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연대 소식지 '월간 청년 2018년 4월

한국청년연대 소식지

월간 청년 2018년 4월

- 한국청년연대 본부 소식

싣는 순서

- 단위청년회 소식 - [인터뷰] 서울청년네트워크 최경은 대표 - [기획교양글] 평화의 봄, 통일의 봄, 민족번영의 봄이 왔다!

한국청년연대 본부 소식 3.1 99주년 청년학생 친일청산 행동의 날 3월 1일 / 탑골공원 및 일본대사관 앞

3.1혁명 100년! 다시 일어나라 대한국민!

3.1절 99주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을 여는 천북행진에 함께 하였습니다. 행진 후 도착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3.1 99주년 청년학생 친일청산 행동의 날 집회도 열었습니다.

2018 한국청년연대 정기대의원총회 3월 4일 / 4.16연대 대회의실 2018년 한국청년연대 8기 정기대의원총회를 힘차게 진행하였습니다!

2018 한국청년연대 화이팅입니다~~!!

박근혜 탄핵 1년에 즈음한 퇴진행동 기록기념위 기자회견 3월 9일 / 세종문화회관 계단 박근혜 탄핵 1년에 즈음한 퇴진행동 기록기념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전망과 대응 토론회 3월 14일 / 한국진보연대 회의실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됨에 따라 그 전망과 대응을 모색해보는 토론회에 참가하였습니다.

2018년 4.16연대 4기 정기총회 3월 17일 / 조계사 2018년 4.16연대 4기 정기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모든 진실이 인양되고, 그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 청년들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회견] 키리졸브 연습, 독수리 훈련 한미군사훈련 중단하라 3월 21일 / 광화문광장 미대사관 앞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약속하고도 키리졸브 연습, 독수리 훈련 등 전쟁훈련을 진행하려는 한미군당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함께 하였습니다.

8기 한국청년연대 1차 중앙운영위원회의 3월 27일 / 서울 8기 한국청년연대 첫 중운위를 진행하였습니다.

4.3과 5.18 등 4~5월 구체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 후 찐한 뒤풀이까지~ 유후~~

대전청년회 간담회 3월 29일 / 대전 오랜만이예요~~ 대전청년회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새로운 대표님, 간부님께 대전청년회 현황도 전해 듣고, 다시금 청년연대 사업도 함께하자 제안드렸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촉구

청년학생 기자회견 3월 30일 / 광화문광장 미대사관 앞 대화하자 해놓고 전쟁훈련 진행하는 기만적인 한미군당국을 규탄하는 청년학생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 - 서울청년네트워크 제주 4.3 광화문 범국민 문화제

동백꽃 만들기 아트샵 운영 4월 7일 / 광화문광장 제주 4.3 7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청년네트워크에서 제주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와 아트샵을 함께 준비하여 진행했습니다. 동백꽃을 만들어 인증샷을 찍고 SNS에 올리면 키링을 나눠주었습니다. 제주 4.3 청년/청소년 서포터즈 20여명과 함께 하였습니다.

서울 - e끌림 즐거운 청년 커뮤니티 e끌림

반찬봉사 3월 24일 / 사근동 데이케어 센터식당 (사근주민센터 3층) 반찬을 만들어 성동구 지역 할머님들과 유가협 부모님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즐거운 청년 커뮤니티 e끌림

10기 총회 3월 31일 / 성동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랑방 즐거운 청년 커뮤니티 e끌림 10기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9기 사업보고 및 결산, 회칙개정, 10기 임원 선출, 10기 사업계획 보고 및 예산 등으로 진행했습니다.

