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연대 소식지 월간 청년 9월호

한국청년연대소식지

월간 청년 2017. 9.

- 한국청년연대 본부 소식

싣는 순서

- 단위청년회 소식 - [인터뷰] 성남청년네트워크 상임대표 신엘라 - [기획글] 미국은 북미대결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까?

한국청년연대 본부 소식 2017 한국청년연대 확대대표자수련회 9. 2 ~ 3 / 전북 무주 전북 무주로 전국 청년회 회장님들이 모였습 니다. 래프팅으로 단결도 다지고 하반기 사업 을 위한 강연과 토론도 진행했어요

사드배치저지 소성리 집중 집회 9. 6 / 소성리 소성리에 사드가 배치될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급 하게 소성리로 내려갔습니다.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모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부당한 사드배치에 맞서 완강하게 투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불법부당한 사드 추가 배치 강행 규탄 기자회견 9. 8 / 청와대 분수 앞 결국 소성리에 반입된 사드에 분노한 많은 시민사회 단체 들과 함께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청년개헌 토론회 청년이 만들고 싶은 세상 9. 16 / 스페이스노아 촛불 이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청 년들이 모여 이야기 하는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청년연대는 사상의 자유를 주제로 발제를 진 행 했습니다.

한국진보연대 확대간부 수련회 및 10주년 기념대회 9. 16 / 여성플라자 아트홀 한국진보연대가 결성된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한 국진보연대 10년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토론하 는 자리에 청년연대도 함께 했습니다.

이석기의원, 한상균위원장, 모든 양심수 추석특사 촉구!

6대 종단 호소문 지지! 청년 대학생 기자회견 9. 19 / 청와대 분수대 앞 종교계에서 사상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양심수 들에 대한 추석특사를 촉구하는 호소문에 청년 들이 화답하고 나섰습니다.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일인시위 9. 6 / 광화문 광장 언론적폐 청산을 위해 투쟁중인 언론인들을 지지하고 MBC와 KBS를 망친 공범자들을 고발하는 일인시위를 진 행했습니다.

故 조영삼님 시민사회장 9. 23 / 청와대 및 미대사관 앞 사드철회 마중물이 되고자 하셨던 평화주의 자 조영삼님의 시민사회장에 함께 참여했습 니다.

촛불 1주년이 다되어 가는 지금 청년들은 청와대에 할 말이 많습니다. 주말 청와대에 하고 싶은 말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캠페인을 진행했습 니다.

청년신문고

"청와대에 할 말 있습니다!"

9. 23 /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생명평화 일꾼 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대회 9. 23 / 광화문 광장 백남기 농민께서 돌아가신지 벌써 1주기가 되었네 요. 고인의 뜻을 기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추모대회에 참가했습니다.

10.4선언 발표 10주년 기념 평화통일대회 9. 27 / 광화문 광장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요즘 10.4 선언의 정신 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10.4선언 10주년을 기념하 는 대회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청년세대 발전과 주요 의제 공동대응을 위한 청년 정책 토론회

"왜 청년발전기본법인가?"

9. 28 / 국회의원회관

양심수 없는 나라로 '동행' 9. 28 / 청와대 앞 이제 곧 추석이지만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양심 수들이 있습니다. 추석 보름달이 차기 전에 그들을 만 나고 싶습니다. 양심수를 석방하라!

청년 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 참 석하여 '청년 기본법이 왜 필요한 가?'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한반도 전쟁을 반대한다! 트럼프는 막말을 멈춰라! 1인 시위 9. 29 / 전국 방방 곡곡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의 호전적인 언사와 행동으로 한반 도 전쟁위기가 심각해 지는 가운데 전국의 청년들이 트럼 프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트럼프는 전쟁을 부르는 그 입 다물라!"

서울 - ⓔ끌림 24회 성동구 통일한마당 9. 9 / 살곶이 공원

성동지역 단체들과 함께 24회 성동구통일한마당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통일 한마당 행사는 ‘안녕 평화야! 안녕 통일아!’걷기대회로 진행했으며 가는 길 곳곳에 미션부스를 설치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이끌림은 반환점을 맡아 통일을 위해 없어져야 할 적폐세력 붙이기 미션을 담당했답니다.

