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2일자 씬짜오베트남 데일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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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시, 순유입인구

최대 경제도시 호찌민시의

인구 순유입이 2년연속 감 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 타났다고 인사이드비나지 가 12일 보도했다. 팜 짠 쭝 (Pham Chanh Trung) 호

찌민시 인구가족계획국장

은 최근 시정회의에서 "지 난 2022~2023년 순유입 인 구가 2년연속 감소세를 보 였으며, 특히 지난해의 경

우 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

를 뺀 역학적 인구증가율은

0.68%로 출생자에서 사망

자수를 뺀 자연적 인구증가 율 0.74%보다 낮았다"고 밝 혔다.호찌민시는 지난 수십

년간 출산율 전국 최하위라

는 꼬리표를 떼어내지 못했

지만,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이주노동자들이 빈 자리를

채우면서 큰 폭의 경제성장

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최근

호찌민시는 비싼 생활비와

장기화된 불황으로 인한 인

력감축에 인구유입이 감소

하면서 추가적인 성장에 빨

간불이 켜진 상태이다.통계

총국(GSO)에 따르면 2019

년 기준 호찌민시는 전국 이

주노동자중 11.5%를 유치

해 빈즈엉성(Binh Duong)

26%에 이어 남부 경제권역

에서 2위를 차지했다.시당

국에 따르면 2015~2021년

기간 역학적 인구증가율은

자연적 인구증가율보다 매

년 높게 나타났고, 심지어 2

배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기간 호찌민시의 순유입

인구는 매년 17만~18만명

을 기록하며, 새로운 인적자

원으로서 도시경제 성장에 활기를 불어넣었으나, 지난

2022년부터 줄어들기 시작 해, 작년의 경우 6만5000명

에 불과했던 것으로 추산됐

다.지난 수년간 역학적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

던 빈떤군(Binh Tan)도 순

유입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

소했다.이에대해 레 티 응옥

융(Le Thi Ngoc Dung) 빈떤

군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

지난 2020년 관내 정주인구

는 74만6200여명으로 이중

타지에서 온 인구수가 43만

2230명을 차지했으나, 작년

기준 임시거주자수는 34만

6570명으로 10만5000여명

줄어든 상태"라고 밝혔다.

융 위원장은 "빈떤군은 산

업단지가 많은 행정구역중

하나로, 최근 몇년새 인력

감축과 불안한 고용시장에

많은 근로자들이 지역을 떠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

했다.사회문제연구소 대표

인 응웬 득 록(Nguyen Duc

Loc) 부교수는 "과거 호찌민

시는 뛰어난 인프라와 함께

높은 인력수요, 소득증대 기

회 등 전국에서 가장 매력적

인 도시로 떠오르며 이촌향 도를 주도했으나, 최근 비싼

생활비와 극심한 교통체증, 일자리감소 등 여러 문제가 대두되며 주변지방으로 인

력을 빼앗기고 있다"고 지적

했다.실제로 유엔개발계획

(UNDP)의 '2023년 베트남

지방거버넌스 및 공공행정

성과지수(PAPI 2023)' 보고

서에 따르면 호찌민시는 현

지인 사이에서 이주 선호도

가 가장 높은 도시에 이름을

올린 바있다.전체 이주희망

자중 22%는 희망도시로 호

찌민시를 선택했으며, 주요

이유로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가

31.5%로 같은 희망도시 상

위 5개 지방중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은 "여전히 많

은 타지역 주민들이 호찌민

시를 주요 이주희망지로 여

기고 있으나, 실제 이주를

택했던 외지인들은 녹록치

않은 환경에 다시 도시를 떠 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

서 지난 2022년 베트남상공

회의소(VCCI)와 국제이주

기구(IMO)가 호찌민시와 동

나이성(Dong Nai), 빈즈엉 성(Binh Duong)

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

체 응답자의 15.5%는 '빠른

시일내 귀향할 것'이라고 답

했고, 44.6%는 거취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 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고향

