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 Yang Pro Bono Report
2016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
CONTENTS
2
(재)화우공익재단 이사장 인사말
4
법무법인(유)화우 대표 인사말
재단 이야기 8
활동목표
9
조직구성
10
연혁
12
2016년도 5대 주요 성과
14 공익활동평가지표
공익법률지원 18 화우 공익법률상담 및 분쟁조정센터 설립 20 공익소송 22 한센 인권 26 외국인·노동자 28 환경·보건 30 홈리스 32 공익세미나 및 연구사업 34 공익변호사 네트워크 활동과 지원 36 법·인권 교육
사회공헌활동 40 공익단체 후원 41 장학금 및 학술지원 42 사회봉사 46 인터뷰 50 언론보도 57 협력단체
2016 Yoon & Yang Pro Bono Report 법무법인(유) 화우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따스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2014년 겨울, 화우공익재단을 설립했습니다.
2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
MESSAGE 인사말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삶의 무게를 나누겠습니다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이사장
이홍훈
2016 Yoon & Yang Pro Bono Report
어느덧 화우에서 공익위원회라는 닻을 올린 지 5년, 다시 화우공익재단이라는 돛을 편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인권 옹호와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법조인들로서, 얼마나 공동체에 체온을 더하고 ‘따뜻한 시민 법치사회’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었는지 되돌아보고 처음의 뜻을 새롭게 다잡을 시간입니다. 인권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출발은 우리 모두가 어떠한 길로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신의 하루를 준비하고 행복을 찾아 앞 다투고 있지만,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외따로 떨어져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 홀로 행복할 수 없으며 설사 그렇게 느끼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이처럼 ‘함께 존재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웃과 좀 더 나누고 배려하며 보다 충만한 삶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우공익재단은 공동체 구성원인 법조인들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법률 전문가 집단으로서 지식과 지혜를 모아 소외받고 고통 받는 약자와 소수자에게 손을 내밀어 삶의 무게를 나누어지고자 합니다. 공익을 위한 실천은 정원을 가꾸는 일과 비슷합니다. 꾸준히 손을 놀리고 땀을 흘리는 가운데 어느새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가꾼 나무는 때로 일상의 삶에 지쳐있을 때 시원한 그늘을 내어 줍니다. 공익을 위한 실천은 숨 가쁘게 돌아가는 우리네 삶과 동떨어져 있는 듯 보이지만 인간에 대한 사랑과 작은 용기가 있다면 언제, 어떠한 형태로든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공동체를 조금이라도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화우공익재단은 따뜻한 공동체를 위한 실천을 위하여 쉼 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걸음에 소중한 지혜를 모아 함께 행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4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
MESSAGE 인사말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 공동체에 온기를 더하겠습니다 법무법인(유) 화우 대표 변호사
임승순
2016 Yoon & Yang Pro Bono Report
화우는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웃을 되돌아보면서 인권 옹호와 정의 실현이라는 소명에 충실하려 노력해왔습니다. 화우 구성원들도 나눔과 배려의 정신 아래 법률상담과 소송은 물론 다양한 봉사활동에 동참했습니다. 화우가 제4회 변호사공익대상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아시안리걸비즈니스(ALB)가 선정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리스트 2016’에 이름을 올린 것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화우는 공익위원회를 발족한 데 이어 화우공익재단을 설립하여 주거취약계층, 이주민, 한센인, 청소년 등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를 찾아가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려 힘썼습니다. 2016년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위한 창구를 마련하고자 화우공익재단 내 ‘공익법률상담 및 분쟁조정센터’를 개소하여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법률전문가 집단인 화우와 화우공익재단은 따뜻한 공동체를 위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애썼지만 깊어가는 양극화 속에 여전히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많습니다. 이에 올해는 생존권 보장을 위한 연속 세미나를 기획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공익인권 입법 연구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남북교류와 관련 법률상담, 통합법 연구, 재외동포 지원 분야를 새로이 개척하고자 합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실천이 공동체에 온기를 더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화우는 지금껏 공익을 위해 지나온 걸음을 되새기며 우리 이웃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실천하겠습니다.
5
6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
PRO BONO STORY
재단이야기
for justice 01 활동목표 02 조직구성 03 연혁 04 2016년 5대 주요 성과 05 공익활동평가지표
2016 Yoon & Yang Pro Bono Report
7
8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
01
활동목표 activity target
활동목표
우리 사회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여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한다. 우리 사회의 법률복지 증진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목적사업
법률상담, 소송지원 등 법률구조 활동
공익 입법을 위한 연구 및 지원 활동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향상을 위한 활동 지원
지역 공동체에 대한 사회봉사활동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한 개인 및 단체와의 협력
법률문화 발전을 위한 활동
기타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활동원칙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무상이익 및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평등의 원칙 무상이익 및 수혜평등의 원칙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한다.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2016 Yoon & Yang Pro Bono Report
02
조직구성 organization
이사장
이홍훈 변호사, 전 대법관
이사
감사
임승순 변호사
김재춘 변호사
박영립 변호사 황현주 변호사 최승순 변호사 박상훈 변호사 김재영 변호사 정진수 변호사 사무국
함보현 상임변호사 황혜정 대리 운영분과
공익법률 상담 및 분쟁조정
한센 인권
외국인· 노동자
환경·보건
홈리스
사회봉사
공익· 인권단체 후원
9
10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
03
연혁 history
2003 법무법인(유) 화우 봉사동아리 ‘나누는 사람들’ 발족
2012. 3.21. 화우 공익위원회 (위원장 이홍훈) 발족
2014. 5. 2012. 11. 나누는 사람들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
2013. 8.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 ‘인권법 캠프’ 첫 후원
•‘공익변호사라운드테이블’ 첫 후원 • ‘햇쌀 같은 화우’ 홀몸 어르신을 위한 쌀 및 후원금 첫 전달
2014. 6.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MOU 체결
2014. 9. 2013. 10.
홈리스행동 MOU 체결
나누는 사람들 후원의날 행사 및 성금모금 ‘꽃보다 나눔’ 이후 매년 개최
2014. 11.24. 화우공익재단 법무부인가
2014. 2. 학림사건 국가배상 청구소송 일부 승소,
2014. 11.
배상판결(서울중앙지법)
•나누는 사람들 ‘사랑의 연탄나눔’
2014. 4.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봉사활동 이후 매년 개최 한센인 강제낙태 단종피해 국가배상 청구소송 첫 승소(순천지원)
정책과제> 심포지엄 공동주최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 오픈
2016 Yoon & Yang Pro Bono Report
11
2016
2015. 1. 28.
2016. 5.
2016. 9.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홍훈) 창립식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한센인 강제낙태 단종 피해 국가배상
MOU 체결 /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남권,
청구소송(4차) 승소(서울고법)
2015. 7.
동북권),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사법연수원 인권 법학회 연합 인:연, (주)미디윌네트웍스
제1회 화우공익세미나 <감염병의 예방, 관리와 전염을 둘러싼 각종 법률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 MERS 사태를 중심으로>개최
2015. 1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현장 토론회> 공동주최
2016. 1. •법무법인(유) 화우, 제4회 변호사공익대상 단체부문 수상 •법무법인(유) 화우,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 CSR List 2016 선정
2016. 2.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혼인취소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동자동사랑방 법률지원 시작
2016. 10. 2016.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과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토론회> 공동 주관
2016. 7. 첫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
2016. 8. 제2회 이달의 明변호사상 천경송·김준우 변호사 수상
2016. 9. 7. 화우공익재단 공익법률상담 및 분쟁조정센터 개소
2016. 9.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상 박영립 변호사 수상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MOU 체결
2016. 10. 공익법률 연구지원사업 시작
2016. 11. •로펌공익네트워크 발족 ‹로펌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공동 개최
2016. 12. •제2회 화우공익세미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쟁점 토론›개최 • ‹홈리스 추모제›공동주최 및 거리법률상담 참여
12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
04
2016년 5대 주요 성과 key achievements
제4회 변호사공익대상, 2016년 ALB CSR List 선정 화우는 법적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직접 만나고 공익법률지원을 해 온 결과, 국내외에서 그 공 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법무 법인(유) 화우는 2016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변호사공익대상에서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하였고, 톰슨로이터스가 발간하는 아시아 지 역의 유력 법률전문 매체인 <아시안 리걸 비즈니 스>가 발표한 ‘CSR List 2016’에 선정되었습니다.
