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면
표지
후회없는 선택 누가 이길 사람인가? 누가 잘할 사람인가?
5년 내내
이기고 싶다면
지금 야권단일화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확실하게 이길 사람도 5년 내내 잘할 사람도 이번 대통령은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 먼저입니다
정권교체 그 이후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걸어온 길을 보면 걸어갈 길이 보입니다 1953 1968 1972 1978 1980 1982 1987 2003 2005 2007 2009 2010
경남 거제 출생(만59세) /1965 부산남항초등학교 졸업 경남중학교 졸업 /1971 경남고등학교 졸업 경희대학교 법대 입학 /1975 학생운동으로 투옥 육군 병장(특전사령부 제1공수 특전여단) 만기제대 경희대학교 법대 졸업 /1980 제22회 사법고시 합격 민주사회를 위한 부산 경남 변호사 모임 대표 (사)노동자를 위한 연대 대표, 부산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 부산 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 /1995 법무법인 부산 설립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2004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2007 대통령비서실 실장 제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위원장 故노무현 前대통령 국민장의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노무현재단 이사장 /2011 혁신과 통합 상임공동대표
2012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부산 사상)
확실한 변화
문재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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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하는 대통령 행동하는 대통령
사람이 먼저입니다 당신이 먼저입니다 정권교체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정치교체는 말로만 할 수 없습니다 시대교체는 머리로 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은 5년 내내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억지부리지 않겠습니다 문재인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문재인에게 뜻을 모아주십시오 문재인답게 이기겠습니다 문재인답게 잘하겠습니다
외국 언론이 꼽은 차기대통령 1위
TIP:문재인과 장동건의 공통점7
2012. 8. 14. 이코노미스트(www.economist.com). 문라이즈와 킹메이커: 미래의
국민신사다, 안티팬이 없다, 실력파다, 흥행성이 크다, 4050세대까지 좋아한
'킹'은 문재인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박근혜 지지자들은 문재인의 경험과
다, 전문가도 인정한다,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된다 …
강력한 정치적 기반에 젊은 유권자들에 대한 안철수의 인기가 가세할 경우, 가능한 모든 조합 중 박근혜에게 가장 힘든 도전이 될 것임을 자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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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이길 사람, 문재인
한 달 먼저 이기겠습니다 단일화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정권교체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후보의 유불리보다 먼저입니다 단일화 성공이 정치혁신입니다 문재인은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선배답게 먼저 내려놓겠습니다
단일화가 되면 우리가 이깁니다
왜 문재인인가1: 단일화 효과가 가장 큰 사람 -민주당 경선승리만으로도 지지율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야권단일후보 적합도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안정적인 지지기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시간 연장을 위해 150억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3일에 200억을 모을 만큼 국민적 기대가 높기 때문입니다 -203040 젊은 야권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화된 4555민주화세대까지 끌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남의 민주·진보세력을 통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의 검증공세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돼도 이탈자는 열 명중 1명뿐 주간경향 1000호: 주간경향 여론조사 결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TIP: 문재인과 눈사람의 공통점7
무소속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두 후보 지지자 10명 중 1
깨끗하다, 모나지 않았다, 보면 흐뭇하다, 갈수록 커진다, 12월에 강하다, 뭉
명은 단일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문·안 후보 중 누가 단
칠수록 단단해진다,
둘이 모여 더 큰 하나가 된다 …
일화 후보가 돼도 원래 지지층에서 10% 안팎이 이탈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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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잘할 사람, 문재인
5년 내내 이기겠습니다 정권교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앞으로 5년 내내 계속되어야 합니다 특권·반칙 세력과 부딪쳐야 합니다 국민의 마음부터 안정시켜야 합니다 문재인은 국정 운영의 전문가입니다 변화도 국정을 모르면 불가능합니다
경제민주화도 국정을 알아야 잘합니다
왜 문재인인가2: 5년 내내 대통령을 잘할 사람 -대통령의 눈으로 나랏일을 돌봤습니다 -참여정부의 도덕적 기초를 세웠습니다 -검찰과 국정원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시민사회·노동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10·4 남북정상회담을 지휘했습니다 -청와대 직원 수백 명을 책임졌습니다 -털어도 먼지가 안날만큼 깨끗합니다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정치전문가들이 뽑은 대통령 수행능력 1위 <동아일보>가 한국정당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10월 24~26일 실시한 <대선후
