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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개 중앙부처 통·폐합 추진…
베트남이 정부업무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5개 중앙 부
처를 통·폐합하는 대대적
인 정부 슬림화에 나설 예
정이라고 인사이드비나지 가 2일 보도했다. 레 민 흥
(Le Minh Hung) 베트남 공
산당 중앙조직위원장은 1
일 소집된 전국회의에서 " 현재 부처와 부처급 기관, 정부 산하기관의 업무를 통
폐합하기 위한 방안이 내부 여러 조직에서 논의되고 있 다"며 부처 개편안을 공개 했다. 흥 위원장에 따르면
통·폐합될 부처는 ▲기
획투자부 ▲교통운송부 ▲
정보통신부 ▲자연자원환
경부 ▲노동보훈사회부 등
모두 5개이다. 이중 기획투
자부는 재정부와, 교통운송
부는 건설부와 각각 통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
보통신부는 과학기술부로
통합돼 과학기술 및 디지털
전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
고, 이외 일부 업무는 문화
체육관광부와 교육훈련부
및 유관기관들로 이관할 예
정이다. 자연자원환경부는
농업농촌개발부로 통합돼
농업 및 환경자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이
외 일부 업무는 소관 부처
와 기관들로 이관한다. 노
동보훈사회부는 내무부와
소수민족위원회 및 유관기
관에 업무를 이관하고, 폐
지될 예정이다. 중앙부처 통폐합과 함께 정부 조직과 국회 상임위원회 일부가 축 소개편될 예정이다. 구체적 으로, 국가자본관리위원회 는 담당하던 업무를 재정 부와 다른 소관 부처 및 기 관에 이관하고, 폐지될 예 정이다. 국가금융감독위원 회도 폐지 수순을 밟을 것 으로 예상된다. 금감위 업 무는 재정부와 중앙은행 (SBV) 및 유관기관들로 이 관된다. 또한 정부종교위원 회 업무는 민족위원회로 이 관돼 민족종교위원회로 출 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연구 효율성 제고 를 위해 2개 과학원과 2개 국립대를 통·폐합하는 방 안과 국가행정아카데미가 호치민정치아카데미로 통 합되는 방안이 검토되고있 다. 관영 언론매체인 V뉴스 (VNews)와 베트남의소리 (VOVTV)는 베트남텔레비 전(VTV)으로 관련기능과
업무를 이관하고 운영이 종 료된다. 국회에서는 ▲경제 위원회 및 재정예산위원회 ▲사회위원회 및 문화교육 위원회 ▲사법위원회 및 법 률위원회 등이 통합되며 외 교위원회는 담당하던 업무 를 외교부와 기타 위원회, 타 상임위로 이관하고 폐지 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청 원위원회는 감찰·청원위 원회로의 전환이, 입법연구 원은 폐지가 논의되고 있으 며, 국회 TV는 담당하던 업 무를 VTV로 이관하고, 폐 지될 예정이다. 이에대해 흥 위원장은 "계획대로 부 처 및 조직 개편이 이루어 지면 중앙부처 5곳과 산하 기관 2곳, 국회 상임위 4곳 과 상임위 산하 기관 1곳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많은 당조직이 통·폐합 축소 개 편될 예정이다. 흥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정부 및 당, 국 회 조직 축소 개편은 각 조 직의 능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늦어도 내년 2월중 모든 계획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이드비나 2024.12.02)
미국이 베트남산 태양광 패
널을 비롯해 동남아 4개국
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
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예
비 판정했다고 인사이드비
나지가 3일 보도했다. 미
국 상무부는 최근 "예비조
사 결과 동남아 일부 국가
에서 수입된 모듈과 실리
콘 광전지 등 태양광 제품
에서 덤핑 혐의가 확인됐
다" 며 베트남·말레이시
아·캄보디아·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
해 최대 271.3%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예비 판정했
다. 지난 10월 상계관세 부 과 결정에 이은 후속 조치 이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4월 한화큐셀USA, 퍼스트
솔라(First Solar), 미션솔라 에너지(Mission Solar Energy) 등이 소속돼있는 미
국태양광전지협회 무역위 원회의 청원에 따라 동남
아 4개국을 상대로 한 태양
광 제품 반덤핑 예비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미국 기업
들은 10여년전 미국이 중
국산 태양광 제품에 반덤
핑 관세를 부과한 이후 중
국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동남아 각국 생산기지 를 세운 뒤 이들 국가를 통 해 값싼 태양광 제품을 우
다. 상무부에 따르면 JA솔
라베트남(JA Solar Vietam)
와 진코솔라(Jinko Solar Industries Company), 보비 엣솔라(Boviet Solar Technology), 트리나솔라(Trina Solar Energy Development Company) 등 업체들에는
53.2~56.4% 범위의 반덤 핑 관세가 부과된다. 이외 베트남 수출업체는 271.3%
의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된 다. 또한 캄보디아산 태양 광 제품에는 117.1%이 적 용되며, 말레이시아의
