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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주소 없앤다'… 통합주소체계 마련 추진
유명무실한 도로명주소 규정…막대한 사회적비용 초래
베트남이 복잡하고 헷갈리는 주 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표준규 정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10일 인사이드비나지가 보도했다. 중
앙정부는 지난 4일 회의에서 부 처간 협의를 통해 통합주소체계
마련에 나설 것을 건설부에 지시 했다.이에 따라 건설부는 국민
안전 보장을 최우선 목표로 자 연자원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
부, 공안부와 협력해 현행 개별 주택과 아파트에 대한 현행 도로
명주소 규정의 문제점을 파악하
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표준
규정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현행
법률인 주택번호 부여 및 번호
판(주소판) 부착에 관한 규정 '결 정 제5호(05/2006/QD -BXD)’
에 따르면, 도로명주소는 각 도 로 시작점을 기준으로 좌측에 위 치한 건축물에 홀수를, 우측 건 축물에 짝수번호를 순서대로 부
여해야하며, 방향은 ▲북→남-
동→서 ▲북동→남서-남동→ 북서를 원칙으로 한다.골목은 출 입구가 하나인 경우 골목 첫번째 건물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 하며, 양끝이 도로와 연결된 경 우 혹은 도로나 거리명을 딴 골 목은 시작점을 기준으로 반대편 출입구 마지막 건물까지 순서대 로 번호를 부여한다.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 전체 숫자중 천/ 백자리 숫자는 아파트의 층수를, 십/일자리 숫자는 아파트의 호
수를 표기한다.아파트의 각 세대 별 호수는 비상구 또는 중앙계단
과 가장 가까운 세대부터 시계방 향으로 숫자가 부여되며, 편복도 식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를 바라
보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왼쪽
첫번째 세대부터 순서대로 번호 가 부여된다.하노이와 호찌민 등 의 대도시들은 최근 골목에 위치 한 주택들을 중심으로 원칙대로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행 정당국과 사람들에게 혼란을 야
추진
내년 상반기까지…통신·부동산·금융 등 11개 업종 제외
베트남 정부가 연말 종료 예정인 부가
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중반까지
6개월 연장을 추진한다고 인사이드비
나지가 10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부가
세 인하 적용대상 서비스 및 품목은 종
전과 같이 8% 부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최근 정부 회의에서
올해 12월31일 종료 예정인 부가세 인
하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
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
을 관련 부서들에 지시했다.응웬 찌 융
(Nguyen Chi Dung) 기획투자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정부회의에서 "주요 경제
부문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며 "부가세 인하 조치는 소비자에게 많
은 경제적 이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소비 수요를 자극하는 심리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부가세 인하 조치 연장을 제
안한 바 있다.앞서 지난 6월 국회는 부
가세를 종전 10%에서 8%로 연말까지
기하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주소 부여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 이 초래되고 있다.일례로 하노이 시는 관내 일부 도로가 2개 이상 의 프엉(phuong, 동단위)을 통과 하는 탓에 일대 주택에 주소가 중복 부여되고, 신규 개통된 도 로에 위치한 주택에 다른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는 등 혼란이 지속 되자 각 행정단위에 도로명주소 오류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호 찌민시 또한 하노이시와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호찌민시 푸 뉴언군(Phu Nhuan) 판씩롱길 (Phan Xich Long)의 경우 1, 2, 7 프엉을 통과하는 탓에 경로상에 위치한 주택들이 최소 2개씩의 주소를 갖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주택은 인접해있음에도 불구하 고 연속된 주택번호가 부여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많 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인사이드비나 2023.10.10)
2%p 한시적 인하 조치를 승인했다.현행 부가세 인
하 조치는 통신, 부동산, 금융(은행·증권·보험 등), 정보기술, 금속·금
속가공, 광업, 석유정제, 화학업종 및 모든 특소세
과세대상 등 11개 업종에
는 적용되지 않는다.재정
부에 따르면 연말까지 부
가세 인하로 인한 세수감
소분은 24조동(9억8420
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
산된다.한편 올들어 1~9
월 베트남의 경제성장률
은 4.24%, 이중 3분기는 5.33%를 기록하며 하반 기들어 경제회복이 본격 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다만, 정부는 지속 되고 있는 글로벌 불확실 성이 향후 경제성장에 가 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 로 예상하며 연말까지 투 자·수출·소비를 3대 핵심 경제축을 중심으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 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인사이드비나 2023.10.10)
2023.10.10(Electronic Edition No 637)
25˚c 주목
'부가세 10%→8% 인하'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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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15YEARS ANNIVERSARY
빈증성 이민국, 외국인 노동허가서 부정발급 관련 재판 열려
재판결과에 따라 노동허가서 및 비자 발급에 영향미칠 가능성 높아
주목
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Vnexpress
지가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레 민 꾸옥 꾸엉 전 빈증성 노동보
훈사회부 국장, 응웬 탄 쭝, 당 꾸옥
비엣 전 산업단지 부국장 등 14명은
월요일에 권력 남용, 문서 위조, 베 트남 불법 체류 중개, 뇌물 수수 등 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
졌다. 용의자들은 2017년부터 2022
년 3월까지 특정 사업체에서 외국인
이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여
러 기관의 서류를 위조했으며, 이후 신청서를 사용하여 공안부 산하 이 민국에 외국인에게 비자와 임시 거
롯데리아, 'K-치킨'으로 베트남 입맛 꽉 잡았다
롯데리아는 그간 베트남 현지 사업
확대를 위해 △소비 문화에 따른 치
킨 메뉴 개선 △노후 매장 리뉴얼 △
마케팅 투자 확대 등 현안 요소에 대
한 공격적인 투자 및 개편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연말 누적 매장 매출액
(외형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어서
며 베트남에서 '대박'을 터뜨리고 있 다고 더구루지가 10일 보도했다. 철
저한 현지화 전략으로 베트남이라는
미지의 땅에 '국민 버거' 열풍은 K치킨으로 명성을 잇겠다는 계획이다.
