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 11월25일자 웹용 끝(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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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제7호

www.kpinews.co.kr

2015년 11월 25일

“더 큰 발전, 더 희망찬 내일을 꿈꾸자”

김광진 의원, 김성주 의원, 이이재 의원, 권성동 의원(왼쪽부터). 관련기사 20~27면

HOT ISSUE – 화제의 입법 심층 분석 4 ‘巨山’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그의 공과(功過)는?

17 안전 사각지대 내몰린 10대 ‘알바생’…임금체불·신고의무화 절실 18 ‘사회적 경제’ 정책은 앞서가지만 현실은 더딘 걸음

이인영 “5급 공무원도 노동조합 가입할 수 있어야” 김영록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기업에 혜택 축소 필요”

5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욕의 일대기 7 지역구 챙길 수 있는 길목, 예산안 조정소위는 ‘노른자’

29 윤재옥 “민간조사업, 건전한 발전 도모해야”

SPECIAL PROJECT – 나는 대한민국 희망이다

이운룡 “투자은행 자격요건 완화로 구조조정 촉진”

8 14년째 방치된 ‘테러방지법’ 제정엔 공감대…시각차 ‘팽팽’ 9 ‘테러방지법’ “33년전 지침이 고작” vs “국정원 권한 강화 안돼”

POLICY NOTICE – 이달의 관심 입법예고

10 ‘영수증 없는 특수활동비’ 최소화 공감, 해법엔 이견

NEWS WHY? – 국회의원 입법으로 본 경제

20 이이재 “사회적 약자·서민 불편함 없도록 사회정의 세워야” 22 김성주, 사회적 합의·논쟁 거쳐 ‘보편복지국가’ 만드는 정치‘人’ 24 권성동 “더 큰 발전, 더 희망찬 내일 위해 실현하는데 총력”

30 김광진 “건전하고 안전한 인터넷데이팅서비스 문화 필요”

26 김광진 “정치는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정의力’ 우선”

정미경 “사립학교 임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도덕성을” 남인순 “국민연금제도, 청년층에게 적극 홍보”

12 재벌 경영승계·절세용으로 전락한 공익재단 의혹…차단 나서나?

13 “대학등록금 카드납부 왜 안 되나?”…관련법 3년째 계류 중

POLICY PROPOSAL – 이달의 접수 의원발의 28 김세연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상설특위 전환”

박맹우 “사진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31 백재현 “기업의 채용과정 및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 지켜야”

14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셋 이상을”…‘다둥이’법, 실효선 논란

김현미 “협동조합 활성화의 걸림돌 제거”

김성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필요“

15 비자금 조성 탈세수단 전락한 ‘상품권’…관련법 제정 움직임

부좌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에 정신건강 포함”

박창식 “전문적 지원 기관을 지정할 수 있어야“

16 소득공제 방식, 세율에서 세액 변경 후 기부금 ‘내리막길’

신상진 “항공교통이용자들의 권익 보호해야”

2

오피니언

2015년 11월 25일자

EDITOR’S LETTER

‘巨山’ 김영삼 전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 얼마 전 우리는 굴곡진 현대사를 온몸으로 받 아낸 민주화 운동의 ‘큰 산’을 잃었다. 14대 대통 령을 지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새벽

나라 현대사의 큰 획을 그은 세 분의 대통령을

서도 뒤에서는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

잇따라 잃었다.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號’가 흔 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던 정신

88세를 일기로 서거한 것이다. 김 전 대통령에 대한 공과는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 첫손을 꼽으라면 ‘문민시대’의 개막이다. 취임 직후 군대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해체해 군 부 통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정치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우리 현대사를 보다 돋보이게 하고 꺼지지 않는 불로 영원히 타오를 것이다.

여야를 떠나 정쟁으로 치열한 설전을 펼치면 키며 ‘토론과 협상’을 이어갔다. 바로 ‘정치’를 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 눈을 돌리면 답답하다. ‘정치’가

적 지주를 상실한 것이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등 세 대통령의 이념과 치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국가와 국민’ 을 위해 모든 것을 던졌다는 것이다. 세 대통령이 집권했던 당시에도 정쟁과 의견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쟁을 넘어 파쟁, 설전이 아 닌 혈전, 협상이 아닌 흥정, ‘All or Nothing’이 모 든 것을 삼키고 있다. 심지어 ‘배신~’ ‘진실한~’ ‘올바른~’ 등의 말들 이 넘친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나만 옳다는 식의 정치가 난무하고 있는 것

그의 공로는 민주화에만 그치지 않 는다. 공직 부패의 척결을 위해 공직자 재산 공개를 법제화했다. 이와 함께 금융실명제를 전격 도입, 검은돈의 흐름을 차단했다.

이다.

타협과 협상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희망 심어줘

이들은 오로지 상대방을 핥키고 깎

현 상황이 당시보다 뒤쳐진 것 아닌지 돌아봐야

아내려 자신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

경제 성장동력 되찾고 위기감서 벗어날 수 있어

는 것 밖에는 아무 것도 눈에 보이지 않

그런 점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주요

는다. 또 자신들을 있게 한 ‘국가와 국

한국정책신문

제도와 관행의 상당수가 그의 손으로

민’은 오히려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느

2015년 11월 25일자

틀을 갖췄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2015년 7월 창간. 제7호

대립은 상존했다. 국회에서는 당리당략을 챙기

이러한 기틀 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의

아젠다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정부’를 출범시켰다. 발행인·편집인 대표이사 사장 최형일

수많은 비토세력의 견제가 있었지만 김대중

미디어전략부문 부사장 이익준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국민에게 희망과 자긍

정책부문 부사장 서상조

심을 심어주었다.

편집위원 이경선

IMF로 벼랑 끝에 몰린 우리나라 경제를 온 국

정책자문위원회

을 몸소 제시해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2위에 오

위원장 김창곤(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 원장)

를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

세 대통령은 물론 당시 국회에서는 국가와 국

이러한 힘찬 흐름은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이 어졌다. ‘참여 정부’라는 슬로건에 맞게 국민 모

의원) 김지태(전 환경부 공보관) 김태기(단국대

두가 나라를 걱정하고 올바르게 앞으로 나아갈

교수) 남영찬(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수 있는 방향타 역할을 한 것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빼앗기고도 전혀 불편한

싸우는 데 여념이 없다. 모두 진영 논리에 갇혀 서로 ‘반민주’ ‘사이비 민주’라고 헐뜯는다.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나만 옳다는 아집이 난무한다. 성장 동력이 꺼지면서 경제 침체는 외환위기

기색을 보이지 않기도 했다.

때보다 더하고, 소득 양극화와 청년실업 등 사회 는 총체적 무기력에 빠져 있다.

친 말을 들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원색적인 표현이나 입에 담기조차 힘든 문자가 오고가지 않았다. 오히려 동지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2009년 이후 우리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다. 정치는 편을 갈라

횡행한다.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폭력 시위도

않았다.

물론 일부에서 ‘밀실야합’ ‘흥정’ 등의 사뭇 거

회장) 김동석(한의학 박사) 김성태(새누리당

석호익(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원장)

하지만 대처 방식은 지금과 사뭇 달랐다. 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불리한 협상도 마다하지

민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동기와 실천 방향

위원 김경웅(전 통일부 공보관) 김광태(더피알

느라 연일 치열한 설전을 벌였고, 정부의 국정

낌을 지울 수 없다.

혹은 배려하는 자세로 어려운 문제를 풀었다.

이런 현실은 김영삼 전 대통령 집권 때보다 오 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위기감을 자아낸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차분히 되돌아 봐야 할 때다.

박성중(전 서초구청장) 윤상현(새누리당 의원) 임정엽(칼폴라니 운영위원장) 이동응(한국경총 전무) 이병윤(건축사) 이원덕(삼성경제연구소 고문)

기자수첩

이정식(한국노총사무처장) 조경태(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최신원(SKC회장) 황윤원(중앙대 교수) 황지희(요리연구가)

대한민국 ‘테러 안전지대’ 아니다 잠재적 테러리스트 처벌 규정 필요

‘실적 올리기’ ‘선심성’ 법안 발의보다 국민을 위한 법안 만들고 책임져야

편집국장 김환배 국회팀 최형훈 김희주 조은아 이승훈 서지훈

지난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벌

이번 정기국회 후반에는 유난히 많은 법

산업팀 이지원 정유리 이윤경

어진 최악의 동시다발 연쇄 테러로 전 세계

사회팀 문수인 박승훈 김인호 정재석 전지혜

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국내 불법체류 중인

지난 9월부터 이번 달 20일까지 발의된

한 인도네시아 남성을 국제테러단체 추종

의원발의 수만 해도 총 1023건에 달한다.

혐의로 검거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반면 통과 건수는 22개에 그친다. 통과된

디자인 이성훈

안들이 발의됐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한국도 더 이상 테러

법안이 손에 꼽힐 정도라니 상당히 맥이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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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불안에 떨고 있지

지는 일이다. 국민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E-메일 kpinews@kpinews.co.kr

만 정부는 국민인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

매번 따라다니는 ‘실적 올리기용’, ‘선심성

취재(기사 제보) 02-365-7888

는 모양이다.

법안’, ‘지역구 민심 관리법’, ‘포퓰리즘 입법’

구독 신청 및 문의

이번에 잡힌 인도네시아 남성을 검거할 당시 적용된 혐의는 불법체류(출

등의 꼬리표가 무색할 따름이다. 만약 누군가가 좋은 여론을 기대한다고 말

한국정책신문 홈페이지(www.kpinews.co.kr)

입국관리법 위반)와 여권 위조(사문서 위조) 등이었다. 직접적으로 잠재적

02-365-7888 kpinews@kpinews.co.kr

테러리스트라는 테러단체를 추종했다는 혐의는 없다. 구체적으로 다른 조직

많은 법안을 만들어 낸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의 관심은

광고 02-365-7888

과 테러를 계획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한국에서는 단순히 테러단체

‘국회의원들이 몇 개의 법을 만들어 냈느냐’보다 ‘나에게 좋거나 나쁜 영향을

이메일 kpinews@kpinews.co.kr

를 지지하거나 따른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이다.

끼치는 어떤 법안이 통과됐다’는 것에 있을 것이다.

팩스 02-313-0069

전문가들에 의하면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죄형법정

하기라도 한다면 양심은 있냐고 묻고 싶다.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만들었다면 국민을 위해 통과할 때까지 책임을 져야

등록번호 서대문-다-00007

주의에 따르기 때문에 특정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려면 그에 따른 형벌이 무

발행 주식회사 한국정책신문사

엇인지 반드시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테

최근 한 협회 관계자를 취재하던 중 “19대 국회가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역로 22-6

러 대비 국가정보원 대테러 컨트롤타워 설치 등에 대한 논의 중이지만 잠재

까? 이번에는 통과 될까요?”라는 질문을 받았다. 협회 관계자도 현실적으로

(한국정책신문빌딩 5, 6층)

적인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처벌 기준 마련은 깜깜 무소식이다.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아는 눈치다.

인쇄 (주)디프넷 구독료 월 10,000원 1부 10,000원

아무리 국정원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테러단체 추종 행위 관련 인물에 대 한 정보를 수집했을지라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안 되지 않겠나. 국회에서는 잠재적 테러리스트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김희주 기자 gmlwn447@kpinews.co.kr

한다는 말이다.

취재원에게 선뜻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잠시 머뭇거리다가 “통과 시키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들었다”고만 대답했다. 아직 섣불리 말하기에는 이르지만 20대 국회 때는 “당연하다”고 답하는 일이 많아지기를 바래본다. 조은아 기자 eunah@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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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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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5, 2015

역사의 뒤안길로 “피의 강을 건너 죽음의 산을 넘어 민주주의는 달성된다”

1927.12.20-2015.11.22

경제개혁·하나회 청산 공(功)…IMF 외환위기, 잇따른 사고는 과(過) 조은아 기자 eunah@kpinews.co.kr 대한민국 민주화의 획을 그은 김 영삼 전 대통령(이하 YS)이 22일 서

하나회 청산으로 ‘정치군인’ 차단 ‘실명제 시리즈’로 경제 투명하게 서두른 자본 개방, IMF 사태 초래

여로 유죄판결을 받은 시민들의 전

높이고 세원을 발굴하는 데 큰 역할

개발기구(OECD)에 가입, 중진국으

과기록 말소 등을 발표했다. 이 결과

을 했다. 이어 1995년 1월 부동산실

로 공인받았다. 그러나 이는 YS가 임

1997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국

명제를 전격 도입했다. 이런 ‘실명제

기 내 1인당 1만달러 소득과 OECD

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시리즈’는 우리 경제가 더욱 투명해

가입이라는 치적에만 관심을 쏟다

지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가 너무 서둘러 자본시장을 개방해

YS는 집권 초기부터 ‘신한국 창조

거했다. 향년 88세. 그의 서거로 ‘양김시대’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YS는 군정을 종식하고 첫 민정

IMF 사태를 초래했다는 과(過)로도

와 역사바로세우기 운동’을 통한 친

YS의 북핵 관리도 공으로 기록된

일 청산을 추진했다. 가장 상징적인

다. 1994년 북한은 핵확산방지조약

이벤트는 옛 중앙청, 조선총독부 건

(NPT)에서 탈퇴하며 긴장을 고조

YS 임기 마지막 해였던 1997년

기록됐다.

시대를 열며 하나회 숙청, 금융실명

숙청 작업’이었으며, 이후 한국 정치

물의 철거였다. 이 밖에도 일제의 잔

시켰다.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

1월 한보철강으로 시작된 ‘부도 쓰나

제 등 다수의 공(功)을 쌓았다. 반면

에 군의 입김을 배제시킨 일대 혁신

재로 지적돼 온 ‘초등학교’라는 명칭

은 북한의 영변 핵 시설 폭격을 제안

미’가 몰려왔다. 결국 12월 국제통화

IMF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등 부정

이었다.

을 폐기하고 1996년 ‘초등학교’를 새

했으나 YS는 거절했다. YS의 거절은

기금(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는

로 도입했다.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의 중재를 끌

수모를 겪었다.

할 수 없는 과(過)도 남겼다.

5·18 특별법 제정도 높은 평가를

YS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쌓

받는다. 1995년 말 5‧18특별법이 제

비밀 작전처럼 이루었던 금융실

어냈고 김일성 당시 주석과의 역사

또한 IMF로 연결된 한보철강 부

은 공적 가운데 가장 첫손을 꼽을

정‧공포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명제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전환점

적인 남북정상회담 합의까지 이어졌

도사태 이후 YS의 아들 김현철 씨

수 있는 것은 하나회의 해체다. YS는

대통령 등 12·12쿠데타로 집권하고

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YS는 1993년

다. 그러나 김일정의 갑작스런 사망

가 대출과정에 연루되면서 YS의 레

1993년 취임 직후 군부정권의 최고

5·17 계엄확대 및 5·18광주민주화운

8월 12일 대통령 특별담화로 저녁

으로 남북정상회담은 무산됐다.

임덕은 정점을 찍었다. 차남 김 씨가

핵심 사조직이었던 육사 출신 엘리

동을 유혈 진압한 신군부세력을 처

8시를 기해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

OECD 가입은 우리나라 경제의 실

‘소(小)통령’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트 장교 모임 ‘하나회’를 전격 해체했

벌했다.

장을 위한 법률’이 전격 실시했다. 이

질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

다양한 첩보에 YS는 귀를 막았다가

다. 이는 40년 가까이 이어져온 군부

이에 앞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조치는 정치·경제·사회적 부패 고리

다. 1996년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자식‧측근 단속에 실패했다는 평가

의 정치 개입을 종식시킨 ‘정치군인

제정과 민주묘지 조성 계획, 5·18 참

를 끊어내며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일본에서 이어 두 번째로 경제협력

를 받았다.

5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욕의 일대기

2015년 11월 25일자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영욕의 일대기

‘미래의 대통령’

청운의 꿈을 안고

정치 입문

최연소 국회의원

1927년 12월 20일

1948년

1952년

1954년

경상남도 거제의

서울대 철학과 입학

장택상 국회의원(이후 국무총리)

3대 국회의원 선거에

멸치양식업 김홍조의

정치에 관심 많은 학도

비서관

경남 거제 지역구에 출마

외동아들로 출생

6.15동란 때 정훈병 근무

26살 나이로 당선

3선개헌 반대

고난의 행군

초산 테러

동지이자 라이벌

1954년 11월

1961년

1969년 6월

1971년

이승만의 3선개헌 항의

5.16군사정변 발발

차에 탑승중

제7대 대통령 선거

자유당 탈당 민주당 입당

야당 민주화투쟁

괴한의 초산 테러

신민당 후배 김대중에게

박정희 일파 소행 주장

경선 패배

눈물의 저항

단식투쟁

너무 먼 그대

호랑이굴로

1979년

1983년

1987년

1990년

신민당사서 YH무역

민주화 5개항을 요구

김대중과 야당후보

민정당 노태우

여공 점거농성

단식투쟁

후보 단일화 실패

공화당 김종필과

13대 대통령 노태우 당선

3당 합당

김영삼의 눈물지원

거대여당 민자당 출범

의원직 제명

대통령

대도무문

단군이래 최대재앙

영면

1992년

1993년

1997년 11월

2015년 11월 22일

14대 대통령 취임

금융실명제, 공직자 재산공개, 하나회

IMF(구제금융) 요청

패혈증 급성신부전 사인

최초의 문민정부 출범

해체, 전·노 사법처리 등 파격 추진

대한민국 경제대란

향년 88세로 서거 국가장 시행 현충원 안장

자료: 국가기록원

6

전면광고

2015년 11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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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이슈 – 예결위 어떻게 되나?

2015년 11월 25일자

지역구 챙길 수 있는 길목, 예산안 조정소위는 ‘노른자’ ‘메모’ ‘카톡문자’에 이어 ‘인간 쪽지’ 꼼수 쓰다 철회도 해 새누리당은 호남을 대표할 여당 인

지금까지 소위 위원인 동료의원에

사가, 새정치연합은 영남을 대표할 야

게 ‘쪽지’를 건네 지역 예산이 더 많이

당 인사가 없다며 구성원 증원에 대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던 고전적인 수법

해명했다.

에서 디지털 시대를 맞으며 카카오톡

이 의원은 전남 순천을 선거구로 두

과 같은 문자메시지 방식으로 바꿨다.

고 있고, 배 의원은 비례대표로 지난

이제는 아예 의원들이 번갈아 가며

4일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부산

직접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 이른바

사상구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함에 따

‘인간쪽지’까지 등장한 것이다.

라 위원장직을 물려받았다. 이 같은 여야 꼼수는 김재경 예결위

‘메모’ ‘카톡’에 이어 ‘인간쪽지’까지

원장에 의해 거부됐다. 김 위원장은 12일 “예결위 전체회의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에 사용되

에서 소위는 15명으로 한다는 의결이

지 않도록 꼼꼼히 심사해야 하는 예산

있어 증원은 불가능하다”며 인원 증원

안조정소위원회가 매년 선거구 주민들

을 거부했다.

로부터 표를 얻기 위한 기회로 전락하 면서 이 같은 행태가 지금까지 이어져

‘사·보임 꼼수 논란’…결국 파행

온 것이다. 당초 여야는 예결위가 의결한 소위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6년도 예산안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김성태, 안민석 여야 간사가 ‘사·보 임’ 문제와 관련해 언쟁을 벌이는 동안 김재경(앞) 위원장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

최형훈 기자 hoon06@kpinews.co.kr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는 ‘노른자’

명씩 번갈아가며 사·보임해 ‘순번제’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꼼수 운영’ 비판을 받았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위원회 산하 예

정원(여당 8명, 야당 7명)을 무시한 채

산안조정소위원회가 지난 18일 여야

여야 각각 한 명씩 증원(여당 9명, 야

의 ‘사·보임 꼼수’ 논란으로 파행을 거

당 8명)을 시도했다가 김재경 예결위

듭됐다.

원장에 의해 거부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매일 소위 참여

이후 야당은 하루마다 사람을 바꾸

의원을 1명씩 교체하는 방식으로 사

는 ‘순번제 예결소위 위원’이란 꼼수를

우리나라의 내년을 규모 있게 꾸려

내년 예산안을 본격 심사하는 국회

갈 2016년 예산안은 복잡한 과정을 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

이에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

실상 정원보다 1명 많은 8명을 소위에

도입하며 ‘인간쪽지’라는 새로운 신조

친다. 우선 정부로부터 국회로 넘어온

정소위원회가 ‘사·보임 꼼수’ 논란으로

을 향해 “야당의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투입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력히

어를 만들어냈다.

내년도 예산안은 부처별로 소관 상임

파행을 거듭하다 지난 19일 여야 간사

사·보임 행위는 야당 몫인 7명을 8명

항의하고 나섰다.

위원회 심사를 받는다.

합의로 사·보임 운영을 하지 않기로

으로 늘리려는 의도”라며 “헌정 사상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이날 예산

반영한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넘

합의했다.

초유의 사·보임 행위가 벌어진다”고

소위 회의 시작에 앞서 의사진행 발

어 ‘인간쪽지’까지 등장하며 이후 어떠

신들이 속한 지역구 예산 늘리기에 총

언을 통해 “극단적으로 매일 바뀌면

한 방법을 이용해 선거구 예산을 챙길

력을 기울인다.

14일 동안 매일 바뀌느냐. 이건 불공정

지 기대된다.

이 과정에서 각 상임위 의원들은 자

내년도 총선에서 지역구민들에게

예산소위 ‘사·보임’ 증원 놓고 파행

게임”이라며 “야당은 예결위원 23명을

자신의 의정 활동을 알릴 수 있는 가

與 “인간쪽지냐” vs 野 “여당 먼저”

전부 (소위에) 투입할 건가”라고 강력

장 큰 호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혈세 낭비하는 ‘짬짜미’ 언제까지

과정에서 다양한 ‘꼼수’가 등장한다.