법인은 덤핑마진이 없는 것으로
이중 한화큐셀 말레
베트남이 내년부터 전자상 거래 플랫폼들에 대한 입점
업체 세금 원천징수를 의무 화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
가 2일 보도했다. 국회는 8 차 회기 본회의가 열린 지
난달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관리법 개정안을
93%에 가까운 찬성률로 가 결 처리했다. 개정법에 따
라 베트남에서 운영중인 국
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내년 1월1일부터 입점업체 에 지급해야할 판매대금중
판매자의 납세액을 공제한
다음 세무당국에 신고·납
부해야한다. 원천징수 대
상이 아닌 판매자는 이전
처럼 세무당국에 매출 자
료를 직접 신고하고 세금
을 납부해야한다. 그동안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세무
당국에 관련정보만을 제공
할 뿐, 세금 신고·납부는
전적으로 판매자 몫이었기
에, 법개정으로 향후 전자
상거래 플랫폼의 온라인 판
매사업자들 세금납부 편의
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
상된다. 정부 또한 새 규정 이 전자상거래 분야 세금 관리 최적화와 동시에 탈
세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밖에
도 개정법은 메타(옛 페이 스북)와 애플, 틱톡,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베트남 세무당국 등록과 세 금 신고·납부를 의무화하
는 규정을 담았다. 레 꽝 만 (Le Quang Manh) 국회 재
정위원장은 "검토 단계에서
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디지털 플랫폼을 베트남에 상주시설이 없는 기업으로 규정한 조항의 삭제가 적절 치 않다는 의견이 일부 있 었으나 국제법 준수와 기 업간 형평성 보장, 전자정 보포털 등록의무화, 탈세 방지 및 조세징수 법적근 거 마련 등 여러면에서 이
를 삭제하는 것이 옳은 것 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 다.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올해부터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판매자 세금 원천징수제도가 시행 되고 있다. 세무당국은 이 중 하노이에서만 11월까지 약 35조동(13억8090만여 달러)의 세금을 거둬들였 다. 세무총국에 따르면 현 재 전자정보포털 납부신고 를 마친 외국기업은 모두 102곳으로, 지난 2022년 3 월 포털 개설이래 누적 징 수액은 약 18조6000억동( 약 7억3390만달러)을 넘어 선 상태이다. (인사이드비나 2024.12.02)
세계 2위 원두 생산국이자
로부스타 최대 생산국인 베
트남의 커피 산지가가 연일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3일 보도했다. 업계에 따르
면 지난 2일 주산지인 중부
고원의 커피 생두(건조후
로스팅 전단계)의 kg당 가
격은 닥락성(Dak Lak)· 지아라이성(Gia Lai) 13만 1000동(5.16달러), 럼동성 (Lam Dong) 13만700동 등으로 지난주와 비교해 1 만2500~1만2600동(50센 트) 상승했다. 이중 닥농성 (Dak Nong)의 생두가 1만 3000동 오른 13만1500동 (5.2달러)으로 역대 최고치 를 기록했다. 앞서 11월 셋 째주 kg당 12만8000동(5 달러)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또다시 이를
넘어선 것이다. 이 밖에도
지난주 닥락성과 닥농성
커피체리(건조전 생과) 가
격이 kg당 2만8200동(1.1
달러)을 기록했다. 이는 전
주대비 13%, 전년동기대
비 86% 상승한 것이다. 큰
폭으로 오른 커피 가격에
중부고원 커피농가들은 추
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하며
전체 수확량중 일부만을
가공전 체리 형태로 판매
하고, 대부분을 생두 상태
로 보관하고 있다. 이에 대
해 한 농가는 현지매체 VN
익스프레스(VnExpress)에
"올해처럼 커피 가격이 높
게 치솟은 적은 없었다"며 "
많은 상인들이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커피체리를 구매
하러 오지만, 일부만을 판
매하고 나머지는 건조시켜
보관했다 가격이 오르면 팔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농가는 "올해 커피 생산성
이 5% 개선됐을뿐만 아니
라 가격도 70% 가까이 상
승해 지난해보다 높은 수
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
다"며 "지난해 커피 가격은
약세를 보이다 수확이 속속
종료되는 시기 오름세를 보
였으나, 올해의 경우 수확
초기부터 꾸준히 상승하
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
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 해 베트남커피코코아협회
(VICOFA·비코파)의 응웬
남 하이(Nguyen Nam Hai)
회장은 "올들어 커피 산지
가 상승은 주로 농가들의
재배작물 전환과 기상이
변, 가뭄 등으로 공급이 감
소한 것이 주된 이유"라며
"이 밖에도 브라질과 같은
주요 생산국의 공급이 감
소하며 국제가가 상승한 것이 국내 커피 가격 상승 세로 이어졌다"고 설명했 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10 월 로부스타 커피 수출은 전월대비 11.6%, 전년동기 대비 11% 넘게 감소했다.