서울 - 청년다락 제주 4.3 청년학생 서포터즈

캠페인 4월1일, 4월 3일 / 망우역 제주 4.3 70주년을 맞이하여 중랑구 청년/청소년들과 제주 4.3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서울 - 청년인트로

제주 4.3 70주년 캠페인 3월 28일 / 서울시립대학교 앞 사거리 제주 4.3 70주년 캠페인을 서울시립대 앞 사거리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제주 4.3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서명에 많은 시립대 학생들과 동대문구 주민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경기 - 경기청년연대 8기 경기청년연대 대의원 총회 및 출범식 3월 11일 / 성남 8기 경기청년연대의 힘찬 도약을 다짐하였습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전망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초청강연 3월 11일 /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초청강연에 참석하여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한반도의 정세, 전망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청년운동가

고 김애정동지 5주기 추모제 3월 25일 / 마석 모란공원 아름다운 청년운동가 김애정 동지의 정신을 이어 새 세상을 만들어 가는 길에 서로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자고 결의했습니다.

페미쉘터 동아리

'신여성 도착하다' 전시회 관람 4월 1일 / 안양일하는청년회 페미쉘터 동아리는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알리는 여성청년들의 모임으로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매주 정기모임을 통해 다양한 토론을 하며, 여성인권의 향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독서토론기행 동아리 활동 4월 / 다독다독 '청년다움' (용인, 하남, 부천) 주경야독(터사랑) 다독다독 '청년다움'은 지난 2월에 시작한 동아리 로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고 기행도 가는 인문학 동 아리로 매주 정기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에 '책은 도끼다' 3월에 '4.3을 묻는 너에게', '순이삼 촌', 4월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었습니다.

충북 - 청주청년회 여성의 날 쿠키나눔 - 행페

3월 8일 /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3.8 여성의 날을 알리는 쿠키를 직접 만들어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세월호 리본공작소 3월 19일 / 작은도서관 청춘 세월호 4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리본공작소를 운영했습니다.

글쓰기모임 '파란' 신설 3월 20일 / 작은도서관 청춘 청주청년회에 글쓰기모임이 생겼습니다. 첫모임을 가지고 모임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인터뷰] 서울청년네트워크 최경은

대표

Q. 안녕하세요~ 먼저, 전국청년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기 서울청년네트워크 대표 최경은입니다. 반갑습니다!

Q. 2018년 서울청년네트워크 신임대표로 선출되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결 심하게 되셨나요?

이명박근혜 시대가 지나고 자주와 평화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서울 청년들과 함께 자주평화시대를 앞당기는 일들을 함께 만들어 가 고 싶었습니다!

Q. 작년 총준위원장부터 해서 벌써 몇개월 활동을 해오셨는데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작년 11월부터 총준위원장을 해서 지금까지 총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 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단위 청년회의 총회에 함께 참석했던 순 간입니다. 강서구에서 청년들과 꾸준하게 모임을 만들어가는 청년보라, 성동구에서 10년간 청년회 활동을 해온 이끌림 등의 총회에 참석하니 배울것이 너무나 많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 다.

Q. 총회를 진행하셨는데, 2018년 서울청년네트워크 주요사업들 간단히 소 개해주세요~~ 서울청년네트워크에 2018년 주요사업은 제주 4.3 70주년 캠페인, 지방선거 청년후보 알리기 등이 있습니다.

Q. 말씀하신 '제주 4.3항쟁 70주년 서포터즈' 활동하고 계시던데,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제주 4.3 70주년 범국민 위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제주 4.3 70주년 캠페인을 만들어 가고싶다는 제의가 있었고, 함께 연대하면서 구체적으 로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년보라, 인트로, 청 년다락 등 단위 청년회에서 제주 4.3을 알리는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 고, 4월 7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참여부스(아트샵)을 운영하기도 하였 습니다. 중랑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서 즐겁게 활동을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2018년 서울청년네트워크 신임 대표로 각오 한말씀 부탁드 립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니 못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를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서울에서 에너지 뿜뿜! 기세있게 앞장서겠습니다!

[기획교양글] 평화의

봄, 통일의 봄, 민족번영의 봄이 왔다!

