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 15 09월30일자 웹용 by choihyung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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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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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30일

‘안심번호’ 여의도 강타…결국 공천권 싸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둘러싼 청와대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갈등이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친박(親朴)계 의원들의 비판에 이어, 청와대가 직접 김 대표의 발언을 반박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야당인 새 정치민주연합에서도 주류와 비주류 간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왼쪽부터),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COVER STORY – 캐러커처로 본 재계 파워리더

SPECIAL REPORT – 19대 국회 국정감사 상임위별 이슈

SPECIAL PROJECT -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1년 이후 운영 계획

14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맥 빠진 19대 국회 국정감사

23 ‘상상으로 성공을 연다’…ICT 아이디어로 경제도약 발판

15 국방위 “특수계층 병역관리 시스템, 청와대 눈치보기 아닌지?”

24 원스톱 지원으로 스타트업·중소기업에 활력소

16 기재위 “6억짜리 롤스로이스가 업무용 차?”…수입차 과세형평 논란

25 보육기업 수 2배, 기술･판로･자금지원 건수 3배 증가

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우선”…최태원 SK그룹 회장 5 SK그룹, ‘유럽 인사이더’ 경영 등 해외사업 박차

FOCUS -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로 정치권 태풍속으로

26 대구센터, 창업생태계 조성해 미래산업 기반 구축…청년고용 늘어 6 새누리 ‘안심번호’ 놓고 내홍…20대 총선 공천권 어디로?

27 대전센터, 1000억 규모 펀드 만들고 제조업·ICT 등 접목 이끌어

7 “안심번호가 아닌 불안심번호” 야당서도 갈등 확산

28 전북센터, “탄소분야 등 150개 창업 목표”…효성 해외 유통망 지원 29 제주센터, 글로벌 인재 육성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17 기재위 “신세계 차명주식 세금 깎아줘…국세청은 ‘재벌비호청’” 18 환노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부실심사 가능서 높아”

DREAM SHARING – UWW 자선라운드테이블 서울대회

10 노사정 대타협, 입법 전까지 협상은 ‘현재진행형’

19 미방위 “KAIST 교수들, 학생인건비 착복 심각…민낯 드러나”

30 아너소사이어티 모델 전 세계 알렸다…서울선언문 채택

11 새누리당 ‘노동개혁 5대 법안’ 발의…정기국회 내 처리

20 국토위 “국토부 전월세 대책 발표 때마다 전세가 되레 올라”

31 외부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해야…난제 많아 도움 손길 필요

12 “쉬운 해고, 노동개악…새정연판 노동개혁안 낼 것”

21 농축산위 “해수부, 어업인 생명 무시한 채 특정업체만 보호”

8 흔들리느냐 정면 돌파냐…양당 대표의 수난시대

SPECIAL ISSUE – 노동개혁 첫발 디뎠다

오피니언

2015년 9월 30일자

EDITOR’S LETTER

청년 눈물 흘리게 하는 국회의원, 반드시 낙선돼야 고위공직자 가족들의 직업을 국민들이 감시하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 고위공직자는 물론 국민

게 만드는 법안인 셈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제

월급을 상납시키는 국회의원부터 대낮에 상임

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의 특혜 취업이 속속 드

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안철수 의원과 최재천 정

위에 출석하지 않고 성추행을 저지르는 의원, 한

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책위의장이 공동으로 추진했다.

술 더 떠 국정감사를 통해 오로지 자신들의 이권

최근 해수부 장관을 맡았던 이주영 새누리당

고위공직자는 차제에 적용하더라도 반칙과 부

챙기기에 혈안이 된 의원, 대기업의 오너를 증인

의원의 딸이 네이버에 특혜 채용된 것 아니냐는

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현대판 음서제의 전형적

으로 불러 살살 다룰테니 해당 지역에 각종 민원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진상조사

행태를 보이는 국회의원들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나 기부를 하라는 의원 등의 뒤에는 예상컨대

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속된 말로 알고도 끼리끼리 해 먹는 데 손쓸

의원과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도 특혜 채용으로

방법이 없지 않은가? 하지만 당장 내년 4월에는

물의를 빚기도 했다.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으니 투표를 통

원 비서관과 보좌관 역시 마찬가지다. 의원 자녀

‘현대판 음서제’ 횡행하는 여의도

나 친인척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

2015년 9월 30일자 2015년 7월 창간. 제4·5.호

반칙으로 채용된 친인척 보좌진들일 것이 분명 하다. 그렇지 않고 바른 국회의원들도 많은데 이들 또한 같은 취급을 받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전문성이 필요한 의

한국정책신문

온갖 비리가 발생한다.

‘현대판 음서제’가 취업에 고민하는 청년들을

이에 한국정책신문에서 정보공개 청구는 물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수한 현대판 음서제를 밥

밀이다. 3선의 모 야당의원 20대 중반 아들은 전

자녀·친인척, 정무직 공무원 많아

먹듯이 한 19대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지면과 온라

문성이 필요한 4급 기획비서관으로 있다.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인(모바일) 그리고 시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

이런 모습은 사회 저변에 널리 깔려 있다. 관행

해 내년 20대 총선이 끝날 때까지 공개할 것이다.

으로 굳어져 있는 대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출신 학교 챙기기부터 대기업 노조가 생산직의 인사권

힘 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우리의 자식들은 지 해 낙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옥 같은 입시 경쟁을 뚫고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발행인·편집인 대표이사 최영규

장악으로 돈 거래를 통해 채용하는 행태까지 어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관련 전문분야에서 탁월

사장 최형일

느 한 곳, 조직 하나 성한 곳이 없다 해도 과언이

한 능력 있는 인재들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

미디어전략부문 부사장 이익준

아니다.

에 따라 채용돼 법안을 만들고 행정부와 사법부

더 이상 대기업의 생산직에 취업하는데 노조간

를 견제하여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무직 공무

부들에게 뒷돈 주고 가는 일은 없애야 하며, 대기업

원이다.

이나 중소기업 그리고 정부나 공공기관들도 이런

정책부문 부사장 서상조

때마침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현대판 음

편집위원 이경선 유성호

서제’를 막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

사회에 첫 발마저 못 디디고 자살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더 이상 만들지 말아야 한다.

됐다. 고위공직자 가족들의 직업 현황을 등록하

일부 파렴치한 국회의원들은 유능한 인재들이

정책자문위원회

도록 한 법안으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활약할 기회의 싹을 잘라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2016년 4월 13일이다.

위원장 김창곤(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 원장)

발표했던 반부패 혁신안의 연장선이다.

버리고 공정하지 않고 반칙을 통해 자신들의 자

이날 유권자인 국민은 내 지역에 출마하는 국회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들이 재산 현황을 등록하

녀 또는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고 타 국회

의원 후보자가 현대판 음서제 행태를 보인 전력

회장) 김동석(한의학 박사) 김성태(새누리당

는 것처럼 공직자 가족들의 직업 현황을 등록하

의원실에 교차 채용하는 꼼수까지 부려 운영하

이 있다면 반드시 투표를 통해 심판해야 할 것

의원) 김지태(전 환경부 공보관) 김태기(단국대

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보니 유능한 보좌진이 설 곳이 없는 것은 물론

이다.

위원 김경웅(전 통일부 공보관) 김광태(더피알

행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동참해야 한다.

이익준 미디어전략부문장

교수) 남영찬(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석호익(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원장) 박성중(전 서초구청장) 윤상현(새누리당 의원)

@기자수첩

임정엽(칼폴라니 운영위원장) 이동응(한국경총 전무) 이원덕(삼성경제연구소 고문) 이정식(한국노총사무처장) 조경태(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최신원 (SKC회장) 황윤원(중앙대 교수) 황지희(요리연구가)

역시 팔이 안으로 굽고 마는 국정감사 국회의원들 행태 “국회의원분들이 하는 질문에 설명을 하

편집국장 김환배

려하지 말고 증언을 하세요, 증언을.”

국회팀 최형훈 김희주 조은아 김민우 서지훈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

산업팀 주해중 박남규 김지완

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

정책팀 이지원 정유리 이윤경

사에서 김우남 위원장이 김동필 장관에게

사회팀 문수인 박승훈 김인호 이수연 전지혜

뱉은 말이다. 이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김 장관에

디자인 이성훈

게 ‘질의’가 아닌 ‘호통’을 쳤다. 증언을 하라

묻기만 하고 대답 듣지 않는 국감 갑질하는 의원, ‘의원감사’ 왜 없나?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 전반전이 마무리됐다. 국정감사가 있기 전 여야는 ‘정 책국감’ ‘민생국감’ ‘현장국감’을 내걸고 자 신감을 보였지만 역시 ‘공염불’에 그쳤다. 이번 국감은 ‘갑질국감’이란 오명을 벗어 날 수 없다. 의원들의 고성이 오고 가는 등 ‘갑질’ 논란은 여전하다. ‘보여주기 식’ 국감 에 그쳤다는 평가는 식상할 정도다.

던 김 장관에게는 증언을 할 답변 기회도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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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주지 않고 질의 시간 내내 말꼬리 잡기, 무례하게 쏘아붙이기, 말 끊기

은 “장관님, 변명하지 말고 네, 아니요로만 대답하세요!”라고 호통을 쳤다. 죄

이메일 kpinews@kpinews.co.kr

등의 행태가 반복됐다.

를 저지르고 경찰 조서를 받아도 이 정도는 아니다. 정부부처 장관에게 이

취재(기사 제보) 02-365-7888

한 여당 의원은 무역이득공유제를 지적하면서 “이러다 장관, 정부 봉변당

구독 신청 및 문의

하십니다”라며 협박 아닌 협박조까지 나왔다. 그에게서 들을 수 있던 답변의

한국정책신문 홈페이지(www.kpinews.co.kr)

대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대책 마련하겠다”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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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인 2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 부 국정감사는 전날과 다르게 사뭇 분위기가 달랐다.

정도인데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도를 넘는다. 일부 의원들이 1년에 한번 있는 대목 장사인 국감에서 자신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의원들로서는 기업인들의 증인 채택으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국감스타’로 떠올라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차기 공천에도 유리한 자리 를 선점하기 위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원들이 국감이라는 자리를 빌어 증인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는 호통도 없었고 화기애애했다. 답변시간도

들을 대상으로 호통만 남발하는 등 합법적인 ‘갑질’을 할 수 있는 무대로 악

팩스 02-313-0069

충분히 주어졌고, 흔한 말 끊기도 거의 없었다. 한 야당 의원은 “제 지역구는

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때문에 국회 내부에서도 기업

등록번호 서대문-다-00007

바다와 관련이 없어서 제가 장관님보다는 잘 모르니 편하게 질문드리겠다”

인들의 대거 증인 채택으로 매년 퇴행과 구태를 되풀이 하고 있다는 자성의

발행 주식회사 한국정책신문사

라고 말하기도 했다.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역로 22-6

김 장관과 유 장관은 모두 농축산위 국감 대상이다. 그럼에도 왜 국회의원

업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현안을 따져 묻는 것은 입법부의 정당한 권리이

(한국정책신문빌딩 5, 6층)

들은 다른 태도를 보였을까. 김 장관은 非국회의원 출신 장관이고, 유 장관은

자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들도 국감 자리를 빌어 잘못된 경영을 개선하

인쇄 (주)디프넷

17대, 18대, 19대, 3선 국회의원 출신의 장관이다.

고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0원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해야 하는 국감에서

좋은 자리일 것이다. 이쯤 되면 갑질 의원을 상대로 하는 ‘의원감사’는 없나

국회의원들은 팔이 안으로 굽고 있었다.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의문이 든다. 국회는 권력을 바탕으로 하는 갑질 놀이는 이제 그만 두고 국민

가져야 하는 국감, 이 역시 제 식구 감싸기로 비쳐지고 있다.

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데 힘을 쏟아야 할 때다.

김희주 기자 gmlwn447@kpinews.co.kr

조은아 기자 eunah@kpinews.co.kr

전면광고

2015년 9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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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30, 2015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최우선” “최태원 SK그룹 회장 경제살리기·청년고용 앞장 창조경제센터 활성화 강조

침이다. 보상에 필요한 초기 재원 25억~30억원은 SK그룹의 기부로 마련된다. 특히 최태원 회장은 사재로 출연

광복70주년을 맞아 복권된 최태

한 창업 자금의 사회적 기업 투자

원 SK그룹 회장의 행보가 남다르

도 본격화하고 있다. 또 가정형편

다. 경영 공백기로 인한 그룹 현안

이 어려운 노인층의 주거복지 해결

을 점검하거나 부족한 부문을 보강

을 위해 향후 3년간 1000억원을 기

하는 차원을 넘어 ‘경제 활성화’와

부하기로 했다. 이 돈은 ‘저소득 노

‘청년고용 해소’에 초점이 맞춰지고

인용 주택·복지 혼합 동(棟) 아파트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업’ 재원 마련에 쓰인다. 올해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

200억원, 내년에 400억원, 2017년에

히 이행하는 동시에 더 큰 미래를

400억원을 순차적으로 기부하며,

설계하는 기업가적 정신에 충실하

이 돈은 정부가 지정하는 지방자치

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단체와 공익단체에 전달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면 복

최 회장이 ‘통 큰’ 기부에 나선 것

권된 후 가장 먼저 대외적인 행보를

은 저소득 노인들이 우리나라를 세

시작한 곳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이

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어

다. 사내 경영보다는 박근혜정부의

가는 데 기여했음에도 적절한 사

‘경제활성화’를 먼저 챙긴 것이다.

회·경제적인 대우를 받지 못해 이들

최 회장은 세종, 충북, 대전 창조경

의 처우가 오히려 심각한 사회문제

제혁신센터 등을 연달아 방문하고

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

그룹 관계자들에게 “SK가 지원하

으로 풀이된다.

는 센터의 성과창출도 중요하지만

최 회장은 청년고용에서도 남다

국가적 관점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SK그룹은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도 매우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을 1500여명

중요하니 그 방안을 만들어 추진해

뽑기로 했다.

달라”고 밝혔다. 최 회장의 이런 행보는 기업의 사 회적 책임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에 채용한 1300명보다 15%가 증가한 규모다. 전반적으로 기업 환경이 크게 개 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이 채용

SK그룹은 최태원 회장 출소 후

규모를 늘린 것은 최태원 회장이 청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데 이어

년 일자리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사회 공헌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에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한 지원도 대대적으로 강화하기 로 했다.

‘기업가 정신’에 충실하면서 기업 의 사회적 책임과 청년 고용에 앞장

이에 따라 현재 사회성과인센티

서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35개

광폭 행보에 재계는 물론 일반인들

기업을 올해 50여개사로 늘릴 방

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캐리커처로 본 재계 파워리더’ 연재를 시작하며 글로벌 경제위기의 끝이 보이지

에 불을 지피기 역부족이다.

도 유보금만 쌓아 놓은 채 관망세로

총수들의 역할이 점점 막중해 지고 있다.

새로운 경영환경에 적극 대처하면 서 미래 먹거리 사업을 찾아내는 과

않는다. 세계의 공장 중국도 동력이

국민들도 주머니가 말라서 곳간

돌아섰다. 그러자 이곳저곳에서 아

예전만 못하다. 금융과 경제 맹주인

이 비었기 때문이다. 재계 총수들의

우성 소리가 들린다. 먼저 양질의 일

본지는 안으로는 창조경제 시대

단성이 필요한 시대다. 총수와 차세

미국도 ‘부자 몸조심’ 중이다.

속은 더 바싹 타들어간다. 내수부진

자리 부족에서 오는 청년실업 문제

청년실업 문제해결사로 소임을 다하

대 리더들의 활동상을 캐리커처에

고래싸움에 새우 입장인 우리 경

에 환율전쟁, 금리문제까지 예측이

가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박근혜 정

고, 밖으로는 지구촌을 누비며 경제

담아 풀어내 본다.

제는 하루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

어려운 변수들이 지뢰처럼 사방에

부의 창조경제 역시 대기업만 쳐다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는 총수와 차

본지는 연재물을 책으로도 엮고

고 있다. 정책당국과 금융당국은 처

널렸다. 자칫 투자 실패라도 있으면

보고 있는 형국이다. 이같은 위기를

세대 리더들을 대상으로 ‘파워 리더’

캐리커처는 전시회를 통해 주인공에

방전을 내놓지만 얼어붙은 소비심리

한 방에 ‘훅’ 갈 판이다. 그래서 기업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한 대기업

를 연재한다.

게 전달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자원개발서 반도체·에너지·ICT로 성장동력 강화

2015년 9월 30일자

‘유럽 인사이더’ 경영 선언 등 해외사업 박차 사회적 기업·청년고용 문제도 적극 대처

타이쿤엠 econbrain@naver.com 최태원 SK 회장은 추석을 앞두고 스 페인으로 날아갔다. SK루브리컨츠가

(우한 NCC) 사업은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에너지·화학, ICT 분야에서는 새 로운 글로벌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전 략이다.