한센인 강제낙태 및 단종 피해 국가배상 청구소송 박영립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상 수상 한센인권변호단을 이끌어온 박영립 변호사가 2016년 9월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공익봉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고등법원의 잇따른 감액선고 이후 대법원 원심확정 첫 승소 2016년 한센인 단종·낙태 소송에서 고등법원은 국가배상의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위자료는 1심 판결보다 감액하는 선고가 잇따랐습니다. 그러다 2017년 2월, 첫 대법원 판결에서 낙태 피해자 10명에게 4,000만원, 단종 피해자 9명 에게 3,000만원씩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520여명의 같은 소송 5건도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센인권변호사단의 활동 정리한 「한센인권활동 백서」 발간 한센인권변호단의 12년 활동을 정리하고 한센인을 위한 한·일 변호사들의 연대 활동을 담은 「한센인권활동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2016 Yoon & Yang Pro Bono Report
13
공익법률상담 및 분쟁조정센터 개소 2016년 9월, 화우는 ‘화우공익재단 공익법률상담 및 분쟁조정센터(이하 화우공익법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화 우의 공익법률활동이 법적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서고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센터 개소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기존의 공익법률상담과 공익소송을 넘어서서 분쟁조정을 실시한다는 점입니다. 소송은 대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쉬이 소송을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분쟁조 정이 가능한 사건의 경우 소송을 대신하여 법적효력이 있는 조정을 통해 양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사회 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법치사회를 구현하는 데 힘쓰고자 합니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혼인취소 소송 대법원 승소(파기환송) 2016년 2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혼인취소 대응소송에서 대법원 파기환 송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화우는 물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을 비롯하여 다양한 변호사님들이 참여하여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13살
리지 않았다며 혼인을 취소당하고 위자료까지 낼 뻔한 베트남 이주여성 의 사건으로, 1,2심 취소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파기환송 판 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패소판 결을 내려 대법원으로 가야하는 긴 싸움이 되었습니다. 화우는 결혼이주여성의 힘겨운 길에 끝까지 동행할 예정입니다.
제2회 화우공익세미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쟁점토론’ 개최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2016년 12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 제로 공익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싸고 법원 판결을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간 1심에서 무 죄 선고가 잇따랐지만, 2016년 10월에는 처음으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기도 했습니다. 화우는 각계 전문가와 100여명의 변호사가 참석한 이번 공익세미나를 통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쟁점을 확인하고, 대체복무제의 도입과 방향에 대해 고민해 봄으로써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WMIGRANT
때 성폭행을 당해 아들을 낳고 한국 남성과 결혼했다가 출산 사실을 알
14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
05
공익활동평가지표 accomplishment & evaluation
1. 공익활동 A
평가지표
평가
1.A.1 공익활동위원회 설치 여부
있음
구조
화우 공익위원회 1.A.2 공익활동 규정 제정 여부
있음
1.A.3 공익활동 프로그램/목표 설정 여부
있음
1.A.4 공익활동 전담변호사 고용 여부
있음 1:266(변호사 100명당 0.38명)
B 활동
1.A.5 공익활동 코디네이터 고용 여부
있음
1.A.6 공익활동에 대한 행정지원 제공 여부
있음
1.B.1 총 공익활동 시간
5,904시간
1.B.2 근로시간 대비 공익활동 비율
1.4%(5904.0시간 : 434,914.1시간)
1.B.3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시간
22.2시간(5904.0시간 : 266명)
1.B.4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
74.7시간(5904.0시간 : 79명
1.B.5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비율
29.7%(79명 : 266명)
1.B.6 20시간 이상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비율
11.3% (30명 : 266명)
1.B.7 소속변호사와 구성원변호사의 공익활동 참여비율 및 1인당 평균 시간
소속 변호사 192명
19.8% / 22.4시간
구성원 변호사 74명
55.4% / 21.8시간
1.B.8 공익활동 관련 예산
총 149,527,991원 소송대리 13건 자문의견 60건
1.B.9 공익활동 수치 상담 143건 도움받은 사람 216명
2016 Yoon & Yang Pro Bono Report
15
※ 본 공익활동 평가지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2013년 2월 발표한 기준을 근거로 법무법인(유) 화우의 2016년 공익활동을 평가한 것입니다. ※ 본 공익활동 평가 기준은 법무법인(유)화우 국내변호사 266명입니다.
C 평가·보상
1.B.10 분야별 공익활동 현황
공익활동보고서 참조
1.B.11 공익활동 관련 사건의 배당 방식
모든 공익활동은 자율적으로 배당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B.12 공익활동 지원
공익활동보고서 참조
1.B.13 공익활동의 공익인권지향성
공익활동보고서 참조
1.C.1 공익활동이 평가·승진·보상에 반영되는지 여부
반영됨
2. 비법률분야 공익활동
A 기부
B 사회봉사
평가지표
결과
2.A.1 기부 총액
131,346,000원
2.A.2 로펌 구성원 1인당 기부 액수
217,821원 (전체 603명)
2.A.3 공익인권 관련 기부의 비중
74.3%
2.A.4 기부 현황
공익활동보고서 참조
2.B.1 사회봉사활동 총 시간
633시간
2.B.2 로펌 구성원 1인당 사회봉사활동 시간
1시간 (전체 603명)
2.B.3 사회봉사활동 현황
공익활동보고서 참조
16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
PRO BONO LEGAL 공익법률지원 for human rights 화우 공익법률상담 및 분쟁조정센터 설립 01 공익소송 02 한센 인권 03 외국인·노동자 04 환경·보건 05 홈리스 06 공익세미나 및 연구사업 07 공익변호사 네트워크 활동과 지원 08 법·인권 교육
18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
화우 공익법률상담 및 분쟁조정센터 설립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비롯한 법적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공익법률상담과 분쟁조정을 통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우공익재단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권리보장과 법적구제를 위하여 2016년 9월 7일 공익법률상담 및 분쟁조정센터(이하 화우공익법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화우공익법률센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경제적 약자 △장애인 △가정폭력·학교폭력· 성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정은 물론 △공익적 목적성에 부합해 법률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도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을 희망하는 사건 가운데 조정의 필요성과 적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뤄집니다.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민법상 화해계약과 같은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우공익법률센터는 앞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위한 체계적 법률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비용의 감축을 통한 법치사회의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2016 Yoon & Yang Pro Bono Report
19
화우 공익법률상담 및 분쟁조정센터 • 법률상담 분야의 경우,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위한 보다 직접적인 형태의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함 운영목표
• 분쟁조정 분야의 경우, ADR의 활성화를 통하여 갈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
운영시간
예약제,
운영장소
화우공익재단
평일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
법률상담 분야
