 견고하고 치밀하게 단결해서 정부와 제대로 싸워야 한다. 향후 공공부문의 대정부 투쟁 방향과 전략 등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비정상적
인 평가등급 부여와 부채과다기관의 성과급 을 전액 삭감 가능토록 개정한 2014년 평가 편람 등 정부의 공기업 길들이기, 노동자 쥐 어짜기에 대응하는 투쟁이 필수적이다. 이 를 위해 공공노련 산하 모든 회원조합의 연 대와 국민을 상대로 한 공기업 현실 알리기 가 필수적이다. 계속적인 대 정부 투쟁으로 관심을 끌 수 있는 이슈를 만들어 언론에 노 출하고, 국민의 지지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또한, 함께 실천 할 수 있는 준법투쟁부터 단 계적으로 수위를 높여 나가는 투쟁의 로드 맵도 필요하다. 현재 환율인상에 따른 수출 감소, 광공업지수, 소비지수 하락 등 전반적 인 경제 사정이 좋지 않고, 신임 기재부 장관 은 경기부양을 위한 많은 정책을 얘기하고 있다. 공기업에게는 재정 지출을 늘리라고 할 것이며, 정부에 강압적인 재정집행이 뒤 따를 가능성이 크다. 당연히 공기업의 부채 는 또 늘어날 것이다. 정부의 이율배반적이 고 일방적인 정책과 싸워야 한다. 강압적인 재정집행반대, 성과급 삭감 반대 투쟁을 전 개하는 등, 정부에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 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거부도 함께 추진 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복수노조인데 노노간의 관 계는 어떤지.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재 두 노조는 각자 대변하고 있는 조합원의 권익 증진이라는 같은 목표로, 사측과 투쟁 을 하고 있다. 두 노조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을 하고 있다. 장기적인 시각 과, 조합의 권익신장에 대한 공동 투쟁이라 는 관점에서 양 노조가 함께한다면 더욱 좋 을 것이다. 복수노조가 노동조합의 민주적 인 절차를 존중하는 차원도 있지만, 가장 큰 단결권이 훼손 될 수 있는 맹점도 갖고 있다. 불필요한 노노갈등으로 인한 투쟁동력의 손 실은 막아야한다. 1차적으로 서로에 간극을 좁혀나가고, 향후 함께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도공노조의 발전을 위한 10기 집행부의 비전 은 무엇인가
현재 한국도로공사에는 한국도로공사노 동조합과 한국도로공사현장직노동조합이 있다. 이는 고용형태에 따라 나뉜 것이다. 현
일하는 사람이 승진하고 회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정한 인사, 조합원에 대한 정당 한 보상과 복지개선 그리고 가족과의 저녁 이 있는 삶과 신바람 나는 직장을 위해, 멈
을 오싹하게 해 주었다. 수많은 작품 어디에 도 인간적인 삶과 행복을 찾아볼 수 없었는 데, 어느 한 작품의 어린아이에게서 희미한 미소를 찾고서는 ‘사람이 해답이고, 아이가 희망이구나’라는 아련함이 가슴깊이 파고들 어 마음이 참 아팠다. 오키나와전의 가장 큰 아픔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족, 이웃들끼리 서로를 죽이도록 강요당하고 그래야만 했고 그것을 실행했다는 것이다. 오키나와전투의 대작인 오키나와전쟁도 앞에 모여앉은 우리는 한참동안 작품에 대 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첫째 날부터 들었 던 전쟁의 아픔에 대해 뼛속 깊이 스며들도 록 듣고 또 들었다. 그들은 그렇게 교육하고 평화를 부르짖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도 수많은 외침(外 侵)과 전쟁의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들을 기 억하고, 다시는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 도록 하기 위해, 전쟁의 아픔에 대해 알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교육하 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뼈 아픈 역사를 결코 후손에게 물려주어서는 아니 되겠기에... 