9월 반찬봉사 9. 16 / 행당역 하늘나무 사랑방

한 주 빠르게 반찬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고구마줄기도 이젠 알아서 척척! 이제는 제법 맛있게 잘 하는지 할머님들께서도 좋아해 주 시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오기도 한답니다. 10월 반찬봉사는 10월 21일 입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서울 - 새바람 임진각평화통일마라톤대회 9. 24 / 임진각

임진각에서 열린 평화통일 마라톤대회에 등자보를 붙이고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참가했습니다.

용산미군기지 풍물한마당 9. 24 / 용산 일대 미국놈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 끝에 용 산미군기지 앞 풍물한마당을 벌여봤습니다. 예상대로 미 군은 싫어했어요^^

책 읽는 마을, 술 익는 마을 9. 20 ~ 22 / 온라인

전쟁불사 트럼프 망발 규탄!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 촉구! 시민행동 9. 29 / 미대사관 앞

전쟁불사 트럼프 망발을 규탄하고 올해말 평택으로 이전하는 용 산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진행했습니 다.

새바람은 가을을 맞이하여 책읽기 증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독서증 진기간놀이를 진행하였습니다. 릴레이 태그로 회원들 간에 책읽기를 독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북 - 청주청년회 운영위 회의 & 운영위 교육 9. 13 / 청주청년회 한 달 사업을 평가하고 준비하는 운영위회의와, 역사를 주제로 한 운영위원 교육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세월호 기억과 행동 9. 14 / 청주청년회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사람들과 나눌 리본을 제작했습 니다.

생리대 전수조사·역할조사 촉구서명운동 9. 20, 9. 23 / 충북대학교, 청주 성안길

소모임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차원으로 생리대의 철저한 전수조사와 역학조사를 식약처에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추석특집' 따뜻한 밥상 9. 30 / 청주청년회 명절음식을 만들어 유난히 긴 추석에 더욱 외로우실 독거 어르신들을 찾아 뵈었어요!

부산 - 파도 "불평등한 한미동맹이 적폐다." 주권회복 평화실현 부산시민대회 8. 30 / 서면

부산 시민단체들이 함께 만든 반미반전 시민대회!

300여명의 부산시민이 모였습니다. 피날레를 장식한 아이들과함께한 합창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반미 버스킹 아메리카NO 9. 8 / 서면

청년 장년 학생들이 모여 미군이 이땅에 첫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지금의 전 쟁위기까지 미국 만행을 고발하는 시와 노래와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프로 가수는 아니었지만, 자작곡과 퍼포먼스 등으로 흥을 돋우워 지나가는 시 민분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들어라 양키야'를 도심 한복판에서 불렀 던 것이 인상적이네요

트럼프는 그 입 다물라!

9. 24 / 부산항 8부두 부산에 울려퍼진 전쟁미치광이 규탄의 목소리! 부산 남구 미8부두 앞에서‘한반도 전략자산 반입반대, 북미직접대화, 북미평화협정 체결’ 을 요구하는 집회 <트럼프는 그 입 다물라>가 진행되었습니다. 국민주권연대 부산준비위와 부산민권연대가 공동주최한 이번 집회에는 청년, 학생들을 비롯한 가족단위의 참가자들이 눈에 띄었으며, 집 회 시작 전부터 아이들은 평화 통일 노래를 신나게 불렀습니다. 청년모임 파도 대표 권오민은 얼마 전 있었던 북한 리용호 외무상 의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이 인상 깊었다며, 트럼프의 ‘막말’로 인해 미국 의 침략적 본심이 모두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미평화협정, 미8부두 생화학무기 실험실 철거 투쟁을 더 힘차게 할 것을 결의하였 습니다.

