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연대소식지
월간 청년 2017. 3.
- 한국청년연대 본부 소식 - 단위청년회 소식 - [인터뷰] 평택청년회 김현래 - [기획] 치열하게 전개될 북미대결
싣는 순서
한국청년연대 본부 소식 청년학생통일대회 준비위원회 및 평화통일전민족대회 청년학생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1월 18일 / 정부종합청사 앞 청년학생 통일대회와 전민족대회를 성공적으로 열 기 위해 준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올해는 꼭 남북 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힘 쓰겠습니다!
고문 및 지도위원님들과 식사 1월 16일 / 사무실 근처 식당 언제나 한국청년연대를 아껴주시고 신경써 주시는 고문선생님들과 지도위원님들을 모시고 식사자리 를 가졌습니다.
2017 총회준비위원회 워크샵 2월 2일 ~ 3일 / 제주 정기 대의원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워크샵을 갔습니 다. 6기 중앙위원들과 7기 중앙위원들이 모여 회의도 하고 단합도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2017 한국청년연대 7기 정기대의원총회 및 청년학교 2월 11일 ~ 12일 / 논산 라온빌리지 올해는 대의원총회와 청년학교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정 세강연도 듣고 대표도 선출하고, 대선 계획 토론 및 찐한 뒷풀이 까지! 화기애애하고 신나는 분위기가 새벽을 넘어 아침까지 이어졌답니다.
2017 한국청년연대 7기 정기대의원총회 및 청년학교 2월 11일 ~ 12일 / 논산 라온빌리지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과 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한
원탁회의 2월 16일 / 천도교 수운회관 촛불혁명을 이어받아 대중적 진보정당을 건 설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토론의 자리 에 참석했습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후원의 밤 2월 22일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올해 있을 전민족대회와 남북관계 발전을 함 께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박근혜 탄핵, 구속! 특검 연장!
퇴진행동 48시간 비상행동 2월 23일 / 세종문화회관 계단 박근혜 탄핵 선고를 앞두고 박근혜 퇴진 비상 국민행동 차원으로 모여서 48시간 비상행동 을 진행했습니다.
사드배치 졸속 추진 규탄! 사드배치 원천무효
청년학생 긴급 기자회견 3월 9일 / 미대사관 앞 사드 부품을 불법적으로 몰래 반입한 것에 대 응하여 청년과 대학생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박근혜 탄핵 촉구 비상행동 3월 10일 / 헌법재판소 앞 박근혜가 탄핵되는 역사적인 그 순간! 회원들과 함 께 헌재 앞을 지켰습니다. 박근혜를 구속하라!
한미합동훈련 중단, 사드배치 반대
전국동시다발 1인시위 3월 13일 / 전국 곳곳 키리졸브 훈련이 시작되는 날짜에 맞춰 전국에서 전 쟁훈련과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습 니다.
서울 - 서울청년네트워크 서울청년네트워크 총회 2월 26일 /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 - ⓔ끌림 서울지역동시다발 1인시위 1월 12일 / 뚝섬역 박근혜정권퇴진서울행동 차원으로 진행된 서울지역 동시다발 1인시위를 뚝섬역에서 여러 단체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봉사’1, 2월 반찬봉사 1. 21, 2. 25 / 행당역 하늘나무사랑방
이끌림 정기 반찬봉사 1월, 2월 진행했습니다. 특히 1월은 사랑의 몰래산타 가정에 만두를 직접 만들어 드리는 몰래만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성동지역 4차, 5차 촛불
성동지역 단체들과 함께 왕십리역 부근에서 작년에 이어 촛불을 다시 들기로 했고, 앞으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 31, 2. 21 / 왕십리역
이끌림 9기 정기총회 2월 18일 /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험 is 뭔들’이라는 모토로 이끌림 9기가 출발했습니다. 유가협 회장아버지,부회 장어머님, 서청넷 김선경 대표가 오셔서 9기 출범을 축하해주시고, 회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드반대 김천지역 평화농활 2월 19일 / 김천
전국에서 김천으로 모였습니다. 각 마을로 들어가 마을 주민 분들을 만나 ‘사드배 치 반대 촛불에 다시 꼭 나오시라, 전국에서 함께 하고 있으니 다시 해보자’는 이야 기와 현수막, 선전물을 마을 곳곳에 붙이고 왔습니다. 김천역 183일차 촛불에 함께 불을 밝혔습니다.
