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짜리
포털 서비스와 저작권 정책
김윤명 digitallaw@naver.com
김윤명(5월의 바람) - 법학박사(지적재산권법 전공) - 저서 퍼블릭도메인과 저작권법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 이러닝과 저작권법 저작권법 커뮤니케이션 - deview2013, OSS 발표 - works for NHN, empas
naver.com vs.
google.com
내용 1. OSP로서 포털 2. 사례 분석 3. 포털 정책 방향
1. OSP로서 포털
1.1 포털 서비스 관문(portal) : 인터넷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OSP(online service provider) : 인터넷을 통하여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1.2 OSP 책임 제한 모니터링 : 침해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 부재 책임 제한 :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및 표현의 자유 보호
2. 사례 분석
2.1 썸네일 검색 검색;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원본을 썸네일 형태로 검색에 제공; 수요대체성·침해가능성 부정, 통로로서의 인식, 정 보제공의 공익성 인정(대법원 2005도7793판결)
2.2. 링 크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한 운영 방식(method of operation);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 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송신하거나 이 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 론,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09다4343 판결)
2.3 UCC 이용자제작 콘텐츠(user created contents); 5살아이 허밍 동영상을 블로그에 게시; 게시중단 요청 및 네이버의 임시조치; 저작권 침해 인정. 그러나, 인용에 해당 하여 면책됨(서울고법 2010나35260 판결)
3. 포털 규제 정책
3.1 인터넷 규제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 촉진적인 매체 헌재 99헌마480결정
3.2 균 형 이용 활성화: 문화 및 산업 발전 자율규제: 자율성 확보
다음 논의 youtube.com 동영상 점유율 90% 규제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