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연대 소식지 월간 청년 <박근혜 퇴진 특별호>

한국청년연대소식지

월간 청년 <박근혜 퇴진 특별호>

- 한국청년연대 본부 소식

싣는 순서

- 단위청년회 소식 - [인터뷰] 한국청년연대 윤희숙 상임대표 - [기획] 개헌? 친미보수정치세력들의 내각제 꼼수 2016년 8월 이후 소식지 발간이 제때 이루어 지지 못한점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소식지는 박근혜 퇴진 특별호로 전국 청년들의 박근혜 퇴진 투쟁을 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단위청년회 소식에는 이전에 취합했다가 내보내지 못한 소식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청년연대 본부 소식

2016 청년총궐기 선포 기자회견

박근혜 하야를 위한 분노의 버스킹 <청년학생 자유발언대>

박근혜는 하라하라! 분노의 행진 <모이자! 11월 12일>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시민 촛불

최순실 검찰 출두! 분노의 피켓팅

모이자! 11.12청년총궐기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7128인 청년시국선언>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분노문화제

2016청년총궐기 <박근혜는 하야하라! 분노의 행진>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 웹자보 모음

서울 - 새바람 새바람 80인, 80일 1인 실천 새바람은 지난 9월 29일부터 대선 4년이 되는 12.19까지 80일간 릴레이 1인실천을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회원이 한 번씩은 릴레이실천에 참여하자는 취지로 계 획된 사업으로 실천방법은 온,오프에서 다양하게 진행되 고 있답니다^^

새바람 마당사업 민중총궐기 참가 호소를 위한 새바람 마당사업 10월 30일 보신각 앞에서 스티커 설문조사, 국가폭력추방 투호 던지기, 우리쌀로 만든 주먹밥 나누기에 이어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신 자리인 르 메이에르 빌딩 앞까지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11월 12일 청년총궐기 박근혜 오방색 풍선과 함께 지구 밖으로 퇴진! 박근혜를 퇴진시키기 위한 분노의 행진! 박근혜를 지구밖으로 퇴진시켜라! “내 밑으로 12시까지 모여” 그 후로 새바람 회원들 주소록에 사무국장이 안 순실로 저장되었다는 슬픈 이야기

박근혜가 퇴진하는 그날까지 청와대 가장 가까이, 광화문 북광장에서 청와대로 행진을 이어가는 청년, 김수근! 퇴진 깃발 휘날리며 청와대로 행진하는 새바람!

박근혜 퇴진 청년결사대

서울 - ⓔ끌림

장안철교 추락 희생자 추모공간 9. 6 ~ 11 / 장안철교 밑

첫 출근이 마지막 출근이 되어버린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를 추모 하기 위해 작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장안철교 밑, 용답역 앞) 11 일 희생자 부모님의 요청에 따라 철거를 했습니다.

백남기 어르신 지킴이 투쟁 09. 25.-10. 25

서울 성동지역에서도 백남기 어르신 지킴이 투쟁과 책임자처벌, 국가폭력 사과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나갔습 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 도록 투쟁!!!

제23회 성동구통일한마당 10. 29 / 소월아트홀 광장 제23회 성동구통일한마당이 성동지역 단체들과 주민들이 함께 참 여해 행사를 잘 끝냈습니다. 태블릿PC가 걸린 통일골든벨과 통일 과 관련된 여러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회원들과 함께 서울시 자 전거 ‘따릉이’를 빌려 응봉역부터 뚝섬 유원지까지 타고 가면서 가을바람을 느 끼고, 한강 경치 구경을 하며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이끌림 회원의 날 10. 30 / 뚝섬유원지

이끌림 스터디모임 ‘취향저격’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우리가 한국사회에 느끼고 있는 분노가 무엇 인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서로 총궐기에 임하는 다짐 을 이야기 하며 결심을 높여갔습니다.