대상 사건 • 민사, 가사사건 • 형사사건 • 가정, 소년, 인신 등 각종 보호사건 • 성범죄, 아동학대 등 각종 피해자 변호사건
대상자 • 사회소외계층(기초생활보장수급 자, 경제적 약자, 장애인 등)
➌ 추진여부 결정 ➍ 변호사 선정
• 난민
➎ 상담일 | 조정일 확정
•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피해자
➏ 필요 시 소송 | 조정안 권고
• 한부모가정
• 헌법소원 사건
• 공익적 목적성에 부합하여 법률상 • 그 밖에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 는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로, 개입 및 조정의 필 요성과 적합성이 인정 되는 경우
➋ 사전검토
• 북한이탈주민
• 행정소송 사건
• 공익성이 있는 사건으
➊ 접수
•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노동자
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쟁조정 분야
운영절차
• 시민일반
➐ 소송종료 | 조정안 설명 및 합의 ➑ 종결통보
20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
01
공익소송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 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우는 법조인으로서 모든 사람이 자신 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사명감을 바탕으로 공익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화우의 변호사, 외국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한 모든 법률전문가는 화우공익재단을 통하여 사회각계각층 에서 법률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인 및 단체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 및 공익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리를 구제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또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혹은 이메일 등을 통하여 접수된 공익상담 건에 대하여 1차적으로 재단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 수행방법
하고, 이후 개입의 적절성과 사건 분야에 따라 적합한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정하여 피상담자와 담 당해주실 변호사를 연결합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상담 이후 법적 대응을 위한 서면작성을 지원하거나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 고,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익소송으로 진행합니다. 공익소송 진행여부는 재단 이 사회 혹은 이사회가 임명한 결정권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선정된 공익소송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착수금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요활동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혼인취소소송 승소(파기환송)
13살 때 성폭행을 당해 아들을 낳고 한국 남성과 결혼했다가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혼인을 취소당하고 위자료까지 낼 뻔한 베트남 이주여성의 소송에서 극적으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행과 출산의 사실은 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한 재판과정에 서 드러났습니다. 1심과 2심은 혼인 취소를 인용했지만 기존 대리인단과 함께 화우의 천경송 고문 변호사와 재단 변호사가 소송지원에 나선 결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패소판결(혼인 취소)이 나와 재상고한 상황입니다. 화우에서는 보다 더 많은 변호사들이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2016 Yoon & Yang Pro Bono Report
01 공익소송
02 한센·인권
03 외국인노동자
04 환경·보건
05 홈리스
06 공익세미나 및 연구사업 07 공익변호사 네트워크 활동과 지원
21
08 법·인권 교육
캄보디아 동물보호단체 PPAWS 손해배상 사건 승소
황현주 변호사와 최정은, 김준우 변호사가 공익소송으로 진행한 ‘캄보디아 NGO 사기피해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 다. 국내에서 해외 NGO를 대리하여 승소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캄보디아의 작은 비영리민간단체인 프놈펜 애니멀 웰페어 소사이어티(PPAWS)는 유기동물 치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동물 보호단체입니다. PPAWS는 유기동물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한국 수출업체 K사로부터 계약 내용과는 다른 차량을 받았고, 화우의 도움을 받아 K사를 상대로 차량구입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PPAWS
원고 패소가 나왔으나, 꾸준히 공익소송으로 지원한 결과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확정)을 받았습니다.
캄보디아의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PPAWS
PPAWS의 유기동물을 위한 의료 지원 활동
장애인시설 공익제보자 C모씨 민·형사 소송
S모씨 가리봉동 노래방 살인사건 피해자 대리
L모씨 예방접종 피해보상청구 관련 입법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체불임금 건 근로자 P모씨, 사용자 L모씨 간 분쟁조정
학교폭력 피해 사건 상담
신안 섬노예 C모씨 체불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상담
미혼모 L씨의 친부 인지청구 사건, 친부 친권포기각서 작성 및 종결
미혼모 출생신고 및 친생부인의 소(혼인 중 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 상담
22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
02
한센 인권
모든 사람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지만, 한센인들은 너무도 오랫동안 정부에 의해 그 권리를 박탈당해 왔습니다. 화우 는 한센인권변호단 및 일본 변호사들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청구를 하였으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배상소송 을 진행하는 등 법률지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센병력자들은 오랜 차별과 인권침해를 당한 우리 사회의 약자입니다. 1916년 이후 일제시대에 한센병력자들은 강제 격리 수용의 대상이었을 뿐 아니라, 절멸의 대상으로 취급되어 남성들에게는 강제 정관수술을 여성들에게는 강제 낙태 를 강요해 왔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한국정부에 의해 강제낙태와 단종수술은 계속되었습니다. 비록 한국 정부가 2007 년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2008년 10월부터 시행하였으나, 이 법률에 의하면 한센병력자 스스로가 개별적인 피해사례를 직접 입증해야만 하고, 입증이 가능해도 그 보상은 실질적인 보상이 아닌 생활지원 정도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한센 피해자들에게 실질 배상을 촉구하기 위하여 2011년 에 한센인 강제낙태 및 단종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화우는 일본 정부 보상청구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강제낙태 및 단종 소송에 참여하며 한센인을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화우는 한센 인권 문제에 대하여 오랫동안 문제제기를 해온 『한센인권변호단』과 결합하여 한센 병 수행방법
력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과오 인정과 피해 회복을 주장하기 위한 공익소송과 입법지원 활동 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센인권변호단 정기회의 참여 주요활동
•소록도 100주년 특별법정 재판 •한센인 강제낙태 및 단종 건에 대한 소송 진행, 대법원 승소 확정(2017.02.) •세계한센포럼 행사 참여 및 발표 •소록도 보상청구소송 관련 한센변호단 백서 발간 및 심포지엄 개최 •「한센인권변호단 백서」 발간 •서울지방변호사회 109회 기념, 박영립 변호사 공익봉사상 수상
23
2016 Yoon & Yang Pro Bono Report
02 한센·인권
03 외국인노동자
04 환경·보건
05 홈리스
06 공익세미나 및 연구사업 07 공익변호사 네트워크 활동과 지원
08 법·인권 교육
©Yonhap News
01 공익소송
한센인 강제낙태·단종 첫 대법원 승소 기자회견
한센인 강제낙태·단종 첫 대법원 승소 후 박영립 변호사
한센인 강제낙태 · 단종 첫 대법원 승소 후 한센인권변호단과 한국한센총연합회 관계자들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0년만에 처음으로 소록도에서 열린 특별 법정
한센인 강제낙태 ·단종 국가배상 항소심 승소후 기자회견
소록도 만령당을 찾은 한센인권변호단
24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
박영립 변호사
일본 변호사, 한센병 피해자와의 만남 유난히도 추웠던 2017년 1월 14일 한국과 일본 변호사들이 소록도에서 만났습니다. 소록도의 양지바른 언덕에 세워진 만령단 제단에 한센인권활동백서를 헌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센인권활동백서는 소록도갱생원 한센병 일본보상청구소송과 강제단종낙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13년에 걸친 진행경과와 소송자료 등을 한데 묶은 책입니다. 이 책을 한센인이 잠들어 있는 만령당 제단에 펼쳐 놓 고 두 나라의 변호사들이 함께 영혼을 위로하고 명복을 빌었습니다.
