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 10월호 웹용(페이지) by choihyung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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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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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5일

“국민 눈높이 맞는 정치가 희망 가져온다”

이철우 의원, 장하나 의원, 심윤조 의원, 김두관 원장(왼쪽부터). 관련기사 12~19면.

COVER STORY – 밥그릇 챙기기로 변질된 국회의원 정수 획정

12 이철우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식 정치’가 중요” 14 장하나 ‘IMF세대 청년정치인’ 넘어 ‘다음세대 정치인’으로 16 심윤조 ‘깨끗한 정치·신뢰의 정치·희망의 정치’ 펼친다 18 김두관, ‘풀뿌리 민주주의’ 증인에서 ‘소외계층·비주류’의 중심으로 28 김동완 “정부 고용안전망에 소상공인 포함시켜야”

4 선거구획정안 제출 시한 넘겨…정치권, ‘밥그룻 싸움’ 몰두

FOCUS –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29 박영선 “상속·증여 계열사 강화수단, 성실공익법인 폐지”

5 농어촌 지역구 의원 강력 반발에 여야 지도부 ‘동상이몽’ 6 19대 의원 1인당 발의법안 42건…가결건수는 고작 2건

POLICY NOTICE – 이달의 관심 입법예고

7 각종 법안, 과도한 수정 거치며 취지 훼손…전문성 높여야 8 도덕적 정치적 책임 요구되는 국회의원, 탈법엔 ‘솜방망이’ 9 19대 의원 70% 직업정치인…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도 4명

21 미래세대 위해 ‘올바른 역사관 정립’…모든 과정 투명하게 공개

10 시민사회단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다양한 목소리 담아야

22 “역사 자긍심 가르치도록 만들어야” Vs “역사 쿠데타 멈춰라” 23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말말말 “친일교과서냐 좌파교과서냐”

SPECIAL PROJECT – 나는 대한민국 희망이다 POLICY PROPOSAL – 이달의 접수 의원발의 25 심재철, 자동차세 부과기준, 배기량에서 가격으로 변경 추진 26 이석현 “대기환경 기준 위반 과징금, 10억→100억으로”

30 김영환 “복합쇼핑몰·대규모 점포 입점, 지역상권에 영향 커”

27 이원욱 “선거구 획정 가이드라인 제시해 정쟁 피해야”

31 이찬열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학생에 교육 기회를”

오피니언

2015년 10월 25일자

EDITOR’S LETTER

청년고용과 민생경제 더 이상 발목 잡지마라! 역사교과서 검정화는 좌편향 적이고 국정화는 독재시대 회귀라는 주장으로 허송세월만 보내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을 3년째 이

바라고 더불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렇게 묶어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

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국민의 혈세로 생뚱맞게

경제 살리기를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의 법

해 정년연장 안착과 청년 신규채용 확대 등을 풀

유관순 열사 동영상 배포하여 혼란만 부추겨 국

정 시한 내 처리도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 한· 중

어가기 위한 노동시작 개혁 정책도 반드시 챙겨

론 분열에 불씨만 지핀 꼴이 되었다.

FTA을 비롯한 베트남·뉴질랜드와 FTA 비준안

주길 바란다.

자신들 돈으로 영상 제작하고 홍보비 부담하 라면 그리 하였겠는가? 괜한 일로 국민을 위해 준비된 경제정책은 산으로 가고 정쟁의 불씨만

전 세계 190여 개국 중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하

줄 것을 여야에 당부했다. 하지만 국민을 위해 준비된 정책들은 야당의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주요 의제로 선정하고 박

키우고 말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처리도 요청하고 노동개혁 5개 법안 입법에 힘 써

고는 가장 낮은 수준인 데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2030년부터 노동력의 노쇠화, 생산성 저하, 노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일까?

동인구 감소에 따른 소비·투자의 감소 등으로 경

訪美 순방 성과를 통해 美·中 외교상의 주요 쟁점을 설명하고 경제활성화 법안과 FTA 등 경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담

제성장률이 하락하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분

제정책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자리로 박 대

역사교과서 검정화 문제로 ‘맹탕’

석있다. 특히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 1998년에

통령은 여당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 철 원내대표, 야당에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지

청년고용 등 산적한 문제 해결 요원 政爭 멈추고 경제 활성화 이뤄야

60세 정년제를, 2013년에 65세 정년제를 실시하 고, 15년이라는 시차가 발생한 그 기간에 지속적 으로 고용, 정년폐지 등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한국정책신문

난 3월 이후 여야 지도부의 영수회담이 열리는

다양한 옵션을 제시해 기업의 부담을 줄인 일본

2015년 10월 25일자

것은 처음이다.

의 사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15년 7월 창간. 제6.호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간 ‘5자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의 성

우리나라 역시 2016년, 2017년 지속적 확대가

대통령을 압박하는 바람에 결국 정책은 실종되

예정된 60세 정년연장부터 안착되도록 임금피크

고 민생만 파탄나고 말았다.

발행인·편집인 대표이사 사장 최형일

과를 설명하고 노동개혁 관련 법안, 경제활성화

국민들은 하루살기 힘들어 한다. 가계부채와

제,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사

미디어전략부문 부사장 이익준

법안,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예산안 등의 조

고용불안, 자녀들의 취업 등등 정치고 정책이고

회에 적합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체계를

정책부문 부사장 서상조

속한 처리를 여야에 당부하였고 경제회복을 위

제발 어려운 상황이 빨리 극복되길 바랄 뿐이고

구축해야 한다. 이런 다양한 의견도 정책당국자

편집위원 이경선

해서는 동의하였으나 문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우리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오늘도 피

와 여야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좋은 정책으로

로 한 발짝도 못나가고 말았다.

눈물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길 간곡하게 바라고

완성시키는 게 급선무일 것이고 무엇보다 政爭

있다.

으로 혼란에 빠지지 말고 청년고용 확대시키는

정책자문위원회

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성화

위원장 김창곤(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 원장)

법안들의 정기국회 처리를 강조하고 지난 13일

대통령의 순방성과도, 다양한 법안 처리도 역

것과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업하기

위원 김경웅(전 통일부 공보관) 김광태(더피알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투자와 고용 창출에 결정

사교과서 국정화로 인해 더 이상 혼란에 빠지지

좋은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는 역할을 해주길

회장) 김동석(한의학 박사) 김성태(새누리당

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 의료법,

않도록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

이익준 | 미디어전략부문장

의원) 김지태(전 환경부 공보관) 김태기(단국대 교수) 남영찬(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석호익(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원장)

기자수첩

박성중(전 서초구청장) 윤상현(새누리당 의원) 임정엽(칼폴라니 운영위원장) 이동응(한국경총 전무) 이원덕(삼성경제연구소 고문) 이정식(한국노총사무처장) 조경태(새정치민주연합

선거구획정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국민에게 신뢰 줄 수 있는 행동 보여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본질은 20대 총선서 김무성 좋고, 문재인 좋고

의원) 최신원(SKC회장) 황윤원(중앙대 교수) 황지희(요리연구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한 선거

나는 국정교과서로 국사를 배웠다. 입시

구수를 획정해야 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를 위해 몇 년 동안 암기하듯 머릿속에 구

편집국장 김환배

원회가 법정기한인 13일 획정안을 국회에

겨 넣은 당시 역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국회팀 최형훈 김희주 조은아 이승훈 서지훈

제출하지 못했다. 그동안 ‘여의도 입김’에 휘

10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도 다시 공부

산업팀 이지원 정유리 이윤경

둘려 법정시한을 밥 먹듯이 어겨왔던 국회

하게 만들었다. ‘올바른’ 역사를 알아야 했

사회팀 문수인 박승훈 김인호 정재석 전지혜

가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를 벗어나 독립

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사교과서는 다시 국

기구로 꾸려진 만큼 국민들은 이번만큼은

정교과서로 돌아간다. 4년 후인 2019년 나

기대했다. 그러나 그 취지가 무색하게 획정

와 같은 상황을 겪게 될 학생들이 양산된

위는 13일 사과문까지 발표하며 법정시한

다. 현재 국정교과서를 놓고 여야와 정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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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국민들은 실망감이 컸을 것이다. 사실 애당초 획정위

계는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좌편향’된 현재 역사교과서를 한

E-메일 kpinews@kpinews.co.kr

가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무리였다. 당초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

데 모아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아직 집

취재(기사 제보) 02-365-7888

할 것이란 지적에도 국회는 선거사상 처음으로 획정위를 국회 밖 독립기구

필되지 않은 국정교과서를 두고 ‘친일·독재미화’라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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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치했다. 그러나 획정위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8명 위원이 여야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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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추천한 4대4로 나뉘어져 있어 사실상 ‘여야 대리전’을 치르는 결과를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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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선거법에 따라 획정안 의결은 위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능하다. 위

우리는 국정교과서 논란의 ‘본질’을 봐야 한다. 문제의 본질은 누가, 어떻게

광고 02-365-7888

원장을 포함한 9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획정안이 통과된다는 점에서 여

집필할 것이냐가 아니다. 본질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

이메일 kpinews@kpinews.co.kr

야 동수로 구성된 획정위가 의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연합 대표가 내년 4월에 있을 제20대 총선을 겨냥해 적대적 공생관계를 형

디자인 이성훈

팩스 02-313-0069

획정위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또 있다. 획정위가 국회의원 선

그렇다면 야당은 ‘독립·민주화’를 강조해 집필한다면 국정교과서에 동의한 다는 것인가. 그 정도의 논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성하고 있는 것이다.

등록번호 서대문-다-00007

거구 획정안을 제출하기 전 국회는 먼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전해 획정위에

역사교과서에 대한 논란은 검인정교과서와 국정교과서가 동시에 가는 방

발행 주식회사 한국정책신문사

넘겨줘야 한다. 그러나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만 현행대로 300석을 유지하기

향 등 절충한 대안들이 충분히 있지만 이들은 외면하고 있다. 국정교과서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역로 22-6

로 잠정 합의하고는 정작 중요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정하지 않

더 크게 이슈화되고, 이념 대립이 격화될수록 거대 여야 정당은 총선에서 유

(한국정책신문빌딩 5, 6층)

은 상태에서 선거구획정위에 ‘공’을 넘겨버렸다. 획정위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리하기 때문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김무성 좋고 문재인 좋은 꼴이다. 국

인쇄 (주)디프넷

못한 것은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다.

민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0원

이제 선거법상 국회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는 마지막 법정시한(11월

역사를 이해하는 여야와 정부의 당파적 관점이 아니라 바뀔 국정교과서로

13일)을 남겨두고 있다.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국민들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명을 하는 것이다. 논란의 본질

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할 때다.

을 제대로 보고, 다시는 나처럼 ‘올바른’ 역사를 알기 위해 다시 공부해야 하

최형훈 기자 hoon06@kpinews.co.kr

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나.

김희주 기자 gmlwn447@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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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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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5, 2015

정국을 집어삼킨 국정교과서 블랙홀 국감·차기총선 맞물려 가중되는 혼란

선거구획정안 제출 시한 넘겨…정치권, ‘밥그릇 싸움’ 지속 과문’을 냈다. 이런 가운데 ‘의원 증

수하고 있다. 그러나 제20대 총선 룰

스른다. 이탈리아는 정치 불신의 해

원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정

을 정하기 위해선 야당 설득 카드

결 방법으로 과감하게 상원 의석수

정치권이 내년 4월에 치러질 제

치권이 국민의 뜻을 도외시하고 자

로 약간명의 의원 정수 증원이 불가

를 315석에서 100석으로 줄여 변화

선거구 획정, 국회 특위로 넘어가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두고 벼랑

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허울뿐

피하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흘러나

의 몸부림을 보여주고 있다. 이탈리

여야 상반된 주장, 야합 가능성도

끝 전술을 벌이고 있다. 총선이 5개

인 획정위를 운영했다는 의심이 드

오고 있다.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아 국회의원 숫자는 경제협력개발기

월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총선의

는 대목이다. ‘의원 증원론’은 새정치

국민정서에 거스른다는 의견이 지

구(OECD) 나라 중 두 번째로 많고,

중요한 요소인 의원 정수, 지역구와

민주연합 쪽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

배적이다. 각종 범법 행위를 자행하

월급도 2200만원이나 된다. 의원 수

비례대표 숫자 등의 기본적인 뼈대

300석에서 3석 늘려 303석으로 늘

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해 국민의 혈

를 3분의 1로 줄였으니 나라살림에

도 정하지 않고 있다. 헌정 사상 처음

리면 현행 54석의 비례대표 의석수

세를 낭비하는 것은 기본이고, 국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정치권은 뼈

으로 독립기구로 법적인 지위가 부

를 유지하면서 지역 선거구를 3석

의원의 기본적인 책무인 입법활동

를 깎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이탈

여된 선거구획정위마저 여야의 대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

도 허투루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

리아의 모습에 눈과 귀를 기울여 선

변자 역할에 머물다 결국 ‘대국민사

리당은 300석 유지라는 당론을 고

다. 또 ‘의원 증원’은 시대정신에도 거

거구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의원 증원’ 주장 다시 고개 들어 독립기구 획정위, 대국민사과 발표

이탈리아 의원수 3분의 1로 줄여

조은아 기자 eunah@kpinews.co.kr

선거구 획정에 따른 여야 입장

2015년 10월 25일자

정의화(오른쪽 세번째)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새누리당 원유철(왼쪽 두번째)·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오른쪽 두번째) 원내대표와 만나 내년 농어촌 지역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 안에 대한 여야 이견 조율 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이학재 정치개혁특위 간사, 원유철 원내대표, 이병석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정 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김태년 정치개혁특위 간사.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

구 간의 의석배분 문제가 논의되지 않

이들은 지난달 23일 선거구 획정과

인 대표가 (비례대표를) 한 석도 못 줄

을 수 없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권역

야당은 여당에 ‘권역별 비례대표에

지난 13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대

관련 농어촌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기

이겠다고 하는 데서 오는 문제다. 거기

별 비례대표제와 함께 논의가 돼야한

문을 열면 비례대표 조정이 가능하다

국민사과와 함께 내년 4월 13일에 시

위해서는 비례대표 수를 축소하는 것

서 풀어야 된다”고 말했다.

다”고 설명했다.

는 입장도 내비쳤다.

행되는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구 획

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조은아 기자 eunah@kpinews.co.kr

의 태도에서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일각에서 의원정수(300명) 확

김성수 대변인은 “우리 당의 기본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지

황진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대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비례

입장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

난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

대표를 줄이면 되는데 왜 그러느냐”며

고 수도권의 비례대표 의석 수를 줄이

누리당이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 정

정치권은 그동안 의원정수를 300명

일부에서 비례대표 숫자를 줄이지 않

“왜 비례대표를 안 줄이려고 노력을

는 대신 농어촌 지역의 비례대표를 더

당명부식 제도를 일부 문을 열면 저희

으로 유지하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지

기 위해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이

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면서

주는 방안”이라고 부연했다.

도 비례대표 수에 대한 논의의 문을

만 양당 각각 ‘비례대표제 축소’와 ‘권

주장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국회가 국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서로 상반된

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에

주장을 내세우며 공방을 벌여왔다.

정 문제는 국회가 풀어야 할 난제로 넘어왔다.

새정치연합은 여야가 앞서 의원정

열겠다는 말을 새누리당에 했다”고 전

김 대표는 정치권이 사상 처음으로

수를 현행대로 300명 유지하기로 합

했다. 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서 의원수를 늘리겠다는 것은 민의를

설치된 외부 독립 선거구획정기관에

의했지만 선거구 조정 과정에 비례대

전제로 당 차원에서 주장해온 비례대

하지만 이같이 서로 ‘네 탓 공방’만

몰라도 너무 모르는 발상”이라고 직격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자신들의 책

표 의원수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표 수 축소 불가 입장에서 물러날 수

펼치던 여야는 내년 총선일이 다가오

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다만 헌법재

임은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그

의원정수를 소폭 늘리는 게 불가피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해석

자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소폭

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할 경

런 비판은 다 있을 수 있고 수용할 수

경우 이를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할 수 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주재해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선거구 획정 문제나 정수 문제를 논의

알려졌다. 비례대표를 줄여 지역구 의석수를 260석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온 새누리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250석

“농어촌 지역구 축소 최소화하는데 중점”

“권역별 비례대표제 함께 논의해야 가능”

한다고 해서 언제 또 사정이 바뀌면, 또 생각이 바뀌면 새누리당이 언제든 지 합의를 깰 것 같은 그런 불신감을

또는 259석 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새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면서도 “국회의

정치민주연합은 지역구 249석에 국회

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본적

농어촌 지역구 의원 강력한 반발에 여야 지도부 ‘동상이몽’

의원 정수 303석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구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원 수 놓고 물밑교섭 벌일 듯

이는 300명이라는 틀 안에서 비례

당이 넘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서로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대표 의석수 최소 유지와 농어촌 지

이어 “새누리당은 300명 한도 내에

역구의 의석수 축소 최소화가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우 농어촌 지역구가 지나치게 줄어 지

밖에 없다”면서도 “새정치연합은 농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법정시한인 다

역대표성이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며

촌·산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음 달에도 논의가 진전이 없을 것으로

“획정위가 (의원정수) 300명 이내에서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망돼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는 해석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원수를 조정

도 제기됐다. 다만 의원증원에 대한 국민 여론이

으로 300명 의원 정수에 관해서는 양

것으로 전해졌다.

서 비례대표를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

야당 정치개혁특위 간사인 김태년

다”며 “이는 우리 당은 국민주권주의

의원은 지난 6일 전 KBS라디오에 출

1.0시대를 역행하는 정치 치욕적인 것

새정치민주연합은 농어촌 지역의

연, “비례대표 의원 수를 축소하지 않

이다. 지금도 100만 사표시대다. 사표

할 수 있는 최선안을 도출해내길 기대

의석수 여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고 농어촌 지역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

를 더 만들려 하는 제도를 만드는 순

한다”고 밝혔다.

함께 연계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안을 찾는 것이 정치권의 해야 할 일”

간 국민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여야가 여론의

이는 ‘의원정수 증원 절대 불가’라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국회에

이라며 “이 때문에 의원정수를 늘릴

눈치를 살피고 있어 실제로 합의가 이

당의 기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헌재

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역별 비

필요가 있을 경우 탄력적으로 볼 수도

뤄질지는 미지수다.

의 인구편차 2대1 결정에 따르면 농어

례대표제와 연계해서 논의해야 합리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역대표성 확보 차원에

촌 지역 의석수가 줄 수밖에 없는 상

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서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고

황에서 농어촌이 아닌 비례대표 의석

주장했다.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안을 강력히 주

수를 줄이자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장해왔다. ‘선거구 획정 난항’은 비례대 표 축소에 비협조적인 새정치민주연합

그러면서 “양당이 독점 과두체제에 서 이익을 보는 바로 그 사표제도를

김 의원은 “그 부분(의원정수)을 고

더 만드는 건 양당 스스로가 치욕스런

정시키면 해법을 못 찾을 수도 있다.

일이란 점을 전제로 선관위에서 만들

이후 취재기자들과 만나 “농어촌 선

약간의 탄력성은 가져야 한다”며 “국

어준 제출한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3일

거구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원 정수에

민여론이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대

대표제 원칙을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것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획정

대한 논의나 비례대표 의석 수와 지역

를) 검토할 수 있다. 물론 최소 범위가

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앞둔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모임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 등 의원들이 농어촌 지방 선거구 사수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6·7

이래도 국회의원 정수 싸움인가?

19대 의원 1인당 발의법안 42건…가결건수는 고작 2건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발의했지만 가장 낮은 가결율 보여

지난 9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337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을 마친 뒤 정의화 국회의장과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과연 국민들을 위해 입법활동을 한 의원들은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가 행정부를 적절히 감시한다고 평가

▼ 제19대 국회 법안 처리형황(2015. 8. 6 기준) 발의건 (비율,%)

구분

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처리

계류 (비율,%) 대안반영 소계(비율,%) 가결(비율,%) 철회(비율,%) 폐기(비율,%) 부결(비율,%) 폐기(비율,%)

의원발의

13729 (100)

3931 (28.6)

865 (6.3)

158 (1.2)

115 (0.8)

1 (0)

2,792 (20.3)

9,798 (71.4)

위원회(장)안

873 (100)

871 (99.8)

870 (99.7)

0 (0)

1 (0.1)

0 (0)

2 (0.2)

소계

14,602 (100)

4,802 (32.9)

1,735 (11.9)

158 (1.1)

115 (0.8)

2 (0)

2,792 (19.1)

9,800 (67.1)

정부발의

942 (100)

557 (59.1)

283 (30)

0 (0)

3 (0.3)

1 (0.1)

270 (28.7)

385 (40.9)

계

15,544 (100)

5,359 (34.5)

2,018 (13)

158 (1)

118 (0.8)

3 (0)

3,062 (19.7)

10,185 (65.5)

국회

오히려 행정부에 과도한 영향력을

바른사회시민회의 자료의 따르면 전체 발의 1만5544건 대비 대안반영 폐기는 3062건(19.7%)에 달했다.