[인터뷰] 성남청년네트워크 상임대표 신엘라 청년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화두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청년 실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등록 금, 주거비, 청년 부채 등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이 눈 앞 에 버티고 있습니다. 더이상 청년문제는 청년들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 땅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한 사회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청년연대에서는 올 하반기 사업으로 '청년의제' 사업을 제 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의제 사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역에서 청년의제사업에 한발 앞서 뛰어든 단위가 있어서 인터뷰를 시도해 봤습니다.

Q.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성남청년회 회장 신엘라입니다. 청년회 활 동은 약 4년 정도 하였고, 청년들이 지역사 회에서 역할을 하고, 청년자신도 사회의 주 인으로 나설 수 있게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벽화봉사, 독거어르 신 반찬봉사, 몰래산타, 지역사회의 어려운 아동들과의 멘토멘티 사업 등을 했고, 우쿨 렐레반, 연극반 등을 운영하며 청년들이 소

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도 하는 문화예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참여 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Q. 현재 성남청년네트워크 상임대표를 맡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성남청 년네트워크는 어떤 곳인가요? 성남청년네트워크는 4월 21일에 성남지역에서 활동 하는 9개 단체가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지역사회에 서 청년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이 자립적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연구하고, 또 그러한 활동 에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청년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 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청년정책들이 쏟아지 고 있는데, 그 정책들 안에 ‘과연 청년들의 진짜 목소 리가 담겨있나?’라는 고민이 생겼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성남지역에 단체들 이 한데 모이게 된 계기는 성남시청년기본조례 제정이었습니다. 성남시는 청 년배당 실시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도시인데, 청년정책의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남시에서 만들어지는 청년정책에 진짜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야 한다고 생각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기본조례 입법 예고 기간에 성남청년네트워크에서 함께 의견을

제출한 것이 첫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활동으로 얼마 전, 성남청년 정책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Q. 성남청년네트워크는 어떤 활동들을 하나요? 장기적인 계획은 성남청년들의 목소리를 모 으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 청년들이 청년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청 년들이 사회의 주체로 나설 수 있게 하는 사 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 성남청년네트워크의 사업으로 는 9월 24일 성남청년정책토론회를 진행했 습니다. 청년들 50명이 모여서 전국의 청년정책을 평가하는 자리였습니다. 학 술적인 토론보다는 청년들이 전국의 청년정책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신에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꼽는 시간이었습니다.

1위를 차지한 정책이 주택보증금 대출이었고, 2위가 청년배당확대추진 정책 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청년들이 주거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남의 청년들이 모여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처음이었는데, 행사직 전까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많이 오지 않으면 어쩌지, 토론이 활발하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등등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행사를 진행

해 보니까 청년들의 참여가 많았고, 토론도 너무 활발해서 토론시간이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참가자들의 평가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관심 도 커서, 시의원 이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많 이 개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Q. 지역 청년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 사업을 꾸준히 하고 계 신거네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끼신 점이 있으신가요? 성남청년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 느낀점은, 청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니깐 좋다는 것 이었습니다. 청년단체들이 각기 목적도 다 르고 사업을 펼치는 청년대상도 다르지만,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니깐 너 무 좋았습니다.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공감이 되었던 것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실리를 떠나, 순수하게 청년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힘을 모으고, 서 로 응원해주는 분위기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9개 단체가 모여 있다 보니, 그리고 모두 대표님들이시다 보니, 회의 를 잡거나 약속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는 좀 더 많이 모이고, 단체 행사에 서로 참여해서 으싸으싸 하는 일이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Q. 마지막으로 전국의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청년들의 삶을 바꾸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문제는 이미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금의 청년들이 시간이 지나서 청년이 아니게 되었을 때, 더 삶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충분히 듭니다. 그래 서 청년문제는 청년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한국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합 니다. 청년문제 해결이 곧 한국사회 변화인 거죠. 현재 청년문제에서 가장 나서는 문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이야기 하는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정책들이 쏟아져도 청년들 대부분은 잘 알지 못하고, 그 정책들도 진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반영이 되 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회가 바로 지역사회 안에서 청년들을 모으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 영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 하 고 있고, 삶을 바꾸려는 의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회들이 청년정책에서 전문가 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청년들 과 함께하는 청년회로 거듭나서, 한국 사회를 청년들의 힘으로 바꾸는데 앞장 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글] 미국은 북미대결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까? 글쓴이 : 이채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주권연구소 소장 통일경제포럼 공동대표