햄버거를 선뜻 식사 대용으로 사먹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완충요소로서 친
숙한 치킨을 세트 구성에 넣었던 것
이 단박에 통했다. 또한 한국처럼 쌀
을 주식으로 하는 베트남의 식문화를
반영하여 라이스 메뉴를 만들었다.
세트구성은 밥과 치킨, 혹은 햄버거
패티, 그리고 신선한 야채로 구성되
어 있었고, 사이드 메뉴로 베트남식
수프도 추가했다. 롯데리아는 치킨 메뉴 6종(후라이드치킨, 핫앤스위트 치킨, 간장치킨, 치즈소스 치킨, 버팔 로치킨, 그릴치킨을 베트남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 한국식 양 념치킨을 추가 론칭해 K-푸드에 관 심이 큰 현지에서 전체 매출액 중 약 5% 매출 구성비를 차지해 높은 호응 도를 나타내고 있다.발빠른 현지화를 통해 베트남인 고객들에게 햄버거를
친숙한 외식 먹거리로서 자리잡은 셈 이다. 2015년 베트남 롯데리아의 현
지 가맹사업 유치를 시작으로 베트남
시장에서의 QSR 프랜차이즈 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 가능성을 통해 현
지 가맹점 운영 수를 확대한다는 계
획이다. 2027년까지 현지 운영 가맹
주지를 발급하여 베트
남에 체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수사관들은
용의자들이 지역 사법
부와 병원을 포함한 여
러 기관의 가짜 도장을
구입한 후 컴퓨터로 문
서를 수정하고 공무원
의 서명을 위조했다고
적시햇다. 수사에 따르
면 용의자들은 개인 이
력서, 전문가 증명서 및
건강 서류를 포함한 수
만 개의 서류를 위조하
여 3,200건 이상의 외국
인 취업 허가 신청을 합
법화했습니다. 용의자
는 신청이 성공할 때마
다 370만~450만 동(미
화 151~184달러)을 수
수료로 챙겼다.이후 총
200억 동 가량의 돈을 빈즈엉과 인근 빈푸옥 의 노동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데 사용했 다.또한 몇몇 공무원은 권한을 남용하여 외국 인에게 불법적으로 취 업 허가를 발급하고 고 용 및 노동 정책과 관련 하여 국가의 이익을 훼 손하고 사회 질서와 안 전에 영향을 미친 혐의 로 기소됐다.특히 쿠엉 은 총 518건의 취업 허 가서에 서명했으며, 허 가를 받은 사람 중 전문 가는 한 명도 없는 것으 로 알려졌다.이번 재판 은 금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Vnexpress 2023.10.09)
점 300점 돌파와 외형
매출액 1600억원 달성
이 목표다.이우주 롯데
리아 베트남 법인 수석
은 "롯데리아의 베트남
진출이 올해로 25주년
으로 사업 진출 초기부
터 현지 외식 소비 특성 을 파악하고, 고객 선호
도가 높은 치킨 메뉴 중
심의 메뉴 개발 진행으
로 현지 고객들에게 높
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베트남에서의 치킨 메 뉴는 매장에서 직접 닭 에 튀김 옷을 입히고 조 리 해 치킨의 바삭함이 오래 갈 수 있도록 개선 하는 등 현지 고객들의 입맛에 맞춘 메뉴를 제 공하고자 노력하고 있 다"고 전했다. (더구루 2023.10.10)
빈증성
전 노동부 국장이 베트남에서
3,200건
이상의 외국인 노동 허가 신 청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위반한 혐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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