특별히 감동받은 것 중 하나는 요미탄무 라 사무소(동사무소)에 들렀을 때 현지 군 경관들의 행동들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지 역에 어떤 시위가 있을 때 군경관은 국민들 의 안전을 위해 보호해주는 역할을 수행한 다는 점이었다. 또 오키나와 성(城)들은 부 지가 좁고 조감도가 울퉁불퉁하다고 해서 의아해 했는데, 전쟁 목적이 아닌 제사나 기 원의 목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현지 무속 인들의 말씀을 듣고 풍수지리에 의해 지어 졌다고 했다. 오키나와는 그들의 삶 속에서 평화를 주장하고 있는 듯 했다. 오키나와는 일본 영토 총면적의 0.6%에 불과하지만 미군기지의 74%가 몰려있고, 많 은 주일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미군기지의 섬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운좋게도 회장 님의 헤노코 기지 건설현장 안내를 시작으 로 셋째 날 기행은 시작되었다. 그분들의 염 원을 우리들도 함께 응원하며 바닷가 철조 망에 모두가 리본을 달고 나서 처음으로 오 키나와 바닷가를 잠시 거닐었다. 기대했던 ‘환상의 오키나와’는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 진지 오래되어 버렸다. 아름다운 바다가 앞 에 펼쳐 있었는데도 말이다. 우리는 오키나와의 마지막 밤을 맞이했
다. 식사하는 내내 함께한 시간들과 앞으로 우리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많 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3박 4일의 일정이 끝 나감에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시간 은 흘러갔다. 마지막날 아침은 짐 꾸리기로 일찍부터 분 주했다. 류큐국의 왕성으로 오키나와 현 내 최대 규모의 성(구스쿠)인 슈리성을 방문했 는데, “슈리성 터”는 “구스쿠 유적 및 류큐국 유적”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고 한다. 슈리성을 마지막으로 오키나와 평화기 행을 마무리하고 오키나와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조금 지쳐 있었다. 공항에서의 기다림 에 지쳐 3박 4일 동안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 려오는 느낌이었다. 쾌적하지 못한 환경과 끝 이 없이 늘어선 줄, 한쪽은 통관업무를 하지 않고 비워둔 상태, 느린 신분확인 등은 불쾌 감까지 들었고, 고객 중심의 업무처리를 찾아 보기 힘들어서 큰 아쉬움이 남았다. 길게 늘 어선 줄과 지쳐가는 여행객들의 한숨 소리... 다른 비행기 출발시간이 통관으로 인해 지연 되었는지 탑승할 고객님을 찾고 다니는 공항 직원들의 고성에서 “고객 중심”업무처리가
추지 않는 도공노조를 위해 3년간 전진하고, 풍성한 결실을 만들어 내겠다. 위원장으로서 포부가 있다면 우리 10기 집행부 슬로건이 “당당하라. 노 동조합! 위대하라. 도로공사!”이다. 먼 훗날 후배들에게 어려운 시기에 참으로 당당했 다, 도공의 역사를 다시 썼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이택기 위원장 약력 • 1995년 도로공사 입사 • 2008년~2011년 도로공사노동조합 제8기 집행부 정책국장 역임 • 2011년~2014년 도로공사노동조합 제11대, 제12대 서울지역위원장 역임 • 2014년 도로공사 노동조합 제10기 노조위원장 취임
2014 공공노련 오키나와 평화기행을 다녀와서
평화로 평화로 최순희