일본보상청구소송은 일제강점기 소록도갱생원에 강제 격리 수용을 당한 피해자들이 2004년 가을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년 5월까지 피해자 590명이 1인당 800만엔 (우리 돈 약 1억원)씩 보상받았습니다. 강제낙태 및 단종 국가배상 청구소송은 해방 후 강제로 단종과
2016 Yoon & Yang Pro Bono Report
01 공익소송
02 한센·인권
03 외국인노동자
04 환경·보건
05 홈리스 06 공익세미나 및 연구사업 07 공익변호사 네트워크 활동과 지원
08 법·인권 교육
낙태를 당한 피해자들이 2011년 10월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피해배상 청구소송을 시작하여 2017년 2월 15 일 피해자 19명에 대한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본 변호사로부터 2004년 5월에 처음 들은 ‘소록도’와 ‘한센병’은 너무나 생소하면서도 뜻밖이었습니다. 인 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경을 뛰어넘은 일본 변호사들의 헌신과 열정에 한국 변호사로서 부끄 러웠습니다. 얼마 전 신장암 수술을 앞두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새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던 간절한 기도도 떠올랐습니다. 그런 연유로 크게 망설이지 않고 한센병 소송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한센병은 천형의 무서운 질병으로 누구나 터부시 하였습니다. 한센인은 우리 사회의 부당한 편견 속에서 공포의 대상이자 차별의 대명사였습니다. 한센인권변호단은 한센병 소송을 통하여 잘못된 국가의 정책으로 피해를 입 은 한센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고 차별과 편견에 사로 잡힌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소외된 피해자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 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저는 수많은 한센인 피해자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분들은 소록도 갱생원, 국립소록도병원, 한 센인 정착촌 등지에서 강제로 격리되어 수용생활을 하며 강제노역과 배고픔을 겪었습니다. 차별과 편견 속에 서 무시와 냉대에 시달리며 한 많은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러한 힘겨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 고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 주셨습니다. 일본 변호사, 한센인 피해자와의 만남은 늘 흔들리며 현실에 안주하기 위한 핑계와 구실을 찾던 나 자신을 변 호사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준 버팀목이 되었고 이는 오늘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한센피해자법 개정 촉구 토론회
소록도 만령당 제단 앞의 한센인권변호단
25
26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
03
외국인·노동자
사용자에 비하여 권익의 보호가 취약할 수 밖에 없는 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기 어 려운 불안정한 근로관계에 놓인 청소년·청년 노동자와 고령 노동자, 그리고 200만명에 육박하는 이주노동자을 위한 법적 도움이 절실합니다. 여전히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인종, 국적, 민족 등을 이유로 차별 받거나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고, 경제·산업구조 및 경기침체, 유례없는 취업난 등의 영향으로 노동자의 삶과 권리의 보장은 계속해 축소되고 있습니다. 화우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소수자인 외국인과 노동자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안에 대하여 상담과 소송 등을 통한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이하 성남센터)와 MOU를 체결하여 정기적인 법률상담 활동을 펼 수행방법
쳐오고 있습니다. 성남센터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매달 3-4건의 법률상담을 수행하고 있으며, 필 요한 경우에는 공익소송을 진행합니다. 서울시청소년이동쉼터 및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연합, 알바천국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 자를 대상으로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요활동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월 1회 방문 법률상담
월 1회 정기적으로 성남센터에 방문하여 법률상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상담 이외에 소송이나 분쟁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상담 이후의 법적 대응에도 도움 을 드리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동쉼터 법률상담 참여
세계인의 날 기념 지구촌 어울림 축제 참여 법률상담 진행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방문 법률상담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공동업무협약
2016 Yoon & Yang Pro Bono Report
01 공익소송
02 한센·인권
03 외국인·노동자
04 환경·보건
05 홈리스 06 공익세미나 및 연구사업 07 공익변호사 네트워크 활동과 지원
27
08 법·인권 교육
2009년 여름 삼성 백혈병 사건의 무료변론을 시작할 때만 해도 1, 2년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벌써 9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1천 시간 이상을 쏟아 부었을 거예 요. 5명의 근로자를 대리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한 결과 작년까지 7년 동안 2승 3패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유해물질로 말미암아 백혈병이 발생했 다는 ‘산업재해’를 인정 받은 유족 2명은 고등법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패 ©donga media group
소한 유족과 근로자 3명의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지요. 그 동안 가장 보람 있었 던 일은 약 120명의 피해자(유족과 근로자)들이 삼성전자와 합의하여 보상을 받았다 는 것입니다.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약 30명은 배려 차원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김지형 전 대법관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정안을 도 출하였고, 조정안에 당사자들이 완전히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삼성전자로 하여금 1천 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데에는 성공하였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의 포괄적 인 사과와 개별보상 후 사과문 전달도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당사자들의 합의로 구성 된 삼성옴부즈만 위원회에서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들의
박상훈 변호사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외국인노동자 분과위원장인 박상훈 변호사는 오랫동안 삼성백혈병 사건 피해유가족들을 위하여 무료변론을 진행해 왔습니다. 7년간의 2승 3패 이후, 2016년 드디어 삼성백혈병 피해 유가족들은 양자 조정을 통하여 보상과 사과문을 전달 받았습니다.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남권, 동북권),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 인:연, (주)미디윌네트웍스(알바천국)와 함께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공동업무 협약 체결
28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
04
환경·보건
환경문제와 보건문제는 시민의 주요한 기본권에 해당하지만, 현실에서는 충분한 법적 권리가 인정되지 못하고 있습니 다. 이 때문에 화우는 환경·보건문제가 법률전문가들의 공익활동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위기에 대응하 는 단체와 보건문제에서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화우는 환경·보건 분야에서의 다양한 법적 권 리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 문제를 주요 의제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법률 공익활동을 펼치 수행방법
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환경·보건 분야 시민사회단체 협력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MOU 체결 및 법률지원 2016년 10월, 화우공익재단은 국경없는의사회 한국과 법률지원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 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화우공익재단은 무력분쟁지역 및 재난지역에서 활발하 게 긴급구호활동을 하고 있는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법률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독립된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 단체로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무 력 분쟁, 전염성 질병, 자연재해, 의료사각지대에 고통 받는 사람들과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전하는 이홍훈 이사장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법률 지원 업무협약 체결
업무협약서에 서명하는 화우공익재단 이홍훈 이사장 과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티에리 코펜스 사무총장
2016 Yoon & Yang Pro Bono Report
01 공익소송
02 한센·인권
03 외국인·노동자
04 환경·보건
05 홈리스 06 공익세미나 및 연구사업 07 공익변호사 네트워크 활동과 지원
29
08 법·인권 교육
•장애인공동체 라쉬친구들 협력 및 법률적 자문 화우는 오랫동안 라쉬친구들과 함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법적 자문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이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이경 환 변호사의 기여로,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화우는 앞으로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라쉬는 지적장애인과 함께하는 국제연맹기구로서, 지적장애인으로 구성된 각각의 공동체가 있으며, 이들 은 즐거움과 사랑, 나아가 정신적인 결합을 갖는 삶을 함께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협력 및 법률적 자문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는 지구촌 경제시대를 맞아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구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함 께 환경적인 새로운 생활양식을 확립해 가는 단체입니다. 화우의 이경환 변호사는 녹소연의 공동대표로서, 환경문제에 대하 여 적극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화우는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생활에 동참함은 물론, 녹소연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Larche Korea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공동체 라쉬친구들 월모임에 참여하여 함께하는 이경환 변호사
지적장애인과 함께 각자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림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30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
05
홈리스
UN은 집이 없는 사람 뿐 아니라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집에서 살거나, 안정된 주거나 직업, 건강관리가 충족되지 않은 사람 을 홈리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홈리스 문제는 빈곤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화우는 홈리스 문제를 국민의 기본 권 관점에서 접근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생존권과 주거권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 합니다. 2014년 2월, 서울 송파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생활고로 고생하다 번개탄을 피워놓고 동반자살한 사건은 우리 사회 안전망 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생존권, 주거권 문 제의 해결은 요원해 보이기만 합니다. 화우가 모든 홈리스 분들을 위한 주거권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홈리스가 처한 법적 사각지대의 현실을 인지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주에 1회, 홈리스 단체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법률상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리스 법 수행방법
률지원 사업을 통해 홈리스 개개인에 대한 법률지원과 더불어 홈리스 인권 이슈와 공익소송 발 굴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법률상담
•홈리스행동 격주 방문 홈리스 법률상담 홈리스행동은 홈리스를 둘러싼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화우는 2014년부터 2016년 1월까지 홈리스행동을 통하여 홈리스 법률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동자동사랑방 격주 방문, 쪽방촌 주민 법률상담 동자동사랑방은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상담과 편의를 제공하고, 쪽방촌 주민들이 자신의 문제 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화우는 홈리 스행동을 통한 정기 법률상담을 단체의 사 정으로 일시적으로 중단한 이후, 동자동사 랑방을 통하여 홈리스를 위한 활동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남대문 쪽방촌 법률상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직원 법률교육
공동주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과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토론회
2016 Yoon & Yang Pro Bono Report
01 공익소송
02 한센·인권
03 외국인·노동자
04 환경·보건
05 홈리스
06 공익세미나 및 연구사업 07 공익변호사 네트워크 활동과 지원
동자동을 방문한 이홍훈 이사장
서울역 앞에서 열린 홈리스추모제의 법률상담 부스
홈리스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들
법률상담을 기다리는 서울역 앞 홈리스
거리에서 죽어간 홈리스를 애도하기 위한 국화꽃
고인이 된 홈리스를 애도하는 사람들
31
08 법·인권 교육
•노숙인 인권 개선을 위한 연대활동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법률자문 저작권 이슈 관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과 사회적
법률자문 의견서 작성
기본권의 보장' 토론회 주관
- 대한변협 「2016인권보고서」 홈리스 인권 특집 작성 참여
- 홈리스 인권 공익소송 사례 관리 참여
- 서울지방변호사회 「홈리스 법률매뉴얼」 발간 공동 작업
- 부양의무자기준 위헌소송 연구팀 회의 참여
- ‘홈리스추모제’ 공동 주최 및 거리 법률상담 참여
32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
06
공익세미나 및 연구사업
화우공익세미나는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쟁점에 대하여 기초적 쟁점 검토를 다루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감축하고 법치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우는 우리 사회가 따뜻한 법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공익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 연구지원 사 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첫 연구 지원으로 2건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첫 결과물은 2017년 중순 경 윤곽이 나올 예정 입니다. 연구 수행 이후에는 별도의 발표회를 개최하여 연구 결과에 대하여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익세미나 수행방법
법적 검토가 필요한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있을 시에 재단 이사회의 논의를 통하여 주제를 선 정하고 변호사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연구사업 공익연구를 수행하는 단체에서 지원요청을 하는 경우 검토 및 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원하 거나, 혹은 특정 주제에 대한 기획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내부의 합의가 있을 시에 외부 공모 및 선발을 통하여 지원합니다.