에 자녀를 둔 기혼자였으며, 전체 47% 이상은 '출신지역 의 노동 여건이 개선되면 귀

향해 가족과 함께 살 것'이라 고 답했다. 그러나 귀향 의

사를 내비친 응답자중 38%

는 수입대비 큰 지출로 재정

적 어려움을 호소했다.앞서

호찌민시가 발표한 '2030년

목표, 2023~2025년 호찌민 시 고용 및 기술 개발계획' 에 따르면, 비싼 물가와 생

활비가 이주노동자 유치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꼽 혔다. 당시 1인당 월평균 소

득은 최상위 집단이 최하위 집단보다 3.5배 많았고, 빈

부격차는 주거와 고용•교

육•의료 등 다양한 사회서 비스 접근성에 대한 불평등 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나타 났다.채용정보플랫폼 비엑 람똣(Viec Lam Tot)의 황 티

민 응옥(Hoang Thi Minh Ngoc) 이사는 "고용시장과 소득수준은 이주노동자를 끌어들이는 주요요인이며, 생활여건과 교통•교육•의 료 등 복지정책은 후순위"라 고 설명했다.앞서 앵커연구

소(Anker Research Institute)가 작년말 발표한 '베트 남 생활비 및 임금수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호찌민시 와 같은 도시지역에서 필요 한 임금은 월 861만동(340.4 달러) 수준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2023년 기준 호찌민 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 득은 651만동(257.4달러)으 로 빈즈엉성•하노이시•동 나이성에 이어 전국 4위에 그친 반면, 물가는 하노이 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게 나타났다.응옥 이사는 "생활비보다 소득이 낮은 그 룹은 대부분 비숙련 근로자" 라면서 "이러한 근로자는 자 신의 경력과 전반적인 생활 수준 향상을 이끌 수있는 기 회를 찾지 못한다면 언제든 지 떠날 수 있다"고 지적했 다.록 부교수는 "호찌민시 는

93조원의 야심!

700억 달러 인프라 계획의 의미는?

현재 베트남에서 철도는 여행객들의 최선의 선택이 아니다. 하노 이에서 호찌민까지 이어지는 통일호 열차는 서울-부산 거리인 사이공-나짱 구간을 제외하면 지나치게 긴 이동시간으로 인해 실용성이 떨어진다. 게다가 운행 시간도 제한적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베트남인들은 비엣젯항공이 저가 항공 시대 를 연 이후로는 고향 방문조차 항공이나 버스를 선호하는 실정 이다. 선진국처럼 인프라가 잘 갖춰진 국가였다면 단거리는 철도

베트남의 철도환경

가, 장거리는 항공이 담당하는 효율적인 교통 체계가 구축됐겠지 만, 베트남의 현 육상 인프라로는 그러한 역할 분담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교통 체계의 혁신적 변화를 위해 베트남 정부가 내놓은 카드가 바로 시속 350킬로미터급 남북고속철도다. 본지는 이 야 심 찬 프로젝트가 베트남 교통 인프라에 가져올 변화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베트남이 왜 남북고속철도에 큰 기대를 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베트남의 철도환경을 알아야 한다. 베트남 철도의 운영 및 안전에서는 엄격하고 선진적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주요노선 현황

베트남 철도 네트워크의 대동맥인 하노이-호찌민 남북선은 전체 철도망 2,600km 중 1,726km 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노선은 1,000mm 협궤로 건설되어 있는데, 이는 과거 한국의 수인선 에서 사용하던 950mm보다는 약간 넓지만 일본 재래선의 1,067mm보다는 좁은 규격이다. 다

만 중국과의 화물 운송을 고려해 북부 국경 지역은 표준궤(1,435mm)와 협궤가 병용되는 복 합궤도로 설계되었다.

열악한 하드웨어

베트남 철도는 극도로 열악한 운영환경과 인프라가 특징이다. 제2차 세계대전부터 베트남 전

쟁에 이르는 기간 동안 남북선 전체가 폭격으로 파괴되었고, 1954년 제네바 협정으로 인한 분

단으로 히엔르엉 다리를 경계로 철도마저 남북으로 갈라졌다. 1975년 통일 이후 1976년 12 월 31일에 철도가 재 개통되었으나, 전쟁의 상흔과 지속적인 투자 부족으로 인해 기반 시설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다.

