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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lectronic Edition No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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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더이상 금리인상 안한다! 파월, "FOMC, 이제 인하 논의 중" 사실상 금리 인상 종료 선언 속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이번에 삭제가 될 지 관심을 모았던 "추가적 사실상 이번 긴축 주기에서 금리 인상은 끝 인 정책 강화"라는 표현은 유지됐지만 앞에 났다고 선언했다고 서울경제지가 14일 보 ‘어떤(any)’라는 단어가 붙었다. 이는 지 도했다. 이와 동시에 금리 인하 논의가 시작 난달 까지는 금리 인상을 기본 전망으로 했 됐음을 공식화했다. 인플레이션이 진전을 지만, 이번에는 그 가능성이 낮다는 뉘앙스 보인다고 판단하면서다. 이제 시장의 관심 를 추가한 의도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 은 금리 인하의 폭과 시점으로 넘어가게 됐 서 ‘어떤(any)’ 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다.파월 의장은 12일(현지 시간) 12월 연방 바에 대해 "우리가 아마도 금리 정점에 있거 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대한 기자 나 가까워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연준은 회견에서 "금리 인상은 두 세 달 전과는 달 이제 금리 인하 논의를 본격화했다. 파월 의 리 이제는 더 이상 기본 정책이 아니다"라고 장은 11월 FOMC 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 말했다. 이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이번 인 하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지 플레이션 주기에서 금리 인상은 현재 수준 만 이번에는 "금리 인하가 FOMC의 논의 주 인 5.25~5.5%에서 마무리하게 됐다.연준 제 였다"며 통화 정책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 은 이날 12월 FOMC 결과를 담은 성명문에 음을 공식적으로 알렸다.내년 기준금리 전 서 5.25~5.5%이던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 망은 9월 5.1%에서 이날 4.6%로 0.5%포인 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성명문에서는 트 낮춰 잡았다. 한 번에 0.25%포인트씩 인
환율: 베트남 동 -> 미국 달러 살 때: 24.020.00 / 팔 때: 24.390.00 (Vietcombank 2023.12.14일08시 공시 기준)
하한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 그는 "그 누구도 승리를 선 5.25~5.5%에서 4.5~4.75% 언하지 않았다"며 "현 시점 까지 세 차례 내린 다는 의미 에서 이같은 행동은 섣부르 다.연준이 사실상 금리 인상 다"고 말했다. 아울러 파월 종료를 선언하고 피벗(Piv-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완화 ot·통화정책 방향전환) 준 하려면 추세 이하의 성장이 비에 돌입한 것은 인플레이 한동안 이어져야 하고 고용 션이 이제 둔화 궤도에 안착 시장 여건도 완화돼야 한다"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 말했다.이는 연준이 이날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제시한 경제 전망과도 부합 얼마나 경직되어 있다고 보 한다. 연준은 이날 올해 국 느냐는 질문에 "인플레이션 내총생산(GDP) 상승률 전망 은 세가지 영역, 즉 상품과 을 9월 2.1%에서 2.6%로 상 주거비, 주거비를 제외한 서 향 수정했지만 내년 성장률 비스 물가 모두에서 진척을 은 9월 1.5%에서 이날 1.4% 보이고 있다"며 "특히 우리 로 낮춰 잡았다. 이는 미국 가 진전을 보고 싶어했던 주 의 잠재성장률(약 1.8%) 밑 거비 제외 서비스 물가(슈퍼 도는 수준이다.이 과정에서 코어인플레이션)도 둔화하 물가는 더욱 안정될 것으로 고 있다"고 말했다. 미용실 봤다. 올해 기준 근원 개인 이나 치과, 잔디 관리 등 대 소비지출(PCE) 전망치를 9 다수의 서비스 업종이 포함 월 3.7에서 이날 3.2%로 하 된 슈퍼코어인플레이션은 향 조정했으며, 내년 전망도 가격 구성 요소 중 인건비의 기존 2.6%에서 2.4%로 낮췄 비중이 커 고용 시장의 영향 다.특히 실업률 전망은 올해 을 많이 받는 영역이다. 이 3.8%, 내년 4.1%로 기존과 에 파월 의장이 가장 떨어지 동일하게 유지했다. 고용이 기 어려운 영역으로 주목했 크게 약화되지 않는다는 전 던 분야다. 파월 의장은 "정 망으로 사실상 성장과 고용 신없던 노동력 부족 시대도 이 크게 훼손되지 않으면서 이미 지난 일"이라고 말했 물가가 안정 궤도에 들어서 다.다만 파월 의장은 인플레 는 골디락스 시나리오에 가 이션과의 전쟁이 끝난 것은 깝다. (서울경제 2023.12.14)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허용은 어떠한 영향을 줄까? 지난달 정부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해외 근로자와 가족 비대면 진료를 전격 허용하겠다고 밝 을 포함해 언어적 차이, 낮은 의료수 히면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증가가 준 등으로 애로를 겪는 교민, 유학생 장기적으로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로 등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이어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취지였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규제 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샌드박스를 통해 재외국민 대상 비대 서울경제지가 10일 보도했다. 코로 면진료·상담서비스를 허가받은 의 나19 이전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줄 료기관과 업체는 31곳에 달한다.강북 어든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삼성병원은 2021년 7월 외교부 129 는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개 재외공관의 비대면 의료상담 사업 목소리가 높다.10일 정부부처에 따르 을 수주한 후 월평균 120건이 넘는 면 정부는 지난달 27일 비상경제장관 서비스를 소화했다. 민간규제샌드박 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한 스 1호로 허가를 받았던 라이프시맨 국 국적을 갖고 외국에 거주 중인 영 틱스는 2021년 6월 이후 1년 만에 비 주권자, 유학생 등 재외국민의 비대 대면진료 건수는 약 52% 증가했고, 면 진료를 전격 허용하는 내용의 ‘ 진료 국가는 기존 영국·스위스·중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을 발 국에서 미국·호주·케냐 등으로 확 표했다. 의료법을 개정해 현재 시범 대됐다.의료계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대상 환자에 로 발생하는 수익보다는 환자가 국내 재외국민을 포함시키기로 한 게 주된 로 입국해 치료를 받으면서 발생하 내용이다.이미 정부는 지난 2020년 6 는 수익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실 월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재외국민 제 부민병원의 경우 지난 2년간 194 대상의 비대면진료 및 상담 서비스를 건의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를 시행했 임시 허가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으며 발생한 진료수익은 659만원이
주목
었다. 이후 비대면 진료 은 "재외국민과 달리 외 가 해외환자 유치로 이 국인 대상의 비대면진 어지면서 900만원 이상 료는 해당 국가에서 불 의 추가 진료 수익이 발 법 의료로 간주될 수 있 생했다.문제는 비대면 다"며 "외국인 대상 비 진료가 재외국민을넘어 대면의료서비스를 제공 외국인 환자 유치로 이 하기 위한 국가 간 협약 어지려면 넘어야 할 산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이 많다는 점이다. 2019 다. 일각에서는 1000만 년 49만명에 달했던 국 원에 달하는 해외 보상 내 유치 외국인 환자 수 보험비를 낮추고 정부 는 지난해 24만명을 기 가 공공 네트워크를 활 록해 여전히 코로나19 용해 현지 대사관과 병 이전의 절반에 그치고 원을 연결하는 시스템 있다. 강재헌 강북삼성 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 병원 미래헬스케어추진 적도 나온다. (서울경제 2023.12.10) 단장(가정의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