주된 이유는 주산지에 쏟 아진 폭우로 인해 수확이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특
히 올해(2023~2024년 재 배) 로부스타 생산량은 전 년대비 20% 줄어 최근 4년
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 으며, 라니냐로 인해 내년 에도 공급난이 이어질 것 으로 관측되고 있다. 협회 에 따르면 베트남과 브라 질 등 주요 생산국의 부진 으로 내년 전세계 커피 생 산량은 1억6900만 포대(포 대당 60kg)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세계 수요 인 1억7100만 포대를 소폭 밑도는 수준이다. (인사이드비나 2024.12.03)
타이응웬·박닌 등 4개 공장
주목!
삼성전자의 베트남 주요 생
산기지 4곳이 올해 1~9월
매출은 증가했으나 수익성
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
났다고 Vnexpress지가 3일 보도했다. 이날 삼성전자가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 면, 타이응웬(Thai Nguyen), 박닌(Bac Ninh) 전자·디스 플레이, 호찌민 가전 등 4개 공장의 9개월 매출이 638억 2천100만원(약 454억7천만
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이는 삼성
이 2017년 베트남 공장 실적 을 공개한 이래 2022년(511 억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같
은 기간 영업이익은 4조1천
810억원(약 29억8천만달러)
으로 23.6%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
던 2019~2021년을 제외하
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주
력 스마트폰 생산기지인 삼 성 타이응웬 공장은 188억 달러의 매출을 올려 삼성전 자 아메리카, 삼성 반도체에 이어 그룹 내 3위를 기록했 으나, 영업이익은 14억달러 로 14.3% 감소했다. 또 다
른 스마트폰 생산기지인 박 닌 전자공장은 매출 121억 달러(6.23%↑), 영업이익 9 억2천만달러(19.4%↓)를 기 록했다. 디스플레이 생산을
담당하는 박닌 디스플레이 공장은 매출(107억달러)과 영업이익(4억5천만달러)이 각각 11%, 41.7% 감소했다. TV 생산기지인 호찌민 가전 공장도 매출은 37억8천만달 러로 12.09% 늘었으나 영업 이익은 1억6천만달러로 반 토막 났다. 삼성은 베트남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 으로, 박닌과 타이응웬, 호 찌민시에 총 6개 공장을 운 영하고 있다. 총 투자금액은 230억달러에 달한다. 베트 남 4개 공장은 삼성전자 전 체 매출의 28%, 영업이익의 15.7%를 차지하고 있다. (Vnexpress 2024.12.03)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2일 각 부처
와 지방정부에 예산절감과
낭비방지 강화를 지시하는 공문을 발표했다고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이번
공문은 정부 정책과 법률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이행
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와 조치들을 담고 있다.
찐 총리는 예산절감과 낭비
방지에 관한 정치국 지침 27 호, 또 람(To Lam) 공산당
서기장의 지시사항, 정치국
지침 이행을 위한 정부결의
98호, 그리고 국회결의 74
호 이행을 위한 정부결의 53
호의 철저한 시행을 촉구했
다. 특히 행정절차 간소화와
기업 부담 경감, '청탁-특혜'
관행 근절, 지방분권 확대, 공무원 책임성 강화 등을 강
조했다. 또한 국유자원의 효
율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 정
비와 함께 예산절감·낭비
방지 관련 법규와 당·정부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도록 했다. 찐 총리
는 국가예산, 공공투자, 국
유자산, 천연자원·광물(특 히 토지), 국영기업 자본·
자산 관리, 조직·인력 관
리 등 주요 분야에서 예산절 감과 낭비방지를 중점 추진 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관 련 규정 위반에 대한 감사와 점검을 강화하고 엄정 조치 하도록 했다.
(Vnexpress 2024.12.02) 총리,
반 틴 팟(Van Thinh Phat) 그
룹의 쯔엉 미 란(Truong My Lan) 전 회장에 대한 사형 선
고 항소심 최종 판결이 3일 호
찌민시 고등법원에서 내려진
다고 Vnexpress지가 3일 보
도했다. 란 전 회장과 함께 사
리 혐의로 기소된 47명의 항
소심도 함께 진행된다. 사건
의 복잡성과 피고인 수를 고
려할 때 선고는 수 시간이 걸
릴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
에서 란 전 회장은 혐의를 인
정하지 않은 채 사형 감형만
횡령한 것으로 기소된 4,150
억동(약 22조원)의 채무 원금
재산정을 법원에 요구했다.