노반이 드러난 구 간이 산재해 있다. 일부 구간은 개보수가 이뤄졌으나, 단선 운행으로 인해 동 아시아 철도의 일반적인 수준인 시간당 10회 이상의 고밀도 운행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열악한

인프라는 관광객들에게 이국적인 매력으로 비칠 수 있으나, 철 도의 핵심 기능인 대량 수송 측면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호찌 민-하노이 구간은 38시간이 소요되며, 하루 4편 운행에 그친다. 1편성당 항공 기 4대 분량인 720명을 수송한다고 가정해도 일일 양방향 수송량은 6,400명에 불과하다. 다낭, 후에, 나짱, 하노이-싸파 노선을 모두 합쳐 2023년 연간 610 만 명, 일일 1.6만 명을 수송했다. 이는 국내 항공이 연간 8,000만 명, 일일 21 만 명을 수송하는 것과 비교하면 베트남 철도가 그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승인을 받으며 중

요한 정치적 고비를 넘었다. 약 700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

트는 2010년 당시 GDP의 2/3에 달하던 비용이 현재는 GDP의 16% 수준으로 낮아져 재정적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베트남

정부는 총 사업비의 22%인 약 160억 달러를 정부 예산으로 충 당할 계획이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롱탄 공항 프로젝트(190 억 달러)와 유사한 재정 모델을 따른다.

지난 10여 년간의 검토 과정에서 최고 시속 350km 철도가 250km 대비 12.5% 더 많은 승객을 수송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비용이 8~9% 더 소요되더라도, 장기적으로 250km에서 350km로의 속도 향상에 따른 추가 비

용까지 고려하면 처음부터 350km급으로 건설하는 것이 경제

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노이-호찌민을 6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이 고속철도는 일일 364,000명의

승객 수송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다만 2050년 예상 수요가 수송능력의 40%에 그친다는 점과 킬로미터당 4,560만 달러에 달하는 높은 건설비용은

우려 사항으로 지적된다.

총 67.34억 4000만 달러가 투입되는 이 프로젝트는 베트남 역사상 최대 규

모의 국책사업이 될 전망이다.

그리고 열차운임은 베트남 국내 항공요금의 75%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

다. 하노이 응옥호이에서 호찌민 투티엠 역을 포함해 총 23개의 여객역과 5 개의 화물 대응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베트남 정부가 이 막대한 사업비를 해외 차관 없이 자체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로 국가 핵심 인프라의 해외 종속을 방지하고

립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다. 응웬단후이 교통부 차관 은 '해외 차관은 조건이 따르므로, 기술 이전과 국내 기업 도급계약 등을 전제로 제한적으로만 활용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국회에서 고속철도 사업 계획 승인을 받 았으며, 2025~2026년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7년 말 1단계 구간의 계약자 선정과 용지 작업을 시작할 예 정이다. 이어 2028~2029년 빈-다낭, 다낭-나짱 구 간을 착공해 2035년 말까지 전 구간을 완공한다는 목 표다."

왜 남북고속철인가?

총연장 1,541km의 남북선은 베트남의 대동맥이지 만, 프랑스 식민지 시절 건설된 인프라를 거의 개량 없이 현재 까지 사용하고 있어 대량 여객수송의 기능을 수행하기엔 역부 족이다. 남북 고속도로마저 아직 건설 중이라 국내 장거리 이 동은 고가의 항공편을 이용하거나, 열차나 버스로 하루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하노이와 호찌민을 5~8시간 내로 연결하는 고속철도 구축 방안이 오래전부터 제 기되어 왔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왜 고속철도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다. 영국처럼 기존 선로를 개량하는 방안도

1. 도로와의 수송불균형 해소 베트남의 고속철도 건설 논의는 201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 2010년 첫 제안 당시에는 당시 국가 GDP의 절반에 달하는 560억 달러의 막대한 사업비로 인해 국회에서 부결되 었으나, 202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어져왔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의 조사에 따르면 철도 부문의 여객 및 화물 운송량이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세계은행(WB)이 지적한 베트남의 물류 경 쟁력 약화다. 도로 운송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국내 물류비용이 GDP의 약 21%에 달 해, 이는 태국의 두 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에 베트남은 고속철도 도입을 통해 여객 수 송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 재래선을 화물 운송에 집중 활용함으로써 육상 물류비 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2. 수송력 증가 고속철도의 강점은 빠른 속도와 시간 절감 뿐 아니라 놀라운 수송력에 있다. KTX-1 1 편성은 좌석 955석에 입석까지 포함해 최대 1,000명을 수송할 수 있으며, KTX-산천은 단편성 기준 379명(A타입)에서 410명(B타입/SRT), 중련 시에는 최대 820명까지 수송이 가능하다.