TIP:문재인과 아이폰의 공통점7 갖고 싶다, 혁신의 원조다, 다 기능이다, 시스템이 안정적이다, 이름만 들어도 신뢰가 간다, 갈수록 좋아진다,
써보면 금방 안다 …
보 리더십 및 업무수행능력 평가>에서 문재인 후보가 △일자리 창출 △경제 민주화 △남북문제해결 등에서 ‘가장 잘할 것 같은 후보’로 꼽혔습니다. 또한 △의사소통능력 △비전제시능력 △정치력 △국정운영능력 △위기관리 능력 등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8p 문재인의 대한민국 새로고침: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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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일을 해도 가난한가요?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리해고를 남발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바로 잡겠습니다
문재인의 일자리 정책 만․나․바(만들고, 나누고, 바꾸고) 고용률을 선진국수준(70%)으로 높이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정년을 연장하고 정리해고 남발을 막겠습니다
ᄋ 포용·창조·협력·생태의 4대 성장 전략 -포용성장: 중소기업 육성,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창조성장: IT/BT/NT/ST/CT 등 최첨단 기술 산업육성, 중소·중견기업 기술연구 역량 강화,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생태성장: 신재생에너지 및 기술투자,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사업, 생태 및 유기농업 등 친환경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협력성장: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청년과 퇴직자간 세대융합형 창업 및 창직 지원, 남북경 제연합·동북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ᄋ좋은 일자리 나누기 -실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편, 청년고용의무할당제와 세대 공존형 일자리 나누기 ᄋ절망의 일자리를 희망의 일자리로 바꾸기 -<전국민고용평등법>을 제정, 일자리 최소기준(최저임금보장, 사회보험 적용 등) 확립 -전 산업 비정규직 비중 절반 이하로 감축,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 및 적용제외 축소, -최저임금을 근로자평균임금 50%이상으로 올림 -4대 사회보험 적용 확대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ᄋ 든든한 일자리 지키기 -법정 정년 60세 도입 및 단계적 정년 연장 -정리해고 요건 강화 및 재고용의무 강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 및 공적고용지원서비스 강화
■ 재원조달방안 일반회계 및 기금 활용
10p 문재인의 대한민국 새로고침: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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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둘째 낳기가 겁이 날까요? 교육비 걱정 때문입니다
문재인의 사람이 먼저인 따뜻한 복지국가
병원비 걱정 때문입니다 주거비 걱정 때문입니다
■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보편적 복지 강화
문재인이 바로 잡겠습니다
-0~5세 무상보육 실시와 아동수당 도입 -고교 의무교육 추진 및 의무교육기관 무상급식 -연간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민생 관련 국공립시설 확충
교육비를, 생활비를 확 낮추겠습니다
○ 돌보는 복지 강화
돌보는 복지․민생복지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어르신 복지 강화: 기초노령연금 2배인상 및 소득하위 80%까지 대상자 확대, 노인틀니 지원대상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현행 75세에서 65세로 확대, 고령화사회에 걸맞은 정년연장, 고령자일자리 확대
-아동·청소년 복지 강화: 방과후학교 전면 확대와 동네도서관․지역아동센터 등 확충, ‘방과후돌봄 체계’ 구축,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확대 및 청소년문화활동·체 험활동 지원 강화, 안심등하교 지원시스템 구축
○ 민생복지 강화 -청년구직자와 자영업 폐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제 도입 -여성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1인1연금제 기반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반값등록금 실시 및 대학생 주거지원: 등록금 수준을 부담액 기준으로 현재의 50%까지 인하, 대 학기숙사 확충 및 공공원룸텔 공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빈곤 탈출형 급여제 및 자산형성 지원제 도입
-주거복지 확충: 전월세상한제도입, 실수요자형 주택공급확대, 공공임대주택확충, 주택바우처제 시행 ○ 성평등 복지 강화 - 성평등기본법 제정 및 대통령 직속 ‘성평등정책 조정위원회’(가칭) 설치 -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센터 설립 -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 미혼모․결혼이주여성 등 여성소외계층 지원 강화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돌봄휴업급여 도입 등
■ 재원조달방안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 등 3대 개혁을 통해 재원 조달 -재정개혁: 세출구조, 재정제도, 재정관리체계, 재정융자제도 등 재정구조 개혁 -복지개혁: 복지전달체계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중복 또는 비효율적인 지출 삭감 -조세개혁: 부자감세정책 등 왜곡된 세제 정상화, 세정개혁으로 조세부담률 적정화 ○ 내국세 8.4%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도입하여 반값등록금 재원 조달
12p 문재인의 대한민국 새로고침: 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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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재벌만 행복한가요? 재벌중심의 성장정책 때문입니다