히 비판했다. 이에 최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그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정부

쪽은 호남(이정현 의원)을 버린 것 같

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

지만, 저희는 못 한다”며 “우리가 지역

별위원회(이하 예결위)의 심사를 거친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

강력하게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소

대표성을 유지하는 것은 비난해선 안

다. 예결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정

성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위 정원을 15명으로 의결한 것이지, 의

된다”고 맞섰다.

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18일 회동에서 앞으로 소위위원의 사·

원 성함으로 정한 건 아니다”고 맞서

보임을 하지 않는 데 합의한 것으로

며 파행을 거듭해 왔다.

전체회의 일정을 통해 정부 예산안 의 타당성과 항목이 결정되면 예결위 는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계수 조정 작업에 착수한다.

성태 의원과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 도 거친 공방을 벌였다.

알려졌다. 김 의원은 예산소위 시작 후 “오전

또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

여야, 예산소위 인원 증원…왜?

김 의원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보 임 행위가 벌어진다”고 지적하자, 안

에 일방적인 사·보임 문제 때문에 심사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8명, 새

가 원만히 안 됐다”면서 “양당 간사 간

지난 9일 예결위는 예산소위 구성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치사한 정

정치민주연합 7명 등 모두 15명이 예

합의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내일부터는

을 15명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하

치’를 탓해야지, 배반의 정치를 탓하면

산안 조정소위 심사를 벌이는데 지역

일체 사·보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지만 여야 원내지도부는 11일 약속을

안 된다. 사·보임은 여당이 먼저 내놓

구 의원이라면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

있었다”고 말했다.

깨고 각각 1명씩을 추가로 17명을 최

은 방안”이라며 박 대통령까지 거론하

종 위원 명단으로 제출했다.

며 강하게 맞섰다.

하는 ‘노른자 소위’다. 상임위 심사를 거쳐 가까스로 살아 남은 예산이 ‘칼질’ 당하고, ‘쪽지예산’ ‘실세예산’이 마지막으로 반영되는 길 목이 바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이다. 더욱이 상임위나 예결위 전체회의

하지만 안 의원은 김 의원의 이 같 은 발언에 대해 “오늘은 사·보임 식으 로 하고”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예산소위는 여야 15명(새누리 당 8명, 새정치민주연합 7명) 정원으로 의결됐다.

와 달리 소위에서 다뤄지는 예산안

그러나 여야 지도부가 각각 1명씩

증액 심사 과정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

추가해 17명으로 늘리기로 하자 김재

는다.

경 예결위원장이 정면 반발하면서 ‘꼼

때문에 예산 심사의 공정성을 떨어

수 증원’ 논란이 일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정현 의원이, 새

이에 김 의원은 “여기서 왜 배반, 치

정치연합에서는 배재정 의원이 명단

사 정치가 나오나”라고 받아치며 “국

에 추가됐다.

회가 헌정 사상 초유의 불법 행위를

지역별 예산안을 조정하는 예결특

묵인하면서 해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위 산하 예산소위는 국회의원들이 선

높였고, 안 의원은 “소위 정원을 15명

거구 주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으로 의결한 거지, 의원 성함으로 정

좋은 기회다.

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구 획정 논의의 난항과 함

여야가 설전을 벌이자 김 위원장은

께 농어촌 선거구 지역축소 가능성이

결국 회의 정회를 선언했다. 예산소위

뜨린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의원들이

그러자 새누리당은 애초 등록했던

점점 커지면서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

가 16일 활동을 정상화한 지 사흘 만

소위 위원이 되려고 발에 땀나게 뛰는

이정현 의원을 소위 운영 도중 사·보

거구 주민들로부터 점수를 딸 수 있는

이다.

동력이기도 하다. 자신이 속한 지역구

임으로 교체 투입하는 방안을 내부적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예산을 소리 소문 없이 추가할 수 있

으로 검토, 새정치민주연합은 상임위

당초 예결위의 의결을 뒤집고 예산

기 때문이다.

위원으로 등록한 기존 8명 중 매일 한

소위 구성원을 갑작스런 증원한 데 대

해마다 예산안을 심사할 때면 지역 구 예산을 챙기기 위해 기상천외한 방 법이 동원돼 왔다.

고전적 수법인 ‘쪽지’, 디지털 시대를

386조원을 주무를 15명의 의원들

8·9

HOT 이슈 – 테러방지법 어떻게 되나?

14년째 방치된 ‘테러방지법’ 제정엔 공감대…시각차 ‘팽팽’ 與 “33년전 지침이 고작…여야 따로 없다” Vs 野 “국정원 권한 강화 안 돼”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테러방지 종합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의원 및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원 국토위 간사, 이한성 법사위 간사, 임성남 외교부 1차관, 김성태 예결위 간 사,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원유철 원내대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 이철우 정보위 간사, 박민식 미방위 간사,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김성찬 국방위 간사. <제공=포커스뉴스>

김희주 기자 gmlwn447@kpinews.co.kr 세계를 무대로 한 이슬람국가(IS)의

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왜 국가정보원 컨트롤타워인가?

의를 시작했고 당정에서 대테러 예산

이 의원은 “법안 자체에 큰 문제가

을 1000억원 증액했는데 차질 없이 마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법안 통

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과의 핵심은 대테러 컨트롤타워를 국

그러면서 “우리 당은 파리 참사를

정원에 두느냐 아니냐에 있다”고 강조

계기로 점증되는 위기에 국제 테러에

했다.

대해 새누리당보다 더 먼저 확실히 분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우리

‘소프트 타깃(soft target)’ 테러에 대한 불안감은 이제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7일 회동

의 테러 대응 태세 시계는 33년 전에

다. 국내에도 IS와 연계된 테러 인프라

을 갖고 국회에 계류돼 있던 테러방지

머물러 있다. 1981년 국가 테러 활동

가 구축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법안들에 대해 소관 상임위 논의를 거

지침 대통령령만 있을 뿐”이라며 “실

있다.

쳐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제 우리 정보기관은 내국인 10여명이

국정원 멋대로 법인가. 이는 국정원 뜻 대로 법이다”라고 꼬집었다.

명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며 “국가

야당은 왜 반대하나?

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테러, 사이버테러에서의 효과적인

현지시간으로 지난 13일 프랑스 파

정부와 여당은 국가정보원을 컨트

IS를 공개 지지한 사례를 적발했으나

반면 야당은 수사·정보 전문가들은

대책과 테러방지법에 대한 더 분명한

리에서 벌어진 최악의 동시다발 연쇄

롤타워로 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안

법령 미비로 아직 신원 파악조차 못하

국정원이 중심인 기존 ‘국가대테러활

입장을 발표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

테러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가운

통과를 강력 추진 중이지만 야당은 인

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동지침’(대통령훈령)에 따른 대테러 활

혔다.

데 한국도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권침해와 민간인 사찰 등을 이유로 반

원 원내대표는 또 “국가 안전에 대

동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서 국정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대하고 있어 여전히 접점을 찾고 있지

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여야

원 권한 강화만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특히 테러방지 방안을 전반적으로 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의할 태스크포스팀 신설을 주장했다.

있다. 특히 이번 파리 테러를 일으킨 수니

기존 훈령 체제의 대테러 취약점은

신 의원은 “테러 방지 태스크포스팀을

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IS(이슬람국가)

테러방지법 논의 재점화…당정 긴급 예산 투입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새 법령으로 실

만들어 노무현 정부시절에 만들려던

로부터 태생된 테러조직 ‘알 누스라’

쟁점은 ‘정보관리 주체’, 당리당략 떠나 국익 우선

제 테러 대응 능력은 어느 정도 향상

관련 법안 등을 포함해 테러방지법을

되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도 없다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며 “정략적, 정

는 것이다.

치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지 말고 기

를 추종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지난 18일 국내서 검거돼 이 같은 불안감이

“국정원이 관리해야” vs “새로운 기구에 맡겨야”

현행 대테러활동지침은 테러 예방

증폭되고 있다.

과 대응대책 등을 논의하는 ‘테러대책

이 외국인은 올해 4월엔 서울 북한 산에서 알 누스라 깃발을 흔들며 이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 지혜를 모아 대테러 방지 대책에

상임위원회’를 정기(반기 1회) 또는 수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로 소집하도록 했다.

획을 최소한 6개월 이상은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테러 대응 관련법과 제도, 기 구구성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혁을

단체를 지지하고, 지난달엔 서울 경복

정부와 새누리당은 프랑스 파리에

궁 앞에서 단체 로고가 새겨진 모자

서 발생한 테러로 지난 18일 당정협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 역

여기에는 국정원장, 청와대 국가안

를 쓰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활동을

의를 갖고 테러 관련 내년도 예산을

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 이미

보실장, 국방부·행정자치부·외교부·통

신 의원은 “사건이 터졌을 때 땜질

한 것으로 알려졌다.

1000억원 정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충분한 논의를 거친 법안”이라며 “계

일부 장관, 경찰청장 등이 참여한다.

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개혁을 고민

주장했다.

특히 올해 10대에 불과한 청소년 김

또 테러방지 차원에서 외국 국적을

류가 되어 있는 법안은 공청회 등을

상임위원회 실무지원은 ‘테러정보통

해야 하는 시기”라며 “법률만 새로 제

모군이 IS에 가담한 뒤 추가로 2명의

가진 우리 동포들이 입국할 경우 지문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 2001년

합센터’를 운영하는 국정원이 맡도록

정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고 테러에 대

한국인이 IS에 가담하기 위해 출국을

을 제공토록 하고 앞으로 국가정보원

정부가 입법한 관련 법안은 법사위서

했다.

응하는 국가 체계를 바꿔야하는 상황”

시도하려 했다가 공항에서 출국금지

이 대테러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

통과된 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조치를 당한 만큼 한국인 IS 대원의

고 모든 준비를 책임지도록 했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 비대화’라는 야

은 “대테러 대책을 빌미 삼아 인권 침

신 의원의 주장처럼 태스크포스팀

당정이 국가정보원 중심의 대테러

당의 반발에 대해서는 “테러 정보를

해 전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가정보

을 신설해 6개월 이상의 논의를 시작

컨트롤타워를 설치하자는 주장의 배

공유해야 하는데 그 정보는 보안을

원의 권한 강화로 이어지는 법제엔 동

한다면 현재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안

당장은 프랑스 테러 사건처럼 공

경에는 1982년에 만들어진 대테러활

지켜야 한다. 국정원이 대테러센터를

의하지 못 한다”며 “정부가 법이 없었

들은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포가 실체화되진 않겠지만, 시시각각

동지침으로는 테러 예방과 대응에 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라고

기 때문에 대테러 기능이 없었다고 하

된다.

다가오는 테러의 위협에 대비할 필요

계가 있다는 것이다.

반박했다.

는 건 무능하다고 자폭하는 일”이라고

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다.

는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 견이다. 정치권에서도 ‘테러방지법’을 다시 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이 없어 국내

또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원의 권력

IS 추종자들의 신원조차 불가능하다

남용 우려에 대해 “국정원이 권력을 남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는 지적이다.

용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조치도 해

19일 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

현재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대테

놨다”고 강조했다.

의에서 “음지에서 빈둥거리면서 양지

러대책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우리나라

국정원에 대한 신뢰 부족을 염려했다.

테러방지법, 왜 14년 째 계류 중

하지만 대테러 컨트롤 타워를 국가

도 IS가 지목한 십자군 동맹 62개국에

특히 이 의원은 테러방지법안에 대

에서 바쁜척하는 국정원에 부적절한

중인 테러 방지 관련 법안은 총 13건

정보원에 두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이

포함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 여야 논란의 핵심은 국정원의 역할

일감 몰아주기가 될 수 있다”며 “대테

(정부·여당 12건, 야당 1건)이다.

견을 보이고 있어 본회의 처리까지 적

“다행히 여야가 계류된 테러방지법 논

에 있다고 말했다.

러방지법은 국정원 마음대로 법인가,

종합적인 대(對)테러 대응 체계를

2015년 11월 25일자

구축하는 내용의 기본 법안만 3건과 정보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 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 이 있다. 이같이 테러 방지와 관련해 국회에 는 각종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여야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입법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모두 국회 계류 중 이다. 앞서 16·17·18대 국회에서도 테러 방지법안 6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발의된 법안들 중 사실상 정부가 추진하는 기본 법안은 새누리당 송영 근 의원 등 10명이 낸 ‘국가 대테러 활 동과 피해 보전 등에 관한 기본 법안’ 이다. 대테러 업무 컨트롤타워로 국정원 장 소속 국가대테러센터(테러통합대 응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테러통합대응센터는 테러 우려 인 물로 판단되면 출입국 규제와 외환거 래 정지, 통신이용 관련 정보 수집을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파리 테러사태 관련 현안보고에 참석한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등 의원들이 주호영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제공=포커스뉴스>

가능하도록 해 테러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법안들은 상임위 심사도 이뤄지지 않은 채 길게는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법은 테러에 대한 위험이 있을 때마다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상의

테러방지법은 박근혜 정부뿐 아니

테러 활동을 감시하는 법안은 ‘국가 사

라 14년 전에도 나온 ‘정부 숙원 사업’

이버 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 등 4건

이다.

이다.

구분

법안명

발의시기

추진됐던 ‘단골’ 법안이다.

2001년 미국 9·11 테러, 2005년 김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

선일씨 피랍 사건 등 현재 파리 테러

안전센터’를 설치하는 게 주요 내용인

로 고조된 위협 못지않던 당시에도 발

데 이 역시 계류 중이다.

의됐고 이명박 정부 때도 유사 법안이

통신업자에게 감청 장비 설치를 의

제출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무화하고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의 감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국정

청을 요구하면 협조해야 한다는 감청

원 불신 해소’가 선결과제로 제시됐다.

관련 법안과 정보기관이 금융정보분

2001년 11월 정부가 최초로 국회에 제

석원(FIU)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출한 테러방지법안은 2년 만에 정보

하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않

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 있다.

제동이 걸렸다.

테러방지 기본법 국가대테러활동·피해보전 기본법 등 3건 2013년 3월

사이버 테러 정부·새누리당 발의 법안

대통령 소속 국가테러대책회의·국정원장 소속 대테러센터 설치 등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에 관한 법 등 4건

2013년 3월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신설 등

휴대전화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2015년 6월

금융거래 정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이용에 관한 법 2015년 3월

출입국 항공보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3건 새정치민주연합 발의 법안

주요 내용

사이버테러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

2015년 10월

휴대전화 감청 합법화·통신사업자 감청 장비 구비 의무화 테러 활동 추적·예방 위한 금융정보 국정원 제공 항공사 탑승권 발급 전 승객 정보 출입국 관리 당국에 제출

2014년 1월 미래부 산하 국가정보통신기반안전센터 신설

하지만 국정원에 따르면 내국인 중

야 원내지도부도 지난 회동에서 “테

꼭 10년 전인 2005년 테러방지법 공

에도 공개적으로 IS 지지를 선언한 사

러방지법 관련 상임위(정보위, 안행위,

비대화와 인권침해 우려다.

관련 법안을 제출한 여당 의원들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청회는 2015년으로 옮겨놓아도 어색

례가 10여건 있고, 테러 단체 가입자

미방위, 정무위 등)는 논의를 시작해

“야당 의원들이 아예 심사를 하려 하

원희룡 의원은 “국정원이 다른 국가기

하지 않을 만큼 동일한 논란을 반복하

가 국내에 입국하려다가 적발돼 출국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합의된 안을

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관을 사찰하고 음성적으로 탄압했던

고 있다. 결국 이번 19대 국회 내 테러

조치된 경우도 50여명이나 있었으며

처리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같은 정부·여당 발의 법안에 대

과거의 허물이 있다. 군 병력 출동 등

방지법이 통과되려면 국정원에 대한

외국인 IS 동조자들이 폭탄원료인 질

10년 전에도 현재도 여야는 비슷한

해 야당은 ‘국정원 비대화’를 이유로

헌법 질서의 핵심을 건드리는 문제도

신뢰를 단시간에 회복하거나, 관련 조

산암모늄을 해외로 빼돌리려다 적발

내용의 테러방지법을 두고 동일한 논

들어 국정원의 권한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심지어 당시 여당인

치를 병행하지 않는 한 테러방지법을

된 사례도 있었다.

쟁을 벌이고 있다. 10년 전과는 테러에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신 새정치연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도 국정원에 행

추진하려는 정부여당과 반대하는 야

이에 따라 한국도 더 이상 ‘테러 안

대한 인식이 다른 만큼 테러방지법이

합 변재일 의원은 작년 1월 국정원이

정 기능을 부여한다며 반대했다.

당은 이번에도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

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과거보다

19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

으로 전망된다.

훨씬 확산돼 있는 분위기를 감안해 여

추가 주목된다.

아닌 미래부에 민·관·군을 총괄하는

그러다가 2004년 6월 이라크 무장

국가정보통신기반안전센터를 설치하

단체에 의한 김선일씨 피살사건이 발

자는 내용의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

생하면서 정치권이 테러방지법 제정

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또한 소관

에 다시 시동을 걸었으나 입법으로 이

위 심사도 시작하지 못한 채 계류 중

어지진 못했다.

이다.

이듬해인 2005년 7월 영국 런던에 서 테러가 터지면서 정치권이 재차 테

테러방지법, 19대 내 통과될까

러방지법 처리를 추진했지만 옛 안기 부의 도청사건이 터지면서 또다시 제

최근 프랑스 파리 테러를 계기로 국

동이 걸렸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를 막기 위

이후 2009년 예멘에서 한국인을 대

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

상으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사건을

시 부상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

계기로 입법 필요성이 다시 고개를 들

방지법안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기도 했지만 성과를 보지는 못했다.

테러방지법안은 2001년 9·11사태 가 발생한 이후 처음 제정안이 발의

19대국회 법안의 내용도 14년 전과 큰 차이가 없다.

됐으나 국가정보원의 권한 남용으로

국가정보원에 두기로 하는 테러대

이어질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에 부

응 실무기구의 명칭이 테러통합대응

딪혀 14년째 국회 문턱 언저리만 맴

센터(2015년 이병석안), 대테러위협통

돌고 있다.

합센터(2006년 정형근안) 대테러센터

앞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는 신 의원 주장처럼 그동안 테러방지

(2001년 김대중정부안)로 거의 같다. 해묵은 논란의 핵심은 국가정보원

IS의 프랑스 파리 테러 사건으로 전 세계가 테러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19일 오후 대전 유성구 세동 대전경찰특공대 훈련장에서 경찰특공대 원들이 대테러 훈련을 하고 있다. <제공=포커스뉴스>

10

HOT 이슈 – 특수활동비가 뭐길래

2015년 11월 25일자

‘영수증 없는 권력’ 특수활동비, 최소화 공감하지만 해법에 이견 정부 특수활동비, 올해 8810억6000만원→내년 8891억700만원 행자의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인데

▼ 줄지 않는 특수활동비 구분

금액

특활비를 업무추진비 쓰듯이 카드로

2002년 예산안

5484억700만원

결제할 시 그 사람 행적 같은 게 금방

2007년 예산안

8134억7300만원

밝혀질 것 아니냐”며 “알 권리 차원에

2012년 예산안

8382억900만원

선 맞을 수 있는데 임무수행 책임 측

2013년 예산안

8509억700만원

면에선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싶고,

2014년 예산안

8672억600만원

상당히 경계선상에 있다고 본다”고 말

2015년 예산안

8810억6100만원

했다.

2016년 예산안

8891억700만원

청와대·국회도 국민 세금 물 쓰듯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는 여전히 대

8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조은아 기자 eunah@kpinews.co.kr 당초 국정수행 활동에 관계돼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특수활동비(이하 특

립각을 세웠다. 특수성을 강조하며 기

정부는 여론의 비판을 수용하고 투

존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과 세

명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특수활

목 전환 등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해

동비 감액을 결정했다. 내년도 특활비

야 한다는 입장으로 엇갈렸다.

로 책정됐던 8891억700만원에서 1억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특활비는

원을 삭감했다. 당초 책정됐던 금액

어느 정부에서도 있던 문제로 가능한

은 올해 8810억6100만원보다 80억

최소화 하자는데 공감을 표시한다”며

4600만원 추가된 액수로 2001년 이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특활비를 사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

용하는 것은 가능한 투명하게 절차와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예

을 예결위 여야 간사가 비공개로 보고

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증빙자료를 붙이자는 데도 동의한다”

산결산소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청

받은 뒤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

직접 소용되는 경비를 말하는 것”이

고 말했다.

와대 비서실 특활비에서 1억을 깎고

을 요구했지만, 여당이 국가재정법 등

라며 “국회법과 국가정보원법 등 관련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특

업무추진비를 그만큼 늘렸으며 경호

현행법 위반이라며 반대했다.

법령에 따라 총액이 한정되고 결산 시

활비 편성의 최소화와 집행의 투명성

실은 그대로 배정됐다고 밝혔다. 조정

집행내역 비공개 등 특례를 인정하고

강화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심의 과정

액은 1억에 불과하지만 상징적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에서 공개되지 않으면 어떤 것이 특활

를 뒀다는 것이 운영위 예결소위원의

비 목적에 맞는가 판단하는 것이 어렵

입장이다. 앞서 청와대 비서실, 경호

다”고 뜻을 같이했다.

실 특활비가 배정받았던 금액은 각각

활비)는 그간 많은 논란을 낳았다. 일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국

부 고위공직자들이 집행내역을 공개

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해 개인의

특수비로 편성된 예산 8810억원 중

그는 “특수비 대부분은 국정원, 국

목적을 위한 자금으로 유용하는 등의

4782억원이 어떻게 쓰이는 지 알 수

방부, 경찰청 등 정보·안보, 치안기관에

각종 부정사고 의혹과 비리들이 근절

없는 국가정보원 특수비”라며 “새는

서 사용되는 것으로 공개하는 나라는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은 “국가정보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금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야당이 집권

의 예산을 다루는 정보위에서도 총액

올해와 같은 83억9800만원으로 배

하는 기간에도 국가 안보를 위한 특수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발을

정됐던 국회 특활비에서는 5억4000만

명성 강화를 위한 감액이 이뤄지고 있

동동 구르는 게 현실”이라며 “특활비

원을 삭감해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했

는 것으로 보인다.