이러한 수송력의 우위는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만석인 KTX가 20 분 간격으로 운행할 때의 수송력을 맞추려면, 버스는 30초마다, 항공기는 3~4분마다 운 행해야 한다. 실제로 주말 피크 시간대 경부선 KTX는 10분 간격으로 만석 운행되고 있 으며, 일본 신칸센 E4계 전동차는 2편성 연결 시 1,634명이라는 놀라운 수송력을 보여 준다. 세계 최대 여객기인 에어버스 A380도 전 좌석을 이코노미로 구성해도 최대 853명 에 그쳐, KTX-1 한 편성의 수송력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고속철도의 장점은 베트남과 같이 국

토가 종으로 긴 국가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

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북선 구간이 베트남

인구의 80%를 커버하고 있어, 현재 연간 600 만 명 수준인 여객 수송능력을 연간 2,000만

명 이상으로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 지역균형발전 고속철도의 지역균형발전 효과는 국가별로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베트남과 같이 국토가 긴 국가에서는 그 긍정적 영향이 더욱 클 것 으로 예상된다. 현재 베트남은 전국 단위 이 동의 선택지가 제한적이어서 지역별 교통· 수송 수요의 불균형이 심각하며, 긴 이동 시 간으로 인해 대도시조차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오토바이에 의존하는 통근은 거 리상 최대 30km로 제한되고 날씨의 영향도 크게 받아, 도시 구조가 과도하게 밀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속철도는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 으로써 도시권역의 과도한 밀집을 완화하고

지정학적 경쟁과 베트남의 전략적 선택

나타났다. 특히 중국과 대만에서는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가 형성되면서 대도시의

주거비용 안정 화에도 기여했다. 더불어 고속철도가 고속도로 등 다른 교통수 단과 연계되면, 기존에 접근성이 떨어졌던 지 역도 일일 방문권에 포함되어 관광 산업 발전 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의 남북고속철도 프로젝트를 둘러싼 국제 경쟁은 동아시아의 복잡한 지정학적 역학관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단순한 인프라 수주 경쟁을 넘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강대국들의 치열한 각축장이 되고 있다.

중국의 공세적 접근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의 핵심 프로젝트로 베트남 고속철도

사업을 주목하고 있다. 이미 라오스-중국 철도를 성공적으로 완공하 고,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고속철도 사업을 진행 중인 중국 은 베트남을 동남아시아 철도망 완성의 마지막 퍼즐로 보고 있다. 특히 2023년 완공된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의 성공적인 개통은 중국의 기 술력과 사업 수행 능력을 입증하는 강력한 레퍼런스가 되었다. 중국은 킬로미터당 평균 2,100만 달러(시속 350km 기준)의 경쟁력 있 는 가격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경쟁국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다. 또한 이미 구축된 라오스-중국 철도와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베트남이 중국의 기술을 채택을 강력하게 유도하는 중이다.

일본의 전략적 대응 일본은 베트남의 전통적인 개발 파트너로서 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 하고 있다. 2010년 최초 제안 당시 유력했던 신칸센 기술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질적 인프라 파트너십'을 통한 포괄적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단순한 철도 건설을 넘어 베트남 의 산업화와 기술 이전을 포함한 장기적 파트너십을 제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반둥 노선을 중국에 빼앗긴 경험이 있는 일본 은, 베트남을 동남아시아에서의 입지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로 보고 있다. 이에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를 통한 대규모 ODA 지 원과 함께,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패키지로 제안하는 등

한국의 새로운 도전 한국은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 수주 성공을 발판으로, 베트남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 색하고 있다. 2024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당시 고속철도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으며, 한국의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강조하며 제3의 대안으로서 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베트남의 입장을 이해하는 국 가로서, 정치적 부담이 적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고 있다. 또한 베트 남에 진출해 있는 삼성, LG 등 한국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산업 협력도 제안 하고 있다.