성동지역 촛불&분노의 행진 11. 10 / 왕십리광장&왕십리일대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성동주민, 단체회원, 정당 등을 포함해 성동주민 시 국선언을 받았습니다. 734명의 시민들이 동참해주셨습니다. 10일 저녁 7시 왕십리광장에서 주민 약 200여명이 참여하는 촛불을 진행하고, 왕십 리 일대를 ‘박근혜 퇴진하라’라는 구호와 신나는 음악에 맞춰 행진을 진 행했습니다.

11월 10일(목)

성동 1차 촛불

11월 12일(토)

민중총궐기 이끌림 참가단

11월 19일(토)

김진태 발언에 뿔난 인간촛불 첫 등장

11월 19일(토)

11월 23일(수)

동서남북행진 참가 뒤 이끌림

성동 2차 촛불 왕십리 일대 행진

11월 26일(토)

5차 촛불 이끌림 참가

인간촛불 반응이 뜨거워 더 만들어 가지고 나와 회원들과 함께 함. 회원 들의 반응이 좋아서 집회 때마다 쓰고 있음. 시민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언론과 인터뷰를 즐기는 회원들이 되었음

12월 3일(토)

6차 촛불, 청운동에서 이끌림

12월 7일(수)

6차 촛불, 청운동에서 이끌림

언론 속 이끌림

경기 - 경기청년연대 지역별 홍보 및 서명운동

청년총궐기 퍼포먼스! 청년들의 힘으로 박근혜 퇴진!

광화문 촛불문화제 자원봉사 활동

충북 - 청주청년회

청년총궐기 참가 박근혜하야 청년시국선언 모집활동

박근혜퇴진 충북도민대회 홍보활동 및 자원봉사

박근혜퇴진 선전전, 농성장지킴이, 기자회견 참여

세월호7시간 수사 피켓팅

광주전남 - 광주희망청년회 박근혜퇴진광주청년시국행동 캠페인 10월 31일 / 광주 동구 금남로 시민들 대상으로 발언도 하고 스티커 설문조사도 받고 시국선언 서 명도 받았어요~

민중총궐기 청소년버스 자원봉사 11월 12일 / 광주 → 서울 탑골공원 광주에서 하야버스를 타고 민중총궐기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안 전하게 안내하는 자원봉사활동!

박근혜퇴진운동본부 촛불집회 11월 19일 ~ / 광주 동구 금남로

박근혜 퇴진 시국대회에서 촛불과 깔개 피켓등을 나눠주고 모금도 받고! 뒷정리까지 책임지는 청년들!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촛불집회 참여 독려 캠페인 11월 25일 ~ / 광주 동구 금남로 광주 시민들에게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 활개

추석맞이 활개 모임 9. 15 / 첨단지구

활개 단합을 위한 모임 번개아님. 사드배치 반대! 평화협정 체결! 미국 규탄! 시민학생대행진

시민학생대행진 kick 米 kick 米 9. 24 / 서울 용산미군기지

백남기 어르신 공동분향

동구통일한마당

10. 8 / 광주 5.18 민주광장

10. 30 / 산수푸른

백남기 어르신을 위한 분향소. 활개회원공동분향.

동구에서 진행하는 동구통일한마당 행사. 도전통일골든벨. 공연 등

활개 소식지 ‘활력소’ 제작 10월 중 / 광주광역 소식지 제작을 위한 모임을 통한 소식지 발행

박근혜 퇴진을 위한 우체국 촛불 11월 25일 / 광주우체국

박근혜 퇴진을 위한 민주광장 촛불 12월 2일 / 광주우체국

광주시민대회에서 진행한 감옥 퍼포먼스 12월 3일 / 금남로 시민대회 중

광주전남 - 화순민주청년회

명절맞이 칼갈이 봉사 명절맞이 칼갈이 봉사를 9월3일과 10일 이틀동 안 진행했습니다.

세월호 촛불 4.16연대에서 진행하는 매주 목요일 세월호촛 불에 화순민주청년회가 매주 함께했습니다.