경기 - 경기청년연대 경기청년연대 신년산행 1월 1일 ~ 2일 / 태백산 경기 회원들과 함께 태백산에 올라 2017년 열심히 살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경기청년연대 7기 대의원총회 2월 19일 / 성남 오랫동안 몸담았던 선배님의 감동적인 졸 업식과 새의장을 선출하고 2017년을 힘 차게 살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용인청년회 총회 2월 24일 / 용인청년회 용인청년회 총회!!
수원청년회 총회 3월 4일 / 수원청년회 회원들과 소통을 잘하자!! 회원확대 2배, 운영진 확대 2배~~ 화이팅!! 다음 총회는 꼭 사무실에서~!!ㅋㅋ
안산청년회 창립 총회 3월 5일 / 안산청년회 새로운 회장님의 청년들을 위한 청년회 만들 기 프로젝트!! 화이팅
광주전남 - 화순민주청년회 청년회 풍물패 ‘또바기’겨울전수 1.7 ~ 1.8 / 전북 순창 청년회 풍물패 ‘또바기’가 1박2일 동안 겨울전수를 진행했습니다.
연탄봉사 1월 14일 / 전남 화순군 일대 청년회 식구들과 고등학생 봉사자들과 함께 세 가정에 연탄봉사를 진행했습니 다.
명절맞이 칼갈이 봉사 1월 21일 / 전남 화순군 일대 매년 명절이 되면 마을에 가서 직접 칼갈 이 봉사를 진행합니다.
화순군민 정월대보름한마당 준비 2월 부터 / 전남 화순군 일대 정월대보름행사를 준비하기위해 선전활동부터 쥐불놀 이 깡통준비, 달집 쌓기 등 청년회식구들과 즐겁게 준 비했습니다.
화순군민 정월대보름한마당 2월 11일 / 전남 화순군 일대 부대행사(연날리기, 풍등날리기, 제기차기, 찰밥 나누기등등)부터 청년회풍물패‘또바기’의 풍물, 달집태우기를 통해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소원을 빌었습니다.
탄핵 인용 촉구 선전 및 탄핵승리 어울림마당 3. 9 ~ 3.10 / 전남 화순군 일대 박근혜 탄핵 인용 전날 선전을 진행하고 탄핵당일 저녁 에는 화순군민들과 함께 풍물과 막걸리로 탄핵승리 어 울림마당을 진행했습니다.
광주전남 - 청춘별 새 이름! 새 간부! ‘광주희망청년회’가 새로운 간부들과 새출발을 하게 되었습 니다! 단체명도 21c청년들의 밝은희망 “청춘별”로 변경되었 습니다~ 앞으로의 청춘별을 이끌어나갈 안다솜 회장(26), 박 정훈 운영위원(25), 김수린 운영위원(23)입니다! 잘부탁드립 니다~
뉴스 컨텐츠 제작모임 이!팩트 2016. 12 ~ 현재 진행 중 카드뉴스를 함께 만들 청년들을 모집했어요~ jtbc의 최순실 보도로 핫할 때였죠
첫 번째 카드뉴스 제작 2월 22일 부산 소녀상 문제가 이슈화 되고, 화해치유재 단의 배상금 몰래지급 논란에 대비한 첫 카드 뉴스를 제작했습니다. 페이스북검색 - E-fact
인생작품 만들기 1기, 작품전시 캠페인 1.18 ~ 2.14 / 금남로 거리 1기는 취업, 자존감, 주변의 시선 등에 갇혀있 는 청년들의 현실을 풍자하는 작품 만들기를 진행했고, 인생작품 2기는 양성평등에 대해 배 우고, 광주 청년들에게 알리는 팀모임으로 현 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 활개 활개 총회 3월 18일 / 전남대학교 2017년 7기 활개 총회를 진행했어요^^
국민의당 규탄 1인 시위 3월 20일 / 국민의당 의원실 앞
박근혜 부역세력(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의 개헌합의 철회 요구 및 규탄 1인 시위를 진행했어요
부산 - 파도 파도 정기 총회 3월 4일 / 해운대 포비 게스트하우스 그 어느때보다도 신나는 총회! 재미나는 레크레이션으 로 시작해서, 신입회원 몸짓공연까지! 회원들모두 2017 년 청년모임으로써 열심히 살아보기로 다짐했습니당!