-한국청년연대-

1.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남북관계는 급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번달 27일에는 역사적인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에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 한반도에 평화의 봄, 통일의 봄, 민족번영의 봄이 왔다. 역사적인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며, 평화와 통 일에 대한 기대가 어느때보다 높은 봄이다. 이번 남북·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전쟁과 대결국면을 종식시키고 평 화와 통일로 나갈수 있는 역사적인 분수령이다.

-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해 하반기만 하더라도 북미관계는 대단히 격화되어 있었다. 2017 년 9월 19일 유엔총회에서 트럼프는 북한 ‘완전한 파괴’를 언급하였고, 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월 21일 개인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의 늙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선언하기 까지 했다. 하지만 연초부터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대북제재와 압박 정책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왔다라고 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1월 20일, 워싱턴 포스트는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론’을 내세워 한 반도 문제를 주도하는 인상을 주고 있지만, 실제로 운전대를 쥐고 있는 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처럼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뒷자리에 타서 (김정 은 위원장이 운전하는 곳으로) 따라가는 상황이다” 라고 보도하였다.

3월 10일, 북미정상회담이 소식이 나오자 뉴욕 타임즈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이미 상징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미국은 회담이 시작되 기도 전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있다” 고 보도하였다. 주요언론들의 분석은 트럼프, 문재인 정부와 거리가 있어보인다. 오히려 북한의 손을 들어주고 있으며, 주도권 역시 북한에 있는 것이라 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 지난 해 11월 29일, 북한은 화성 15형 발사 성공으로 국가핵무력 완성 을 선언했다. 북한의 표현을 빌리자면 미본토를 핵무기로 공격할수 있는 ‘전략국가’ 가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핵을 가지고 전세계 패권을 좌지우지하던 미국에 핵을 가지고 위협하는 국가가 나타난 것이다. 미국 의 정책도 수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 거침없는 북한의 행보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시작으로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왔다. 평 창올림픽에 북한이 퍼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평창올림픽

이 뜻깊게 치러지게 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했다. 특히 정치적으로는 김 여정 특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며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기까지 하였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대북특사단이 방북한 자리에서는 북미정상회담 제 안까지 하였으며, 대북특사단은 미국에 방문하여 평양 방문 결과를 해설 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하였다.

3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리설주 여사와 함께 중국을 방문하여 시 진핑 주석과 북중정상회담을 하였다. 소위 ‘차이나패싱’ 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은 전세계를 또 한 번 놀래켰 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중국을 방문하여 환영만찬 연설에서 “전례 없이 격변하고 있는 조선반도의 새로운 정세 속에서 위대한 조중 친선의 오랜 역사적 전통과 혁명적 의리를 변함없이 지키며, 조-중 두 나라 관계를 대 를 이어 훌륭히 계승 발전 시켜나갈 일념을 안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전 격적으로 방문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의 전격적인 방문제의를 쾌히 수 락해주시고 짧은 기간 동안 우리들의 방문이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 게 하기 위하여 기울인 습근평(시진핑) 총서기 동지와 중국의 당과 국가 지도 간부 동지들의 지성과 극진한 배려에 나는 깊이 감동되였으며 그에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남북, 북미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을 중국 측에 설명하기 위해 김정 은 국무위원장이 먼저 방문을 제의했다는 것이다. 그 동안 한반도 문제 에서 중국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해왔지만, 이번 남북, 북미정상회 담 국면에서는 존재감이 없었다. 그런데 북한이 먼저 정상회담을 제안했

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환영만찬 연설에 나 온 것처럼 ‘혁명적 의리’를 변함없이 지키겠다는 의지가 우선이겠지만, 한반도 정국을 고려해본다면 북중관계를 굳건히 하고, 미국의 압박전술 을 약화시키는 의미도 크다고 볼 수 있다. 남북관계에서도 북한의 행보는 이전보다 더욱 파격적이다. 남북평화협력 기원 남측예술단으로 평양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이번에 북측에서 상당한 배려를 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다. 남측의 언 론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레드벨벳을 보러왔다는 것만 주목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측예술단 성원들에게 진심으로 사의를 표했다. 또한 도종환 문화체육부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남북문화체육교 류를 적극화자고 하자 바로 다음날 북측 김일국 체육상과의 자리를 마련 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공연에서 남측 기자들의 출입이 통제 되었던 것에 김영철 통전부장이 찾아와서 사과를 하는 일까지 있었다.