백남기농민 투쟁 백남기농민 대책 화순군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선전부터 집회, 분향소 설치, 운영까지 함께했습 니다.

11.12 민중총궐기 준비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결성하고 차량제작, 차량 선전, 아침선전, 저녁선전까지 매일 함께하고 있 습니다.

민중총궐기

민중총궐기에 화순민주청년회 회원들도 함께 했습니다.

사랑의 몰래산타 선전전 12월 24일 진행되는 사랑의 몰래산타 선전을 진행했습니다.

박근혜퇴진 시국촛불 선전 11월 / 전남 화순군 일대 매주 금요일 진행되는 화순시국촛불을 알려내기 위해 아침선전을 진행합니다.

박근혜퇴진 시국촛불 11월 / 전남 화순군, 광주광역시 매주 금요일 화순시국촛불을 진행하고 토요일에는 광주시국촛불에 참여합니다.

광주전남 - 청년담다 복면빡킹 9.23 / 5.18 민주광장 알바, 직장을 다니면서 빡친 청년 들과 토크쇼를 했어요.

박근혜 하야 대자보 써보기 10. 28 / 시내 곳곳 박근혜 하야를 위해 대자보를 다양 한 형태로 써보았어요.

박근혜퇴진운동본부 촛불집회 11. 26, 12.3 / 광주 동구 금남로 촛불집회에서 촛불과 깔개를 나눠드리고 모금을 받았어요.

광주전남 - 광주푸른청년회

제3회를 맞는 광주청년문화 페스티벌은 광주지역 2030청년들 의 요구와 사회적 목소리를 공연으로 담아내는 자리입니다.위 사진은 식전행사로 청년골든벨을 진행하여 퀴즈를 통해 사회문 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19살 학생들의 재기 발랄한 랩 공연이었습니다. 쇼미더머니에 참 가한 학생도 있어서 관객과 함께 즐거운 랩 공연을 보여주었습니 다.

제2회 광주청년문화페스티벌 10. 23 / 금남로공원

페이스북 유료광고를 통해 참가신청을 한 학생입니다. 슬럼프일 때 노래를 통해 극복을 했다고 하며, 올 겨울에 음반을 제작한다 고 합니다.

비트박스를 한 학생입니다. KBS 안녕하세요에 출연하면서 비트 박스 강연도 나가고있다고 하며, 당일 관객들과 호흡하며 공연을 펼쳐 보였습니다.

광주전남 유일한 아카펠라 동아리 대학생들입니다. 맥도날드 3000원송을 아카펠라로 멋지게 소화한 팀입니다.

광주 시내 및 여러곳에서 버스킹을 하는 학생들입니다. 여러번 무 대에 선 경험을 토대로 신나고 즐거운 공연 보여주었습니다.

제2회 광주청년문화페스티벌 10. 23 / 금남로공원

청중평가단 분들입니다. 당일 청중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최종 1.2.3등을 시상하였으며, 평가단 참가자들에게는 봉사시간을 인 증해주었습니다.

1등은 올해 겨울에 앨범을 낸다는 여자분, 2등은 버스킹하는 팀, 3등은 안녕하세요 출연한 비트박스 강사가 되었습니다. 1등 40 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을 시상하였습니다. 올해는 좀더 다양한 공연들로 무대를 만들어보았습니다. 비트박스, 랩배틀, 아 카펠라, 밴드 등등 다양한 공연팀이 함께여서 더 풍성한 페스티벌 이었습니다.

대구 - 함께하는 대구청년회 지난 11월부터 2주간 경북대주변에서 하야유인물 배포 및 피켓팅 진행.

캠페인 (경북대학교)

게릴라 벽보붙이기 2차례에 걸쳐 경북대 북문 원룸촌에 총 500부 의 하야 벽포 붙이기 진행함

#내려와라_박근혜 대구시국대회

산타복을 입고 출동 ‘크리스마스 최고 선물은 박근혜퇴진’ 퍼레이드

부산 - 파도

백남기 어르신 지킴이 9. 26 ~ 30 /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국가에의한 살인을 은폐하기위해 경찰들이 호시탐탐 백남기 어르 신의 장례식장을 노리고 있던 때 '세상을 바꾸는 부산청년공동체 파도'에서도위해 서울로올라가 한주간 밤새 농성장을 지켰습니다.