주요활동
공익세미나
•제2회 화우공익세미나 ‘양심적 병역거부 쟁점토론’ 개최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세 번째 위헌심판을 앞두고, 화우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쟁점을 확인하는 한편 대체복무제의 도입과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보는 세미나를 마련하였습니 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한국에는 전세계 병역거부자를 모두 합친 수보다 많은 병역거부자 들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연구사업
•‘사적 관계에서의 평등권 적용 연구’ 지원 평등법을 제정하는 경우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을 법으로써 어떻게 규율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는 심도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연 구지원은 사적 영역에서의 평등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법률이 도입되는 경우 그 입법방향은 어 떠해야 하는지 단초를 마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6 Yoon & Yang Pro Bono Report
01 공익소송
02 한센·인권
03 외국인·노동자
04 환경·보건
05 홈리스
06 공익세미나 및 연구사업 07 공익변호사 네트워크 활동과 지원
33
08 법·인권 교육
제2회 화우공익재단 공익세미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쟁점토론>
양심적 병역거부 세미나 개회를 선언하는 이홍훈 이사장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쟁점토론> 웹포스터
세미나에 참여한 발제자와 토론자들
•‘인도 공익소송 및 국내도입방안 연구’ 지원 인도의 공익소송 제도는 현대의 공익소송제도 일반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속성을 가지고, 인도사회의 소외된 집 단과 시민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법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지원을 통해 한국에 충분히 소개되고 있지 않은 인도의 공익소송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공익소송제도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참고할 기초자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34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
07
공익변호사 네트워크 활동과 지원
로펌을 비롯한 시민사회 각계에서 공익변호사들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우에서는 국내 다양한 공익변호 사들과 네트워크를 이어가며,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익법률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로펌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로펌공익네트워크에 창립에 동참하였으며, 로펌을 비롯한 수행방법
공익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에 상근 중인 변호사들의 모임인 공익변호사모임 등 다양한 공 익변호사 네트워크에 함께합니다.
•서울시 법률지원과 공익변호사 간담회 참여 주요활동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개소 후원 및 협력 •공익법률글로벌네트워크(PILnet) 로펌 공익변호사간담회 •로펌공익네트워크 출범 동참 및 세미나 개최 •로펌공익변호사회의 격월 1회 중개 및 참여 •로펌 공익변호사 실무자 모임 중개 및 참여 •공익변호사모임 격월 1회 중개 및 참여 •공감 주최 공익변호사한마당 참여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후원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연합 2016 여름캠프 후원 •공익변호사한마당 ‘공익변호사모임의 쟁점과 과제’ 참여
2016 Yoon & Yang Pro Bono Report
01 공익소송
02 한센·인권
03 외국인·노동자
04 환경·보건
05 홈리스
06 공익세미나 및 연구사업 07 공익변호사 네트워크 활동과 지원
지난 4월 부산대에서 개최된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
라운드테이블에서 의견을 나누는 공익변호사들
지난 6월 서울NPO지원센터에서 개최된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
패널의 의견을 경청하는 공익변호사들
35
08 법·인권 교육
36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
08
법·인권 교육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기반으로써 법·인권교육은 중요합니다. 화우는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타 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옹호하는 문화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교육을 진행합니다.
일반 시민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법인권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기부사이트 등 다양한 경 수행방법
로를 통하여 신청받습니다.
주요활동
시민법률교육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의 공익활동' 강연 •제주지방법원 초청 특강 '법조인의 사회적 책임과 법조윤리' •대전지방변호사회 초청 '법조윤리와 공익활동' 강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의 공익활동’ 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의 길' 강연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공익변호사 전망’ 강연
중고등학생 대상 교육
•대왕중 학생 20여명 법인 방문 •대원국제중 학생 20여명 법인 방문 •동작구 강남중 '변호사 진로체험' 특강 •마포중 30여명 대상 법·인권교육 진행 •분당 영덕여고 '변호사 진로체험' 특강 •서문여중 학생 20여명 대상 법·인권교육 진행(성승현 변호사) •성북구 길음 '법과 인권' 특강 •송파중 학생 20여명 법인 방문 •은평구 대성고 '노동·인권·법' 특강 •인하대부고 학생 20명 대상 법·인권교육 진행 •직업능력개발원 원격강의(6강, 22개 학교) •광운중 방문, 진로특강 강의(최승순 대표 변호사) •청심국제중 45명 법인 방문 •태랑중 학생 25명 법인 방문, 진로특강 강의
2016 Yoon & Yang Pro Bono Report
01 공익소송
02 한센·인권
03 외국인·노동자
04 환경·보건
05 홈리스
06 공익세미나 및 연구사업 07 공익변호사 네트워크 활동과 지원
법인에 방문하여 법·인권교육을 들은 인하대부고 학생들
광운중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한 최승순 대표 변호사
법인을 방문한 대원국제중 학생들
법인에 방문하여 강의를 듣는 청심국제중 학생들
서문여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한 성승현 변호사
37
08 법·인권 교육
38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
PRO BONO ACTIVITY
사회공헌활동
for sharing 01 공익단체 후원 02 장학금 및 학술지원 03 사회봉사
40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
01
공익단체 후원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를 후원합니다 어떤 단체의 활동가는 파지를 모으며 활동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그리고 모두가 함께 더불 어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활동을 이어가지만 재정구조가 취약한 단체가 많습니다. 화우는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권리 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힘쓰는 단체들을 위하여 화우는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화우는 후원금 전달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공익단체의 활동가들을 만나 함께 협력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하여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행방법
화우의 공익활동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공익단체에 대하여 재단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후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미혼모시설 열린집 후원금 전달 주요활동
재한독일인모임(Deutscher Karnevalsverein Korea)에서 뜻을 모아 미혼모시설 열린집에 후원 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열린집은 화우의 사내봉사동아리인 '나누는사람들'에서 오랫동안 봉사활 동으로 인연을 맺어온 곳입니다.