지난달 22일(현지시각) 스페인 카르타 헤나 윤활기유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

반도체·석유화학 사업 더욱 공고히

기 위해서다. 이 자리는 SK루브리컨츠가 국제유

SK그룹은 지난 1998년부터 포모사

가 급락과 글로벌 수요 부진이라는 어

그룹에 정유공장 운영노하우를 제공

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급 윤활유 사업

하거나 에너지 저장장치(ESS) 관련 사

을 바탕으로 ‘유럽 인사이더(Insider)’

업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경영을 본격 선언하는 자리였다.

최 회장은 “SK와 포모사는 오랫동

SK루브리컨츠는 스페인 최대 정유

안 기술·사업·제품협력 등을 통해 서

사인 렙솔(Repsol)과 함께 스페인 현

로의 발전은 물론 한국과 대만의 성장

지에 유럽 최대 규모의 윤활기유 공장

에도 이바지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을 세우며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같은 협력이 국가의 경제발전에 디

최태원 회장은 “유럽 최대의 윤활기 유 공장인 카르타헤나 공장 준공으로

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 고 밝혔다.

스페인과 한국 기업 간 사상 최대 규

최 회장은 8월 31일에는 SK그룹

모의 합작사업이 성공적인 결실을 봤

이 3대 주주로 있는 CGH(China Gas

다”며 “SK와 렙솔은 글로벌 석유업계

Holdings) 류밍휘 총재를 만났다.

가 주목하는 합작모델을 만들어냈다” 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달 1일에는 SK하이 닉스 대만법인을 둘러본 데 이어 2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이 8월 28일 중국 후베이성 최고위급 인사인 리홍종 후베이성 당서기와 만나 SK와 후베이성의 상호협력 방안을 논 의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에 앞서 최 회장은 중국 방문을

에는 대만 FEG(Far Eastern Group) 더

마친 데 이어 홍콩, 대만 등 범(汎) 중

글러스 통 쉬 회장, 팍스콘 궈타이밍

우한 NCC는 에틸렌을 비롯해 연산

화권 시장에서 에너지∙화학, ICT 등 주

회장, 양안기금협회 첸푸 고문을 잇달

250만톤의 유화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력사업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아 만나 면담을 가졌다.

모두 3조3000억원을 투자했다.

범 중화권 화학·에너지 사업 강화 최 회장은 지난달 초 대만 최대 기

해 달라”고 강조했다.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최 회장은 리샤오민(李小敏)

단일 건물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인

우시(無錫) 당서기와 왕취엔(汪泉) 우

총 6만6000㎡(2만평, 한 층 당 3만

시시장 등을 만나 협력을 강화했다.

3000㎡)의 2층 구조 클린룸에서는 최

중국 방문에서는 새로운 사업기회

최 회장은 “우한 NCC를 통해 중국

를 찾기 위해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

에 석유화학 생산기지를 확보함에 따

28일에는 리홍종(李鴻忠) 후베이(湖

자들과 잇달아 면담하는 등 네트워크

라 추가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北)성 당서기, 왕궈셩(王國生) 후베이

강화에 힘썼다.

가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한국 석유화

성장, 롼청파(阮成發) 우한(武漢) 당서

SK하이닉스는 그룹 편입 직후인 지

학 업계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 등 후베이성과 우한시의 최고위급

난 2012년 전체 반도체 업계의 투자가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인사들을 한꺼번에 만났다.

축소되는 상황 속에서도 최 회장의 결

대 월 20만장 규모의 300㎜ 웨이퍼 생 산이 가능하다.

업인 포모사그룹의 왕원위안 회장 등

최 회장은 8월 29일 유정준 SK글로

을 만나 에너지·화학, ICT 등 분야에서

벌성장위원장인 SK E&S 사장, 차화엽

더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SK종합화학 사장, 쑨즈창 SK차이나

앞서 최 회장은 8월 27일 박성욱 SK

최 회장은 “대한민국의 기업은 중

단으로 시설투자를 10% 이상 확대하

포모사그룹의 사업영역은 정유, 석

대표 등과 함께 중한석화의 우한 NCC

하이닉스 사장, 쑨즈창 대표 등과 SK

국과의 협력적 발전관계를 통해 공동

는 등 반도체 맹주 자리를 위해 투자

유화학, 화력발전, ICT 등 분야로 SK그

공장을 찾아 임직원을 격려했다. 중한

하이닉스 우시(無錫)공장을 방문했다.

의 발전을 모색하려고 한다”면서 “SK

를 아끼지 않고 있다.

룹과 비슷해 협력 가능성이 크다.

석화는 우한 NCC 공장 가동을 위해

그는 “우시공장이 반도체 수출 1위

와 한국기업과의 사업적인 협력 강화

최 회장은 이어 중동, 중남미, 동남

SK종합화학과 중국 최대 석유화학업

국가인 한국의 반도체 위상을 높이고,

는 물론이고, 이를 통한 중국의 발전

아시아 등 SK그룹의 글로벌 거점에서

체인 시노펙이 만든 조인트 벤처다.

글로벌 일류 반도체 생산기지로 성장

이 한국의 성장과 발전에도 도움이 되

현장경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은 한국의 대표 수출품인 반 도체(SK하이닉스 우시공장), 석유화학

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거 최 회장은 성장동력을 찾기 위 해 한동안 자원개발을 위해 해외를 순

2024년까지 SK하이닉스 46조 투자

회하면서 호주 앵구스 탄광 6km 지하 까지 내려가는 열정을 보인 적이 있다.

무엇보다 최 회장의 뚝심을 엿볼 수

이번 해외 출장은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대목은 SK하이닉스에 총 46조원

서 SK의 신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를

을 투자해 오는 2024년까지 M14를 포

찾기 위한 여정이다.

함해 총 3개의 반도체 신규 공장을 건 설한다는데 있다.

창조경제 활성화·대졸채용도 늘려

SK하이닉스는 8월 25일 경기도 이 천 본사에서 ‘M14 준공 및 미래비전

한편 최 회장은 사면복권 된 후 가

선포식’을 갖고 M14에 15조원, 나머지

장 먼저 대외적인 행보를 시작한 곳은

두 공장 건설에 31조원을 투자해 모두

세종, 충북,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3개의 공장을 짓겠다고 밝혔다.

으로 사내 경영보다는 박근혜정부의

최 회장은 8월14일 광복절 특사로 출소한 후 11일만에 박 대통령과 만나

또 지난해 사재 100억원을 출연해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만든 카이스트 청년창업투자지주는

등 교감을 나눴다.

올해 초 청년 사회적기업가 5명을 첫

M14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나서는 전 진 기지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오른쪽)이 8월 29일 한중 수교 이후 양국간 최대 석유화학 합작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중국 후베이성 우한 NCC 공장을 방 문,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먼저 챙겼다.

투자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사회적 기 업 투자도 본격화하고 있다. 최 회장은 청년고용 문제에도 적극

총 15조원의 투자가 집행될 이 공장

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SK그룹은 하반

은 올해 말 월 3000장의 웨이퍼 생산

기 대졸사원을 지난해 보다 15% 증가

능력을 갖춘 후 점진적으로 생산량을

한 1500여명을 뽑기로 했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로 흔들리는 김무성

2015년 9월 30일자

새누리 ‘안심번호’ 놓고 내홍…20대 총선 공천권 어디로? 김무성 “문재인과 합의 발표 전 靑에 통보” 여전히 활화산

김희주기자 gmlwn447@kpinews.co.kr

사건으로 구석에 몰리면서 비슷한 입 장의 불안한 두 양당 대표가 공천룰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문재인 대

두고 입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표와 합의 발표 전에 청와대에 미리

나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

알렸다”며 청와대에 대한 불편한 심기

싸움’이 본격화된 것이다.

를 감추지 못했다.

특히 김 대표 중심으로 총선 후보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취재

자를 공천하려는 구상에 큰 차질을 빚

진들과 만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을 수 있다는 점에서 “김무성 대표가

“여야 대표 회동 전에 청와대에 내용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심정으로 내린

을 통보했다. 찬반 의사를 듣지는 않았

결단”이란 말이 당내에 돌기까지 하고

지만 이런 방향으로 전개하려고 한 것

있다. 김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상 물

은 상의했다. 끝나고 발표문을 찍어 보

러날 곳도, 잃을 것도 없다는 의미다.

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일단 당내 공천권 싸움은 30일 3시

김 대표의 발언은 전날 청와대 고위

간여 동안 비공개로 치러진 당 의원총

관계자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비토

회를 통해 공천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에 대한 억울함과 함께, 더는 물러서지

특별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하면서 일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단락됐다.

하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사 면초가(四面楚歌) 상태에 몰렸다. 제 2의 ‘유승민 사태’라는 말까지 나오고

“당 대표 모욕해도 되나”…청와대 에 직격탄

있는 실정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윤상현 청와대 정무특보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월남전 참전 51주년 기념식에서 어깨동무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하지만 ‘안심번호’를 놓고 두 사람을 날선 대치를 하고 있다.

단단히 ‘화’가 난 김 대표가 청와대

앞서 서 의원은 30일 낮 여의도의

만나 “내일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김 대표는 1일 예정됐던 모든 공식·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와의 갈등은

를 향해 경고를 날리자 정치권에선 김

한 일식당에서 홍문종·김태환·노철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날”이라며

비공식 일정을 취소했다. 최고위원회

30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에

대표가 이번에는 ‘타협’이 아닌 ‘정면

조원진 의원 등 친박계 중진 의원들과

“야당의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

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원유철 원내

게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우려스러

돌파’를 선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긴급 회동을 갖고 안심번호 도입 저지

대표에 오늘 중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대표는 이날 김 대표 대신 최고위를

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역

를 위한 총결집에 나서기도 했다. 오후

2+2 회담을 열 것을 공식적으로 제의

주재했다. 김 대표가 갑자기 최고위에

에 열린 의원총회를 앞두고 친박계 중

한다”고 말했다.

불참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진들이 일종의 대책회의를 한 셈이다.

다. 김 대표는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6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도 가려 했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청와대도 순순히 물러날

金 “당론에 정치생명 건 게 잘못인가” 윤상현 “다른 당 대표하고 합의를 해?”

김 대표의 불참은 안심번호 파동을

대통령 정무특보인 윤상현 의원 역

‘제2의 유승민’으로 이어질까?

시 30일 의원총회 중 기자들과 만나 “공천제도라는 건 당원들이 토론해야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

하는데, 당 바깥 다른 당 대표하고 합

안이 통과되기까지의 과정과 그 불가

겪는 과정에서 친박계와 청와대에 우

(逆)선택과 민심 왜곡 ▲전화 응답률이

기세는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의를 해? 이건 안 된다”며 김 대표를

피성을 끊임없이 설명했지만, 결과적

회적으로 불만을 표한 것이라는 관측

낮아 조직선거 가능 ▲국가 예산이 들

중반기를 맞았지만 여전히 40%대 지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으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라는 말

이 나오고 있다. 전날 열린 당 의원총회

어가는 ‘세금 공천’ 우려 ▲전화 여론조

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김 대표를

그런 가운데 김 대표의 최측근으로

한마디에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바 있

의 후폭풍이 계속된 것으로 분석된다.

사와 현장 투표의 차이 ▲당내 의견수

압박할 ‘기세’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통하는 김성태 의원이 의총 끝 무렵

다. 김무성 대표 역시 정치생명을 걸며

이 같은 상황은 지난 28일 양당 대

렴 절차 부족 등 5가지 문제점을 지적

그럼에도 청와대는 입장 표명을 자제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오픈프라이머리

표가 부산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내년

하면서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귀

하고 있는 모양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대표를 향해 “‘유승민 사태’라는 아

를 결국엔 포기했다. 친박계, 청와대와

20대 총선에 맞춰 ‘안심번호 국민공천

국하자마자 갈등이 폭발한 것이다. 앞

김 대표와의 기싸움에서 밀린다면 그

픔을 겪고 당신들을 합의 추대해 줬는

김 대표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제’를 추진키로 잠정 합의하면서 시작

서 김 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

야말로 ‘레임덕 정국’을 맞이하게 된다

데, 지금 당신들이 누구의 정치적 목적

가운데 김 대표는 진짜 ‘제2의 유승민’

됐다. 이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원회에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의미를

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을 위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렇

이 될까?

청와대와 김 대표 간 전면전으로까지

설명하며 당내 반발 분위기를 진화하

비화되는 모양새다. 30일 청와대가 여

려 했지만 역부족인 모양새였다.

친박계와 대치…“전략공천은 없다”

야 대표가 잠정 합의한 공천룰에 대해

김 대표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

5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자

준다는 취지에 따라 미국식 오픈 프라

친박계는 김 대표에 대해 “국민공천

김 대표는 즉각 “청와대 관계자가 당

이머리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

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자꾸 안 되는

대표를 모욕하면 되겠느냐. 오늘까지

화하는 새로운 안을 제안한 것”이라며

걸 되는 듯 거짓말하고 있다”며 대대

만 참겠다”며 강하게 받아쳤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안을 그대로

적인 공세를 가하고 있다.

같은 날 친박계 좌장격인 서청원 최 고위원은 친박계 중진 의원들과 긴급

수용한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회동을 갖는 등 총결집에 나서기도 했

그러나 청와대 입장을 접한 김 대

다. 공천룰을 둘러싸고 친박(친박근혜)

표는 같은 날 오후에 열린 의총에서는

대 비박(비박근혜)의 전면전으로 번지

“청와대의 이야기는 다 틀렸다. 청와대

는 양상이다.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선 김무성

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분란을 조장

당청은 겉으로는 안심번호 국민공

하면 어떡하느냐”고 원색적인 비판을

천제의 실효성을 놓고 다투고 있지만

했다. 김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본질은 공천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

“김무성 대표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

기라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김 대표가

고 사과를 요구했다.

전격적으로 ‘추석 연휴’ 회동을 추진한

그러자 조 원내수석은 “지금 한판

것도 청와대와 친박계의 ‘공천 입김’

붙자는 거냐”며 맞받았고, 친박계 핵

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고, 청와대와 친

서청원 최고위원은 양당 대표가 잠

심 김태흠 의원이 “내려와. 그만하라”

박계는 적절한 공천 몫 보장을 원하고

정 합의한 안심번호 도입 국민공천제

고 고성을 지르면서 싱겁게 끝날 것

있다는 것이다.

에 대해 “엊그제 회담은 마냥 쓸데없

같던 의총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러나 이번 ‘안심번호 파동’이 김

결국 김무성 대표가 “이쪽(친박계)

대표의 거취 문제로까지 이어질지는

이어 “중요한 것은 선거구획정과 의

은 나를 들이받으려고 짜고 나오고,

미지수다. 내년 4월 총선이 임박한 상

가 ‘여론조사 응답률이 2% 수준으로

원정수 문제를 얘기했어야 하는데, 그

이쪽(비박계)은 내가 들이받혀 무너질

황에서 여권 대선 주자 1위인 김 대표

낮다’고 한 부분만 맞다”며 불편한 심

문제는 합의되지 않고 혼란만 초래해

까봐 보호해주려고 짜고 나온 것을 다

를 흔드는 것이 새누리당에는 부담이

기를 드러냈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놔서 당이 이 꼴

안다”며 “이제 됐으니 그만하자”며 진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로 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화에 나서면서 양측 간 충돌은 마무리

김 대표는 “(청와대 관계자가) 당 대

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됐다.

박 대통령으로서도 국정 최대 과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

표를 모욕하면 되나. 여태까지 참았는

그는 또 “기존 우리 당은 여론조사

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추석 연휴기간

데 오늘까지만 참겠다”며 공개적으로

50% 당원 참여, 50%로 경선룰은 이어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

노동·금융·교육)을 완수하려면 김 대

인 28일 부산 회동을 통해 ‘안심번호

경고했다. 또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

왔다”며 “이것도 시대정신에 맞지 않

되는 가운데 원 원내대표는 1일 여야

표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간 박

를 활용한 국민공천제’를 도입키로 잠

나 ‘전략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는다면 보완할 수 있지만 안심번호를

대표·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선거구 획

대통령이 정치적 고비를 맞을 때마다

정 합의했다.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전략공천은

국민공천제라고 하는 건 빨리 철회해

정 문제를 논의하자고 새정치민주연

김 대표가 우군이 돼 줬다는 점도 막

내가 있는 한 없다”고 단호한 어조로

야 한다. 누가 정치생명 걸라고 했느

합 지도부에 제안했다.

판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답하기도 했다.

냐”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친박계의 견제 를 받고 있던 김 대표가 사위의 마약

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인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공공·

할 수 없게 하는 대목이다.

‘안심번호’에 새정치민주연합 내분 심화

2015년 9월 30일자

“안심번호가 아닌 불안심번호” 야당서도 갈등 확산 문재인 “딴소리 말라” 압박… 이종걸 “권역비례 방점 뒀어야”

조은아기자 eunah@kpinews.co.kr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김 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손을 잡고 내

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여당 친박계 일부를 향해서는 “새누 리당 일각에서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 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년 총선에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적

이어 “추석 연휴에 김 대표와 합의

용하기로 합의했으나 김 대표는 지난

한 안심번호제는 지금까지 새누리당

30일 ‘오픈프라이머리(국민공천제)’ 포

이 주장한 오픈프라이머리에 비해 조

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하지만 ‘안

직 동원의 폐단을 없애고 비용을 줄이

심번호’에 대해서는 도입을 계속 추진

는 합리적인 국민공천제”라며 이같이

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냈다. 문 대표도

지적했다.