전력노조 광주전남지부 여성위원 세월호 희생자들과 가족들의 아픔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운데, 공공노련 평화기행은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기행을 준비하고 함 께하는 모든 분들도 마음의 짐이 무거웠으 리라 생각된다. 3박 4일간 함께 할 40명의 낯선 분들과의 만남은 6월25일 인천공항에서 8시에 시작되 었다. 출국 수속을 밟고 탑승하여 한참을 기 다리다가 현지 사정으로 인해 1시간 정도 출 발시간이 지연되었지만 안전하게 오키나와 에 도착해서 정말 다행이었다. 누가 뭐라 해 도 안전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며, 공항에 도 착하자마자 오키나와의 냄새를 온 몸과 마 음으로 흡입하였다. 뭐니 뭐니 해도 먹는 것 이 남는 것이고, 금강산도 식후경이여~ 라는 생각에 일본의 맛있는 점심을 기대했다. 도 착이 지연되어 일정을 다 소화하려면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서 차 안에서 먹을 수 있도 록 도시락을 가다가 마트에서 구입하자고 했다. 아하~ 그것도 새로운 경험이네! 그래 여행이 아니고 기행이니 충분히 감수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약간은 식성이 맞지 않았지 만, 다른 메뉴의 도시락을 받아들고 버스안 짝꿍과 음식을 서로 교환해서 먹으며 동지 애를 쌓기 시작했다. 리츠메이칸 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신 서승 교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은 버스에 탑승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교토에서 태어나신 재일교포로서 도쿄대학 졸업 후, 서울대 대 학원 사회학과에 유학중이던 1971년, 국가보 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투옥되어 무기징역형 을 선고받고 복역 중 1990년 석방, 미국․캐나 다․일본의 대학에서 인권과 평화를 위한 연 구를 계속 해오셨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소개에 인권과 평화 수호자, 의식있는 지식 인으로 특별한 존경심이 생겼다. 서승 교수 님의 19년의 옥고 생활동안 고생하신 흔적이 외모에서부터 느낄 수 있었고, 마음 한편에 는 처음 뵙는 분이어서 대하기 어려운 마음
이 있었는데, 그분은 우리들을 세 번이나 놀 라게 해 주었다. 첫째, 외모는 50대로 보이나 실제로는 70세라는 것, 둘째, 기행내내 뿜어 내시는 교수님의 열정과 평화를 수호하는 마 음, 셋째, 아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인 듯한 편함과 소탈함이 그것이다. 서승 교수님의 주도적인 설명과 가이드의 안내로 시작된 오키나와 기행, 오키나와는 옛날 류큐라고 불리던 작은 왕국이었다고 한 다. ‘안녕하세요’를 오키나와 방언으로 ‘하이 사이(남자), 하이타이(여자)’라고 했다. 덕분 에 ‘하이타이(세제 상표)’를 연상하며 우린 즐겁게 ‘하이타이(안녕하세요)’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전쟁의 상처로 얼룩진 오키나와, 곳곳에 위치한 미군 기지는 오키나와 현지인들의 본토에 대한 불만과 반미 감정이 많을 수밖 에 없다고 하였고, 미군기지 건립 반대에 장 기적,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관민(官民)의 동 행이 부럽다 못해 아름다워 보였다. 民을 향 해 물대포를 쏘는 官,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 니 더욱 그랬다. 맨 처음 도착한 곳은 평화기원공원, 태평 양전쟁 당시 가장 격심한 전쟁지였던 마부 니 언덕에 세워진 평화기원공원내에는 수많 은 위령비가 세워져 있고, 전쟁 50주년에 건 립된 평화의 초석, 오키나와 현민을 비롯해 외국인을 포함한 전몰자 등 23만여 명의 이 름이 새겨져 있다고 하며, 2차 대전 중 강제 로 징병당해 오키나와 전에서 희생된 한국 인들을 추모하기 위한 위령탑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수집되어 옮긴 봉분처럼 덮 인 돌들 앞에서 우리는 숙연한 마음으로 전 쟁의 아픔을 아련히 느낄 수 있었다. 나라 잃 고 가족과 떨어져 머나먼 이국땅에서 얼마 나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웠을까를 생각하니 가슴속에 뭉클한 무언가가 피 토하듯 올라 오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현재를 살고, 우리 가 누리고 있는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감 사의 마음이 저절로 생겨났다. 오키나와 지역노조 소속 동지들과의 간 담회가 예정되어 있어 히메유리탑과 평화기 원공원을 둘러보고는 오키나와 교육복지회 관으로 갔다. 공무원 노조, 교원 노조 등 오 키나와 지역 공공노조와 우리 공공노련과의 만남이었다. 전문용어들이 자주 등장해 가 이드가 당혹해했지만, 친절한 서승 교수님 께서 차분히 통역을 해 주셨다. 참 많은 말씀
