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간 짜리
인터넷과법
커뮤니케이션
김윤명 digitallaw@naver.com
김윤명(5월의 바람) - 지적재산권법 박사 - 저서 퍼블릭도메인과 저작권법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 이러닝과 저작권법 저작권법 커뮤니케이션 - deview2013, OSS 발표
왜? 인터넷에 대한 사상과 감정 찾기!
어떻게? 읽고, 사유하고, 토론하며…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
인터넷은
자유다.
익명성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 촉진적인 매체 99헌마480결정
표현의 자유?
게임물, 음란물 등은 표현의 자유의 대상이 될 수 있나?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 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인터넷실명제?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 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2010헌마47·252 결정
OSP 책임 제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표현의 자유의 보호
입법 취지
저작권법 제102조 ③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 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 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검색
중립성
검색 중립성은 가능한가?
구글 페이지 링크 vs 네이버
수작업
이용자의 이용성 = 선택의 자율성
게임 셧다운
강제적 셧다운, 선택적 셧다운, 쿨링오프, 중독
국가의 후견적 지위, 부모의 역할 해태, 이해관계자간 충돌
(인터넷) 중독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 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
는것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20호 -
문화 향유권, 정보자기결정권, 비례원칙 등의 위반 위헌 소송 중
공공 저작물
세금을 통해서 만들어진 저작물의 권리는 누가 갖는가?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 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 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 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본인 인증
왜 궁금해? 내가 누구인지
조금 다른 이야기
해서, 행복한 일 찾기! (do what you love)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