베트남의 전략적 딜레마

이러한 3국의 경쟁 속에서 베트남은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팜민찐 총리는 지난 1년간 중국을 세 차례 방문하여 철도 협력을 논의했고, 2023년 말 일본 방문에서는 ODA 지원을 요청했으며, 2024년 한국과도 고위급 회담을 통해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그러나 베트남의 지형적 특성상 여러 국가의 기술을 혼용하기 어 려워 단일 파트너 선정이 불가피하다. 이는 태국이 중국 기술(방 콕-농카이 노선)과 일본 기술(방콕-치앙마이 노선)을 병행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상황이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베트남의 최종 선택은 단순한 기술 및 비용의 문제를 넘어, 향후 수십 년간의 지역 질서와 세력 균형 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전략적 결정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3조원의 기회 2024년 남북고속철도 사업의 시작이 발표되면서 2045년까지 93 조원의 기회가 베트남 기업만이 아니라

베트남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본 프로젝트 는 지금으로부터

토 럼(To Lam) 베트남 공산

당 서기장이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미국 대통

령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갖

고 양국 간 경제·무역·투

자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

했다고 Vnexpress지가 11

일 보도했다. 공산당 중앙

위원회 대외관계위원회에

따르면 토 럼 당서기장은 이

날 저녁 당중앙위원회 청사

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제47대 미국 대

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베트

남-미국 관계 발전에 대한

그의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최근 베트남-미국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의 긍정적 성과를 논의했다.

베트남은 양국 국민의 이익

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 협

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자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

기적인 발전을 촉진할 준비

가 돼 있다고 밝혔다. 토 럼

당서기장은 트럼프 당선인

과 양국이 강점과 수요를 가

진 분야에서 경제·무역·

투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

서기장과 다시 대화할 기회

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

각한다며 베트남 국민에 대

한 인사를 전했다. 그는 양

국 간 우호관계가 지속적으

로 발전할 것이라 확신한다

며 베트남과의 관계와 양자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전

두 차례 방문 당시 베트남의

국가와 국민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며 좋은 인상을 전했

고, 미국 내 베트남 교민들

의 기여도 높이 평가했다.

한편 지난 5일 미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78)는 토 럼

당서기장, 르엉 끄엉(Luong Cuong) 국가주석, 팜 민 찡 (Pham Minh Chinh) 총리로

부터 축전을 받았다. 베트남

지도부는 축전에서 미국을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파트

너로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

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 기 중 두 차례 베트남을 방문 했다. 2017년 11월 다낭(Da Nang)에서 열린 APEC 정

주목!

상회의에 참석했을 때는 "베 트남이 세계의 기적이 됐다" 고 말했으며, 2019년 2월 말 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 장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재 방문했다. 베트남과 미국은 2023년 관계를 포괄적 전략 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미국은 현재 베트남의 최대 수출시장이며, 베트남은 미 국의 8위 교역 파트너다. 베 트남 관세총국 통계에 따르 면 올해 1~10월 양국 교역 액은 약 1,110억 달러를 기 록했다. (Vnexpress 2024.11.11) 정부, 中테무·쉬인에 최후통첩

베트남에 미등록 상태로 진출, 초

저가 제품으로 시장을 잠식 중인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와 패

스트패션 기업 쉬인에 대해 베트남

정부가 수주 내 접속을 차단할 가능

성을 경고하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고 Vnexpress지가 11일 보도했다.