ICBM을 개발하고 거기에 바로 장착해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수소폭탄 탄두 까지 완성한 북한과 미국과의 대결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이 대결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세계인은 숨죽여가며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응에 관한 남한의 지배 적 예측은 주한미군철수와 북미평화협정 에 그치고 있다.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결 하면 두 나라의 공멸을 가져오므로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미평화협정은 바로 ‘대북 적대정책의 포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 요구해온 ‘대북 적대정책의 포기’를 남한 언론이 주한미 군철수와 북미평화협정을 의미한다고 대중들을 세뇌시켜 온 탓에 한국의 많 은 사람들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북미평화협정만 하면 북에서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잘못 알고 있다. 또 ‘북의 체제를 인 정’하거나 ‘북의 체제존속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대북 적대정책의 포기’라고 도 착각하고 있다.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면 북미수교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하지만 수교는 해도 그 나라에 대한 적대정책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냉전시대에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소련과 수교도 하고 평화공존도 약속했지만 소련에 대 한 적대정책은 끝까지 버린 적이 없었다. ‘북에 대한 적대정책의 포기’는 ‘북미 수교’나 ‘북미평화협정’ 이상으로 더 진전된 요구이다. 남한 언론에서 내세우는 ‘북의 체제존속을 보장’하는 조건도 사실은 북한의 요구가 아니다. 북한의 체제존속을 감히 누가 보장하느니 마느니 한단 말인 가? 북한의 체제존속은 북한의 인민들이나 할 수 있고 그럴 권리를 가졌다. 제 3자에 불과한 미국이 북한의 체제존속을 보장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주제넘은 짓이고 실제로 그럴 능력도 자격도 없다. 남한 언론은 마치 북한의 체제가 언제 어떻게 붕괴 할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북한에서 핵무기와 미사 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보도를 일삼았기 에 사람들은 마치 미국이 북미수교를 안 하고 있어서 북한에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줄로만 알고 있다. 거짓보도를 하는 언론 저네들도 선배들이 예전부터 해온 거짓보도를 그대로 믿고 자란 후배들이라서 그것을 진실인 양 그대로 받 아들이는 바람에 지금 남한사회 전체가 사실은 실제의 북한과는 전혀 다른 허 위의 북한을 사실인 양 인식하고 있다. 가장 앞서 있다는 문정인 대통령 특보도 북미가 서로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 단과 동시에 핵개발과 미사일개발의 중단”을 교환하면 문제가 풀릴 것으로 믿

고 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은 북에서 2-3년 전에나 제시한 요구이기 때문에 이미 그 시효는 지났다. 지금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해야’ 핵과 미사일의 개발을 중단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북의 체제를 인정하고 북의 체제에 위협을 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북의 생존방식, 북의 생존철학에 대 해까지도 시비를 걸지 말아야 적대정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지금 과거의 미소관계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북미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다. 당시 미소 두 나라는 국교도 맺고 서로 평화공존도 하면서 상대방체제에 대해 전혀 위협도 가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민간차원에서는 선전선동수단을 총동 원해서 언론과 학문의 자유를 빙자하여 상대방체제를 비방하고 상대방의 생 활방식이나 사상과 철학에 대해 문학·예술적으로나 학문적 및 이데올로기적 으로 끈질기게 상호 비판하는 냉전관계였다. 북한은 앞으로 그따위 짓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에 북미수교로 만 끝날 문제가 아니다.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전략적 지위 인정에 따른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폐기’를 요구한다. 한 마디 로 북한은 미국보다 우위에 선 패권국으로 대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대접은 한바탕 북한과의 전쟁으로 미국이 만신창이가 되지 않는 한 미 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치 전국에서 싸움질을 제일 잘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국의 대장노릇을 하겠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런 논리는 깡 패세계에나 통하는 것이지 문명된 인류사회에서는 통하기 어렵다.