에 대한 외부 기관의 통제는 또 고유

다. 5억4000만원은 국회의원 1인당 월

의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15만원에 해당하며 여야 대표와 원내

이런 가운데 내년 특수활동비는 투

이어 “1급 비밀로 취급되는 예산을

그간 여야는 특활비 제도개선의 필

쓴 자만이 아는 특수활동비 ‘묻지마 편성’

요성은 인정했지만 특활비 내역 공개

업무 관련 없는 부처·기관도 거액 물 쓰듯

와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 구성 문제를

지출용도 투명화, 제도 개선에 한 목소리

지원 대상 기준에 대한 문제점도 제 기됐다. 기준이 모호해 정보수집 활동

147억9200만원, 118억8300만원이다.

대표, 상임위원장과 각 상임위 간사들 에게 배분된다.

과 관련 없는 일부 기관들까지도 특활

소(小)소위에서 논의키로 했던 법무

설은 상임위 차원에서 개선안을 마련

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

부 특별감찰관, 감사원, 국무총리비서

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권익위원회와 감사원, 미래부, 국회 등

실 등 법사위 소관기관의 특수활동비

이 그 예로 언급됐다.

는 300여억원 감액됐다. 예산결산특별

놓고서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소위 신

9월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보호할 가치는 있지만 전액을 공개하

비를 공개한 적이 없음을 기억하기 바

시작하면서 ‘정부 각 부처가 지출 증빙

지 않고 숨겨서 쓰겠다는 새누리당의

란다”고 말했다.

없이 집행할 수 있는 특수 활동비 내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혈세를

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입을 맞췄다.

유성엽 새정치연합 의원은 “너그럽

위원회는 법무부 및 특별감찰관 소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원

게 이해해도 국무조정실이나 비서실,

특수활동비 26억7888억원 감액안과

쌈짓돈처럼 쓰는 관행을 우리 당이 개

내대표 간 합의된 사항이 결산 소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대법원, 미래창

286억8970만원 전액 감액안을 동시

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 소위 구성건을 갖고 파행되는 이

조과학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반영해 예산안조정소위로 넘긴 것으

새정치민주연합은 우선 상임위 예

오영식 최고위원도 “박근혜 대통령

런 행태는 없었다”며 “특수비는 근래

왜 특활비가 필요한지 저도 공직 경험

로 알려졌다. 당초 편성됐던 내년 법무

비심사 단계에서부터 각 부처의 특수

도 예전 당 대표 시절 국정원의 예산

7년 간 거의 변화가 없고 공정성과 투

이 있는데도 이해가 안 간다”며 “이건

부 특수활동비는 올해보다 8억8700만

활동비 집행실태를 확인토록 했다. 애

이 불투명하다,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

명성 강화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

업무추진비나 직무수행경비로 가능한

원 증액된 289억6600만원이다.

초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특수

다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혈

라고 설명했다.

영역인데 너무 일반기관에 관행적으

활동비는 전액 삭감하는 대신 집행과

세가 낭비되는 대표적인 관행과 제도

조 원내수석은 “특수비가 공개되면

정이 투명한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

중 하나인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에 대

안보라인이 거의 무너진다“며 ”사법부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특활비가 편

으로 인해 감액심사 후 구성될 소(小)

비’ 등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 야당과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

에 대한 조사비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성되지 않는 반면 비슷한 기능을 수행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바 있다. 예

다”고 비판했다.

주장했다.

하는 대법원에는 3억의 특활비가 지

산소위는 타 부처 심사에서도 특수활

급된다. 미래창조과학부도 약 77억원

동비에 대한 위원의 이견이 제시될 경

의 특활비를 지급받고 있다.

우 예산을 보류하고 소소위로 넘기겠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 대상을 줄 이고 투명성 확보 필요성에는 동의하

오 최고위원은 “지난 5월에는 김무

는 한편 특활비 내역 공개로 본질적

성 대표가 특수비 제도 개선에 대한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입장을 밝혔다”며 “여야가 공히 공감

고수했다. 정보공개보다는 엄격한 보

했던 부분이니 만큼 이제 와서 논란의

고 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野 “공개해야” vs “현행법 위반”

여야, 한 목소리 “제도 개선 필요”

로 적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대상

앞서 예결위는 지난 17일 법무부 특 수활동비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 대립

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는 문제점 최소화 방안을 찾기

기관은 저도 의아스럽다”며 “기밀유지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

위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특수활동

가 그렇게 뭐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되

민주연합 의원은 “특수활동비 부분은

반면 새누리당은 안보라인에 대한

비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여야

지 않는 곳까지 꽤 들어가 있다”고 지

부처마다 다 떼어 내서 한꺼번에 심사

우려를 표하며 새정치연합의 주장을

각각 2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적했다.

했으면 좋겠다”며 “부처마다 이야기를

비판했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한 결과

다만 특활비 사용 내역이 업무추진

하면 결론적으로 보류 예산으로 갈텐

새정치연합은 지난 8월 임시국회 때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같은

특수활동비를 지출내역이 필요한 ‘업

비와 같은 성격으로 공개되는 것에 대

데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틀 안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에 특수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수활동비의

무추진비’나 ‘직무수행경비’로 전환해

해서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심사하는 게 효율적인 회의가 될 것

활동비 조사소위를 구성하거나 내역

개념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

투명성을 높이기로 결정됐다.

“업무추진비 성격이 주로 정보활동 수

같다”고 제안키도 했다.

11

전면광고

2015년 11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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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WHY? - 재벌 공익재단, 상속 증여수단으로 악용

2015년 11월 25일자

재벌 경영승계·절세용으로 공익재단 이용 의혹…차단 나서나? 법 통과되면 공익재단 계열사 지분 10%까지 상속·증여세 감면 제도 폐지 (故) 이병철 회장의 사망 전인 1970년 대부터 삼성문화재단 등 소속 공익법 인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등 핵심 계열 사의 주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다. 이 후 1993년 상속세법 개정에서 비과세 한도를 5%로 더욱 축소하여 규제를 한층 강화하였다가 2007년 공익법인 출연 활성화를 이유로 성실공익법인 의 경우 10%까지 비과세 한도를 확대 했다. 삼성은 지난 5월 이재용 삼성전자 박영선 의원

부회장을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 익재단의 신임 이사장에 선입했다. 두

최형훈 기자 hoon06@kipnews.co.kr 사회복지재단, 문화재단, 학교법인 등은 공익법인으로 분류된다. 즉 ‘사회

재단은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과 이건 희 삼성전자 회장이 대를 이어 맡아 온 만큼 주력 계열사 못지않게 그룹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띤다.

재벌들이 설립한 공익법인이 경영 승계와 절세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

재계에선 이를 두고 이재용 부회장

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

이 그룹 총수에 오르기 위한 승계 수

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

순으로 평가하고 있다. 공익재단을 통

손상도 입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는

100분의 10까지 상속증여세를 내지

로 하는 법인’으로 세제 혜택을 집중적

해 사회공헌 활동과 문화사업을 강조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않아도 된다. 특히 일반공익법인이 계

특히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자

으로 받는다. 기부하는 회사는 기부금

하면서 부드러운 총수의 이미지로 연

밝혔다.

열사 주식을 자산총액 100분의 30을

산총액 30%를 초과해 보유 시 증여세

처리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

착륙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과해 보유 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

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게 됐다.

부 받는 공익법인도 증여세 등 어떠한 세금도 내지 않는다. 이는 공익법인이 공익적 일을 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일 종의 특혜이다.

두 재단은 주요 계열사의 지분과 상

재벌 공익재단 우회지분 ‘차단’

당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성실공익법인의 문제는 대기업이 공

문제는 세금 혜택뿐 아니라 대기업

삼성문화재단은 삼성생명 4.68%, 삼

공익법인을 통한 세습 사례가 서서

익재단을 이용해 상속증여세를 면제

들이 공익재단을 이용해 상속증여세

성화재 3.06%, 삼성증권 0.25%, 삼성

히 늘어나자 ‘재벌 저격수’로 알려진

받으며 계열사 지분까지 더 확보할 수

없이 지분을 상속 및 증여하고 경영권

있어 대기업이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까지 승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벌들이 공익법인을 운용하는 것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은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 그러나 공익

실제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법인은 순수한 공익목적 이외에 매우

박영선 의원 ‘성실공익법인 폐지’ 발의

만약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난 5월 투병 중인 이건희 회장으로

효과적인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이

각종 세제 혜택 받고 대물림 수단 전락

계열사가 공익재단에 지분을 넘길 때

부터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

지분이 5%를 넘는 순간 상속·증여세

단을 물려받았다. 이 부회장이 그룹을

부담이 생긴다.

승계하기 위해선 이 회장이 보유한 삼

용 가능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편법 상속·증여나 지배력 강화수단 방지

있다.

성생명 지분을 넘겨받아야 한다. 삼성

“지배력 강화수단 악용 안돼”

부의 편법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 정부는 조세감면 혜택과 동시에 조 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및증여

전자 0.02%, 삼성물산 0.07%, 제일모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다시

직 0.81%, 삼성SDI 0.58% 등의 지분을

재벌을 저격하고 나섰다.

갖고 있다.

생명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핵심 기업이다.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난 9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분 20.8%를 상속 받을 경우 5조원

새정치연합 재벌개혁특위 위원장인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대기

의 상속세가 발생한다. 반면 이 회장이

세법상 출연재산의 사용 의무, 출연자

삼성생명공익재단도 삼성생명 지분

박 의원은 공익법인이 편법 상속·증여

업 계열 공익법인들이 계열사 주식을

지분을 삼성 공익재단에 넘기고, 이 부

등의 이사취임 제한, 주식 출연·취득

2.18%를 소유하고 있다. 7월 31일 시가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

대거 보유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등 세

회장이 공익재단을 지배하면 그만큼

및 보유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이를

로 환산하면 2조7388억원이다.

기 위해 ‘성실공익법인 폐지법(상속 및

금을 회피해 사실상 상속증여의 수단

의 세금을 내지 않고 그룹 지배가 가

증여세법 개정안)’을 10월 21일 대표

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능하다.

발의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

박 의원은 “공익법인제도는 순수한

박 의원은 “공익법인제도는 공익사

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과 마음으로 설립되고 운용돼야

업을 활성화하고 충실하게 하기 위해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생명공익재단과

한다”면서 “그러나 재벌 대기업들은

위반할 경우에는 증여세, 가산세 등을

특히 삼성생명공익재단은 9753억원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의 유동성 자산에 매각 가능한 투자자

있다.

산 3000여억원을 포함하면 현금화 가

하지만 정부는 각종 예외조항을 통

능 자산이 약 1조3000억원에 이른다.

해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고 있어 실제

일각에서는 재단의 지분 증여를 통

증여세 면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집중

삼성꿈장학재단, 삼성문화재단, 삼성복

어떠한 거리낌 없이 이러한 공익법인

로 규제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해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 총수 자리에

적으로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실

지재단 등이 삼성생명과 삼성SDS, 삼

제도마저도 편법적인 상속·증여나 지

있다.

오르려는 사전 작업을 마친 것이라는

에서는 본래의 입법 취지와 달리 이러

성전자, 삼성증권, 삼성물산, 제일모직

배력 강화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세제혜택을 이용해 공익사업보다

등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고 비판했다.

시가로 5조4402억원에 달한다.

현재 상속및증여세법상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발행주식

이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이건희

는 계열사 주식을 대량 보유함으로써

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

회장 측에서는 재단에 지분 증여를 전

편법 상속·증여나 계열회사에 대한 지

공익재단도 문제지만 성실공익법인

는 그럴싸한 명칭으로 주식보유 한도

까지 증여 받는 경우 세금을 내지 않

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이재용 부

배력 강화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으로 지정되면 문제는 더욱 커진다. 현

를 대폭 늘려주거나 제한을 없애 재벌

는다.

회장도 수차례 밝혔듯 정당하게 지분

주장했다.

행 공익재단은 개인·법인으로부터 계

의 편법 상속·증여를 봐주기 위한 꼼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

열사 지분 5% 미만으로 인수할 경우

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인이 상속증여세 혜택을 받기 위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성실공익

박 의원은 “공익법인제도는 공익사

1990년 이전까지는 공익법인의 주 식보유 관련 규제 자체가 없었으나

을 상속 받아 절차에 따라 상속세를 성실하게 납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성실공익법인제도’

1990년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 20%

하지만 공익재단을 통한 경영권 승

서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발행 총수의

법인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지분 10%

업이라는 당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이

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초과분에

계가 완성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00분의 5로 제한하고 있다. 또 공익법

미만까지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

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

대해 상속증여세를 납부하는 규제가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지배주주

인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총자산 중 주

아도 되기 때문이다.

한 공익법인제도의 문제점을 하나씩

의 자녀에게 직접 주식을 증여하는 대

식보유 한도를 100분의 30의 범위로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 일환으

이는 재벌들이 공익법인을 이용하

신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불법행위

제한해 공익법인이 지나치게 계열회

은 지난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성실공

로 이번에 성실공익법인 폐지법안(상

여 세금 부담 없이 회사 주식을 세습

로 인해 처벌받은 재벌 총수가 사회

사 주식 등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익법인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

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났기 때문이다.

환원을 약속하며 본인 그룹 소속 공익

있다.

로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

된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

대표적인 예로 삼성그룹의 경우 고

법인에 출연할 경우 지배권에 아무런

은 계열사 지분 10% 미만까지 상속세

했다.

도입됐다.

하지만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13

뉴스WHY? - 강제성 없는 대학등록금 카드납부

2015년 11월 25일자

“대학등록금 카드납부 왜 안 되나?”…관련법 3년째 국회 계류 중 100명중 1명 카드 납부,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제’ 빛 좋은 개살구 을 분석한 결과, 2014년 말 기준 사이 버 대학을 제외하고 재적 학생이 1만 명을 넘는 국내 대학교 102곳의 학생 148만4000명 중 지난 1학기에 카드로 등록금을 낸 학생은 2만4000명인 것 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의 1.64%에 불과하다. 특히 고려대, 경희대, 한양대 등 서 울 주요 대학들도 카드사와 가맹점 계 약을 맺지 않아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 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재철 의원

‘수수료’ 때문에 카드납부 꺼려 김희주 기자 gmlwn447@kpinews.co.kr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K대를 다 니고 있는 김모군(25)은 “등록금이

1999년부터 불거진 등록금 카드납 부 거부의 이유는 ‘수수료’ 부담 때문 이다.

정부가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제’가 대학들의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제 역할을 못하 고 있다.

400만원이 넘지만 대학 등록금을 납

지난해 7월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부할 때만 한숨부터 나온다. 우리 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카드

학은 등록금 납부 방식에 카드납부는

업종 가맹점 수수료는 4년제 대학교의

백 이벤트 등을 선보이고 있지만 대학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카드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수수료를 면

아예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매달 월

경우 평균 1.37%에서 최대 2%다.

들이 카드납부를 기피하는 분위기는

결제를 대학의 3분의 1만 받고 있는

제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전하다는데 입을 모은다.

것은 문제이며, 학부모들의 납부편의

을 발의했다. 대학 등록금에 가맹점

를 위해 확대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약

수수료를 면제해 학생들의 납부방법

속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들의 입김

선택권을 보장하고 동시에 학생과 대

에 등록금 카드결제 문제는 지지부진

학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한 상태로 남아있다.

담고 있다.

세 내는 것도 벅찬데, 매학기 때마다

등록금 100억원을 카드로 받으면

거금을 내기 부담스럽다. 왜 신용카드

1억3700만원을 수수료로 지출해야 하

를 안 받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

는 셈이다. 대학 입장에서는 굳이 손해

을 토로했다.

를 보면서까지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

정부가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

을 체결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카드납부 강제할 법적 근거 없어” 카드업계 관계자는 “서로 주장하는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등록금

이런 가운데 대학 등록금 카드결제

금 신용카드 납부제’가 제 역할을 못하

납부제도는 당해 학교의 장이 학칙이

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고 있다.

정하는 바에 따라 카드납부제를 포함

도 발의됐다.

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한 ‘대학등록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서민들

것이 달라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카드사는 수수료를 낮추거나 무이

심재철 의원 등 개정법률안 발의

한 다양한 방법으로 등록금을 수납할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자 할부기간을 늘리는 등의 대책을 내

대학, 카드수수료 발생으로 기피

수 있다”며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

10월 등록금을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방

화 및 선택권 확대를 위해 등록금 납

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

부방법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히 규정하고 대학이 부담하는 가맹점

인지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 상 대학의

수수료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신용카드 수납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규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법

없는 상태”라고 했다.

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놓고 있지만 대다수의 대학들이 수수

정부, 법적근거 없어 사실상 방치

료 부담을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 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지난 6월 대학정보공시센 터 대학알리미에 공시한 ‘2015년 대학

이 카드라도 긁어 등록금 내겠다는데

보니 대학들의 카드 납부 기피는 여전

평균 등록금’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학

그걸 막는 것은 비교육적 행위”라며

하다”며 “대학들은 카드수수료를 내

전체 평균 등록금은 554만원이다. 매

“대학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후원금을

면서 카드납부를 받기 힘들다는 것이

해 두 번씩 큰 금액을 한 번에, 그것도

받으면서도 수수료 때문에 학생들의

고 카드사들은 그렇다고 수수료 없이

‘현금’으로 내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입장”이라고 설명

이다.

다”고 지적했다.

했다.

신 의원은 “신용카드를 통한 등록금

수수료 낮추는 법안 5건 계류중

납부제도는 고액 등록금을 일시적으 로 마련하기 어려운 계층의 경제적 부

정부와 카드사들의 노력에도 불구

담을 덜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

하고 대학들이 비싼 수수료를 이유로

록금 납부에 편의성이 도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금 감면이나 카드사 기부금

이어 “카드납부를 강제하면 대학은

등록금 납부 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

등으로 수수료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

이를 등록금에 전가시켜 학생들이 수

하는 현상이 여전한 가운데 목돈 마련

이 외에도 2012년 홍일표‧홍지만‧이

는데 대학이 이를 거부 명분으로 삼는

수료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어 신중해

이 어려운 서민층을 위해 정치권에서

재영 새누리당 의원 등이 비슷한 내용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실이 지난해

건 지나치다”며 “교육부도 등록금 카

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대학 등록금

도 수수료를 1% 이하로 낮추거나 면

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법률

‘카드사 대학등록금 계약 및 수납 현

드납부에 대해 소극적인 만큼 대학의

을 적격비용 예외로 규정하거나 정부

제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안’을 대표발의했다.

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407개교 가운

등록금 카드납부를 강제화하지 않으

가 카드 수납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

데 148개교, 36%만 신용카드로 등록

면 이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다.

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라고 주장했다.

고 말했다.

카드 안 받는 대학 40%…실제 1%

카드업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등록금에 대해 카드 수

1개 이상의 신용카드로 2015년 2학기

수료를 낮게 적용해 대학들로 하여금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대학은 총 162곳

등록금 카드 수납 비중을 높이자는 목

이다.

소리도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이는 대학정보공시센터 공시 대상

현행 금융위원회에 고시된 ‘여신전

인 전국 대학 425곳 중 38.1%에 해당

문금융업감독규정’에 다르면 신용카

된다.

드가맹점 수수료의 경우 제공되는 재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10개 대

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

학 중 4곳만 카드 결제가 가능한 것이

결한 것으로써 공공성을 갖는 경우에

다. 이마저도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

는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이들 대학 중 실제로 등록금을 카드 로 납부한 사례는 2%로 되지 않는다. 지난 달 공시된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의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만 대학 등록금의 경우 다른 업종과의

카드사들은 할부 수수료 감면, 캐시

대학 등록금 납부 때 신용카드로 납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법안 통과가 시급해 보인다.

▼ 제19대 국회에서 대학등록금 카드 납부 관련 계류중인 법안 발의날짜

대표발의

2015.06.24

심재철 의원

●등록금 납부수단 현금·신용카드 선택 ●카드 수수료 면제

계류중

2014.10.27

신성범 의원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대학 부담의 가맹점수수료율 제한

계류중

2012.06.19

홍일표 의원

●등록금 신용카드 분납 ●카드 수수료 학생·학부모 부담 금지

계류중

2012.06.19

홍지만 의원

●등록금 신용카드 분납 ●카드 수수료 학생·학부모 부담 금지 ●카드 수수료 전액할인 유도

계류중

2012.06.19

이재영 의원

●수업료 신용카드 납부 ●카드 수수료 학생·학부모 부담 금지

계류중

공정성을 감안해 현재 면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회에 계류 중이다. 19대 국회 종료가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6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그러나 이 5건의 법안들은 모두 국

주요내용

상태

14

뉴스WHY? - 다둥이 지원법 실효성 없다

2015년 11월 25일자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셋 이상을”…‘다둥이’ 관련법 실효성 논란 다자녀가정 주택 특별공급·자녀 세액공제 등 지원책 있지만 현실성 부족 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는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둘째 자녀 이상 에 대해 둘째아이는 12개월, 셋째아이 부터는 1명당 18개월 동안(최장 50개 월) 연금보험료를 개인 부담 없이 추 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추가 인정 에 따른 해당 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 을 취득한 때(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 료를 납부하고 60세에 이른 경우)부터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지 급한다. 원혜영 의원

자녀 세액공제=자녀장려세제와 연 조은아 기자 eunah@kpinews.co.kr

계해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가 자녀 세액공제제로 통합됐다. 자녀가 1~2명

“둘도 많다”고 아우성이었다. 실제

일 경우 1명당 연 15만원, 2명 초과 시

그런 표어가 전국 방방곡곡에 나붙었

연 30만원, 초과하는 자녀 1명당 20만

다. 30년 전의 일이다. 하지만 이제는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셋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다양한 지원책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을 도외시한 내용이라는 지적이 많다. 사진은 신생아실 전경.