•홈리스행동 후원금 전달 •쪽방촌 동자동사랑방 후원금 전달 •홈리스추모제 후원금 전달 •반빈곤운동 후원의 밤 후원금 전달 홈리스 문제는 화우가 가장 관심을 갖고 활동력을 집중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에 정 기법률상담 이외에도 홈리스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 및 단체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미혼모시설 열린집 후원금 전달
동자동사랑방 후원금 전달
홈리스행동 후원금 전달
2016 Yoon & Yang Pro Bono Report
02
장학금 및 학술지원
세상의 아름다운 변화를 시도하는 꿈과 가능성에 투자합니다 화우는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통해 장학금을 전달하며, 공익인권 활동과 관련된 학술적 연구를 진행하는 단체를 지원합니다.
수행방법
화우 공익활동 목적의 부합성, 적절성, 시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초중등교육기관 장학금 전달 주요활동
•논산중학교 •대전고등학교 •초촌초등학교
고등교육기관 장학금 전달 •서울상대향상장학회 장학금 전달
학술 지원 •서울대 법학발전재단 서울대경쟁법센터 후원금 전달 • 서울대 법학발전재단, 서울대 제7회 모의 국제상사중재 경연대회 후원금 전달 •세계국제법학회 후원금 전달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후원금 전달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 후원금 전달
41
42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
03
사회봉사 우리는 '나눔'으로 행복한 사람들 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변화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갓 입사한 20대 직원부터, 70대 고문 변호사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나누는 사람들은 매월 어려운 이웃과 만남을 가지며 다양한 관계를 맺어나가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시설, 독거노인 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이어온 나누는 사람들은 2016년에는 미혼모 시설에 좀더 집 중하여 활동하였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워나가야 하는 미혼모들을 만나 함께 음식을 나누며 웃음꽃이 피는 이야기를 주 고받기도 하고,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을 위해 깨끗이 청소 봉사도 했습니다. 갑작스레 양육권을 요구하는 아이의 아버지 때문에 곤란한 미혼모의 소식을 듣고는 재단의 공익법률상담 건으로 전달하여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매월 소외된 이 웃을 만난다는 것은 화우의 공익활동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봉사활동은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지속적인 만남과 관계를 통하여 결실을 만들어 나갑니다.
나누는 사람들의 활동은 화우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집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사회복 수행방법
지시설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성금을 모아 전달합니다.
주요활동
월 1회 정기회의
•아동복지시설 마을속 작은 학교
월 1회 정기봉사활동
•희귀난치성질환 근육병 환우 시설 더불어사는 집
•미혼모 시설 열린집
•장애아동시설 소망의 집
•중증장애인 시설 암사재활원
•청소녀 보호시설 젬마의 집 •미혼모 시설 열린집
연말 성금모금행사 및 후원금 전달
•중증장애인 시설 평화의 집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장애인시설 샬롬의 집
젬마의집 후원금 전달
나사로의집 후원금 전달
영아긴급지원센터(베이비박스)의 환경개선 봉사 활동
2016 Yoon & Yang Pro Bono Report
01 공익단체 후원
미혼모 시설 청소에 나선 나누는 사람들
02 장학금 및 학술지원
기부받은 물건들을 저렴하게 판매해 후원금을 마련한 바자회
미혼모 시설 열린집의 환경개선 봉사에 나선 김재영 변호사
영아긴급지원센터의 깨끗한 환경조성
“베이비박스의 구석구석을 내게 맡겨라”
아기 돌봄을 위한 분유 점검 및 정리
단체 사무실 청소
암사재활원 바자회 봉사에 나선 나누는 사람들
43
03 사회봉사
44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
사회봉사
PRO BONO ACTIVITY 사회공헌활동
for sharing
봉사동아리 ‘나누는 사람들’의 연탄 봉사 활동
매년 연탄봉사에 나서는 화우 가족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연탄을 건네던 ‘나누는 사람들’의 미소
2016 Yoon & Yang Pro Bono Report
영아긴급지원센터에서의 영아 돌봄을 위한 봉사활동
영하10도의 추운 날씨에 두꺼운 패딩을 입고 연탄 봉사에 나선 ‘나누는 사람들’
암사재활원 바자회에서 기부 물품 판매
45
46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
01
인터뷰 인사·노동팀에서 인사노무 사건과 자문업무를 담당하며,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나연 노무사를 만나보았습니다. 공익법률상담 및 분쟁조정센터 개소 이후 첫 조정사건에 기여를 하였고, 현재는 공익제보자를 위한 공익소송에 힘을 쓰고 있는 이나연 노무사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2016 Yoon & Yang Pro Bono Report
47
인터뷰 01
사회적 약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나연 노무사
어떻게 화우 공익활동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관심이 갖고 계신 공익활동분야는 무엇인가요?
항상 노무사로서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힘을
저는 고령 노동자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보태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선노무사로 활동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청년노동 문제나 이주노동자 문제
했을 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노동사건을 대리하곤 했는데
등에 비해서 노인노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의미한 공익활동
요. 을(乙)이라는 이유로 핍박받는 분들을 여럿 만나게 되었습
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의
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생계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었고, 이
고령 노동자 분들은 많은 경우 경비업이나 식당, 청소노동자로
때문에 사건에 대응할 시간적인 여유나 금전적인 여유도 없었
종사하고 계십니다. 취업이 어려우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습니다. 법에 무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는
많은데요. 근로계약서 조차 쓰지 않는 저임금에, 퇴직금이 없
이유만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가슴이 아
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예전에 어쩌다보니 무료로 한 할머니
팠습니다. 화우에 입사했을 때 공익활동을 장려하고 있었고,
의 노무사건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
마침 공익재단에서 노동사건에 대한 요청을 주셔서 기쁜 마음
한 것 때문에 50만원을 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신 거였는데요.
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며 마침내 500만원을 받아드렸는데 할머니께 서 우시더라고요. 이후 두 달 동안 할머니는 갓찐 고구마를 들
기억에 남는 공익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고 매주 사무실로 찾아오시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경험 덕
임금체불 문제나 부당징계, 부당대우와 관련한 노동사건들을
분에 노인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담당했었는데요. 그 중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당징계 구제신청
앞으로도 노인노동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건에 대한 결과가 기대됩니다. 이 사건은 장애인보호센터에 서 장애인을 학대하는 것에 대해 공익제보를 한 노동자가 부
화우의 공익활동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한 인사이동과 징계를 당한 건입니다. 이 사건을 꼼꼼히 검
화우공익재단에서 공익법률상담 및 분쟁조정센터를 개소한
토해 보면서, 정말 말도 안되는 이유를 근거로 제보자가 징계
것이 기대가 됩니다. 임금체불 문제 등 일반적인 노무사건의
를 당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긍
경우 소송까지 갈때는 감정의 문제가 많이 작용을 합니다. 평
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공익신고는 중요하며 공익신
범한 개인에게 소송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감정소모 등 정신
고자들은 보호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적 어려움을 생각하면, 소송을 진행할 때 오히려 손해가 더 큰
고, 여전히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미흡하고 박수를 받아야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부당한 사건으로 인한 어려움을
할 분들의 삶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화우
견딜 수만은 없는 노릇이지요. 이때 변호사의 입회 하에 진행
공익재단에서도 이러한 공익신고자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
되는 양자간 분쟁조정은 당사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도움
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을 제가 담당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
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익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하고 있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를 통해, 앞으로 공익신고자가
센터를 통해 화우의 공익활동에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확대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면 좋겠습니다.
48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
인터뷰 02
청소할 때는 ‘허지웅’ 연탄 나를 때는 ‘강호동’ 업무과
한민석 주임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과 지금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
꾸준하게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니다.
