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inChao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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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낭: 흐림,비 최대23도 최저20도
서울: 흐림, 비 최대2도, 최저-4도
개인정보 노린 피싱 공격 ‘기승’
3위
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
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베트남에서 시도된 피
싱 공격은 모두 4만102 건으로 동남아에서 3번
째로 많았다. 전체 공격 건수는 태국이 전년동기
베트남이 세금 체납자를 대
상으로 출국금지 처분 기준
액 마련에 나선 가운데 베
트남상공회의소(VCCI)가
기준액 상향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인사이드비나지 가 13일 보도했다. 재정부
는 최근 개인과 법인대표자
등 납세대상자의 출국금지
기준 체납세액을 명시한
시행령 초안을 마련, 각계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
다. 초안에 따르면 체납시
출국금지 기준 체납세액과 기준일은 개인과 법인대표
자가 각각 1000만동(394 달러), 1억동(3940달러),
연체기간 120일 이상 등으
로 규정됐다. 그러나 VCCI
는 “초안이 공개된 이후
회원사 사이에서 기준액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것
아니냐는 우려와 불만이 쏟
아지고 있다”며 “체납시
출국금지 조치는 체납세액
이 매우 크고 사안이 중대
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
로 처분돼야한다”고 지
적했다. 그러면서 VCCI는
출국금지 기준 체납세액을
개인 2억동(약 7880달러),
사람 또는 기관 등을 사
칭해 이메일이나 문자메
시지를 전송해 사람들을
속이고 개인 정보를 탈
취하는 온라인 사기 수
올들어 베트남에서 은행 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 하는 피싱 공격이 기승 을 부렸던 것으로 나타 났다고 인사이드비나지 가 13일 보도했다. 피싱 공격이란 신뢰할 수있는
인 정보를 바탕으로 피 해자의 금전을 갈취하기
위해 더욱 정교한 보이
스피싱을 시도한다. 글
로벌 보안업체 카스퍼
스키(Kaspersky)가 최
법중 하나이다. 범죄 조 직은 이렇게 탈취한 개
대비 582% 증가한 14 만1258건으로 가장 많 았고, 뒤이어 인도네시 아가 4만8439건으로 2 위를 기록했다. 베트남 다음으로는 말레이시아 가 3만8056건으로 4위 였다. 싱가포르와 필리 핀은 각각 2만8591건, 2만6080건으로 동남아 하위권에 속했다. 다만 싱가포르 피싱 공격건수 증가율은 무려 406%에 달했다. 보고서는 “디 지털경제의 강력한 발전
과 동시에 인공지능(AI) 및 자동화를 활용한 전 자상거래 플랫폼, 유명 은행 및 결제앱을 사칭 한 피싱 공격이 보다 정 교하고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에대해 아드리안 히아 (Adrian Hia) 카스퍼스 키 아태지역 담당은 “ 온라인뱅킹 및 금융서 비스가 보편화됨에 따 라 최근 몇년간 피싱 공 격의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 실은 사용자가 경계심을 잃었다기보다, 사이버 범죄자들의 공격
법인대표 10억동(3만9380
달러)으로 각각 상향해줄
것을 건의했다. VCCI는 이
어 “각 기업 대표의 해외
출국은 대부분 현지 파트
너와의 계약 등을 논의하
기 위한 업무상 출장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이러한
기업 활동은 각 회사의 이
익 증대는 물론, 정부 입장
에서도 지속적인 세수 확
보를 기대할 수 있는 요인
이나, 정부가 마련한 규정
으로 생산과 사업에 타격
이 발생한다면, 장기적으
로 정부 세수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VCCI는 체납세액 징
수를 위한 강제집행 결정
시, 출국금지 대신 체납자
은행예금 강제이체 및 제
3자 변제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세무당국에
건의했다. 현재의 경우 세
무당국은 체납세액을 징수
하기 위해 ▲은행예금 강
제이체 ▲송장 무효화 ▲
자산 압류•동결 및 경매
등 다양한 강제집행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019년 조
세관리법과 시행령 126호 (126/2020/ND-CP)에 따
르면, 베트남 세무•관세
당국은 체납자에게 출국금
지를 처분할 수있으나 구체
적인 기준액이 명시돼있지 않다. 납세의무자에게 단
한푼이라도 체납액이 있을
경우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
질 수있는 셈이다. 출국금
지 조치와 관련, 재정부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치중 하나”라
며 “현재 미국과 중국, 말
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가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
으로 이러한 유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초안에는 등록된 사업장
주소지에서 더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납세대상자에게
체납액이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즉시 출국금지
조치를 처분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대
해 VCCI는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발급 수수
료 등 미납세액이 매우 적
을 수 있으며, 실제 징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체납액보
다 많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연간
300만동(118달러)을 기준
액으로 설정할 것을 건의
했다. 이는 연간 영업허가
증 발급 수수료와 동일한
액수이다. 현재 세무당국
의 요청에 따라 체납기간
이 90일 이상인 체납자들
에게 출국금지 조치가내려
지고 있다. 출국금지 여부
조회는 각 세무당국 홈페