2. 남북·북미정상회담의 전망, 한반도 근본문제의 해결 - 비핵화와 평화협정 북미정상회담이 발표되고 미국에서는 비핵화가 협상의 최대목표라면서 최대의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남측 역시 비핵화 문제를 핵 심 화두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정의용 특사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의용 특사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정 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라고 하였다. 즉, 북한이 주장

하는 비핵화의 조건은 대북적대정책의 폐기와 북미관계가 정상화, 그리 고 정전체제의 종식과 북미간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북한은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 제7기 3차 회의 결정서를 통해 또 한 번 파격적 조치를 취했다. 북한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위 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 라는 이번 결정서를 통하여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 이라고 밝 혔다. 또한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 화국은 핵시험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 이고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한 핵무기를 절대 사 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3월 31일과 4월 1일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비밀리에 방북하여 김정은 위원 장을 만난 바 있으며, “만남은 매끄러웠고 좋은 관계가 만들어졌다” 고 평가한바 있다.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해 선제적으로 신뢰 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물론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북한의 지향은 전세 계의 핵군축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여러 논의와 시간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적어도 북한은 미국에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

지라는 선제적 신뢰조치를 취했다. 이제 다음 공정으로 들어가야 한다. 북한이 주장해온 비핵화의 전제조건에 대한 미국측의 답이 필요한 차례 다. 우선 북미간의 적대상태를 종식시켜야 한다. 즉 전쟁상태를 종식하 고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 돌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열릴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종전선언 혹은 평화협정 등 평화공정이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 북미 간의 평화문제가 합의되면, 주한미군 문제 도 어떤 형태로건 정리해야 한다. 즉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궤도 위에 오 르게 될 것이다. 북미관계 뿐 만 아니라 한미관계도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

- 한반도의 근본문제의 해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가한 북한의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회담을 하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 반도 문제의 근본적이며 본질적 해결을 위해 북미 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고 이야기한바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 근본문제는 무엇인가? 흔히 한반도 근본문제는 북핵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 논란이 발생한 것은 길게 잡아도 1990년대 들어 서다. 북핵문제가 한반도 근본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반도 근본문제는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함께 시작된 분단에서 기인하 는 것이며, 한국 전쟁을 거치며 복잡해졌다. 한반도 근본문제로 인해 북핵문제가 생긴 것이지 북핵문제가 한반도 근

본문제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반도 근본문제는 미국의 아시아 지배전략과 구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38선 분할 안에서 출발했으며 이로 인해 한반도 에 통일된 자주독립국가가 수립되지 못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또한 한국 전쟁이 휴전이라는 특수한 조건, 즉 정전협정을 체결한채 평화협정으로 나가지 못한 조건에서 주한미군이 영구주둔하는 상황에서 기인한다. 외 세에 의한 분단, 그리고 외세의 개입이 한반도의 근본문제다. 그렇다면 한반도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우선 남북 간에는 분단을 해소하고 통일을 이루는 것이 남북관계를 정 상화하는 핵심적인 문제이며, 북미 간에는 봉쇄를 풀고 전쟁을 종료하는 평화협정 체결과 수교를 맺는 것인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는 핵심문제가 된다. 남북·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예측을 해보면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1,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합의 문을 발전시키는 회담이 될 것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통일방안 을 구체화시키고 경제문제 등에 대한 합의를 통해 통일조국의 미래에 대 한 청사진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 북미정상회담은 적대적인 북미간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첫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3. 우리의 과제 역사적인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의 과제는 무엇 이겠는가? 바로 한반도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미 관계를 돌아보면 끊임없이 미국은 합의를 파기해왔다. 지 금 미국이 어쩔수 없이 대화의 장에 나왔지만 미국은 언제든 판을 뒤집 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최근에도 미국은 평창올림픽 때도 전략자산들을 한반도에 배치했으며, 펜스부통령은 잔치집에 와서 재를 뿌리는 행동을 했다.