행사해 정부제출 법률안의 당초 취지

의원발의 법안(위원회 또는 위원장

를 크게 훼손, 행정 비효율과 혼란만

안 포함)의 경우 대안반영폐기는 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

체 발의 1만3729건 중 2792건으로

각종 법안, 과도한 수정 거치며 취지 훼손 합의제 법안처리, 행정부 감시·평가 어려워 의원 전문성 높여 질적인 입법 활동 절실

▼ 세월호 사건 관련 대안반영폐기 주요 법안 연번

법안명

통합된 법안수

제안일

의결일

학교안전사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북개정법률안(대안)

2014.12.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4.12.5

2014.12.9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국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4.12.9

의원 정수 증원은 입법활동에 있어서

대안반영폐기는 국회법 제95조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4.12.9

도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며 “현재

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4.12.9

우리 국회가 필요한 건 국회의원 정

는 법률안에 대해 의원 30인 이상의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12.9

수 증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전문성

찬성자가 연서해 의장에게 제출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대안)

2015.1.7

2015.1.12

을 높여 질적인 입법 활동을 도모하는

의원발의 대안과 위원회의 법안심사과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4.12.8

2014.12.9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에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

소계

최형훈 기자 hoon06@kpinews.co.kr 입법활동은 19대 국회 뿐만 아니라 역대 국회까지 포함해 국회 본연의 권 한과 의무 중의 하나다. 이와 관련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회

146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우리나라 국회 의원 입법활동의 특징은 질적인 면보 다는 양적인 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 다고 주장했다. 법안 발의 중 대부분이 계류돼 있거 나 대안반영폐기로 통합되는 비율이

개정안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했다.

동 형태에서 국회의원 정수가 증가하 면 법안의 양적인 증대 또한 불가피하

270건(28.7%)이 대안반영폐기 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 같은 주장

기로 결정하고 원안에 대신해 법안을

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다음 사항을 들

입안해 제출하는 위원회 대안으로 나

었다.

눈다.

것도 이를 뒷받침 한다는 입장이다. 양적인 면에 치중하는 국회 입법활

19.1%이며, 정부 제출의 경우 947건 중

대안반영폐기법안의 증가에 대한

의원발의 법안 가결 vs 법안계류 및 대안반영폐기율

다고 지적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우선 의원발의 요건 이 기존의 20명 이상의 의원 찬성에서 10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발의가 용이 하다는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최근 국회의원

2015년 8월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또 정부제출안과는 달리 의원발의

또 법안의 질적인 평가를 가늠해 볼

정수가 늘어나면 행정부에 제대로 된

법안이 979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는 단계가 간소해 사전에 조정 및 통

수 있는 제정안 및 전부개정안과 일부

감시를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현

났다. 이는 전체 법안의 71.4%에 해당

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동일현안에 대

특히 국회의원 정수 증원은 입법활

개정안 및 폐지안의 비율에서도 제정

재 정부 제출법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

한다. 특히 처리 중 의원발의와 정부

한 유사 중복법안이 다수 제출된다는

동에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란 목소리

안 및 전부개정안의 비율이 압도적으

가결 비율이 높고 국회선진화법 하에

제출을 합해 대안반영폐기의 비율이

점도 문제다.

가 나온다.

로 낮은 반면 법안발의가 용이한 일부

서의 합의제 법안처리 형태로는 국회

가장 높았다.

의원 정수 증원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 입법활동을 근거로 의원 정수 증원을 반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높다는 것이 이유다.

특히 2000년 이후 실시된 법안실명

2015년 10월 25일자

제와 각 종 단체에서 의정활동을 정량 적으로 평가해 실적위주의 ‘보여주기 식’ 입법활동을 펼친 결과라는 것이다. 일부 법안은 대형 사건이나 이슈에 편승해 무더기 법안발의로 포퓰리즘 법안 발의의 양상으로 변질되는 경향 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은 세월호 사건과 같이 대형 이슈가 생길 때다. 세월호 사건 이후 여야 의원은 경제 적으로 유사법안을 발의했다. ‘학교안 전사고 예반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무려 31개의 유 사법안이 발의돼 하나의 대안으로 통 합처리 됐다. 이외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29건의 유사법안이 통 합됐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은 23건이 통합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수치 로만 보면 실제 법률안은 8건이지만 146명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격”이라 며 “즉, 8건의 법안에 대해 138명의 의 원이 법안 제정을 위해 ‘생색’을 낸 것” 이라고 지적했다.

제정 및 전부개정안 vs 일부개정안 및 폐지안

19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 질문이 지난 10월 13일부터 시작됐다. 마지막인 만큼 유종의 미를 보여줘야 할 의원들은 오후만 되면 자리를 비우는 구태(舊態)는 여전했다. 사진은 14일 오전 본회의 장의 모습.

이 계류 중이다. 처리 2건 중 가결은 1건이다. 가결법안 865건 중 805건이 일부개정 및 폐지안이고, 60건이 제정

19대 국회 의안발의의 법률안 발의

▼ 19대 국회 법안 발의형태 별 현황(2015. 8. 6 기준, 의원발의)

및 전부개정이다.

형태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발의형태에 따라 제정

발의법안 원안가결 vs 발의법안 수정가결

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 률안 및 폐지법률안으로 구분한다.

발의형태

발의 계

제정

처 리(건) 소계

가결

대안반영폐기

철회/부결/폐기

계류

845

198

110

647

전부개정

일부개정

12,808

3,713

804

2,669

240

9,095

폐지

계

13,729

3,931

865

2792

274

9,798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안은 공청 회 개최와 법조문 작업 등 준비 단계

입법활동 평가에서 국회에서의 수

에서 일부 개정법률안 또는 폐지법률

정과정 평가도 중요하다. 정부 제출안

▼ 제18대 및 19대 국회 법률안 수정 현황

안보다 법안 발의에 노력과 시간이 필

에 대한 수정은 정부에 대한 국회의

요하다고 간주돼 상대적으로 높은 질

중요한 통제과정이기도 하다.

18대

2,243

1,565

19대

2,018

1,735

적 평가를 받는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정부

총 가결건수

의원발의

구분

소계(건)

원안가결(비율) 1,200

정부제출 수정가결(비율)

(77%)

1,167 (67%)

소계(건)

원안가결(비율)

수정가결(비율)

365

(23%)

678

368 (54%)

310

568

(33%)

283

186 (66%)

(34%)

(46%)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9대 국

제출 법률안의 국회 수정과정에 대해

회 의안발의 법률안을 발의 형태에 따

서는 2가지 해석이 나온다”며 “우선

반면 의원발의는 10명의 찬성의원

라 구분해서 살펴보면 부분적이지만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국회가

과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가능하므로

입법활동의 질적 평가가 가능다고 주

정부의 입법 의도를 그대로 추인하고

비교적 법안 발의가 용이하다.

장했다.

절차적 정당성만 부여하는 수준에 그

제출 전에 여러 조정과 논의단계를

서 정부제출 법안에 대한 수정율이 높

자료에 따르면 의안발의 기준 총 발

친다면 입법부는 통법부(通法部)에 지

거친 정부안, 특히 개혁법에 대한 지나

은 이유로 우선 개정국회법, 일명 ‘국

의건수는 1만3729건이며, 이 중 제정

나지 않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고

친 수정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해

회선진화법’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안은 845건으로 6.2%, 전부개정안은

말했다.

합의한 결과는 개혁취지를 변질시키

국회선진화법 하에서는 여야 이견

고 오히려 국민연금소득 대체율 인상

고 개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 없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

합의로 국가 재정을 악화시킬 법안으

주장이다.

이 유력하지만 여야 이견이 높은 법안

로 전락하고 말았다.

59건으로 0.4%다. 일부개정안은 1만

이어 “반면 정부제출 법률안을 지

법안 가결율 전체 평균 6.1%…18대 절반 수준 새누리당 7.6%·새정치민주연합 5.1%·정의당 0.9% 지역구 의원 6.5%로 평균 상회…비례대표는 4.7%

은 18대 77%, 19대 67%로 수정가결율

서 10%로 조정하고 지급율을 1.9%에

보다 훨씬 높았다.

서 1.25% 조정한다는 것이다. 즉 연금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제19대 국회에

기여율을 높이고 지급율을 낮춰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여야의 대립과 이견으로 국 회 합의안은 연금기여율은 9%에 그치

바른사회시민회의 자료에 따르면

은 합의가 될 때까지 여러 가지 이해

김영란법, 공무원연급법 등과 같이

19대 국회 가결법안 2018건 중 1735건

관계가 반영되기 때문에 당초의 취지

구조개혁 법안이 국회에 의해 과도한

은 의원발의, 정부제출은 283건이다.

와는 거리가 먼 법안으로 통과될 가능

수정과정을 거치면 당초 개혁 취지가

성이 높다는 것이다.

훼손되고 국민들에게는 혼란을 초래

의원발의 법률안 1735건 중 원안 가결은 1167건으로 67%, 수정가결은

실제 19대 국회 정부제출 법안의 경

56건으로 33%로 의원발의는 의안가

우 국회를 거치면서 당초 개혁취지가

결율이 훨씬 높다.

변질된 법안은 많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9대 국회의 정부안에 대한 높은 수정가결 비율은

2808건으로 93.3%며, 폐지안은 17건

나치게 수정할 경우 법률 제출 본래의

반면 정부제출 법률안은 283건 중

대표적으로 ‘김영란법’을 꼽을 수 있

국회가 행정부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

으로 0.1%다.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각 당의 정치적

원안가결 97건으로 34%, 수정가결은

다. 당초 김영란법은 공직자 부패 처

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국회

이해관계가 반영돼 일명 ‘누더기 법’으

186건으로 66%에 해당한다.

벌의 사각지대(이해충돌방지 등)를 보

가 현재 국회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논

완하기 위해 정부안으로 제출된 법안

리로 내세운 행정부에 대한 균형 있는

이다.

감시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

의원발의 건수 대비 제정안은 198건이 처리됐고, 647건이 계류 중

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따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

이다. 처리 198건 중 56건이 가결됐다.

이 경우 국회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

회가 의원 스스로 발의한 법안에 대해

전부개정안은 1만3729건 중 59건이며,

를 넘어 입법부의 과도한 영향력을 행

서는 원안대로 통과시킨 비율이 높고,

그러나 국회 법률안 처리 과정을 거

이 중 18건이 처리되고 41건이 계류

사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제출 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

치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부 민간

또 이러한 입법상황에서 국회의원

로 수정했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

인에 까지 법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이

정수를 늘리는 것은 행정부에 대한 균

해충돌방지 항목이 빠지는 등 당초 취

형 있는 감시보다는 과도한 입법권한

지에서 크게 변질됐다.

으로 행정부가 입법부를 감당하기가

중이다. 처리 18건 중 4건이 가결됐다.

특히 정부 제출안은 의원안과는 달

일부개정안은 1만2808건 중 3713건

리 법안 제출 단계부터 공청회, 관계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부제출

이 처리되고 9095건이 계류 중이다.

처협의, 국무회의, 입법영향평가 등 사

수정안에 대해 18대 국회의 46%보다

처리 3731건 중 가결은 804건이다. 폐

전에 조정이나 통제절차를 여러 단계

20%나 높은 66%라는 것이다.

지안은 17건 중 2건이 처리되고 15건

거친다.

반면 의원발의 법안의 원안가결율

또 공무원연급개혁법도 이에 해당 한다. 정부 원안은 연금기여율을 7%에

했다.

힘든 지경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강 조했다.

8·9

이래도 국회의원 정수 싸움인가?

도덕적·정치적 책임 요구되는 국회의원 탈법엔 ‘솜방망이’ 성추행·뇌물수수·입법로비·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얼룩져

김희주 기자 gmlwn447@kpinews.co.kr

18대 국회 때보다는 적다. 그러나 조현

세금체납·전과 있어도 공천 받아

룡, 박상은, 김재윤, 박기춘 의원 등처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

럼 부패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이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국회의

는 새누리당 출신 무소속 심학봉 의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의원은

원 후보자의 도덕성, 청렴성, 자질 등

이 지난 12일 결국 국회의원직 자진사

수두룩하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의

을 평가하기 위해 16대 총선에서 처음

퇴를 택했다. 심 의원은 국회에 ‘일신

원까지 포함하면 17명이나 된다. 이들

도입한 후보자 정보공개 제도에 따라

상의 사유’로 사임서를 제출했다. 성폭

가운데 내년 4월 제20대 총선 이전에

학력, 전과기록, 세금납부 상황 등을

행 논란이 벌어진 지 3개월만이다.

또다시 의원직 상실자가 나온다면 그

공개하고 있다.

당초 당 안팎에서 자진사퇴 압박을 받아온 심 의원은 수사 결과가 나온

숫자가 18대 국회 때보다 더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다.

전과기록의 경우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는 국가 경찰관서의 장이 발

후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혀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부 공직자인

급한 금고 이상의 형(‘공직선거법’ 제

왔으나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가 자신

국회의원은 행정부나 사법부 종사자

18조제1항3호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

에 대한 제명 표결 처리가 확실시 될

와 같이 공직자로서의 도덕적·정치적

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포함)의 범죄

것으로 보이자 자진사퇴 쪽으로 정리

책임성이 요구된다. 특히 법을 제정하

경력(실효된 형 포함)에 관한 증명서를

하면서 헌정 사상 첫 성(性)문제로 인

는 입법 활동이 주요 임무라는 점에서

제출해야 한다.

한 불명예 퇴진은 면하게 됐다.

국민보다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세금 납부상황의 경우 후보자는 최

앞서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당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윤리강령’과 ‘국

근 5년간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

회의원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했을 시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난 8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국회법의 윤리심사 규정에 의해 징계

체납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 즉

처분을 받는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공직자이며

그러나 이번 심학봉 케이스는 국회

입법부 일원으로 법을 제정하는 권한 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 법기관이라고 할 만큼 우리 법치제도

19대 의원 70%, 정치를 업으로 한 직업정치인

의 중심을 이루는 구성원들이다. 일반국정의 권한도 가지고 있어 행

당선자 20% 전과 기록…18대보다 2.4배 많아

정부의 감시기능도 있다.

세금 체납 32명,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도 4명

10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한 사직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 공직자들에 비해 더 높 은 도덕적·정치적 책임이 요구된다.

전과건수로 보면 1건이 36명, 2건이

다음이 징역형으로 30명, 100만원 이 상 벌금형이 4명이다.

그러나 이번 19대 국회 의원들의

20명, 3건이 5명이다. 전과자 61명 가

의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하더라도 실

자질 문제는 헌정사상 가장 심각하

운데 약 과반수는 국가보안법 또는 반

한 의원은 지난 2007년 당내 대통

제 징계를 받는 경우는 드물거나 솜방

게 논의됐다. 2012년 4·11총선에서 당

공법 위반자들이다.

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모두 3차례에

망이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선된 19대 국회의원 300명 중 74%가

이들 중 일부는 1987년의 6·10항쟁

큰 지장을 주지 않았다. 비례대표는

걸쳐 한만호 전 한신공영 대표에게 불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느슨한 법집행

40~50대이며, 69%가 정치를 업으로

이전 민주화 투쟁 때 좌익사범으로 몰

100% 당 공천을 받고 출마했기 때문

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이 국회의원의 도덕적 해이와 사건의

하는 직업 정치인이다.

린 민주화 운동가들도 있겠지만 모두

이다”라며 “지역구의 경우도 51명이 전

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 의

재발로 이어지며 성추행뿐만 아니라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

가 그런 것은 아니다.

과기록이 있는 당선인이고 무소속 3명

원은 국무총리 시절 곽영욱 전 대한

뇌물 수수 및 입법로비, 공직자선거법

표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총람’에

또 전과내역별 통계를 보면 징역형

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상당수 당선

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달러를

위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각종 범

따르면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및 집행유예가 38명으로 가장 많고,

인들은 전과기록에도 불구하고 공천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대법원은

죄에 연루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 세금을 체납한 자는 총 32명이

직을 상실했다.

특히 자유경제원의 권혁철 자유기

다. 이 중 비례대표는 8명, 지역구 의

한 의원의 의원직 상실과 심 의원

업센터 소장의 연구에 의하면 국회

원은 24명이다. 50만원 미만 체납자

의 사퇴로 다른 의원들 역시 안심할

의원 1인에게 지출되는 연간 비용은

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 이상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현재 19대 국

세비 1억3796원을 포함해 합계 7억

~500만원 미만이 7명, 1000만원 이상

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인한 5명

718만원에 달한다.

~5000만원 미만이 4명 순이다.

2013년 무죄를 확정 판결한 바 있다.

을 포함해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 법 위반 등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원 포함 의원직 상실자는 19명 (선거출마 위한 사퇴, 사망자 제외)으

심 의원이 진작 사퇴했다면 혈세 1억7000여만원을 아낄 수도 있었다. 심지어 국회의원들은 정치활동을 위해 후원금도 받을 수 있다.

이 숫자는 21명이 의원직을 상실한

하 바른사회)는 “전과기록은 공천에

특히 19대 국회 당선자 300명 중 61명으로 20.3%가 전과기록이 있다. 이 숫자는 18대 국회 25명, 8%의 약 2.4배에 달하는 수치다.

그런데도 이들은 왜 부패의 관행을

로 늘었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이

버리지 못하나.

61명 중 비례대표가 10명, 지역구가 51명이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 제19대 총선 5년간 세금체납 당선인 수 구분

계(체납)

없음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합계 비례대표 지역구

300(32) 54(8) 246(24)

268 46 222

13 2 11

4 1 3

7 4 3

2 ─ 2

4 1 3

2 ─ 2

─ ─ 0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총람』, 2012.11.20 ▼ 제19대 총선 결과 전과건수별 당선인 수 구분

당선인수(A)

비례대표 지역구 계

54 246 300

전과기록 당선 전과자(B) 비율(B/A) 10 18.5% 51 20.7% 61 20.3%

▼ 제19대 총선 결과 전과건수별 당선인 수

1 7 29 36

전과건수 2 3 17 20

3 0 5 5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총람』, 2012.11.20

구분

당선 전과자

비례대표 지역구 계

10 51 61

징역 5 25 30

계 징역형 집행유예 100만원 이상 벌금 7 0 31 4 38 4

일반사범 선거사범 100만원 이상 벌금 징역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형 집행유예 5 7 0 0 25 29 2 4 30 36 2 4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총람』, 2012.11.20

2015년 10월 25일자

을 받고 당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종걸·문병호·강기정·김현 의원들이 재판 중이다. 또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

각종 범법행위로 의원직 상실 많아

된 이완구·이인제·김한길 의원을 포함 해 문희상·권은희 의원 등이 검찰 수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

사 중에 있다.

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

국가정보원 직원 감금혐의로 1심 재

형을 받거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판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

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

걸·문병호·강기정·김현 의원 중 일부

실한다.

는 국회정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

제19대 국회는 국회의원의 20% 정

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가 전과기록을 보유한 상태에 개원

바른사회는 “과연 해당 위원회의 위

했다. 그 후 2015년 4월 기준 중앙선거

원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국

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9대 국회

회 차원에서 국회법 제155조 제7호 및

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난 시점에서

제12호를 위반한 의원들에 대해 국회

선거법 위반 등의 이유로 국회를 떠난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이 회부된

의원은 29명에 이른다.

의원은 현재 38명이지만 지금까지 1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 거나 피선거권이 박탈된 의원은 14명

의 징계안도 의결되지 않았다”고 지적 했다.

이며, 2014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

그러면서 “조사에도 드러났듯이 국

거 출마를 위해 퇴직한 의원 10명, 헌

회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임에도 불

법재판소의 당 해산 결정에 따른 의원

구하고 법을 경시 여기는 풍조는 법적

직 상실이 5명, 사망 1명이다.

처벌을 받아도 국회의원 공천을 받는

이재균·김근태·김형태·김영주·이재

데 지장이 없기 때문”이라며 “또한 국

영·현영희·신장용·배기운·안덕수 등

회 차원에서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10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유사 사건

을 상실했고, 통합진보당 해산과 함께

의 재발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주

이석기·김재연·이상규·김미희·오병윤

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가운데)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을 비판하며 정부 여 당의 성추행 흑역사를 공개하고 있다.

▼ 제19대 국회 의원직 상실 및 퇴직 성명 심학봉 한명숙 안덕수 이낙연 이상규 김미희 오병윤 이석기 김재연 성왕종 배기운 김선동 한영희 윤진식 유정복 이재영 김진표 남경필 신장용 김영주 김기현 박성효 이용섭 서병수 정몽준 김형태 고희선 김근태 이재균 노회찬

의원 1인 유지에 연간 7억8천여만원 들어 후원금까지 받으면서도 부패 끊이지 않아 공천 때부터 공정하고 공개된 검증절차 필요

등 5명이 의원직을 잃었다.