부산에서 매일 촛불을들고 백남기 어르신 상황을 알리는 피켓팅을 해나갔습니다.

백남기어르신을위한 작은 실천 9. 28 ~ 10. 1 / 서면태화, 부산역

부산민권연대 함께 걷는 길 10. 9 / 이기대공원

장년모임 푸른나무, 청년모임 파도와 함께 이기대 길을 걸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 함께 걷는 길이 행복했네요 바다보며 막걸리 한잔, 자리를 옮겨 #민중총궐기 승리 결의대회 진행했어요 35일 남은 기간동안 실천투쟁을 하루도 빠짐없이 한명도 빠짐없이 해나가 는‘부산민권연대 35일 행동전’을 결의했습니다.

일주일에 다섯번 서명전을 해서 700명 서명 용지를 서울대학병원 에 보냈습니다! 유모차를 멈추고 서명해주시는분, 우르르 몰려들 어 나쁜놈들이네하며 서명해주시는 중고생들.. 핸드폰도 없는 학 생들이 많이 서명을 해주시고, 특히 중년 어르신이 많이들 서명을 해주신게 인상깊었습니다.

백남기어르신 국가폭력규탄 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한 서명전 10. 13 ~ 10. 20 / 경성대근처, 서면학원가, 부경대앞

부산민권연대 35일 행동 10. 9 ~ 11. 11/ 이기대공원 민중총궐기를 35일 앞두고 실천투쟁을 하루도 빠짐없 이 한명도 빠짐없이 해나가는‘부산민권연대 35일 행동 전! 몸자보를 붙이고 시내를 누비기, 손자보를 써서 시 내에 붙이기, 일인시위, 핸드폰 인증샷 등 파도회원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34명의 청년이 강연에 참가했습니다. 한시간여 강연이 진행되었고, 많은 질문에 선 생님께서 하나하나 정성껏 상담해주시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정해진 강연 시 간이 짧게만 느껴졌다는 평이 많았을정도로 그만큼 시간가는 줄 모르는 몰입도 있 는 강연이었습니다. 다음 번에 파도 사무실에 모여서 ‘청춘심리상담’책을 읽고 자 신의 심리적 문제에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강연을 들은 많은 분들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기자신에 대해 알고싶은, 행복하게 살고싶은.. 여러가지 이 유로 강연에 참여한 많은 청년들의 궁금증과 심리문제의 실마리를 푸는 첫 단추가 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김태형선생님 강연 ‘청춘심리상담’ 11. 5 / 부산 노무현재단

최순실 정유라 퍼포먼스 10. 29 / 부산역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최순실 정유라 퍼포먼스! 그들이 파도였는지는 알랑가 모를랑가? 유라는 너무 이쁘다고 칭찬, 순실이는 너무 닮았다고 칭찬 ㅋㅋ

부산청년결사대

박근혜 퇴진을 위하여 지난달부터 꾸준히 ‘부산청년결사대’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하야, 박근혜 퇴진의 깃발을 들고 활동을 해왔습 니다. 마스코트인 노란색 라보 트럭은 아이들에게도 교복입은 학생들에게도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박근혜 긴급체포영장 국민들이 직접 발부하는 박근혜 긴급체포영장! ‘연쇄담화범’ 박근혜 의 죄명을 체포영장형식으로 받았습니다. 박근혜 퇴진 부산 시국집회때도 다수 시민분들이 가시는 걸음을 멈추 고 '거짓말쟁이 사기꾼' '살인마' '직무유기'등 날선 비판이 담긴 체포 사유를 작성해주셨습니다. 체포영장을 게시판에 붙이니, 그 자체도 큰 볼거리였습니다. 언론에도 집중 보도 될 만큼 핫 이슈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퇴진 스티커, 퇴진신문 판매

박근혜 퇴진을 위한 활동비마련을 위해 박근혜퇴진 5가지 비결이 들어있는 퇴진신문과 박근혜퇴진 스티커를 팔았습니다.