당내 결속 수단으로 안심번호 공천을 계속해 요구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내 비주류, 반발 확산

이를 두고 당내 주류와 비주류는 엇갈 린 반응을 내놓는 등 전운이 감돌고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야당 혁신안

있는 만큼 문 대표의 리더십 회복에

에 이미 포함된 사안”이라며 논란의

적신호가 켜지는 분위기다.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비주류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총선 후보

文, 金 손 놓지않고 지원사격

를 공천하는데 권리당원을 배제하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 비주류의 입장 송호창 의원도 ‘안심번호 국민공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다. 이는 당원과 당을 분리시킬 뿐

조 의원은 이에 “마음에 안 드는 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심번호 국

아니라 계파 갈등을 부추긴다는 것이

람은 쫓아내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민공천제와 관련해 “조속히 법안을 처

다. 안심번호가 친노에 유리할 수 있다

만 당을 함께 하겠다는 것인가”라면서

송 의원은 지난달 30일 TBS 라디오

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는 우려도 나왔다.

“반대나 비판에 대해 징계하거나 입을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해 “여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한 언론사와

론조사는 여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의 통화에서 “안심번호제는 여야 대표

확인하고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뿐 아니라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여야

지 이를 가지고 직접 후보를 결정하는

가 합의한 내용”이라며 “청와대가 국

방식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

회를 하수인으로 여겨 이처럼 문제를

고 본다”며 “그렇게 따지면 국회의원

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친박계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합의한 김무

주류 “청와대가 공천권 쥐려하나”

성 대표를 비판하는 것과 관련,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공천제

비주류 “의원선거가 여론조사인가?”

도 개혁에 관해 청와대가 끼어들어서

선거도 투표가 아닌 여론조사로 할 수

되니 안 되니 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김무성 대표를 옹호했 다.

제’를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공천’을 둘러싼 새정치연합의 갈등 은 이전부터 계속됐다. 지난 16일 중

막으려 하는 것은 반민주적 발상”이라 고 비판했다.

도 있다는 논리”라고 말했다.

시하고 유승민 원내대표를 힘으로 찍 어 내버리는 국회 유신 파탄의 또 다른 참상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은혜 대변인도 청와대가 안심번 호 국민공천제 도입에 반대 의사를 밝

그는 “선거의 원칙은 모든 국민이 참

힌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2012년 대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30일 오

앙위에서 안심번호제가 도입될 경우

그러면서 “당의 분열과 갈등은 4·29

여하는 보통선거, 직접, 비밀, 평등 선

선 후보 경선에서 가상의 전화번호를

전 “우려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

100% 국민선거인단을 구성해 총선 후

재보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거 아니냐”며 “이런 원칙에 완전히 반

활용한 바 있다”며 “청와대의 주장대

니다”라며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

보자를 선출키로 하고 당규 개정까지

독선적으로 당을 운영한 데서 비롯된

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민심을 왜곡

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마쳤지만 이날 비주류의 반발은 극에

것”이라며 “누가 해당행위자인지 당원

이어 “여론조사로 후보를 선출하면

하고 조직을 동원하는 경선에서 대통

달했다.

과 국민에게 공개투표로 물어보라”고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고, 정당도 필요

령 후보로 선출됐다는 말”이라고 지적

언급했다.

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했다.

이에 문 대표는 “안심번호는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가 경선의 공정성과 투

특히 조경태 의원은 지난달 16일 혁

명성을 위한 제도”라면서 “안심번호

신안을 통과시킨 중앙위원회의 결정

또 “문 대표가 정말 민주정당의 대

이종걸 원내대표는 “안심번호제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

국민공천제를 도입하면 돈 경선의 폐

에 “집단적 광기를 보았다”고 비난하

표라면 공개토론을 신청한다”라며 “제

잘 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완벽하게

당과 청와대 권력 투쟁이 점입가경”이

단도 없애고 경비고 훨씬 절감될 것이

기도 했다. 비주류 의원들을 제외한 채

가 해당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과감

검증하지 않으면 미흡한 제도가 될 수

라고 성토했다.

자명한데 청와대가 딴지를 걸고 나서

혁신안을 통과시킨 문 대표를 향해 비

히 저를 출당시키고 사실이 아니라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심번호제도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논란의

는 영문을 잘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

난의 화살을 던진 것이다. 이에 혁신위

당원과 국민에 사과하라”고 힘줘 말했

일종의 모바일 투표 아닌가”라고 꼬집

배경을 대통령 순방 중 합의가 이뤄졌

기했다.

원회는 조 의원을 ‘해당행위자’로 지목

다.

기도 했다.

다는 점과 대구·경북(TK)의 권력 쥐기

이어 “청와대가 공천권을 움켜쥐려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

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당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윤석 조직본부장은 “안심번호제

그는 “오류를 주장했을 때 확인할

도입보다 선거구 획정 문제가 더 중요

수 있는 제도가 없으면 의심을 계속하

그는 “박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에

하다. 공천은 아직 멀지 않았나”라며

게 된다. 지난 모바일 투표 때 이런 일

여야 대표 합의가 이뤄졌는데, 대통령

“약자와 소외계층, 농촌 선거구 획정

이 있었다”며 “확실한 복기(검증) 방법

이 안 계신 동안 정치권은 협상을 할

을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하는데 엉뚱한

이 없으면 제도로 도입돼선 안 된다”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며 “국회는 대통

합의만 해 아쉬운 결과를 낳았다”고

고 강조했다.

령의 말씀을 받아쓰기하는 초등학교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혁신위 안이 통과됐

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野 ‘청와대vs국회’ 대결구도 부각

다고 하지만 안심번호가 뭔지도 모르

“안심번호는 김 대표가 일방적으로 발 표한 게 아니라 여야 당 대표가 합의

는 의원들이 많다”며 “양당 대표만 합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새누리당의

한 결과”라며 “마음에 안 들면 정치적

의했지 당내에서 합의에 대한 동의도

안심번호 국민공천 내홍 문제와 관련

으로 해결해야지 공개적인 선전포고

못 구했으니 당내 논의를 해봐야 한

해 청와대를 비판하고 나섰다.

를 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예의도 아

다”고 거듭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한 조경태 의원이 회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로 설명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새

니다”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트위

누리당 김무성,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

뿐만 아니라 “이번 논란의 원인은

터를 통해 “잘못이 있을 때 설명(지적)

표가 논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대구·경북의 패권을 쥐겠다는 것”이라

을 하면 ‘안심하세요’라는 답변이 돌아

정면 비판하면서 공천개입, 선거개입

고 주장하며 “청와대 민정수석, 공정

온다”며 “안심번호는 안심을 못하는

에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거래위원장, 경제부총리 등 TK 출신으

‘불안심번호’다. 국민공천제는 찬성하

이 원내대표는 “국정 난맥상에도 불

로 모두 깐 것도 모자라 국회의원 선

지만 안심번호제에는 반대한다”고 의

구하고 새누리는 또 다시 전쟁이 터졌

거에서도 친위대를 채우겠다는 의도”

견을 피력했다.

다”며 “이는 지난 국회 의회주의를 무

라고 성토했다.

말말말

2015년 9월 30일자

흔들리느냐 정면돌파냐 양당 대표의 수난시대 친박의 견제와 사위 마약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오픈프라이머리에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당대표 재신임을 선언하며 혼란스런 계파갈등과 혁신안 논란 속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추석연휴 회동으로 '국민공천제'를 합의하며 각자 정치적 입지에 있어 출구를 찾는 모습이다. 두 대표를 둘러싼 당내 정치인들의 발언들을 모아봤다. 문재인

김무성

“문재인 대표에게는 미래가 없다”

“친박에서도 대선주자 있다”

“문재인 대표에게 미래가 없다. 자신

“내년 총선으로 4선이 될 친박 의

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하면서

원들 중 대선에 도전할 분들이 있다.

말하면 모르지만, 대표직을 고수하면

영남에도 있고 충청에도 있다”

서 자기 체제 내에 통합하려면 들어와

- 9월 15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라. 이거 아니겠냐. 누구를 놀려먹자는 것이냐” - 9월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윤상현

천정배

“총기난사사건이 일어났다”

“제 3의 공천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혁신위에서 총기난사사건이 일어났

“국정감사 뒤에 의원총회를 열어 국

다. 전 대표, 중진들에게 무차별하게 총

민정신과 시대정신에 맞는 제3의 공천

기를 난사하고 가버리면 당을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수습하고 선거는 누가 치르냐. 마치 패

- 9월 22일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배를 위해 혁신한 것처럼 느꼈다” - 9월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지원

서청원

“야권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이미 죽은 제도”

“야권이 망하는 길로 가고있다. 이

“야당이 공천혁신안을 통과시키며

대로 가면 선거에서 패한다. 혁신위가

오픈프라이머리는 이미 죽은, 선택할

누가 어디에 출마하라고 할 때가 아

수 없는 제도가 됐다. 문 대표가 (오픈

니다”

프라이머리를) 지금 할 수도 있다고 하

- 9월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는 것은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 - 9월 21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에서

안철수

홍문종

“소가 웃을 일이다”

조경태

“탈당해 부산에서 문재인 대표와 무

“특보가 그런 얘기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소속으로 붙어보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

“대통령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았다.

러가지 부분들이 나와주면 수용할 의

대통령 특보가 벌써 차기 대통령을 얘

사가 있다. 문재인 대표가 부산 출마하

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런 얘기 하려

는게 무슨 혁신이냐. 그걸 혁신안이라고

면 특보자리 내놓아야 하지 않겠나?“

내놓는 것 자체가 소가 웃을 일이다.”

- 9월 23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윤상현 의 원에게

- 9월 25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 명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김학용 이성훈기자 lsh@kpinews.co.kr

전면광고

2015년 9월 30일자

노동개혁 첫발 디뎠다

2015년 9월 30일자

노사정 대타협, 입법 전까지 협상은 ‘현재 진행형’ 1년여 진통 끝 최종 합의…‘일반해고·임금체계 개편’ 노사 간 협의 거쳐야 경제·사회의 새로운 도약에 공감 노동시장 유연성·청년고용 초점 사회안전망 확충 세부방안 포함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1년 연장 합의서에 담긴 후속과제 협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의 대타협이 15일 최종 타결됐지만, 정 부와 여당의 ‘5대 노동개혁안’이 입법 되기 전까지 노사정의 협상은 ‘현재 진행형’이다. 입법 시까지 노사 간 협의를 거치기 로 한 ‘근로계약 해지(일반해고 요건)’ 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임금체계 개편)’ 등 두 가지 사항이 남아있기 때 문이다. 이 두 조항은 노사정 대타협 타결이

최형훈기자 hoon06@kpinews.co.kr

늦어졌던 핵심 쟁점이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와 근무 불량

노사정이 1년여에 걸친 진통 끝에

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규칙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최종 합의했다.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내 노사정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9월

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

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6곳의 법률단체

동기간 4년으로 연장 △파견노동 허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노사

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는

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

는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의 기준

용범위 확대 등이 담긴 법률 개정안은

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89차 노사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필수적 항목

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공동

과 절차, 취업규칙 개정의 요건과 절차

결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

정위 본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

이다.

성명을 통해 “이번 노사정 합의는 많

등을 명확히 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

고 지위를 불안케 한다는 지적이다.

은 어려움 속에서 타결됐지만, 청년

안 행정지침에 대해 “현행 법률과 판례

최은실 노무사는 “합의안의 행정지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유

에 따르면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침이 재판규범이 될 수 없다는 명백한

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노동개혁이

또 “합의안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사실을 법정에서 주장하겠다”며 “국회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 치로 최종 의결했다.

재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부족”

이번 합의문은 지난해 12월 23일 체결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의 원

또 기간제·파견 근로자 등의 고용안

라고 평가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전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정부

입법안이 마련되면 의견서를 제출해

칙과 방향(기본합의)’에 따라 올해 9월

정에 대해서도 완전한 합의가 도출된

“경제계는 이번 노사정 논의에 임하면

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부당성을 지적하고 철회를 요구할 것”

13일까지 120여차례 이상의 회의와

것은 아니다. 노사정은 이 기간제·파견

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조금이라도

대표자 회의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

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

높일 수 있기를 기대했다”고 밝혔다.

쳐 마련됐다.

를 위해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

이어 “이번 노동개혁에서 사측은 고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한국 경제 사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집중

용을 한 명이라도 줄이거나 인건비를

회의 새로운 도약과 일자리 문제 해결

적으로 진행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

한 푼이라도 절감하려고 하는 시도를

2014년

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다. 이렇게 해서 나온 합의 사항을 정

결코 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

△8월19일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제86차 본회의에서 노동시장

데 공감했다.

기국회 법안 의결시 반영하기로 한 것

다”며 “최근 많은 대기업들이 청년고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가동

무엇보다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인데, 대안 마련 방법 등에 대해서만

용 확대 계획을 발표했는데, 노동계는

△9월19일 - 노사정위 특위 1차 전체회의 개최

노사정의 노력을 강조했다. 구체적으

합의가 됐을 뿐 현재까지는 어떤 결과

이번에도 과보호 받고 있는 기득권 근

△10월10일 - 특위 산하 전문가그룹 8명으로 구성 발족

로 △신규채용 확대 △세대 간 상생고

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로자의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려 했다”

△12월23일 - 노동시장 구조개선 기본합의문 채택

고 노동계를 지적했다.

△12월29일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

용지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청

노동계와 경영계는 해당 조항들에

년창업지원 강화 등에 공동 노력한다

대한 기존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계

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노동시장

획이다.

법률단체 “법률·판례와 불일치”

△특별연장근로 허용 △기간제 노

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추진과정

2015년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원·하청, 대·중

노사정에서 노동계를 대표하고 있

소기업, 상생협력, 비정규 고용 및 차

는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경제계는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

△2월13일 - 박근혜 대통령, 노사정위 4인 대표 오찬…대타협 도출 당부

별시정 제도개선, 노동시장 활성화 등

한국노총)은 지난 14일 대타협 합의문

약 해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현행법

△2월27일- 전문가 1그룹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정년 연장 3대 현안

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최종 승인 결과를 발표하면서 “위원장

과 판례에 따라 요건·기준·절차를 명

특위 제출

특히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사회

자리를 걸고 끝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

확히 한다는 선에 그치고 있다”며 “노

△3월6일 - 전문가 2그룹 이중구조와 사회안전망 의견 특위제출

보험 사각지대 해소, 실업 급여제도 개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그동안 이

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는커녕 현재

△3월31일 - 노사정위 4인 대표회의…대타협 시한 만료

선과 직업능력 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쟁점들을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

의 경직성을 그대로 고착화시키는 것

△4월1일 - 노사정위 4인 대표회의-8인 연석회의 속행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다고 노사정 협상 초기부터 주장해온

이 아닌가 우려 된다”고 설명했다.

△4월8일 - 한국노총, 대타협 협상 결렬 선언

포함시켰다.

바 있다.

△1월9일 - 한국노총, 경총 등 노사단체 논의 요구안 발표

특히 “이번 합의로 경제계는 현재

△4월9일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노총 결렬선언 관련 입장 발표

노사정은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

또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

진정한 노동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것

△4월10일 -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자진 사퇴

원회를 오는 19일부터 내년 9월 18일

총협회를 포함한 국내 경제5단체 역

이 명백해졌다고 판단한다”며 “이제

△6월17일 - 정부, 1차 노동시장 개혁안 발표

까지 1년간 연장 운영한다.

시 “현재 합의문은 공정하고 유연한

국회에 입법청원을 통해 노동개혁의

△7월2일 - 한국노총 노동시장 구조개혁 반대 총파업 결의

특별위원회에서 추후 논의과제 및

노동시장을 만들기에는 매우 부족하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

△7월28일 - 새누리당 노사정위 재개 촉구

합의서에 담긴 후속과제 등을 지속적

다”며 “이대로는 진정한 노동개혁은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피할

△8월6일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노사정위 4인 대표 비공개 회동

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의결했다.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능력과 성과에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8월7일 -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복귀

김대환 위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노동시

이어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일반해고 요

금이 결정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

△8월18일 -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논의 불발

화를 근 1년여 간 해왔다”며 “지난 9월

건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며 “앞으로 진행될 국회의 입법 청원을

△8월20일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개혁 독자추진 가능성 시사

13일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뜻으로 풀이된다.