이지 또는 이텍스(etax) 및
이텍스모바일(etaxmobile)
등에서 가능하며 세무당국
은 출국금지 연장 또는 해
제를 위해 정기적인 납세
여부 확인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VCCI는 “
세무당국은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사전에 출 국금지 처분을 받은 사실 을 몰랐던 납세자가 출국 을 위해 국경검문소나 공 항, 항만 등을 찾은 경우, 체납세액을 납부한 다음 즉 시 출국할 수 있도록 새로 운 규정을 마련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체납자의 출국금지 처분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트럼프가 돌아왔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가 11월 9일 미국 대통령 재선에 성공했다. 132년만에 대선 패배 후 재선에 성공한 사례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 레이션 실책을 파고들며 승리를 확보했다. 상하원도 공화당이 장악하면서 정책 추진력은 1기보다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1기보다 강화된 '미국 우선주의'를 예고했다.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관세를, 중국산 제품엔 60% 고율관세를 부 과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바이든 정부의 주요 산업정책인 IRA와 CHIPS Act 수정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한국 산업계의 불확실 성이 증가했다.
특히 미 재무부가 최근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하면서 통상 압박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미 무역흑자와 GDP 대비 경 상수지 흑자 기준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상황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통상 압박, 금융시장 불안정,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핵심은 통상이다!
뉴요커 잡지의 애덤 고프닉(Adam Gopnik) 편집장
과 뉴욕타임즈의 매기 헤이버먼(Maggie Haberman)
기자는 트럼프의 핵심 가치를 '권력(power)'과 '찬사 (praise)'로 분석했다. 여기에 승부욕이 더해져 트럼프 가 정치에 몰두하는 주요 동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성향을 고려할 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아시 아 정책은 중국과의 대립과 통상 압박에 초점이 맞춰 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상 정책은 대통령 행정
명령만으로도 추진이 가능해, 트럼프가 대아시아 정 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급변할 통상 환경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는 '아젠다47'을 통해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중국 산 제품에는 최대 60%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 고 밝혔고, 당선인 신분인데도 이미 멕시코와 캐나 다에는 25% 관세위협을 하고 있고 중국에도 추가 10%의 관세를 부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황이 다.
특히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 가능성이 우려된다. 1962년 제정된 이 법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입 품에 대해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는 이미 2018년 이 조항을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입법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보편관 세 도입 시 한국의 대미 수출이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작년 한국 총수출의 약 8%에 해당 하는 규모다.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목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 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중국 고율관세도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 국은행은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과 수출연계생산이 각각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 국 기업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베트남, 멕시코, 인도 등 신흥국으로의 보호무역 조치 확대도 예상된다. 이들 국가는 한국의 주요 우회수출 거점으로, 특히 베트남의 경우 IT 부문 을 중심으로 한국산 중간재의 대미 수출 경로로 활용되고 있어 관세 부과 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는 1기 때 한미 FTA를 '최악 의 무역협정'이라 비판했으며, 2기에서는 자동차, 농산물 등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가 큰 분야에서 더욱 강력한 재협상 압박이 예상된다.
이러한 통상환경 변화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IMF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도 흔들릴수 있다!
GDP의 100% 이상을 무역에 의존하는 한국에서 대미 수출 위축은 금융시 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글 로벌 금융시장, 특히 한국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 된다.
