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이야기

재판 이야기 - 이원재 지음

HIHS

재판 이야기 지은이

이원재

출판사

HIHS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쩌구

전

화

010-0000-0000

재판 이야기 - 7가지 이야기들 이원재 지음

HIHS

머리말 딱딱하다, 멀다, 어렵다, 두렵다, 차갑다...... 사람들이 흔히들 법이나 재판하면 갖는 일반적인 생각들이다. 하지만 법은 언제나, 항상 우리의 곁에 존재한다. 나 또한 전에는 법이 멀게만 느껴졌 지만 이 책을 쓰면서 여러 가지 알아보고, 조사하면서 ‘재미있다’라는 생각 이 들었다. 책을 쓰면서 나의 진로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이 됐다. 마찬가지로 이 책 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재판에 대해한 소개와 설명들이 있다.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아 이런 재판도 있었구나’라고, 법에 대해 더 친근 하게 생각했으면 하면서 즐겁게 읽어주었으면 좋겠다. 만약 이러한 책 쓰기 수업이 없었다면 나는 살면서 책을 한 번도 쓰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러한 책을 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감사하고 싶다.

2014.9. 이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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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재판이 뭔가요?

1) 나는 재판입니다

2. 고대재판 이야기 1) 첫 번째 이야기 -소크라테스의 변명

3. 차별 이야기 1) 두 번째 이야기 -색 2) 세 번째 이야기 -마녀

4. 황당, 신기한 이야기 1) 네 번째 이야기 -동물 재판 2) 다섯 번째 이야기 -2000년 전으로

5. 두 라이벌 이야기 1) 여섯 번째 이야기 -특허 전쟁 2) 일곱 번째 이야기 -의족 스프린터

*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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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이 뭔가요?

1) 나는 재판입니다

변호사와 검사가 번갈아가며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 치열한 공방이 벌어 진다. 그러길 수차례, 판사가 판사봉을 두들이며 판결을 내린다. 우리가 흔 히 생각하는 재판의 모습이다.

N재판이란 구체적인 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판결 을 내리는 일로써 소송의 목적이 되는 사실에 따라 민사 재판, 형사 재판, 행정 재판의 세 가지가 있으며, 그 형식에 따라 판결, 결정, 명령 따위가 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재판은 어떠한 일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져 판단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재판의 모습(영화 ‘의뢰인’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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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아오면서 여기엔 수많은 재판들이 있었다. 어떤 재판들은 공정 했고, 그렇지 못한 재판도 있었다. 조금은 황당한 재판도 있었고, 엄청난 재판도 있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 가지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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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대 재판 이야기 1) 첫 번째 이야기 - 소크라테스의 변명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란 무엇일까? <변명>이란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 법 정에서 자기 스스로가 한 변호연설을 후에 이르러 제자 플라톤이 기록하 여 쓴 글이다. 먼저 소크라테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로 유명한 소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다. 그의 밑에는 플라톤 외에도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다. 그는 거리를 다니며 끊임없이 묻고 다녔다. 문답법을 통한 깨달음, 무지에 대한 자각, 덕과 앎의 일치를 중시하였다. 그는 질문을 던지며 자신에 대해,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올바른 사 회인지를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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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 -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철학자로 <변명>을 기록한 인물이다.