통한 노동개혁이 고용이나 임금을 줄

△8월26일 -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결정

이는 계기로 삼으려는 시도가 아님을

△8월27일 - 노사정위 4인 대표회의 재가동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9월9일 - 노사정위 4인 대표 회동

이 도출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거

한노총 관계자는 “합의문 승인이 잘

쳤고 노사정 위원들이 직간접적으로

됐다고 보기에는 힘든 것 같다”고 평

성원해준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가했다. 경제계는 ‘노사정 대타협’ 타결과 합

‘일반해고·취업규칙’엔 여전히 이견

의문 내용에 대해 아쉬운 기색을 드러 냈다.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법률적으로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공

△8월10일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계 대화재개 촉구

△9월12일 - 노사정위 4인 대표 이견 조율 실패 △9월13일 - 노사정위 4인 대표회의, 노동시장 개혁 위한 대타협 잠정 합의 △9월15일 – 노사정위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서명

노동개혁, 새누리당 당론입법

2015년 9월 30일자

새누리당 ‘노동개혁 5대 법안’ 발의…정기국회 내 처리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왼쪽부터), 원유철 원내대표, 이인제 노동시장 선진화특위 위원장, 권성동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이 16일 오후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에 들어서고 있다.

김희주기자 gmlwn447@kpinews.co.kr 새누리당이 9월 16일 노동시장 구 조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론을 모

노동개혁 성패 국회로 넘어가 소속 의원 전원 서명 받아 19대 국회 회기 내 처리 총력

당은 의원 총의를 모은 노동개혁

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하고

아울러 구직급여 기여 요건을 강화

5대 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으로부터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 또는 업적, 성

하고 반복수급 제재 등 도덕적 해이를

서명을 받고, 이날 원유철 원내대표 대

과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등은 제외

막는 방안도 담았다.

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김 대표는

키로 했다.

산재법은 2017년부터 대중교통이나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의총에서 의견

아울러 현재 주당 최대 68시간인 근

도보로 출퇴근을 하다 다쳐도 산업재

하지만 이를 놓고 노동계와 야당이

수렴을 통해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해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법률이 개정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입법 전쟁’을

5대 노동개혁 법안을 사실상 당론으

근로시간의 유연한 관리를 위해서 근

된다.

예고하고 있다.

로 발의할 것”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

로시간 저축휴가제도가 도입된다.

아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발의했다.

자동차를 이용한 출퇴근 재해는 자

한국노총은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하는 한마음 한뜻으로 반드시 이번 정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도는 현행 ‘보

발의한 노동 관련 5대 법안에 대해 노

기국회 내 노동개혁을 완수하는 데 최

상휴가제’를 보완해 연장·야간·휴일근

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로 이외에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시간

음주와 법령위반 등 근로자의 중대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개혁 5대

을 적립해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휴

한 과실로 인한 재해의 경우 급여 일

법안’은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하

가로 사용하거나, 반대로 휴가를 먼저

부가 제한된다.

사정위원회 합의안을 위반한 것이라

빠듯한 마당에 논의를 위한 틀을 다시

며 비판했다.

만들자는 것은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

노사정위 합의안을 도출한 한국노

만 허비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여당의 5대 입

한편 노동계와 야당의 반대에도 불

고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근로기

사용하고 이후 근로 등으로 보충할 수

법안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며 “합

구하고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긴

준법’ 개정안과 지급 수준, 기간 확대

있도록 한 것이다.

의문을 왜곡하고 파기하는 길로 간다

밀한 공조를 통해 노동개혁 5대 법안

등을 통해 실업금여의 보장성을 확대

면 우리도 9.15합의에 대해 무효를 선

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언하고 입법 저지투쟁을 결단 할 수밖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노동계와 야당

에 없음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고 밝

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동차보험과의 관계 조정 등을 거친 후 2020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기간제법은 생명·안전 관련 핵심 업 무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제한하고

또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

‘쪼개기 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없

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도

도록 2년의 범위 안에서 3회를 초과하

이와 함께 출·퇴근 시 사고 등 산업

록 했다. 다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

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없도록 했다.

재해 범위를 넓혀 사회안전망을 강화

도에 포함할 경우 근로자의 소득 감

35세 이상 근로자가 직접근로 계약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9월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 생명·안전과

소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등 급격한

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정부, 전문

15일 노동시장 개혁방안 대타협 안을

직결되는 업무에는 기간제, 파견근로

영향을 감안해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

가 그룹과 노사,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

최종 의결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노동

자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

으로 적용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

다. 일명 ‘2+2’ 조항이다. 연장된 기간

자와 청년으로 구성된 국회 차원의 노

개혁 5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은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의에 의해 휴일에 한해 1주 8시간까지

이 만료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

동특위를 구성해 노사정위원회 합의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정안 등이 그 내용이다.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 탄력적 근

거나,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일정 금액

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2주 및

의 ‘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혔다.

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제안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9월 16일 오전 정책의 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으로 줄어

특히 새누리당이 발의한 5대 법안

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

에는 추후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

근로자법 개정안 등 이른바 ‘노동개혁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의

렴 등을 통해 추후 논의키로 한 기간

5대 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재 주당

제법과 파견법까지 포함돼 있어 국회

로 발의했다.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

3개월에서 1개월 및 6개월로 각각 확 대하기로 했다.

파견법은 고령자(55세 이상)와 고 소득 전문직(근로소득 상위 25%, 2015년 기준 5600만원)의 파견을 허

구직급여 지급수준 50% → 60%

용했다. ‘뿌리산업’으로 불리는 금형, 주조, 용접 등 6개 업종에 대한 파견도

김무성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로 단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근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그러나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성

로기준법에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유·도선 선원, 철도종사자, 산업안전

는 이와 관련, “법안 심사는 국회법에

패는 전적으로 국회 몫이 됐다”며 “노

되는 통상임금의 정의규정이 없고 시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현행보다 30일

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등은 파견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

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받들어 올해 안

행령에만 그 내용이 담겨 있어 노동현

을 확대한다. 한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금지 업무에 추가된다. 파견계약을 할

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충분히 야당의

에 이들 개혁 입법이 우리 국회서 반

장에서의 혼란이 계속돼왔다.

계속 근로하는 65세 이상 근로자는 수

때는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일반관

의견을 반영하면 될 것”이라며 “발의

드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결

급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

리비, 파견사업자의 순이익 등을 파견

된 법안 내용을 심사하는데도 시간이

의를 다졌다.

를 적용 받도록 했다.

대가로 명시했다.

내에서 재논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통상임금을 ‘사용자가 근 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

가능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노동개혁 해법

2015년 9월 30일자

“국회 차원 특위 필요…새정연판 노동개혁안 낼 것” 당내 주류·비주류 간 갈등으로 여당 ‘속도전’ 대응책 부심 개정안’은 논의 가능한 법안으로 분류 해둔 상태다. 김 수석부의장은 “법안의 자세한 내 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들과 계속 상의할 것”이라며 “원내대 표부와 정책위, 관련 상임위 위원이 포 함된 당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가 공조해 새정치연합판 노동개혁안을 구체적으로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임 금피크제 도입으로는 궁극적 목표인 청년일자리 창출을 할 수 없어 국가가 과감한 재정적 투자를 해야 하고 그 에 맞춰 대기업도 고용촉진에 적극 나 서야 한다는 주장을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여당의 ‘속도전’ 대응 미지수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5대 법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2일 새정연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에 대한 국회토론회’의 모습.

일각에서는 야당 내에 분열이 있음 을 미뤄 봤을 때 야당이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

여당에 국회 특위 구성 제안 사회단체·미조직 노동대표 등

의 무자비한 해고가 일을 것에 대한

김 수석부의장은 “정부 및 관련 전

우려를 감추지 못하며 노동개혁에 반

문가, 시민사회단체, 비정규직 등 미조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또 정부여당은 ‘야당이 경제 성장의

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직 노동단체대표 등을 포함한 기구가

지난 19일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박

발목을 잡는다’고 압박할 가능성을 배

필요하다”며 “일방적 노동개악을 반

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을 근

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하고 균형 잡힌 입법안 마련을 위해

거로 들며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보도 공약했던 내용인데 입법을 통해

15일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노

목소리 수렴해 정당한 입법해야 환노위 의원 중심 대안 마련 중 특위 구성해 사회적 개혁 촉구

조은아기자 eunah@kpinews.co.kr

“노동개혁, 국회 특위 설치해야”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혁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정감사

비정규직 기간을 2년 더 늘릴 수 있게

사정 합의에 반발하는 야당을 겨냥해

논의하는 ‘노동개혁 특위’를 국회 내에

대책회의에서도 “양당에 설치된 노동

하는 건 논의할 여지가 없다”고 힘줘

“이번 대타협은 국민 여망과 청년 일

구성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노

관계법 특위를 통합해서 국회 특위를

말했다.

자리 희망이 담긴 소중한 사회적 합의

총뿐만 아니라 미조직 노동대표, 시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새누리당

김 수석부의장은 “기간제법 및 파견

이자 1년 간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사회단체 등의 목소리도 함께 수렴해

의 국회 특위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근로자법 개정안에는 분명한 반대 입

반영해 다듬고 또 다듬은 정제된 합의

정당한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제안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장”이라며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연

인 만큼 야당이 손바닥 뒤집듯 무시할

그는 “노사정 합의라고 하지만 노동

장하는 문제와 관련해 비정규직을 정

수 있는 간단한 결과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야권의 입장이다.

노사정위원회 대타협에 이어 정부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지

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의 가입자는

규직화 하자는 게 야당의 주장이고 이

여당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당론으

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개혁 합

전체 노동자의 5%에 불과하다”고 설

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있었다”고 설

로 내놨지만 여당은 법 통과를 위해

의를 계기로 “국회 논의에 응할 생각”

명한 뒤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서 노

명했다.

많은 산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라며 국회 차원의 논의를 위한 특위

사정 논의에서 소외된 미조직 노동대

그는 또 “한국은 이미 노동유연성

한다면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구성을 제안했다.

표, 시민사회단체도 참여해야한다”고

측면에서 해고가 비교적 용이하고 사

것이며 결국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

목소리를 높였다.

실 해고 요건을 엄격하게 더 강화해야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여당의 5대 법안을 ‘노동개 악 5대 법안’, ‘갈등 유발법’이라고 지칭

이 원내대표는 이번 노동개혁 합의

하는 등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에 대해 “일반해고의 근거를 가이드라

여야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인(행정지침)이나 기타 노사정 협의로

있다.

마련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법적 효력

특히 사실상 현재 노동개혁 법안을 심의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상임

에서부터 절차, 과정까지 모두 동의하 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는 “야당이 노사정 합의에서 나타 난 국민의 뜻과 노동계의 결단을 무시

하는 게 현재의 노동권 보호 추세에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

맞다”며 “여당은 거꾸로 이번 입법을

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통해 현행 정리해고와 징계에 의한 해

에서 “야당의 특위 제안은 노사정대타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노

고 외에 또 다른 해고 요건을 추가하

협의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노

동개혁 5대 법안’에 맞서 ‘새정치연합

겠다는 것”이라고 수용불가 방침을 밝

동개혁을 지연시키려는 무책임한 제

혔다.

안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새정치판’ 노동개혁안 준비 중

위 구성상 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

이어 “저성과자 평가를 포함해 모든

판 노동개혁안’을 구체적으로 내겠다

5대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

국민을 평가의 대상으로 놓고자 하는

는 방침을 내세웠다. 야당은 노동개혁

다만 새정치연합은 ‘5대 입법’에 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18일

망된다.

정부의 시도를 노동법 및 노동권 개악

5대 법안은 질이 낮고 불안정한 일자

한 공세만으로는 노동개혁 이슈가 협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인권침해로까

리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소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

서 당론으로 발의한 ‘노동개혁 5대 입

지난 13일 노사정 합의에 이어 새

차원의 특위를 만들어 광범위한 사회

법안’을 언급한 뒤 “이는 노사정이 1년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해서

누리당은 16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

적 개혁 논의에 착수하자고 여당에 촉

간 숙고와 협의를 거쳐 일궈낸 소중한

노사정위 합의안에 따르면 모든 사

도 “노동법상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서

법’, ‘산재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

구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물”이라며 “야당은 노동개혁이 첫

안에는 ‘합의’ 또는 ‘협의’라는 문구가

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파견근로자

이와 함께 ‘반대를 위한 반대’나 ‘정

발을 내딛자마자 노사정 대타협을 평

들어가 있으며, 노사정 간 논의가 더

이를 완화하려는 합의가 가이드라인

법’ 개정안을 당 지도부가 나눠 대표

부여당 발목잡기’라는 역공을 피하기

가절하하고 무시하려는 시도를 하고

필요한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발의했다.

위해 “노사정 합의를 거쳐 나온 것 중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여당이 이를 강행하려 한다는 이

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비판도 나 오고 있다.

지 해석한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특히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

야당이 수용 가능한 부분은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국회 특위’ 설치를 제안한 데 대해 서는 “노사정 대타협을 전면 부인하고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노동

로자 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추가

전경련과 경총 등 경제 5단체는 정

개혁과 함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법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기간제

새정치연합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원점부터 새로 시작하자는 의도”라며

부여당의 노동개혁 입법 작업을 하던

인세 인상 등 노동시장 전반의 문제를

법 개정안’과 용접·주조 등 뿌리산업

‘근로기준법 개정안’, 실업급여의 지금

“발의된 법안 내용을 심사하기에도 시

중 이는 ‘반쪽짜리’라며 항의성 성명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사회적 대타협

에 대한 파견을 허용하고, 55세 이상

수준과 기간 등을 확대하는 ‘고용보험

간이 빠듯한데 논의의 틀을 다시 만들

내기도 했다.

이 필요하다”며 특위 제안 배경을 설

고령자·상위 25% 고소득 전문직 등의

법 개정안’, 출퇴근 중 사고시 산재보험

자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만

명했다.

파견도 가능토록 하는 ‘파견근로자법’

금을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허비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때문이다.

일부 노동계도 법 통과 이후 경영자

전면광고

2015년 9월 30일자

19대 국회 국정감사 상임위별 이슈

2015년 9월 30일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맥 빠진 19대 국회 국정감사 고성·인격비하, 반복되는 파행, 부실감사 논란 등 악습 여전

김환배기자 2030ni@kpinews.co.kr 추석 연휴로 인해 일정이 반으로 나 뉜 국정감사가 23일을 끝으로 전반전 을 마쳤다. 이번 국감은 내년 총선을 앞둔 19대 국회 마지막 대형 이벤트인 만큼 ‘혹시나’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역대 최다 708개 피감기관 감사 질의·답변시간 놓고 꼴불견 연출 증인채택으로 정회 유독 잦아 내년 총선 앞두고 ‘마음은 콩밭에’ 여야 내부사정으로 감사는 뒷전

그러나 결과는 ‘역시나’였다. 막말, 고성, 파행, 부실 감사 등의 악 습은 상존한 반면 예년과 달리 눈에 띄는 쟁점이 보이지 않아 오히려 ‘맥 빠졌다’라는 비판이 많다. 여야는 이번 국감을 민생국감으로 만들겠다고 한 목소리로 다짐했다. 역 대 최대인 708개의 피감기관을 선정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문형표 전 장관의 증인 불출석과 최원형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 증인 채택 여부 등의 여야 이견으로 산회된 후 의원들이 퇴장해 빈 자리만 보이고 있다.

하며 치열한 국감을 준비하는 듯했다. 그러나 평가는 냉담하기만 하다.

21일 보건복지위 국감은 메르스(중 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의 주요

인격적 모독 등 꼴불견 국정감사

책임자인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 김진수 비서관의 증인채택 문제

이번 해에도 역시 의원과 의원은 물 론 의원과 피감기관장, 의원과 증인 간

로 본 질의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정 회됐다.

고성 난무하며 반복되는 파행

증인을 불러다 놓고 질문도 하지 않 는 구태도 반복됐다. 가스공사 등 8개 피감기관을 불렀지 만 오전에 답변을 한 기관장은 3명에

기, 무례하게 쏘아붙이기 등의 행태가 반복됐다.

는 부실해 질 수밖에 없었다.

지난 21일 산자위 국감에서는 한국

에도 끊임없이 충돌이 발생해 국감장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고성, 말꼬리 잡

가장 중요한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의 국감 불출

불과했다.

파급력 있고, 새로운 이슈를 생산하

들이 이슈 발굴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

고 있지 못했다. 불과 지난해에는 사정

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국의 다음카카오 감청 논란이 전체

이번 국감이 부실논란에 휩싸인 이

국감의 분위기를 결정지었고, 그 전년

유는 ‘총선’과 관련한 당대표들의 정

도에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으

치적 행보 때문으로 보인다.

로 정국이 뒤집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감 전 ‘오

올해 정무위는 신동빈 회장을 국감

픈프라이머리 실시’라는 대형 이슈를

장에 앉히는 것에 그쳤을 뿐, 쟁점은

들고 나와 국정감사를 총선정국으로 바꾸어 놓았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

석은 사태를 악화시켰고 중단된 국감

18일 교문위의 경우 한국콘텐츠진

‘재벌개혁’으로 예년과 다르지 않았다.

서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분

은 오후 늦은 시간에서야 가까스로 재

흥원 등 25개 문화예술관련 기관에

야당이 이번 국감을 ‘재벌국감’으로 내

야당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

가까이 질문한 뒤 최경환 경제부총리

개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별 다른 합의

대한 감사를 오후 7시42분까지 했으나

세운 것이 무색하게 됐다. 여당이 포털

대표의 재신임 투표 문제로 국감 전부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7초만을 남겨

점을 찾지 못하고 곧장 파행됐다.