상황이 정반대다. 한국의 출산율은 경 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

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할인제

위다. 머지않은 미래에 닥쳐올 ‘인구절

도=세대별 주민등록표상 3자녀 이상

택시운전을 하면서 만난 다둥이 가족

고, 지원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벽’ 현상은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국가

가구의 전기요금을 사용량 제한 없이

의 애로 사항을 바탕으로 개정한 법

있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면

경쟁력의 걸림돌이 될 것이란 전망이

월 전기요금의 20퍼센트까지 할인하

안이다.

서 “대략적으로는 교육비, 의료비 등

나오고 있다.

며, 한도는 1만 2천원이다.

이에 정부와 정당은 대한민국이 국

원 의원은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 를 이대로 방치하면 심각한 국가 위기

보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사각지대 근로 개선 절실

을 감안해 월 30만원 정도 지원될 것 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가적 과제로 맞닥뜨린 ‘저출산 문제’를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등록세 감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며 “몇 천

해결하고자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고

면=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가 소유

원 지원해주는 생색내기 정책이 아니

있지만 문제 해결은커녕 실효성 논란

한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라 교육, 양육, 주택을 책임지는 강력

만 제기되고 있다.

를 2015년까지 전액 면제한다. 또 면제

한 지원책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고

이와 같은 혜택이 저출산 문제 해결

일·가정 양립제도는 대기업·정규직 근

이런 가운데 다자녀 가정이 실생활

차량(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법안

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로자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비정

에서 겪은 문제를 고려한 법안이 발

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승용차의 경우

취지를 설명했다.

시각이 지배적이다. 무이자 혜택을 받

규직과 영세사업장 근로자에게는 그

의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저출산 문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

해당 안이 통과되면 세 자녀 이상의

기 위해 아이 셋을 낳으려는 부모가

림의 떡이 될 수 있고, 여성을 주 대상

해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가정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주택구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현실을 반영하

으로 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바로잡는 것이야

경감해준다.

입 및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대출 받을

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자녀 가정의 문

남성 육아휴직자는 배우자의 질병,

수 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제점을 보완키에는 금액이 다소 부족

다둥이의 출산 등 어쩔 수 없는 이유

유지해야 하며 세 자녀가 세대를 같이

하다는 의견도 설득력이 있다.

로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조직에

말로 저출산 해결의 시발점이 될 것이 라는 것이 국민들의 목소리다.

다자녀 우대카드=2~3명(광역자치 단체마다 기준이 다름) 이상의 자녀를

해야 한다.

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 택 특별분양과 주택구입·전세자금 대

과 근로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 리가 높다. 육아휴직제도 등 대부분의

서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고 조직에

모씨(32)는 “아이를 키워본 부모라면

대한 헌신도가 낮은 사람으로 취급되

알겠지만 하나 키우는데 드는 노력도

기 일쑤다. 또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원혜영 의원, 성인까지 지원방안 추진

비용도 보통 일이 아니다”며 “셋째 아

위태롭게 하고 여가 및 가정생활을 원

셋째부터 교육비·양육비 등 다양한 지원

이부터 초·중학교 교육비를 지원해 주

천적으로 봉쇄하는 장시간 근로를 빼

는 건 아이 하나 키우는 비용과 노력

놓고는 일·가정 양립을 논할 수 없다.

현실성 부족 우려…여성일자리 개선 시급

출 지원 등이다.

현실적으로 ‘새 발의 피’ 불과해

현재 한 초등학생을 키우고 있는 김

주택특별공급 등 다양한 지원책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대

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 일하는 방식

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말 했다.

다자녀가정 주택특별공급=3명 이

이제 한국사회는 일과 가정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세 명의 아이를 둔 가정주부 문모씨

개를 양립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는

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양육하는 다자녀가구는 다자녀 우대

또 셋째 자녀부터는 고등학교 입학

(46)는 “셋째 아이부터 매달마다 30만

상태이다. 앞으로 더 빠르게 이 방향

를 대상으로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카드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

전까지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

원 정도의 혜택이 들어오는 건 아예

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주택을 특별공급한다. 단, 85㎡ 이하의

은 대형마트,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을

육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성년

안 들어오는 것보다는 낫다”며 “그렇

인식 및 문화 개선이다.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

이용할 때 할인 또는 면제 혜택을 받

이 될 때까지는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만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 실정에 교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

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을 수 있다.

감안한 양육비가 지급된다.

육비, 의료비 등을 감안한 금액이라고

구위원은 “여성이 가사와 양육의 전

말하기엔 역부족인 것 같다”고 토로

담자라는 기존의 인식에 대한 아무런

했다.

변화 없이 일·가정 양립조치의 시행은

원 의원은 “아직 정확한 액수를 명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한다.

“정부, 현실적 양육비 지원해야”

시하지는 못했지만 초·중학교에 재학 중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계산해 보

경제적 부담이 큰 건 비단 엄마들

여성의 역할 가중만 가져온다”면 “남

다자녀가정 주택구입·전세자금 대

이러한 정부의 지원책이 별다른 실

면 액수 선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법

뿐 아니라 앞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성부양자모델에서 벗어나 남녀가 공

출 지원=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원혜

안이 통과될 시 그 금액은 전면 지원

낳아야 할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다.

히 일과 가사를 분담하고 병행하는 것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전세보증금 대

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다자녀 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취업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

이 가능하도록 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출을 지원해 준다. 다자녀가정이 주택

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안

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을 구입할 경우 1억5000만원 한도로

을 제안했다.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

내년 5월 결혼을 앞둔 이모씨(29)는

이어 “현행의 장시간 노동체제를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원혜영 의원은 지난 20일 ‘초·중등

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국회 내에서

“커리어도 유지하고 싶고 아이도 낳

바꾸지 않고서는 일·가정 양립은 요

수 있다. 대출 이자율은 일반가구 이

교육법’,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법안 심사를 한 후에 알 수 있다는 것

고 싶은데 육아휴직마저 눈치봐가면

원하고 장시간 노동체제를 바꾸기 위

자율보다 0.5% 우대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법’(일명 ‘다둥이 지원

이 원 의원의 설명이다.

서 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하다”면서

해서는 일하는 방식과 근로문화를 개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국민연금 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원 의원

원 의원실 한 관계자는 “정확한 금

“회사 내에서도 육아휴직이 끝난 후

선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덧붙

이 KBS ‘여야택시’ 프로그램에 출연해

액은 법안 심사 후 알 수 있는 부분이

결국 퇴직을 결정하는 여성 직원들을

였다.

15

뉴스WHY? - 상품권, 비자금 조성 수단으로 악용

2015년 11월 25일자

비자금 조성·탈세 수단 전락한 ‘상품권’…관련법 제정 움직임 2013년 기준 8조3천억 규모, 50만원이상 고액 상품권 폭발적 성장

오제세 의원

최형훈 기자 hoon06@kipnews.co.kr 상품권은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고

강석훈 의원

시 수령한 증명서류(현금 영수증 등) 를 접대비 지출 증빙으로 인정하는 내 용을 담았다.

급 선물이라는 인식과 사용상의 편의

비자금 조성 등 현금이 필요한 일부

성 등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높

기업들이 ‘상품권 깡’을 하고 접대비로

다. 하지만 이 같은 상품권이 기업 등

비용을 계상하는 등 상품권이 탈세 수

에서 현금을 급조하거나 비자금을 조

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

성하는 등 속칭 ‘상품권 깡’으로 이용

치다.

백화점 상품권이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높은 가운데 상품권 관련법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진은 백화 점 상품권.

김 의원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대

3531억원에서 지난해 4613억원을

성 등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높

특히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대량으

량으로 구입해 접대비로 비용을 계상

늘었고, 전통시장 상품권의 경우도

다. 하지만 이 같은 상품권이 기업 등

법인카드를 이용해 백화점 상품권

로 구입해 접대비로 비용을 계상한 후

한 후 상품권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

2013년 6043억원에서 7192억원으로

에서 현금을 급조하거나 비자금을 조

을 구입할 때 본인 이름이 명시된 법

상품권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하는 등 신용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이

불어났다.

성하는 등 속칭 ‘상품권 깡’으로 이용

인카드와 본인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신용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이 탈세 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만 있으면 가능하다.

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유통사의 발행 액수가 줄어든 것은

법인카드를 이용해 상품권을 구입

단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상품권 깡’으로 탈세 이어져

방법은 법인카드로 백화점 등에서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다시 상품권

오제세 의원 “불법자금 유통 가능성 커”

매매업체에 판매하는 식이다. 상품권

매매업체 통해 5~6%대 할인으로 현금화

매매업체는 백화점이 밀집한 곳이면

무기명으로 ‘상품권 깡’ 통해 비자금 조성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상품

특히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대량으

증만 제시하면 구입할 수 있다. 법인카

로 구입해 접대비로 비용을 계상한 후

드 한도에 따라 수억원어치도 구매가

상품권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가능하다.

신용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이 탈세 수

만 거래하기 때문에 현금이 급하게 필

단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성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액 상품권의 경우 구매자나

고액 상품권 갈수록 커져

사용자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비자 금이나 뇌물, 탈세 등 지하경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비자금··탈세 등 지하경제 확대

할 경우 300만원 이상일 때는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하지만 그 이하는 신분

권 매매업체는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요하거나 중소기업 등에서 비자금을

게 다량의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구입한 상품권은 백화점 주 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품권 매매

모바일 상품권과 인터넷 상품권에 비

방법은 법인카드로 백화점 등에서

업체를 통하면 액면가액의 5~6% 할

해 상대적으로 불편한 지류(종이)상품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다시 상품권

인된 가격으로 쉽게 판매할 수 있다.

권의 사용이 줄어든데 따른 것이란 해

매매업체에 판매하는 식이다. 상품권

이런 매매업체의 경우 현금이나 계좌

석이 나온다.

매매업체는 백화점이 밀집한 곳이면

이체로만 거래하기 때문에 비자금 조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성에 용이하다.

백화점, 주유소, 전통시장 등에서

이처럼 상품권 시장이 연간 10조원

현금처럼 사용되는 상품권이 1999년

규모로 추산되며 해마다 늘어나고 있

상품권 매매업체는 현금 또는 계

특히 서명을 해야 하는 수표와 달리

2월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해마다

지만 이를 규제하는 법규는 아주 미흡

좌이체로만 거래하기 때문에 현금이

고액의 상품권도 별도의 서명을 하지

늘어나고 있다.

하다. 특히 고액 상품권에 대한 부분

급하게 필요하거나 중소기업 등에서

않아도 되고, 판매 시 신분확인 절차

은 더욱 심각하다.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용이하기 때문

도 무시되기 때문에 쉽게 ‘상품권 깡’

이다.

으로 이어져 비자금 조성에 사용된다.

유통업계는 올해 우리나라 상품권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

규모를 약 10조~11조원으로 추산했다.

10만원 이상의 고액 상품권의 경우

면 상품권 발행 규모는 2009년 3조

이는 지류(종이)상품권, 모바일 상품

별다른 서명 없이 거래가 가능하고,

특히 고액 상품권의 경우 구매자나

한 상품권 매매업체 상인은 “(상품

3782억원에서 2013년 2.5배 늘어난

권, 선불카드 등을 포함한 것이다.

속칭 ‘상품권 깡’으로 기업들이 비자

사용자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비자

권은) 현금과 계좌이체로만 거래한다”

금을 조성하는데 사용되고 있기 때문

금이나 뇌물, 탈세 등 지하경제 확대로

며 “카드 수수료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이다.

이어질 수 있다.

없어 카드 거래를 하는 상품권 매매업

8조2797억원에 달했다. 특히 50만원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발행된 상품

이상의 고액 상품권 발행액이 4년새

권 규모를 보면 2009년 3조3800억원,

9배로 크게 늘었다. 30만원짜리 상품

2013년 8조2900억원으로 급격하게 증

권도 5.3배로 증가했다.

가했다.

체는 없다”고 말했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상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

품권은 고액권 발급이 가능한 데다 서

면 상품권 발행 규모는 2009년 3조

이처럼 별다른 신분확인 절차 없이

이에 따라 국회에서 상품권을 구입

반면 2014년에는 6조8900억원으로

명 의무가 없어 사용자 추적이 어려워

3782억원에서 2013년 2.5배 늘어난

현금으로 바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해 되파는 속칭 ‘상품권 깡’을 방지하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백화점·대형마

불법자금으로 유통될 여지가 크다”고

8조2797억원에 달했다. 특히 50만원

이용해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거나 비

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트의 발행 규모가 감소한 때문이다.

지적했다.

이상의 고액 상품권 발행액이 4년새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매매업체를 통

9배로 크게 늘었다. 30만원짜리 상품

하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그러나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부상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도 “상품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9일 법

한 모바일 상품권과 인터넷 상품권(사

은 현금에 비해 고액권의 발급이 가능

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면 접대비

이버머니), 선불카드 발행이 갈수록 늘

하고 거래 시 서명이 의무화 되는 수

이에 따라 국회에서 상품권을 구입

매하는 이유는 또 있다. 5~6%대의 할

지출 증빙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

어나는 추세로 볼 때 2014년 감소세를

표와 달리 사용자 추적이 용이하지 않

해 되파는 속칭 ‘상품권 깡’을 방지하

인율이 통상적이나 상품권 금액이 통

로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인 것은 착시에 가깝다.

아 뇌물 등의 불법자금 유통에 사용

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상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할인율 협상

최근 5년간 조폐공사의 상품권을

될 여지가 크다”며 “상품권이 불법 유

개정안은 상품권 등 현금성 자산 구

발행사별로 보면 유통사 즉, 백화점

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제가 필요하

매 시 수령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상품권의 경우 2013년 7조3256억에서

다”고 말했다.

접대비 지출 증빙에서 제외하고 상품

2014년 5조6997억원으로 감소했다.

대표발의했다.

권 등을 이용해 실제 재화·용역 구입

하지만 정유사 상품권은 2013년

권도 5.3배로 증가했다.

이런 매매업체를 통해 상품권을 판

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비자금’으로 되나

매매업체 상인은 “추석이나 명절에 는 물건이 많이 돌기 때문에 할인율이

상품권은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고

개인카드로 상품권 구매는 불가능

급 선물이라는 인식과 사용상의 편의

하다. 하지만 법인카드를 이용하면 쉽

적으니 명절을 피해 판매하는 것이 좋 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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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WHY? - 기부금 왜 줄어들었을까?

2015년 11월 25일자

소득공제 방식 세율에서 세액 변경 후 기부금 ‘내리막길’ 기부금 왜 줄었나 했더니…혜택 줄어 직장인 기부자 42% 감소

김희주 기자 gmlwn447@kpinews.co.kr 지난 4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미리 알려주 는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기부금의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 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2013년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 등의 취지로 소득세법을 개정하 면서 개인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방 식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어 기부 금이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정갑윤 의원

소득세법 개정으로 작년부터 개 인 기부금에 대해 3000만원 이하는

“2013년에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

15%, 3000만원 초과는 25%의 공제율

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라 기부금이 많

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00만

은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원을 기부할 경우 내년 연말정산에서

실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근로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의 작년 기부금 규모는 줄지 않았

하지만 실제 지난해부터 개인 기부

다”며 “재정학회 자료에서도 2조원 정

에 대해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

도 줄었다는데,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

정갑윤·나경원·김관영·김동철 의원 개정안 발의 15~25% 공제율 적용으로 기부자와 액수 ‘급감’ 중산층, 가장 탄탄한 ‘풀뿌리 기부’ 의욕 상실

식이 적용되면서 2015년 9월 기준 직

지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장인 정기 기부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반박했다.

자 70만명 중 고액기부자들이 기부한

아울러 “가장 이상적인 것은 조건

금액이 1600억원이다. 개인 기부자 중

없이 기부할 수 있는 저변이 확대되는

에서 1000만원 이상 기부자는 1749명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기부문화의 저

개정안에 따르면 정 부의장과 김 의

(전체의 0.2%)로 기부금액만 660억

변 확대가 상당히 미약한 것은 사실이

원은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4%

이다. 전체 금액의 38%를 차지한다.

기 때문이다”이라고 말했다.

로 나 위원장은 25%까지 상향 조정하

공제 방식 변경으로 기부금 줄어

국회 계류 중이다.

이에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

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이 제출한

의 0.06%)로 기부금액은 전체의 27%

제본부장은 “미국 영국 일본은 소득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다. 여기다 올 초 연말정산 파동을 겪

공제 방식이고, 프랑스는 세액공제율

중이지만 본격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으면서 직장인들은 더더욱 세금 공제

이 우리보다 훨씬 높다”며 “소득공제

있다.

에 민감해졌다.

로 다시 전환이 어렵다면 기부금에 대

정 의장은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는

한 세액공제를 높이는 게 좋다고 본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등의 공익

다”고 주장했다.

활동에 사용돼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김석현 본부장은 “가장 중요하게 생 로 중산층이 가장 탄탄한 풀뿌리 기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부”라며 “법에 따르면 4600만원에서

새누리당 의원, 김관영·김동철 새정치

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3000만원 이상 기부자는 470명(전체

각하는 기부 형태는 평균적인 기부자

보다 42%나 줄어들었다. 이에 정갑윤 국회부의장과 나경원

2013년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 방식이 세율에서 세액으로 변경, 혜택이 줄자 개인 기부자가 준 것으로 나타났다.

활성화 위해 세법 개정안 발의

고 있어, 이에 대해 세제혜택이 부여되

민주연합 의원 등이 기부금에 대한 세

공제율을 줄인 것이 아니라 공제 방

8800만원이 보통 우리 사회 주류인데,

액공제율을 높이는 개정안을 발의했

식을 바꿨을 뿐인데 왜 이런 현상이

그 분들에 대한 혜택이 24%에서 15%

기부금에 대한 세금 혜택을 확 줄어

입기반 확충 등의 취지로 소득세법이

지만 어느 수준까지 높일 것인지에 대

나타나는 것일까.

로 세금혜택이 줄어들었다. 평균적으

들자 세제 개편의 후폭풍으로 각종 구

개정되면서 기부금이 소득공제에서

로 기부해온 사람들은 세금 환급을 적

호단체, 사회·복지단체에 비상이 걸렸

세액공제 대상으로 변경되면서 세제

게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 기부문화가 퇴행할 것이라는 우려

혜택이 상당히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한 기준은 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 황이다.

2013년까지 기부금은 소득공제 방 식으로 공제를 받았다. 과표 최고구간

고 있다”며 “그러나 2014년 안정적 세

(소득세율 28%)에 속한 고액소득자가

정희수 국회 기재위원장은 “소득세

속에 더 늦기 전에 기부 관련 세제를

나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기부문화

기부하면 주민세 3.8%를 합쳐 최고 기

법 개정을 할 때 소득공제에서 세액공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에 심폐소생술이 절실한 시점임에도

부금의 41.8%까지 세금을 돌려받았

제로 바뀐 게 큰 문제였다는 지적이

있다.

불구하고, 정부는 ‘세금이 최고의 기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올

다. 예를 들어 같은 100원을 기부했을

있었는데, 정부는 다시 소득공제로 바

정치권에서는 정갑윤 부의장과 나

라는 입장에서 아직까지 소득세법 개

1~9월 직장인 정기 기부자는 6만

때 38%의 세율을 부담하는 고소득자

꾸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 같다”며 “개

경원 위원장, 김관영‧김동철 의원 등이

정에 소극적”이라며 “시민단체가 복지

439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만

는 38원의 혜택을, 6%의 세율을 적용

인적으로는 한시적으로나마 소득공제

2015년 현행 소득세법의 기부 관련 조

의 한 축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현 상

2502명보다 42% 감소했다. 절반 가까

받는 저소득자는 6원의 혜택을 받게

로 3년이든, 5년이든 하는 것도 생각해

항을 개정하고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

황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 개

이 준 것이다. 기부자가 줄어든 이유는

된다. 소득공제 방식은 소득세율이 높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제율을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

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말정산을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

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했던 것이다.

세법 개정, 실제 기부자 줄었다

공제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소득

예를 들어 종합소득 7000만원인 사

의 크기와 관계없이 같은 공제율 15%

람이 법정 기부단체에 350만원을 기

를 적용하기 때문에 고소득자와 저소

부하면 세금공제액은 종전의 84만원

득자 모두 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

에서 52만5000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공제율을 소득 3000만원 이하는 15%,

또한 종합소득이 5억원인 사람이 1억

3000만원 이상은 25%로 하향 조정됐

원을 기부하면 종전에는 3800만원을

다. 김석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회

환급받았으나 올해는 2200만원밖에

협력본부장은 “1000만원 이상 고액기

돌려받지 못한다. 특히 고액기부자의

부자들이 기부총량을 좌지우지 할 정

세금 혜택이 크게 줄어들면서 개인기

도로 크다”며 “고액기부자들이 대한민

부자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한 것이다.

국 기부문화를 리드하고 있고 이들이

최흥진 홀트아동복지회 후원팀 간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기부를 중단

사는 “세제개편의 영향으로 기부금에

할 수 있다. 이들의 기부하고 싶은 의

대한 공제 혜택이 축소되자 모금액이

욕을 꺾으면 안 된다고 절실히 느끼고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실제로 지난 한해 전체 개인 기부

▼ 정치권에서는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 날짜

발의 의원

개정법률안

2015. 3. 3

정갑윤

소득세법

2015. 10. 28

김동철

소득세법

2015. 9. 10

김관영

법인세법

2015. 9. 14

김관영

소득세법

2015. 5. 19

나경원

법인세법

2015. 5 .19

나경원

소득세법

내용 ●기부금 세액공제율 현행 15% → 24% 상향 조정 ●고액기부 기준 3000만원 → 1000만원,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38% 적용 ●기부금에 경제적 이익 포함 ●기부금 세액공제율 500만원 이하 30%, 500만원 초과 12000만원 이하 40%, 1200만원 초과 50% 상향 조정 ●기부금 범위에 자원봉사 용역의 가액 포함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의 이월산입기간 현행 5년 → 10년 연장 ●기부금 세액공제율 현행 15% → 24% 상향 조정 ●기부금 세액공제율 600만원 초과 1200만원 이하 38%, 1200만원 초과 50% ●기부 영역에 용역 포함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를 각각 30%, 80%로 상향 ●기부금 세액공제율 현행 15% → 24% 상향 조정 ●3000만원 초과 세액공제율 25% → 500만원 초과 기부금액 40% 상향 조정

상태 계류 중

계류 중

계류 중

계류 중

계류 중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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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WHY? - 안전사각지대 청소년 알바생, 대책은?

