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내 아이를 위한 정책 피곤한 우리 아빠를 위한 정책 걱정 많은 엄마를 위한 정책 장가 못간 삼촌를 위한 정책 장사하시는 고모를 위한 정책 홀로 계시는 할머니를 위한 정책
민주통합당이 합니다
정책홍보물 발행인이해찬 편집인조정식 발행일2012년10월17일 주소서울시영등포구영신로166(영등포동6가133) T.1577-7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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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부모가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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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국민오해
청소년은 공부기계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여성은 차별받는다? 아버지는 불안하다? 어르신은 외롭다?
민주통합당 정책에 찬성하시면 오해가 이해로 바뀝니다
아이는부모가키운다?
아닙니다 아이는 부모와 국가가 함께 키웁니다 민주통합당은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국가가 곧 부모라는 마음으로 국가책임보육 및 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가계 부담을 크게 줄여 드립니다.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으로 가계부담 경감 국공립 보육시설 30%까지 확대 아동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아동 지킴이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은 공부기계다?
아닙니다 이제 청소년이 꿈을 키울 수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행복한 중2 프로젝트’를 마련, 중2 교육과정(1년 또는 1학기)을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진로를 탐색하게 만드는 쉼표가 있는 교육을 실현합니다.
고교 서열화체제를 수평체제로 전환 일제고사 폐지, 표집방식에 의한 학력평가로 전환 학교폭력 예방·치유센터 종합안전망 구축 학교 재진입을 위한 자유학교 설립 및 대안교육 활성화
아프니까청춘이다?
아닙니다 이제 청춘의 아픔을 국가가 치유합니다 민주통합당은 반값 등록금을 실시합니다. 우선 내년부터 국공립대학에, 그리고 2014년부터는 모든 대학에 적용, 청춘들의 아픔을 치유합니다
대학 비진학 청년에게 ‘청년희망기금’ 지원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블라인드채용 제도 확대로 학벌에 의한 고용불공정 해소 공기업, 대기업 신규채용 시 해당지역출신 고용할당제 실시
아버지는불안하다?
아닙니다 이제 가장의 얼굴이 조금은 환해집니다 이 땅의 가장들은 늘 실직 불안에 떱니다. 민주통합당은 2015년까지 민간기업에도 법정 정년(60세)도입을 의무화 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 정년연장을 추진합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시 정부 지원 창업 및 재취업 지원서비스로 제2의 인생설계 지원 SSM의 허가제 등을 통해 골목상권 보호 환자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
어르신은외롭다?
아닙니다 이제 국가가 어르신을 업어드립니다 민주통합당은 기초노령연금을 현재 9만4천원에서 2배 인상하고, 대상자도 70%에서 80%로 확대하며 2017년까지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합니다.
정년 연장과 평생학습체제를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확대 건강 100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노인 틀니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여성은차별받는다?
아닙니다 여성은 차별이 아니라 대우받아야 합니다 민주통합당은 공공부문 사회서비스에서 좋은 여성 일자리 35만개를 창출하고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여성임원목표제를 도입합니다.
전국민고용평등법 및 여성경제활동촉진법 제정 여성아동 안전을 위한 3개년 국가행동계획 수립 육아경험 공유를 위해 0세아 아버지 휴가(2주)제도화 1인가구를 비롯,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