이어 “시작부터 전과자가 포함된 국

그 외 2명은 삼성엑스파일 사건과

회, 국회 회기 중에도 법을 어겨 국회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노

를 떠나고 그리고도 또 국회의원 범법

회찬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고, 김

자는 끊임없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선동 전 의원이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

상황에서 현재 각 정당과 국회가 할

뜨려 총·포·도검류·화약류 등 단속법

일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아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니라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후보가 진

바른사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선

입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당선 후에도

거법 위반이든 퇴직이든 개인 사유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하

인해 결원이 발생했고 사망으로 결원

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발생한 고희선 의원을 감안하더라

한편 의원직이 걸려있는 재판의 경

도 19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위해

우 통상적으로 대법원까지 상고를 한

소요된 국가 예산은 약330억원으로,

다. 때문에 계류 중인 대부분의 의원은

국회의원 1명을 충원하는데 평균 15억

당장 구속되어 재판받는다 해도 19대

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끝나는 오는 2016년 5월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경북 구미갑 비례 인천 서구강화을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중원 광주 서구을 비례 비례 충남 서산태안 전남 나주화순 전남 순천곡성 비례 충북 충주 경기 김포 경기 평택을 경기 수원정 경기 수원병 경기 수원을 비례 울산 남구을 대전 대덕 광주 광산을 부산 해운대기장갑 서울 동작을 경북 포항남울릉 경기 화성 충남 부여청양 부산 영도 서울 노원병

소속 무소속-새누리당출당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무소속-새누리당출당 새누리당 새누리당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 새누리당 새누리당 무소속 새누리당 새누리당 무소속 새누리당 새누리당 새누리당 진보정의당 총29명

혐의 성폭행 검찰 수사 중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 출마) 정당해산 정당해산 정당해산 정당해산 정당해산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위반법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 출마) (선거 출마)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 출마) (선거 출마)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 출마) (선거 출마) (선거 출마) (선거 출마) (선거 출마)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범죄 혐의로 조사·재판중 의원도

자진사퇴 의원직 상실 의원직 상실 퇴직 의원직 상실 의원직 상실 의원직 상실 의원직 상실 의원직 상실 당선 무효 당선 무효 피선거권 상실 당선 무효 퇴직 퇴직 당선 무효 퇴직 퇴직 당선 무효 당선 무효 퇴직 퇴직 퇴직 퇴직 퇴직 당선 무효 사망 당선 무효 당선 무효 피선거권 상실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5.04 ▼ 19대 국회 수사 및 재판 중인 국회의원

일부 국회의원은 재직 중에도 각종

계류 상태

이름

지역구

소속

혐의

재판 중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새누리당

불법 정치자금 수수

1심(집행유예)

송광호

충북 제천시단양군

새누리당

뇌물 수수

2심(징역4년 벌금7000만)

2015년 10월 기준 범죄행위로 조사

조현룡

경남 의령군함안군합천군

새누리당

공직선거법 위반

2심(징역9년)

를 받거나 재판 중인 현역 의원은 총

박지원

전남 목포시

새정치민주연합

저축은행 관련 금품 수수

2심(징역1년 집행유예2년)

17명으로, 이 중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재윤

제주 서귀포시

새정치민주연합

입법 로비

이 12명, 새누리당 소속이 4명, 무소속

신학용

인천 계양구갑

새정치민주연합

입법 로비

신계륜

서울 성북구을

새정치민주연합

입법 로비

이종걸

경기 안양시만안구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 여직원 감금

연말 선고재판 진행 예정

문병호

인천 부평구갑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 여직원 감금

연말 선고재판 진행 예정

강기정

광주 북구갑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 여직원 감금

연말 선고재판 진행 예정

김현

비례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 여직원 감금, 대리기사 폭행

연말 선고재판 진행 예정

박기춘

경기 남양주시을

무소속

뇌물 수수

이완구

충남 부여군청양군

새누리당

성완종 리스트 연루

범죄행위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1명이다. 범죄 혐의는 성폭력부터 공직선거 법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대리기사 폭 행, 모해 위증혐의 등 다양하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 중에는 야당 원내대표, 여당 최고위원 등의 요직을 맡고 있는 의원도 있다.

검찰 수사 중

이인제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새누리당

성완종 리스트 연루

최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김한길

서울 광진갑

새정치민주연합

성완종 리스트 연루

박기춘 의원을 비롯해 박상은·송광호·

문희상

경기 의정부시갑

새정치민주연합

부정 청탁

조현룡·박지원·김재윤·신학용·신계륜·

권은희

광주 광산구을

새정치민주연합

모해위증

향후

공고공판예정

비고

징역5년 벌금1억 구형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선거제도는?

2015년 10월 25일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 다양한 국민 목소리 반영해야 정당득표율 기초한 의석배분·비례대표제 확대로 버려지는 표 해결

조은아 기자 eunah@kpinews.co.kr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는 결국 법정 기한으로 지정된 지난 13일 내년 20대 국회의원총선거 선거구 획정안 제출 을 하지 못했다. 획정위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획정위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 해 송구하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 했다. 공이 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내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지역구수 및 비 례대표 의석 비율을 둘러싼 선거구 획 정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획정위는 조 속한 시일 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 이지만 획정 기준에 대한 여야의 구체

정치개혁시민연대가 지난 14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선거구획정위 획정안 합의 무산에 즈음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에 기득권 지키기에서 벗어나 선거제도를 혁 신하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제공=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적 합의가 제시되기 전까지 획정위 활 동은 당분간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으 로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등 정치개혁의 필요 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의원정수를 현

국민 지지받는 만큼 의석 나눠야 명실상부한 국민 대표기관될 것 획정위 국회 눈치보기 바빠 무기력 국회 정개특위는 특권 내려놓아야

정개련은 “정말 유권자의 표를 소중

권역별 비례대표제

히 생각하고 유권자의 뜻을 국회에 반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국을 5~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의 인구비례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을 할당한다.

영하겠다고 한다면 기득권 지키기에 서 벗어나 선거제도를 혁신하는데 동

공통점

각 정당의 전국 또는 권역별 득표율로 의석을 배분한다.

참할 것을 거대 정당들에게 촉구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 300명에서 소폭 늘리는 방식으로

그러면서 “국회 의석을 일부 늘려

해법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정당득표

있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

율에 따른 의석 보장 제도를 도입하

향후 전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고 거듭 강조했다.

독일식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지지)

일본식 (새누리당 지지)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전체 의석을 배분한 후 그 안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인정하고 나머지 의석을 비례 당선자로 채운다.

정당득표율로 비례의석만 결정하고 지역구 당선자는 별개로 한다.

차이점

또 “가까운 시일 안에 획정위 의사 록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해야” 각계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정당

원 정수가 300명일 경우 A정당은 90석

라며 “각 위원이 무슨 주장을 했는지

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소신과 원칙을 포

득표에 따른 의석수 배분을 골자로 하

정개련은 이에 대해 “정당들이 국민

는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고 목소

의 지지를 받는 만큼 국회 의석을 차

리를 내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집

지할 수 있다”며 “다양한 집단을 대표

단을 대표하고, 버려지는 표에 대한 문 제도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 할 경우,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조정한다. 의석수 및 비율 변화 가 없다. 의원정수를 369명으로 늘릴 경우 지역구 현 246명을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123명으로 증원한다.

기한 위원이 누구였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가 국회에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근거를 내세우

획정위 합의 무산에 대한 근본적인

존재하는 것”이라며 “당리당략에 따

며 선거제 개혁을 촉구했다.

하는 것은 물론 버려지는 표도 걱정할

책임은 여야 양당에 있다고 평가하기

라 지역구 수를 늘리고자 비례대표 의

정개련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

필요가 없어진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도 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석수를 줄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

회가 이런 선거제 개혁을 외면하고 있

정치개혁시민연대는 ‘연동형 비례대

김수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 교수

일부 현직 의원들이 지역구 조정에 따

적 절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규

다”며 “변화를 원하지 않는 거대 정당

표제(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

는 “다수결에 입각한 현행 소선거구

른 유·불리와 기득권 유지만을 따졌다

탄했다.

들이 특권지위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동

제도는 유권자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

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참하는 인물로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

지 못해 민주주의 형평성을 해치고 있

정개련은 “유·불리를 따지는 거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치권 눈치보

이동걸 전 금융연구원장은 “경제정

육감과 김수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

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주의를

정당들과 현직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기를 즉각 중단하고 법과 원칙대로 선

책은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과 교수 등 10명이 대표적이다.

강화시키는 등 후진적 형식으로 소선

지나치게 의식했다”며 “당사자의 이

거구를 획정하라”고 촉구했다.

“승자독식 정치제도는 결국 승자독식

구제의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

해관계를 배제하고 게리맨더링(특정

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

했다.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기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구획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역시

형적이고 불공평하게 선거구 획정하

정위는 독립적 지위를 인식하고 헌법

이어 “승자독식 자본주의는 결국 경

“계층, 성별, 성(性)정체성, 장애 여부

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구획정위원

재판소의 결정과 현행 선거법에 따라

제를 파멸로 끌고 가게 된다”며 “최소

이들은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등 사회가 다양하고 복잡해진데 반해

회를 독립기구로 두고 권한을 크게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며 “획정위원

한 국민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될 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혁신을

국회의원은 그렇지 못하다”며 “때문에

부여했지만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들은 모두 스스로 독립성을 명심하고

있도록 선거제도로 바꾸는 것이 다른

외면한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소선거

다양한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세심한

꼬집었다.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주장

경제정책보다 우선하는 과제”라고 덧

구제 아래에서는 선거 때마다 유권자

정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현 선

했다.

붙였다.

투표의 절반가량이 사표가 돼 버려진

거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개련은 “매번 총선 투표 때마다 절반에 가까운 표가 버려지고 있다”며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과 비례 대표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다”며 “정당 지지율에 따라 국회 의석 을 받게 되면 국회가 명실상부한 국민

획정위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할 것

대표기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치똑바로특위는 김무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체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 장했다.

새누리당 대표에 국민에게 사죄하라

이어 “농어촌에 배려하기로 한 2석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도

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무성 대표의 태

을 여당 측 위원들은 경북과 강원에,

“비례대표제가 확대되면 복지나 경제

도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야당 측 위원들은 경북과 전남에 나눠

민주화, 우리 삶의 문제가 정치에서 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주자고 주장한다”며 “여야 추천으로

루는 의제가 될 것”이라며 “보통사람

선거방식은 1인2표인 현행 그대로

시민사회단체는 선거구제 개선 행

이들은 논평을 내고 “집권여당인 새

구성된 위원들이 각 정당 텃밭 의석을

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두고 정당 득표율만큼 국회 의석을 지

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기존 정치

누리당은 대표가 앞장서서 선거구획

지켜내기 위한 대리전을 벌인 것”이라

필요한 정치적 무기가 비례대표제”라

역구 당선자로 배정한 후 남은 의석을

권이 더 이상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

정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

고 꼬집었다.

고 강조했다.

비례대표로 채우자는 것이다.

지 말고 선거제도 혁신에 힘쓰기를 촉

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며 “사태가

이 경우에 현행 제도대로라면 지역

구했다. 획정위의 회의록에 대해 정보

이 지경에 이른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구 당선자가 60명이고 정당득표율이

공개를 청구해 어떤 위원이 국회 눈치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30%인 A정당의 경우 비례대표 16명이

보기에 바빠 독립적인 획정위원회의

아울러 “헌법에 명시된 비례대표

정치개혁시민연대는 국회 정치개혁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을 줄

추가돼 76석 의석을 차지한다. 하지만

취지를 무산시켰는지 밝혀내겠다는

제도는 사회적 약자의 대표성 확보와

특별위원회가 개혁을 외면한다고 밝

이는 길은 대표성 없는 제도를 고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르면 국회의

의지도 내비쳤다.

사표 방지를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

혔다. 이들은 정치개혁이 경제개혁을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홍세화 장발장은행장은 “독일과 프

정치개혁특위가 ‘개혁 외면’

랑스 등 모두 사표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며

전면광고

2015년 10월 25일자

12·13

나는 대한민국 희망이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식 정치’가 중요” 정치는 습관처럼 노력하고 실천해야 얻을 수 있는 열매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면 국민들의

있는 ‘갈등공화국’입니다. 지역은 물론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많은 것이

계층-세대간, 심지어 이념 갈등까지 곳

보입니다. 제가 거의 매주말이면 지역

곳이 갈등 중입니다. 이미 갈등은 망국

구로 내려가는데 이 중 일요일은 꼭 달

적이고, 치유불능의 고질병으로 자리

봉산을 찾아 시민들을 만납니다. 18대

잡았습니다.

국회에 입성한 2008년 이후 7년간

우리 사회가 갈등으로 인해 지출하

KTX와 승용차를 이용, 김천을 위해 이

는 사회적 비용이 연 200조원에 이른

동한 거리만 58만여㎞로 지구 둘레로

다고 합니다. 갈등 해소만 돼도 우리 국

환산하면 약 지구 15바퀴 거리를 이동

민의 개인소득이 4000달러나 올라 금

한 셈입니다. 숨은 민심은 이런 노력 속

세 3만달러 시대를 훌쩍 넘길 것이라

에서 꽃을 피우게 돼 있습니다. 정치도

는 분석도 있습니다.

습관입니다. 습관처럼 노력하고 실천해

그런 갈등의 중심에는 지역갈등, 바

야 얻을 수 있는 열매가 바로 정치입니

로 ‘영‧호남 갈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

다.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 눈높이에

다. 그것의 근본원인을 제공한 자도 정

맞는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생

치권이고, 방치한 자 역시 정치권입니

각합니다.

다. 우리는 삼국시대의 고구려·백제·신 라의 치열한 영토분쟁을 겪어 왔고, 조

Q 지역의정 활동도 중앙정치 만큼이

선시대에는 당파싸움으로 바람 잘 날

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역

없는 갈등으로 얼룩진 아픈 역사를 지

점을 두고자 하시는 지역 현안은 어떤

닌 민족입니다. 망국적인 갈등 구조를

것이 있습니까?

해결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갈등과 대

기 관련 법안입니다. 예를 들면 정보의

우리나라 농·어촌의 경우 70년대,

홍수 속에서도 정책의 시각지대에 놓

80년대 개발시대에 마을단위로 무분별

A 김천은 경북드림밸리로 명명된 혁

립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영원히 가로

인 ‘정보소외계층 차별금지에 관한 법

하게 설치된 마을안길이나 농로, 소교

신도시가 건설되는 지역입니다. 혁신도

막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

률’이나 재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량 등이 그동안 비법정 시설로서 관리

시로 김천발전에 날개는 달았습니다만

북과 전남 정치권만이라도 ‘화합의 손’

경북 김천이 지역구인 이철우 의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주체가 불분명하여 관리 및 정비가 제

반면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원도심의

을 잡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시급하

은 18대 국회의원에 이어 19대 국회의

법률’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대로 이뤄지지 않아 매년 재난이 반복

공동화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

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각 당의 뿌리

원을 지내고 있다.

법률안’등이 대표적입니다.

돼 왔습니다. 이에 낡고 오래된 소규모

다. 따라서 혁신도시와 원도심간 균형

인 경북과 전남 의원들이 손을 잡고 허

최형훈 기자 hoon06@kpinews.co.kr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의 위 한 정치를 ‘맞춤식 정치’라고 말했다.

이철우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대표

이외에도 공동발의에 참여한 법안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의무화

발전이 가장 중요한 현안입니다. 원도

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정치권 갈등 해

발의한 법안과 공동발의 법안을 포함

가운데도 친서민, 재난 및 지방 관련

하고 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과 관리

심은 김천의 심장입니다.

결의 물꼬를 터야겠다는 취지에서 결

총 579건에 달한다. 국민들이 일상을

법안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등을 법률에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자

그러나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및 도

영위해 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법적

앞으로도 저의 입법활동의 좌표 역시

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시공간의 확산과정에서 도심의 중심

미비점을 보완해 주는 것이 국회의 역

이 분야에 맞춰질 것입니다.

보호해야겠다는 의무감으로 법안을

성 약화와 경제력 쇠퇴로 원도심 주민

Q ‘동서화합포럼’의 공동간사를 맡고

들의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원

계시는데, 앞으로의 포럼 계획은 무엇

도심을 반드시 살려야 하는 이유입니

인지 말씀해 주시죠.

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중점을 둔 분야는 친서민 법안

성하게 됐습니다.

다. 김천시에서 구체적인 개발 방안에

A 두 지역 정치권이 화합의 손을 잡

대한 용역을 의뢰해 둔 상태입니다만

는 솔선수범의 필요성에 인식을 공유

대략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모

한 만큼 두 지역 의원들이 우선적으

두 200억원을 들여 약 8만9000여평에

로 회원으로 참여해 대립과 갈등구조

24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개

청산과 화합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평화동과 남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

산, 부곡, 성내동 등 원도심에서 추진되

자는 취지에서 결성된 만큼 나름대로

는 도시재생사업은 김천역 상가로 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1월

만을 바라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

변에 주차장을 만들어 상권을 활성화

15일 경북의원들이 먼저 김대중 전 대

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다.”

시키고 청소년 문화공간과 혁신도시

통령 생가를 방문했고, 3월에는 새정연

이전기관 협력업체 유치, 전통시장 활

전남지역 의원들이 경북 구미에 있는

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바 있

니다.

습니다. 국민 다수로부터 추앙받는 박

과 재난방지 관련 활동이다. 이를 위해

친서민·재난방지·지방살리기 활동에 중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공 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앙·

정책 사각지대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 보호 앞장

을 발의하며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동서화합 위해 영호남 교류 적극적 추진

있다. “정치도 습관이다. 습관처럼 노력하

교육감 직선제 단점 보완장치 마련 절실

고 실천해야 얻을 수 있는 열매다. 국민

다음은 이철우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다.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Q 발의하신 법안 가운데 본회의를 통 과한 법안 하나만 소개해 주시고, 그

Q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크게 외면 받

Q 19대 국회 들어 많은 법안을 발의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

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란 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시죠.

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김천시가 4대 사업, 11개 분야,

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모태

32개 단위사업을 선정해 놓고 있는데

인 고향마을을 상호 방문해 진정한 정

A 공동발의를 제외한 대표발의 법안

A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바람은 아

향후 국토교통부 공모에서 최종 선정

치적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차

가운데 가장 애착이 가는 법안이 바로

주 단순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맞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에서 이뤄졌습니다. 또 경북-전남지

A 19대 국회 들어 제가 대표 발의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춤식 정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정치가

자산동(성내동)이 총 100억원이 투입될

역 국회의원과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법안은 모두 46건입니다. 또 법안의 취

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본회의를 통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

201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처음으로 두 지역

지에 공감해 참여한 공동발의 법안도

과해 공포 단계를 거친 법안입니다. 발

유가 바로 ‘국민 따로, 정치 따로’에서

로 선정되도록 한 것도 그 일환입니다.

합동현안설명회도 가졌습니다. 앞으로

모두 533건에 달합니다. 입법활동은 국

의 배경은 지난해 8월 경북 청도에서

시작된다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

회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이기 때

소규모 하천을 건너던 승용차가 폭우

민들은 정치를 향해 기득권을 버리고,

Q 의원님께서는 갈등 해소에 관심이

북과 전남지역 국책사업 현장을 상호

문에 국민들이 일상을 영위해 가는데

로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려 일

줄이고,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정치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갈등

방문하는 등 지역발전 필요성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

가족 7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파를 떠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

해소를 위한 동서화합포럼을 결성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불필요한 오

해 주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

이 소규모 하천은 지자체의 예산 부족

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치가 국민

셨는데, 포럼 결성의 배경은 무엇입니

해를 불식시키는 행사를 자주 가질 계

합니다. 특별히 중점을 둔 분야는 친서

등을 이유로 개발에서 수십년째 방치

들의 희망의 마중물이 되지 못했고, 결

까?

획입니다. 향후 두 지역 광역 및 기초단

민 법안과 재난방지, 그리고 지방 살리

돼 왔습니다.

국은 정치 불신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입법활동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진 분 야가 있는지요?

도 감정적 차원의 반대만 하지 말고 경

A 우리는 지금 심각한 갈등을 겪고

체 간 자매결연 확대와 고위직 공무원

2015년 10월 25일자

‘동서화합 포럼’은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 26명으로 이루어져 2013년 12월 2일 국회에서 첫 모임을 갖고 영호남 갈등을 종식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상생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 발족했다. 사진은 2014년 11 월 4일 국회 사랑채에서 포럼에 참석한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상호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계

여기에는 여야의원 81명이 정회원으로

역 교육감 후보가 누군지도 모른 채 투

두고 정치권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러나 우리나라 정치는 선수(選數)가 가

획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지방 살리기 군단’입니다. 이

표장에 갑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영

데요, 의원님께서 사이버테러방지법

장 우선시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지

포럼을 통해 지방 관련 법안을 발굴해

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선

제정을 추진하고 계시죠?

금은 20대 총선에 올인해서 당선된 다

Q 자서전 제목이 ‘지방이 살아야 나라

발의하고, 또 전국을 순회하면서 30여

진국에서는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습니

A 북한은 90년대 후반 비대칭 전력

음에 다른 길을 한번 모색해 볼까 생각

가 산다’로 돼 있을 만큼 지방 살리기

차례 현장 순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다. 우리도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라

으로 사이버 역량 강화를 위해 김책공

중입니다. 지금도 상당수의 경북도민들

에도 큰 관심과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수도권 규제

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고 다시는 교

대, 지휘자동화대학 등에서 IT인력을

이 저를 차기 경북지사 출마 가능성을

데, 이유가 무엇인지요?

완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는데 지자

육의 수장이 비리나 실정법 위반으로

집중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과

높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것도

A 우리나라는 인구를 비롯해 정치,

체가 공들여 지역에 유치한 기업들도

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하는 장치마

정찰총국, 총정치국, 보위국 산하 사이

내년에 당선되고 나서 생각해 볼 문제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이

다시 수도권으로의 U턴을 검토할지도

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서울, 경

버 전담부대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알

라고 봅니다. 저는 늘 우리 김천시민들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같은 수도권 과

모를 지경입니다. 그러잖아도 어려움에

기, 부산 등 권역별 순회 토론회를 통

려지고 있으며, 현재 해킹인력 1700여

에게 큰 정치, 큰 일꾼론을 줄곧 주창

밀화는 지방의 과소화로 이어져 지방

빠져 있는 지역경제가 정부의 발표로

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명과 지원인력 5000여명이 중국 등 해

해 왔습니다. 기회가 온다면 그 길을 결

의 잠재적 역량이 사장(死藏)돼 우리

더욱 어려워질게 뻔합니다. 지방의 이

외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

코 마다하지 않고 뛰어들 것입니다. 중

나라 성장세를 둔화시키고 있습니다.