[인터뷰] 평택청년회 김현래
소녀상 나노블럭을 아시나요? 그러면 그 나노블럭을 평택청년회에서 만들었다 는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작년 다음 스토리펀딩을 통해 모금을 했고, 그 결과 나노블럭 소녀상 뿐만 아니라 실제 소녀상을 세울정도로 모금이 되었다고 하네 요. 정말 대박을 친 사업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 아 보겠습니다.
Q.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청년회 김현래입니다. 평택청년회는 1998년 청년들의 문화공 동체를 시작으로 지역에 뿌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청년들을 위한 문화 동아리(풍물, 역사기행, 다큐제작)를 시작으로 지역사회에서 청년들의 문제를
고민하고 사회이슈에 대한 거리 캠페인을 진행 하고 있는 2030 청년모임입니다.
Q. 작년에 다음 스토리 펀딩을 통해 평화의 소녀상 나노블럭을 제작하셨죠. 꽤 화제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신 건지 이야기 해주세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2011년부터 일본대사 관 앞을 지키던 소녀상 역시 철거하라는 일본정부 요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 니다.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전 국 각지에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소녀상을 세우자는 움직임이 활성화되 었고 평택에서도 소녀상을 세우자는 시민들의 의견이 공론화 되었습니다. 그리 고 2016년 7월 평택에서는 ‘평택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 위원회’(이하 추진위) 가 설립되었습니다. 평택청년회와 평택평화나비는 추진위 에 소속되어 소녀상 건립 모금과 거리홍 보 활동을 하며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 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일본군 ‘위안 부’ 문제에 대해 관심은 많지만 개인적 으로 기억하고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은 적다는 것이었고, 이에 대해서 좀 더 많 은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을 가지고 회의 하던 중 만일 직접 소녀 상을 직접 만들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좀 더 기억에 남지 않을까 라는 의견이 나왔고 누구나 쉽게 소녀상을 만 들 수 있도록 ‘미니블록’을 이용해 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첫 작업은 직접 만들어 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소녀상 자체는 단색으로 제 작되었지만 저희는 일제강점기 당시 소녀들의 일반적인 복장을 따라 흰색과 검 정색을 사용하여 소녀상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미니블록 중 흰색과 검정색이 가장 많은 쿵푸팬더 미니블록을 2개 구매하고 무작정 조립 해 나갔습니다. 의자와 몸통 머리 만들고 부수기를 수 차례 반복하며 약 2시간 정도를 들여, 처음으로 미니블록 소녀상을 완성했습니다. 머리 속으로 만 상상 했던 미니블록 소녀상을 실제로 만들어 냈다는 기쁨에 감격했었습니다. 무작정 시도하여 샘플이 만들어내자, 이 미니블록을 어떻게 상품화 하느냐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업체를 통해서 한정판으로 만들어보려는 계획 도 세웠지만, 여러 가지 사정 상 업체가 맡아서 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 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품화 하는 작업도 우리가 직접 맡아서 해보자고 생각하 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미니블록의 구성품은 크게 설명서와 부 품, 포장상자로 나눠집니다. 부품은 인 터넷을 통해서 색상에 맞춰 대량 주문을 했고 포장상자는 서울 방산시장을 돌아 다니며 직접 적절한 사이즈의 상자를 찾 아 준비하였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설 명서였습니다. 설명서를 만들려면 생각 보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며 알게된 3D프로그램을 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시도도 해봤지 만, 비 전공자에게는 너무 어려운 전문적인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토 샵을 이용해서 1×1 짜리 가장 기본이 되는 블록 그림을 만들고 현실에서 블록 하 나 쌓고, 컴퓨터로 한 번 표시하고, 다시 하나 쌓고, 컴퓨터로 표시하는 것을 반 복해서 설명서를 만들었습니다. 비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 선을 방법을 동원하여 설명서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소녀상 미니블록은 평택청년회와 평택평화나비 회원들의 무모하지만 열정넘 치는 도전을 통해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Q.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소녀상 나노블럭 사업 외에 다른 사 업들도 진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 나요? 소녀상 나노블럭 사업은 애초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평택 평화 콘서트’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논의가 되 었습니다. 소녀상 나노블럭의 판매 성공 으로 평택대학교 음악당에서 성공적으 로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볼빨간 사춘 기와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악 연주팀, 마술사, 평택대 연합밴드 등 평택지역 청년들의 힘과 지혜로 진행되었고 이후
22명이 현장에서 동아리 회원 가입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평택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해 평택청년회가 지역사회에 제안하고 3월 1일 제막식을 진행 하였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많이 알려진 것 같았 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시는 시민분이 많으셨습 니다. 청년들이 조금더 창조적으로 시민분들에 게 알리는 방법을 고민하다 버스킹도 진행 하 기도 했습니다.