독재자들은 이런 소크라테스가 반가울 리 없었다. 그들은 소크라테스를 막기 위해 ‘이상한 논리를 펼치며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죄를 물어 소 크라테스는 재판을 받게 됐고, 그의 사상활동은 아테네 법에 위배된다며 사형당했다. 당시의 재판은 먼저 고발한자와 고발당한 사람이 집정관 앞에서의 예비 심문 후 심문 내용을 법정에 보낸다. 법정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두 사 람이 논쟁을 벌인다. 지금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신 싸우지만 당시에는 자신이 집적 변론을 펼쳤다. 양측 모두 항아리에서 물이 빠질 때까지의 동일한 발언 시간이 주 어졌고, 두 사람은 번갈아가며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그때의 철학자 등이 토론이나 논쟁을 펼치는 것을 보는 것이 그당시에는 지금의 스포츠와 같이 재미난 구경꺼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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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를 고발한 멜레스토가 먼저 고발연설을 했고, 소크라테스 가 변론을 펼쳤다. <변명>은 바로 이 소크라테스의 변호 연설이다. 멜레스토는 소크라테스에게 몇가지 죄목을 따져들었는데 그중 몇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자. 소크라테스는 ‘지하의 일을 탐구하고 나쁜 일을 좋은 일처럼 보이게 한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용은 자신을 헐뜯기 위한 아리스토파네스 의 연극에 소크라테스란 인물을 등장시켜 한 내용일 뿐 자신은 그러한 말 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또 ‘돈을 받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선 이는 사실이 아니며 사형선고를 받 을 정도라면 엄청난 돈을 받아야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가난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였다. 소크라테스는 거리에서 그랬던 것처럼 평범하게 논리를 펴지만, 모두들 어느새 수긍하게 된다. 소크라테스는 많이 복잡한 논리를 내세우지 않았다. 간단하고 매우 효과 적으로 반박하면서도 그의 말은 항상 간단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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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의 최후의 연설을 끝으로 재판은 끝이 나고 그는 평소와 같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악법도 법이다”라는 유명한 대화를 남긴 채 독약을 마시고 숨을 거둔다. 소크라테스를 그냥 대단한 철학자라고만 생각했다. 적지 않은 사람들 이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변명>에는 소크 라테스의 사상과 생각이 담겨있다. ‘이제는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죽음으로, 그대들은 삶으로. 우리 중 누가 더 나은 처지인지는 신만이 아십니다’ <변론>의 마지막 구절이다. <변론>에는 수많은 지식과 교훈이 들어있다. 나는 아직 이 <변명>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이 연설을 통해 조금 더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았을까?

-소크라테스(BC469?~BC399) 소크라테스는 석공 아버지와 산파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평범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까지도 인류 최고의 철학자이자 스승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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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별/탄압 이야기 1) 두 번째 이야기-색

차별은 지금도 어디에서나 존재한다. 백인의 유색인종 차별도 그 대표적 인 예 중 하나이다. 이러한 백인들의 차별은 생활속에서는 물론 그 어디보 다도 공정해야할 재판장에서도 일어났다.

커티스 플로워스는 살인사건과 관련해 2번의 무효심리와 3번의 원심파기 에 이어 처음으로 다섯 번이 넘는 재판을 받았다.

1996년 미시시피주 위노나의 한 가구점에서 3명의 직원이 총에 맞아 숨 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커티스 플로워스는 이 사건의 유력혐의자로 체포됐 다. 그는 주인과의 돈 문제로 해고됐기 때문이다. 그는 절망적이게도 처음 3번의 재판에서 모두 사형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주 대법원에서는 검사의 직권남용을 지적하며 원심은 파기됐다. 플로워스를 기소한 지방검사가 이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위해 배심원단에서 흑인을 제외하는 등의 사실이 들어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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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재판에서도 배심원단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08년에 열린 5번째 재판에선 배심원으로 참여한 흑인 남성 빕스가 유 일하게 무죄를 주장해 다시 무효심리가 선언됐다. 유일하게 무죄를 주장한 빕스는 재판 막바지, 판사로부터 공개적인 협박 과 비난을 받고 위증죄로 체포됐다. 후에 빕스에 대한 고소는 조용히 철폐 되었다. 하지만 이 기나긴 끝없는 재판 속에서 재판이 끝나지 않아 플로워스는 무 려 13년 동안이나 구금되어 있다. 미시시피주에서는 한 상원의원이 배심원단 풀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했 는데 이는 배심원단을 백인으로만 구성할 수도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 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흑인들의 반감을 샀다.

BBC에선 영국의 자연적 정의 원칙이 적용됐다면 이 재판은 두 번째에서 중단됐을 것이라며 지적했다. 미국은 흑인노예해방이 이뤄진 지 150년이 지났다. 법정은 그 어느 곳 보다도 정의롭고 공정해야 하는 장소가 아닌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사건이다. * 자연적 정의 원칙은 아래 두 가지를 내용으로 한다.

- 편견배제원칙(the principle of impartiality) 누구든지 자기의 사건에 대한 심판관이 될 수 없다.

- 쌍방청문원칙 누구든지 청문 없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쌍방이 청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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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 루터 킹 -미국의 흑인 운동 지도자이자 목사이다.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으나 1968년 멤피스에서 암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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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 번째 이야기 - 마녀

마녀 : 중세부터 근세에 걸쳐서 유럽에서 그 실재가 믿어지며 특수한 능 력을 가지는데, 가끔 사회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된 일군의 여성.