런 위기를 막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

Q 정부 내 국민안전처 신설을 가장 먼

나 우리는 이를 견제할 법안조차 마련

학교 교사에서 경북부지사를 거쳐 국

역대 정부에서도 수도권 과밀화의 문

서 ‘국회지방살리기포럼’이 지방을 살

저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야 간 논

회의원에 이르기까지 저는 늘 도전 속

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오히려 정책은

리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막는 국토 균

유가 있었습니까?

란이 있거나 불필요한 조항은 제외하

에 저 자신을 맡겼습니다. 앞으로의 정

수도권 집중으로 역주행하는 바람에

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완수하는

A 세월호 사건이 도화선이 된 새로

고 국정원의 권한 강화와 프라이버시

치적 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천시민

지금 지방은 고사 직전입니다.

데 앞장 설 것입니다.

운 형태의 국가재난관리기구인 ‘국민

침해 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동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호시

안전처’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난해

결과의 국회보고, 정보남용 방지대책

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한걸음씩 나 아가겠습니다.

지금의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입니 다. 정부가 얼마 전 ‘제1차 규제개혁점

Q 의원님께서는 새누리당 교육감 선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이틀

강구 등 견제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

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거제도개혁 T/F 팀장을 맡고 계십니

뒤 저는 국회와 정부를 통틀어 가장 먼

니다. 사이버 위협은 시공간을 초월하

수도권의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공장

다. 지금의 교육감선거제도를 바꿔야

저 정부 내 ‘(가칭)재난안전관리처’ 신

고 공공, 민간 영역 구분 없이 동시다발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

할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설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조기에 감

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때문에 지방

요?

에서 드러난 정부의 재난에 대한 혼선

지해 차단하지 않을 경우 순식간 엄청

은 방망이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A 우리 헌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

과 무능력한 대응을 보면서 국가차원

난 피해를 입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

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

가 추진 중인 법안은 국가차원의 대규

러잖아도 어려운 지방경제를 더욱 궁

난 10년간 교육감 직선제를 시행하면

기 위한 하드웨어 설치가 시급하다고

모 사이버공격의 조기차단을 위해 현

지로 몰아넣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반

서 교육은 급격하게 정치화 됐고, 교육

느꼈기 때문입니다. 재난안전처는 군

재 공공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이

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게 지방의 외침

감 직선제는 정치선거로 변질됐습니다.

의 5분 대기조와 같은 조직을 통해 현

버위협 정보공유를 민간영역까지 확대

대표경력사항

입니다. 정부는 공장 및 산업단지 관련

직선제 이후 다수의 교육감들이 사후

장대응력을 키우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새누리당 의원

규제완화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을

매수죄, 허위사실공표죄 등 공직선거

조직을 통해 재난발생지역으로부터 언

입니다. 이 법안은 북한의 기습적인 사

19대 경북 김천시 재선 국회의원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될 경

법 위반으로 낙마했습니다. 무상급식

제, 어디서나 정해진 골든타임 이내에

이버공격에 대비해 반드시 필요한 법

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우 상대적으로 투자 여건이 좋은 수도

과 9시 등교, 자율형 사립고 폐지를 밀

출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미국

안입니다. 지금도 북한으로 의심되는

권에 투자가 집중돼 전국의 공장이 수

어 붙이며 학부모와 대치하고 소송을

의 FEMA를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저

사이버공격 시도 횟수가 하루 평균 백

학력

도권으로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이 같

불사하는 등 사사건건 이념 갈등이 심

는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언론에 기고하

만건에 이른다고 하니 법안 제정이 절

김천고등학교 졸업

은 우려를 예견해 지방을 살리자고 부

각한 실정입니다. 현 조희연 서울시 교

고,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총리실에 E-

실한 실정입니다.

경북대학교 수학교육학과 학사

르짖고 있습니다.

육감도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유

메일로 전송했습니다. 마침 한 달 뒤인

포죄로 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관

Q 내년 총선에서의 당선이 우선 과제

Q ‘국회지방살리기포럼’도 결성하셨

리고 있습니다. 불과 7년 동안 서울시

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안전처’ 신

이겠습니다만, 향후 정치적 행보를 위

던데요.

의 교육수장이 열 번이나 바뀌었습니

설 방침을 밝혔습니다.

해 설정해 두신 포부가 있으시면 말씀

국회활동

해 주시겠습니까?

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치학 석사 대구대학교 경영학 명예 박사

A 위에서 언급했던 우려들을 그대로

다. 교육감 직선제의 경우 서울시 교육

청와대와 총리실에 E-메일로 전송한

방치할 경우 지방은 더 이상 설 곳이

감 후보들은 공식적으로 30억~40억원

제 주장의 글이 관련 부서의 장에게 정

A 우선 내년 총선에서 당선되는 것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없습니다. 누군가 나서서 지방을 살리

대의 선거비용을 지출했습니다. 더구나

확히 전달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늦게

이 현재의 가장 큰 당면과제입니다. 아

새누리당 경북도당 위원장

는 정책을 개발하고 정부의 지방정책

이들은 중도 낙마하고도 2008년 직선

나마 출범한 국민안전처가 순항하길

직 당내 공천 방식이 최종 확정되진 않

국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을 감시하며, 수도권 정책을 견제하는

제 이후 국가가 지원한 선거비용 가운

바라는 마음입니다.

았습니다만 어떤 방식이든 주어진 제

국회 후반기 정보위원회 간사

정책적 견인차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

데 95억원을 미반환하고 있습니다. 선

도 하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치

18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에서 제가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비용은 결국 국민 혈세의 낭비인 것

Q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비해 법안

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현재의 위치

원회 위원

탄생한 것이 ‘국회지방살리기포럼’인데

입니다. 그럼에도 유권자들은 우리 지

이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법 제정을

와 다른 길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14·15

나는 대한민국 희망이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IMF세대 청년정치인’ 넘어 ‘다음세대 정치인’으로 한국판 ‘로제타 플랜’ 만들어 청년고용 활성화 추진

김희주 기자 gmlwn447@kpinews.co.kr

니다.

정부도, 국회도, 매스컴도 대한민국

Q 의원님은 최근 출산과 육아를 겪은

은 온통 청년 얘기로 가득하다. 청년

‘워킹맘’이다. 여자 장하나, 엄마 장하

의 ‘열정페이’ 문제부터 주거문제, 일자

나로서 힘든 점은 없는지요?

리 문제까지 청년세대는 ‘7포 세대’라

A 아무래도 육아를 제대로 할 시간

고 불릴 만큼 크고 작은 현안들을 안

이 없다는 게 가장 힘듭니다. 그래도

고 살아가고 있다.

저는 남편이 육아를 전적으로 맡아주

평균 나이가 54세인 국회 내에서 청

고 있지만, 그렇지도 못한 많은 워킹맘

년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들은 하루 5분도 자기 시간을 갖지 못

진정으로 듣고자하는 의원은 많지 않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직장

다. 청년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해결할

맘들이 산후우울증에 많이 시달리고

수 있다. 때문에 헌정사상 최초 제19대

업무를 하는데도 차질이 생기지 않을

청년비례대표로 뽑히며, 진정으로 청

수 없습니다. 정말 일·가정 양립이라는

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청년 정치인’

구호가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될 절박

장하나 의원은 더 주목받고 있다.

한 이유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이

청년, 여성, 환경 그리고 지역구, 희

런 문제들을 사실 저도 잘못 따라왔던

망, 이 다섯 개의 키워드로 ‘나는 대한

것이 사실입니다. 엄마가 되어보니 새

민국 희망이다’ 인터뷰를 진행했다.

롭게 알게 된 현실이었습니다.

Q 청년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청

Q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설자리가

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으

많지 않은 여자, 엄마를 위해 준비 중

로 유명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

인 법안이 있는지요? A 근로자들이 출산전후 휴가 및 육

나요? A 저는 보수적인 기성 정치권 안에

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할 때 사업주의

서 ‘청년다움’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의

해왔다는 것만큼은 자부합니다. 현장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워킹맘들의 고

에서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것이 의정

용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직장

활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맘지원센터’와 함께 출산전후휴가, 육

▲ 장하나 의원의 입법 활동 법안

내용

효과

상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다단계 하도급 제한을 비롯한 IT노동자 보호법

하도급 차수 증가시 임금 하락 및 노동시간 증가 문제 개선

통과

직업안정법 개정안

아르바이트 등 구직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법

채용 공고에 의무적으로 근로조건 명시하도록 개선

통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환경부의 관리영역인 공공수역 방사능 일부개정법률안 감시근거를 마련

방사능 감시에 대한 환경부의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

통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추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과학적 조사 위한 살상포경 및 돌고래의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시용·교육용·홍보용 및 공연용 사육 금지

해양생물 보호의식 수준의 향상

통과

공기업 매년 3% 이상 고용 의무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출·수입 및 사육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국제적 사육중인 멸종위기종의 관리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종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 기반을 구축 법적근거를 최초로 마련

통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청년고용 채용 의무화 법안 준비

민간기업 배제돼 실효성 의문

화학사고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누구든지 화학사고 알 권리법 화학사고 내역을 알 수 있도록 개선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가습기살균제피해의 책임이 있는 정부가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함

했는데, 그 원칙도 비교적 잘 지켜왔다

아휴직 제도의 개선안을 준비 중입니

자평합니다.

다. 구체적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

또한 탈핵, 밀양 송전탑, 동물복지,

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

불안정한 청년 노동자, 학생 자치권 등

법’에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나 육아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구

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에 따라 휴직

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의제들은 지

을 신청했는데도 사업주의 명시적인

금 당장의 정치공학을 따지지 않고 최

허용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근

선을 다해 매달렸습니다. 이러한 일들

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업주가 육아

이야말로 청년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역할이자 정치적 숙명이라고 생각하

을 신설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

청년경제기본법(가칭)

청년에 대한 최초 기본법

근로기준법,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근로시간 의무기록, 근로시간 단축 등 신규 일자리 창출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인턴의 권리구제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긴급구제를 위한 법으로 정부의 대책을 이끌어냄

계류 계류 준비 중 계류 준비 중

데 청년들의 정치참여 확대, 고용촉진

Q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환

A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연

과 일자리의 질 향상, 창업지원, 능력

경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간접고용 근로자들이 많은 사

간 근로시간은 2193시간으로 OECD

개발, 생활안정, 주거안정, 부채경감, 문

어떤 활동을 해왔습니까?

업장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할 수

평균 근로시간인 1749시간보다 444시

화와 복지 증진, 권리보호와 구제 등

A 환경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인

Q 청년들을 위해 어떤 의정활동을 펼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간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식과 저변은 올라오는데 오히려 국회

치고 계신지?

발의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위해 지난 9월 23일 출퇴근 시간 의무

8일 야당은 제가 발의한 ‘청년경제기

나 정치권이 그만큼 호응을 못하고 있

A 그 동안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

대상을 정하는 근로자의 개념에 간접

기록제, 연장근로 부담금 신설을 통해

본법 제정안’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습니다.

유니온이 정식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

고용 근로자를 포함시켜 간접고용 근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신

개정안’ 등을 기반으로 ‘청년경제기본

어떤 부분은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

도록 돕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로자도 직장어린이집의 혜택을 받을

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일명 ‘칼퇴

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부분도 있긴 하

을 통해 한국판 ‘로제타 플랜’을 시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접고용 근로자

근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고용정

공감하고 있어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

지만 환경 부분만큼은 이미 역전된 지

하는 등 청년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의 보육환경 및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

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진 중이 노동시장개혁에 맞선 대항의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다만 새누리당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게 정치인들의 인식수준이 여기에

고 있습니다.

의 반대로 민간기업까지 고용의무화가

지요?

한편 민주정책연구원 우석훈 부원 장과 함께 청년에 대한 최초의 기본법

되지 않은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이번

Q 이 외에 발의하신 또는 현재 준비

정기국회에서 다시금 추진할 예정입

하고 계신 법률안 또는 정책이 없는

을 준비 중입니다. 가칭 ‘청년경제기본법’이라는 것인

또 인턴의 사용사유 제한과 인턴 고

와있다고 역으로 알리고 잘못된 정치

용시 계약 체결 요건을 신설하는 ‘근로

적, 행정적인 판단을 바로잡는 역할을

기준법 개정안’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10월 25일자

이렇게 청년과 여성을 위해, 환경보호 를 위해 다양한 입법활동,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장하나 의원은 최근 지역 구 출마를 선언했다. 국회에서 그녀가 소수를 위해 해오던 의정활동을 이어 갈 대체 인물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중년남성 목소리가 더 큰 국회에서 흔 들림을 보이지 않던 장하나 의원. 지 역구에서도 청년과 여성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소신을 다하 고 싶다는 그녀다. Q 당선 초반 지역구 출마는 고려 대 상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최 근 지역구 출마 선언 후 개소식까지 하셨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지역구를 아예 출마하지 않겠다’, ‘재선을 도전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했 던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출마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준비를 안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국회에서 3년 정도 생활하다 보니

대학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장하나 의원

장하나 의원실에서 하고 있는 주제들 이나 정치적인 활동을 누가 대체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없었습니다. 비례

진다고 생각합니다.

대표 취지가 원래 그렇지만 사회적 약

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젊은 정치

정치인으로서 ‘사다리 걷어차기’가 되

보다 설랩니다. 새로 맞을 지역구에서

인 몇을 수혈할 것이 아니라 인적구조

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6개월 된 제 아이와 함께 젊은 정치인

자나 소수자의 문제를 꼭 다뤄야한다

Q 중앙정치를 하시면서 대한민국 정

의 근본적 변화를 제도적으로 강제해

고 생각은 했는데 이런 의정활동을 이

치, 이것만은 꼭 바로잡아야겠다고 생

야 한다고 봅니다.

어가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각하신 부분이 있나요? A 청년비례대표로서 청년의 입장에

Q 장하나 의원에게 ‘정치’란 무엇인

으로서 함께 성장하는 정치인이 되고 Q 장하나 의원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워킹맘 국회

’희망’은 무엇인가요?

의원으로서 새로운 정치를 하는 모습

A 희망을 찾기 어려운 시대 아닙니

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Q 제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노원 갑

서 국회를 다시 바라보는 것이 제 소

을 지역구로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

임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청년 관련

A 우리당의 468정치인들이 반민주

가요?

된 주장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의

에 대한 저항의 보상으로서의 특권층

많은 것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그래

A 노원갑 지역은 지방도시이자 저

국회가 50대, 남성 중심으로 지나치게

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정치후

도 결혼해 아이를 낳아서 이 사회가

의 출신고향인 제주도보다도 기초생

과대대표 되어 왔던 뿌리 깊은 관행에

배들을 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

재생되고 미래세대를 만나야 하는데,

<대표 경력사항>

활수급자 비율이 높습니다. 서울이 인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재편하는 것이

의 아랫세대는 끊겨있고, 바로 아래에

지금 청년세대에게 아마 그것은 걱정

19대 새정치민주연합 청년비례대표

구대비 약 2%대지만 노원갑은 약 4%

필요했습니다.

저 같은 ‘IMF세대 청년정치인’이 있습

거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의원

가요?

까. 대한민국의 희망은 청년세대에게 있습니다.

대죠. 2배가 높습니다. 과거에 제가 관

‘50대 이상의 남성 법조인’과 같이

심 가져왔던 지역 소수자의 문제가 현

우리 정치권의 편향된 인력풀이 정당

그렇기 때문에 청년비례대표 국회

면 청년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대한민

존하고 있는 곳인 셈입니다.

혁신을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해 청년

의원으로서의 저는 486과 같이 세대

국의 미래 사회가 없다는 문제가 발생

특히 월계동, 공릉동 이 지역구가

들의 공직 후보자 선출 기회를 확대할

적 경험을 할 수 없었던 지금의 20대,

합니다. 그런 면에서 책임감도 크지만

<학력>

30대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국회에서

수 있도록 당헌·당규의 개정을 통한

30대들을 대리해서 ‘다음세대 정치인’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면서 일하고 있

연세대학교 사회학 학사

특히 과소대표되는 게 이런 젊은 세대

청년 후보 양성의 제도화를 요구했습

을 위한 재생산 구조를 만들기 위한

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청년세대

들인데, 국회는 중년의 남성들이 중심

니다. 또 비례대표제 확대를 새정치연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제 정치적 숙

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가장 암울하

<국회활동>

이다 보니 정치적 이슈도 다양성이 담

합이 선도해 국회가 좀 더 다양한 세

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 절망적이지만 그래도 희망은 거기

새정치민주연합 청년비례대표

보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

대와 계층을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했

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다. 그런 면에서 노원갑 지역구는 ‘장

습니다.

니다.

이 때문에 한국정치 구도 안에서 새

이 청년들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

로운 세대를 중심으로 청년정치인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노동위원회

하나’라는 정치인에게는 굉장히 좋은

독과점적 지역주의 안에서 왜곡되

을 양성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과소대

Q 의원님의 정치 포부와 앞으로의 계

부위원장

지역구입니다. 유권자들의 현안과 제

고 후진화된 정당을 혁신하기 위해선

표되고 있는 청년들을 대리하는 구조

획은 무엇인가요?

새정치민주연합 원전대책특별위원회

가 해왔던 의정활동들이 딱 맞아떨어

결국 사람이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했

를 만드는 것, 이를 만드는 것이 청년

A 남은 임기 동안 앞서 언급한 ‘청년

위원

경제기본법’의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위원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정부와 신문기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에서 청년들의 고통과 불행을 경쟁시 키는 이상한 대결구도를 보고 싶지 않

<수상 경력사항>

습니다.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 제5회 국회를

‘청년경제기본법’을 통해 청년이 이 렇게 힘든 이유는 정부 경제정책 실

외국인근로자지원단체전국연합

패의 결과임을 법에 명확히 하고 이에

감사패(2015)

따른 조치로 청년 권리구제에 대한 법

한국환경단체협의회 대한민국

적근거를 세세히 담았습니다. 이 법의

환경문화대상 의정부문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정부여당을 적

우수국회의원상(2014)

극적으로 설득하고, 국회 밖에서는 대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2013)

학들을 돌아다니면서 법안설명회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정감사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수위원상(2013)

또 제가 국회에서 하던 서민과 약

장하나 의원은 지난 6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요구’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빛낸 바른 언어상 품격언어상(2015)

연세민주동문회 올해를 빛낸

자를 위한 정치를 서울 노원갑 지역구

자랑스러운 연세인(2013)

의 주민들을 뵈면서 정책과 법안을 직

환경피해시민대회 감사패(2013)

접 설명 드릴 예정입니다. 발로 뛰어야

남영유업대리점협의회 감사패(2012)

만 알 수 있는 소외된 분들의 이야기

민주통합당 국정감사

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그것이 무엇

최우수의원상(2012)

16·17

나는 대한민국 희망이다!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

‘깨끗한 정치·신뢰의 정치·희망의 정치’ 펼친다 30여년 공직생활 바탕…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세로 의정활동 전 세계 네트워크를 더욱 긴밀히 활용

에 이르는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

과 인도적 지원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

하여 새 시대 비전에 맞게 강남이 명

는 등 반려동물 가구와 관련 산업은

받침하고자 ‘북한인권법’을 발의하였

실상부한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습니다.

노력하고 있다. 1970년 개발시대에 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행법

북한인권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남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우는 영동

상 반려동물 진료 및 수술 등 동물의

부터 발의됐지만 11년째 여전히 통과

권 개발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이

료 표준비용의 책정과 동물 의료보험

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권증진

바지 했었는데, 이제부터 강남은 고밀

에 대한 근거규정은 전혀 찾아볼 수

과 기본적인 생존권 확보 기여를 목적

도․고효율․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으로 하고 있어 더 이상 논란이 되어

한민국 창조경제의 롤모델이 되어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림축

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한다는 미래비전을 갖고 있다.

국가·국민을 위한 법안 발의 앞장 먼저 저의 지역구인 강남 한복판인 논현동 영동시장에 가보면 시설이 매

사회안전강화법안, 민생경제 토대 마련 북한인권·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도 관심 재외동포 위해 ‘재외동포청’ 신설 제안

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들어와 가장 먼저 우리 지역구의 영동 시장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

산검역본부와 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설치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

및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정책간담

되어 국내외적으로 북한인권법에 대

습니다.

회를 개최하여 반려동불 의료제도를

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에 대한 실효성 있 는 안전점검 제도를 강구하여 서민들

개선시킬 수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의 부상,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일본의 우경화 등으로 인해 동

현재 반려동물 관련 다른 법안들과

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

함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

현재 국회에는 제 법안을 비롯해서

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상승효과

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

여야 동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북한

를 도모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올 7월에 창

인권 관련 법안이 외통위 법안심사소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시설물의 안전

립된 ‘동물복지국회포럼’의 운영위원

위에 계류 중입니다.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

으로 함께하며 국회 차원의 동물복지

의하였습니다. 이 중 ‘시설물의 안전관

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의에서 처리되었고, 현재 시행되고 있

북아 정세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실생

의 이미지는 나이프와 스테이크가 어

는 상황 하에서 의원 외교활동의 역량

활과 밀접한 입법 활동 한 가지를 더

울리는 차가운 도시 남자의 이미지가

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꼽자면, 해외여행 면세한도 현실화를

강하다.