이날 응우옌 호앙 롱 베트남 산업 통상부 차관은 성명을 내고 테무와 쉬인이 이달 말까지 당국에 등록하

지 않으면 이들 기업의 홈페이지와

앱 접속을 막겠다고 밝혔다. 롱 차

관은 지난 주말 테무·쉬인과 허가

문제를 협의했다면서 "우리 부의 통

보 이후 이들 플랫폼이 따르지 않

을 경우 산업통상부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앱·도메인 차단과 같은 기

술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

했다. 지난달 말 산업통상부는 베

트남에서 영업하려면 당국에 등록

해야 하는 법을 테무 등이 준수하

지 않는다면서 접속 차단을 경고한

바 있다. 관련 베트남 법에 따르면

베트남에 도메인이 있거나, 홈페이 지 내용을 베트남어로 표시하거나, 베트남에서 연간 10만 건 이상 거 래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정부 에 등록해야 한다. 이들 플랫폼과

관련해 베트남 재무부도 100만 동 (약 5만5천원) 이하 소액 수입품의

부가가치세(VAT)를 면제해주는 기

존 혜택을 종료하는 방안을 고려하

고 있다고 밝혔다. 테무는 지난 9월

부터 베트남 소비자가 자사 홈페이

지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했지만,

베트남 당국에 아직 등록하지 않았

다. 테무는 또 베트남에서 무료 배

송을 제공하고 있다. 쉬인은 베트

남에서 판매를 시작한 지 최소 2년

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플

랫폼이 중국산 초저가 제품을 베트

남 시장에 쏟아내자 베트남 정부와

기업들은 자국 산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테무와 쉬인은 진출한 동남아 각국

에서 현지 당국·산업과 부딪히고

있다. 태국에서는 지난 7월 정부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저가 수입품 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폐지했다. 기존에는 1천500밧(약 6만1천원) 미만 수입품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됐다. 이어 8월에는 중국산 저 가 수입품 유입을 막기 위한 범정 부 태스크포스(FT)를 구성, 온라인 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연간 수량과 금액을 제한하고 온라인·오프라 인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대응 조 치도 확대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에서는 지난 달 당국이 자국 중소 기업 보호를 위해 테무를 앱스토어 에서 차단해달라고 애플·구글에 요청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편 최근 구글,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 마섹과 글로벌 컨설팅기업 베인앤 드컴퍼니가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연초부터 최근까지 220억 달러(약 30조7천억원)로 집계돼 작 년 동기보다 약 18% 늘었다. (Vnexpress 2024.11.11)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 (Temu)가 베트남 세무당국에 3

분기 세금 신고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고소득은 발생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1일 보도했

다. 마이 선(Mai Son) 세무총국 부국장은 9일 기자회견에서 “ 테무는 3분기 소득신고를 마쳤 고, 같은기간 발생한 소득은 없 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는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인 영업

을 시작한 데 따른 것으로, 다음 분기부터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 전액이 신고될 것”이라고 밝혔 다. 4분기 매출 신고마감일은 내 년 1월30일이다. 앞서 세무총국 은 테무 운영사인 싱가포르 엘리 멘터리 이노베이션(Elementary Innovation)이 지난 9월4일 외국 플랫폼기업들의 세금신고 및 납 세창구인 전자정보포털 등록을 마치고 고유 세금코드를 발급받 았다고 밝힌 바있다. 선 부국장 은 조세관리법 시행규칙 통사 제

80호(80/2021/TT-BTC)를 언

급하며 “현행법상 테무와 쉬인

(Shein), 아마존(Amazon) 등 외

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은 분

기별 매출 정보를 전자정보포털

을 통해 직접 등록하고, 이에따

른 세금을 납부해야한다”며 “

세무총국은 세수 결손을 막기 위

해 정확한 매출 신고를 테무측에

요청한 상태이며 재정부 또한 전

자상거래 분야 조세 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조

세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2026년

부터 베트남에서 운영되는 모든 국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입 점업체에 지급해야할 판매대금 중 판매자의 납세액을 공제한 다 음 세무당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현재

테무와 쉬인 외에 알리바바닷컴 (1688) 등 중국 이커머스기업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진행중이나, 이들 기업은 베트남정부의 영업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 국회 상임위원 회 회의에서는 이들의 사업방식 에 따른 자국산업 피해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무단 영업에 대한

정부대응을 지적하는 의견이 쏟

아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응웬 황 롱(Nguyen Hoang Long) 공상