[인터뷰] 한국청년연대 윤희숙

상임대표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전국민의 분노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만큼 전국의 촛불도 매주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 다. 매주 수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자신들의 목소리로 박근혜 퇴진을 외 치고 있죠. 바야흐로 87년 체제 이후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 지는 격변기라고 하 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수 많은 단체들이 모여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 행동"이라는 단체를 구성하였는데요, 오늘은 이곳에서 집회기획팀장을 맡고 계 시는 한국청년연대 윤희숙 상임대표님과 인터뷰를 해 봤습니다.

Q.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라는 단체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폭로이후 대 학가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전국 각 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이어졌습니다. 하루하루 드러나는 사실들이 워낙 심각하다보니 전국의 1500여개 단체 들이 모여서 시국회의를 진행하고 단체를 결성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은 더 늘어서 1600여개이고, 그중에 우리 회원단체들도 참여하고 있지요

Q. ‘박근혜 정권 퇴진 전국행동’에서 집회기획 팀장을 맡고 계신데요. 매 주 100만명 가까이 모이는 촛불을 준비한다는게 쉬운일은 아닐거 같아 요. 집회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처음엔 2,3일전에 논의해서 당일날 최종 큐시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나름 체계가 생겨서 월요일 에 전주 집회 평가를 하고, 이번주말 집회 기조를 토론하면서 시작합니 다. 그런데 워낙 매일매일 새로운 일 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거의 매일 회 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큐시 트 완성은 전날밤이나 당일이죠 ㅜㅜ 집회준비는 집회기획팀과 행진을 준비하는 조직팀, 자봉단을 운영하는 사무국 과 소통을 하고, 주요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상황실장들과 팀장들이 같 이 모이는 연석회의를 통해 조율하고 있습니다. 집회팀 인원만 20명이 넘고 전 체 상황실은 60명이 넘으니 엄청 대식구죠^^;;

Q. 집회 기획뿐만 아니라 본무대 사회도 보시잖아요. 최근 싸인해달라는 팬도 생겼다고 들었는데, 100만명의 시선을 받으며 사회를 보시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지난주엔 서울에만 170만명이 모였는데요^^;; 사실 무대에서 광장을 보면 제 시 야가 닿는곳까지는 다 사람들로 차있어서 그 뒤에 얼마나 있는지 가늠이 안되

요. 지난주도 집회 마칠때 인원통계보고 170 만명이나 모였다는걸 알게 되었죠. 100만명 이 넘는 군중들 앞에 서면 일단 광장의 에너 지가 굉장하다는걸 느끼게되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무대 집중도가 높은 지 한마디라도 허투루 하면 안되겠다는 생 각을 하죠. 11월 12일엔 제가 볼수 없는 곳까 지 군중들을 있기때문에 어디까지 포괄해야하나 고민도 되었는데 이젠 좀 감이 생겼죠.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화면을 보며 함께하고 있는 분들을 생각 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Q. 9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이 상정될 예정인데요, 이후 투쟁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당일 탄핵안 안건 하나만 올라와서 찬반토론없이 진행한다는데요, 워낙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니 국회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탄 핵정국까지 열어낸것도 광장 촛불의 힘이 었기 때문에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국회 도 탄핵했으니 박근혜는 당장 물러나라’, 부결될경우 ‘박근혜 즉각 퇴진’에 ‘국회 해 산’ 구호까지 같이 나올것 같습니다. 탄핵 은 범국민적 퇴진운동의 국회버전이라서. 탄핵가부와 상관없이 지금 까지 끌고온 광장의 힘, 국민의 힘으로 끝장내야죠.