마녀 사냥은 15세기 초부터 시작되어 16세기 말~ 17세기에 가장 많이 성왕했다. 당시 중세 유럽은 기독교의 전성시대였다. 악마와 마녀에 대한 존재를 믿었던 시대였다. 마녀사냥의 원래의 목적은 이도교를 박해하기 위한 종교재판이었지만, 이 는 점차 마법사와 마녀를 처단하기 위한 지배수단으로 변해갔다. 십자군 전쟁이 실패하고, 사회적 불안이 계속되는 등 잇달아 악재가 곂치자 교회와 권력층이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마녀나 악마로 몰아 대대적인 재판벌인 것이다.

혹독한 고문을 한 후 화형을 하는 것이 주된 처벌 방식 이었는데, 프랑스의 여전사 잔 다르크도 7번 의 재판 끝에 마녀라는 누명을 뒤집어쓴 채 화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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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잔 다르크는 농부 의 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재치와 지식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재판에서 마녀로 판결되어 화형되었다. 잔 다르크 이외에도 마녀라는 어이없는 이 유로 인해 수없이 많은 여성들은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끔찍한 마녀재판은 18세기에 들어서며 점차 사라져갔다. 악마나 마녀가 공동체에게 해가 된다는 신념은 당시 지배층들과 신부, 법관들이 만들어낸 문화적 산물이었다. 이러한 마녀사냥은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사상이나 종교도 용납할 수 없었던 중세 사회에서 민중들의 불만이나 저항을 마녀사냥을 통해 해 소하고, 안전하다는 생각을 느끼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이다. 이제는 거의 사라졌지만 언제 또다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제는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사회를 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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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황당한 이야기 1) 다섯 번째 이야기 - 동물 재판 1411년 조선의 3대왕 태종은 일본의 국왕으로부터 코끼리 한 마리를 선 물받았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일본국왕이 코끼리 한 마리를 바쳤다. 우리나 라에 일찍이 없었던 것이다. 사복시에서 기르게 했는데 하루에 콩을 4~5 말씩을 먹는다”고 기록되어있다. 그 후 이 코끼리를 구경하던 이우라는 사람이 코끼리가 추하게 생겼다고 비웃으며 침을 뱉었고, 성난 코끼리가 코로 말아 땅에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정승 유정현을 재판장으로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 재판이 열렸 다. 이 코끼리는 사형에 처해야 되지만, 임금에 의해 지금의 소록도인 노 루섬에 유배를 당했다. 후에 이 코끼리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는데, 이 코끼리가 먹지 않고, 사람 만 보면 슬피 울고 눈물을 흘린다고 하자 태종은 육지에서 기르게 했 다. 하지만 워낙 많이 먹다보니 여러 지역을 돌려가며 기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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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하인 한명을 죽였다는 기록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다. 기록을 보니 당시 조선사람들은 코끼리를 상당히 배려했다는 느낌을 받 았다. 눈물을 흘린다고 하자 육지에서 기르게 한 것을 보아 코끼리도 감정을 느 낀다고 생각하고 코끼리를 함부로 하지 않고 예의를 지키는 모습이 드러 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물 재판은 서양에서도 많이 일어났는데, 기록에 따르면 서기 864년 독일의 법정에선 사람을 쏜 벌에 그 벌집을 과괴하라는 언도를 내 렸다.

1519년엔 이탈리아에서 두더지 한 마리가 땅속을 뒤져 농작물 착근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소되었다. 이 두더지는 추방형을 선고받았는데, 임신했을 때는 15일간 추방을 유예 시키기도 했다.

2) 다섯 번째 이야기-2000년 전으로 아프리카 케냐의 한 로마 천주교신자 돌라 인디디스는 예수는 빌라도에 게 억울한 재판을 받았다며 국제정의재판소에 2000년전 빌라도가 잘못하 여 사형선고가 내려진 예수의 재판을 무효화 하는 소송을 청구했다. 빌라도 - 제5대 유대 총독으로 예수 그리스도 재판시 유대교의 압력으로 인해 그를 십자가형 에 처하게 했다.