부 차관은 “현재 공상부는 테무

와 쉬인 등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

랫폼의 긴급 등록절차를 진행하 기 위해 이들 업체의 모기업 법 무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며 “관련절차는 11월중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부 해안에 접근 중인 열대성 저 기압 잉싱(Yinxing)이 세력이 약 화된 가운데 새로운 태풍 토라지 (Toraji)가 접근하고 있다고 베트 남 국립기상수문예보센터가 11 일 밝혔다고 Vnexpress지가 보 도했다. 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

전 7시 현재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 북부 해상에 위치한

잉싱의 최대 풍속은 지난 24시간

동안 시속 149㎞에서 74㎞로 약

화됐다. 시속 15㎞로 남서쪽으 로 이동 중인 잉싱은 이날 중으 로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화될 것

으로 예상된다. 오후 7시경에는 꽝남성과 빈딘성 해상에서 시속 39~49㎞의 바람을 동반하며 더

욱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편 11일 오전 필리핀 루손섬 인 근 해상에 위치한 태풍 토라지는 전날 오전 시속 102㎞에서 133 ㎞로 강화됐으며, 시속 20㎞로

서북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기상청은 토라지가 이날 중 동해 (남중국해)에 진입해 올해 이 해 역의 8번째 태풍이 될 것으로 예 상했다. 응웬 반 흐엉 기상수문 예보센터 일기예보국장은 "파라 셀 군도 서부 해역의 해수면 온도 가 26도 이하로 낮아 잉싱의 세력 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며 "약 1,200~1,400㎞ 떨어진 토라지 와의 이중 태풍 상호작용으로 인 해 잉싱이 더욱 남쪽으로 밀려나

고 있다"고 설명했다. 잉싱의 영 향으로 트어티엔후에성에서 빈 딘성까지 11일 오후 70~150㎜ 의 강수량이 예상되며, 일부 지 역은 6시간 동안 100㎜ 이상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9월 7일 베트남 북부 를 강타한 올해 아시아 최강 태 풍 야기(Yagi)로 299명이 사망하 고 34명이 실종됐으며, 산업단지 와 관광지 피해 등으로 81조5천 억동(약 4조3천억원)의 재산 피 해가 발생했다. 지난달 27일에 는 태풍 쩌미(Tra Mi)가 트어티 엔후에성과 다낭시를 강타해 8 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했으 며, 330여 채의 가옥과 1,200헥 타르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Vnexpress 2024.11.11)

토 럼(To Lam) 당 서기장

이 11일 "조직 정비는 각

간부와 당원의 결속, 단결, 용기, 희생이 필요한 어렵

고 복잡한 과제"라고 밝혔

다고 Vnexpress지가 11일

보도했다. 토 럼 서기장은

이날 제14차 전당대회에

상정할 문건소위원회·당

헌소위원회 회의를 주재

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보고서 초안 완성을

위해 과학적이고 구체적

이며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고 실행이 용이한 방향

으로 문건 작성 방식의 혁

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다. 토 럼 서기장은 "제14

차 전당대회는 혁신 40주

년, 통일 50주년, 베트남

민주공화국(현 베트남사

회주의공화국) 수립 80주

년, 당 창건 95주년을 맞

아 당 창건 100주년을 향

해 가는 시점에서 열리는

것"이라며 "이는 당의 지

도와 통치 하에 발전과 번

영, 국력 강화의 새로운 시

대를 여는 것"이라고 설명 했다. 그는 새 시대의 최우

선 과제로 "2030년까지 현

대 산업과 높은 중간소득

을 갖춘 개발도상국으로, 2045년까지 고소득 사회 주의 선진국으로 도약하

는 전략 목표의 성공적 달

성"을 꼽았다. 토 럼 서기

장은 베트남의 새 시대 발

전을 위한 중요 자원과 동

력으로 과학기술·혁신의

적극 활용, 새로운 생산력

발전 촉진, 디지털 전환·

녹색 발전·에너지 전환

추진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당

정책과 노선 수

립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

선하고 당 결의안 공포와

이행을 획기적으로 혁신

해야 한다"며 "새로 발표

되는 각 결의안은 실제 문

제를 해결하고 삶에서 영

감을 얻어야 하며 지도력

을 갖추고 실천에서 효과

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올들어 구글과 메타(옛 페

이스북), 틱톡 등의 글로벌

플랫폼기업이 베트남 세

무당국에 납부한 세금이

8조6000억동(약 3억4010

만달러)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인사이드비나

지가 11일 보도했다. 이

날 베트남 세무총국에 따

르면 1~10월 외국 공급업

체로부터 징수한 세금은

8조6000억여동으로 전년

동기대비 26% 증가했다.