Q. 올 해 후속 사업등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올해는 조금 더 특별하게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되어 그 의미를 알리고, 역사를 기억하고 인권을 노래하는 평화콘서트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 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함께 할 미래세대인 청소년들과 함께 하려고 청소년연합 동아리를 4개 고등학교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전국의 청년회 회원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평가는 두가지였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회원들 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잘 들어주고 실제 사업으로 진행하려는 운영위들의 자세
가 필요하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현 시대에 맞는 창조적 사업방법을 고민하 고 대중에 대한 믿음과 우리지역을 벗어난 광범위한 홍보활동과 대중사업이 필 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사업이였습니다. 청년연대 회원여러분~! 운영위 간부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회원 여러 분들의 찰라의 아이디어가 청년회의 소중한 힘입니다.
[기획] 치열하게 전개될 북미대결 출처 : 우리사회연구소 3월 1일,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대북선 제공격을 연습한다고 되어 있어 한반도 긴장고조가 우려됩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고립주의 노선을 내세운다고 보고 트럼프 행정부 가 북-미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면한 한반도 정세 는 북미대화가 아니라 북미대결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정세는 물밑대화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치열한 대결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군산복합체의 요구를 반영해 군비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에 대해 2월 12일, 중장거리 미사 일인 북극성 2형을 고각발사하면서 정면대결을 선택하였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사실상의 핵증산 노선을 걷고 있는 북한의 핵폐기에 집중하겠다 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 군산복합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트럼프 행정부를 내세워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를 걷어치우고, 전쟁위협에 강하게 나서려고 하는 듯합 니다. 미 군산복합체가 군비증강에 매달리는 것은 오바마행정부 8년을 거치면서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군사적 지위가 추락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 바마행정부가 공을 들였던 지역은 중동이었지만 지금까지 미국은 중동에서 패 퇴를 면치 못했습니다.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력은 계속 강 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게는 대화자리에서 평화의 사도를 흉내낼 여유가 없습니다. IS 창시자로 공격당한 오바마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03년에 조지 부시 행정부 가 일으킨 이라크전쟁은 미국의 예상과 달리 이라크 민중들의 끝없는 저항에 직 면하였습니다. 오바마행정부는 이라크전의 천문학적 전쟁경비를 감당할 수 없 어서 궁여지책으로 2011년 12월까지 이라크에서 미군 전투병력을 철수하였습니 다. 그런데 이라크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이라 크레반트이슬람국가(ISIS)가 발호하였습니 다. 미 공화당 대선주자였던 젭 부시 전 플로 리다 주지사도 미군이 2011년에 이라크에서 너무 일찍 철수한 것이 IS가 봉기하는 빌미 가 됐다며 오바마행정부를 비판하였습니다. 사실 오바마는 이라크에서 완전히 발을 뺀 것이 아니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 등 외신들은 이라크군의 훈련을 맡을 병력과 200명 내외의 이라크 주재 미 대 사관을 경호할 병력은 철수하지 않는다고 알렸습니다. 김재명 성공회대 교수는 2011년 11월, "이라크 군과 경찰이 치안을 맡는 와중에 (유전 등) 미국의 이익에 중요한 곳은 민간 군사기업이 지키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이라크에서 완전히 발을 빼지 않았는데도 IS가 발호했다는데 주 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자기 이익이 중요한 곳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IS가 이라크를 휘저을 수 있을까요? 그러다보니 IS가 오바마 행정부와 관련 있다 는 관측이 쏟아졌습니다. 오죽했으면 도널드 트럼프는 대선후보였던 작년 8월 10일, 플로리다 유세에서 " 그(오바마 대통령)가 IS의 창시자다. 그가 ISIS를 만들었다"고 공격하였습니다. 이튿날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진행자 휴잇이 '오바마 IS 창시자'발언이 “혹시 오 바마 정부의 외교정책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의 번창을 가능하게 했다는 취 지의 언급이냐”고 묻자 트럼프는 "아니다. 내 말은 (말 그대로) 그가 IS의 창시자 라는 뜻"이라고 오바마가 IS의 창시자라고 다시 한 번 정확히 못 박았습니다. 물론 이후 트럼프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그들은 풍자를 모른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런 트럼프가 힐러리를 제치고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 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중동정책이 IS의 창궐을 야기했다는 비판은 미국사회 에서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시리아 내전에서 밀려난 미국 뿐만 아니라 시리아에서 미국이 지원하던 자유시리아 반군도 힘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6년간 100여 만명의 난민을 낳았던 시리아 내전이 종식국면으로 접 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8일,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던 양축인 러시아와 터 키가 시리아 내전 휴전에 전격 합의하였습니다. 12월 20일, 러시아, 터키, 이란 3