을 해 주셨는데, 핵심은 전쟁이 가져다 준 처 참함과 불행, 아픔, 민주주의와 평화 수호에 대한 외침이었다. 아주~ 긴 시간동안 행사(환영사, 답사, 설 명, 질문, 답변)를 치르는 동안 뱃속에서 주 책없이 꼬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른 아침에 만나 간단한 기내식 을 먹고, 점심은 도시락으로 대충 먹고, 몇 시간동안 교류와 만남은 계속되는데 주변에 서는 저녁식사로 준비한 뷔페음식 냄새가 솔솔 나기 시작하니 어찌 뱃속에서 요동치 는 소리를 막을 수 있으리오. 오키나와 공공노조측에서 마련한 음식은 배고픔과 더불어 먹어서인지 아주 특별히 맛있었고, 여행 내내 먹었던 음식 중에서 가 장 맛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 자리를 빌 려 오키나와 공공노조측에 특별한 감사를 드려본다. 그 자리에서도 느낀 점은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참 소탈하고 편안한 인상이었다는 것이다. 그분들도 우리를 그 렇게 느꼈을까? 멋진 전력노조 여성위원 선배님들의 팀 워크를 시작으로 테이블별로 단합된 모습이 이어져 모두가 하나 된 모습이었고, 현지 노 동운동가의 가요에 우리 공공노련 전체가 함께 화답가로 부른 ‘바위처럼’은 특별한 만 남과 동지애를 느끼게 해 주는데 충분했다. 식사를 마친 후에도 분리수거, 청소 등 깔끔 한 뒷정리까지 모두가 함께 하면서 아름다 운 모습을 보여주어, 오키나와 현지인들께 특별한 느낌으로 기억되었으리라. 한국인은 역시 특별하고 멋져부러~ 둘째 날은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시작되 었다. 오키나와에 일본 천황이 방문예정이 라 보안이 삼엄하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태평양전쟁 때 본토를 지 키기 위해 오키나와를 희생지역으로 삼았던 탓에 오키나와 방문에 두려움과 거부당함이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 되 었다. 후텐마기지, 사키마미술관의 오키나와 그림전, 찌비찌리동굴, 사쿠마동굴, 카데나 기지, 긴죠미죠루상 댁의 작품 감상 등 모두 는 전쟁과 관련되어 있어 오키나와가 얼마 나 큰 상처의 역사를 안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사키마미술관의 오키나와전 그림전은 잔 인함과 암흑, 아픔 그 자체를 그대로 표현해 내어 작품을 감상하는 내내 섬뜩함이 등골
미흡한 점이 아쉬웠고, 오키나와를 다시 찾았 을 때는 개선되기를 희망해 본다. 기행하는 내내 특별한 감동은 한 여성동 지께서 부상 후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 기행 일정에 함께 참여했는데, 힘들었을 텐데도 힘든 기색 없이 꿋꿋하게 일정을 모두 소화 해 내는 의지에 감탄했고, 많이 걷는 여정에 는 휠체어를 태워 힘든 내색도 하지 않고 끝 까지 나눔을 실천한 한 남성동지의 희생에 감사와 박수를 보내본다. ‘아름다운 동행, 동 지애는 이런 것이다’를 몸소 실천한 감동의 순간이었다. 일상으로 돌아와 지금은 행복한 가정과 내 일터의 주인이 되어 있다. 오키나와 평화기 행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느낌이다. 내 의 식속에 무언가 꿈틀거림이 생겨났고, 평화와 정의실현을 위해 부당함에 항거하며 맞서 끊 임없이 외치고 알리는 평화운동가들을 가까 이서 뵙고, 그분들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깊 은 감명을 받았다. 세상은 스스로 변하는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의 노 력에 의해 변화되고 발전함을 몸과 마음으로 흠뻑 느끼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