란 전 회장 측은 SCB에 담보
로 잡힌 1,121개와 추가 658
개의 자산을 모두 동원해 국
가은행이 SCB에 지원한 자 금을 상환하겠다고 거듭 약
속했다. 검찰은 란 전 회장 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SCB 지분 대부분을 소유하
며 은행 운영을 통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8년 2월 부터 2022년 10월까지 5,450 억동 규모의 916건의 위장 대 출을 지시해 3,040억동을 횡
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례 없는 특별히 큰 피해 규모" 를 들어 1심의 사형 선고 유
지를 요청했으나, 변호인단 이 제기한 정상참작 사유들 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면밀 (Vnexpress 2024.12.03)
국영 베트남항공(Vietnam Airlines 증권코드 HVN)
의 22조동(약 8억6710만달 러) 규모 증자안이 국회 문
턱을 넘었섰다고 인사이드
비나지가 2일 보도했다. 베
트남 국회는 8차 회기 본회
의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
일 베트남항공의 22조동 규모 증자안을 가결 처리
했다. 이번 국회 결의안은
코로나19 이후 베트남항
공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
한 계획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항공은 증권법
에 따라 기존 주주에게 신
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1
단계 최대 9조동(3억5470
만여달러), 2단계 최대 13
조동(약 5억1240만달러)의
증자에 나설 계획이다. 이
날 승인된 증자안에 따르
면 1단계 증자에서 정부는 베트남투자청(SCIC)를 통 해 베트남항공이 발행한 9 조동 규모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 밖에도 국회는 베트남항공 자회사인 퍼시픽항공(Pacific Airlines)의 연말까지 세금 체납액과 연체금 탕 감을 승인했다. 베트남항 공은 3분기 연결세후이익 8620억동(약 3400만달러) 을 기록, 올들어 3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베트남 호찌민시가 지하철
2호선 건설에 자체 예산을
투입하기로 해 관심이 쏠리
고 있다고 3일 Vnexpress지 가 보도했다. 전날 호찌민
시에 따르면 시 당위원회는
벤탄-탐르엉(Ben ThanhTham Luong) 구간 지하철
2호선 건설에 시 예산을 투
입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는 오는 22일 개통 예정
인 1호선(벤탄-수어이티
엔) 이후 두 번째 도시철도
사업이다. 총연장 11km의
2호선은 지하 9.2km, 고가
1.8km로 구성되며, 지하 역 9개와 고가역 1개 등 총
10개 역사가 들어선다. 호
찌민 도심에서 북서쪽 관 문까지 1군, 3군, 10군, 떤 빈군, 떤푸군, 12군 등 6개 군을 관통한다. 2호선은 14 년 전 총사업비 13억달러( 약 2조6천억동)로 승인됐 다가 21억달러(약 47조8천 900억동)로 증액됐다. 당
초 아시아개발은행(ADB), 독일재건은행(KfW), 유럽 투자은행(EIB) 등으로부터
ODA 차관으로 37조5천억
동을 조달할 계획이었다. 딘 테 히엔(Dinh The Hien) 금융경제학 박사는 "시 예 산 투입은 ODA 차관 의존 에서 벗어나 도시철도를 자율적으로 개발하기 위 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평 가했다. 그는 "ODA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공여국의 설계기준과 기술, 장비 사 용 등의 조건이 따라붙는 다"며 "이는 장기적 운영과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 만 전문가들은 47조8천억
주민 53% 지지한 현 관리사 교체 추진에 반발... 관리비 운용권 놓고 이견 베트남항공, 22조동(8.7억달러)
호조세를 보였다. 앞서 베 트남항공은 지난해 같은기 간 2조1000억동(약 8300 만달러)의 손실을 낸 바 있 다. 올들어 항공사업은 긍 정적인 회복세를 거듭하고 있으나, 3분기 기준 자기 자본은 -11조동(4억3350 만여달러)으로 완전자본잠 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 다. 다만 누적손실은 35조 2250억동(13억8830만여 달러)으로 감소했다. (인사이드비나 2024.12.02)
달하는 막대한 사업 비 조달이 과제가 될 것으 로 내다봤다. 호찌민시는 2035년까지 183km, 2045 년 351km, 2060년 510km 의 도시철도망 구축을 목 표로 하고 있다. 2035년까 지 필요한 자금만 370억달 러로 추산된다.
리는 건설부 시행규칙 05 호에 위배된다"며 "기금 관 리는 관리업체의 권한"이 라고 반박했다. 주민들은
고 있다. 주민들은 관리위 가 주민 다수의 의견을 무 시하고 일방적으로 관리업 체를 교체하려 한다며 당국 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최근 아파트 관리위원회의 권한 남용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