국의 외무, 국방장관들이 시리아 휴전협상 개시에 합의한 지 8일만의 조치였습 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자유시리아 반군을 지원해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일례로 러시아 외무부는 12월 27일, 시리아 사태와 관련 "미국은 피의 참수를 행 하는 자들과 거의 구분되지 않는 (시리아) 반정부 조직에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오바마가 서명한 국방예산법은 반정부 조직에 휴대 용 로켓포를 포함한 무기를 제공하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고 비판하였습니 다.
러시아는 "오바마 행정부는 이 무기들이 가짜 '온건 반군'이 오래 전부터 협력하 고 있는 지하디스트(테러세력)들의 손에 신속하게 전달될 것을 모르지 않을 것" 이라며 "이는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원조이며 이 결정은 시리아에 배치된 러시 아 공군기, 군인, 러시아 대사관 등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울 러 러시아 외무부는 "우리는 이 결정을 적대 행위로 간주한다."고 몰아붙였습니 다.
그런데 러시아는 미국을 빼놓고 터키와 시리아 내전 휴전협상을 체결하였습니 다. 이로써 ‘세계의 경찰’이라던 미국이 왕따당한 휴전협상이 나타났습니다. 시리아 내전이 휴전을 맞은 계기는 미국의 지원을 받던 시리아 반군이 가장 치 열한 격전지였던 알레포를 빼앗긴 것입니다. 알레포는 터키에 인접한 시리아 제 2의 도시로써 미국과 터키의 지원 아래 있던 반군의 활동이 빈번하던 지역이었 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12월 7일에 알레포 중요지역을 탈환하였고 12일에는 알레포 전투종료를 선언하였습니다. 자유시리아 반군을 통해 시리아의 알 아사 드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던 오바마 행정부의 시리아 개입이 실패로 귀결된 것입 니다. 시리아 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중동에서 미군사망자가 늘어나 정치적 부담이 커지자 미군을 철수시키는 대신 아프간과 예멘에서 무인드론으로 요인암살과 폭격을 자행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jtbc>는 2013년에는 한 드론 조종사가 자신이 무려 1623명 을 죽였다고 고백한 유튜브 영상을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15일, 미 온라인매체 인터셉트는 2012년 1월과 2013년 2월 사이 아프가니스탄 북부에서 이뤄진 드론 공격으로 200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이 가운데 원래 사살 목표로 삼 은 표적은 전체의 18%에 불과한 35명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무고한 희생자였다 고 폭로하였습니다. 엠네스티는 드론공격을 전쟁범죄로 규정하였습니다. 결국 오바마 행정부의 중동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하였습니다. 미국은 이라크 에서도, 시리아에서도, 아프간과 예멘에서도 군사외교적 이익을 공고히 하지 못 했습니다. 오히려 중동에서 러시아의 군사외교적 입지만 크게 확대된 것이 오바
마의 지난 8년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미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CIA 국장을 빼고 극우인터넷 논객인 스티브 배넌을 고문으로 임명하기도 하였 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CIA의 중동공작을 불신한다고 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군비확장을 선택한 트럼프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행정부의 대외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였 습니다. 트럼프는 작년 12월 22일, 트위터에 "미국은 세계가 핵무기에 대한 분별력을 갖 게 되는 시점까지는 핵 능력을 크게 강화하고 확장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 다. 다음날 대변인 제이슨 밀러는 이를 두고 "트럼프는 힘을 통한 평화 확산을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우리의 (핵)저지력을 향상시키고 현대화할 필요성도 강 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언급해왔던 “핵없는 세계”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군비확 장 주장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에는 미국발 경제위기로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가 늘어나자 미 의회가 연방정부 재정적자에 따라 국방예산을 동결시키는 시퀘