환율 측면에서 원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이 우려된다. 트럼프 당선 이후 원 달러 환율은 2년만의 최고치인 1,400원을 돌파했으며, JP모건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1,500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금리정책 운용도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미 기준금리 차이는 1.50%포인트로,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은행이 2024년 상반기까지 금리동결을 유지 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 무
디스가 최근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것도 이
러한 우려를 반영한다.
이러한 금융시장 불안은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된다.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가계부채가 GDP의 10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은 가계의 이자부담을 증가시켜 소비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예견되고 있는 전반적인 위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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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장 다변화 추진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에 대비한 다각적 대
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미 FTA 재협상에 대비한 전략 수
립과 함께 산업별 영향 분석, 대체 시장 개척 지원을 강화해 야 하며, 특히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가 필요하다.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환율 급변동에 대비한 외환건전 성 규제 강화, 외환보유액 확충, 주요국과의 통화스왑 확대 가 요구된다. 기준금리 운용도 한미 금리차와 자본유출 가능
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미국의 첨단산업 육성에 대응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R&D 지원 확대
와 함께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기업의 대응 전략 수립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리스크 관리와 새로운 기회 창출
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생산기지 이전, 현지 협력 강화, 일 자리 창출을 통한 통상 리스크 최소화가 중요하며, AI, 바이 오, 우주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서 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 휴도 필요하다.
공급망 재편 대비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에 대비해 리스
크 분산을 위한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며, 미국의 프렌드쇼어 링 정책에 부합하는 공급망 재편도 검토해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리스크 관리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 협력사는 동반 진출을, 독자 진출 기업은 현지 마케팅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환율 변동성 확
대에 대비한 선물환 거래 등 환헤지 강화와 수출보험 가입 확
대도 중요하며,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비한 구매전략 다각화 도 필요하다.
경제적 영향
무역구조의 변화
트럼프의 재선으로 동남아시아 무역 구조는 큰 변화가 예상된 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부활은 물론, 바이든 행
정부가 추진해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도 유명
무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 아 등 대미 무역흑자국들은 중국과 유사한 수준의 무역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과 이민자 단속 강화는 미국 내 물가상 승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 경우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투자 유
치와 외채 상환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특히 달러 외채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심각한 금융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미국의 신뢰도 하락과 장기적 영향
미국의 신뢰도는 이미 크게 하락한 상태다. 냉전 이후 지속된
동남아 무관심, 오바마의 '피봇 정책' 실패, 트럼프 1기의 고립
주의, 바이든의 제한적 성과가 누적되며 2023년 설문조사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미국 신뢰도는 중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미국의 영향력 약화는 동남아시아 지역 질서의 재편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남중국해 분쟁에서 미국의 역할 축소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의 전략적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다.
대응 전략과 전망 이러한 상황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중 간 새로운 균형점 을 모색해야 한다. 기존의 헤징 전략이 유효성을 상실할 수 있 는 만큼, 역내 국가들 간의 연대 강화나 일본, 인도 등 다른 역
외 세력과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아세안은 회원국 간 결속
력 강화를 통해 집단적 대응력을 높이고, 경제적 측면에서 역 내 통합 가속화와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무역 다변 화 전략이 요구된다.
트럼프 2.0' 시대의 개막과 새로운 국제질서 트럼프의 재집권은 단순한 선거 결과를 넘어 국제질서의 근본 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2016년과 달리 이번에는 미국 유권 자들이 트럼프의 모든 면모를 인지한 상태에서 선택했다는 점 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트럼프 2.0' 시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구축해온 자 유주의적 국제질서의 해체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1기의 파괴적 정책을 잠시 중단시킨 '일시적 중재자' 역할에 그쳤으며, 이제 본격적인 변화의 물결이 시작 될 전망이다.
트럼프 현상은 미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반이민, 반세계 화 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기존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있으며, 이는 '미국 주도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 는 분명한 신호다.
이제 각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새롭게 재편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실용
적이고 능동적인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베트남-라오스
베트남과 라오스 경찰이 미
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성매매로 내몬 인신매매 조
직을 적발했다고 베트남 공
안부가 13일 밝혔다고 Vnexpress지가 14일 보도했
다. 공안부에 따르면 판 티
응웻 마이(Phan Thi Nguyet Mai•33)와 르엉 반 중(Luong Van Dung•35)이 16세
미만 미성년자 인신매매 혐
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라
오스 경찰도 중국인 2명과
베트남인 2명을 인신매매
및 성매매 강요 혐의로 조사
하고 있다. 수사 결과 훙옌
성(Hung Yen)에 거주하던
마이와 중은 2023년 초 여
성들을 라오스로 데려가 성
매매를 시키기로 공모했다.