2015년 11월 25일자

안전 사각지대 10대 ‘알바생’…“임금체불, 신고 의무화 절실” 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체불·최저임금 미준수 등에 고용주의 ‘갑질 횡포’까지

조은아 기자 eunah@kpinews.co.kr 청소년 근로자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아르바 이트조차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연소자를 향한 업소 고용주의 ‘갑질 횡포’가 빈발하고 있다. 근로 청소년들 사이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지불’ 등 의 부당대우가 일상적인 고충으로 자 리 잡은 반면 이에 대한 대책은 여전 히 미흡하다.

이인영 의원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업소 고 용주가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시 의

하지만 이에 비해 효과가 미비하다

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는 지적이 나온다. 수시로 감시하지 않

돼있다.

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다는 이유에서

하지만 고용주가 현행법에 대한 지

다.

식이 부족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에서 만들

않거나, 일 하기 원하는 청소년들의 약

어 놓은 제도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

점을 이용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원할

다”며 우려를 표했다.

알바노조가 청소년 알바 실태조사 선포 기자회견 ‘용돈 버는 학생이니까 막 시켜도 된다고? 우리는 알바노동자다!’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제 공=알바노조>

그는 “정부는 늘 어떤 문제가 발생

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하면 그에 대해 많은 제도를 만들기만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

개정안은 청소년 상담·복지 기관의

년을 위한 상담센터가 맞나 싶을 정도

한다”면서 “고용노동부도 취약근로자

다. 또 제32조는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장과 종사자가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

로 너무 성의 없는 답변이 돌아왔다”

터 돌아올 부당한 대우가 우려돼 쉽

해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며 “이런 대우를 받으니 그냥 끊고 싶

사리 법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청소년

될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

더라. 어떻게 해야 우리들이 제대로 된

이인영 의원,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 발의

감독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관련사항 미신고·거짓신고때 500만원 과태료

담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고 토로했다.

경우 고용하지 않는 등의 악용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법이나 제도를 알아도 고용주로부

근로자들도 많다. 청소년은 부당 대우를 받았을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문 자상담’ 또는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

“‘청소년’만을 위한 제도로 권익 등 보호해야”

권익센터’ 등 관계 기관들을 통해 상 담을 받거나 신고가 가능하다.

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고를 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체불과 관련된 상담을 했는데 청소

서울 김포시에 사는 정모(24)씨는 친여동생이 방학동안 하던 아르바이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

트를 그만 두려고 하다가 성희롱을 당

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

해 바로 도망 나왔지만 무서워서 막상

하지만 신고 절차가 복잡해 참고 일

근로권익 점검이나 퇴직 전문 인력을

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은 연소자

에게 공개하거나 보도할 시에는 1년

신고는 하지도 못하고 돈도 받지 못했

하거나 신고 후의 불이익 등이 걱정돼

이용해서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라

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정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정 씨는 “지점

신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고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다

해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장이라는 사람이 50대쯤 되는데 ‘그만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4세

니게 하고 있지만 일을 제대로 하고 있

평 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위반 사례가 적

두지 말고 더 하자’라고 말하면서 동

이하 청소년 근로피해신고 및 처리건

는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률, 최저임금법 등)과 근로기준법 제

발될 때 조사 후 위반 정도와 횟수에

생 손이랑 어깨를 쓰다듬어서 피했다

수는 3614건에 달한다. 이는 2013년

“실효성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이 당연

5장(여성과 소년)을 통해 구체화하고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고 했다”며 “또 물건을 꺼내려고 사다

하반기 신고건수 2922건보다 19% 가

하지 않냐”고 꼬집었다.

있다.

량 증가한 수치다.

국회도 청소년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이 의원은 “청소년들이 신고절차를

리를 타고 올라갔는데 지점장이 ‘많이

몰라 신고를 못하는 경우, 알면서도 복

힘들지?’라고 말하더니 종아리를 주무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청소

헌법,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청소년

근로기준법=적용 대상 근로자는

잡한 절차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르기에 너무 놀라 바로 편의점에서 도

년 노동자 비율도 2007년 19.4%에서

보호법,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

하는 일이 무엇이든 ‘임금을 목적’으로

등이 많다”며 “성인의 보호가 필요한

망 나왔다고 했다”고 말했다.

2014년 26.3%로 6.9%나 증가했다. 청

련된 다양한 노동관련 법안을 발의·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다. 따

미성년이므로 ‘근로자’의 범주보다는

이어 “(동생한테) 신고하자고 했는

소년 근로권익 보장을 위한 법안의 실

행 중에 있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끊

라서 18세 미만의 일하는 청소년(이하

‘청소년’의 개념으로 보호가 필요하다”

데 무서워서 싫다고 했고, 내가 대신

효성 논란이 제기되기 마땅한 수치다.

이지 않고 있다.

연소근로자)은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

고 강조했다.

하려고 했는데 괜히 동생이 해코지라

법안 많지만 현실성 없어 정부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을 뿐

정을 적용받을 뿐 아니라 동법 제5장

이어 “‘누구든지’ 신고하게 되고 청

도 당할까 걱정돼 신고하지 못했다”며

아니라 아직까지 기본적인 법적 보호

(여성과 소년)에서 취업 가능한 연령

소년 관련 종사자가 알게 됐을 경우

“청소년들이 좀 더 쉽게 대처할 수 있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과 노동시간, 독자적인 임금 청구 등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해 근로

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적지 않기 때문이다.

명시해 연소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정부와 국회는 청소년 근로자 보호

있다.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관들과 함께 전국 합동점검을 통해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한 패스트푸

청소년 근로 실태 파악에 나서는 등

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노동 가능

근로권익 보장에 힘쓰고 있다.

모(18)양은 “‘근로계약서’라는 말 자체

한 최저 연령은 15세다. 다만 대통령

감시 점검 대상은 일반음식점, 커피

를 처음 알았다”면서 “아직 딱히 부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

숍,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 청소년들

한 대우를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어

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

청소년 근로자를 위한 무료 전화상

의 아르바이트와 출입이 빈번한 업소

떤 일을 당했을 때 마땅한 조치가 취

許證)이 있으면 15세 미만(‘초·중등교

담, 문자 상담 등이 있지만 해당 종사

가 주가 된다. 주요 감시 방향은 최저

해지지 않을 수 도 있다고 하니 걱정

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자들마저 불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경

이 의원실 한 관계자는 “정부도 그

임금 지불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된다”고 말했다.

미만인 자’ 포함)인 경우에도 임금을

우도 더러 있다. 상담자들이 느끼기에

렇고 국회도 그렇고 청소년 보호를 위

목적으로 한 근로가 가능하다.

불쾌할 정도다. 악덕 업주의 보복이 두

해 다양한 일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려워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부족한지 개선되지 않는 점이 답답하

이 의원이 말했듯이 ‘청소년’ 차원에서

다”며 “‘근로자’라는 큰 범주 안에 ‘청

의 보호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소년’을 포함시켜서 생각할게 아니라

등 청소년들의 근로보호에 대한 항목 이다.

헌법, 근로기준법 등 자세히 보니

이 밖에 연소근로자 보호조항 준수

‘청소년’ 개념으로 보호해야

를 위해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막상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청

청소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소년들은 등한시 되고 있는 듯하다. 문 제 단절을 위해서는 청소년 문제에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 이 있어 보인다.

여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유해

헌법=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

업소의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여부, 유

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

하교 후 저녁에 식당 배달 아르바이

미성년자인 ‘청소년’만을 위한 제도가

해약물(주류, 담배) 판매 여부 등도 검

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

난달 19일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문제

트를 하던 한 학생은 “‘#1388’이라는

잘 이뤄져 그들의 근로 권익이 보장됐

사한다.

진다’고 명시하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

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 기본법 개정

청소년 전화상담센터를 알게 돼서 임

으면 한다”고 말했다.

18

뉴스WHY? - 사회적기업 출범 8년, 앞으로 과제는?

2015년 11월 25일자

‘사회적경제’ 정책은 앞서가지만 더딘 걸음…정부가 뿌리 키워야 인증 사회적기업 1423곳·근로자 3만2천여명, 기업당 순익 2200만원 불과 증가해 일자리 창출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수혜규모도 31만명 (2008년)에서 2524만명(2014년)으로 대폭 확대되는 등 경제적인 성과도 점 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원활한 자금조달 방법 모색해야 고용노동부는 2014년 12월 사회적 기업이 자생력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개편 방안으 김영주 의원

로 ‘사회적기업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 다.

채를 조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에서 열린 ‘농촌 마을 농특산품 포장 디자인 공모전’ 에 관람객들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이 번 행사는 영농조합법인과 사회적 기업, 개별 경영체 등이 참여했다.

주요내용은 ▲다양한 유형의 사회

사회적기업이 양적 성장을 넘어 다

적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느냐는

지원체계 개편 ▲지원정책이 현장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체 계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사회적 기업의 투명경영 책임경영을 촉진하기

화 심화로 간병·가사지원, 보육, 복지

고 질적인 성장에 대한 평가는 냉담하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

다. 2014년 9월에 고용노동부에서 발

장애인·빈곤아동 등 사회적 약자,

가 증가하고 있으나 충분한 공급이 이

행한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평가 및

하지만 영업이익 감소와 부채 증가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기업들

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사회적기업을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과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가능성을 낮게

이 가운데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

이 있다. 이들은 회사의 이익만 추구

육성하여 사회에 보다 다양한 분야에

2012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사

평가할 수 없다. 영업적자는 사업영역

원체계 개편’이 김영주 의원이 발의한

하지 않고, 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간

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취

회적기업의 83% 정도가 영업적자를

확대에 따라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정

공제기금 마련 법안과 동일선상으로

다. ‘기업의 사회적책임(CSR·Corporate

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

내고 있다.

부의 재정지원 종료에 따른 이익이 감

볼 수 있다.

Social Responsibility)’을 실천한다.

공하고자 마련됐다.

이승훈 기자 touchpaint@kpinews.co.kr

CSR은 기업이 노동, 인권, 환경, 지역사

2010년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2년도 ‘사회적기업 실태 조사 연

위해 경영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를 강

소했기 때문이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시

김영주 의원 “‘공제사업기금’ 필요”

행 이후 8년이 지난 지금, 사회적기업

“정부 의존도 높아 민간역량 취약”

이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

이에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면에서 낮은 마진에 제품을 공급하다

입이 일반기업처럼 쉽지 않다. 긴급경

보니 이익이 감소한 것이다. 계속해서

영자금 필요시 쉽고 편히 대응해 줄 수

성장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불가피

있는 조달처가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

하게 발생하는 비용 때문이라는 해석

에 ‘사회적연대공제기금’이 설립됐다.

도 가능하다.

의회 총괄팀장은 “무엇보다 사회적기

을 설립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질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영업이익

착-성장-성숙-쇠퇴의 5단계로 나눠

업은 대출받을 때 요건을 갖추지 못하

적인 지원사업을 시작 했다.

은 2007년 외에는 모두 적자를 나타내

분석한 결과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의

는 경우가 많다”며 “외부자원(1·2금융

고 있다.

비율이 45% 수준이었다. 이어 초기단

권)에 의존하지 않고 자조적인 금융환

계 12%, 정착단계 33%였으며 성숙 및

경·자금조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작년

쇠퇴 단계는 9%였다.

에 사회적연대공제기금을 만들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원

도록 협의회를 두어 ‘공제사업기금’을

정책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설치·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

지원사업’, ‘경영컨설팅 지원’, 공공기관

의했다.

우선구매’, ‘판로개척’ 등이 있어 다각

사회적기업의 평균 부채는 2007년

이는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이 아직

도로 기업의 생존력을 갖추는데 큰 도

에 4억1400만원에서 2010년에는 6억

성장을 위한 투자단계에 있는 것으로

움을 주고 있다.

6810만원으로 늘었다. 2007년 대비 평

분석된다.

면 공제사업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 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기업에 비교적

정부 지원금과 같은 영업외수익으 로 회사를 보전해가고 있는 것이다.

경쟁력 갖춘 성장 토대 필요 하지만 이런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

고 밝혔다.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와 함께일하는재단이 공동으로 ‘사회적기

특히 2007~2013년 중 지원이 종료

업연대공제기금’을 운영 중에 있다. 여

이 가운데 53.7%가 정부지원을 통

된 기업의 95% 이상이 생존하였으며

기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마련되

한 자금 조달이었지만 33.3%는 이율

사회적기업 근로자 수 또한 4832명

면 공신력을 더하게 되어 좀 더 안정적

이 높은 1차·2차 금융권으로부터 부

(2008년)에서 2만7923명(2014년)으로

인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균 2억5000만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낮은 이자율로 조달(대출)하는 등의 자금융자 사업을 할 수 있어 사회적기

이에 김호영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

또한 조직의 발전단계를 초기-정

은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기를 수 있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된다

사회적기업은 조직의 형태나 매출 규모 등의 이유로 금융권으로부터 차

여 자생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는 비 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화 등이다.

또 새로운 시장 진입을 위한 투자측

구보고서’에 따르면 2007~2011년까지

회발전, 소비자보호, 지배구조 등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지원 종료 기업 생존률 95% 이상

업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사회서비스로 수요 증가

법 제정 8년, 사회적 경제 현주소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진영 새누리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

다. 서울 247개, 경기 228개이고,

지난 10월말 현재 예비 사회적기

은 정부보조금을 영업이익에 포함

당 의원과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

의 ‘인증’을 받은 기업과 각 정부부

세종시를 제외하고 각 시도별로

업은 지역형 1300개, 부처형 107개

하는 반면, 사회적기업은 영업외이

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기업 지원법

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예

39~90개에 이른다.

다. 부처형·지역형이 중복되는 19개

익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영업이익

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2006년에

비 기업(부처형·지역형)으로 구분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를 빼면 전체 예비 사회적기업은

이 과소평가되는 측면은 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된다. 인증이든 예비든 취약계층에

는 총 3만2485명으로, 이 가운데

사회적기업은 우리나라가 과거의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창출

장애인·노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고성장 추세가 둔화되고 산업구조의

을 유도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은 1만8971명에 달한다.

변화로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지면서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정부가 육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면서 대안으로 제시됐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 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양극

총 1388개다.

2013년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 전

순이익은 전체 217억3200만원 으로, 기업당 평균 2200만원이다.

체 매출액은 총 1조1560억원으로,

올해 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난 10월 현재 인증 사회적기

기업당 평균 11억7200만원이다. 영

일자리창출 사업에 지원하는 정부

지원(인건비 및 세제혜택)하기 위

업은 규모별로 10인 미만 614개,

업이익은 전체 총 마이너스 1132억

인건비 예산은 총 834억3800만원

한 제도다. 현재 활동중인 인증 사

10~29인 541개, 30~99인 223개,

5100만원으로, 기업당 평균 마이

(총 1만2693명 지원) 규모로 짜여

회적기업은 전국적으로 총 1423개

100인 이상 45개다.

너스 1억1500만원이다. 일반 기업

있다.

19

전면광고

2015년 11월 25일자

20·21

나는 대한민국 희망이다!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

“사회적 약자·서민 불편함 없도록 사회정의 바로 세우는 게 목표” 나라와 국민 위해 희생…존경받는 정치인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이 될 것 산 고령화, 고용 없는 저성장 등으로

봉사로, 때로는 공직에서 우리 지역과

인해 고통 받고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

사회에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국민경제의

의원에 당선된 후에도 그때의 초심을

균등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만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들어 가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권재민’이라는 민주주

특히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위 총

의의 기본 원칙에 충실히 하는 것이

괄간사를 맡아 특위 출범의 산파 역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발의했

국민의 뜻이 최우선이란 의미입니다.

으며, 3회 연속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특히 사회적 약자들, 서민들이 살아가

를 맡아 원내부대표단의 일원으로 타

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 정의를

협과 토론 중심의 여야대화를 통해 의

바로 세우는 것이 앞으로의 가장 큰

정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조정하는

목표입니다.

민주적 의회 정치를 실현하고 있습니 Q 19대 국회가 앞으로 5개월 남짓 남

다.

았다. 19대 국회에서 가장 보람된 일 Q 지역의정활동도 중앙정치활동 만

최형훈 기자 hoon06@kpinews.co.kr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려면 정치인 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원 동해삼척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의 말이다.

과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큼이나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 동

A 정치를 하는 목적은 국가균형발

해삼척시 지역민들을 위해 어떠한 활

전 즉, 지역발전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동을 해오셨나.

서 균형이라는 것은 지역 간의 차별

A 전반기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없는 발전, 계층 간의 소득 격차에 따

그러나 아내와 가족, 가까운 친구

이면에는 양극화의 그늘이 있었습니

을 하면서 항만, 철도 등 SOC(사회간

른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러

선후배들은 그가 정치를 하는 것을 말

다. 저는 지금까지 빈곤을 해소하는 복

접자본) 투자 등을 이끌어내며 지역

한 부분에서 가장 보람됐던 일이라면

리지 않았다. 미래와 꿈이 있는 희망

지, 따뜻한 일자리, 사람과 노동의 가

균형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십

지역주민들에게 공략했던 부분들이

세상을 만드는 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치 등을 추구하는 입법 활동에 전념해

수년 간 지지부진했던 국도 38호선과

모두 해결됐다는 점입니다.

바치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왔습니다.

동해삼척고속도로를 내년이면 마무리

를 그들은 잘 알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

할 수 있게 되어 무엇보다 기쁩니다.

동해 삼척시가 백두대간에 가로막 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너무 좋지 않

이 의원은 누구보다 국민들에게 희망

이 의원은 “절망에 빠진 국민들에게

위 계류 중이지만 협동조합, 사회적기

을 주는 정치인이 되고자 노력한다고

희망을 주려면 모든 정치인이 투철한

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일하고 싶

했다.

희생정신이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은 사람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경제 기본 법안’ 발의 등 양극화 해소 초점

세상을 바꾸려면, 역사에 새로운 지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그리고 국민들

자력복지를 지향하는 사회적 경제활

평을 열려면, 현실에 절망하는 사람들

을 위해 항상 희생하는 정신으로 정치

동 확산을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약자 목소리 담아 균형발전 위한 사회적 가치 조성

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면 무엇

를 하겠다”고 말했다.

을 발의하고 위·수탁 차주의 차량에

보다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이미 절망에 빠져있는 국민들은 새

다음은 이이재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다.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이 높아지고 있

정치인들이 진영논리에 빠져 경제 발목 잡아선 안 돼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

아 지금까지 기업유치와 같은 여러 가

동을 하면서는 해양수산부와 동해 묵

지 불리한 조건으로 많은 인구가 떠났 습니다.

다. 이러한 국민들의 바람을 위해 이

Q 의원님은 그 동안 어떤 분야에 중

의원은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과감히

점적으로 입법 활동을 해 오셨으며,

Q 국민들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호항 재개발사업을 체결하고 보안구

접고 정치인의 길로 뛰어들었다. 주변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을 구체적으로

있는 의정활동은 무엇이며, 그 부분이

역을 해제했으며, 최근 동해항 3단계

그런 부분에서 저는 동해안권 경제

에서는 “왜 싸움질하고 욕만 먹는 정

설명해 달라.

국민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된다고 생

확장공사에 따라 우려되는 해안침식

자유구역 지정과 고속도로, 항만, 철도

각하시는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만한 합의

등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해 교통물류

를 이뤄내 본격추진하게 됐습니다.

여건을 어느 지역에 못지않게 완비하

치판에 뛰어드느냐”며 말리는 사람도 많았다.

A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경 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고속성장의

A 소득불균형에 따른 양극화, 저출

저는 ‘우리 시민의 뜻이 하늘이다’이

겠다는 것을 공략했습니다.

런 마음으로 일해 왔고 앞으로도 동

현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고, 1조

해삼척을 환동해경제권 시대의 중심

7000억원을 들여 항만 3단계 확장공

도시로 만들기 위한 도로, 항만, 철도

사도 착공시켰습니다.

등 인프라 건설이 문제없이 진행되도 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 동해에서 삼척까지 연장하는 고 속도로와 38국도, 7번국도도 내년이면 완공됩니다.

지난 6월 19일,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정부질의를 하고 있다.

Q 정치에 입문하시기 전까지 많은 활

이처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우리

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다. 어떤 부분

지역이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게 됐다

에 중점을 두고 활동 해왔나.

는 점이 가장 보람됐습니다.

A 2003년 아이들과 아내를 데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회활동을 하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무 것도 가

면서 계층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

진 게 없었지만 고향을 위해 평생 몸

한 것입니다.