예술의 전당 등 9개 기관에 대해서는

의 정치적 편향성을 바로잡겠다며 내

터 내홍에 휩싸였다. 국감 진행 중에

질의조차 하지 않았다.

세운 ‘포털국감’ 또한 별다른 파급력을

도 이와 관련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

보이지 못했다.

져 의원들은 감사에 집중하지 못했다.

둔 채 답변을 요구했다.

21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

이에 최 부총리는 “머리가 나빠서

회에서도 최경환 부총리의 증인출석

국회 사무처자료에 따르면 올해 출

7분 동안 계속 말을 하니 뭘 답변해야

문제로 오전 한때 정회를 맞았다. 야

석요구를 받은 증인 수 만해도 공직자

산자위의 ‘해외 자원 외교’ 논란도

문 대표와 김 대표의 행보는 내년에

할지 모르겠다”고 반격했다.

당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취업

3931명, 일반인 244명으로 총4175명

지난해부터 이어온 이슈일 뿐 새롭지

실시될 총선은 물론 공천권과 직접적

같은 날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

청탁 문제, 에너지 공기업 부실 관련

에 이른다. 3761명이었던 작년에 비해

않았다.

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다.

원은 최 부총리의 답변시간이 길어지

책임 등으로 최 부총리의 산자위 국

400명 이상 증가했다.

자 “제 질의시간 다 잡아먹으려고 합

감 증인출석을 요구했고 여당은 정치

니까. 얼굴은 빨개지셔 가지고”라며 외 모 트집을 잡았다. 이에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

메르스 책임자 추궁, 역사교과서 국

의원들로서는 앞으로 4년의 운명을

18대 국회 국정감사 출석 증인 심

정화 문제, 최경환 부총리 취업 청탁

결정짓는 공천권이 최고의 관심사가

공세라고 비판했다. 20여 분간의 정회

문 현황 분석에 따르면 5분 미만의 답

문제 등의 새로운 이슈들이 있었지만,

됐고, 국정감사는 뒷전이 되고 만 것

이후에도 최 부총리의 출석에 대한 합

변을 한 증인이 76%이며 심문이 전혀

국감 파행 등 정쟁으로 이어졌을 뿐

이다.

의점을 찾지 못했다.

없었던 증인도 12%에 달했다. 이번 국

결과물을 내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해 국감 NGO 모니터단은

의원들이 피감기관장에게 인격 모독

1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

감은 역대 최다인 708개 피감기관을

적이고 인격살인적인 공격을 하고 있

육부 대상 국감도 ‘고교 한국사교과서

상대로 이뤄진 만큼 더 큰 부실을 예

다. 아프리카 국가도 아니고 창피하다”

국정화’ 문제로 시작한지 한 시간 만

상할 수 있다.

며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편견까지 드

에 파행을 빚었다. 의원들의 질의가 시

국감 NGO 모니터단은 “피감기관을

이에 대해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우가 많다”며 “예년과 달리 올해는 휴

러냈다.

작되기 전 야당 의원들이 한국사 국정

감사해야할 시간에 증인신문까지 하

는 지난 6년간 국감 시정처리 요구사

일에 출근하지 않는 의원실이 대부분

화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명확히 할

려니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가 부실해

항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건 중 1건이

이라는 것이 의원회관 내부의 자조적

것을 요청했다.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증인에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인 평가”라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지난 18일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 자치부 대상 국감에서 강창일 새정치 민주연합 의원은 야당의 정종섭 행정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치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문제

이 국정화와 관련된 자료 제출과 답변

삼은 조원진 새누리당을 향해 “’깽판’

을 회피하자 야당 의원들은 “분명한

놓으려고 그래”라며 언성을 높였다. 조

방침을 밝히라”고 소리 높이면서 정회

의원이 “누구를 가르치는 거냐”고 맞

소동으로 이어졌다.

서면서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지난 3년간 열심히 일했던 의원실조

내년 총선 앞둔 의원 마음은 ‘콩밭’에

차 정책보좌관이 국감준비는 인턴에 게 맡기고 지역구 행사에 참여하는 경

대한 명확한 채택과 신문에 대한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쟁점, 해결책은 없나? 국감 NGO 모니터단에 따르면 농림

증인 불러놓고 답변 기회 주지않아

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신동빈 롯데그

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한국농어 촌공사에 ‘농업용수 수질의 종합적인

룹 회장에게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부실 논란’도 이어졌다. 17일 정무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게 되면 한

위 국감장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국을 응원합니까”라는 황당한 질문을

과 일반증인 20명, 참고인 8명이 출석

산자위 또한 중소기업청에 ‘전통시

하기도 했다.

했다. 정무위 위원들은 이날 국감에

장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한 질의를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다가 결국

소요됐던 10시간가량 중 절반 이상인

18대 국회부터 19대까지 매년 해오고

파행을 맞는 일 또한 반복됐다. 특히

약 5시간30분을 증인신문에 사용했는

있다.

증인채택을 두고 정회되는 일이 유독

데, 그 중 대부분의 시간을 신 회장에

잦았다.

게 할애했다.

개선을 추진할 것’을 18대 국회부터 19대까지 8년간 지적해왔다.

이처럼 이번 국감은 고질적인 문제 점에 대해 시정요구만 할 뿐 좀처럼

2015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피감기관 직원 들이 로비에 모여 있다.

19대 국회 국정감사 상임위별 이슈

2015년 9월 30일자

국방위원회

“특수계층 병역관리 시스템, 청와대 눈치보기 아닌지?”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법 국회통과 전 예산부터 편성

다며 2014년 1억4400만원, 2015년 2억

는 이유는 해당 사업이 현 정부 대선

2500만원의 연구개발비를 편성했다.

공약이기에 지나치게 청와대 눈치를

그러나 사업시행의 전제조건인 병

2년연속 연구개발비 불용 위기

최형훈기자 hoon06@kpinews.co.kr

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법이 통과

2014년 예산은 불용처리됐고, 2015년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

예산도 불용처리 위기에 놓여 있다.

은 비효율적 재정운용의 원인이 된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

며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면 병무청은

병무청이 법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

는 이유는 헌법상 기본권 문제와 함께

청와대 눈치보기를 자제하고 국회를

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해 결국

현재도 의지만 있으면 이들 계층에 대

설득해 법부터 통과시키는 것이 순서”

2년 연속으로 전액 불용처리 위기를

해서 집중관리가 가능해 시스템을 추

라고 지적했다.

자초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청와대를 의식한 결과 절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박창명 병무청장이 관 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차를 해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 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

가로 구축하는 것은 중복행정이자 예 산낭비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병무행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젊

병무청이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았

은이들 중 병무행정이 ‘투명하고 공정

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병무청

회적 관심대상이 되는 특수계층에 대

는데 불용처리를 각오하고 2년 연속으

해졌다’는 의견이 2012년 54.6%에서

은 고위층,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 사

한 병역집중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

로 예산을 편성하며 무리하게 추진하

2014년 46.8%로 14% 하락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매년 3천여명, 법원서 실형판결 받고도 ‘줄행랑’ 피자는 2010년 93명에서 2012년 75명

의원은 지난 2013년 12월 ‘형이 확정

으로 줄어든 반면 2014년 11명으로 크

된 자가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게 증가했다. 한편 이 같은 자유형미집

있는 기간 동안은 시효를 정지’시키는

행자의 검거율은 지난 2010년 71.8%

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자유형미집행자’가 한 해 평균 수천명

에서 2012년 70.6%, 2014년 68.9%로

2014년 4월 국회를 통과했다.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폭 감소했다. 10명 중 3명 정도가 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불구속 재판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형 집행을 하지

의 확대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않아 소재 파악이 어려운 상태에서 실

최형훈기자 hoon06@kpinews.co.kr 법원으로부터 실형 판결을 받고도 피고인이 달아나 형을 집행할 수 없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 10명중 3명 형 집행 하지 못해 소재파악 못해 궐석재판 많은탓

특히 이 같은 자유형미집행자의 대 부분이 국내로 도피한 자다.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유형미집행자

지난 2012년 발생한 자유형미집행

더욱이 국외 도피자 중 형의 시효

형이 선고되는 궐석재판이 많아짐에

가 한해 평균 2500여명에 달했다. 검

자 2309명 중 국외도피자는 75명에

가 완성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따라 자유형미집행자 역시 증가하는

거하지 못한 인원을 합치면 3000여명

불과했으며, 2014년의 경우 2574명 중

2010년 14명, 2012년 27명, 2014년에는

것”이라며 “국가 형벌권의 정상적인 집

을 훌쩍 넘는다. 지난 2010년 3071명이

112명이 국외로 도피했다.

20명의 국외도피자의 시효가 완성된

행을 위해서라도 관계 당국의 보다 적

바 있다.

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

던 자유형미집행자는 2012년 3315명, 2014년 3472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국내 도피자와 비교해 상대 적으로 검거에 어려움이 있는 국외 도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김

했다.

정무위원회

학자금대출 감면 받고도 또 연체…평균 소득 83만원 로그램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최형훈기자 hoon06@kpinews.co.kr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장학재단의 학 자금 대출 연체자에 대해 채무조정 약

준이라고 지적했다.

도 중도탈락자의 증가할 것이라고 강

박 의원에 따르면 2015년 8월 기준

조했다. 또 자산관리공사의 취업지원

으로 수도권과 비장을 비교하면 주택

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연금에 가입한 평균 주택가격은 수도

정을 체결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박 의원은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권이 3억1900만원인데 비해 지방은

있지만 중도탈락자가 증가하고 취업

채무조정자 중 자산관리공사의 취업

1억6600만원으로 수도권이 지방보다

지원 활동은 극히 미진하다는 지적이

지원을 받은 인원은 겨우 116명에 불

1.92배 높았다. 특히 평균 월 지급금에

제기됐다.

과하다”며 “앞으로 채무조정 중도탈

서도 수도권은 110만4000원, 지방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병석 새정

락자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보다 많은

64만6000원으로 수도권이 지방보다

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

인원이 취업지원을 받고 안정적인 생

1.71배나 많았다. 수도권과 지방의 월

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

지급금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수

국자산관리공사는 2014년 9월 학자

하다”고 지적했다.

도권에 비해 지방의 주택가격이 현저

그러면서 “학자금 대출의 채무감면

히 낮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연금에 대

채 규모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기 때

신청자가 중도탈락하지 않도록 대책

한 홍보 부족으로 지방의 가입가자 수

문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을 세우고, 중도탈락자에 대한 구제 제

도권보다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 대출을 연체중인 5만8600명의 채 권 1595억원을 인수했다. 이중 올해 6월까지 2만9927명이 빌린 914억원 을 대상으로 이자 전액과 대출원금의 30~50%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정 약정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부채 비해 소득 턱없이 낮아 소득보장 프로그램 보장돼야

관리공사에게 자발적으로 채무변제를

평균 나이는 29세로, 월 평균 소득이

도 마련 등 보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주택연금의 지방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 연령제한

83만원에 불과했다. 이들의 평균채무

또 박 의원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

완화 등 지방 가입자 확대를 위한 다

무조정에서 제외된 사람이 채무조정

액은 533만원, 특히 월 소득 100만원

자가 금융기관에 자신이 살고 있는 주

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주택금융

대상의 12.9%인 3900명에 이른다.

이하가 전체의 62.9%나 차지했다.

택을 담보로 매달 고정적인 생활자금

공사는 노후대책인 주택연금의 지방

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들 약 3만명 중 한국자산

실제로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의

하겠다고 약정했으나 채무조정 중에

이 같이 학자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박 의원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자의

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주택연금이

가입자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또 다시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해 채

탈락률이 높은 것은 지원 대상자의 부

특성에 맞는 채무조정과 소득보장 프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가 심각한 수

한다”고 말했다.

16·17

국회 국정감사 상임위별 이슈

기획재정위원회

“신세계 차명주식 세금 깎아줘…국세청은 ‘재벌비호청’”

김희주기자 gmlwn447@kpinews.co.kr 국세청 국정감사가 신세계 차명주 식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놓고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해당 자료 미제출에 한때 파행 같은 일 반복에 답변도 똑같아

좌 관련 자료가 논란이 됐다. 박영선

“해당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면 질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현재 국세청

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은 “똑같은 일이 10년 뒤에 똑같이 발

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

박 의원은 “지난 2006년에 서울지

생했는데 답변도 똑같다”며 국세청을

려진 신세계의 차명계좌 내역에 대한

방국세청이 신세계의 차명주식을 발

향해 ‘범죄동업자’라고 언성을 높이기

자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공

견했지만 국세청이 제대로 세금을 매

도 했다.

방이 시작됐다.

기지 않았다”며 “당시 시가가 아닌 액

자료 제출 논란은 여야 간사가 거들

박 의원은 “2014년 5월 조세범 처벌

면가액 5000원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면서 공방이 길어지자 정희수 기재위

법이 개정되면서 차명주식과 관련해

적게 매겨 감사원에 적발된 적 있다.

원장은 “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자료

5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돼 있

한 번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요

가 있어야 한다”며 국세청을 향해 “현

다”며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조사가

청하는 것”이라고 필요성을 거듭 강조

행법상 개인정보 등을 가리면서도 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재벌과 완

사위원이 원하는 최종 데이터를 줄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5월

전히 유착돼 있다”며 “국세청이 ‘재벌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신세계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

비호청’이냐. 주지 않는 대부분 자료는

해보라”고 지시했다.

세계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

재벌관련 자료”라며 계속해서 임 청

주식 1000억원을 발견했고, 신세계그

장을 압박했다.

룹 계열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방을 벌이면서 정회되기는 등 논란

임 청장의 분명한 태도에 박 의원

임 청장은 “요구한 자료가 어떤 것 인지 우리 세법이나 기본법상 제공

임 청장은 “국세청 개별과세 정보

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겠다”며

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며 “납세자

“2006년도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내용

을 겪었다. 야당이 제기하는 신세계그

박 의원은 임환수 국세청장을 향

개별과세 정보는 직·간접적으로 추출

이 뭔지도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면 개

룹 차명주식 관련해 국세청이 개별과

해 “지난 5월 이마트 세무조사에서

을 하지 못하게 돼 있고 국제적으로

별기업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제출하

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

지난 10일 오후 국세청세종청사

신세계 전직 임직원 명의 차명주식

도 과세 여부나 세무조사 여부를 국

도록 하겠다”고 한 발 물러나야 했다.

하자 야당 의원들이 모두 나서 국세청

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1000억원이 발견돼 관련 자료를 요

세청에서 확인해주지 않는 것이 ‘글로

정 위원장 역시 자료제출 여부가 결정

을 압박하면서다.

1000억원 규모의 신세계그룹 차명계

청했지만 국세청이 거부하고 있다”며

벌 스탠다드’”라고 맞섰다.

될 때까지 정회를 선언하기도 했다.

2015년 9월 30일자

기획재정위원회

“6억짜리 롤스로이스가 업무용 차?”…수입차 과세형평 논란 김희주기자 gmlwn447@kpinews.co.kr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지 의심 스러운 수억원대의 초호화 외제차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외제차 업무용 사적 이용 과세 허점 차량값 기준 자동차세 법 개정 추진

로 등록됐다. 앞서 정부는 2016년도 세법개정안 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업무용 승용차 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자 △임직원

이 대부분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로 구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운

입됐으며, 정부가 이들 차량의 구입·유

행일지 등을 작성하며 △기업 로고를

지비를 비용으로 인정해 세금 혜택을

부착한 차량 등에 대해서만 100% 비 용으로 인정하기로 한 바 있다.

주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00% 개인용으로 사용해도 (구입비와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유지비의) 50%인 1억원은 세금공제

이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본다”며 “운행일지를 적어야

정부장관은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다지만 대충 운행 ㎞수에 맞춰 적으

있었기 때문에 국회 조세심의 과정에

면 된다”고 말했다.

서 업무용차 비용처리 상한 설정을 충

현행 세법상 업무용차를 구입하면 비용처리 상한이 없어 전액 비용처리

고급 수입 외제차를 사들여 법인 명

분히 검토하겠다”며 개인용도 사용 제

가 되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의로 등록하면 모든 비용에 세제 혜택

재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것은 물론 상당수 ‘무늬만 업무용차’일

을 주는 것은 물론 유지비의 50%까지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뿐 버젓이 사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

경비로 인정해 주는 현행 제도가 사실

우가 많다. 하지만 실효적인 제재 수단

상 탈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심채절 의원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업무용 외제차에 대한 과세 혜택 논란에 대해 꼬집었다. <제공=심재철 의원실>

입 한도를 1대당 3000만원으로, 유지·

보다 3배나 비싼 수입차도 배기량이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김종훈 새

관리 비용의 손금산입 한도를 1대당

1500cc로 같으면 세금이 아반떼와 똑

누리당 의원이 ‘세금 특혜’ 논란이 제

6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같다”며 “자동차세도 배기량이 아니

있다.