문재인의 경제민주화로 다함께 잘사는 나라
재벌총수 일가의 욕심 때문입니다 재벌의 문어발식 사업확장 때문입니다
■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법률 개정을 통하여 정책의 변경 추진
문재인이 바로 잡겠습니다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최대한 제·개정하고 나머지 법률은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조기에 관련 법률 입법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골목상권 보호와 동반성장을 이루겠습니다 가계부채로 인한 서민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 제·개정 대상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강 화, 부당내부거래 및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 강화, 전속고발권 제도 개선 등
-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법 등: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한도 하향 및 금산분리 강화 등 -법인세법․증여세법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조세정의 실현 -상법․자본시장법 등: 집중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소수주주의 역할 강화 -사면법 등: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및 사면 제한 -하도급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불공정 하도급 질서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보호 확대, 징벌적손 해배상제 확대적용
-중소기업및소상공인적합업종보호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허가제 전환, 신규 출점시 주 변 상권에 대한 매출영향평가 반영, 영업시간 및 영업품목 제한 등
-소기업소상공인지원특별조치법 개정: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 구매제도 도입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지원 확대 등 -ILO 결사의자유(87호) 및 단체교섭권(98호)협약 비준 추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 영에관한법률 개정: 노동기본권 보장, 단체교섭권 강화 등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강화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의 근절 -통합도산법(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개정: 개인회생기간 단축, 채무자의 최소 주거권 보장 등 -피에타 3법 제·개정(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이자율 상한 25%로 인하, 금융기관 은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을 감안하여 대출 의무화,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인권 침해 금지 등
■ 재원조달방안 법률 개정사항으로 정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음
14p 문재인의 대한민국 새로고침: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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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치는 바뀌지 않나요? 권력의 집중과 부패 때문입니다
문재인의 공․정․한 정치(공평하고 정의로운 정치)
국민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득권 때문입니다
■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대통령 권한의 분산과 책임정치의 강화
문재인이 바로 잡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 이외의 자의적인 대통령 권한 불행사 -책임총리제를 도입, 제왕적 대통령 권력 분산
기득권을 과감하게 포기하겠습니다
○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지속시키는 선거제도 개혁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 200:100으로 조정)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막겠습니다
○ 정당 개혁과 국민과의 소통 강화
정의롭고 공평한 국정 운영의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공직후보 공천권과 비례대표 공천권 국민에게 반환 -정책당원제 도입과 당원협의회 개혁 -온․오프가 결합된 네트워크 정당 구현 ○ 국회의원의 기득권, 특권의 포기와 책임성 강화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절반 이상 일반시민 참여 및 의결시한 명문화 -현행 국회의원 연금 폐지 및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 -대화와 타협을 위한 상시적인 <여·야·정 정책협의회> 구성 ○ 공직자 부정부패의 원천적 봉쇄와 봐주기 수사 차단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5대 부패 행위자(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와 5대 비리 행위자(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부동산 투기, 탈세, 병역비리)의 정부 참여 배제
-대통령의 경우 형제, 자매의 재산 공개 제도화 -공직자 유관기관 취업제한제도 강화 -고위공직자와 사회적 책임이 큰 재벌의 불기소시 검찰시민위원회 회부 의무화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 절차 마련, 피해회복 및 사전보호조치 강화 ○ 검찰개혁과 경찰개혁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기능 폐지, 검찰의 청와대 파견제도 금지 -행정부 검사파견제도의 전면 재검토,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 위원회의 권한 대폭 확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점진적 조정,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민생치안 강화
■ 이행기간 ○ 19대 국회 내에 관련법 제·개정 추진
■ 재원조달방안 ○ 非예산 사업 ※ 더 자세한 공약은 문재인후보 공식홈페이지(www.moonjaein.com)에서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