스터를 적용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후보시절부터 "미국 국방력은 고갈돼 있다"며 "병력과 전투기, 군함 등을 포함한 군비증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는 "과거의 실패 한 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며 향후 군비증강 계획으로 전투기 최소 1200 대, 해병대 36개 대대, 군함과 잠수함 350척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군비확장 행보는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군 비를 줄이며 CIA가 주도하는 공작을 앞세운 오바마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반기를 들고 전통적인 국방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군비증강이 미국의 패권을 확고히 담보한다 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미국사회의 전 폭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트럼프 외교안보정책의 실세라고 이야 기되던 마이클 플린 NSC 보좌관은 언론의 공격에 밀려났습니다. 작년 12월, 플 린이 정식 NSC 보좌관으로 임명되기도 전에 러시아 대사와 통화를 나누었는데, FBI가 플린의 통화내용을 감청하였고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미국 언론이 이를 일제히 보도해 사퇴를 압박하였던 것입니다. 미국사회의 일각에서는 트럼프를 탄핵해야 한다는 운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트럼프가 이슬람 7개국 국민의 입국과 비자발급을 중단하는 초강경 반이민정책을 시행하자 미국의 시민운동 그룹들은 트럼프 ‘탄핵’ 운동에 집중하 기 시작하였습니다. 트럼프 역시 미국 주류 언론을 '가짜 뉴스' '미국의 적'이라고 공격하며 2월 25일에는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 다.
미국사회가 트럼프 정권의 정책을 두고 어지러운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 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 군비강화 노선에 대해 언론을 비롯한 미국 내 상 당세력이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충격요법이 미국의 패권을 확고히 보장한다고 장담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사회 일부의 반대 때문에 군산복합체의 군비증강이 좌절될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트럼프는 탄핵되거나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군비확장 노선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더욱 입증하기 위해 대외강경행보를 더욱 적극화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정면승부를 선택한 북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2월 12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2형 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북한은 근비증강을 앞세우는 트럼프 행정부와 정면승부를 선 택한 것입니다. 북한의 대응은 8년전, 오바마행정부 집권 초기와도 확연히 비교됩니다. 2009년 4월, 북한은 인공위성 광명성 2호를 발사하였습니다. 오바마행정부가 북미대화 를 선택할 지, 북미대결을 추구할 것인지를 인공위성을 통해 내다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은 인공위성으로 에돌아갈 것도 없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 일을 언급한 데 이어 곧바로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북미가 군사전 략적으로 대등한 지위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대미공세입니다.
이 과정에 3월 1일부터 키리졸브 훈련이 공지되었습니다. 독수리훈련부터 시작 되는 이번 훈련에 3월 13일경에 미국이 주도하는 키리졸브 훈련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제 사생결단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정책에 여유가 없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불거지는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서라도. 트 럼프는 대북강경정책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도 그에 맞서 핵무장 력을 계단식으로 증강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군사패권을 다시금 입증하기 위해 대북 군사압박에 집중해야 합 니다. 북한은 지난날 조지 부시행정부와 오바마행정부 아래에서도 북미 정면대 결을 이어온 만큼 앞으로도 정면대결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과 북한은 누가되었든 한반도에서 물러서는 자가 죽는 전면 대결이 전 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평화협정이 있을 것이란 기대는 다분한 환상입니다. 키리졸브 훈련 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그리고 북한의 ICBM 발사시험 등 전쟁위기는 앞으로 갈수록 고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미국이 동북아정책을 마음대로 좌우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동북아는 남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의 동북아 전쟁위기가 무조건 전쟁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 해 대북대결정책을 끝까지 고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 도 트럼프가 제 발로 평화협정에 나설 일은 없을 것이란 점입니다. 전쟁위기는 그 자체로 막아야 합니다. 또한 수구세력은 지금의 전쟁위기를 촛불 정국과 탄핵정국에 유리하게 활용하고자 할 것입니다. 결국 해법은 평화의 촛불 을 높이 들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싸우는 민주정권을 세워내는 것입니다. 치열 한 대결 전야에, 우리가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