바치겠다는 목표와 열정은 뚜렷했습

19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특위구성

니다. 고향으로 내려온 이후 백두대간

을 제안하고 구성하는 것에는 성공했

보전회 시민환경운동, 강원신용보증재

지만 특위활동을 통해 성과물로 ‘사회

단 영세소상공인 지원사업, 강원인재

적경제기본법안‘ 발의했지만 아직도

육성재단 향토인재육성사업, 한국광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해관리공단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사업,

가 아직 남아 있으니 앞으로도 이 법

동해삼척 당협위원장 등 때로는 자원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반드

2015년 11월 25일자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이재 의원이 지역구 관산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을 주려면 이 같은 경제문제에 대해

해 삼척시가 다른 지역에 불리하지 않

하거나 친구와 주변 지인들에게 제 역

하는 직업이 정치인이라는 것도 알고

정치가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선 안 됩

은 산업기반의 인프라를 갖췄다고 생

할을 못해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Q 2013년 출간한 ‘백두대간의 아들

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려면 빨리

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음은 기업

있습니다.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일상에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이 불행한 현실

이이재의 희망세상’을 보면 국민에게

이런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

유치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 잃어버린 부분도 많지만 정치의 길

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

희망을 주기 위해 정치인의 역할이 중

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인들이 해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외자유치, 입주

은 헌신과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에 대

들의 인식을 자초한 것이 바로 정치인

요하다고 했다. 어떤 정치인이 국민에

결해야 할 문제이구요.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 다시

한 진정성, 어떠한 경우에도 굴하지 않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으로 20대 국회

는 사명감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만들고 싶습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일찍이 정치에 대한

가끔 국민들에게 왜 그렇게 비춰졌

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게 희망을 준다고 생각하나.

특히 한국정치는 진영논리에 빠져

A 국민에게 희망을 주려면 경제가

서 아직도 한쪽에서는 과거 운동권 같

잘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은 방식의 사고가 고착돼 있습니다. 이

그리고 국회에서는 우리 경제가 양

꿈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모

을까? 생각해봅니다. 그것은 바로 기득

의원들이 선거 때마다 논의하는 게 경

러한 진영논리에서 빨리 벗어나 그야

적 성장에서 질적 선진화를 이뤄낼 수

든 과정이 훈련의 길이였습니다. 앞으

권에 안주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제문제입니다. 누가 그 경제를 발전시

말로 대한민국의 공통된 문제를 해결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 남북 간

로 어떠한 난관에 부딪치더라도 ‘나 개

국민들에게 그러한 편견을 심어준 것

키고 활성화 시킬 것이냐의 문제가 경

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완만한 합의에

의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

인은 없다’란 생각으로 국민들을 위해

이라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

제 자체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결

이르는 길로 나가야 국민들이 정치인

하고 동반성장을 열어가는 그런 의정

노력할 것입니다. 가끔 ‘정치의 길이라

에게 자기를 희생하는 정치를 스스로

국 정치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

을 신뢰하고 믿고, 희망을 가질 수 있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는 게 힘든 길이구나’하는 생각이 들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렇듯 정치인들이 나서 경제가 잘 돌아

다고 생각합니다.

때도 있지만 그런 경험이 나를 더 단 Q 공직생활을 과감히 접고 정치인의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

Q 20대 국회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

길로 뛰어들었다. 혹시 후회한 적은

는 4대 개혁, 경제활성화법이 정치에

다. 20대 국회에서는 국회와 지역구

있는지.

발목이 잡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

에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활동

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문제에 직결

할 계획인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희망

A 먼저 지역구에서는 19대에서 동

A 지금까지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련시킵니다.

흔히 ‘국민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 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국 민들이 이순신 장군, 김구 선생, 안중

Q 끝으로 국민들에게 의원님은 어떠

근 등이라 답합니다. 이 분들은 모두

한 부분에서 희망이 됐으면 하는지.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 자

모든 국회의원들이 시간적으로 많이

A 지금은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쫒기다보니 가장으로서 가정에 소홀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가장 미워

기 자신을 희생한 사람입니다. 이렇듯 국회의원들도 나라와 국민 을 위해 희생해야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나 자신을 희생해 국민들에게 존 경받는 정치인으로 국민들에게 희망 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표경력사항 새누리당 의원 19대 강원 동해시삼척시 초선 국회의원 19대 운영위원회 위원 학력 홍릉초등학교 졸업 경희중학교 졸업 용산고등학교 졸업 명지대학교 행정학 학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국회활동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동해삼척시 지역구인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이 동해 수협어판장에서 어민들의 일상을 체험을 하고 있다.

운영위원회 위원

22·23

나는 대한민국 희망이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회적 합의와 논쟁 거쳐 ‘보편복지국가 대한민국’ 만드는 정치‘人’ 자원의 적절한 배분으로 소수보다 절대 다수 국민에게 희망 심어줄 것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위원장직을 맡아 바쁜 일정을 보냈습

률안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니다. ‘공무원연금은 합리적으로 개편

“대한민국은 복지국가였던 적이 있

논의 끝에 얼마 전 소위원회를 통과했

하고, 공적연금은 강화’하는 두 가지

는가?“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습니다. 제정안은 ‘탄소산업발전 종합

목표를 여야합의를 통해 잘 이끌어 냈

전북도의원 때부터 ‘보편복지국가’를

계획의 수립’, ‘탄소산업발전정책심의

습니다. 올해 8월부터는 ‘국회 공적연

꿈꿔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회 설치’, ‘탄소산업특화단지 조성계획

금 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특별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라는 타이틀을

의 수립’, ‘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탄소

위원회’ 간사와 같은 이름의 ‘사회적기

조은아 기자 eunah@kpinews.co.kr

갖게 된 현재,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의원의 노력은 소외계층을 포함한 평범한 국민들이

‘4대 복지재원 중앙정부 마련법’으로 복지 원칙 확립

더불어 잘 사는 날까지 이어질 예정이

지방정부 복지재원 부담 해소로 보편적 복지 토대 마련

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가치를 지키

지역 현안해결 위해 시민정치, 생활정치 실현 위해 노력

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 력하는 진정한 정치‘인’ 김성주 의원. 그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Q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그 동안 어떤 입법 활동을 해 오셨는지.

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및 탄소기술전

구’에서 공동위원장을 맡아 공적연금

문연구소의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

의 소득대체율 상향과 사각지대 해소

습니다.

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탄소산업은 기존 부품소재를 대체

노력했습니다.

A 소속 상임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

할 신소재산업으로 다른 산업과의 연

남은 특위 활동기간 동안 관련 법

회인 만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관효과 및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크고,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이뤄

이 대부분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사회

향후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산업분

져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확대할

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권리증진, 보호

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이 탄소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성 강화와 같은 의미를 담

복합 소재, 부품 제조 및 양산 기술 확

도록 노력했습니다.

정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LH공사 전북 이전 무산에 따른 전

‘덕진희망만들기 8+5사업’은 8개 공

북도민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치유하

얼마 전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심

통사업과 권역별 5개 사업으로 구성

고, 전북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찾는 방

보, 탄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탄소산

사에서는 복지확대와 소외계층을 위

돼 있는데, 공통사업은 ‘덕진공원건지

안으로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끈

업의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골든

한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산명소화’, ‘버스타기즐거운전주’, ‘사회

질기고 강력하게 주장해 관철시킨 성

Q 발의하신 의안들 중 통과됐거나 통

타임’입니다. 때문에 탄소산업의 기술

지역사회의 빈곤아동들을 보듬는

적경제’, ‘보편복지인프라구축’, ‘작은도

취감이 컸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안 등에

개발, 탄소산업 진흥 기반 구축 등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

서관’, ‘골목길인도설치’, ‘주거복지’, ‘생

미 지난 7월 신사옥 개청식을 가졌습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린다.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정부의 적극적

우개선을 위한 예산 528억원을 증액

활환경개선’ 이상 8개, 권역별사업은

니다. 기금운용본부는 짓기 시작했으

인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법안을

했으며 2004년 사업 시작부터 현재까

‘대학로문화공간조성’, ‘역세권개발’, ‘육

며 2016년 10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발의하게 됐습니다.

지 20만원으로 동결돼 있던 공공분

지구도시재생’, ‘전통문화산업조성’, ‘살

그러나 한편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야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동수당(인건

고싶은농촌만들기’, 이상 5개 사업으

서울사무소 설치 등이 지속적으로 불

로 이뤄져 있습니다.

거지고 있어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

A 먼저 지난해 11월 영유아보육법,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 연금법 등을 개정해 4대 복지 재원을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게끔 한

Q 국민들을 위해 어떤 의정활동을 펼

비)을 22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예산

‘4대 복지 재원 중앙정부 마련법’을 일

쳤으며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도

264억을 증액했습니다.

제히 발의했습니다. 재정은 중앙정부

움이 되고 있는지.

주민과의 대화, 전문가 간담회를 거

다. 다만 법에 명시된 소재지를 변경하

2011년 이후 동결된 영유아 보육

쳐 다듬어내고, 시도의원 책임제를 통

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법 상정권한

가,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한

A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 국민

료를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맞추기

해 실천해 온 과제입니다. 그동안 전주

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위 간사로서 절

다는 복지의 기본이자 대원칙을 확립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의료서비스,

위해 정부안 보다 10% 더 인상하는

시와 협의(80회), 전문가토론회(18회),

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중앙정부가 복

보육 등 국민의 삶과 매우 밀접하고 일

2335억6900만원을 증액해 부모의 자

추진운영회의(80회), 시민보고회(2회)

밝힙니다. 이제는 이전 여부를 놓고 왈

지재원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에 떠

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을 다루는

녀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운영에 어

등이 진행됐습니다.

가왈부하는 소모적 논쟁보다는 성공

넘겨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문

현안이 많은 상임위입니다.

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양질

그 어느 지역도 시도해보지 못한 야

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

심찬 계획을 차근차근 추진해가면서

습니다.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지금도 끊임없이 진행 상황을 점검

제의식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발의했 습니다.

최근에도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을 비롯해 담뱃세 인상, 어린이집 폭행

적 안착을 위해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보편적 복지의 강화, 지방재정 문제

사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중단,

또 정부가 연례적으로 미편성한 경

참여로 실천해나가는 시민정치의 모

하고 후속 조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해소를 추구할 수 있는 법안이지만, 정

메르스사태 등 굵직한 사회문제를 다

로당 냉‧난방비 예산을 되살려 편성하

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작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부의 반대가 있어 아직 제대로 논의되

뤄왔습니다.

는 등 아이부터 노인에 걸친 민생 예

이런 모델이 지속되고 확산될 수 있도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순

산 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로운 전북 안착을 위한 우수인력 확

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특히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인 만큼 정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

여당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보장법 개정과 예산을 늘리는 성과를

Q 지역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

북 이전에 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통과된 법안으로는 ‘감염병 예방법

거뒀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

시다. 전주 덕진구 지역민들을 위해

없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국민연금

개정안’이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처

편 논란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의 기본

어떤 의정활동을 하셨으며 앞으로는

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내용

Q 의원님은 어떤 부분에서 대한민국

럼 전염병 감염 정보가 통제돼 전 국

목적인 사회연대정신에 따라 고소득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들의 희망이 되고자 하시는지.

민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층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가난한

A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는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6월 국회에서

사람은 보험료를 덜 내거나 면제하는

것이 지역대표인 국회의원의 임무라고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우리 당 문재

의를 거쳐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정부, 지자체, 교육

등 소득 재분배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

생각합니다. 지역의제를 국가의제로

인 후보가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루기 위한 가장 좋은 공간은 국회입니

감은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질병

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고, 국

만드는 것은 도의원 시절부터 주장하

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토록 하는 데 큰

다. 보건복지위에서는 복지담론과 복

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해

정감사에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던 내용입니다.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

지재정 그리고 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

질의했습니다.

‘덕진희망만들기 8+5사업’이 그 대

회 법안심사와 장관 인사청문회 등에

전면적 논의를 통해 정치적 합의를 이 뤄가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

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보 방안, 이전 직원들을 위한 주거 안 정 등 지원 대책을 챙겼습니다.

A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국민적 합

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이 확산되면

지난해부터 이어진 공무원연금 개

표적인 예입니다. ‘지역문제가 대한민

서 집요하게 공약 이행을 요구해 마침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지

혁 과정에서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국의 의제’라는 슬로건으로 지역 현안

내 여·야 합의로 ‘기금본부의 소재지

2008년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였던

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을 신속히

특별위원회 위원과 국민대타협기구 노

해결을 목표로 해 당원과 시민의 참여

를 전북으로 한다’는 국민연금법 개정

무상급식 주장에서 촉발된 복지논쟁

공개해야 합니다.

후소득보장제도개선분과위원회 공동

로 지역을 변화시키는 시민정치, 생활

안 통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은 아직도 보편적 복지냐, 잔여적 복지

2015년 11월 25일자

냐의 논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복지 확대에 대한 공감은 전보다 늘어났지 만 ‘어떤 방법과 어떤 재원으로 복지국 가를 건설해야 하는가’ 역시 논쟁거리 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합의와 논쟁 과정을 거 쳐 보편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정치의 역할 중 하나는 자 원의 배분입니다. 나는 소수의 기득권 보다 절대 다수 평범한 국민들과 소외 계층을 대변해온 만큼 이들에 더 많은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습니다. 더불어 잘사는 보편복지국가의 실현 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이들의 희망이 되고자 합니다.

Q 중앙정치를 하시면서 대한민국 정 치, 이것만은 꼭 바로잡아야겠다고 생 각하신 부분이 있는가.

A 앞서 말했듯이 전북도의원 때부 터 가졌던 저의 철학과 정책방향은 보

모래내시장이 문화관광육성시장으로 선정된 후 주민과 함께 김장 담그기를 하고 있다.

편복지국가 만들기였습니다. 복지는 국가가 베푸는 것이 아닌 국민의 권리 입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가장

로 정치인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꾼

복지국가를 소개할 때 빠지지 않

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대한민국은 복

정치신념을 전북도민들께 보여드리도

큰 문제점은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다는 것은 현실로부터 출발해야 합니

는 나라가 바로 스웨덴입니다. 스웨덴

지국가였던 적이 있는가? 과연 우리는

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민 한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

다. 정치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나가

복지의 핵심 철학은 ‘국민의 집’입니

복지병을 앓은 적이 있었나?

분 한분께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보

은 것은 우리사회 도처에 널려있습니

는 과정이며, 현실의 바람에서 시작합

다. 국민의 집은 ‘공동체’와 ‘연대’ 의식

분명한 것은 복지는 정부의 시혜나

편복지를 위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

다. 질병과 실업, 간병, 노후, 육아 등에

니다.

에 기초해 계급격차를 해소하고, 사회

부자의 자선이 아닌 국민의 권리라는

선, 국민의 건강권 확대 등 의정활동

의 부조를 발달시키며, 경제적 평등을

점입니다. 보편적 복지가 퍼주기식 복

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권리로 보장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중산층이 저소 득층이 되고, 저소득층이 빈곤층으로

Q 의원님의 정치 포부와 앞으로의 계

추진하는 것 그리고 민주주의를 실현

지도 아니고, 복지병을 야기해 국민을

된 복지를 떳떳하게 요구하고 누릴 수

떨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졌습니다.

획은 무엇인가.

하여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적용하

게으르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복지

있도록 인식전환과 법 제도 개선에 앞 장 설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사회적

A 복지를 동정과 시혜로 보던 시대

는 것을 말합니다. 스웨덴이라는 국가

를 통해 사회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진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켜야 합

는 끝났습니다. 국민의 행복을 개인의

가 모든 국민들을 위한 좋은 집이 돼

다면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

니다. 그 길은 바로 사회안전망 확충이

책임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해야

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민주주의를 바

고 기꺼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혁신

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대한

합니다. 극심한 시장경쟁으로 사각지

탕으로’하는 ‘좋은 국민의 집’을 건설해

을 통해 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민국을 만드는 것 입니다. 때문에 대한

대로 몰린 소외계층을 보살피고, 패자

야 한다는 것이 스웨덴 복지국가 이념

또한 성장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민국을 보편복지국가로 만들기 위해

부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국

의 핵심입니다. 스웨덴 정부는 ‘국민의

아니라 오히려 성장률 지상주의의 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가 국민이 바라는 나라가 아닐까 싶

집’이라는 실천적 목표를 통해 복지에

해를 완화하고, 경제주체인 국민이 더

습니다.

있어 보편주의를 최초로 도입했고 이

나은 경제활동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

를 성공적으로 실현한 가장 대표적인

입니다. 복지는 사회적 비용이 아니라

대표 경력사항

Q.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역할과 과제

복지국가가 됐습니다. 즉, 보편주의에

동반 성장을 위한 선도적 투자인 것

전북 전주덕진 제19대 국회의원

가 있다면.

입각한 복지국가는 실현 불가능한 이

입니다. 또한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 특별

Q. 의원님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A 정치의 또 다른 의미는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그 나라 의 운명과 국민의 일상을 결정하기 때

A 분명한 것은 복지국가 건설이라

상형이 아니라 스웨덴을 비롯해 실제

만 집중되고 확대되지 않음으로써 생

위원회 위원

문입니다. 정치‘꾼’이 자기 자신의 이익

는 시대적 흐름은 이제 되돌릴 수 없

지구상에 존재하는 엄연한 현실입니

기는 구매력 저하로 인한 만성적인 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만을 생각한다면 정치‘인’은 지역사회

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다. 우리나라는 복지가 복지병을 낳고,

경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새정치민주연합 메르스 대책 특별위

와 나라, 국민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앞서 언급했던 무상급식 이슈는, 우리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며, 시장경제

복지확대에 있는 것입니다.

원회 간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아이들이 부모의 재산과 소득에 상관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복지반대 주장

대한민국은 모두에게 좋은 ‘국민

일 것입니다. 지금 세대는 물론이고 우

없이 눈치 보지 않고 학교에서 급식을

이 지배해 왔습니다. “복지 같은 데 재

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소수 강자만

리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먹을 수 있도록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

원을 다 써버리면 남는 게 없다”며 복

이 누리는 특권사회가 아니라 자유롭

꿈꿀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람이 바

어주자는 데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지망국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

고 평등한 민주주의가 넘치는 사회가

학력

되어야 합니다. 복지국가는 예산 좀 늘

전주고등학교 졸업

리고 복지사업 몇 개 추가한다고 해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졸업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수석부 의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우 리사회의 성장과 분배의 틀을 바꿔감

경력

으로써 가능해집니다. 복지국가로 가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두 번의 구속

는 길은 대대적인 사회개혁, 국가개조

제8 · 9대 전라북도의회 의원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참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여가 필요하고,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 요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

수상 경력사항

로서 대한민국을 보편복지국가로 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활

롭게 디자인한다는 목표로 ‘국민의 집’

동사례공모 우수상

으로 가는 길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2014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찾아 나설 것입니다.

2014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정

김성주(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세계경제포럼 국가경 쟁력 평가 발표와 관련 발언하고 있다.

2014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

치 일번지로서의 전주, 나아가 대한민

2015한국을 빛낸사람들 대상 의정부

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을

문 건강증진혁신공로대상

것입니다. 정치는 정치인들만 하는 것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

이 아니라 시민들이 지역과 사회현안

대한민국 충효대상 의정부문 공로대상

에 대해 관심 갖고 참여할 때 진정한

제6회 한국전문인대상 의정부문​대상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꽃이 핀다는

2015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 의원

24·25

나는 대한민국 희망이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더 큰 발전, 더 희망찬 내일을 위해 꿈꾸고 실현하는 데 총력”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로 강릉을 관광문화 중심 도시로 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하고 싶습니다.

의 근로시간을 하는 나라입니다. 이로 인해 근로와 삶의 균형이 깨지고 삶

그런 의미에서 ‘올바른 역사교과서’ 를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올바

Q 지난해 9월 노사정위원회가 꾸려

의 질이 저하되는 가장 주요한 이유가

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졌고, 1년여만에 노사정이 대타협안

되고 있습니다. 이를 단계적 축소하여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을 만들었습니다. 합의 이후에도 야당

2023년까지는 1주에 52시간+8시간,

지 진영논리에 따라 결정할 문제가 아

을 비롯해 노동계에서도 반대를 하는

이후에는 5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니면 정치권에서 개입할 문제는 더욱

데, 노동개혁 제대로 잘 이뤄질 것으

아닙니다.

로 보시나요.

또한 5대 입법과 노사정위원회 대 타협에 따른 후속조치가 완료될 경우

A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잠재적 위

현재 심각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깨

Q 얼마 전 김무성 대표가 “‘헬조선’이

기에 대응한 선제적·미래지향적 개혁

지고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

란 자학은 좌편향 교과서 탓”이다. 오

이며, 노사가 미래세대 등을 위한 대승

으로 기대합니다.

세훈 전 시장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 시는지요.

A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통틀어 원 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유 일한 나라입니다. 식민지를 경험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 알려주는 교육개혁 세계가 부러워하는 산업화·민주화 동시 성취에 자긍심 가져야 통일 후 발생하는 남북간 가치관 혼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150여개 국가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 대한민국을 대 표해 의원외교를 의정활동의 하나로

적 양보를 통해 이루었다는 점에서 높 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결국 5대 입법 완성은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해 지속적인 투자 확대와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다녀온 나라는 선

특히국민들의 일자리 불안에 희망

고용 창출이라는 선순환의 기초를 놓

진국도 있었지만, 아프리카를 비롯해

으로 화답하고,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

는 것입니다. 또한 ‘N포세대’로 통칭되

남미 여러 나라·동남아시아 등 개발도

시장을 위한 방향점을 제시했다는 측

는 지금의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상국도 방문했습니다.

면과 그간 노동 현장에서 다툼이 있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미래를 준비할

개발도상국을 방문하면 항상 공통

었던 근로계약 절차·통상 임금·근로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된 질문이 “한국의 눈부신 발전의 비

시간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결이 뭔가?”입니다. 세계대전 전후 최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 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정년연장법

빈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선진

따라서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근로

의 시행에 따라 우리 청년들의 고용절

국들의 클럽이라는 OECD에 가입하

계약 체결·해지의 기준·절차에 대한

벽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 국회

고 무역액 1조달러, 1인당 국민소득이

수용도를 제고하고 법제화를 통해 노

는 입법과 관련해서는 진영논리를 벗

Q 의원님 프로필을 보면 새누리당 전

2만8000달러로 기록적인 고속성장을

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

어나 조속한 입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강릉 출신에 강릉에서 초·중·고를

략기획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17대

경험한 나라입니다.

이며 국회 또한 입법화에 최선을 다하

모두 나온 뼛속까지 ‘강릉인’인 국회의

이후 강원도 출신으로 주요 당직을 처

이러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르쳐

원이 있다. 바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음으로 맡으셨는데요, 주요 보직인 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자

이다. 그는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후

큼 어깨도 무거우실 텐데요.