북한에 대해 여태까지 자기들이 묘사해온 그림 그대로 경제생활에서나 과학 기술에서 세계적 수준은커녕 아프리카의 어느 빈국수준이라는데 군사력만 어 느 날 갑자기 최고수준에 등극했다고 미국인들이 대장으로 떠받는다면 무슨 도깨비 같은 짓이냐고 모두들 수긍하기 어려워 할 것이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기존 위계질서에 도전할 새로운 강자가 출현하면 기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기존의 강자가 스스로 몸을 던져 새 강자의 출현을 온 몸 으로 막는다. 인간세계에서도 동물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그럴 경우에는 반드 시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이 정치학에서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다. 그러나 이제는 인류 역사상 초유의 이변이 일어났다. 적어도 2017년부터는 그런 식의 패권전쟁이 인간세 계에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자칫하면 미국을 지도상에서 아예 지워버릴 수도 있다는 새로 출현한 강자의 다짐이 어쩌면 정말 실현될지 모를 개 연성이 있다고 기존의 패권국가인 미국이 스스로 인 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동안 누려온 자기들의 패권을 미국이 순순히 북한에게 넘겨줄리 만무하다. 어떻게 하면 패권이 북한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막을 것인가? 미국 이 선택할 길은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상대방에게 군사적 충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못지않은 피해를 입 힐 경제적 외교적 고립화를 다그치는 것이다. 북한이 군사적으로는 어쩌다가

요행히 우수한 핵과 미사일을 갖게 되었다 해도 마약밀매와 위조지폐의 발행 이나 일삼는 범죄국가라는 이미지를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구촌의 모든 미디어를 총동원해서 널리 선전하여 대북제재에 동참할 패거리를 확장하는 것이다. 현재로는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지시를 따르는 나 라를 대대적으로 끌어 모아 북한을 압박하는 식의 외교적 경제적 싸움에서는 미국이 북쪽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런 외교적 경제적 고립화전략이 성공하려면 북한과 인접한 남한, 중국, 러 시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프로파간다가 전혀 안 먹혀 드는 나라들이다. 이들 나라는 자기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당장 악마와도 손을 잡겠지만 국익에 도움이 안 되면 아예 협조를 않거나 방관 또는 거부할 나라들이다. 그래서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를 강제 하기 위해 미국에 비협조적인 중국회사와 중 국금융기관을 국제결제네트워크에서 제외시 킴으로써 국제금융거래 자체를 아예 못하도 록 조치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사기업이라면 국가이익이나 장기적 이익보다는 단기의 사 적 이익에 더 민감한 법이므로 미국의 요구에 순순히 복종할 것으로 믿는 것 이다. 그러나 이 조치가 실제로 취해지면 미국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 패착이 될 수 있다. 오늘날 국제간의 금융결제는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국제은행간 통신협회)라

는 온라인에서의 국제결제시스템을 이용한다. SWIFT의 컴퓨터서버는 벨기에 에 소재하지만 시스템의 관리권과 통제권은 미국 재무장관에게 있다. 한때 미 국이 대북제재를 위해 북과 거래하던 BDA(방코델타아시아)은행을 제재할 때 에도 BDA를 SWIFT에서 배제하였는데 이때 BDA와 거래하던 당시의 많은 고 객들은 그 때문에 엄청난 불편과 고통을 겪어 대부분 BDA를 떠났다. 이번에도 미국은 북한과 관련되는 이전보다 더 많은 숫자의 중국회사와 은행 을 SWIFT에서 배제함으로써 그와 유사한 불편과 고통을 수십 배로 증폭시키 려 한다. SWIFT이용을 배제당한 중국회사나 은행과 거래하는 고객들도 그들 과 거래를 중단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거래를 계속하고 싶으면 SWIFT를 대신할 다른 결제시스템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불과 1년 전까지만 하여도 국제금융결제는 SWIFT 하나 밖에 존재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SWIFT 없이도 국제거래를 아무 지장 없이 마음껏 할 수 있는 대안의 시스템이 별도로 있다. SWIFT와는 전혀 별개의 독립된 CIPS(CHINA INTERBANK PAYMENT SYSTEM, 중국 국제결제 시스템)라는 국 제금융결제시스템을 지난 2016년 5월에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함께 발족시 킨 것이다.