있다.

위한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

하지만 그를 한번 만나본 이들은 친

앞으로도 ‘외교와 국내정치는 동전

숙한 그의 모습과 배려에 다시금 그를

의 양면’이라는 생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 소득 증가와 경제변화를 반

보는 색안경을 고쳐 쓰곤 한다.

국익 증진을 위해 의원외교 활동에 매

영하지 못한 채 1996년 도입된 이래

진할 계획이다.

이어지고 있었던 면세 기준 400달러

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 사로서 지난해 말부터 야당 간사와 수

‘북한인권법’ 반드시 통과돼야

를 진행하였고, 지난 8월말 외통위 차 원에서 여야 간사 간 협의할 수 있는

2013년 3월,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

시안을 만들어 지도부에 각각 보고를

정안이 있습니다.

또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축으로

를 800달러로 현실화함으로써, 여행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새로

사회 안전강화 법안, 북한인권 및 북한

자의 편익 증진과 제주면세점 경쟁력

운 정의를 내려준다. 지역구에서 당선

이탈주민 정착 지원 법안, 재외동포의

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

것이 아니다.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차례 단일화 법안을 만들기 위해 협의

습니다.

30여년간을 외교관으로 지내온 그

그에 대한 반전은 이미지에만 있는

이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에 없다는

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

리에 관한 특별법’은 2013년 12월 본회 조은아 기자 eunah@kpinews.co.kr

미국과 일본에도 있는 북한인권법

습니다. 곧이어 정부는 기존 400달러에서

‘외교와 국내 정치는 동전의 양면’ 소신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

국익 증진 위해 의원외교 활동 매진

놓았고, 지난해 9월부터 변경된 기준

朴대통령 당선인때 중국특사단 활동

600달러로 면세한도가 적용되고 있습 니다. 제가 발의한 개정안의 800달러 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민들의 편의 증진은 물론, 소비 촉진과 시장규모 확

되어 지역의 현안을 기본으로 살피면

권익 향상 및 국익 우선의 외교 현안

서도 동시에 보다 큰 그림을 그려 나

법안 등 총 297건의 제․개정을 통해 국

라를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

민과 국가에 꼭 필요한 의원 입법 발

고 그는 말한다.

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위한 ‘동물보호법’ 마련

심윤조, 그는 나라를 위해 필요한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현장이 답이

2012년 농림축산검역본부 보고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다’라는 생각 속에 주민들의 고견을

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17.9%에

의원이다.

늘 경청하고자 사랑방좌담회, 타운홀

해당하는 900여만명의 가정에서 반

현장미팅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려동물을 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

오랫동안 외교관으로 활동한 경험 을 살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시절 중국 특사단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더 나은 내일, 더 좋은 강남’이라는

내 반려동물 관련 산업 시장 규모는

비전 아래 그동안 쌓아온 외교역량과

2013년 2조원에서 2020년에는 6조원

심윤조 의원이 서울광화문 광장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5년 10월 25일자

한 상황입니다. 향후 정기국회에서 여야 지도부 간 협의가 진행되어 이번 19대 국회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북 한 동포들이 누릴 수 있게 되도록 인 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으로서 집 권여당의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며 재외동포들의 권익향상과 거주국 주 류사회 진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 쳐오고 있습니다. 2007년 헌법재판소가 선거권행사 를 위하여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 도록 요구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재외국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재외국민 참정권이 보장되 었고 참정권이 부여되면서 복수국적 등 동포사회의 민원은 많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4월 총선과 같은 해 12월 대선에서 매우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 련 차원에서 재외선거 시 투표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재 외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 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 니다. 이 법은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해

논현동 영동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심윤조 의원은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강남스타일의 전통 쇼핑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지 복합개발로 자동차산업의 글로

논현동은 영동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벌 비즈니스 메카로 우뚝 서고, 삼성역

사업을 완료해 강남대로를 찾는 젊은

이와 더불어 전세계 750만명 재외

에 GTX, KTX 연장선, 위례신사선 등

이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강남스

정치에 입문하면서 어떤 정치인이

동포들이 모국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

이 고밀도로 지나가며 새로운 교통 물

타일 전통문화 명소로 변모시키고 주

되어야겠나 생각했을 때 지역을 기본

는데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토록 중앙

류의 중심이 되도록 이끌 것입니다.

거 공간 현실화 추진으로 가치를 높여

적으로 살뜰히 챙기면서 더 크게 나라

저는 젊은이들에게 열린 세계관을

나가고자 합니다.

를 보는 국회의원이 돼야겠다고 생각

심어주고 싶습니다. 외교관에 대해서

했습니다.

도 이야기 해주고, 청년실업이 심각한

‘재외동포청’ 신설, 권익 보호해야

정부 조직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

인근 코엑스·무역센터와 함께 세계

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대·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전시컨벤

국민 섬기고 봉사하는 ‘선공후사’

항상 ‘국익’먼저 생각하는 정치인

워주고, 올바른 세계관을 갖는데 있어 서 작은 도움이 되기 위해 기회가 되 면 젊은 층과 많이 만나서 소통하려고 합니다.

지역구 의원들에게 표를 주는 지역

만큼 해외로 눈을 돌리면 젊은이로서

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당선 이후

할 일이 보다 많다는 것을 일깨워 주

서울 삼성동 일대 새로운 교통물류 중심

저는 2012년 새롭게 시작되는 국회

사랑방좌담회, 타운홀현장미팅 등을

면서 젊은이들이 좀 더 바깥 세계의

강남 일대를 한류문화 전진기지로 육성

에 입성하며 ‘깨끗한 정치, 신뢰의 정

통해 지역주민들을 만나 지역과 국가

넓은 시야를 볼 수 있도록 돕고 싶습

치, 희망의 정치’를 3대 목표로 제시했

현안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고견을 경

니다.

습니다.

청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매우 중요하

고부가가치산업·관광 명소화 추진할 터

30여년간을 공직에 있다가 국회의 원이 돼서 그런지 나라의 봉급을 받던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재외동포 사회가 750만명 규 모로 성장한 반면 재외동포 정책업무

션과 공연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할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뜁니다.

습관이 배어있어요.

게 생각하며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역구에만 매몰되면 안 된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야 세계 속에 서 대한민국이 더욱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의 ‘국’은

항상 나랏돈, 국민의 세금을 생각하

나라 국(國)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의

기에 돈을 허투루 쓰면 안 된다는 인

원 중에는 시의원도 있고 구의원도 있

식이 잡혀서인지 더욱 어디까지나 깨

어요. 지역주민들은 국회의원, 구의원,

끗한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 모두가 지역문제에만 신경써주

<대표 경력사항>

는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테헤란밸리는 기존 IT, 스타트업 밸

고용노동부, 병무청, 국세청 등 여러

리에 이어 자동차산업의 백업 기능을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재외동포 전담

담당토록 하여 다양한 미래 먹거리를

두 번째가 신뢰의 정치입니다. 우리

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어요. 예산안을

새누리당 의원

기구로 1997년 출범한 외교부 산하 재

창출하며 테헤란밸리 부활을 이끌고,

나라가 너무 상호 불신에 의심이 만연

얼마나 끌어오느냐에 평가점수를 후

주시카고 영사관 영사

외동포재단만으로는 재외동포 사회의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 및 봉은사 복

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게 주기도 하고요.

외교통상부 북미국 국장

각종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

합문화공간화 추진 등으로 전세계의

처음에 국민들과 마주했을 땐 온실

그런데 저희 강남 주민들은 지역일

니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제

에 있다가 광야로 나온 기분이었습니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 관련된 일도

주오스트리아대사관 대사

2의 도약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다. 황야와 같은 곳에서 스스로 믿음

하라고 저를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외

19대 서울 강남구갑 국회의원 19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이에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수행해

주포르투갈대사관 대사

온 각 부처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파견

청담동·압구정동·신사동은 재건축·

을 가져야 하고 남에게도 믿음을 줘야

교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국익’

받아 재외동포 관련 업무의 원스톱서

재개발의 조속 추진으로 지역의 가치

하니 택한 게 신뢰를 쌓는 것이었어요.

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면도 있

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를 높이고 한류스타거리, 압구정로데

세 번째로 희망의 정치입니다.

고요. 제 소신이 바로 ‘선공후사(先公

<학력>

재외동포 권익향상과 거주국 주류

오거리, 신사가로수길을 더욱 활성화

정치라는 것이 사람마다 목표가 다

後私)’입니다.

중앙중학교 졸업

사회 진출은 앞으로도 지속돼야 할 우

하여 세계 속에 대한민국 한류문화의

르겠지만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리 재외동포정책의 주요 방향입니다.

전진기지 역할과 고부가가치 관광 명

우리 세대보다는 다음 세대가 더 희망

소화를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찬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

저의 재외동포 관련 입법활동이 재

중앙고등학교 졸업

자라나는 세대, 넓은 시야 가져야

서울대학교 외교학 학사

외동포 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에

도산공원 내 도산안창호기념관 재

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상

국가 공무원을 34년 간 해오면서 어

너지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앞으

건축으로 민족의 명소를 만들고, 역삼

대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겠다

떠한 방법으로든 나라에 봉사해야겠

19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동 국기원 성지화 및 복합문화공간으

는 결심을 했었죠.

다는 생각에 제가 배우고 느낀 것들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중국 특사

강남을 글로벌 비즈니스 메카로 강남의 삼성동 삼성역 일대는 한전

<국회활동>

로의 재탄생으로 강남을 찾는 수많은

이 세 가지를 실천하기 위해 선공후

젊은이들과 나누기 위해 대학생들과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외국인들에게 태권도 종주국과 한류

사(先公後私)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

비어토크도 하고, 초․중․고 학생들과 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의 발원지 강남의 에너지를 보여줄 것

여러분을 섬기며 봉사하는 자세로 국

담도 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입니다.

정운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꿈을 키

위원장

18·19

나는 대한민국 희망이다!

김두관 김포미래발전연구원 원장

‘풀뿌리 민주주의’ 증인에서 ‘소외계층·비주류’의 중심으로 지역주의 극복·양극화 해소하여 좌우파 기득권 격파 앞장

김두관 김포미래발전연구원장은 지난 9월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평화의 시작, 한강하구 프리존(Free Zone)’ 발표회를 개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제공=김두관 김포미래발전연구원>

김희주 기자 gmlwn447@kpinews.co.kr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됐다. 이장부터 시작해서 군수, 도지사, 장관

방화 시대가 되면서 시대의 트렌드와

우회도로‧순환도로 설치, 도시공사‧지

Q 김 원장은 지난 9월22일 국회도서

가 물류와 관광분야를, 강화군은 역사

변화를 읽어서 계획한 것이 아니라 충

하철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

관 대강당에서 열린 ‘평화의 시작, 한

와 관광분야를, 파주시는 경제와 출판

분히 검증된 전문가들 없이 ‘졸속’으로

네 폴리스’와 대공원 리조트 개발, 팬택

강하구 프리존(Free Zone)’ 발표회를

을 담당하고, 북한의 개풍군은 생태계

청사진이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

고용 승계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개최했다. 연구소에서 특별히 강조하

와 농업을 중심으로 해 한강 하구를 매

해결해 나가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

는 주제나 이슈가 있나.

개체로 경제교류와 문화교류, 행정통합

을 거쳐 대선 도전까지 풀뿌리 민주주

올해 9월 출범한 김포미래발전연구

의의 산증인이자 ‘도전’이라는 키워드

원은 그러한 졸속 청사진이 아닌 김포

가 꼭 들어맞는 인물이 있다. 바로 경남

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챙기

또 김포는 7000여개의 소규모 공장

강과 한강이 만나서 넓은 강이 되고 강

도지사를 지낸 김포미래발전연구원의

고 현안들을 대응하는 정책들을 개발

들이 있다. 난개발 상태이다. 김포가 대

화도 북변을 흘러 황해도 예성강과 만

그래서 ‘조강전략’과 ‘프리존시티’를

김두관 원장이다.

하고자 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순들을 그대로

나 서해로 빠져나가는 수역, ‘조강’은 분

통해 김포의 발전뿐만 아니라 장기적

그는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 이장으

김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안고 있다. 그래서 김포미래발전연구원

단 이전에는 서울을 오가는 최대의 수

으로는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로 시작해 농민운동을 거쳐 1995년과

정책 개발을 하는 것이 연구원의 목적

이 지금은 부족하지만 우선 출범을 했

로교통로였지만 정전협정 체결에 따

서 통일 기반을 다지는데 좋은 기회가

1998년 두 번의 최연소 군수를 지냈다.

이다.

첫 번째는 ‘한강조강전략’이다. 임진

이 연구원에서 하는 일이다.

른 주민소개령으로 미

이어 세 번의 도전 끝에 여권의 땅이라

저는 새정치민주연

는 경남에서 2010년 경남도지사에 당

합의 김포지역위원장

늘 도전하는 삶에 김포는 마지막 ‘기회’

선됐다. 지난 대권까지 도전했지만 결

이자 작년 7.30 보궐선

‘지방자치 현장실천가’로서 꿈 펼칠 곳

과는 참담했다. 대선 경선에 3위, 완패

거에 출마했었고, 내

후 1년간 독일 유학을 떠났다. 돌아오

년 4월20일 제20대 총

자마자 김포에서 7.30 재보궐에도 도전

선을 참여하는 입장에

했지만 국회는 그를 쉽게 받아주지 않

서 정치를 하는데 유리한 기반을 다지

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았다.

고 있다.

형성해 김포가 대한민국에서 살만한

통일 대비한 통일기반도시 청사진 준비

으로 이르는 3단계 방안으로 ‘통일 코 리아’의 수도로 가장 적합하다.

될 것이다.

군에 의해 마을이 완 전 철거됐다. 역사적

Q 김포에서 중앙정치를 시작하고 끝

이고 분단을 상징하

맺음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제34대

는 이 조강을 잘 활용

경남도지사 출신이다. 모든 정치적 기

하면 남북 교류협력을

반을 경남에 두고 있었음에도 왜 ‘김

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포’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A 늘 도전적인 삶을 살아왔다. 김포

두 번째는 ‘한강하구 프리존’이다. ‘정

는 도전할 만한 도시고, 기회가 있는

전협정 제1조 5항’에 따르면 민간선박

도시다. 도전하는 삶을 살아온 저는 이

그런 그가 내년에 있을 제20대 총선

김포는 서울과 북한이 접경해있는

에 죽기를 각오할, 사즉생(死則生)의 정

유일한 도시다. 그만큼 특수한 지역이

크게 보면 김포는 ‘긴장‧분단의 도

의 자유로운 항행이 허용된 곳이다. 국

번에도 아무도 모르고, 아무 것도 없는

신으로 도전하려 한다. 그의 정치인생

다. 김포공항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서

시’가 아니라 남북이 하나 되고 통일

민들이 생각할 때 휴전선을 ‘남북을 가

상태에서 작년 7.30 재보궐 선거에 공

의 전부였던 경남이 아닌 김포에서 말

울로 편입되는 등 김포 지역이 많이 축

을 염원하는 평화와 문화가 있는 도시

르는 선’으로 생각하는데 파주부터 강

천을 받고 김포에 첫 도전을 했다. 선거

이다.

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35만의

로서 김포시에서 김포를 ‘평화문화도

원도 고성까지 155마일이 비무장지대

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었지만

인구에서 더 늘어나고 있다. 또 김포는

시’로 선언했다. 따라서 연구원은 접경

(DMZ)고, 거기서부터 앞에 말씀드린

선거 끝난 뒤로 지금까지 한 15개월간

Q 김포에서 새로운 정치인생을 시작

원도심과 한강 신도시, 5계 농촌 도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남북통일을 대

조강까지는 ‘프리존’이라고 해서 여기

꾸준히 35만 김포시민들을 만나왔다.

했다. 김포미래발전연구원이 하는 일

가 있고 약 2만여명의 외국인 노동자

비해 통일기반도시로서의 준비를 위해

는 휴전선 경계가 없다. 즉 비무장지대

시민들이 이제는 조금 마음을 열어주

은 무엇인가.

와 새터민이 살고 있다. 대한민국 축소

연구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DMZ)도 북방한계선(NLL)도 아니다.

신 것 같다.

판이라 볼 수 있다.

있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을 만

아직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대선경

들어 김포시 정책과 융합되도록 노력

‘프리존’을 잘 활용해 계주, 개풍, 연변,

선 당시 문재인 1위, 손학규 2위, 그리

하는 것이 연구원의 역할이다.

파주, 김포, 강화를 묶어 ‘프리존시티’

고 제가 3위를 했다. 경남도민에게 많

를 만들 수 있다. 프리존시티란 김포시

은 빚을 지었다. 제 스스로 돌아보고

A 1995년 민선지방자치제가 시행되 면서 234개 시·군·구마다 짧게는 20년,

그에 따른 교통‧교육 문제들이 존재

길게는 50년 정책비전 및 청사진을 그

한다. 전반적으로 김포 시민들이 원하

려 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지

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책,

도시로 만들고 싶다.

2015년 10월 25일자

반성했다. 2007년에 대선 낙선하고 독 일 베를린에서 1년간 유학을 다녀왔다. 2014년 3월에 한국에 입국하자 6.4 지 방선거를 대비해 김한길‧안철수 두 대 표가 새정치민주연합 공동선대위원장 을 맡아 달라 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기초부터 광 역까지 다 한 사람은 아직까지 저 밖에 없다. 기초 군수부터 도지사까지 한 것 도 특이하지만 이장 등 풀뿌리 자치활 동까지 한 사람은 저를 제외하고는 더 없다. 아직까지는 지방자치하면 김두관 이 상징성이 있다. 현장실천가로서 말 이다. 경남에서 당시 민주당을 한 사람 이니 더더욱 상징성이 있다. 6.4 지방선거 뒤에 바로 7.30 재보궐 선거가 있었다. 저는 작년에 안 나가고 ‘내년 준비를 할까’하고 있었다. 주변에 서도 ‘국회에 가서 역할을 해야 하지 않 겠냐’하는 바람잡이가 있었다. 사실 저 는 3선 국회의원이 제일 하고 싶어 하 는 장관도 하고, 최고위원도 하고, 도지 사도 했지만 국회의원만 하지 못했다. 그래서 김한길‧안철수 두 대표에게 ‘국회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고 싶다. 기

김포미래발전연구원 지난 12일 공식 출범하기에 앞서 김두관 원장이 연구원 오픈 기념행사로 지난 9일 김포시 효원연수문화센터에서 ‘김포 한강하구(조강) 전략 발표회’를 개최했다. <제공=김 두관 김포미래발전연구원>

회를 달라. 상징성 있는 곳에서 해보고 싶다’했다. 그런지 한 달 후쯤인가 답변

때 ‘도지사를 아무리 지키더라도 중앙

고 하지만 우리 시대에는 지역주의를

13대부터 19대까지 소선거구제를 했다.

불균’(不患貧患不均)이란 말이 있다.

을 받았고 유‧불리, 당락을 떠나서 김

권력에 의해 경남시민들을 지키지 못

극복하는 것이 정치적 개혁과제다. 양

헌법재판소 결정이 혼란스러우니 정개

“백성은 가난한 것에 노하기보다는 불

포에 도전했다.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

극화를 해소하고 좌우파의 기득권을

특위는 농촌은 소선거구제를 하고, 대

공정한 것에 노한다”라는 송나라 유학

격파하는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하는 혼합형으

자 육상산의 말이다. 역으로 해석하면

로 할지 등 기준을 마련해줬어야 한다

‘불공정하지 않으면 가난할 이유가 없

고 본다.

다’는 것이다. 의욕과 과욕을 넘어서 탐

‘철새’라는 말도 들었다. 억울하긴 하

막상 나와 보니 1등도 아니고 2등도

지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정치

못하고 3등하지 않았나. (웃음) 사실 대

저는 중앙정치를 위해 김포에 왔고,

인을 보고 철새라고 하는 것은 첫째,

통령이 된다는 것은 사즉생의 각오로

김포에서 시작하고 김포에서 마감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당 저당 왔다 갔

도전해도 어렵다. 돌아갈 다리를 끊고

것이다. 처음에는 시민들이 안 믿어주

획정을 해야 할 획정위에서는 정개

욕은 누군가의 희생을 기초해서 이뤄

다 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힘들고 고

배수진을 쳐도 될까 말까한 자리다. 돌

더라. 하지만 15개월 ‘마음 열어주시라’

특위에서 어떠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

진다. 불평하고 불공정한 구조에서 탐

단한 야당을 하다가 아랫목 따뜻한 여

아갈 구멍을 만들어 놓게 되면 돌아가

열심히 하니 이제는 좀 믿어주시는 것

했으니 이렇게까지 된 것 같다. 국회가

욕이 나오는 것이다.

당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새누리당

게 되는 게 철칙이다. 저는 양 손에 떡

같다. 내년 총선까지 5개월 정도 남았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여야가 국회

국회에 들어가서 정치적으로 큰 역

의 지역이라고 불리는 경남에서 눈도

을 잡는 그런 정치를 배우지 않았다.