Q.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의 과제와 그 안에서 청년들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20대 박근혜 지지율 0%가 시사하 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작년 청 년총궐기에서 청년들이 최대 투표 율로 헬조선 뒤집자 했는데, 그 이 후 총선에서 정말 청년 투표율이 올랐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여소야 대를 만들어 냈죠. 이번에 퇴진행 동에서 박근혜정책 폐기와 그간 쌓 여온 적폐들을 청산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적폐의 가장 큰 피해자중 하나가 청년이라 생각해요. 그것이 구의역 김군의 추모행동으로, 대 학가 시국선언으로, 그리고 0% 지지율로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죽도록 힘든게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 구조가 문제였다는걸 깨달은 청년들이 개인 적 분노에 그치지 않고 광장의 행동으로 나오고 있는거죠. 그 행동이 역사를 바 꾼다는걸 실감하는 요즘이기도 하구요. 지난 87년 6월 항쟁이후에 민주화의 열망을 담기위해 지역사회 곳곳에 청년회 가 생겨났던 것처럼, 2016년 이후 새로운 사회를 만들 동력인 청년들과 함께하 기 위한 활동을 개척하는게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청년들이 주인이된 사회를 만드는데 누구보다 청년들이 앞장서야 하겠지요.

Q.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지금은 여느 정권말기와는 달리 정말 새로운 사회를 만들 기회라는 확신이 들어 요.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듯이 박근혜정권이후 정말 민주주의도 민생도 심각하 게 무너져서 이나라를 떠나고 싶단 말이 입에 붙었었는데 이제 촛불때문에 이민 안간다는 말이 나와요. 4%말고 나머지는 다 한편이 된거죠. 이걸 기회로 바꾸는 건 우리 몫일 텐데요,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갈수 있는 기 회를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청년들이 기회가 왔을때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어야 겠지요.우리 청년연대 회원들이 지역마다 촛불집회를 책임지고 있 는 것처럼이요~ 그리고 할수 있다는 믿음과 끝까지 해내는 책임감을 가지면 좋 을것 같아요. 촛불 100만이 넘자 여러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이 촛불 규모가 줄 어들거라 예측했는데 틀렸지요. 이미 집단화된 촛불 민중은 너무나 현명하게 사 건의 본질을 알고 있습니다. 그 힘이 부패권력에 맞서 우리 사회를 지금까지 이 끌어온 힘이구요. 청년들의 힘을 믿고 새로운 사회의 주역이 되도록 지금 이시 기를 후회없이 뛰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끝>

[기획] 개헌? 친미보수정치세력들의 내각제

꼼수

1. 다시 고개를 드는 개헌 논의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민심이 폭발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개헌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만일 개헌을 하지 않고 현 정치제도로 2017년 대선을 치른다면 정권교체가 매우 유력하다. 지난 4.13총선에서 새누리당은 박근혜를 내세웠다 참패하였다. 그들 에게 남은 텃밭지역은 경북뿐이라는 말이 들렸지만 7월, 사드반대 투쟁이 경북 칠곡, 성주, 김천에서 일어나고 말았다. 이제 새누리당에게 텃밭은 더 이상 존재 하지 않는다. 더구나 지금의 민심은 분노폭발 중이다. 대통령 지지율은 4%, 새누리당 지지율 도 한자리수로 떨어졌다. 개헌이 더욱 절박해진 상황이다. 박근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자 마자 개헌을 언급한바 있다. 박근혜와 ‘친 박’ 세력은 개헌논의를 통해 국민들의 관 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개헌을 통해 자신 들의 정치생명을 유지시키려는 의도를 가 지고 있다. 다른 정치세력들도 차기 정권을 향한 자신들 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헌을 활용하려고 한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11월 초부터 홈페 이지에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을 하고 정당들 이 서로 협력하는 연정을 해야 한다’ 고 주장 했으며, 11월 23일에는 대선불출마 선언과 함 께 ‘대통령제 폐지’를 위한 개헌 추진에 남은 정치인생을 걸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에는 최순실 사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개헌 이라고 언급한바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원집정부제 개헌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반 총장의 지지세력으로 평가받는 오장섭 전 의원은 개헌 논의 모임을 진행 하고 있고, 이 자리에 개헌을 강조해 온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장이 참석하기도 했다. 김종인 의원은 10월 6일, 도올 김용옥과의 대담에서 "내 각제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열망을 오히려 보다 직접적으로 권력 구조에 반영시킬 수 있다.“며 내각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 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jtbc 인터뷰에서 “70-80% 국민은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며 속내를 내비친바 있다.