CIPS는 중국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다. 2014년 3월 우크라이나사 태 때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대대적인 경 제제재를 받게 되자 중국과 러시아가 합작하여 SWIFT를 대신할 별도의 금융 결제시스템을 2년에 걸쳐 만든 것이다. 곁들여 국제신용카드 결제시스템도 미국을 경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예, UNION PAY 카드).

금융결제시스템은 얼마나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는가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 다. 원래 비정치성과 안전성 및 편의성이 가장 크게 보장되는 곳에 이용자들 이 몰려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 바로 그곳이 성공적인 네트워크를 이룬다. 걸 핏하면 어떤 정치적 이유로 국제금융거래에서는 가장 큰 손이라고 할 중국과 러시아의 은행들을 결제시스템에서 배제하면 그들과 거래하는 이용자들은 그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정 국가를 금융시스템에서 배제할지 모른다는 잠재적 개연성만 있어도 그 결제시스템의 이용가치는 그 자리에서 대폭 축소되는데 SWIFT는 이미 여러 차례 특정국가나 은행을 배제시킨 이력이 있다. 이제는 중국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 회사와 은행도 자연스레 SWIFT를 버리고 CIPS를 찾아 떠날 것이다. EU 를 탈퇴한 영국의 브렉시트(BREXIT)가 영국 스스로를 유럽에서 왕따 시키는 사태를 자초했듯이 미국도 지금 글로벌 금융거래로부터 스스로를 왕따 시키 는 아멕시트(AMEXIT)를 자초하고 있다.(주: AMEXIT란 용어는 필자가 최초로 고안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국제금융거래에서 스스로 왕따 시키면 어떤 사태가 초래될까? 이미 SCO(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상하이협력기구=아 시아판 나토)에 들어있는 브릭스 국가들과 구사회주의 나라들 및 남미의 주 요나라들이 달러체제에서 이탈했는데 여기에 유로국가들이 가담하면 SWIFT 의 중요성은 더욱 줄어든다. 국제간의 돈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해왔던 미국이 그때부터는 까막눈이 된다. 그 때문에 초래될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의 축소와 미국달러의 폭락은 미국경제를 침몰시킬 수 있고 미국과 운명을 같이해온 나 라들의 경제도 동시에 침몰시킬 수 있다. 경제침몰과 함께 사회혼란이 극심해

지면 국제사회는 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 북, 중, 러 세 나라가 협의해 미국을 분할하여 신탁통치할 것을 기대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경제적 외교적 압박공세는 얼핏 보기엔 미국에게 절대적 으로 유리해 보였지만 종국적으로는 망국에 이르는 지름길이 된다. 미국의 경 제침몰도 막고 미국과 운명을 같이하는 우방국의 경제침몰도 동시에 막으면 서 북에게는 세계패권을 넘겨주지 않을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세계패권을 북에게 넘겨주지 않으면서도 북미대결에서 어느 나라도 패하지 않는, 북미가 동시에 비길 수 있는 방법이 미국이 선택할 최선의 길이다. 그 길은 미국이 자진해서 세계패권을 국제사회에 반납하고 아직도 잃지 않고 있 는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십분 발휘하여 ‘세계비핵화’ 및 ‘대량살상무기의 폐기’를 미국이 직접 주도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어느 나라도 패권을 누릴 수 없는 평등한 국제질서를 미국이 먼저 솔선해서 만드는 것이다. 이 길만이 북 미대결이 북의 승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인 간승리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