- 우선 미군없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주한미군은 해방 후 일본의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한반도에 주둔하였고, 그 이후에는 한국전쟁을 명분으로 지금까지 주둔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북한을 겨냥하여 주둔하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북한 점령 훈 련을 비롯하여 북한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주둔시킴으로서 한국을 미국의 전진기지로 만들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해왔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며, 불평 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권국인 한국에 무제한, 무기한의 권한 을 행사하고 각종 범죄와 환경오염을 일으키며 방위비 분담금 명목으로 국민의 혈세를 가져가고 있기도 하다. 주한미군 문제는 불평등한 한미관 계를 정상화하는데서도 중요하다.

미군없는 한반도는 평화협정과 뗄레야 뗄수 없는 문제다. 북미관계가 정 상화된다는 것은 적대관계의 종식, 즉 정전체제의 종식을 의미한다. 정 전체제를 종식시키려면 평화협정 체결은 지당한 이야기다. 대북제재와 한미군사훈련 등 한반도에 긴장을 부르는 모든 행위에 대해 서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 다음으로 한민족인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가 로막는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야 한다. 이번 남측의 예술단을 이끌었던 윤상 예술감독은 공연 후 인터뷰를 통해 “서현이 북한곡 ‘푸른 버드나무’를 부를 때 이분들 손이 다 올라가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라면서 다만 “우리가 사실 북측 노래를 잘 몰라 이번에 북한 노래를 많이 준비하지 못해 미안했다”고 했다. 남측에서 북측 노래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남측에서 북측 노래를 부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우고 처벌하니 북측 노래를 알수가 없 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주장을 하는 것을 ‘이적행위’로 규 정하고 처벌하여 한반도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 안을 고민할수도 없게 만들었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주한미군 철수나 평화협정 체결도 북한의 주장이 니 처벌해야 하고, 심지어 남북 정상이 합의한 ‘우리 민족끼리’ 라는 표 현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 남북 화해와 교류 협력을 위해 북한을 만나는 행위도 ‘반국가단체 구 성원’을 만났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경우도 비일비재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민간차원의 제대로 된 통일운동과 사업은 불가능

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조건에서 국가보안법은 이제 더 이상 존립근거가 없다.

- 2018년 지방선거를 평화번영, 분단적폐청산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남북·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치러지는 선거 다. 한반도의 자주통일과 평화, 민족번영의 기운이 어느때보다 높은 시 기에 지방선거가 놓여있다.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헬조선 탈출의 방법 이 평화통일이라는 해법을 제시하고 우리 지역과 동네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을 키워나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분단적폐의 본산인 자유한국당을 몰락시키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압도적인 대세로 만듦으로서 자주통일세력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평화의 봄, 통일의 봄, 민족번영의 봄이 왔다. 분단된 조국에서 청년들의 삶은 포기만을 강요받아 왔다. 이제 통일시대의 주역으로서 무궁무진한 상상을 해보자. 전쟁유지비용 을 통일과 평화비용으로 바꿔 청년의 삶을 변화시키고, 기차를 타고 평 양을 지나 러시아와 유럽까지 갈 수도 있다. 당장 6월에 열리는 러시아 월드컵에도 청년들이 남북공동응원단을 구성하여 기차를 타고 가면 어 떨까? 통일시대의 주역으로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상상을 하고, 행 동해야 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