제 손을 놓지 않으시던 그분들은 저를 기억하고, 기다려 주셨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의 제 삶은 평온 그 자체였습니다. 주
습니다. 제가 정기봉사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가족에
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늦잠을 즐기고 친구들과 만나
게 봉사활동 한다고 하니 형은 “시간될 때 나간다고 생각하면
술 한잔 하는 평범한 직장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봉사활동 하지마라. 봉사활동도 중요한 약속처럼 시간을 만들
“봉사활동 같이 해보지 않을래?”라고 말을 걸어온 ‘나누는 사
어서 나가야 하는거다. 이게 자신 없으면 하지마라”라고 하시
람들’은 처음엔 제게 부담으로 다가왔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더라고요.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중요한 약속이라,
만들며 주말을 부지런하게 보내게 하더니, 저를 마음의 부자
꾸준하게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
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한번 봉사활동에 꼬박
진 게 없어도 저의 건강한 팔 다리가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된
꼬박 참여하며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웃음)
다는 사실이 참 뿌듯했습니다. 한 번은 남성 분들 목욕을 시켜 드리고, 시설을 깨끗이 청소하고, 시설 거주자 분들이 좋아하는
어떻게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자장면을 삼키기 좋게 잘게 잘라서 한입 한입 일일이 숟가락으
처음엔 회사생활을 잘 해보고 싶기도 했고, 빨리 적응하려고
로 먹여주는 봉사를 했는데요. 몸은 많이 지쳤지만 집에 돌아와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어떤 분위
서 뿌듯해하며 쓰러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기억들은 제가 봉
기에서 어떤 생각들을 나누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사활동에 계속해 참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시작한 봉사였기에 꾸준히 참여할 마음은 없었고, 주말이 바 빠질 때 즈음 자연스럽게 그만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인
자신에게 봉사활동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앞으로의 포부도
천 평화의 집에서 봉사를 하며, 그런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평
궁금합니다.
화의 집은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지내는 곳인데요. 봉사를 마치
봉사활동은 제가 좋아하는 크림빵을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합
고는 조금 미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보고
니다. 제 크림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고 생각하면, 제가 그
낯설다며 때리고 꼬집고 소리도 지르던 분들이었기에, 과연
들에게 마치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고 더 많은
친해질 수 있을까 의문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시간도 안되어
크림빵을 나누고 싶은 마음까지 생깁니다. 더 많은 분들과 크
그 분들은 제가 어디 갈까 봐 손을 꼭 붙잡고 놓지를 않았습니
림빵을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제가 가진 크림빵을 크게 만들
다.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하여금, 그분들을 향한 저의 생
고 싶습니다. 지금의 목표는 이 크림빵이 적어도 줄어들지 않
각과 행동은 조금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마음으로 제 도움이 필요 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그런 화우인이 되겠습니다.
2016 Yoon & Yang Pro Bono Report
02
인터뷰 입사 때부터 5년간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해 온 업무과 한민석 주임을 만나보았습니다. 어떤 봉사활동이든 일선에 나서서 일을 하는 한민석 주임은, 아이들을 돌볼때는 ‘션’이 되고, 청소를 할때는 ‘허지웅’이 되며, 연탄을 나를때는 ‘강호동’이 됩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기쁜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는 한민석 주임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49
50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
언론보도
media report
이홍훈 전 대법관 “법조계, 국민 신뢰 회복하려면 공익 활동 강화해야” 화우 공익법률센터 이끄는 이홍훈 전 대법관 한국경제 2016. 9. 7.
7일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의 ‘공익법률상담 및 분
동을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법
쟁조정센터(공익법률센터)’ 개소식에서 재단 이사
무법인(로펌)에서 법률 무료 상담을 넘어 민간 조정
장인 대법관 출신 이홍훈 변호사(70·사법연수원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은 화우가 처음이다. (중략)
4기·사진)를 만났다. 화우공익재단은 이날 사회
ADR 도입이 눈에 띈다. 대법관 시절부터 기본권
적·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와 분
문제에 관심이 컸던 이 이사장이 사회적 약자의
쟁조정 서비스(ADR)를 제공하는 공익법률센터를
권리 확대를 위해 꺼내 든 카드다. 조정은 당사자
열었다.
끼리 합의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과정
화우공익재단은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해 1월 창립한
이다. 조정은 조정인의 입회 하에 당사자들이 출
사회공헌재단이다. 이 이사장은 “그동안에도 외국인
석하여 이루어지며, 조정 성립 시 민법상 화해계
노동자, 결혼이주 여성, 노숙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대상으로 공익법률 상담을 펼쳐왔지만 부족했던 것
오래 걸리는 소송보다 빠른 문제 해결이 가능하
이 사실”이라며 “공익법률센터 개소를 계기로 공익 활
다는 장점이 있다. (후략)
2016 Yoon & Yang Pro Bono Report
51
주요
언론보도
100년 만에 소록도 찾아온 판사…서울고법, 한센인 손배소송 특별재판 “무면허 의사가 강제낙태·단종”…“강요보다 자발적 뜻도 있었다” 경향신문 2016. 6. 20.
20일 오전 전남 고흥군 국립소록도병원 별관 2층. 법정으로 꾸며 진 소회의실에는 한센인 80여명이 빼꼭히 자리를 메웠다. 낙태· 정관절제(단종) 수술을 받은 한센인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 해배상 소송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30부(강영수 부장판사) 가 연 특별재판을 방청하기 위해서다. 서울에서 400여㎞ 떨어진 이곳에 판사가 찾아온 것은 개원 100주년 만에 처음이다. 소송을 제기한 전씨는 “(불법 낙태수술로) 수개월간 하혈을 하 며 극심한 낙태 후유증을 앓았다”면서 “수술을 집도한 사람이 무면허 의사인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박모씨(74)도 “1963년 당시 소록도에서 이모 여인을 만나 결혼하는 과정에서 단종 수술을 강요받았으며, 집도 의 사가 무면허였다”고 주장했다. 한센인 측 박영립 변호사는 “이들을 집도한 사람은 정식 의사가 아니라 소록도병원 의학강습소 출신”이라며 “이 같은 불법조치가 병원 측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국가는 피해를 당한 한센인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마땅 하다”고 주장했다. (후략)
“강제 낙태-정관수술 한센인, 국가가 배상하라” 항소심도 인정 동아일보 2016. 9. 23.
강제 낙태·정관수술을 받은 한센인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다시 나왔다. 하지만 1인당 위자료 액수는 1심보다 줄어든 2000만 원으로 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23일 엄모 씨 등 139명의 한센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20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 정관수술 피해자와 낙태수술 피해자에게 각각 3000만 원과 4000만 원으로 정한 보상비용에 비해 감액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가 근거 법령 없이 위법하게 한센인들을 대상으로 낙태·정관수술을 시행했고 이로 인해 한센인의 인격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됐다”며 강제 낙태·정관 수술을 받은 한 센인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후략)
52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
주요
언론보도
소록도의 눈물 닦아준 ‘13년 동행’ 시초는 일본 동네변호사였다
서울변호사회 창립 109주년 공익봉사상 로이슈 2016. 9. 26.
한겨레 2017. 1. 23.
도쿠다 야스유키(73) 변호사가 소록도를 처음 찾은 건 2003년
서울지방변호
여름이었다. 1916년 일본이 조선의 한센병 환자들을 강제격리
사회(회장 김한
하기 위해 병원(자혜병원, 현 국립 소록도 병원)을 세워 이들을
규)가 1907년
수용한 곳이 바로 소록도였다. 도쿠다 변호사는 소록도 주민들
9월 23일 설립
의 일본 정부에 대한 보상금 청구를 돕기 위해 소록도에 왔다.
된 이래 창립 제
그로부터 14년이 흐른 지난 14일 도쿠다 변호사는 이곳을 다시
109주년을 맞
찾았다. 한센인들을 위한 한·일 변호사들의 연대 활동이 담긴
았다.
‘한센인권활동 백서’ 발간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서울지방변호
다. 도쿠다 변호사는 한센인권변호단을 이끌고 있는 박영립 변
사회는 지난 9
호사와 따뜻한 포옹을 나누며 눈시울을 붉혔다.