라 가격 기준으로 부과돼야 한다”고

이 없어 많은 기업인이나 전문직 종사

지난해 대당 5억9000만원에 달하

기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손

자들이 사적 과시의 수단으로 ‘악용’하

는 롤스로이스 팬텀은 5대가 모두 업

금 인정 한도를 두는 법인세법 및 소

한편 이날 기재위에선 자동차세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한·

고 있는 실정이다.

무용으로 팔렸으며, 4억7000만원짜리

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는 데 대해서

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한·EU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억원짜

벤틀리 뮬산 6대와 4억1000만원짜리

나 현재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업무

도 비판이 제기됐다.

FTA와 관련해 예민한 문제가 있다”고

리 차를 사서 업무용이라고 해놓고

롤스로이스 고스트도 모두 업무용으

용 승용차의 취득·임차 비용의 손금산

심재철 의원은 “(현대차) 아반떼

말했다.

19대 국회 국정감사 상임위별 이슈

2015년 9월 30일자

외교통일위원회

해외 수감 국민 숫자 매년 증가, 국격 손상 위기 최형훈기자 hoon06@kpinews.co.kr 해외에서 수감 중인 우리 국민 숫자 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 마약·살인·사기 등 강력범죄 많아 외교부 적극적인 대책·관리 필요

범죄유형별로 보면 마약(25.3%), 살인 (13.5%), 사기(13.1%)가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 추이로 보면 도박이 2012년 29건에서 2014년 50건 으로 무려 72.4%, 성매매가 71.4%로 가

에 따른 대책마련 등 외교부의 적극적 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

수감돼 있는 해외 국가는 일본, 중

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다. 반면 출입국

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우

국, 미국을 비롯해 2012년 34개국에서

범죄는 20.9%, 폭행·상해는 6.1% 감소

새누리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

2014년 41개국으로 늘었다. 2014년 우

했다. 우리 국민 10명 이상 수감돼 있

은 ‘우리 국민의 해외 수감자’ 현황 자

리 국민 수감자가 가장 많은 곳은 일

는 국가 중 캄보디아가 2012년 4명에서

감자 수와 수감 국가 수가 증가할 뿐만

현황 분석을 통해 특정 범죄 이력이 있

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각종 범죄로

본으로 전체의 37.8%인 475명, 중국은

2014년 17명으로 325% 증가했고, 호주

아니라 마약, 살인 등 강력범죄의 비중

는 사람이 특정 범죄 다발 국가에 방문

해외에 수감돼 있으며 수감 국가와 수

27% 340명, 미국은 18.5% 232명이 수

도 12명에서 25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해당 국가와 국

하는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감자 수도 최근 3년간 (2012~2014년)

감돼 있다. 특히 일본, 중국, 미국 등 세

태국은 24명에서 22명, 중국은 343명에

민들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에 악영향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 등 국가별, 볌죄

34개국에서 41개국으로, 1002명에서

나라에 전체의 수감자 중 83.3%가 집

서 340명으로 감소했다.

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형별 맞춤 대책 마련 등 외교부의 적

1257명으로 증가했다.

중돼 있다.

김 의원은 “매년 우리 국민의 해외 수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 수감자

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부실심사 가능성 높아” 조은아기자 eunah@kpinews.co.kr 지난 18일 진행된 국립공원관리공 단 등 환경부 산하 기관 대상 국회 환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공단 검토 37항목중 21개 문제 멸종위기 산양 서식처 보전 외면

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립공원공단이 환경부 장관 에게 제출한 ‘설악산 국립공원계획변 경에 대한 검토의견’은 양양군이 제출 한 공원계획변경안에 대해 공단이 사

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설악산 37개 검토 항목 중 21개 항목에 걸

실조사에 근거해서 최소한 이런 내용

야당 의원들은 지난 8일 이미 환경

쳐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들이 검토되고 반영돼야만 설악산 국

부 장관의 사업 승인이 떨어진 설악산

고 밝혔다. 공단의 검토의견서는 환경

립공원이 제대로 보전될 수 있다”고

케이블카 설치 구역이 천염기념물인

성 분야 15개, 경제성 분야 2개, 공익

말했다.

산양 번식지임을 강조하며 사업의 반

성 분야 4개, 기술성 분야 16개 항목

공개된 공단 자료에 의하면 최근

터링된 산양 총 352마리 가운데 설악

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시행허가 주

려를 주장했다.

등 총 37개로 구성돼 있는 데 이 중 총

5년간 공단에서 국립공원내 멸종위기

산이 251마리로 전체의 71%에 해당됐

체인 공단이 7가지 부대 조건에 대해

특히 이인영 의원은 국립공원관리

21개 항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종 복원을 위해 쏟아 부은 예산은 총

다. 설악산이 멸종위기종 산양의 주 서

철저히 심사하는 길 밖에 없다”고 말

공단이 제출한 설악산국립공원변경에

있었다. 공단이 지적한 문제점 중에는

132억원이다. 이 중 산양 복원을 위해

식지라는 것이다.

했다.

대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총 37개의 검

케이블카 사업 시 핵심적으로 검토해

사용한 예산은 19억원에 달한다. 공단

이 의원은 “이런 설악산에 지금도

또 “공단이 설악산 케이블카 시행허

토 항목 중 21개 항목에 문제점이 있

야 하는 탐방로 회피, 주요 봉우리 회

은 멸종위기종 복원을 위해 ‘종복원기

케이블카가 있는데 또 다시 케이블카

가를 철저하게 심사하기 위해서는 생

다고 지적하며 원칙을 지키지 않고 생

피, 식생과 멸종위기종에 대한 문제,

술원’까지 운영하면서 멸종위기종 보

를 신설한다는 것은 국립공원의 주 업

태학, 식물학 전문가와 케이블카 설치

태계도 고려하지 않은 환경부를 강하

경관 훼손 등이 포함됐다.

호를 위해 앞장섰다.

무인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과 정면으

를 반대한 단체들도 반드시 포함되는

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객관적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케이블카 설치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공단의 검토

더욱이 공단이 지난 2010년부터 최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

의견이 어떻게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근까지 국립공원 내 멸종위기종 산양

이어 “9월 10일 환경부 국감에서 공

이라며 “7가지 조건은 설악산의 생태

립공원관리공단이 8월 3일 환경부 장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

을 모니터링한 결과 다른 국립공원에

원위원회 결정이 절차와 내용 모두에

계 보존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내용들

관에게 제출한 ‘설악산국립공원변경

며 “결국 공원위원회의 심사가 얼마나

비해 설악산에 산양이 제일 많이 발견

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지만

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철저한

에 대한 검토의견’을 분석한 결과 총

부실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

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만해도 모니

이를 무시하고 9월 14일 고시를 강행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 질타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응급장비 설치 예산 늘려 제세동기 설치해야” 조은아기자 eunah@kpinews.co.kr 이번 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응급장비 설치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 예산 3년 새 33% 줄어 설치 미흡 심장정지환자 생존율 OECD 최저

5000여만원에서 해마다 줄어 2014년 도에는 11억7000여만원으로 3년 사이 33%가량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 라 2012년도에는 제세동기 2554대를

예산과 매년 버려지는 독감 백신으로

설치한 반면 2014년도에는 1323대 밖

인해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 지

에 설치하지 못했다.

적했다. 그는 응급장비 설치 예산이 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

마다 줄어듦에 따라 병원 밖 심장정지

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

환자의 생존률이 OECD 최저 수준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또 매년 버려지는 독감 백신으로 인 해 발생하는 폐기비용이 방치될 경우

현재 설치가 의무화된 공공장소의 설치율은 42%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

우리나라 병원 밖 심장정지 환자의

됐다. 김 의원은 “병원 밖 생존률이 미

아파트의 경우는 면적과 세대수에 관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생존률이 OECD 최저수준임에도 응급

국 50%, 일본 69%, 스웨덴 71%에 비

계없이 1대만 설치하도록 돼있는데 이

하루 평균 심장정지 사망자수가 68명

장비 설치 예산은 해마다 삭감되고 있

해 한국은 5%에 불과하다”며 “제세동

마저도 62%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에 이른다”고 언급한 뒤 “4분 안에 심

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기 설치가 매우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조사됐다. 심지어 전국 철도차량 중

폐소생술만 잘 시행해도 뇌손상 없이

높였다.

객차에 설치된 제세동기도 단 9대 뿐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80%에 이르는

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심각성이 여

만큼 제세동기 설치로 소중한 목숨을

실히 들어났다.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약업체의 경영부담으로 이어져 결

김명연 의원은 지난 11일 보건복지

국 백신생산량을 줄여 부족현상까지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응급장비인 제

또 지난해 7월 기준 한국소비자원

낳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세동기(AED) 설치 예산이 2012년 17억

조사에 의하면 의무설치 공공장소인

19대 국회 국정감사 상임위별 이슈

2015년 9월 30일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KAIST 교수들, 학생 인건비 착복 심각…민낯 드러나 조은아기자 eunah@kpinews.co.kr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들의 학생 인건비 착복이 심각한 것으로 나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여억원 개인 용도로 사용해 솜방망이 처벌로 도덕적 해이

D교수는 21개 연구과제 책임자로 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등 총 5억 1815만원을 위촉연구원으로 하여금 일괄관리하게 했다. 이중 3억9144만 원은 연구비로 돌려주거나 연구실 운

타났다.

영경비로 사용했고 남은 연구비 1억

송호창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 석한 결과 KAIST 교수들이 2011년

여인력의 인건비 2억5300만원을 부당

2671만원은 위촉연구원이 개인적 용

이후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하게 관리했다. 인건비로 모은 공통경

도로 사용하게 했다.

19억4299만원을 착복한 사실이 밝혀

비로 조성해 출장비, 항공 취소수수료,

졌다.

에어컨 설치 등으로 사용했다. 또 연

KAIST 교수들의 학생 인건비 착복 은 최근 일이 아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에 따

구장비 구입이나 연구실 공사 진행 과

2011년에도 KAIST 교수들은 학생

르면 연구책임자는 대학의 학생연구

정에서도 허위 정산서류를 작성해 연

연구원 인건비를 공동관리 사용하거

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공동관리

구비에서 비용처리를 했다.

나 사적으로 사용했다.

B교수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학

당시 E교수는 15개 과제를 수행하

교육부 지침에서도 학생연구원들의

생들에게 지급한 연구비 7억여원을

면서 학생인건비, 인센티브, 출장비를

6개월’이 가장 무거운 징계였다. 이는

밀한 내부조사와 강도 높은 징계가 필

인건비 재분배나 연구실 차원의 인건

반환하게 하고 6억2970만원은 급여와

되돌려 받아 3억1000만원을 착복했다.

교수들로 구성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요하다”고 지적했다.

비 공동관리는 금지된다.

운영경비로 사용했다.

E교수는 학생 인건비로 스승의 날 행

같은 교수들의 징계사건에 관대했기

또 “학생 인건비 착복에 대해 교수

사비, 자신의 학회 등록비 등 사적으

때문이다. 피해자인 학생들의 입장을

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온정적

로 사용했다.

대변할 방법은 없었다.

인 처분이 계속된다면 KAIST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나 KAIST 교수들은 수년 간 학

심지어 3615만원을 개인적인 용도

생들의 연구비를 다양한 명목으로 착

로 사용하기도 했다. C교수도 2010년

복했으며 개인용도로 쓰기까지 했다.

부터 2014년까지 5개 연구과제 책임

같은 시기 F교수도 1억2689만원의

송호창 의원은 “교수들의 인건비 착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적발된 학

자로 참여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회수해 2447만원을 사적 용

취는 학생들의 미래를 짓밟는 범죄”라

생인건비 착복 사례를 보면 KAIST 교

2355만원을 편취하고 478만원을 반환

도로 사용했다.

면서 “과학계의 ‘인분교수’들은 퇴출시

수들의 민낯이 드러난다.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편취한 연

반복되는 교수들의 인건비 착복은

구비를 모친 계좌로 받는 치밀함을 보

관련 징계와 관련이 있다. 2011년 이

이어 “KAIST가 외부감사에만 의존

이기도 했다.

후 6건의 인건비 착복 사례 중 ‘정직

해서는 투명성을 높일 수 없다”며 “정

KAIST의 A교수는 2010년 이후 총 46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참

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미래경쟁력을 뿌리 뽑는 것”이라고 부 연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정당한 노력 의 대가로 미래를 스스로 만들 수 있 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약속 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기간제 교사 절반 이상 담임 맡아”

가족수 많을수록 전기요금 많아…누진제 개선 시급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전체 초·중·고 4만여명중 2만1천명 1400여명 5년간 한번도 맡지 않아

조은아기자 eunah@kpinews.co.kr 기간제 교사의 절반 이상이 담임직

직책을 회피해 기간제 교사에서 업무

“전기요금은 세금이 아니고 요금인

를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

데 왜 징벌적인 누진세를 개선하지 않

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지역

느냐.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정교사 가운데 최근 5년간 담임교사를

6단계 주택용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

한 번도 맡지 않은 교사는 대전 777명,

다”고 지적했다.

충남 703명에 달했다. 이는 해당지역의

이에 산업부는 한국의 전기요금 누

기간제 담임교사의 숫자(대전 505명,

진율이 누진제를 도입한 다른 국가보

충남 637명)보다 많은 숫자다.

다 높다는 점을 인정했다.

책을 맡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교사 인력 부족으로 기간제 담임

윤 장관은 “과거 개선 추진 당시 ‘부

특히 5년간 담임교사를 맡지 않은 선

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이 의

자감세’라는 지적이 있어 제대로 되지

생님도 1400여명에 이르렀다.

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못했다”며 “개선 필요성에 적극 공감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전국 초·

담임직책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가

하고 오히려 지적해 줘서 감사하다”고

중·고 담임 교사 중 기간제 교사 현황

없다는 것을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

을 조사한 결과 총 2만1000여명의 담

했다.

김희주기자 gmlwn447@kpinews.co.kr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2인 가구보다 최고 11배 비싸

답했다. 조환인 한전 사장도 “개선 필 요성에 공감한다”며 “올 여름에는 한 시적으로 (누진제 구간을) 통합해서

임선생님이 기간제 교사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교육부는 담임교사에게

전국적으로 기간제교사의 숫자는 4만

매월 11만원의 인센티브와 교감승진

여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람

시 가산점으로 부여하고 있다”며 “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 담임직책을 맡고 있는 셈이다.

임 직책에 대한 업무과중이 명확한 만

산업자원통상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

계로 전기료 부과 기준을 높여 최대

큼 적절한 인센티브가 고려되어야 한

부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새정치민주

11.7배나 차이가 난다.

다”고 강조했다.

연합 의원은 “산업구조와 주거형태가

특히 도입 당시 전체 가구수의 12%

의 누진제를 완화할 의사가 있다”며

바뀌었는데 40년 전 도입한 누진제를

였던 1인, 2인 가구가 현재 50%를 넘

“다만 부자감세 논란이 있어 사회적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어서면서 가족 구성원이 많은 가구보

공감대를 얻어가며 하는 게 좋겠다”

냐”고 지적하며 “불합리한 주택용 전

다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료를 낸다는

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정부가 누

기요금 누진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개

지적도 나왔다.

진 구간별로 요금 차이를 미세하게

전국적으로 정교사의 수는 37만 6000여명으로 일부 정교사들이 담임

정부가 약 40년간 유지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검토한다.

정부 한전 개선책 마련 착수해

적용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책적 부담 때문에 누진제 완화를 적 극적으로 밀기는 힘든 분위기다. 윤 장관은 “정부도 가정용 전기료

선책을 촉구했다. 이에 윤상직 산업부

조경태 의원은 “도입 당시는 1~2인

조정한 적은 있지만 큰 틀에서 누진

장관은 “개선 필요성에 백번 공감한

가구가 10%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절

제 자체를 바꾼 적은 없다”며 “이미

다.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이 넘는다”면서 “부모를 모시고 있

2013년 누진제 완화를 얘기했지만 부

는 4인 가구가 누진제로 인해 오히려

자 감세라는 얘기가 나와서 추진하기

많은 요금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0년 대 석유파동 이후 전력 부족으로 인 한 산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정

그러면서 “전력소비의 57.1%를 차

하지만 이번 국감을 통해 주택용 전

용 전력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

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그대로 두

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이 다시 공론

로 1974년 도입했다. 이는 가정용에만

고 비중이 16.6%에 불과한 가정용만

화되면서 정부와 한전이 개선책 마련

국한되는데, 사용량에 따라 모두 6단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19대 국회 국정감사 상임위별 이슈

2015년 9월 30일자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전월세 대책 발표 때마다 전세가 되레 올라” 김희주기자 gmlwn447@kpinews.co.kr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전세가상승률, 소비자물가 앞질러 고액월세 양산해 주거양극화 심화

령이 정한 배수(4배)를 곱한 비율’ 가 운데 낮은 것을 택하도록 규정한다. 이 에 따라 현재 상한은 6%다. 그러나 한국감정원이 주택실거래정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목

보를 바탕으로 산정한 7월 기준 전월

소리로 치솟는 전월세는 잡으라고 요

세전환율은 7.4%다. 실제 세입자들은

구, 예년에 비해 유독 전월세와 관련한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빠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법이 정한 것

문제 지적이 많았다.

