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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거주·사업하는 역기러기 아빠…법원 "한국내 과세는 취소" 판결 "생활 근거는 베트남"…종합소득세 불복소송 승소 법원 "베트남에 더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 가져" 속보
1년의 대부분을 베트남에 체류 고 A씨는 2017년 103일, 2018 하며 사업으로 번 돈을 한국에 년 84일, 2019년 70일, 2021년 거주하는 가족에게 보낸 가장 0일, 2022년 67일간 국내로 들 에 대한 국내 과세 처분을 취소 어와 가족과 함께 체류했다. A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씨는 2017년과 2018년 회사로 뉴스핌지가 16일 보도했다. 이 부터 받은 배당금 각 2억5400 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 여만원, 2억8900여만원을 국 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 내 계좌로 송금했는데 자신이 사)는 A씨가 서울 양천세무서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국내 거 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 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 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 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하지 않았다. 이에 양천세무서 경 베트남에 페인트·니스 유 는 2020년 5월 과세전적부심 통 회사를 설립해 베트남과 국 사를 거쳐 A씨에게 2017년 귀 내를 오고 가며 회사를 운영하 속 종합소득세 9100여만원과 다 2016년 7월부터는 베트남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 한 아파트를 빌려 생활했다. A 100여만원을 부과했고 A씨는 씨의 다른 가족들은 A씨와 배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가 기각 우자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서 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울 양천구의 아파트에 거주했 씨가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주
소를 두고 가족과 합계 187일 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 을 체류했다며 소득세법에서 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 정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적으로 고려해 더 밀접하게 관 고 봤다. 또 동시에 연간 183 련된 국가를 의미한다"며 "원 일을 초과, 베트남에 체류해 베 고의 회사가 소재한 베트남은 트남 개인소득세법에 따른 베 원고가 주된 사업 활동을 영위 트남 거주자로도 인정된다고 하며 막대한 사업상 자산을 보 했다. 다만 "원고(A씨)가 대한 유·관리하는 등 원고와 매우 민국과 베트남 중 어느 국가의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는 '대 진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 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 고의 베트남 소득 중 일부에 불 의 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 과한 이 사건 배당금이 국내 생 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 활비, 보험료 등으로 소비됐다 세방지를 위한 협정(조세조약)' 는 사정이나 원고의 가족이 국 에 따라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정만 더욱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 으로는 원고가 베트남에 가진 관계의 중심지)를 거주국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보다 더 중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 한 이해관계를 국내에 가지고 부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 (뉴스핌 2023.10.16) 지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