마이는 먼저 라오스에 가서
준비를 마친 뒤 베트남으로
돌아와 여성들을 모집했다.
지난 3월 이들은 15세 소녀
를 훙옌의 가라오케에서 일
하게 한 뒤, 라오스의 가라
오케에서 웨이트리스로 일
할 수 있다고 속여 데려갔
다. 마이는 3월 25일 소녀
2명을 라오스 루앙남타주
(Luangnamtha)의 한 여성
에게 넘겼다. 피해 여성들
은 매일 저녁부터 다음날 아
침까지 중국인 고객들을 상
대로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2주 만에 한 소녀가 탈출해
베트남으로 돌아와 당국에
신고했다. 경찰은 9월 11일
마이와 중이 운영하던 가라
오케에서 착취당하던 피해
자 5명을 구조했다. 이어 양 국 경찰의 공조 수사로 성매
(Nguyen Xuan Phuc)
중국이 베트남 유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Vnexpress지가 13일 보도했다.
이는 최근 미국의 인도-태 평양 전략 강화에 맞서 동 남아시아에서 영향력 확보 를 위한 중국의 구체적인 행
보로 해석된다. 후아이 진펑 (Huai Jinpeng) 중국 교육부
장은 이번 주 응우옌 김 선 (Nguyen Kim Son) 베트남 교육훈련부 장관과의 회담
에서 과학기술 분야와 명문
대학을 중심으로 베트남 유
학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어 교사 양
성과 전문가, 기술인력 교육 등 실용적인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주목 할 만한 점은 중국이 고속철
도, 도시철도,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분야 에서도 지원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는 '일대일로(一 帶一路)' 구상의 연장선상에
내렸다고 Vnexpress 지가 12일 보도했다. 공산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은 13일 푹 전 총리
가 총리 재임 시절 당규와
국가 법령을 위반했으며, 부패 척결 의무를 소홀히 해 당과 국가 명예를 실추
시켰다고 밝혔다. 푹 전 총
리는 2023년 1월 개인 사
유를 들어 정치국원, 당 중
매를 강요한 용의자들을 체 포했다. 이번 사건은 동남아 시아 지역에서 여전히 성행 하는 국제 인신매매의 실태 를 보여주는 것으로, 베트남
당국은 국경을 넘나드는 인 신매매 범죄 근절을 위해 주 변국과의 공조를 강화할 방 침이다.
(Vnexpress 2024.12.14)
앙위원, 국가주석, 국방 안보위원회 위원장직에 서 사임한 바 있다. 그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리로 재직하며 코로나 19 방역에서 성과를 인정 받았으나, 부하 관료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됐다. 쯔엉 호 아 빈(Truong Hoa Binh) 전 상임부총리도 재임 중 당규 위반과 부패 척결 실
패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쯔엉 티 마이(Truong Thi Mai) 전 비서국 상임위원 역시 직무와 권력 관리 관 련 규정 위반으로 견책 처 분됐다. 베트남 공산당은 당원 비위 행위에 대해 견 책, 경고, 강등, 제명 등 4 단계 처벌 체계를 운영하 고 있다.