는데 열심히 하면 시민들이 ‘국회 가서

의원 의석수 하나 더 늘리려고 이렇게

할을 하고 좋은 입법을 생산해내고, 만

경남도민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 있

일하라’고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한다.

갈등을 일으켜도 되겠나? 저는 이럴수

약 당의 지도부가 돼서 당을 혁신한다

는 것이 ‘경남도민을 두고 갔으면 대선

그런 확신과 희망이 있으니 또 열심히

록 여야가 지혜를 모으고 대통령이 국

는 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

지금은 열심히 김포시민들을 만나

후보 1등하고 박근혜 후보 꺾고 국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돼야

들 수 있는 에너지와 근거가 될 것이라

뵙고 인사드리고 하다 보니 이제는 알

잘 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

350만 경남도민과의 약속도 중요하

한다고 생각한다.

고 생각한다.

아주시는 것 같다. 따뜻한 마음으로 받

각했을 수 있다. 잘 풀렸다면 경남도민

지만 35만 김포시민과의 약속도 중요

김포시의 선거구는 헌법재판소의 판

아주시는 것 같아 기쁘다.

이 조금 섭섭하더라도 풀 수 있었을 것

하다. 약속은 경중이 없다. 경남도민과

결에 따라 분리될 것 같다. 12월 15일

같은데, 후보 경선에서부터 떨어져 버

의 약속은 제가 깼지만 김포시민과의

에 예비보궐선거를 하는데, 김포시의

Q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도지사 출신

리니 경남도민들에게 많은 마음의 상

약속은 현재진행형이니 깰 수가 없다.

선거구를 확정해주지 못한다면 예년

이지만 중앙정치 및 대선에 도전했다.

처를 줬다. 그래서 독일 유학 갔다 왔

깨서도 안 된다.

기준으로 2월이나 3월초까지 갈 것 같

특히 오랜 정치기반이 다져진 경남에

을 때 제일 먼저 경남도에 가서 석고대

서 김포로 옮길 때 경남도민들의 어떤

죄를 했다. 앞으로 제가 아무리 정치를

Q 지난 7.30 재보궐 당시 김포의 경쟁

고 해서 불리하고 유리한 것은 없다. 다

반발이나 우려사항들이 없었나.

잘해도 경남도민 350만에게 준 상처는

자는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이다. 내년

만 지난해 7.30 재보궐 선거 결과를 보

<대표 경력사항>

A 2010년 경남도지사가 됐을 때 주

치료할 수 없다. 중도에 도정을 그만두

20대 총선도 비슷한 구도로 갈 것 같

면 농촌지역에서 많이 졌기 때문에 고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선대위

목을 받았다. 야권 도전자는 제가 처음

어 도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

은데, 재밌는 선거가 될 것 같은가.

려해보는 중이다.

원장

이었다. 당시 전남도지사가 한나라당이

이다.

깜짝 안했는데, 여기(김포) 오니깐 철새 가 되더라. 이해한다.

었던 상황이었으니 얼마나 어려운 때 였나.

Q 김포에서 꾸는 꿈은 무엇인가.

다. 김포시가 나눠질 경우 어느 쪽이라

A 호랑이가 작은 토끼 한 마리를 잡

제34대 경남도지사

는 데에도 전략투구를 한다고 한다. 제

Q ‘나는 대한민국 희망이다’라는 주제

가 김포에서 15개월 열심히 활동했다

에 김두관 원장님은 어떤 부분에서 희

<학력>

망이 되었으면 하는가.

남해종합고등학교 졸업

도지사가 되고 나서 1년 정도 지나고

A 제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열심

고는 하지만 기득권이 있는 것도 아니

나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나라당의

히 해서 김포시민들의 선택을 받게 되

고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A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박근혜 후보를 꺾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면 크고 작은 현안이 많은 김포를 발전

저는 누가와도 사력을 다해 싸울 준비

않는 시대가 됐다. 우스갯소리로 ‘강남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필승카드는 김두관 지사밖에 없다’라

시키는 것이다. 할 일이 많은 김포다. 매

가 돼있다.

에서 용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아대학교 명예 정치학박사

며 아마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거라며

년 인구가 1만명씩 늘고 있지만 수도권

논어에 따르면 일을 도모하는 것은

저는 개천에서 용이 난 사람 중에 하

바람을 잡았다.

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뒤쳐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일을 이루는 것은

나다. 기업에 비교해 보자면 중소기업

<활동>

전 사실 중간에 그만두는 것을 굉

져 있다. 그걸 뒤집으면 김포가 굉장히

하늘의 뜻이라 하였다. 정치도 같다. 사

이 기술개발을 잘해서 중견기업이 됐

새정치민주연합 공동선대위원장

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다. 제가 95년,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이다.

즉생의 각오로 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것

을 때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세

(2014년)

98년 군수 두 번 했을 때도 주변의 많

또 여력이 있다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이고 나머지는 하늘의 뜻이다.

계로 진출하기 위한 사다리를 현재 대

제34대 경남도지사

은 사람들이 ‘군수만 하고 있을 거요.

바르게 서는 데 야당이 먼저 나서고,

기업들이 차버렸다. 정치적으로 그러한

열린우리당 최고위원(2006년)

국회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말

더 나아가서는 여당까지 함께하는 그

Q 선거구 획정 문제로 정치권이 시끄

부분들이 있다. 저는 기초부터 올라온

제5대 행정자치부 장관

에 눈도 깜짝 안했다. 주민과의 약속이

런 방안을 구상할 것이다.

럽다. 정개특위의 선거법 논의에 김포

모범을 보여 왔기 때문에 제가 만약 국

제38·39대 경남 남해군수

경북전문대 행정학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랬으니 사람들

‘정치’를 종합예술이자 타이밍의 예

시도 포함돼 있어 선거구가 분리된다

회에 입성에 당내에서 역할을 하게 되

이 도지사를 2년 만에 그만두고 나올

술이라 표현한다. 지금이 적기라 생각

고 하는데, 개인적인 입장이나 대책이

면 비주류‧소외계층의 희망이 될 수 있

<수상 경력사항>

것이라고 생각했겠나. 하지만 당시에는

한다. 사실 주변에서는 ‘다시 경남에 돌

있는가?

다고 본다.

1999 매일경제 환경부 환경경영대상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문제를 고민할

아가 정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

A 예전에는 중선거구제를 했고,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불환빈 환

1998 환경운동연합 녹색공무원상

전면광고

2015년 10월 25일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부 입장

2015년 10월 25일자

미래세대 위해 ‘올바른 역사관 정립’…모든 과정 투명하게 공개 “사회성숙도 고려, 친일·독재 미화 불가능” SNS 등 통해 당위성 강조

최형훈 기자 hoon06@kpinews.co.kr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찬반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의 단일 교과서 전환 당위성을 홍보하고 나섰 다. 최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 한 대학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국정 교과서에 대한 우 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양 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를 만들겠습니다’는 제목으로 7개의 질문 에 답변하는 형식의 질의·응답 자료를 올렸다. 자료는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필요 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지 금 우리 교과서는 젊은 세대들에게 우 리나라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길러주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정상화 추진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 을동 역사교과서개선특위 위원장, 김 정책위의장, 황 부총리, 강은희 역사교과서개선특위 간사.

지 못하고 잦은 사실 오류와 이념적 편향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적었다.

관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균형 있는 교과서 개발의 가능

박 대통령은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부에 대해서는 각 분야의 우수한 집

방침의 다른 이유로 ‘통일시대 대비’를

필진과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편찬

들었다.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해 “서로간의 의견이나 해석이 달라지

교육부 는 이미 지난달 확정한

고 강조한 바 있다.

는 부분은 두 가지가 같이 교과서에서

‘2015년 교육과정 개정고시’에서 임시

앞서 2013년 9월에도 “학생들이 보

소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통성을 외면한 채 1948년

게 될 역사 교과서에는 사실 관계가

진 부장은 “그래서 학생들이 이 부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기

심의회를 꼽고 “교과서를 심의하는 과

박 대통령은 “지금 세계의 지평은

잘못 기술되는 일이 없어야 하고, 교과

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는 구나, 해석이

하도록 했다. 당시 진재관 부장은 ‘역

정에서 일반 시민이 심의본을 웹에서

날로 넓어지고 있고 세계가 하나가 되

서가 이념논쟁의 장이 되는 일도 바람

달라지는 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사’ 교육과정의 책임자였다.

활인할 수 있도록 ‘웹전시’를 운영할

고 있다”며 “특히 동북아와 그 주변의

직하지 않다”며 “지금까지 한국사 교

하겠다”며 “그런 장치들은 현재도 교

진 부장은 국정교과서 집필진 공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형변화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런

과서를 검정할 때마다 논란이 반복됐

과서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부에 대해 “워낙 우리나라가 개방

이와 함께 교육부는 사회관계망서

특히 임시정부가 세워진 1919년을

된 사회여서 약간은 검토를 해야 되겠

비스(SNS)인 트위터에도 비슷한 질의·

대한민국의 ‘법통’으로 명시한 헌법에

지만 어떻게든 결과는 알려질 것”이라

‘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 방침

반해 이승만 정부가 탄생한 1949년을

고 말했다. 반면 김정배 위원장은 12일

사실 오류·이념적 편향 논란 불식 숙제

건국일로 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브리핑을 통해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고 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 국민이 ‘아, 이러

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

이러한 분이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집

친일, 독재 미화는 불가능하다”고 설명

하다”며 “그럴 경우 아마 병기를 해서

필에 참여하시게 되었구나’하는 투명

했다.

다른 설이 존재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종래와 다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르게 모든 행정은 상당히 투명하게 이

응답 자료를 게시했다. 트위터 홍보자료는 친일·독재 교과 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우리 사회의 성숙도 등을 고려할 때

쟁점 내용 놓고 실무진 ‘서로 다른 말’

교육부가 온라인 홍보에 적극적으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역

는데, 원인이 뭔지 검토해 확실한 대책

로 나서고 있는 것은 최근 한국사 교

사관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노력을 우

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젊은

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 문화적으로나

이에 교육부는 지난 12일 중학교 역

전날 KBS와의 인터뷰에서 “중·고등학

김 위원장은 특히 “비용이 들어가기

층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데 대한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사 교과서와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

교 학생들에게 사건과 사실을 정확성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감출 수

조치로 풀이된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체제로 발행과 관련해 행정예고하

만 얘기해주면 된다”며 “교과서에 다

있느냐”며 집필에 들어가면 그때는 아

고 20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국정

양성을 어떻게 집어넣느냐, 그건 안 된

마 공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며 선을 그었다. 학계와 집필진 논

진 부장은 집필진 구성과 관련, “전

의를 거쳐 정리된 하나의 의견만 교과

체적으로 집필진은 20~40명 선이 될

서에 담겠다는 것이다.

것”이라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성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민

“정쟁·이념대립으로 분열 안 돼”

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국정화 관련)

반면 국사편찬위 김정배 위원장은

설명을 잘 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미국으

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필진 공개 등 ‘갈팡질팡‘

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을 가진 분들로 집필진을 구성하거

로 출국하기 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

박 대통령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재하고 처음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교육부 장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한국사 국정교과서 개발을 맡은 국

행을 발표하면서 이와는 다른 입장을

논란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을 발표했

발표를 전후해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사편찬위원회(이하 국편)가 집필진 공

강조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

또 근현대사 축소 논란에 대해선

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역사교육은 결

청와대 참모들에게 이같이 밝힌 것으

개와 학설 병기 여부를 놓고 다른 목

부장관은 당시 브리핑에서 “하나의 교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비율(4-%)을

코 정쟁이나 이념대립에 의해서 국민

로 전해졌다. 다만 박 대통령은 이와

소리를 내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과서에 사회적 합의와 통설을 중심으

교과서에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을 가르고 학생들을 나누어서는 안 된

관련해 공개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다.

편찬 실무를 책임지는 진재관 부장

로 기술하되, 무게 있는 다양한 이설은

없다”며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만들어

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바른

박 대통령은 지금처럼 역사 교과서

은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병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져야 된다”고 말했다.

역사관을 갖고 가치관을 확립해서 나

국정화 문제를 직접으로 언급한 적은

라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는 것은 자

없었다. 하지만 이념 편향성 논란이 불

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필연적으

거진 현행 교과서 체제는 반드시 시정

로 해줘야 할 사명”이라며 역사교과서

돼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 왔

국정화 방침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교육·문화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 도서 편찬심의위원회 구성 (2015년 11월 중순)

교과서 감수 및 현장 적합성 검토 (2016. 12)

그러면서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분야 업무보고에서 “정부 검정을 통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인

교과서에 사실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식하고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논란이 있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자라나도록

다”며 “교육부는 이런 문제가 다시 발

가르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에

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사실에 근

매우 중요한 일이다”며 ‘올바른 역사

거한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 개발 등

그러나 정부는 지난 12일 국정화 강

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역사교과서 향후 추진 일정(안)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 (2015. 10. 12 ~ 11. 2)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 (2015. 11. 5)

교과서 집필 (2015년 11월 말 ~ 2016년 11월 말)

학교 현장 적용 (2017.3)

▼중등 국정 도서 편찬 절차 국정도서 개발 기본계획 수립

편찬기관 선정

교과용 도서 편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집필·심의)

전문기관 감수

심의본 교사 연구회 검토 웹 전시 내용 전문가 검토

결재본 승인

발행

거세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공방

2015년 10월 25일자

“역사 자긍심 가르치도록 만들어야” Vs “역사 쿠데타 멈춰라” 여야 ‘역사전쟁’ 여론전 치열하게 전개…시민사회단체 강력 반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여야 정쟁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념편향 교과서 규탄 결의대회를 하고 있는 모습(왼쪽)과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친일 교교과서 등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교과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며 “올

자체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국민들의

부산을 찾아 ‘대국민 서명운동’에 참

이어 “친일 세력을 미화한 역사가

바른 교과서를 만드는 일은 청소년에

지지에 힘입어 동원 가능한 모든 정치

여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이 봉입니까’,

아닌 독립운동과 민주화를 위해 피땀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게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대

적 수단과 역량으로 국정화 강행을 막

‘친일과 독재미화, 헌법에 위배됩니다’

흘리며 싸운 순국선열들의 역사, 자본

공식 발표하면서 여야의 공방이 극에

통합의 필수과제이고 정부의 몫”이라

겠다”고 강조했다.

등의 문구가 담긴 전단지를 나눠주기

가의 역사가 아닌 전태일의 역사를 기

달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도 했다.

억하기 위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힘

조은아 기자 eunah@kpinews.co.kr

문 대표는 국정교과서를 ‘정권이 바

새누리당은 교과서 국정화 결정이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야당은 검정

뀌면 사라질 1년짜리 시한부 교과서’

국민대통합의 일환이라며 현 교과서

강화로 역사교과서에 대한 오류를 수

라고 말했다. 그는 “고작 1년짜리 정권

가 좌편향 됐다고 주장하는 한편 현재

정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검정 체계

교과서를 위해 민생을 내팽개치고 이

검인정 교과서는 ‘친북숙주’라고 명명

강화만으로는 좌편향 시정에 한계가

념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참으로 나

했다.

있다”며 “지난 2013년 교학사 역사교과

쁜 정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유신독재로 의 회귀’라며 여당에 맞섰다. 국정체제

서 채택률이 0%였다는 것은 검정체제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야 “역사를 사유화하려는 야욕 드러났다” 시민단체, 친일독재 미화하기 위한 교과서

시민사회단체, 한 목소리로 반대

역사학자 이이화씨는 “역사학자로 서 지금까지 발행된 교과서를 전부 살

정부여당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

펴봐도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주체사

서의 단일 교과서 전환 당위성을 홍보

상의 내용 등을 찾아볼 수 없었다”면

‘올바른 역사교육’을 강조한 박 대통

하는데 연일 이어나가고 있지만, 각종

서 “온갖 거짓으로 역사교과서를 국정

령을 향해서는 “친일독재가 올바른 역

시민사회단체나 대학생, 중·고등학생

화하려는 시도야 말로 반민주적이고

사일 수 없으며 국민의 자긍심은 친일

등의 반발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반헌법적인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독재를 은폐한다고 해서 높아지지 않

여 “미래세대에 올바른 역사관 가르쳐야”

을 모아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466개 시민사회·역사단체들로 구성

“현 정권이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려

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는 의도는 5·16쿠데타와 유신을 미화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 싸움은

가 모여 ‘국정교과서 반대 범국민대회’

하려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21세기 친일파와 21세기 독립파의 전

를 열고 박근혜 정권의 ‘국정교과서 추

쟁”이라며 “역사쿠데타가 성공한다면

진 중단’을 촉구했다.

는다”고 말했다.

누가 국란에 몸을 던지겠냐”고 따져 물었다.

정의구현사제단 함세웅 신부는 박 근혜 대통령을 겨냥, “사람이라면 양쪽

국정교과서는 ‘친일독재를 미화하기

눈으로 주변을 잘 살피고, 양쪽 귀로

위한 교과서’일 뿐 아니라 교육과 헌

주의 깊게 듣고, 입으로 바른말을 해야

법, 민주주의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하나의 눈으

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 힘을 모

로 보고, 한쪽의 귀로 듣고, 하나의 입

아 국정교과서를 반드시 막아내겠다

으로 거짓말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환은 ‘역사 쿠데타’라고 비판하며 국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수업에 사

정조사·법 개정·예산 삭감 등 모든 수

용되는 자습서와 교사용 지도서도 편

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강력

향된 역사 수업이 이뤄지는 원인이 되

한 입장을 드러냈다.

고 있다”며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미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와 당 지도

각종 시민사회단체들도 야권과 같

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 긍정의 역

부는 장외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전국 곳곳

화나비네트워크’ 소속 정수연씨는 “대

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역사

사관을 심어주기 위해 내린 당연한 결

고 있다. 광화문 1인 시위에 이어 지하

에서 청소년, 대학생, 학부모, 시민들의

학생들도 대자보를 붙이고, 거리로 나

교과서 반대 범국민대회’를 여는 등 역

정인데, 교사용 지도서는 정부의 검정

철 출구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운

국정교과서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오면서 국정교과서를 막기 위해 움직

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을 위해 힘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배포되고 있다”고

동을 벌였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있다”면서 “이 모두가 유신독재 친일의

이고 있다”면서 “대학생들도 시민들과

을 모으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의 당위성을

회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청와대

장본인이었던 박정희 딸 박근혜 대통

연대해 국민들의 역사관을 통제하려

강조했다.

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교

령의 역사쿠데타를 좌시하지 않겠다

는 국정교과서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원유철 원내대표는 “역사교과서 편

과서 추진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

는 정의와 진실의 외침”이라고 말했다.

목소리를 높였다.

찬은 편향되지 않고 제대로 된 역사를

기도 했다. 이들은 ‘장기전’을 염두에

미래세대에 전달하자는 것”이라고 강

두고 단계적으로 공세의 수위를 높여

조했다.

가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국정교과서, 국민 대통합 일환”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에서 장외 투쟁에 나선 새정치연합을 향해 “교과서 문제를 구실 삼아 산적한

“정권 바뀌면 사라질 교과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평

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를 찾

반면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아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문제점을 지

는 “국사교과서의 친일미화·독재미화

적했다. 또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해 유

이어 “새로운 교과서에는 친일, 독재

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여

신정권 당시 사형수 유가족들을 만나

미화, 친북, 종북, 식민지사관 등 편향

당은 국정교과서를 국민통합을 위한

역사교과서 반대 목소리를 이어갔다.

적 내용이 들어가선 안 되고 객관성이

‘올바른 교과서’로 바꿔 부른다고 했

새정치연합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확보되는 편찬 구조와 사회적 검증 시

다”며 “참 나쁜 대통령과 참 좋은 잔머

의원들도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 국정

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의 꼴불견 조합”이라고 맹비난했다.

교과서 저지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날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 선언했다.

국회 밖 행보는 외연 확대로 이어지

민생 현안을 외면하고 장외투쟁에 집 중하면 겨울 추위보다 더 매서운 국민

장외투쟁 계속…공세수위 높아질 듯

황진하 사무총장은 “한국교육과정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역사교과서

평가원이 작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국정화에 찬성하는 사람은 44%, 반대

서 학부모 51%, 일반인의 52%는 국정

하는 사람은 49%라는 새정치연합의

을 시작으로 11월 초순까지 위원회별 릴레이 서명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또 문 대표는 지방으로 무대를 넓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0월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 핑룸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 체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과서 국정화 : 말말말

2015년 10월 25일자

친일교과서냐 좌파교과서냐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말말말

“악마의 발톱을 감춘 형태로 만들어졌다.”

“우리도 국정을 영원히 하자는 것은 아니다.”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올바로 인식하고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자라나도록 가르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일이다.”

“(현행 교과서가)악마의 발톱을 감춘 형태로 만들어져 아주 교묘하게 표현돼 있다. 학생들이 보는 자습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하고 선생들 입에 나오는 말, 이 교사용 지도서는 완전히 좌편향된 내용을 담고 있다.”