월 23일 엘타워컨벤션 6층 그레이스홀
이날 행사에는 도쿠다 변호사 외에도 오쓰키 노리코, 곤도 쓰
에서 ‘창립 제10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
요시, 시미즈 요시로, 아유쿄 마치코, 미나구치 마스미 등 6명
다. 이날 변호사로서의 위상을 드높여
의 일본 변호사가 함께했다. 박영립 단장과 장철우 부단장, 조
법조인의 귀감이 된 김동환 변호사에게
영선, 이영기, 양정숙, 이정일, 서중희, 김준우 변호사 등 한센
명덕상을 수여하는 등 공로 회원을 포상
인권변호단 소속 변호사들이 이들을 반갑게 맞았다. 이들은 갓
했다. 특히 공익봉사상에 각종 공익활동
인쇄된 백서를 들고 소록도 한센인들의 납골당인 ‘만령당’부터
등을 헌신적으로 수행해 온 박영립 변호
찾았다. (후략)
사와 소외된 계층의 인권옹호와 사회정 의 실현에 크게 이바지한 임자운 변호사 를 선정했다. (후략)
2016 Yoon & Yang Pro Bono Report
‘삼성전자 백혈병 소송’ 박상훈 변호사, “타협으로 모두가 승자” 7년 걸린 소송, 조정 통해 1000억 보상 이끌어 이투데이 2016. 6. 22.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故) 황민웅 씨의 유족과 투병 중인 김은경, 송창호 씨가 낸 소송에서 "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했다. 소송을 낸 지 7년 만에 내려진 대법원의 결론이었다. 이들과 다른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이숙영 씨의 유족들은 항소심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사실상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삼성전자는 이미 피해자들을 위해 1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상태였다. 150여 명이 보상을 신청했고, 실제로 100명 이상이 보상금을 받았다. 권오현 삼성전자 대 표이사 부회장 명의의 사과도 있었다. 소송에 앞서 피해자들과 사측이 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합의 를 먼저 이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수년 간 보수 한 푼 없이 피해자들을 대리했던 박상훈(55· 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를 지난 8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화우 사무실에서 만났다. (후략)
53
54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
주요
언론보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인권침해 멈춰야” vs “대체복무제의 사회적 공감 아직 부족” 이달 헌재 위헌여부 결정 앞두고 ‘쟁점토론 세미나’서 뜨거운 논쟁 한국일보 2016. 12. 7.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세 번째 판단을 앞두고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헌재는 이르면 이달 말 병역 거부자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을 내놓을 전망 이다. 법무법인 화우 공익재단(이사장 이홍훈 전 대법관)이 7 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화우연수원에서 주최한 ‘양심적 병 역거부에 관한 쟁점토론’ 세미나에서는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 요성과 현실적 부작용 등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양 심적 병역거부자인 임재성 변호사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매년 500여명이 구속되는 인권침해 상황 을 멈춰야 한다”며 “어떤 대체복무제를 설계하고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 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전쟁을 겪은 사회이고 정전체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을 반대하는 것은 중요한 헌법 적 요청”이라며 “병역거부권의 보장과 대체복무제 도입은 진정한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다”고 말했다. (후략)
약자 목소리 대변한 24명의 변호사, 세상을 바꾸다 제2회 明변호사상 “오늘 수상하는 모든 변호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 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제1회 明변호사 상 수상자)
이데일리(대표이사 김형철)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공동으로 선정하고 시상하는 제2회 이달의 明변호사상 시상식이 2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렸다. 2회 시상식에서는 모두 6건의 소송 사건을 수행한 24명의 변호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후략)
이데일리 2016. 8. 25.
2016 Yoon & Yang Pro Bono Report
법무법인 화우, ‘공익법률센터’ 문 열어 세계일보 2016. 9. 7.
‘가리봉동 노래방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손배소송 화우 공익재단서 무료변론.. "이주민을 위한 공익소송" 머니투데이 2016. 11. 4.
서울 가리봉동 노 래방 사망사건의 유가족들이 가해 자 엄모씨를 상대 로 손해배상 소송 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 르면 피해자 A씨의 유족은 2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장을 서울남부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임승순)과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지법에 전날 제출했다. 유족 측 대리인
(이사장 이홍훈)은 7일 공익법률상담 및 분쟁조정센터(이하 화
김성덕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A씨는
우공익법률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사망 당시까지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므 로, 만약 사망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소
화우공익법률센터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득을 얻을 수 있었다"며 구체적인 액수
서비스와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크게 사
는 재판을 하면서 산정할 계획이라고 말
회적·경제적 소외계층을 위한 보다 직접적인 형태의 법률상담과 공익성 있는 사건에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통합을 강 화하는 데 기여하는 분쟁조정의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후략)
했다. 이어 "단독판사가 아닌 합의부에 서 재판받기 위해 2억1만원을 청구했다" 고 덧붙였다. 화우 공익재단은 피해자 A 씨 유족의 민사소송을 무료로 변론할 예 정이다. (후략)
55
56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
주요
언론보도
명의 빌려 줬다가 빚더미… 두 번 무너지는 노숙인들
법률서적 대신 어린이책 사들고 간 로펌 사람들 법무법인 화우,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책 기증 행사
명의 대여·도용 피해의 늪
세계일보 2016. 5. 3.
국민일보 2016. 7. 2.
2007년 1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법무법인 화우는 사내 봉사동호회 ‘나누는사람들’이 어린이날을
에서 노숙을 하던 박해은(54)씨에게 한
맞아 최근 ‘마을 속 작은학교’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약 200권의
남성이 다가왔다. 말끔한 복장의 그는 박
도서를 기증했다고 3일 밝혔다.
씨에게 “전세방을 얻어 줄 테니 인감증명
화우에 따르면 이번 도서 기증은 ‘나누는사람들’ 회원들이 매월 진
서를 떼 달라”고 했다. 박씨는 의심이 앞
행하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이다. 화우는 매년 후원금 전달과 방
섰지만 당장 머물 곳이 필요했다. 술기운
문 활동을 통해 ‘마을 속 작은학교’와 인연을 맺어왔다. (후략)
에 하루하루를 버티던 때라 판단력도 흐 렸다. 박씨는 그에게 인감증명서를 건넸 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서류에 서명도 했 다. 남성은 박씨에게 잠시 머물 월세방 을 마련해줬지만 그해 6월 갑자기 사라 졌다. 박씨는 또다시 길거리로 내몰렸다. (중략)
화우공익재단 김준우 변호사는 “면허가 없는 사람이 차를 구입하는 데 제한을 둔 다면 노숙인 명의 대포차를 조금이나마 줄 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당장 시행은 어렵겠 지만 노숙인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근 본적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후략)
협력기관 및 단체 partnership
한센 인권
외국인·노동자
환경·보건
한센인권변호단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한국한센총연합회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
녹색소비자연대
삼성전자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장애인공동체 라쉬친구들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청년유니온
학술지원
홈리스
아동·청소년
홈리스행동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울상대향상장학회
동자동사랑방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남권, 동북권)
서울대 법학발전재단 서울대경쟁법센터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알바천국
서울대 법학발전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주사랑공동체교회 영아긴급지원센터
세계국제법학회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
사회봉사
평화의집, 샬롬의집 마을속작은학교, 소망의집 더불어사는집, 젬마의집 암사재활원 따뜻한한반도 연탄나눔운동 열린집
공익·인권 네트워크
기 타
로펌공익네트워크
법조윤리위원회
공익변호사모임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희망을만드는법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 인:연
Vol. 2(통권 제3호) 주소 06164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이메일 public@hwawoo.or.kr 발행일 2017년 3월 24일 발행처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발행인 이홍훈 편집장 박상훈 편집인 함보현, 황혜정 디자인 플랫
화우는 환경을 생각하여 콩기름잉크를 사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