게 진행되고 있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

보다 더 많은 월세를 내는 것이다.

저금리 시대를 맞아 ‘월세시대’가 본 격화 됐음을 보여준다. 국토위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또 그 과

이 의원은 “전세가 상승률이 소비

정에서 나타나는 주택 임대차시장 불

자물가 상승률보다 14.1배나 높고 전

안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집

월세 전환율은 전국 평균 7.5%로 법정

중 추궁했다.

상한선인 6%를 훨씬 뛰어 넘고 있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

며 “계약할 때 전월세전환율을 투명하

부가 전셋값 안정을 위해 전세 수요를

게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서민주거비

매매 수요로 전환하겠다면서 DTI(총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지가 있다면 전

부채상환비율)·LTV(주택담보대출비

월세전환율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율) 규제를 완화했다”면서 “매매거래

주장했다.

는 늘었지만 전셋값은 안정되지 않았 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월세전환율 규제의 실 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집주인이 세입자에

이언주 의원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서 “전월세전환율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주거비 부담문제를 지적했다. <제공=이 언주 의원실>

이언주 의원은 또 전월세 비용 증가

다”며 “전세가 상승은 월세 전환을 가

로 따라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

속화하고 저금리에 역행하는 고액 월

특히 이 의원은 “정부의 이 같은 정

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를 양산해 주거 양극화를 심화시키

책으로 가계부채는 올해 7월 기준

고 있다”고 지적했다.

1130조원으로 1년사이 100조원이 늘

서민 주거비 부담 해결을 위한 적극 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이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서울의 경우 가구

었고, 2분기 주택담보대출은 20조원

당 평균 월세는 75만원이지만 월 평

넘게 증가했다”며 “20~30대 대출이

이 의원은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라’

균 100만원이 넘는 고액 월세 가구도

급증해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라 정책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전환

정책으로 전세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전체의 25%나 된다”며 “전세가를 안

이 젊은 세대까지 빚쟁이로 만들고 있

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전세값 상승이 이어져 서민들을 월세

정시키지 않고서는 소비 진작이 안

다.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10%)’이나 ‘기준금리(1.5%)에 대통령

로 내몰고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

되고 경기침체를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게 보증금 일부나 전부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된다.

의원의 주장이다.

월세 200만원이 서민위한 뉴스테이 인가? 수요계층 정확히 파악해 추진해야 김희주기자 gmlwn447@kpinews.co.kr 국토위 국감에서 서민층의 주거문 제는 여야막론하고 지적대상이었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 전세가상승률, 소비자물가 앞질러 고액월세 양산해 주거양극화 심화

실제로 2007년 서울시내 2주택 이 상 보유자 중 세금을 내는 사람은 15만404명으로 주택 관련 전체 납 세자의 6.9%를 차지했다. 이들이 가 진 주택 수 49만5435가구는 전체의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중

19.6%였다.

산층 주거안정을 표방하며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월

동산 시세에 맞춰 뉴스테이의 월 최고

그러나 이달 현재 2주택 이상 보유

세가 180만원이 넘는 것을 제시하며

임대료가 200만원을 넘을 수도 있다

자 중 과세자는 22만5131명으로 8년

“서민·중산층 대상 주택정책이라고 보

고 지적했다.

새 7만4724명, 49.7%가 늘었고, 주

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희국 의원은 “국토부는 서민과 중

택 수는 88만5438가구로 39만2가구, 79%나 급증했다.

김 의원은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뉴

산층을 위해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

스테이 임대료 산정 보고서(1∼3차)’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이들이 월

2주택 이상 보유 납세자가 가진 주

통해 서울시 용산구 ‘뉴스테이 예정지

200만원에 육박하는 임대료를 감당할

택도 서울시 전체 과세 대상 주택의

구’의 전용면적 84㎡ 주택 임대료가 보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며 “국토부는

28.1%로 늘었다.

증금 7000만원에 월세 186만원으로

뉴스테이가 실제로 삼고 있는 수요인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거

산정된 사실을 제시했다.

원과 소득계층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의 자가 보

명징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

유율은 58%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뉴스테이를 서 민·중산층 대상 주택정책이라고 홍보

했다.

이어 “주택 보급률은 일찌감치

해결하기 위해 정책당국이 깊이 고민

특히 서울의 자가 보유율은 절반

100%를 넘었음에도 자가보유율은 여

하고 해법을 모색해야만 한다”고 덧붙

전히 50~60%대에 머무르는 부조화를

였다.

하지만 임대료를 보면 수긍이 어렵다”

김희국 의원은 2007년 금융위기 이

에 못 미치는 46.3%에 머무르면서

며 “일반 근로자 평균 월급이 264만원

후 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오히려

2010년 이후 100%를 넘어선 주택 보

인데 최고 186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할

늘어난 점도 지적했다.

급률과 큰 차이를 나타냈다.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

김 의원은 “집은 늘어나도 자가를

용산 전용 59㎡의 임대료는 보증금

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전체 과세

보유한 집은 늘지 않는다는 것은 다주

5000만원에 월세 144만원으로 산정됐

대상 주택 수는 252만4936채였던 것

택을 가진 사람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으며, 영등포구의 경우 전용 84㎡은 보

이 2015년 현재 315만1199채로 62만

증거”라며 “특히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증금 1억원에 월세 119만원, 59㎡는 보

6263채가 증가했다. 하지만 이 기간

겪으며 보통의 사람들이 금리를 이기

증금 5000만원에 월세 111만원으로

동안 주택에 대해 세금을 내는 사람

지 못해 집을 팔 때 오히려 부유한 사

잡혔다.

은 217만9905명에서 249만888명으로

람들은 집을 사들이고 이는 결국 경제

31만983명이 느는데 그쳤다.

위기로 인한 고통이 온전히 서민의 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용산 84㎡의 임대료

김희국 의원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월세 문제와 2주택 이상 보유자 증가 현상을 지적했다.

산정의 근거가 된 주변 월세 시세가

늘어난 주택이 실수요자가 아니라

제이고 부자들은 오히려 주택사냥철

171만원(브라운스톤 용산)에서 202만

2주택이상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을 맞는 것과 같은 셈이 된다”고 지적

원(용산 e편한세상)임을 고려할 때, 부

몰린 셈이다.

했다.

▶ 도입예정지구 뉴스테이(자료=김희국 의원실) 구분

평형

59㎡ 84㎡ 59㎡ 서울 영등포 84㎡ 59㎡ 서울 용산

주변시세 (매매) 5.3억 6.8억 4.0억 4.9억 3.01억

주변시세 주변시세 (전세) (보증부 월세) 4.1억 5천 / 144만 4.9억 7천 / 186만 3.3억 5천 / 111만 4.0억 1억 / 119만 1.85억 2천 / 70만 2천 / 75만 1.98억 3천 / 71만 2.03억 3천 / 77만

74㎡

3.58억

84㎡

3.97억

위례

84㎡

4.48억

3.44억

1억 / 94만

김포한강

74㎡ 84㎡

2.9억 3.15억

2.03억 2.06억

2천/ 77만 2천/ 81만

화성동탄

조사방법 반경 1km 이내, 준공 5년 이내, 임대료 평균 반경 2km 이내, 준공 10년 이내, 임대료 평균 반경 5km 이내, 준공10년 이내, 임대료 평균 반경 5km 이내, 준공10년 이내, 임대료 평균 반경 5km 이내, 준공10년 이내, 임대료 평균

19대 국회 국정감사 상임위별 이슈

2015년 9월 30일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부, 어업인 생명 무시한 채 특정업체만 보호” 김희주기자 gmlwn447@kpinews.co.kr 해양수산부가 불합리한 동해 오징 어자원 어획제도를 통해 특정업계 기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 어선 구조변경, 일부 업체 제외 불법 공조조업 대책 마련 촉구

어족자원 보호라는 명목 아래 선미식 개조를 막는 고시를 개정, 현측식에서 선미식으로 개조나 신규 선미식 어선 의 건조를 원천 금지시켰다.

득권만 보호한 채 일부 어업인들에게

다만 당시 선미식 구조 어선 14척만

위험천만한 조업방식을 강요해온 행

은 제외시켜 현재까지 이들 어선만 안 특히 해상 환경이 갑자기 악화돼 조

전성과 다량의 어획량을 확보하고 있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서울

업을 서둘러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그

다는 점에서 해수부가 특정 기득권만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

물을 빨리 끌어올리다가 무게 중심이

보호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

한 쪽에 쏠려 배가 뒤집히는 사고가

사에서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발생한다.

정편의주의가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동일한 법령임에도 불구하고 적용은 지자체 별로 다른 것으로 조사

‘연근해어업의 어업조정에 관한 고시

실제로 2009년 1월 현측식 배인 영

(01.7.30 시행)’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

진호가 풍랑으로 피항하다가 전복돼

하며, 오징어채낚기 어선과 트롤어선

선원 9명이 전원 사망했다.

됐다. 동 고시 시행 이전에 선미식으로 허 가받은 트롤어선이 고시 시행 이후 조

이이재 의원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오징어 채낚기 어선과 트롤어선 간의 불법 공조조업을 막기 위한 고시가 유독 ‘현측식’ 트롤어선만을 규제해 일부 어업인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제공=이이재 의원실>

간의 불법 공조조업을 막기 위한 고시

강일권 부경대 교수는 이날 이 의

업 중 침몰함에 따라 새로운 어선을

가 유독 ‘현측식’ 트롤어선만을 규제해

원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그동안 업계

건조 대체할 때 선미식 건조가 가능

일부 어업인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노

및 학계에서는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한지 여부에 대해 강원도는 당시 고시

부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켰으며 정부

사후 단속의 과학적인 방안 추구 등

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을 요구했으나 해수부는 이를 묵살하

위반으로 ‘불가’하다고 한 반면 경북에

의 무책임하 태도로 인해 업계 간 분

합리적 대안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트롤어선은 배에 대형 그물을 달아

고 무책임하게 업계 간의 밥그릇싸움

서는 ‘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조업하고

쟁만 조장한 해수부의 직무 유기에 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수부

어장을 훑고 지나가면서 대량으로 생

으로 변질시켰다”며 현측식 트롤어선

있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한 책임을 철저히 밝히고 일벌백계해

어업정책 담당자는 “관련 고시를 개정

선을 잡는 방식으로 그물이 달린 위치

의 구조적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다.

주장이다.

야 한다”고 말했다.

하고 싶어도 양쪽의 입장차가 크다 보

에 따라 현측식과 선미식으로 나뉜다.

반면 선미식은 배의 뒷부분에 구조

이 의원은 “14년 전에 불법 공조조

이어 이 의원은 “무엇보다 어민과

니 해수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

현측식은 배의 옆 부분에 구조물을

물을 달아 그물을 끌어올려 무게중심

업으로 인한 오징어 남획 방지를 위해

어선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해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기존 14척

달아 측면에서 그물을 끌어올리기 때

이 어느 쪽으로도 쏠리지 않아 안전하

만든 해수부 고시는 한마디로 실패했

부가 일부 업계의 기득권 보호에만 치

인 선미식 어선도 의무사용 기간이 끝

문에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기 쉽

다는 점에서 현측식보다 많은 양의 생

고, 지금은 의혹투성이로 편파적인 기

중한 채 안전문제를 도외시 한 것은

나면 고시대로 현측식으로 바꿔야 하

다. 이로 인해 배가 뒤집히는 사고 발

선을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득권 보호역할만 하고 있다”며 “법령

아닌지 안타깝다”며 “오징어자원 정

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으

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훼손한 채 정

책은 공조조업에 대한 사전적 예방 및

로 본다”고 말했다.

생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해수부는 지난 2001년 7월

여성가족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세월호 사태서 배운 게 없다”…대응 미흡 질타 “고용부 산하 여성 기관장 단 한명도 없어”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돌고래호, 수색 기본부터 어긋나

주관부서 성평등 고용정책 외면

해경 소극적 대응자세 집중 추궁

경찰청·관세청·방위산업청 전무

조은아기자 eunah@kpinews.co.kr

지난 5일 통신이 끊긴 뒤 전복된 채 발견된 돌

성평등 고용업무를 총괄하는 고용노동부의 산

고래호 실종자에 대한 야간수색 작업이 별다른

하 공공기관에는 정작 여성 기관장이 단 한명도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된 함정 28척 중 야간 감시카메라를 보유한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획재정부로

함정은 9척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터 제출받은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 임원 현

사고발생 당시 시간이 오후 7시38분이었고, 오

황’ 자료에 의하면 2015년 8월말 현재 고용노동

후 9시3분에서야 뒤늦게 상황조치가 들어간 점을

부 산하 공공기관장 중 여성 기관장이 단 한 명

감안할 때 다음날 6일 오전 6시25분에 표류된 돌

더욱이 해경이 보유한 중·대형 72척 중 61척에

고래호가 발견되기까지 야간 시간대 수색에 아쉬

야간감시 카메라가 설치 운영 중인 점을 감안할

움이 남는 부분이다.

때 돌고래호 수색에 해경이 소극적으로 나선 게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

아니냐는 의구심도 들게 한다.

도 없을 뿐 아니라 전체 임원 중 여성임원 비율도

화체육관광부로, 35개 공공기관 중 여성 기관장

평균 수준인 12.2%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은 6명인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공공기관

남인순 의원은 “적극적 조치나 성평등 고용정

이 40개로 기관 수는 가장 많지만 여성 기관장이

책을 추진해야 하는 고용노동부 스스로 성평등

1명에 불과하고 여성임원도 평균에 훨씬 못 미치

고용에 소극적인데 과연 성평등 고용정책을 책

는 5.6%에 그치고 있다.

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입수한 자

진선미 의원은 “선박에서 신호가 끊긴 뒤 한 시

료에 따르면 돌고래호 사고현장에 투입된 함정

간 반이 지나서야 상황전파가 됐고, 승선인원수도

28척 중 9척만 야간 감시카메라가 설치됐다. 야간

최초 20명, 21명, 19명, 다시 21명으로 오락가락하

이 자료에 의하면 316개 공공기관 중 여성기

성관리자 목표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우고,

감시카메라는 중대형과 소형 함정용으로 구분된

는 등 초기대응과 인원수 오인은 세월호 때와 판

관장은 29명으로 9.2%에 불과하고, 전체 임원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을 국정과제로 삼았지

다. 중대형용 탑재형으로 야간 식별거리가 사람은

박이다”며 “초기대응은 그렇다 치더라도 야간시

3,330명 중 여성임원은 399명으로 12.0%로 나

만 임기 3년차에 되는 현재까지 공공분야 여성인

3km, 선박은 6km이며, 소형은 휴대용이지만 식별

간 때에 수색구조에 나섰다면 최소한 야간투시장

타났는데 이는 지난해의 여성 기관장 6.6%, 여

재 등용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거리가 사람은 1km까지 가능하다.

비가 설치된 함정을 현장 투입하는 게 적절한 조

성임원 11.3%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다. 특히

또 “2013년 이후 여성가족부는 여성인재 DB를

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외에도 조사대상 36개 정부부처 중

구축해서 공공기관에 여성인재들을 추천하고 있

해경함정의 야간투시장비는 야간 실종자와 조

임 있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남인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기관 여

난선 수색시 보조 장비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

이어 “최근까지도 실종자 수색을 벌이면서 밤

65.7%에 해당하는 23개 부처에서 여성 공공기관

지만 추천인 중 14%만 위촉되는 실정”이라며 “여

고, 육안감지가 불가능한 물체간의 온도차를 감

샘수색을 벌였지만 허탕이라는 언론보도가 이어

장이 단 한명도 없을 뿐 아니라 경찰청, 관세청,

성들에게는 여전히 두껍고 높은 유리천장을 깨

지하는 기능이 있어 야간 수색 시에는 필수적인

지고 있지만, 실상 수색구조에 기본부터 어긋났다

방위산업청에는 여성임원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

기 위해서 여성임원 할당제 등 보다 적극적인 조

장비다.

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났다. 한편 여성 기관장이 가장 많은 부처는 문

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면광고

2015년 9월 30일자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1년 성과 및 운영 계획

2015년 9월 30일자

‘상상으로 성공을 연다’…ICT 아이디어로 경제도약 발판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1년 성과 나와

최형훈기자 hoon06@kpinews.co.kr ‘창조경제’는 박근혜정부 경제 정책

경기·충남·인천센터의 해외진출 지원 등도 센터 간 연계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의 핵심이다. 부지런함과 노동력이 지

창조경제혁신센터 전체적으 로

금까지 우리 경제를 성장시킨 힘이었

2014년 9월~2015년 8월 중 총 319개

다면 이제는 과학기술이나 정보통신

창업기업과 222개 기존 중소기업을

기술(ICT)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중심

집중 지원한 결과 총 316억원의 투자

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먹거리를 만들

를 유치했다. 보육기업을 통해 80명의

어 경제 발전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신규 채용과 약 181억원의 매출액이

‘창조경제’는 정부가 주도하지만 선

발생하고 있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

봉에는 국내 주요 기업들이 서 있다.