“(OECD 국가 중 국정교과서를 발행하는) 터키, 그리스, 아이슬란드 등은 민족, 종교분쟁 등 갈등지수가 높은 나라이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분류된다. 우리도 국정을 영원히 하자는 것은 아니 며 바람직한 것은 자유발행제다.”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게재하고 있고, 6.25 전쟁 발발에 대해서도 남한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서술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 (교육부장관)

황교안 (국무총리)

10월 13일 / 청와대 주재 긴급 수석비서관회의에서(미국 방문 전)

10월 15일 /새누리당 긴급의원총회에서(국정교과서 당론 채택)

10월 18일 /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서

10월 19일 /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도종환 의원의 질문에 답하며)

“올바른 역사교육, 올바른 역사인식,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는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아버지의 딸’이기 때문에 더더욱 해서는 안 될 일이다.”

“5.16을 혁명, 전두환을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지금 시대가 다양화, 자유화 이렇게 가는 사회에서 갑자기 획일적으로 거의 독점적으로 하겠다, 이건 또 뭐냐는 말이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며칠 전 102명의 교수들이 역사 국정교과서에 대해 지지 서명을 했다. 이 분들은 나중에 후회하실 것 같다. 102명 안에는 역사학과 교수는 6명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교과서는 5·16을 혁명이라고, 전두환을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노력했다는 이런 내용들의 교과서다.”

김부겸 (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두언 (새누리당)

정청래(새정치민주연합)

10월 15일 / 성명서(대선 개표부정 발언한 강동원 의원의 사과 요구와 더불어)

10월 15일 / TB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10월 19일 /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양성이 삶을 행복하게 한다.”

“청와대 진돗개의 이름도 국민들 의견 듣는다면서...”

“반민주 사회갈등 조장 예산을 반드시 삭감하겠다.”

“청와대에서 기르는 진돗개의 이름을 짓는데도 국민들 의견을 듣겠다는 한 대통령이신데 교과서 문제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닌가. 민생 문제도 급한데 이념 갈등 문제를 정부가 앞장서서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정교과서를 위해) 예비비로 의결된 44억 중 25억원이 홍보비로 책정됐다는 것이 비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다. 불법 강행을 추진하는 교육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념으로 국민 편가르고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는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현재 사용되는 어떤 교과서에 6·25전쟁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고 기술됐느냐.”

“제가 만나본 대구시민들도 떨떠름한 표정이었다. ‘먹고사는 데 시급한 문제도 아니고, 왜 굳이 따님 대통령께서 저러시는지...’하는 게 여론이다. ‘아버지의 딸’이기 때문에 더더욱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도종환(새정치민주연합) 10월 19일 /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총리의 착오를 지적하며)

“입도 뻥끗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시대에 완전 역행하는 것”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게재하고 있다.”

“(당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정부가 ‘국정화’라는 빼도 박도 못하게 미리 방향을 제시하니 나머지 얘기를 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국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조차도 나머지 현안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는 삶의 철학이 자유주의다. 보수의 가치를 믿는다. 다양성이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서로 융합할 때 인간이 행복해진다. 문제 있는 검정 교과서로 배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다고 국정 교과서로 배우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한다.”

김용태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노회찬(전 의원/정의당)

안민석(새정치민주연합)

10월 19일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10월 16일 /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0월 19일 /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에서

10월 21일 / 국회 예산정책발표회에서

전면광고

2015년 10월 25일자

이달의 주요 이슈 의원발의 법률안

2015년 10월 25일자

자동차세 부과기준, 배기량에서 가격으로 변경 추진 심재철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조세 역진성’ 개선

김희주 기자 gmlwn447@kpinews.co.kr

520d(1995cc)는 쏘나타(1999cc) 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자동차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비슷해 둘 모델 모두 교육세를 제외하

배기량에서 가격으로 변경하는 안을

고 약 40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놓고 ‘조세’ 논란이 일고 있다.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국산차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수입차일지라도 배기량이 비슷하다면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0월 5일 현행

상대적으로 고가인 수입차 소유자에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자동

비해 저가인 국산차의 소유주의 세 부

차세를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

담은 커지는 셈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

통과한다면 BMW 520d의 세금은 현

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다.

행 약 40만원(1995cc)에서 약 100만원

심 의원은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자 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성능이 더 좋은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으로 세금이 약 2.5배가 된다. 국산 대형차도 자동차세 부담이 커 진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과세 체계를

대형차인 에쿠스도 현행 100만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며 발의

7600원(5038㏄)에서 약 2배 늘어난

취지를 밝혔다.

2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어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반면 소형차인 액센트는 현행 22만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이 배기량을 기

1480원에서 10만9120원으로 50.7%

준으로 부과하는 현행 자동차세의 ‘조

감소하고, 쏘나타 2.0 역시 약 40만원

세 역진성’을 거론하며 가격 기준으로

(1999cc)에서 약 17만8300원으로 낮

과세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질의하자,

아진다.

SM5를 소유한 한 소비자는 “자동 차세 산정 기준 변경은 서민층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형평성도 제고할 것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자동차 관련 세금 중 7개 정도는 이미 5개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 안’을 발의했다. <제공=심재철 의원실>

국산차는 환영, 수입차는 불편

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차량 가격이 비싼

재산(가격)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고,

지만 한편으로는 통상마찰과 조세저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항을 무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지방세인 자동차세가 줄

수입차에게 불리한 세금은 통상 마 찰을 부를 수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 자는 “해외 정부에서 FTA 위반 여부

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난 이 가중될 수 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세금폭탄

2개는 역진성이 있다”며 “법안이 올라

이같은 조세 역진성이 발생한 이유

자동차세가 되지 않도록 배기량, 즉 엔

왔으니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는 자동차 기술이 발달하면서다. 과거

진 크기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답변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에는 배기량이 높을수록 차량 가격도

수입차·대형 국산차 세 부담 커져

가격 기준으로 하자는 것이지만 문제

비싼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별다른 문

국산차업체 ‘환영’, 수입차는 ‘울상’

는 세수로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

논란 ‘자동차세’…조세 역진성 때문

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

일부 통상마찰·조세저항 우려도

다. 자동차 기술이 발달하면서 배기량 자동차세는 소득·사용으로 인해 발 생하는 수익에 과세하는 ‘지방세’로

부과하면 국내점유율의 90%의 국산 차 대부분의 자동차세가 줄어들어 지

과 차량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방세수 타격이 불가피하고 상대적 고

빈번해진 것이다.

가인 수입차는 세금이 늘어 정부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 자동차 배기

현행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은 50년

수입차 업계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

를 놓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지

량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과세

전에 만들어져 기술 추세를 반영하지

러내고 있다. 특히 수입차 소비자들은

적했다.

하는 조세다.

못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1958년 국세

개별소비세(공장도 가격 5%)와 취등

이 같은 우려에 심 의원은 한 라디

으로 변경하면 연료를 덜 소비하는 차

자동차세의 논란의 핵심은 이렇다.

(國稅)에 신설되고 1961년 국세에서

록세(소비자 가격 7%)를 내면서 이미

오 인터뷰에서 “통상마찰은 전혀 없

량에 주어지는 조세 혜택을 없애는 것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배기량을 기준

지방세(地方稅)로 이양, 현재 성격의

가격에 따른 세금 납부를 하고 있는

을 거다. 왜냐하면 통상마찰이라 하는

이므로 장기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

으로 세금을 매기면 상대적으로 배기

자동차세가 신설됐다.

데, 자동차세까지 더 내는 것은 억울하

것은 국산차하고, 외제차하고 서로 차

다는 게 행자부의 입장이다.

다고 주장했다.

별해서 대우할 때 나타나는 것”이라며

또 자동차세가 가격 기준으로 바뀌

통상마찰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현행 자동차 조세를 모두 가격 기준

량은 적지만 값비싼 수입차의 소유주

심 의원은 “현행법은 배기량을 기준

가 성능이 저가 국산차의 소유주 보다

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기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현재 차 가

“그러나 그런 차별이 없이 가격이라는

게 되면 수입자동차를 위주로 세금이

오히려 더 적은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술의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

격에 비례해 내는 취·등록세에 이미

하나의 기준으로써 모든 것을 다 대우

높아지므로 무역분쟁이 야기될 수 있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

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

가격 차이가 반영돼 있다. 정치권에서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

다고 행자부는 우려했다.

는 것이다.

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

어떤 노림수를 갖고 이런 법안을 추진

명했다.

심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자

동차 소유자에 비하여 오히려 자동차

하는지 의문”이라며 “기존 배기량 기

조세 저항도 고려해야 할 문제다. 최

과체계를 변경하는 법안이 의원입법

동차 가격이 1500만원 이하인 소유주

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준 세제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근 10년간 자동차세 미수액은 3조원

으로 제출됐기 때문에 정부는 그 내

에게는 자동차 가격의 0.8%가 자동차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는 데는 공감하지만 단순히 차량 가격

에 육박하는데 고가 수입차 소유자가

용이 자동차세 취지에 맞는지, 해외사

자동사세 개정 움직임에 국내 자동

이 비싸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자동차세 납부를 거부하면 90%대 중

례는 어떤지, 국내외 파급효과는 어떤

차업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

논리는 수입차 업계를 길들이려는 의

반인 징수율이 2000년대(80%대 후반)

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고 있다.

도가 숨어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강

세로 부과된다. 15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가 격의 자동차는 기본 12만원에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4%를 더한

국내 완성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액,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자동차 기술이 날로 발달하는 상황

33만원에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에서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금 부과는

의 2%를 더해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시대에 뒤떨어진다. 차량 가액을 기본

조했다.

“조세저항·통상마찰 우려는 기우”

심지어 6000만원대의 전기자동차

잣대로 세제 시스템을 개편하는 방향

심 의원 측은 “배기량 기준에서 가

BMW i3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을

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격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개편하면 국

측정할 수 없다보니 과세표준에서 ‘그

자동차 업계 관계자 역시 “주요 선진

산차나 중고차를 소유한 대부분의 국

밖의 승용차’로 분류돼 연 13만원의

국 역시 배기량 기준이 아닌 이산화탄

민들이 연평균 세 부담을 덜 수 있을

자동차세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소나 차량 가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뿐 아니라 사치재 성격이 강한 비싼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만큼 국내도 법

차에 대한 조세 형평성 제고에도 도움

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행 승용자동차(비영업용)의 과세 표준은 배기량 1000㏄ 이하는 ㏄당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이다. 예를 들어 BMW

국산차 소비자들도 개정안을 환영 하는 분위기다.

한 행자부 관계자는 “자동차세 부

심 의원의 주장처럼 자동차의 가격 기준에 따른 세금 부과가 타당해 보이

서울 강남구 학동로 인터와이어드 스튜디오에서 모델이 현대차 ‘더 뉴 맥스크루즈’를 선보이 고 있다. <제공=포커스뉴스>

26·27

이달의 주요 이슈 의원발의 법률안

폭스바겐 사태 솜방망이 처벌 우려…“과징금 10억→100억 인상해야”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최형훈 기자 hoon06@kpinews.co.kr 독일 자동차 브랜드인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태를 계기 로 자동차의 대기환경 기준 위반 과징 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까지 과징금이 낮아 솜방 망이 처벌이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 속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폭 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

이석현 의원

자동차 제조사가 저감장치 조작 등 정 부의 인증과 다른 규격으로 생산·판매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이언주

한 경우 과징금을 100억까지 부과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 국토위

도록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

국감에서 “과징금 등 연비 뻥튀기로

정안을 발의했다.

인하 국내 처벌이 미국에 비하면 솜방

개정안은 환경부 등 소관 기관의 인

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면서 “그럼에도

증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 자동차

국토부는 연비를 부풀려 적발된 국내

를 만든 제조사에 대해 정부가 부과할

자동차 업체들에게 아직도 과징금을

수 있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0억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요하네스 타머(오른쪽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 토마스 쿨 폭스바겐 사장, 디미트리스 실라 키스 벤츠코리아 사장과 김효준(맨 왼쪽) BMW코리아 사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를 통과하면 자동차 연료소비율 과장

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후 2000여명이 소송 제출 서류를 보

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그러면서 “국토부가 지난

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

반환 청구’ 3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

내오는 등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

이 골자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폭스바

2013~2014년 연비조사에서 연비를 뻥

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

법원에 제기했다. 이는 지난 6일 2차

소송인단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매

겐 경유차 5개 차종의 배출가스 저감

튀기 한 것으로 드러난 현대자동차와

이라고 기대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8일 만이다.

주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장치 임의설정에 대해 1대당 4400만

쌍용자동차, 그리고 자진 신고한 한국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연방환경

3 차 소 송 을 제기한 원 고들 은

원씩, 최대 21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지엠(GM)에 대해 아직도 과징금을 부

청과 교통부에서 공동으로 연비를 관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 및

부과할 수 있다.

과하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는 시효

리하고, 연방소비재보증법 등 다양한

아우디(디젤엔진 2.0TDI, 1.6TDI,

가 없어서 아직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

소비자 보상 법률과 징벌적 손해배상

1.2TDI) 차량 구매자 202명, 리스 사

폭스바겐의 국내 소비자 소송을 담

환경기준을 위반하면 매출액의 3% 내

용자 24명 등 총 226명이다. 지금까지

당하고 있는 바른은 지난 12일 “국내

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상

소송인단 규모는 1차 2명, 2차 38명

폭스바겐 소비자들을 대리해 미국 로

등 누적 266명이다.

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에 집단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안전·

한액을 최대 1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

배기가스 조작에 ‘징벌적 손해배상’

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

국내 소비자 집단소송 움직임 확산

왔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과징금

이번 사건은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

미국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예정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인 바른 소속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

바른에 따르면 미국 집단소송 제도

바겐그룹이 360만대에 달하는 1.6TDI

는 글로벌 분쟁 해결 차원에서 국적과

을 박탈하고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도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한 리콜 정책을

상관없이 다양한 원고의 소송 제기가

록 해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

밝히면서 차량 개조가 필요할 수 있다

가능하다. 또한 대상이 되는 제품이

美 악의적 행위에 피해 이상 과징금

은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 경제이익

는 수단”이라며 “하지만 현행 상한액

지만 눈치껏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제도, 집단소송 등의 소비자보호 장치

고 하고 이마저도 2016년 9월부터 실

반드시 미국 제조 상품일 필요가 없

10억원은 과징금 부과목적을 달성하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가 마련돼 있다. 특히 제조사에 대한

시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소비자에게

다. 이러한 이유로 폭스바겐의 파사트

정부의 명령이나 처벌 없이 소송 등이

큰 불편을 끼치고 오랜 시간 소요로

모델은 확실히 미국에서 제조됐지만

가능하다.

소유 차량 가치가 더욱 하락하게 됐

그외 배기가스가 문제 되는 차량에 대 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기에 현저히 낮은 금액”이라고 설명했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월 연비 뻥

다. 그는 “이에 따라 과징금 상한액을

튀기, 자동차 안전기준, 부품 안전기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려

준 등을 위반한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소비자 보호에 대

다”며 “이 때문에 매매계약 취소와 차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

과징금 한도를 현재 최대 10억원에서

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소비자

량반환이 더욱 절실하게 되었다는 점

이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 차량

동차 제작사로 하여금 의무 준수를 유

10배 인상해 최대 100억원으로 하는

기본법은 자동차 소비자의 보호를 위

을 집중적으로 조명할 계획”이라고 말

12만여대 소비자가 모두 원고로 참여

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

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해결기준은

했다. 바른 측은 폭스바겐의 이와 같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더구나 미국의

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토위소위

합의나 권고를 위한 임의적 기준일 뿐

은 미흡한 리콜 방안에 대한 문제점

집단소송 가운데 일부만 이겨도 소송

에 계류 중이다.

자동차를 생산·판매한 자에 대한 법

을 지적해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까지

적 구속력은 없다. 또 자동차 연비의

반환청구 소송의 당위성을 강조해 향

그 효력이 미친다. 바른은 배기가스 조

경우 제조상 결함의 여부나 중대한 결

후 리콜 대상 차량이 아닌 폭스바겐과

작에 대해 매매계약 취소와 구입비 반

함의 정도 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

아우디 브랜드 이미지 실추로 중고차

환 청구 및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지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판매 가치가 하락해 피해를 입은 소비

예정이다.

한편 이번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논란을 계기로 국내 자동차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 개정 법률안이 국회

자에 대한 소송도 별도로 제기할 예정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인 불법

이다. 또 국내 소송인단 266명 가운데

행위에 대해 실제 피해액 이상의 배상

51명이 미국 테네시 폭스바겐 공장에

금을 물리는 제도다. 만약 미국 집단

폭스바겐-아우디 배출가스 조작

서 생산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폭스바겐 측이

과 관련해 국내 소송이 확산되고 있

에서도 집단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

물어야 할 배상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다. 지난 13일 폭스바겐 국내 소비자

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폭스바겐 사태 집단소송 확산

인천 서구에 위치한 교통환경연구소에서 검사관들이 최근 불거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 폭스바겐 디젤차의 배출가스 실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배출가스의 질소 산화물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 대기오염 물질 농도를 측정 하는 인증 시험을 실시했으며 실제 도로 주행을 통해 인증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배출가스 저 감장치의 조작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차종은 국내에서 판매 중인 유로 6 기준 4 차종(골프,제타,비틀,아우디A3)이다.

226명이 추가로 3차 소송을 제기했다.

하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징벌적

법무법인 바른 소속 하종선 변호사

이에 따라 누적 소송인단은 226명으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어서 배상액

는 “미국에서 생산한 차를 팔았기 때

로 늘어났다.

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는 미국의 집단

문에 보상받을 가능성을 여러 갈래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폭스바겐그

소송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미국

로 제기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징벌

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로스앤젤레스(LA)에 있는 연방지방법

적 손해배상 제도로 실제 손해액보다

대리점 등을 상대로 ‘폭스바겐 및 아

원에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3~10배가량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이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

한편 바른은 지난달 30일 1차 소송

고 말했다.

2015년 10월 25일자

“선거구 획정 가이드라인 제시해 극심한 정쟁 피해야”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아 기자 eunah@kpinews.co.kr 선거구획정위는 결국 ‘법적 기한’으 로 지정된 시한 내에 여야간 정치적 대립을 좁히지 못하고 내년 총선에 적 용될 선거구 획정안 제출에 실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부칙 2조에 따라 획 정위는 내년 총선 지역구 획정안을 선 거일 6개월 전인 13일까지 제출해야 했던 것이다.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인 김대년 위 원장은 “맡은 바를 수행하지 못하고

이원욱 의원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국 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

획정위가 최종 확정안 도출에 실패

진 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기한 내에

했던 주요 원인은 위원 간 의견 차를

처리된 것을 언급, “이 법안도 통과되

좁히지 못했던 것에 있다. 획정위 구성

면 기한 내에 선거구 획정이 무조건

원이 여야 각 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결정되니 국회도 미리미리 움직이게

터라 대리전만 펼쳤을 뿐 의견차는 좁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장이 10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20대 총선 지역 선거구에 대한 최종 획정 안을 법정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것과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가 국회의원 정

니 300명 정수에 지역구 246석 비례

10만5000명, 상한 31만5000명이었지

이날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획정

이 같은 상황은 19대 총선 때도 논

수 조정,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54석의 현행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

만 내년 4월 13일 치러질 20대 총선에

위원회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총 11명의

국회의원 정수 조정에 대해 정해진 기

이다.

서는 인구 하한 14만명, 상한 28만명

할 법정기한인 10월 13일까지 그 소임

위원이 법조·언론·시민단체·학계 등의

한 내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원

정도로 변동이 예상된다.

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까운 심

추천을 받아 구성됐지만 실제 활동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현행 정수에 따

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역별 이해관계 첨예한 대립”

특히 인구 하한이 3만5000명이나

정으로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

는 과정에서 위원 자신을 추천한 정당

대폭 올라감에 따라, 안 그래도 인구

의 이해관계와 배치되는 의사결정은

하한선 근처에 대폭 몰려 있던데다 지

이어 “우리 위원회는 선거구획정을

난 4년간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위한 인구산정 기준일과 지역선거구

자연 사망 등으로 인구가 감소해 온

수의 범위를 결정하였지만, 어떠한 상

농어촌 선거구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

황에서든 합리적 안을 도출해야 할 획

제대로 된 선거구 획정 가이드라인조

국회의원 선거구 하나에 6개 군(郡)

정위원회가 위원 간 의견 불일치에 따

차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기도

이 포함되는 기형 선거구, 서울특별시

라 합의점을 찾아내기에는 한계가 있

전체 면적의 수십 배에 달하는 괴물

었다”라고 설명했다.

독립기구 획정위, 당리당략으로 ‘물거품’

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획정위의 합의 불발이

이 의원 “기한 지나면 현행 기준 적용”

정치권이 서로 극심한 정쟁만 벌일 뿐

했다.

“공직 선거법 개선 필요해”

라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게 해 여

각한다”고 사과했다.

야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

그러나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수

선거구 등이 현실화될 위험에 처했다.

그러면서 “죄송하게도 우리 위원회

구 획정이 지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를 현행대로 유지해 선거구를 획정하

농어촌 선거구가 꾸준히 감소해 온

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내지 못했다”며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라도 어느 지역의 선거구를 줄이고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국민

“정치개혁이 나아갈 길에 새로운 이정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안을 법정 기

대신 어느 지역을 늘릴지 여야 간·지

여론도 이번의 경우에는 그 심각성을

표를 제시해야 할 역할을 다하지 못한

를 바로 잡기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

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현행 선거

역 간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에 선거구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위

데 대해 국민여러분게 다시한번 송구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는

법에 따른 정수로 선거구 획정을 결정

획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타협점을 찾

원들도 쉽게 결론을 짓지 못한 셈이다.