11월 25일에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더민주 박영선 의원 등이 개헌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집결해 개헌 군불 피 우기에 나서기도 했다. 정 전 국회의장과 손 전 민주당 대표는 11월 26일 별도 회 동을 갖고 개헌 추진을 위한 제3지대 구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왜 개헌인가? 친미보수정치세력들이 개헌을 던진 이유는 국민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며, 집권연장의 발판을 마련기 위함이다. 개헌을 통해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내각책임 제다. 내각책임제는 대통령중심제에 비해 의 회의 비중이 커지므로 정치권의 이권을 조율 하기 어렵다. 그러나 내각제는 향후 미국에 우호적인 정치세력들이 그나마 정권을 이어 갈 수 있는 체제이다. 미국에 우호적인 정치 권이 정책실패를 연발한다면 대통령선거에 서는 패배할 지도 모르지만, 보수정당과 중도정당의 의석수까지 합산한다면 이 들이 150석 이하로 국회 의석을 상실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대통령 중심 제보다 내각제로 이행할 경우 미국에 우호적인 정치세력이 정권을 유지하기가 수월해진다. 하기에 국민의당 안철수와 새누리당 하태경이 “친박과 친노를 배제한 어느 세 력과도 연대하겠다”고 발언하는 것이다. 이들의 발언을 뜯어보자. 친박 배제는 새누리당 비박계와 연대한다는 것이다. 친노배제는 친노보다 진보적인 정치세 력까지 모두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에 우호적인 정치세력들이 그들끼 리 어울려 기득권 정치를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보수 기득권 세력들이 개헌을 던진 시점은 지 난 10월 백남기 농민 사망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제기, 최순실 국정농 단 등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던 때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개헌 카드를 통해 박근혜 심판으로 모아질 여론을 흩트리 려 하였다. 개헌 정국을 통해 잃어버린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되찾으려 했다. 심 지어 개헌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도 못해도 자신들을 둘러싼 정치적 이 슈만을 삼켜도 잃을게 없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들의 구상은 국민들의 촛불로 철저히 파탄났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집권연장이다. 그들은 박근혜의 '명예로운 퇴진'과 새누리당의 변신을 통해 집권연장을 꿈꾸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을 배제한 '권력' 중심의 합종연횡이 필수이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주자유당도 그렇게 탄생했다. 민주자유당은 1990년 민주 화세력 일부와 신군부의 야합으로 만들어졌다. 권력 앞에서는 구분이 무의미한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체제에서 제2의 3당 합당, 제2의 민주자유당 은 언제든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핵심 고리가 바로 개헌이다. 기득권 세력은 통치체제의 변화, 다시 말해 끼리끼리 권력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개헌을 통해 집권연장을 꿈꾸고 있다. 지금 개헌 논의가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 통치구조의 문제에 집중된 이유이다.

3. 죽쒀서 개주랴? 지금 국민을 위한 개헌은 없다. 현재 개헌 논의에 빠지는 것은 박근혜와 새누리 당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의 집권 연장의 망상에 들러리만 서는 셈이다. 지금 대 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개헌이 아니라 헌법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 근혜를 즉각 퇴진시키고 그 공범인 새누리당을 해체시키는 것이다. 더 크고 강력한 촛불로 보수 기득권 세력의 생명 연장의 망상을 깨뜨리고 국민 주권시대를 향한 힘찬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은 이제 시작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