(Vnexpress 2024.12.12)
서 베트남의 산업 인프라 구 축을 지원하려는 의도로 관
측된다. 현재 중국 정부는
매년 150명의 베트남 학생
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
하고 있으며, 각 지방정부와
대학, 연구기관에서도 별도 의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 중
이다. 2023-2024학년도 기
준으로 약 2만3천 명의 베트
남 학생들이 중국에서 유학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중
국의 최상위권 대학인 베이
징대학(北京大學)과 칭화대 학(淸華大學)에 10명의 베 트남 학생들이 정부 장학생 으로 선발됐다. 이는 지난 5 년간 가장 많은 숫자다. 전 문가들은 "중국이 교육 협 력이라는 소프트파워를 통 해 베트남 젊은 세대와의 유 대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접 근"이라며 "향후 양국 간 경
제•문화 교류 확대로 이어 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편 중국은 3천여 개의 고등 교육기관을 보유하고 있으 며, QS와 THE 세계대학순 위에서 25개 대학이 200위 권에 진입했다. 중국 정부는 대학 인프라와 설비 구축을 위해 수백억 위안을 투자해 왔다. (Vnexpress 2024.12.13)
하노이시, 내년부터 ‘저배출구역(LEZ)’ 2곳 시범운영
노후차 통행제한 한다
심각한 대기질 악화로 몸
살을 앓고 있는 베트남수
도 하노이시가 내년부터
호안끼엠군(Hoan Kiem)
과 바딘군(Ba Dinh) 일
대에서 저배출구역(Low Emisson Zone, LEZ) 제
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인
사이드비나지가 12일 보
도했다. 하노이 인민의회
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법 개정안을 의
결했다. 이에따라 내년부
터 저배출구역으로 지정
된 호안끼엠군과 바딘군
일부 지역에서는 배출가 스 기준을 미달하는 자동 차 및 이륜차 통행이 제 한될 예정이다. 결의안에
따르면, 하노이시는 내년
부터 2030년까지 저배출
구역 제도를 시범 운영
한 뒤, 2031년부터 조건
부 저배출구역 의무 지정
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한
다. 저배출구역 의무 지
정 기준은 ▲2050년 목
표, 2030년 수도개발계
획상 배출가스 제한지역
또는 집중보호구역 ▲상
습정체지역 또는 최근 1
년간 평균 대기질 국가표
준 미달지역 등 모두 2가
지로, 이중 하나에 해당
하면 저배출구역을 지정
해 운영해야한다. 저배출
구역 통행제한 차종은 ▲
경유 트럭 ▲배출가스 4
등급 미달 자동차 및 배출
가스 2등급 미달 이륜차
등이다. 각 행정당국은 이
러한 차종에 대해 시간대
또는 지역별로 통행을 제
한할 방침이다. 또한 시
범운영 기간 호안끼엠군
과 바딘군외 지역 또한 저
배출구역 지정 및 운영이 권장된다. 동시에 시당국
은 저배출구역을 드나드
는 차량들에 대해 통행료
징수 여부를 검토할 계획 이다. 하노이시는 이를통 해 저배출구역에서 거주 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의
친환경 차량 전환을 유
도하고, 관련 지원정책을 통해 이를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하노이시 통계
에 따르면 2018~2020년
초미세먼지(PM2.5) 입
자 농도는 국가표준기준 (25μg/㎥)의 거의 2배를 기록했다. 당국은 이중 교 통수단이 전체 PM2.5 배 출의 50~70%를 차지하 는 가장 큰 오염원으로 파 악하고 있다. 지난 4월 기 준 하노이 차량등록대수
는 자동차 110만여대를 포함, 모두 800만대에 달 했다. 이중 연식 10년이 상 노후 오토바이는 전체 의 72% 상당으로 대기질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됐 다. (인사이드비나 2024.12.12)
하노이, 2045년까지 도시철도 617km 건설 추진
총사업비 554억달러 투입... 日•獨 등과 기술협력 확대
수도 하노이가 2045 년까지 총연장 617km
의 도시철도망을 구축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를 추진한다고 Vnexpress지가 13일 보도 했다. 13일 하노이시 에 따르면 시 당위원회
는 지난 4일 도시철도
종합개발계획을 승인 했다. 이 계획은 2022 년 5월 발표된 정치국 결의 15호에 근거해 수립됐다. 하노이시는
2030년까지 10개 노선 410km를 건설하고, 이후 5개 노선 200km
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 이다. 총사업비는 554 억4천만 달러(약 72 조원)로 추산된다. 구 체적으로 보면 20242030년 96.9km 구간
에 162억 달러, 20312035년 301km 구간
에 209억 달러, 20362045년 196.2km 구
간에 182억 달러가
각각 투입된다. 응우 옌 반 퐁(Nguyen Van Phong) 하노이시 당위
원회 부서기는 "도시철
도는 하노이의 지속가