같은기간 전자정보포털

납부신고를 마친 외국기

업은 116곳으로 전월대비

5곳이 늘었고, 지난 2022

년 3월 포털 개설이래 누

강조했다. 아울러 "부패와 낭비, 부정적 현상 방지는 '멈추지 않고, 중단 없이', '금지구역 없이', '예외 없 이'라는 모토로 추진된다" 며 "부패·부정 방지처럼 낭비 방지도 강화해 절약 실천과 낭비 방지가 일상 적 필수품처럼 자발적이 고 자각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Vnexpress 2024.11.11)

적 징수액은 20조1740억 동(7억9780만여달러)을 기록했다. 관련법규인 재 정부 시행규칙(80/2021/ TT-BTC)은 외국기업을 ' 베트남에 고정사업장(대 표사무소)을 두지않고 국 내에서 전자상거래 및 디 지털기반 사업을 하는 외 국인 및 법인'으로 규정하 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 로 구글과 메타, 마이크 로소프트, 넷플릭스, 애 플, 틱톡 등 6곳이 있으며

이들은 베트남에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서비스 매 출의 90% 상당을 차지하 고 있다. 세무총국에 따르 면 올해 1~10월 국세수 입 총액은 1650조동(652 억5090만달러)에 이른 것 으로 잠정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17.3% 증가 한 것으로 동시에 연간 추 정치의 97.2%에 해당하는 것이다.

(인사이드비나 2024.11.11)

올들어 베트남 항공시장

회복세에 따라 양대 항공

사 매출이 두자릿수의 증 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 타났다고 인사이드비나 지가 11일 보도했다. 국 영 베트남항공(Vietnam Airlines 증권코드 HVN)

이 최근 공시한 3분기 연 결재무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은 26조8300억동(10 억6101만여달러)으로 전 년동기대비 13% 늘어났 다. 세후이익은 8620억동 (3408만여달러)으로 올들 어 3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앞서 베트남항 공은 지난해 같은기간 2 조1000억동(8304만여달 러)의 적가를 기록한 바있

다. 실적호조에 대해 베트 남항공은 “새로운 서비 스 출시가 매출 증가세에 큰 보탬이 됐다”고 설명 했다. 저비용항공사(LCC)

비엣젯항공(Vietjet Air 증 권코드 VJC)의 3분기 매 출은 18조1600억동(7억 1815만여달러)으로 전년

동기대비 28%, 세후이익 은 5710억동(2258만여달 러)으로 8배 급증했다. 올

들어 9월까지 전체 운항편

수는 10만4000편으로 전

년동기대비 2% 늘었고, 항공여객은 1960만명으

로 6% 증가했다. 이중 국

제선 여객은 254만명으로

9.1% 증가했다. 또한 비엣

젯항공은 전월 항공기 3대

를 인도받아 전체 보유기

체를 88대로 늘렸다. 이밖

에도 공항 지상서비스 업

체인 떤선녓공항항공서비

스(Sasco)의 3분기 세후

이익이 1800억동(711만 여달러)으로 전년동기대

비 38% 증가했다. 베트남

민간항공국(CAAV)에 따

르면 올들어 8월까지 전

국 공항을 이용한 국제선

여객은 2700만명으로 전

년동기대비 32% 증가했

다. 현재 베트남 현지 항 공 및 공항당국은 늘어나

는 항공여객 수요 충족을

위해 주요 공항 개량사업

및 신공항 건설사업에 속

도를 내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내년까지 전체 공

항이용객은 1억5000만명 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공항협의회(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ACI)가 최근 발표한 보고

서에 따르면, 항공여객 수 요는 인플레이션과 지정 학적 긴장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 복한 상태이다. ACI에 따 르면 올해 전세계 항공여 객은 94억명으로 2019년 (92억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이드비나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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