함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2020년 총선 등에서 이 같은 일이 반

한다는 조항을 담은 것이다.

기 어려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마지막으로 “비록 선거구획정위원

현행법은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

실제로 이번의 경우도 획정위는 지

더 이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

용되는 국회이원 선거구의 명칭과 그

역선거구 수를 현행대로 246개를 유

를 여야 간의 정쟁 속에 놓지 못하도

구역이 확정돼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

지한다는데 대해선 사실상 합의했으

선거가 치러질 지역구가 선거일

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치

록 하기 위해 관련법을 발의해 ‘깜깜

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

나 어느 지역 선거구를 줄이고, 어느

1~2개월 전에 확정되는 것을 막기 위

적 결단을 발휘해 주기를 국민과 함께

이 선거’ 등의 논란을 일으키지 않겠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지역을 늘릴 지에 대해 획정위원 간

해 사상 최초로 외부 독립기구로 선거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는 것이 이 법안의 가장 큰 취지다.

따라 획정위는 내년 총선 선거구 명칭

견해가 맞서 세부 획정안에 대한 합의

구획정위가 구성됐다. 하지만 획정위

여야가 여전히 농어촌 지역구 배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

과 구역이 확정돼 효력이 발생하는 날

를 도출하지 못했다. 지역구 감소를 막

는 ‘독립기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

문제와 비례대표 의석수, 공천제도 등

고 ‘국회는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에 대

까지 추가적인 획정안 논의가 가능하

으려는 해당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거

로 국회눈치 보기에 바빠 국민들의 질

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한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를 제목

다.

셌기 때문이다.

타를 샀다. 이에 획정위는 ‘대국민 사

만큼 국회도 넘어온 ‘공’을 처리함에

과’를 올려야만 했다.

있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으로 한 회견문을 발표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참으

문제는 제출 시한이 지나도 계속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획정위 ‘대국민사과문’ 발표

년 국회의원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지

대표성 확보를 이유로 내세우며 지역

로 참담하다”며 “국회의원 정수 조정,

앞서 ‘무늬만 독립기구’ 아니냐는 우

구 증가를 주장했고, 새정치연합 의원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

려가 제기됐던 이유도 여야가 각각 추

들은 비례대표 수를 감소시킬 수 없다

원 정수 조정은 법률이 명한 우리 대

천한 4명이 찬반으로 갈리면서 합의

고 연일 강조했다.

한민국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가 불가능할뿐더러 별다른 제재가 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30일 결

그는 “현 공직선거법(24조)에 따르

해지지 않는 조항 때문에 획정안을 내

정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문제 삼기도

면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3개월 전까

놓지 않는 것에 대한 별다른 부담감을

했다. 헌법재판소의 인구 상하한 2대1

지 해야 하는데 부칙(2조)으로 내년

갖지 않아도 되는 까닭이다.

결정을 준수하면서 농어촌의 지역대

총선만 6개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했

하지만 이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

다“며 ”법 개정이 지난 6월에 된 탓에

거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

이미 13개월이 지났기 때문”이라고 부

년 선거에서도 현행 기준을 그대로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

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 때문에 획

적용해야 한다. 20대 총선에 이 법안

구의 인구 상·하한 허용 기준을 종래

정위가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 개선이

을 적용해보면 획정위가 법정 기한인

의 3대1에서 2대1로 변경했다. 19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3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하지 못했으

총선의 선거구 획정 기준은 인구 하한

회가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내

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찾아질 지가 의문이라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출범 기념식 장면.

28·29

이달의 국회 및 정부 발의 법률안

지방세법·의료·노동 관련법 많아…정부, 핀테크 관련 집중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홍근

신기남 의원

“근로자의 복직 가능성 낮추는 요인, 개정해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김동완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정부의 고용안전망에 소상공인도 포함시켜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신기남 새정

하지만 마지막 의무조항에 근

최근 대규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이다.

로자 재고용 시 ‘같은 업무’에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점포 등의 무

이에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원이 정리해고

정하고 있어 복직 가능성을 낮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 의원)

분별한 골목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영세한

근로 자의 복

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상권 진출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

많은 소상공인

기금에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치민주연합 의

특수지역 언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임수경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 의원)

직 가 능성을

신 의원은 “당시 담당하던 업

낮추는 기존 법률안을 개정하는

무와 ‘같은 업무’로 그 범위를 한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기선 의원)

이 경영 악화에 빠지고 있다. 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하면 업무 환경의 지속적 변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상공인 중 일부는 부도·파산 등

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

를 제대로 변영할 수 없다”며 “이

률안(김관영 의원)

으로 일터를 잃고 생계에 어려움

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

때문에 정리해고 근로자의 복직

를 ‘정리해고’를 하고자 하면 다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음과 같은 의무조항을 지켜야 한

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

다.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성, 둘째 사용자의 해고 회피에 대한 노력, 셋째 합리적이고 공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 의원)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을 겪고 있다. 정부에서는 영세

김 의원은 “소상공인은 타 업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

종에 비해 경기에 민감해 창업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

10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1년 안

했다. 또한 신 의원은 “정리해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

에 폐업한다”면서 “정부의 고용

근로자는 그 자신의 일신상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하고 있으나 영세한 소상공인들

안전망 안에 소상공인도 포함시

행태상의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은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돼 고용

켜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

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

했다.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 대상자

것이 아님에도 이에 대한 금전적

를 선정, 넷째 같은 업무에 근로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자를 채용할 경우 해고 근로자를

생계안정 측면에서라도 대책 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우선 재고용한다.

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 의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 의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안(심재철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만우 의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확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 의원)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하진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종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성범 의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이개호 의원)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안(이강후 의원)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김태원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수성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주승용 의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법 일부개정법률안(정수성 의원)

사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 의원)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완 의원)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완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박영선 의원

“상속·증여 계열사 강화수단, 성실공익법인 폐지해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실공익법인 폐지법안) 공익법인제 도는 공익사업 을 활성화하고

그러나 공익법인에서 ‘성실공

충 실하게 하

익법인’이 되면 증여세 면제대상

기 위해 증여

범위를 이전보다 두 배인 100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세 면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집

의 10으로 확대해 준다. 뿐만 아

안(장병완 의원)

중적으로 받고 있다. 그런데 현실

니라 총자산 기준에 따른 주식보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에서는 본래의 입법 취지와는 달

유 비율 제한을 전혀 받지 않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리 세제혜택을 이용해 공익법인

록 한다. 악의적으로 사용한다면

제도로 계열회사 주식을 대량으

계열회사 지배권 강화수단으로

로 보유함으로써 편법 상속·증여

안성맞춤인 셈이다.

박병석 의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부모 지위·권력·재력에 따라 자녀 인생 달라져선 안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박 병석 새

력과 상관없는 근로자 가족의 학

정치민주연합

력이나 재산사항 등을 요구하는

의원이 근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박

춘 의원)

자 채용과정에

의원은 사업자로 하여금 합리적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

성실공익법인제도의 성실공익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법인이 되기 위한 요건은 공익목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적에 충실하거나 경영투명성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인

은 공익법인제도가 악용되는 문

높이는 것 등이다. 반면 혜택은

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속세 및

공익목적에 충실하지 못하도록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 의원)

서의 차별을

인 이유 없이 근로자 가족의 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고용정책

신 학교, 최종 학력, 근무처, 근무

계열사 주식의 보유한도를 늘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 의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처에서의 직위 및 재산 사항 등

성실공익법인 폐지법안)’을 대표

주는 것이라서 그 의미가 모순적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을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고용정

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 의원)

발의했다.

발의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 의원)

세법’에서는 증여세 면제대상을

박 의원은 “공익법인제도는 순

동일회사 주식 기준으로 동일회

수한 정신과 마음으로 설립되고

사 주식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

운영돼야 한다”며 “재벌 대기업

식 총수의 100분의 5로 제한한

들은 어떤 거리낌도 없이 공익법

다. 또한 공익법인의 총자산을 기

인제도마저도 편법적 상속증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준으로 총자산 중 주식보유한도

나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악용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를 100분의 30의 범위로 제한하

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여 공익법인이 지나치게 계열회

말했다.

현행법에는 근로자를 모집·채

책 기본법 일부를 개정했다.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 의원)

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

박 의원은 “부모의 지위나 권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김기선

별, 신앙,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력, 재력에 따라 자녀의 인생 진

의원)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균등

로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모의 지위와 관계없이 청년들이

있다.

자기 능력에 따라 취업을 할 수

그런데 일부 기업의 경우 근로 자를 채용하면서 개인의 업무능

있는 길을 열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밝혔다.

2015년 10월 25일자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완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김제남 의원)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종학 의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의원)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안(홍영표 의원)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의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유사 범죄자까지 확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 의원)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완 의원)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아 동·청소

이 같은 범죄는 아동·청소년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식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년대상 성폭력

상 성폭력 범죄와 다를 바 없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범죄에 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

의원)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신상정보 공개

작·배포죄 또는 아동·청소년 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가 유사 범죄

매행위 범죄 등의 법정형이 강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 의원)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김용익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장하나 의원)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이자스민 의원

자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아동·청소년

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보다 낮다 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을 대상으로 한 모든 범죄자에

현행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

대해 신상을 공개·고지하는 내용

폭력 범죄의 경우 제한 없이 등

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용익 의원)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발의했다. 법률안은 폭행·협박 등

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 의원)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의원)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

한 행위인 아동·청소년 성매매

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알선·강요범죄는 폭행·감금·성매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다시 범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매 대가 갈취·강간·강제추행 등

위험성이 있는 자에 한해 등록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의 범죄자도 신상정보 공개명령

보를 공개명령을 선고하도록 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기남 의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홍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돼 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준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 의원)

률안(이찬열 의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 의원)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 의원)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안홍준 의원)

“대기업 사내유보금, 청년 고용증대로 이어져야”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추미애 의원

추 미애 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원인으로 대기업들이 쌓아둔 사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정치민주연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의원이 기업

추 의원은 “대기업 사내유보금

사내유보금을

이 생산적인 실물투자나 일자리

사회적 책임을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 등에 쓰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위해 활용토록 유도하는 ‘법인세

지 않고 비생산적인 금융자산 및

창출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투기자산 취득에 이용하고 있다”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시작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했다.

며 “서민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인인구 는 약

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긍정적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650만명으로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수행기

전체 인구의

관의 영세성과 안정적 판로 미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

13% 수준이며 빠르게 노령화가

보로 생산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

후덕 의원)

진행되고 있다. 2026년에는 20%

고 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김춘진 의원

“노인생산품 판로 확보, 노인 생활안정으로 가는 길”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

(윤후덕 의원)

최근 양질의 청년 일자리 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더욱 어렵게

족, 비정규직 문제 등 다양한 사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

회적 문제가 양산되고 있다. 그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철 의원)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 의원)

지방회계법안

는 법안을 발의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철 의원)

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 의원)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호창 의원)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부좌현 의원)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연합 의원은 노인생산품 생산시

성숙 등으로 인해 OECD 국가 중

설(보건복지부 장관 지정)에서 생

가장 높은 빈곤율(49.6%)을 보이

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에 우선구

고 있다.

장하나 의원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보다 두텁게 보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로자가 육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제도의 미

현행법은 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이에 따라 김춘진 새정치민주

2004년부터 노인 스스로 소득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내유보금이 지적된 바 있다.

휴직을 신청

이에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한 경우 대통

의원은 자녀(8세 이하)를 양육하

령령으 로 정

는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하는 사유가 아니면 사업주는 이

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근로자

그러나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가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거나

차에 따라 휴직을 신청하였음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육아

도 사업주의 명시적인 허용의 의

휴직 시기를 변경·연기하도록 권

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육아휴

유하며 육아휴직의 허용을 미루 는 등 근로자의 정당한 육아휴직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정부>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문식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법률안(정부)

직을 허용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내용을 담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30·31

이달의 입법예고 법률안

지역상권 활성화·소외계층 위한 교육 균등 등 생활 관련 관심 <이달의 진행 중인 입법예고> 김영환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 의원)

박범계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 의원)

“복합쇼핑몰 대규모 점포 입점, 지역상권에 영향 커”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시, ‘영장발부’ 의무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봉홍 의원)

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환 새정

및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박 범계 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 의원)

치민주연합 의

입점이 증가함에 따라 주변 지역

정치민주연합

박 의원은 “불법체류 외국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 의원)

원이 지역상권

상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소상

의원이 불법체

단속 과정에서 법 집행 공무원의

상생을 위한

공인들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류 외국인에

필요 이상의 공권력 집행으로 심

유통산업발전

겪고 있다.

대한 단속 시

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빈번히 발

‘영장발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대표발의했다.

있다”며 “체류자격을 위반한 사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의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 (김태원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봉홍 의원)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 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의원)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이에 김 의원은 대형마트에는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

했다. 현행법은 대규모 점포와 주

의무휴업일 제도를 기존대로 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의원)

변 상권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

영하되 대형마트가 아닌 대규모

이는 외국인이 최소한의 기본

실 이외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른

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

점포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적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실이 없는 외국인을 조사하는

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장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그동안

과정에서 강력범죄자를 다루듯

규정하고 있다.

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단속 과정에서 공무원의 과도한

가혹한 방식으로 필요 이상의 공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 집행이 빈번했는데 영장발부

권력을 집행하는 비인도적 행위

를 의무화함에 따라 법 집행 공

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강력히

무원의 권한 범위가 보다 명확해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 의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 의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 의원)

그런데 최근 전문점, 쇼핑센터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의원)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동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병호 의원)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을동 의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길정우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 의원)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동 의원)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 의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창영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종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원식 의원)

원 의원)

안 (이개호 의원)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 의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표 의원)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 의원)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 의원)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의원)

안 (장병완 의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 의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 의원)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 의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 의원)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의원)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 의원)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 의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영민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 의원)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윤석 의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 의원)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 의원)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 의원)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근 의원)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인춘 의원)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의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의원)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 의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의원)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 의원)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 의원)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 의원)

안 (박주선 의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의원)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의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 (김태원 의원)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성 의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의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 의원)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 의원)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좌현

(김재경 의원)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 의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 의원)

의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 의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좌현 의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내현 의원)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수미 의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의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내현 의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수성 의원)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 의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상

의원)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종학 의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규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의원)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 의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홍준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 의원)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의원)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의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 의원)

(김진태 의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

진규 의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 의원)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 의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혜자 의원)

정법률안 (김윤덕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 의원)

의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익 의원)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의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 의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의원)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익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 의원)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윤근 의원)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미경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 의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남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 의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김기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 의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의진 의원)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 의원)

박혜자 의원

“의료서비스,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 의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윤석 의원)

송영근 의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 의원)

“군사기밀 누설, 군인 퇴직급여 지급하지 않도록”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 의원)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모지상주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의 확산으 로

은 도시철도의 역사나 차량, 여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인

최 근 현역

리당 의원은 애초에 군사기밀을

최근 과도한

객자동차터미널, 정류소, 여객자

춘 의원)

해군 소령이

누설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

성형수술로 인

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의원)

중 국 유학시

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한 의료 사고

에서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나성린 의원)

절 중국의 정

안’을 대표발의했다.

나 수술 부작용을 호소하는 여성

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성린 의원)

들이 늘고 있다. 그 원인으로 급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증하는 성형광고가 지적됐다.

박 의원은 “의료서비스는 국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 의원)

보기관 원에

개정안은 ‘군사기밀 보호법’상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나성린 의원)

포섭되어 군사자료를 수집해 건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람이 금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의원)

네주거나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의원)

업무를 담당하던 장교가 관련 군

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

사기밀을 브로커에게 빼돌리는

록 하여 군사기밀 유출의 위험을

등의 군사기밀 유출행위가 끊임

사전에 방지한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심의위

민건강의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므로 의

르면 2011년 618건에 불과했던

료인이나 의료기간이 광고를 통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

성형광고가 2014년 4389건으로

해 지나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

방지해야 한다”며 “특히 미용목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나성린 의원)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군사기

는 방산비리와 직간접적으로 연

적의 성형수술에 대한 광고가 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봉홍 의원)

밀 누설행위에 대해 퇴직급여 및

결되어 방위사업의 부실을 초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퇴직수당의 일부만 감액하도록

함은 물론 나아가 국가안보를 위

규정하고 있어서 제재의 실효성

협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다”라

이 높지 않다. 이에 송영근 새누

고 강조했다.

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용 목적 의 성형수술 광고가 특정 장소에

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

서는 금지된다.

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성 의원)

안 (이강후 의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의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 의원)

없이 발생하고 있다.

송 의원은 “군사기밀 누설행위

2015년 10월 25일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 의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 의원)

은수미 의원

“반려동물 보호 및 공중위생 사각지대 없애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 의원)

이찬열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 의원)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취재원 보호법안 (배재정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점업과 동물보관·미용업에 대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의원)

이찬 열 새

교육과 관련해 탈북민은 76%가

체계를 마련하여 동물보호법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동익 의원)

정치민주연합

자녀를 4년제 대학 이상으로 교

들이 늘어나

사각지대를 개선한다. 또한 신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동익 의원)

의원이 다 문

육시키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탈

면서 동물카

만으로 영업이 가능했던 동물생

화가 족 학생

북민의 59.1%는 자녀 교육비가

페와 같은 새

산업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적정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용교 의원)

이나 북한이

부담스럽다고 대답했다. 자녀 교

로운 형태의 반려동물 관련 업

수의 건강한 반려동물이 생산·사

공공디자인문화 진흥법안 (이종훈 의원)

탈주민 학생에 대해서도 교육비

육비중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으

종들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현

육될 수 있도록 하고 동물의 보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 의원)

를 지원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

로 78.8%가 ‘보충교육비’를 꼽은

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바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행법에는 이들 영업을 관리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동물보호 및

위해 영업자가 정기적으로 교육

공중위생상의 사각지대가 존재

을 받게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동익 의원)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 의원)

안 (장하나 의원)

했다. 현행법에는 학생이 기초수

이에 개정안에서는 현행 교육

급권자이거나 한부모가족의 자

비 지원대상에 본인 또는 그 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하나 의원)

녀인 경우에만 입학금, 수업료,

호자가 다문화가족인 학생이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 태년 의원)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은

은 의원은 “‘동물보호법 일부

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반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급식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할 수

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

동물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 (장하나 의원)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발전하여 인간과 동물의 안전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하나 의원)

로운 형태의 반려동물 관련 업종 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 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내용은 동물동반휴게음식

고 행복한 공존이 이루어져야 한 다”고 전했다.

부산국제영화제 및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배재정 의원)

하지만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 와 가정해체 및 외국인의 증가

대상자일 경우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의원)

등 여러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

이 의원은 “일반가정과 다문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의원)

라 한생들 간의 교육격차가 심해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가정의 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의원)

지고 있는 실정이다.

육격차로 이들 자녀들이 학업에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 의원)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의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의원)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 의원)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혜자 의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의원)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강은희 의원)

스포츠기본법안 (한선교 의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의원)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 의원)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이

서 소외되고 있다”며 “교육 소외

2013년 말까지 입국한 탈북민

계층인 이들 자녀들에게 균등한

1만2777명과 탈북청소년 1694명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

을 설문조사한 ‘2014년 실태조사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 의원)

희 의원)

와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자녀

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 의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호준 의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 의원)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의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 의원)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의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 의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재정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 의원)

의원)

과학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재정 의원)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혜자 의원)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혜자 의원)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길부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 의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 의원)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의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지방회계법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하진 의원)

한복문화 진흥 및 한복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안 (강은희 의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 의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 의원)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 의원)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 의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 의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 의원)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홍준 의원)

일표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의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홍준 의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 의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이채익 의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 의원)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의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재정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 의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의원)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의원)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 의원)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 의원)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 의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의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호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의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홍준 의원)

농어촌 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개호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홍준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실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 의원)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영민 의원)

“인권위원회 선출 절차, 다양성과 투명성 확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재정 의원)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순옥 의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완 의원)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의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의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동원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혜자 의원)

의원)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

사람,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 의원)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혜자 의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 의원)

권위원 구성과 직무상 행한 발언

은 사람도 그 자격기준에 포함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 의원)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의원)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 의원)

등에 대한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는 내용을 담았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동원 의원)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남 의원)

의무교육중단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혜자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의원)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용교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영민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의원)

자동차경주법안 (황주홍 의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 의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인다.

또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시에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는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완 의원)

위원의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마

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듣도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완 의원)

련하고, 인권위원 선출 등의 과정

하고, 인권위원의 구성은 한쪽 성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식 의원)

에서 다양한 사회계층에 참여가

(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특정 성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의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 의원)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 의원)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후 의원)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인권위원

(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 의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의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하진 의원)

이 직무상 행한 발언 등에 대해

도록 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 의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

책임을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은

아울러 인권위원의 직무상 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성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의원)

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수성 의원)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한 발언과 의결에 관하여 고의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 의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 의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 의원)

안’을 입법예고했다.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의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 의원)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완 의원)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 의원)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완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순옥 의원)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영민 의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순옥 의원)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대학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인

특히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대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남 의원)

권 관련 활동 종사자로 구체적으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독립적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홍준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의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로 명시됐다. 다만 이로 인해 인

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원진 의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 의원)

권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제한되

위원회의 독립성을 최대한 고려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창식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 의원)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 의원)

지 않도록 사회적 신망이 높은

하기로 했다.

법률안은 인권위원의 자격기 준을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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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