긍심을 가지고 국제사회로 뻗어나갈

Q 노동개혁 5대 입법이 연내 정기국

재판소에서 현행 선거구획정이 위헌

김희주 기자 gmlwn447@kpinews.co.kr

겠습니다.

Q 농어촌 인구 감소와 수도권의 인구 증가에 따른 표의 등가성 문제로 헌법

법조인으로서 승승장구 하다 2008년

A 제가 과분한 당직을 맡게 된 것은

포부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

회를 통과한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변

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법무

지난 18대 대통령선거를 비롯해 19대

에서 이번 역사교과서 바로 세우기 정

화가 있을 것을 보십니까.

정치권에서 한창 선거구획정을 위한

비서관을 지냈다. 그 후 2009년 10월

총선에 이르기까지 강원도민께서 새

책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28일 재보선을 통해 당선, 국회에 입성

누리당을 믿고 지지해주신 덕분이라

해 19대까지 재선의원이 됐다.

고 생각합니다.

18·19대 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

전략기획본부장이라는 자리는 내

쳐온 권성동 의원. 정부와 여당이 노동

년 4월에 있는 총선의 선거전략을 마

개혁 완수를 위한 속도전을 내고 있는

련하고 정치권의 주요 이슈에 대해 정

만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무적 판단을 내리고 당 대표를 보좌하

로서 할 일이 많은 그다.

는 자리입니다. 그런 만큼 더욱 신중하

19대 의원으로서, 환노위 간사로서 그리고 ‘강릉인’ 의원으로서 끝나가는

A 우리는 현재 OECD국가들 최장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강원도 선거

고 사려 깊게 행동하여 우리 당이 총 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대 국회를 바쁘게 마무리 하고 있는 권 의원을 만나봤다.

Q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뜨거운 데,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국정

Q 19대 국회 회기가 불과 4개월이 채

교과서 도입 논란으로 새누리당을 비

남지 않았습니다. 19대 국회를 가장

토하는 여론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

바쁘게 보내신 재선 국회의원으로써

다.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이신지요.

19대 국회 의정활동을 어떻게 평가하 시는지요.

A 스스로 점수를 매기기가 쉽지는 않네요. 19대 국회는 우리 지역 강릉

A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를 알려주는 ‘올 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교육 개혁 입니다.

에서 시민들께서 더 열심히 일하라고

헌법 가치에 맞는 역사를 가르쳐야

저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심정으로 정

통일 후에 남북한 국민 간 발생할 수

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있는 가치관 혼란의 문제를 미연에 방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노동개혁 5법 관련 법안심사소위원회 첫 회의에서 권성동(뒷줄 가운데) 위원 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포커스뉴스>

2015년 11월 25일자

권성동 의원이 지난해 강릉시 초당동 허균·허난설현 기념공원 일원에서 진행된 행사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권성동 의원실>

‘특별시’란 이유만으로 인구 하한선에

Q 정치 포부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

신 강릉은 유수의 자연환경과 문화인

우리 강릉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

A 우선 지역 대표성에 대해서 말

한참 못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인가요.

프라를 갖춘 대한민국 대표적인 관광

지 않도록 중앙무대에서 열심히 의정

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최소 인구수

규정에 의해서 선거구로 독립된 선거

A 제 홈페이지 프로필 문구를 보면

지입니다.

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를 가진 곳이 서울 중랑구고요, 가장

구로 인정을 했습니다. 또 제주도 같은

‘더 커져라! 활기차고 젊게! 더 커져라!

또한 이제 3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

많은 데가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인

경우에도 최소 선거구로 무조건 3명

강릉’입니다. 제 정치 포부와 앞으로의

동계올림픽 역시 관광도시 강릉을 다

제, 하나의 선거구입니다. 면적으로 따

이상을 배출하게끔 그렇게 규정을 해

계획은 이 문구에 함축되어 있다고 생

시한번 세계인들에게 알릴 기회가 될

대표 경력사항

지면 446배거든요. 그리고 서울시 전

놓았습니다.

각합니다.

것입니다.

18·19대 국회의원(강원 강릉시)

구 획정은 어떤 상황인지요.

체보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가 7배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 역시 인구뿐

얼마 전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

이를 위해 문화올림픽을 위한 범정

나 더 넓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수는

만 아니라 지역의 면적, 행정구역, 지

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인 관

부적 지원을 위해 중앙무대에서 노력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48명이고 철원, 화천, 양구, 인제는 1명

세, 교통요건 등등 이런 걸 다 고려해

광객은 612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할 것입니다. 또한 올림픽 이후 활용

27회 사법시험 합격

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국민 개개인

서 결정한다고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

42%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중국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와 강원도 및 강

에 대한 국회의원의 접근성이 엄청나

에 여야가 합의만 되면 특별선거구를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생

릉시가 삼위일체가 되어 마련할 것입

학력

게 떨어지는 꼴이 됩니다.

인정하는 문제는 별 문제가 없고 위헌

산유발 효과는 18조6000억 원입니다.

니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법전공 수료

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용차 70만대를 수출한 것과 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중앙대학교 법학 학사

Q 그렇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또 농어촌 선거구를 지키고 감소를

슷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

Q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강

강릉명륜고등학교

바와 같이 엄격한 2:1 인구비율을 따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줄

산됩니다. 또한 고용유발 효과는 34만

릉 시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은

경포중학교

를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와 관련해

이면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300명

명에 이릅니다.

농어촌 특별선거구 설치 주장이 문제

범위 내에서 농어촌 지역구가 지금 2:1

앞으로 강릉은 올림픽의 성공적 개

로,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을 거쳐 재

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결정을 엄격하게 대입할 때보다는 조

최를 통한 관광도시 활성화가 앞으로

선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고향 강릉

국회활동

지요.

금 덜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

의 강릉을 위한 100년 대계라고 생각

과 우리 시민들께서 항상 함께해 주셨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다고 봅니다.

합니다. 저를 재선의원으로 만들어주

습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A 지난번에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A 강릉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검사

강릉중앙초등학교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 후반기 정보위원회 위원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수상 경력사항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2014)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2014)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상(2014) 한국환경단체협의회 대한민국 환경의정 대상 우수국회의원상(2014)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2014)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2013)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권성동 의원이 김장 나누기 봉사활동에 참석, 김치를 담그고 있다. <제공=권성동 의원실>

헌정대상(2013)

26·27

나는 대한민국 희망이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치는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정의력(力)’이 우선돼야” ‘금력’ ‘권력’ 등에 앞서 정의가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앞장 다각적인 답변에 대한 예상을 해야

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법을 냈습니다.

합니다. 또한 국방위가 워낙 전문적이

징병제 국가에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

그런데 그걸 정부가 반대하다 보니, 미

라 그에 대한 학습도 많이 필요했습니

기 위해 군복무를 한 사람에게 국가가

래법이라도 통과를 시켜야 되는 상황

다. 그 자리에 갈 때마다 전쟁을 치루

이제는 최소한의 국가의 의무를 다하

이 된 것입니다.

는 느낌으로 생활했었습니다.

게 하는 법, 이 법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Q 19대 국회 국방위에서의 역할이 돋

보통 관련법이 19대에 통과가 되면 추가적으로 더 논의되기가 쉽지 않습 니다. 이미 “그것은 이렇게 정의합시

보였습니다. 그런데 국방위에는 어떤

Q 발의한 법안이 많아 다른 의원들에

다” 하는 것이니까요. 부모님들의 경우

이유로 들어가게 됐습니까.

비해 상정된 것도 많지만 계류 중인

40여년간 싸운 분들이라, 이게 통과가

A 쉽게 말해서 밀려서 갔습니다. 사

것도 많겠습니다. 그 중에 혹시 꼭 통

되면 더 이상 논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실 교문위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

과시키고 싶었지만 아직 계류 중인 법

압니다.

습니다. 국회에 들어올 때만 해도 청년

안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 서 유족회장님이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 법으로 우리 아이들이 해결되

사망 장병도 국민묘지 안장 가능한 ‘군 인권법’ 마련

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보다 잘

수십년 진상 규명 못한 의문사 장병 유가족에 위안

안다. 그런데 내가 이 법을 막음으로 인

변화 갈망하는 사람 위해 ‘시민참여형 정치’ 틀 만들 것

해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는, 그리고 앞 으로 복무를 하게 될 아이들도 대한민 국의 아들들인데 그 아들들에게 피해 가 가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 오늘은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덴티티가

A 최저임금법도 통과되지 못하고 계

우리가 오늘의 피해자지만 언제 누가

반값등록금이었습니다. 요즘은 잠잠하

류된 상태로 남아있고요. 군 의문사 문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것이기에 군 의

지만 3년 전만해도 총선의 제1공약이

제를 다룬 법안 중에 순직 처리되는 법

문사이기 때문에 이 법을 그냥 통과시

었을 정도로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은 향후에 발생된 사건으로 소위 미래

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통과가 됐

청년비례대표로 들어왔으니, 이에 영향

법입니다. 즉 특별법 조항은 아닙니다.

습니다. 그 분들이 헌신해 준 덕분이죠.

을 끼칠 수 있는 교문위를 생각했지만

반면 과거사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국방위로 오게

았습니다. 이것은 ‘군 의문사 관련한 특

Q 청년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청년을

됐습니다.

별법’을 제정해야만 추진 가능한 문제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입니다.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안이나 활동

그런데 65만 장병들이 전부 청년들 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교문

예전에 ‘군 의문사 진상규명회’가 참

데 김 의원은 19대에서 가장 많은 의안

위에서는 그동안 청년들의 목소리를

여정부 때 만들어졌다가 3년간 활동을

A 대한민국의 모든 법안들이 50대

을 발의한 의원이다. 20일 ‘국회 의안정

대변하려는 의원들이 꽤 있었습니다.

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때 3년 동안 접

남성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이라 할

“가끔 우리가 하는 일은 넓은 바다

보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의안의 개수

반면에 국방위 안에서는 그 목소리가

수한 사람들만 한 번 심의를 받을 수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모든 사안들

의 한 방울의 물처럼 사소하고 하찮게

만 해도 162개에 달한다. 보통 이렇게

크지 않아서 나름 성과도 많이 있었다

있었습니다. 2006년 이후에 또 다시 사

을 청년의 시각과 눈으로 바라보는 것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방

발의한 법안에는 문제가 많을 수도 있

고 생각합니다.

건은 쌓여갔습니다. 그렇게 벌써 십년

그것이 제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의 물이 그 자리에 없게 된다면 넓었

다. 하지만 법안통과율도 다른 의원들

던 바닷물의 부피도 그 양만큼 줄어들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승훈 기자 touchpaint@kpinews.co.kr

이 된 것 아닙니까? 쌓여온 사건들과

그런데 ‘청년을 위한 법’이라 했을 때

Q 법안발의 수로만 따졌을 때 160여

그 당시에도 접수하지 못했던 사람들

자칫 ‘청년’이란 단어가 없으면 청년을

개로 비례대표 중 가장 많은 법안을

까지… 3개월 밖에 접수를 안 받았거든

위한 법이 아니라고 오해하기 쉽습니

냈습니다.

요. 3개월 간 반짝 접수를 했기 때문에

다. 매우 협소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를 수밖에 없습

다. 청년을 위한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니다.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선거운동

게 되겠지요. 신은 우리에게 성공을 요

성실로 무장한 그는 헌정 사상 최초

구하지 않습니다. 신은 다만 우리가 노

의 19대 청년비례대표의원이자 최연소

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성공

국회의원이다. 순천에서 나고 자라 순

A 각 부처별로 여러 관련법이 있는

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실함을 위해서

박하기 그지없어 보이는 그가 서울로

데, 국방위의 경우 군인사법, 군형법, 향

기도합니다.”

올라오자마자 시작한 일이 정치다. 3년

토예비군설치법 등 대여섯 개 법안이

하고도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의 내

전부입니다.

김광진 의원이 국회에 들어오면서 다이어리의 첫 장에 적었던 ‘마더 테레

면에 무엇이 쌓였을까. 의정활동 속에 잠들어 있던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다.

사의’의 글귀다. 그의 글귀처럼 그는 끝

들을 소개해주십시오.

아직도 아들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

기간에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고 냉동고에 시신으로 갖고 있는 분들

명함을 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제가 고민했던 부문은 ‘군 인권’과 관

이 길게는 43년 된 분들도 있습니다. 시

재 법률에는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

련해 해결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

체상태로 냉동고에 169구가 있고, 또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만이 명함을 배

다. 그런데 군 인권이라는 것이 지금 생

이걸 화장해서 유골상태로 갖고 있는

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있습니다. 시

나가는 19대 국회에서 ‘성실했다’는 평

Q 책 ‘7분의 전투’에서 7분이란 의미

활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문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이라도

작부터 불공정한 경선을 치르라고 하

가를 받는다. 국방위원으로서 2012년

가 국정감사에서 의원에게 주워지는

라거나 복지문제와 같은 사안이라기

빨리 마음 안에서 털어 내드리고 싶습

는 것입니다. 제가 낸 법은 ‘후보자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초선의원으로서 큰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보단 행정적인 부근들이 많죠. 예를 들

니다.

지정한 5인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개

역할을 했다. 국방부가 고의적으로 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면 수통을 바꿔준다거나 피복류의 질

통상 법안을 발의하면 한 번이나 두

을 개선하는 일들은 법안 사안은 아니

번 토론을 하고 맙니다. 저는 군 의문사

죠.

와 관련해 4년 내내 토론회는 7번 개최

그리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했습니다. 청년을 위한 법이라 할 수

폐한 북한군 노크 귀순 진실을 밝혀 국

A 국회의원은 말로 싸우는 직업입니

가안보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런 그의

다. 저에게 주어진 무기는 마이크 하나

성과를 인정받아 2012년도 민주당 국

가 유일합니다. 그 시간을 얼마나 효율

그래서 법안에 대한 고민으로 “사망

했습니다. 다음에 국회에 다시 들어오

이 있습니다. 매번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감사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기도

적으로 잘 사용하느냐가 제게 큰 관건

한 장병들의 처우에 대해 어떻게 예우

게 되면 이 문제를 꼭 해결해 보고 싶

할까 논쟁을 합니다. 문제는 최저임금

했다.

이었습니다.

할 것이냐”를 생각했습니다. 가장 대표

습니다. 그런데 이건 국가기구를 만들

을 누가 정하냐는 겁니다. 최저임금심

있습니다.

그가 19대를 성실하게 보냈다는 뚜

‘7분’이라고 하지만 장관이 답변하는

적인 것으로 군인사법 중에 ‘군 의문사’

어야 하는 것이어서, 제가 속한 당이 여

의위원회가 노동자위원측(9명), 사용자

렷한 증표가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법

시간까지 포함해서 7분이니까 제 발언

로 사망한 경우입니다. 의문사의 경우

당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측(9명), 공익위원측(9명) 각각 3개

률의안발의 개수이다.

시간은 4분도 채 안됩니다. 그 안에 상

그동안 국민묘지에 안장되기 어려웠습

국회의원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주된

대의 말에 대한 반박과 제가 듣고자 하

니다.

일이란 정치·사회·경제 전반에 관한 법

는 답도 끌어내야 하기에 많은 준비가

률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일이다. 그런

필요했습니다.

군인사법(미래법)이라고 하는 것이

분위로 해서 27명이 구성됩니다. 그런

통과될 때 잊히지 않는 게 있습니다. 당

데 이중에 청년세대가 한 명도 안 들어

그런데 제가 ‘자해사망’을 한 경우에

시 유족대표분들이 오셨었습니다. 제

갑니다. 각 위원회 측에 청년이 들어갈

도 국민묘지에 안장하도록 하는 ‘군인

가 처음 법을 낸 과거법은 유족들의 문

수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25일자

예를 들어 사용자측에서 1인 기업을 하는 청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노 동자측에도 알바노조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공익위원측은 변호사가 필요 할지라도 아직 학자금 등록금이 남아 있는 로스쿨 출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층의 의견이 반 영될 수 있는 법안을 냈습니다. 예비군 훈련과 관련한 법으로 ‘병역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예비 군 훈련을 받기 위해 부대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면 보상을 해줍니다. 이 법안은 통과가 되어 시행되고 있습니 다. 이 또한 청년과 관련한 법안입니다.

Q 집회 현장에 자주 나가시는 걸로 알 고 싶습니다. 현장에서의 심정을 듣고 싶습니다.

A 현장에 갈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 들이 많이 듭니다. 제가 앞서서 한다고

2014년 10월 22일 국방위원회 위원인 김광진 의원은 국정감사 16일차에 방위사업체 현장점검지로 현대로템 창원공장을 방문했다. 전차에 탑승하여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다.

다 달라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무력감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찰이 물대포를 사람을 향해서 정

만 이후 사후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 인가 고민도 많습니다.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지만 정치만큼은 옳은 것이 강한 것

또한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이 크게

토익점수와 대학교의 연봉서열이 국회

을 이기는 게 정치입니다. 그걸 바로잡 아야죠.

습니다.

면으로 직사를 하고 있어도 국회의원

이런 사안들을 시민들과 논의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법권’과 ‘예산심

의 서열과는 동일할 수 없다는 것을 증

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를 멈추게 하지

토론하며 해결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권’입니다. 헌법에도 ‘입법권은 국회

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못한다는 것에 무력감이 듭니다.

또 정치라는 것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

에 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어쨌든 청년비례의 이익이라

얼마전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남긴

화됐으면 하는 갈망들이 많이 있기 때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도 법안을 제출

하는 것을 당원당규에 못 밖아 놓았다

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새벽 네 시

문에 ‘시민참여형 정치’의 틀을 만들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만이 그

는 점에서 당에서도 이 제도가 실패하

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뭐냐 하면 “당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 않았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

신들은 정치인이지 않냐. 정치를 하세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정부가 공모

다. 저 같이 스펙 낮은 사람도 어느 정

요. 미친 듯이. 열심히 정치를 하세요.

Q 이번 19대 국회를 어떻게 평가하는

를 거쳐 정부안을 내지 않고 의원입법

도의 단계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나는 기도를 할테니. 기도를 하는 것은

지요.

을 해버립니다. 정부가 법안을 다 만들

증명했다고 봅니다.

당신들의 몫이 아닙니다”였습니다. 그

A 국회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는 좋

어서 여당 의원을 통해서 법안을 내버

그리고 이후에 더 여러 가지 희망의

렇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 기도

지 않지만, 그래도 17대·18대에 비해 나

립니다. 이 종속성도 바로 잡아야 합니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 중

제 19대 청년비례대표 국회의원

를 하는 것이 아니죠. 정치를 하는 것

름의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합

다. 입법은 고유한 국회의 권한이 되었

하나가 “비례대표로서 지역구에서 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입니다.

니다. 그리고 저희 당 뿐만 아니라 새누

으면 합니다.

생할 수 있느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부의장

대표 경력사항

저는 제도적으로 저 물대포를 멈추

리당 쪽에서도 비례대표 의원들의 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습니

사실 청년비례대표 자리는 기존의

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제가 같

문성이 훨씬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

다. 대한민국 국회는 예산을 편성할 수

기득권 정치가 시혜적으로 베풀어 줘

학력

이 맞는 것만이 모든 해결의 방식이 아

습니다. 지역구로 당선되는 분들도 예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심의 삭감할 수

야만 합니다. 공간을 내어줘야만 청

순천대학교 조경학과 학사

닐 수 있습니다. 수만 인파를 오가며

년에 비하면 각자의 전문성을 갖고 있

있는 권한만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년이 들어설 자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순천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모두 챙겨보는 것이 제 역할인 것이지,

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것인지는 100% 정부의 권한입니다.

“내어주면, 4년 후에는 자생할 수 있느

순천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

한자리만 붙박이로 앉아서 있는 것이 꼭 옳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면 욕을 많이 먹습니다. 너는 왜 이걸 안 하냐, 왜 길을 못 트느

특히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은 곳간 창고는 국회에 있는

냐?”라고 했을 때 증명할 의무가 생기

일정 정도의 폭력행위와 같은 볼썽사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는 겁니다. 저는 그 의무를 다해 다음

국회활동

나운 일들은 많이 상쇄되었다고 생각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희망의

제 19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증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합니다.

냐. 왜 경찰이 네 앞에 와서 보고를 안

하지만 아직까지 아쉬운 것은 물을

하냐 빨리 와서 보고를 하라. 못 합니

갈 생각은 안하고 물고기만 바꾸려 한

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다는 것입니다. 제도를 바꿀 생각을 하

죠. 그게 정치인 것 같습니다.

Q 올해 1월부터 순천지역구에서 활

Q 의원님께서는 어떤 부문에서 희망

정치인으로서의 희망은 ‘정의력’이

제 19대 국회 학교폭력대책특별위원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국회에 있으면

회 위원

A 제가 청년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될

참 많은 ‘힘’들이 보입니다. 돈의 힘이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

지 않고 사람만 바뀝니다. 사람이 변함

때 전국에 있는 만 35세 이하의 청년

는 ‘금력’도 있고, ‘무력’도 있고, ‘폭력’

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이 없는 제도에서 움직이면 달라질 것

327명의 사람들이 경선을 했습니다. 그

도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

위원

이 잘 없습니다.

경선에서 제가 1등을 했습니다.

회 안의 정의에는 力(력), 힘이 없어 보

국정원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이 되고 싶은지요.

동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말로는 상임위 중심주의 상설, 국정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제가 전라남

지역주민들을 위한 활동은 무엇이 있

감사, 상시적인 예산심위, 국회의 자력

도 순천이라는 곳에서 학교를 나왔습

정의에도 힘이 붙을 수 있다는 것

는지요.

권 강화, 인사청문회의 명확한 자료요

니다. 대학교도 국립순천대학교를 나왔

을 증명하여 ‘정의력’이란 단어가 생겼

A 현재 비례대표의원과 지역구의원

구권 등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합니다.