그는 빌라도를 비난하며 “직권 남용 및 공직 남용, 편견과 오해”라 규정 했다. 당시 의회는 예수 처형의 증거가 불충분했고, 증인들의 증언 또한 불일치 했다. 따라서 직접 심문을 하여 그대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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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통해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죄로 고발했다. 빌라도 도 직접 문을 통해 다른 고발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지만 결국 예수는 십 자가형에 처하게 된다. 과연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이 국제정의재판소에서 다뤄질 지는 의문이다. 그는 이미 2007년 케냐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당 했다. 그는 잔 다르크의 억울한 재판건이 후에 교황청 재판에서 뒤집혀 결국 시 성된 일을 모범적인 전례로 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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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두 라이벌 이야기 1) 여섯 번째 이야기 - 특허 전쟁

지난 2011년 지금은 세상을 떠난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아이패드2에 관 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그런데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잡스는 “삼성은 애 플을 따라하는 카피캣”이라는 비난을 했다. 그리고 다음 달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삼성을 특허 침해로 제소했 다. 삼성도 맞제소로 대응했고, 이후 두 회사는 여러 국가들을 돌며 전면 전에 돌입했다.

처음엔 애플이 전문지식이 필요한 통신특허를 내세운 삼성에 비해 우세 할 것이라 여겨졌다. 하지만 삼성은 한국에서 열린 첫 소송에서 표준특허를 앞세워 승리를 따 냈다. 표준특허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제품에 꼭 사용해야 하는 기술이기에 특허침해를 입증하기 쉬웠다. 하지만 다음날 미국 지방법원에서는 삼성은 단 하나의 특허침해도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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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두 기업은 네덜란드, 독일, 일본 등 전 세계 각국에서 소송을 벌이며 대립했다.

- 애플과 삼성

2차 애플과 삼성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 1심 평결은 가각 삼성이 애플 에 1억 1962만 5000달러, 애플이 삼성에게 15만 8400달러를 배상하도 록 판결이 났다. 비록 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삼성의 완패로 끝난 지난 1차 소송때 와는 달리 이번에는 어느 정도 대등하게 싸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애플이 삼성의 상용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삼성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끝없는 싸움의 연속이지만 이 두 기업이 소송이 길어짐에 따라 화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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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놀라운 이야기 1) 일곱 번째 이야기 - 의족 스프린터

지난 2010년 남아공 올림픽에 출전했던 의족 스프린터 피스토리우스가 애인 살해 혐의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됐다. 태어날 때부터 두 종아리뼈가 없어 무릎 밑을 모두 절단한 그는 의족을 신고 여러 운동을 섭렵했고, 그 후 육상에 입문해 페럴림픽을 휩쓸었다. 이런 그는 올림픽 출전해 도전했다. 그러나 IFFA(국제육상연맹)은 그의 의족이 경기력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 유로 반대했지만 그는 스포츠 중계 위원회에 제소, 승소하여 남아공 올림 픽 무대를 밟았다. 기록은 좋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 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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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14일, 그의 여자친구 리바 스틴캠프가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되었다. 피스토리우스는 그녀를 강도로 오인해 총을 쐈다고 말했지만, 그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현재 그는 이 사건이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은 점점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총을 쏘는 듯한 자세를 취하기도 하고, 쓰러진 여성을 옮기기도 하고, 의 족도 착용한다. 피스토리우스가 여자친구에게 총을 쐈던 상황을 직접 재연한 영상에 담겨 있는 그의 모습이다. 당시 강도로 오인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작한 영상이지만, 실 제 재판에는 쓰지 않았다. 살해 상황을 연상시켜 부정적인 이미지를 걱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최근 한 호주 방송사가 이를 입수해 공개하는 등 피스토리우스 측 은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지만 여론은 점점 더 악화되어가고 있는 상 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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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재판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았다. 이 책을 쓰기 전 에는 몰랐던 재판도 많이 알게 되었는데 특히 마녀재판에 대해 쓰기 위해 자료를 조사하면서 정말 많이 충격적이었다. 물론 마녀재판이란 것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더 자세히 그 사건에 대해 들어가 보니 정말 무서우면서도 황당했다. 다른 이야기들 도 조사하고, 글을 쓰는 동안 즐겁게 쓸 수 있어서 좋았다. 글을 쓰는 것이 처음이기에 글을 쓰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고, 부족한 점도 많았던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고교생을 위한 세계사 용어사전 -종교학 대사전 -네이버 지식인-네이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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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마포구청 논술지원비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