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라 며 "토지수용과 보상, 이주대책 등을 위한 특
별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레 쭝 히에 우(Le Trung Hieu) 하 노이시 기획투자국 부 국장은 "도시철도 부 품 국산화를 위한 연 관산업 육성이 시급하
다"며 "시멘스(독일), 히타치•미쓰비시(일
본), 알스톰(프랑스) 등 글로벌 기업들과 기 술협력을 확대할 것"이 라고 밝혔다. 팜 민 찡 (Pham Minh Chinh) 총리는 이달 초 관계 부처 회의에서 "도시 철도 건설에 첨단기술 을 도입하되 베트남 실 정에 맞게 적용해야 한 다"고 주문했다. 현재 하노이에는 까릉-하 동 노선(13km)과 년하노이역 노선 고가구 간(8.5km) 등 2개 노 선만 운영 중이다. 하 노이시는 도시철도가 2030년까지 대중교통 수요의 35-40%, 이후 에는 70%까지 분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Vnexpress 2024.12.13)
수도 하노이의 기온이 강 한 한냉의 영향으로 13일 13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주말에는 11도까지 내
려갈 것으로 예보됐다고
Vnexpress지가 14일 보
도했다. 베트남 국립수문
기상예보센터에 따르면, 북부 랑선성(Lang Son)
의 마우선 산정상에서는
이날 오전 4도를 기록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
다. 하장성(Ha Giang)
의 동반(Dong Van)은 7
도, 빈푹성(Vinh Phuc)
의 땀다오(Tam Dao)는 8 도를 기록했다. 라오까이 성(Lao Cai)의 사파(Sa Pa), 박깐성(Bac Kan)
의 응안선(Ngan Son),
까오방성(Cao Bang)의
쭝카인(Trung Khanh)
도 9도까지 기온이 떨어 졌다. 하노이시에서는 바
비(Ba Vi) 지역이 13도
로 가장 낮았고, 호아이
득(Hoai Duc)과 선태이 (Son Tay)는 14도를 기
록했다. 도심의 랑(Lang) 과 하동(Ha Dong) 지역 은 15도를 유지했다. 기 상청은 13일 밤부터 한
냉이 더욱 강해져 북부 산간지역의 기온이 13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 망했다. 주말인 14일에 는 북부 평야지역의 낮 기온이 13-15도, 밤 기 온은 10-13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미국의
투자자문, 법인설립,
기상정보 사이트 '애큐웨 더'(AccuWeather)는 하 노이의 기온이 14일 낮 21-24도까지 올랐다가 밤에는 11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해발 1,500m 이상 고산지대
인 사파의 경우 주말 최
저기온이 5-8도까지 내
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중부지방의 타인호 아성(Thanh Hoa)에서 트어티엔후에성(Thua Thien Hue)까지도 한냉 의 영향으로 기온이 20도
이하로 떨어졌으며, 북중
부 지역은 12-15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보됐다.
(Vnexpress 2024.12.14)
호찌민시에서 시내버스 기사와 배달기사가 도
로에서 벌인 싸움이 소
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경찰이 관
련자 3명을 체포했다
고 Vnexpress지가 보 도했다. 14일 호찌민시
경찰에 따르면 배달기
사 레 민 히엔(Le Minh Hien•37)과 버스기사 보 타인 방(Vo Thanh Bang•61), 버스 승무 원 팜 주이 니엔(Pham
Duy Nien•19)이 공공
질서 방해 혐의로 체포 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
찰 조사 결과, 지난 10일 오전 호찌민시 3군 보반 떤 거리에서 배달 중이
던 히엔이 방이 운전하
는 버스와 스치면서 오
토바이 조종이 흔들렸
다. 이에 화가 난 히엔
은 버스를 추격해 진로
를 막은 뒤 버스를 치면
서 "눈이 멀었냐?"고 소
리쳤고, 이를 본 버스기
사 방이 쇠파이프를 들
고 내려와 몸싸움이 벌 어졌다. 이어 버스 승무
원 니엔이 내려와 히엔
을 발로 차 넘어뜨리자, 히엔이 벽돌을 주워 보
복하려 했으나 제압당 했다. 이 과정이 행인들 의 휴대전화로 촬영돼 SNS에 급속히 퍼져나 갔다. 경찰은 공공장소 에서 벌어진 이들의 싸 움이 지역 치안과 질서 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 다고 보고 3명을 체포 했다고 밝혔다. 호찌민 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 로 대중교통 운전기사 들의 안전운행 교육을 강화하고, 도로 위 폭력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 욱 강화할 방침이다. (Vnexpress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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