고, 직장도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아닌

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는

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행 지역

하지만 어느 것도 제도적 보완 장치가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어사전에도 ‘정

수상 경력사항

구 의원이 있으니 “지역구 의원이다”라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변호사나 의사처럼 자격증

의력’이라는 단어가 등제되면 좋겠다

민주통합당 국정감사 최우수의원

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혼

는 상상을 해봅니다.

국회사무처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고 말할 순 없겠지만, 제가 그 지역에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제 19대 국회 후반기 정보위원회 위원

초·중·고, 대학교, 군대, 대학원을 다 나

Q 현재 국회정치에서 어떤 것을 바로

도 안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저는 당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제가 느낀 것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시 정당 활동을 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

Q 마지막으로 정치인으로서의 포부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정감사 우수의원

를 듣고 싶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정감사 우수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해주는 순천

A 일단 우리나라를 삼권분립 국가라

습니다. 그러니까 계파의 도움을 받거

지역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못해 보입니다.

나 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A 세상에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기

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려고 노력하

사법부를 제외하더라도 입법부와 행정

하고 저 같은 사람이 이 제도로 국회의

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

머니투데이 올해의 국정감사인물

고 있습니다.

부가 5:5의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는 ‘정치’고 또 다른 하나는 ‘전쟁’이라

시사저널 차세대리더 100인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정감사 우수의원

특히 순천지역에는 ‘정원박람회’가

판단하기에 9:1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스펙으로는 삼성에 입사할 수 없

고 합니다. 전쟁은 아무리 옳은 사람이

한국투명성기구 투명사회상

지역사회의 큰 이슈이면서 예산상의

국회는 1정도의 권한뿐입니다. 5:5는

겠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될 수 있

더라도 힘이 없으면 죽습니다. 누군가

제2회 머니투데이 대한민국 최우수

큰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을

아니더라도 7:3이나 6:4정도로는 돼야

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는 정치도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잘못

법률상

국가정원으로 지정토록 했습니다. 하지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할 것 같

됐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그럴 수 있

대한민국 의정대상

또한 저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28·29

이달의 국회 및 정부 발의 법률안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여파로 ‘폐기물 관련법’ 의원발의 많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김세연 의원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상설특위 전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부좌현 의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에 정신건강 포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선의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동북아역사 왜곡특별위원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소방공무원

소방 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참

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호준의원)

들에게 보다

혹한 현장에 노출되는 빈도가 잦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개선된 건강진

아 외상후스트레스증후근 등 심

단이 실시하

리적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

는 법안이 입

우 높다. 이에 소방공무원들의 심

회를 상설특

김 의원 측은 “무엇보다 19대

위로 지정하

국회 끝으로 특위의 활동이 종료

는 법안이 발

된다면 그나마 지금까지 역사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바로잡고,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위해 특위가 어렵게 진행해 왔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많은 활동과 노력들이 수포로 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의됐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7일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 원회에 관한 ‘국회법 일부개정법

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률안’을 발의했다.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진흥법안(배덕광의원)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리적 장애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법예고 중이다. 현행법 제16조에 의하면 소방

특수건강진단 항목에 ‘정신건강’

공무원의 건강보호와 유지를 위

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대면

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상담 등 정신질환적 징후 발견에

하고 있다. 하지만 신체건강진단

효과적인 검사 항목으로 구성하 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2013년 6월 제정된 이 법안

서는 임기응변식 단편적인 대응

인터넷데이팅서비스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광진의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신

은 2015년 말까지 관계기관 업무

이 아닌 국회차원의 중·장기적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건강진단 쪽은 형식적이라는 지

계획에 따른 꾸준하고 지속적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의원)

적이 있어왔다.

활동이 필요하다”며 “역사특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보고와 공청회 및 간담회 등 총 40여 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개 최하는 등 특위로서는 왕성한 활

위원회를 상설특위로 해야 한다”

동을 펼친 바 있다.

고 밝혔다. 더불어 특위 위원의

이 법안은 19일 안전행정위원 회에 회부되어 현재 입법예고기

이에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간(20일~29일)을 지나고 있다. 위

의원은 지난 18일 ‘소방공무원 보

원회 심사와 법사위 체계자구심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사를 거쳐 본회의에 통과되면 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부이송 공포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강기윤의원)

김세연 의원 측은 “일본과 중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국의 역사왜곡 움직임이 날이 갈

해 임기를 국회의원의 임기와 같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반면 우

은 4년으로 한다. 현재 이 법안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

리 정부와 역사 관련 기관·역사

입법예고기간(19일~28일)을 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의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의원)

학계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치고 있다. 위원회 심사와 법사위

공장밀집지역 교육지원 특별법안(배재정의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진의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의원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안철수의원)

치밀하게 왜곡해 놓은 우리 역사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의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의원)

를 바로잡기 위한 연구도 제대로

통과되면 정부이송 공포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의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미래세대 기본법안(김세연의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영의원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의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2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정법률안(정미경의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의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의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의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의원)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의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의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청원의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석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의원)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의원)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민간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윤재옥의원)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김현미 의원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협동조합 활성화의 걸림돌 제거”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의원)

신상진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항공교통이용자들의 권익 보호해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의원)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가나 시·도의 명칭사용 금지, 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의원)

활성화 를 제

경등기의 시기 및 조직변경의 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항공교통이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산업은

상·요건 등이 활성화에 큰 걸림

안(서상기의원)

용자의 권익

60여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비

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의원)

을 보호하는

약적으로 성장했다. 특히 항공여

법안이 입법예

객은 2014년 연간 8000만명을 돌

고 중이다.

파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약 하던 문제 점들 을 개선 시키는 법안

이에 협동조합연합회 등에 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한 국가나 시·도의 명칭 사용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한을 허가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했다. 그러나 이와 함께 항공 관

은 지난 11일 “협동조합 기본법

으로의 조직변경이 가능한 법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11월 13일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발의됐다.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2012년 제

또한 구성원 수가 많은 법인의

정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

조직변경의 요건을 완화한다. 더

합의 설립과 운영을 자유롭게 하

불어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

면서 서민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지역단위의 새로운 일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이에 신상진 의원 측은 “항공

이 법안은 최근 항공여객 이

교통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

용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고 피해가 발생 시 보다 쉽게 피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피해 또한 늘어나고 있음에 이를

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률

미 설립된 사업자의 조직변경 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적 근거를 마련하여 항공교통이

한을 1년 더 연장한다.

정법률안(유승희의원)

이 법안은 지난 12일 기획재정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세계적으로도 소비자 요구

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충족을 위해 항공안전 및 소비

고 전했다. 법안은 16일 국토교통

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추세이

위원회에 회부됐다. 입법예고기

리를 창출하여 국민 경제에 기여

위원회에 회부되어 현재 입법예

하고 있다.

고(13일~22일) 중이다. 위원회 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의원)

다. UN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

간(18일~27일)이 지나면 위원회

김 의원 측은 “현행법 시행 후

사와 법사위체계자구심사를 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

(ICAO)는 소비자 보호 핵심정책

와 법사위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다양한 업종에서 많은 협동조합

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이송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을 채택하는 한편 각 회원국에

본회의 통과 시 정부이송을 통해

공포된다.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박맹우의원

이를 반영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공포된다.

이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지만 국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2015년 11월 25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의원)

윤재옥 의원

“민간조사업(탐정) 건전한 발전 도모해야” 민간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홍의락의원)

김영록 의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의원)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기업에 혜택 축소 필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

민간조사업 은 OECD가입 34개국 중 우

록 등 다양한 관리제도를 이용해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김영록 새

하지만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장점은 활성화 시키고 단점은 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최재천의원)

정치민주연합

인한 감면 규모가 2009년 1조

소하여 활성화 시키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의원이 지난

808억원에서 2014년에는 2조

19일 ‘법인세

7000여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 일부개정법

게다가 국내 10대 기업이 외국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리나라를 제

이에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외한 모든 국

“민간조사원의 결격사유와 자격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가에서 허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시험 및 자격제도 운영위원회를

청년발전기본법안(김광진의원)

번에 이를 우리 실정에 맞는 관

규정하고 민간조사원 자격증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의원)

양도·대여를 금지”한다면서 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의원)

리제도를 도입해 허용하고자 하

업종을 합법화하는 제도적 장치

는 법안이 발의됐다.

를 마련했다.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부세액공제의 58%를 차지하고

률안’을 발의했다.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 외국 납부세액공제를 축소시키고자 하는 게 이 법안 내용의 골자다.

있어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외국

내국법인의 경우 국내외에서

납부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우리나

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월공

관한 관리감독 및 불법행위에 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라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게 돼

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5년

한 처벌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의원)

있다. 여기서 우려된 바로 국외소

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대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의원)

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

기업에 집중된 혜택을 축소시키

이에 현행법에서는 국외소득

고자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창식의원)

에 대해서 해당 소득이 과세표준

20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의원)

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외국납

다. 20일부터 29일간의 입법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

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

기간을 거쳐 위원회와 법사위체

어 입법예고기간(20일~29일)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고 있다.

계자구심사로 넘어갈 예정이다.

에서는 금지된 분야지만 대부분

거치고 있다. 위원회 심사와 법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의원)

의 OECD국가에선 각국의 실정

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

에 맞게 자격인증·교육·영업·등

에 통과되면 정부이송 공포된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3일 ‘민간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민간조사업이란 실종자와 가 출인 등의 사람 찾기, 각종 피해

윤 의원 측은 “민간조사업에

회복을 위한 자료수집 등과 같

민간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

은 다양한 권익보호를 위해 다

모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

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관련자료

혔다.

및 정보 수집을 대행하는 서비스 업이다. 이 서비스업은 우리나라

현재 이 법률안은 19일 회부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의원)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종학의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윤옥의원)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윤옥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홍종학의원)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의원)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법률안(황인자의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의원)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의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정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전력계통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전정희의원)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의원)

<정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정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지만의원)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의원)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우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투자은행 자격요건 완화로 구조조정 촉진”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이운룡 의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은의원)

이인영 의원

투자은행으

한 투·융자와 M&A 등 종합적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은의원)

로 지정받기

기업금융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정은의원)

위한 자기자

기 위해 도입된 종합금융투장사

본 요건을 완

업자(투자은행)도 높은 자기자본

화하 는 법안

요건으로 일부 한정된 회사에 국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5급 공무원도 노동조합 가입할 수 있어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5급 공무원

는 공무원의 범위를 6급 이하로

도 노동조합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많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이 발의됐다. 이에 기업금융이 활

한돼 있다”며 “이마저도 단기적

에 가입할 수

은 수의 5급 공무원은 지휘·감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성화되고 금융투자업자 간 구조

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영업활동

권을 행사하거나 총괄하는 업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

조정이 촉진되리라 예측된다.

만 하고 있어 미국과 일본 등 금

에 종사하지 않는다. 이에 5급 공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있는 노동권 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자

융선진국 투자은행이 M&A 자문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과 자산관리 수수료를 주요 수익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단일노

권한을 부여한다. 이 의원 측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

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발의

원으로 하고 있는 점과 대비되고

조에 편입되어야 하는 문제가 개

“5급 공무원을 일괄적으로 노동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했다. 현재 우리 경제의 체질 개

있다”고 지적했다.

선되고 5급 공무원 또한 노동조

조합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선을 위해 필요한 한계기업 부실

이에 기업의 구조조정과 모험

것은 해당 공무원의 노동권을 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원식의원)

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모험자본

기술 자본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인 사모펀드나 기업 간 인수합병

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단기 자금

(M&A)을 통한 시장 주도의 구조

지원을 주로 하는 상업은행이 아

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이 생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긴다.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

해할 우려가 있다” 전했다. 한편

원은 지난 5일 ‘공무원의 노동조

현행법상 민간부문의 근로시간

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면제제도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의원)

조정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오

닌 투자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를 배체하지 않는 방안의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간다. 하지만 이를 수행해야 할

하지만 엄격한 투자은행 자격

내용을 추가한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우리 금융투자업자들은 영세한

요건 때문에 투자은행의 역할 확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

규모의 사업자가 많다. 그렇기에

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

한정된 국내시장에서 증권평가

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

현행법상 공무원노동조합의 최소 설립단위를 행정부로 하고

이 법안은 지난 6일 환경노동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청원의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의원)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있어 각 중앙행정기관은 고유한

위원회에 회부됐다. 입법예고기

업무영역이나 이해관계의 상충

간(12일~26일)이 지나 위원회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와 처분이익 등 자기매매를 통한

은 투자은행으로 지정받기 위한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단일노조

법사위쳬계지구심사를 거쳐 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

안정적인 수익 창출 위주의 영업

자기자본 요건을 ‘3조원 이상’에

에 편입돼야 했다.

회의 통과 시 정부이송을 통해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 ‘1조5000억 원 이상’으로 완화

공포된다.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또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윤조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이 의원 측은 “신생기업을 위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30·31

이달의 입법예고 법률안

미래세대 기본법·담배유해성 관련·보험업 등 굵직한 현안 다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김광진 의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미경 의원

정법률안(강기윤의원)

“건전하고 안전한 인터넷데이팅서비스 문화 필요”

“사립학교 임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도덕성을”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진흥법안(배덕광의원)

인터넷데이팅서비스의 관리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데이팅서비스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광진의원)

김광진 새정

하여 인터넷데이팅서비스를 통

앞으 로 사

문제는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의원)

치민주연합 의

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이용자들

립학교 법인

교 법인의 임원이 해당 죄를 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원이 ‘인터넷

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문

의 임원에게도

지른 경우 이를 제한하는 규정

데이팅서비스

화형성에 기여하고자 법안을 발

공무원에 준

이 없다. 이에 직무와 관련한 죄

의 관리에 관

의했다”고 설명했다.

하 는 도덕성

를 저질러도 다시 학교법인의 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서상기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의원)

한 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민간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윤재옥의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유재중의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을 요구된다.

원으로 재임명되는 사례가 들고

현재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서비스업의 운영실태 및 이용자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이성간

피해사례 등을 3년마다 조사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 만남을 연결해주는 인터넷데

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다. 또한

발의했다.

이팅서비스 시장이 크게 성장하

인터넷데이팅서비스업을 하고자

현행법상 국가공무원의 결격

무와 관련한 횡령 및 배임죄를

고 있다.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

저지른 경우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법안을 냈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주요내용으로는 인터넷데이팅

있다. 이를 막고자 정 의원은 사립학 교 법인의 임원이 재임기간 중 직

그런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

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가 회원의 신상 허위정보만을 이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

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재

정 의원 측은 “사립학교 법인

의원)

용하거나 성범죄 경력을 미확인

이 담겼다.

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죄를

의 임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저지른 경우 사립 학교법인의 임

도덕성을 갖추고자 하려는 것”이

원이 될 수 없다.

라고 전했다.

의원)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거

특히 인터넷데이팅서비스업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

나 불륜을 조장하는 등 문제를

에게 회원의 본인 여부 및 성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인터넷데

죄 경력 등을 확인하여 서비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이팅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필요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의원)

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용이 포함되어 이에 대한 피해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의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의원)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의원)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김 의원 측은은 “법안을 제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의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의원)

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좌현의원)

법률안(설훈의원)

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

안(장하나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의원)

의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황주홍의원)

안(설훈의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률안(이인영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

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의원)

률안(황주홍의원)

승희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의원)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의원)

률안(최민희의원)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의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홍의락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윤옥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윤옥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의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원)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의원)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의원)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지만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승희의원)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의원)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의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승희의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진의원)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안철수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남인순 의원

“국민연금제도, 청년층에게 적극 홍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층의 최 초 국민연금

박맹우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

“사진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의원)

사진산업의

미래세대 기본법안(김세연의원)

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부족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진흥을 위한

민들의 불신이 심각한 상황으로

법률안(김우남의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사진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제도적인 장치

나타났다.

를 마련하 는

도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서 각

법안이 발의

종 사업과 활동을 지원받을 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우의원)

기여금을 국가

특히 청년층의 경우 2060년 연

가 일정기간

금이 고갈될 경우 자신들이 납부

납부해주 는

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거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청년층의

는 우려가 강해 가입을 기피하고

개정법률안(나성린의원)

국민연금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

있다. 이에 청년층의 국민연금 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뢰도를 회복하고 가입을 독려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의원)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됐다.

실정이다.

있으나 그러지 못하는 실정이다.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사진

사진을 제외한 영화, 음악, 만

분야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을 위

화, 애니메이션, 출판, 방송, 인쇄,

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고예 등 각 분야에는 진흥법이

안’을 16일 발의했다.

각각 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고자 공적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이 19일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

청년에 한해서 최초 국민연금 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

콘텐츠와 미래 데이터산업의 핵

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여금을 국가가 일정기간 납부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심인 빅데이터, 드론, 3D프린팅

박 의원 측은 “사진산업의 진

주는 내용을 법안에 추가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등 차세대 영상시장의 뿌리산업

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이다.

으로써 사진산업의 기반 조성과

2013년 KBS 여론조사 결과 ‘노후에 받을 국민연금이 지금

정 의원 측은 “청년들을 대상

과 같을 것’이라는 응답이 16.5%,

으로 최초 국민연금 기여금을 국

‘지금보다 줄어들거나 아예 못

가가 일정기간 납부해주면서 국

받을 것’이라는 응답이 83.5%로

민연금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하

나타나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국

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청원의원)

안 (부좌현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진산업은 다양한 정보통신

지원 및 육성이 우선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

사진기술 발전에만 지원이 집중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됨에 따라 창의적 사진콘텐츠 개

향상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발이나 사진산업의 진흥 및 육

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유의동의원)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2015년 11월 25일자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백재현 의원

“기업의 채용과정 및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 지켜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 의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필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연구개발시설등의 운영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민병

환자 와 보

태 이후 병원 감염 확산의 원인

이에 백재현 의원 측은 “기업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호 자가 모두

의 하나로 간호·간병 환경의 개

한 고 지의무

등 구인처의 채용과정상 여러 횡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만족할 수 있

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반시 과태

포로 인해 청년층의 고통이 가중

료가 부과되

되고 있다”며 “특히 서류전형면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접 등 채용절차 전 과정을 거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후에도 채용 여부를 고지 받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

서민의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기준의원)

채용과정 및 여부에 대

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채용과정 상에 구인자의 횡포와 구직자의 불이익을 방지

의 기업에 채용 응시하고 있다.

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천정배의원)

는 간호간병통

이에 따라서 입원화자에 대한

합서비스를 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필

공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안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법’에 간

5일 발의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훈의원)

요한 제도보완 및 지원방안 등을

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및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 등 간

원칙과 기준, 공공보건의료기관

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국민

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필

했을 시 과태료 규정 등이 없어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의원)

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

수 제공 의무부여 및 예산지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는

간호·간병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이미 여러 차례 시범사범이 수행

신규인력 확보 등을 위한 근거를

된 바 있다. 또한 최근 메르스 사

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 상 채용 일정, 채용 과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정 및 채용 여부에 대한 고지의

했다. 채용과정 및 여부를 지원자들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의원)

최근 국민의 간병 부담 해소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

법안이 통과가 되면 기업들의

주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

게 반드시 고지해야만 한다. 이

백 의원 측은 “이로 인한 시간

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

적 정신적 피해는 실로 막대하

료가 부과된다.

다”며 “이에 채용과정 및 여부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현재 청년실업률은 국가 공식

대한 고지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통계로는 10% 내외지만 체감 실

과 규정 등을 신설하여 채용과정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의원)

낙도지역 어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주영순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의원)

업률은 20%를 상회하고 있다. 이

에서의 구인자의 횡포와 구직자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의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의원)

런 취업난으로 청년구직자들은

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의원)

적게는 10곳, 많게는 100곳 이상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정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기윤의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백군기의원)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의원)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노웅래의원)

한국주거복지공단법안(우원식의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의원)

재영의원)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이종훈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의원)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률안(류지영의원)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원)

(최민희의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영교의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정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

래의원)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법률안(장병완의원)

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률안(민병주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정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용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정법률안(정청래의원)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의원)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의원)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의원)

우현의원)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의원)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의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의원)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진선미 의원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해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국민들의 집회시위 시

다”고 전했다. 진 의원 측은 “현행법에는 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

박창식 의원

차량이나 바

벽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경

리케이트 등

철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한 차

사람의 통행

벽 남용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

을 막는 장비를 사용할 수 없도

히 2015년 11월 14일 광화문 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박 창식 새

록 하는 법안이 발의 돼 입법예

근에서는 사상 최대의 경찰 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누리당 의원

그런데 현행법상 콘텐츠 또는

벽이 사용되어 집회의 자유를 심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

이 ‘콘텐츠산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통·이

업 진흥법 일

용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융복

부개정법률안’

합 콘텐츠의 기획·제작과 사업화,

고 중에 있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 진선미 의원 측은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소위 ‘차벽’ 사용으 로 인한 집회 관리가 국민의 집 회시위의 자유 및 일반적 이동권

대하게 침해하기도 했다”고 경찰 차벽 사용에 비판했다. 이어 “통행을 막는 장비는 질

정법률안(한정애의원)

“전문적 지원 기관을 지정할 수 있어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정성호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 정훈의원)

서유지선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

안(김정훈의원)

장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밝혔다.

을 대표발의 했다. 융복합 콘텐츠의 개발과 사업 화 그리고 인재양성 등이 골자다.

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인재양성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에 대 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다.

정부는 문화융성을 통한 경제

박 의원 측은 “융복합 콘텐츠

혁신과 국민행복을 구현하기 위

의 기획·개발, 제작과 사업화, 기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

해 2015년 2월에 문화창조융성

술개발과 인재양성, 체험시설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 재근의원)

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 되

현재 이 법안은 3000여개에

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또한 불

달하는 의견수가 달리는 등 뜨겁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벨트 출범을 선포했다. 그리고

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피한 사용을 넘어서는 차벽의

게 쟁점화 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2017년까지 융복합 콘텐츠가 기

기관을 각각 지정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

획, 제작, 구현 및 재투자되는 선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사용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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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광고

2015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