터는 ‘선순환 구조’로 시스템을 만들었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광

다. 혁신센터를 통해 성공하면 그 열매

역시·도에 1개씩 모두 17개 ‘창조경제

가 다른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

혁신센터’를 구축을 마쳤고 여기에 주

록 한 것이다.

요 기업들이 참여해 중소·벤처 기업들 에 대한 지원 사업을 벌인다.

즉 창업·중소기업의 창의적 아이디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어가 지원기업의 도움을 받아 성장하

박근혜 정부가 저성장, 청년실업 등

고 이것이 다시 지원기업의 밸류 체인

스마트폰 충전기 개발에 성공하여 KT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문

을 튼튼히 하는 ‘선순환 시스템’으로

와 월 1만대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

제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창조경제’

만들어졌다.

으며, SKT·LGU+와도 공급 계약 협의

출에 나설 계획이다.

허 등의 서비스를 내실화하고 노무·세 무 등의 분야로도 서비스를 확충할 계

중앙정부·지자체·대기업 연계

획이다. 또한 혁신센터는 각 센터가 핵

가 서서히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새로

이에 따라 오는 2017년 말까지 혁신

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

센터를 통한 창업기업은 2500개, 기존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글로벌벤

이제 창조경제 성과사례를 보다 빨

역할을 분담하여 빈틈없는 지원이 이

를 제시하고, 플랫폼 구축을 통한 창

중소기업 지원도 2500개 정도로 약

처스타’ 공모전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리 만들어 가고 확산해 나가야 하며

루어질 수 있도록 분과협의회를 운영

조경제 생태계 구현으로 한국 경제 재

5000개 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및 성장

을 갖춘 3개 벤처기업을 선정하여 해

창조경제 혁신센터 출범 완료 이후 조

한다. 또 상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지원이 이뤄지는 성과가 나올 것으로

외 현지 보육프로그램과 국내·외 VC

기 성과창출을 위해 발 빠르게 준비해

나가는 등 중앙정부-지자체-대기업-

가 진행 중이다.

심사업을 발굴하고 지역혁신기관 간

기대된다.

창조경제 허브로 성장동력 창출

중소·벤처 등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

22일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개

업에 기반한 혁신센터 모델을 정립할

소됨에 따라 전국 17개 혁신센터가 지 온라인 기반의 전 국민 아이디어

역 창업의 허브이자 지역 혁신의 거점

사업화 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은

으로서 창조경제 성과 창출 및 확산이

2013년 9월 설치한 데 이어 2014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중소벤처 함께 ‘상생 날개짓’ 투자·연구 등 인프라 ‘혁신 신바람’ 지역경제 활성화·청년고용 등 성과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혁신센터의 운영 기반을 내실화하고 관계부처 간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온라인 사전문진 서

9월 대구에서 첫 삽을 떴다. 그리고

2013년 9월부터 운영해 온 아이디

비스 확대, 1:1 특허 지원시스템 보급

2015년 7월 인천까지 17개 광역 시·도

어 발굴 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과 지

등 혁신센터의 원스톱 서비스 고도화

별로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의 구심적

난 7월 6일에 공식 출범해 기업의 기

투자 유치 등을 지원 중에 있다. 이중

역할을 하게 될 창조경제혁신센터 설

술수요를 찾아가서 발굴하고 지원하

옵텔라(저비용·저전력 광통신기술)는

이에 따라 지난 7월 9일 관계부처

또 혁신센터가 아이디어 발굴에서

치를 완료했다. 전국적 네트워크를 갖

는 기업공감 원스톱지원센터 등과 함

지난 2월에 미국 실리콘밸리에 현지

합동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 확

글로벌 진출까지를 지원하는 창업과

춘 온-오프라인 창조경제 실현 플랫

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연계·운영됨

법인을 설립한 바 있다.

충 계획’을 마련했다.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 조기에 자리매

폼을 갖추게 된 셈이다.

으로써 창조경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창업에

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업 공모전

한 온-오프 기반 플랫폼이 완성되었

㈜해찬의 경우 LG화학과 협력하여

필요한 멘토링, 기술개발, 자금지원 등

운영, 혁신상품 유통·판로개척 지원

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OLED 공동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일

을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온

및 글로벌 진출 지원 플랫폼을 구축할

본에 지사를 설립하는 등 본격적인 수

라인 사전문진 서비스’와 함께 금융·특

예정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지자체·대 기업이 등이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연 계되어 창업 및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모델이다. 지난

으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출범한

지역의 주요 도시에 혁신센터가 구 가 출현하고, 우수 인재가 모이고, 좋 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등 지역별

조기 개소한 센터를 중심으로 가시적

혁신을 토대로 국가도 균형 있게 성장

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 국민 아이디어 창업 지원’과 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생태계 구축으

련하여 대구센터가 대표 공모전인

로 국민 어느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

‘1기 C-Lab’을 통해 올해 상반기 18개

어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아이디

팀을 보육, 약 17억원의 투자유치 성과

어를 제품이나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

를 거뒀다.

는 원스톱 지원을 받아 사업화와 창업

업을 보육한 결과 6개 기업이 33억원 의 투자유치 성과를 낸 것이 대표적 이다. 전북센터에서 처음 시작된 원스톱 서비스 기능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 드되어 지금은 모든 센터에서 금융·법 률·특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경남센터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 문진시스템, 부산센터의 판로개척과

서울

외식·패션·문화 2015년 7월

강원

빅데이터 2015년 5월

축됨으로써 지역에 창조경제 생태계

지 1년이 되지 않았지만 순차적으로

대전센터도 그간 10개 유망 스타트

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 어디서나 원스톱 지원

3월과 4월, 사우디와 브라질에 혁신센 터 모델이 수출되기도 하는 등 세계적

야 할 시점이다.

물류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전자·바이오 2015년 2월

태양광·ICT

경북

대구

2015년 5월

세종

ICT

ICT 2015년 3월

2015년 7월

울산

2014년 10월

IT 2014년 12월

IT 2014년 9월

조선·의료 2015년 7월

의 꿈을 현실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 질 수 있게 됐다.

대전

창업 희망자, 전담기업, 지자체, 정부 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창조경제혁 신센터를 통한 창업·사업화 사례도 하

전북

탄소섬유

광주

자동차·수소연료전지 2015년 1월

동으로 창업 특화 프로그램인 ‘C-Lab’ 을 운영하여 16개 기업을 창업으로 이 끈 바 있다. 이 가운데 ㈜람다는 무선

부산

경남

제주

문화·소프트웨어 2015년 6월

유통·관광 2015년 3월

기계장비 2015년 4월

2014년 11월

나하나 가시화되고 있다.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삼성과 공

ICT 2014년 10월

전남

바이오·화학 2015년 6월

24·25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1년 현황 및 개선점

원스톱 지원으로 스타트업·중소기업에 활력소 보육기업 수 2배, 기술･판로･자금지원 건수 3배 증가

박근혜 대통령이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 바이오화학 연료를 사용하는 이앙기를 시찰하고 있다.

김희주기자 gmlwn447@kpinews.co.kr 지난 2014년 9월 15일 창조경제혁신

또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의 기

화장품 원료제형분야 기술보유기업

이 있었으나 관계기관간의 협의가 마

각 센터별로 기획하는 데모데이 중

술·판로·자금 지원 건수도 104건에서

인 ‘KPT’는 충북혁신센터와 공동기술

무리 단계에 있고, 전남센터의 경우에

3개 지역을 선정해 중기청과 함께 주

281건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개발 및 마케팅 개선을 통해 올해 7월

도 지자체의 출자금 확보가 지연되고

요 벤처개피털(VC) 등이 참가하는 행

센터가 대구를 시작으로 첫 출범했다.

속속 성과도 나타났다. 테그웨이는

구슬모양 화장품 ‘콜라겐 진주환’을 출

있으나 전담기업인 GS와 성장사다리

사로 확대 추진할 예정으로 10월 초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조경제를 강조

유네스코의 ‘2015 세상을 바꿀 10대

시하고 전국 1200개 더페이스샵 매장

펀드 등 다른 기관의 출자금으로 우선

전북, 10월 말에 경남, 11월에 전남 등

해온 박근혜 정부의 핵심과제로 시행

정보통신기술(ICT)’ 그랑프리를 수상

에서 판매 및 글로벌 화장품 기업과

펀드를 조성하기로 협의했다.

이 후보지역에 선정됐다.

1년을 맞았다.

했고, 그 외에도 JB드론코리아, 이대공,

원료공급 협의 진행 중이다.

그동안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

텀퓨어, KPT, 한국NSD 등 성공사례가

혁신센터를 설립하고 창업보육기업과

탄생해 후발 창업가들에게 좋은 롤모

중소기업 지원에 힘써온 창조경제혁

델이 되고 있다.

신센터는 이제 체계적인 운영과 그에 따른 성과 창출을 남겨두고 있다.

‘JB드론코리아’는 전북혁신센터

과 연계한 데모데이 등도 수시로 개최

센터에서 투자실적이 이뤄졌다.

할 계획이다. 또 펀드의 모험적 투자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투자 펀

선정이 진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

해 8월 중국 ‘Jun Fa

투자펀드 집행실적 3배 이상 증가

Electronic Limited’로

혁신센터·민간 연계 데모데이 성과

등을 고려할 때 아직

미래부 관계자는 “미래부와 중기청

집행실적이 본격화되

등 정부의 민간투자 연계형 연구개발

는데 어려움이 있어

자금 지원 사업과 한국과학기술지주,

보인다.

미래과학기술지주 등 공공투자와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혁신센터

집행실적이 10 8억

파이낸스존 참여 금융기관과 함께 투

‘보여주기식 성과내기’ 급급 지적도

1000만원에서 9월

자 대상 기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고,

자인의 기능형 가방

8일 기준 집행실적이

혁신센터 전담기업과 중기청의 별도

을 만드는 ‘이대공’은

359억3000만원으로

펀드의 운용 과정에서 혁신센터와 정

최근 2개월 동안 증가분 기준 집행실

보 공유, 투자 기업 공동 검토 등 연계

전국 17개 시·도의 창조경제혁신센

적이 2배 이상 확대되는 등 빠른 속도

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터와 연계해 향후 5년간 총 8174억원

로 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 정상궤

투자유치를 확정했다.

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 맞춤형 디

에 혁신센터 개소가 완료된 시점을 전

대구혁신센터의 씨랩(C-Lab) 공모전

후해 센터의 기능이 모든 면에서 빠르

1기 졸업기업으로 올해 7월 서울 안국

게 활성화되고 있고 창업 허브, 지역

동에 오프라인 매장 오픈했다.

드 집행도 본격화되고 있다.

특화 산업 등 중소기업의 혁신지원, 지

CNC방전가공기(드릴) 중소기업 ‘한

의 투자 펀드 조성을 목표로 9월 8일

도로 진입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역혁신기관과의 연계 강화에 노력해

국NSD’는 충남센터 무역존을 통해 터

기준 총 3575억원, 목표치 대비 44%

예상된다.

왔다.

키에 올해 8월 4만3500달러 수출 계

가 조성됐고 그 중 359억원, 조성액 대

약을 하고 추가 약 20만달러 계약을

비 10%가 집행됐다.

근 2개월간 업력 7년 미만의 창업보육

할 계획이다.

그러나 6월 말의

경제혁신센터의 확대 출범 이후 1년

6월 말과 대비해 9월 8일 기준 최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마련해 추진

입주기업 잣은 이탈 등 문제 노출

부터 20억원 규모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 전국

경기, 강원, 충남, 울산, 인천 8개 지역

의 멘토링, 자금연계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1일 창조

발표했다.

혁신센터별 보육기업 성과전시회 등

혁신센터 보육, 펀드 조성 및 운용사

지원 등을 통해 올

창업 허브·지역 특화 산업 육성

5년간 총 8000억 펀드 조성

펀드 집행의 경우 대구, 대전, 경북,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만 창조하기에 급급” 지적도

더불어 정부는 혁신센터 연계 투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펀드의 집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서

사업은 ‘스타트업 기업 육성’이라는 취

혁신센터의 출범 시기를 고려할 때

8월 7일 전국 혁신센터와 민간기관이

지로 시작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업 수는 180개에서 391개로 2배 이

또 ‘텀퓨어’는 부산혁신센터의 창업

6월 말 이전 출범한 센터 중 부산센터

협업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창조경제

‘대기업 투자’에 집중하고 있고 ‘보여주

상 증가했고, 창업보육기업의 매출은

공간‧기술‧금융연계 지원 등을 통해

와 전남센터를 제외하고는 펀드 조성

데모데이’를 벤치마킹해 주요 지역별

기식 성과내기’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23억원에서 193억5000만원으로 8배,

오픈한 대학생 창업기업으로 ‘텀블러

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창업·보육기업과 투자자 간 연결을 위

이어지고 있다.

신규 인력채용은 48명에서 82명으로

세척기’ 시제품 제작에 성공해 롯데계

2배가량 증가했다.

열 커피전문체인에 납품 논의 중이다.

부산센터의 경우 영화펀드 내 세부 분야별 투자 비중에 대해 일부 이견

한 데모데이를 연말까지 차례대로 개 최할 계획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5년 9월 30일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24일 오후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창조경제혁신센터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까지의 진행사항 및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했다. 제공=포커스뉴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핀테크 지원센터 개소 1달을 맞아 제1차 데모데이(Demoday)를 개최했다. 핀테크 스타트업 7곳과 25개 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핀테크 기술을 소개하고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다.

9월 1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미

애초의 취지도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

입주가 유보되고 있는 사례”라고 설명

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창조경

한 것이다.

했다.

제 개념 잡느라 1년 걸렸고, 이벤트 하

우 의원은 “혁신센터가 지역과 분야

느라 1년 걸렸다. 그렇게 3넌 허비했

구색 맞추기에 급급해 기업들이 이를

다”며 창조경제에 대한 성과가 부족하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경제패러다임 업그레이드 중

기업이 24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서울, 경기, 전북, 전남 등의 창조경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통령 행사를

제혁신센터 센터장 취임식보다 개소식

위한 장소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왔

이 먼저 열려 서둘러 행사를 진행했다

다. 전병헌 의원은 “일부 창조경제혁신

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센터는 센터장이 취임도 하지 않은 상

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최양희 미래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6개월

센터 간 중복투자도 문제가 됐다. 송

태에서 출범식을 열고 대통령이 참석

부 장관은 “창조경제는 경제 전체 패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가 야심차게

여 만에 다른 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호창 의원은 “2014년 이후 혁신센터

했다”며 “창조경제사업를 위한 거점이

러다임을 업그레이드하는 종합적 시

전국 17곳에 설립한 ‘창조경제혁신센

이달 계약을 해지했고, 광주센터 기업

지원을 받으며 동시에 중소기업청, 산

아니라 대통령의 자기만족용 일회성

도이며, 지금은 마중물을 붓고 있는 단

터’가 알맹이는 없고 대통령 초청 이벤

들은 지역 특화 분야(자동차)에 따라

업부 등 다른 국가사업의 지원을 받는

행사장소가 됐다”고 지적했다.

계”라고 설명했다.

다고 비판했다.

트를 위한 장소에 그쳤다는 야당 의원 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을 위해 지역별 특화 산업을 지정하고 이에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을 연계해 해당 지역의 중소·창업기업을 지원하 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 17곳에 만들었고, 미래부가 센터별로 투자담 당 대기업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이들 혁신센터가 3차 원(3D) 프린터나 레이저 커터, 3D 스

지역 (기업)

창업지원 · C-Lab 통해 18개 기업이 법인 설립 · C-펀드 각 2000만원 투자유치

벤처·중소기업 혁신지원 · C-IP, 삼성 등록특허 3만 8천 건 개방 · 벤처파트너스데이, 총 10억5000만원 투자 유치

· 5대 입주 기업, 총 18억원 매출 달성 · 18개 대전지역 기업에 130억 투자 유치

· 기술사업화, 유망기술 7893건 DB구축·기술사업화 연계 3건 · 디자인 씽킹 · 파이낸셜데이, 매월 운영 · T아카데미, 모바일 전문가 과정 · 창조아카데미, ICT 트렌드(핀테크) 분석과정

· 4개 업체, 30억원 매출 달성 · 창업기업 ‘엑시아머티리얼’ 15억원 투자 유치

· 액시아머티리얼 중소기업에 10억5000만원 직접투자

· JB드론 코리아 20억원 투자유치·4억5000만원 매출 · EN코리아 30억5000만원·한호기술 1억5000만원 매출

· 1회 대학생 창업경진대회, 시제품제작 등 지원 중

· 스마트팩토리, 57개 완료·90개 지원 중 · 벤처파트너스데이, 10개사 22억원 투자 지원 · 융합형 상생협력 프로젝트

· 전통문화 관광상품화 · 경북 우수 농산물 웰스토리 입점 지원

· 자동차 벤처창업 공모전, 3개팀 17억원 투자유치·특허출원 10건·1개팀 5억8000만원 매출

· 스마트팩토, 20개 업체 지원 완료·20개 기업 지원 중 · 서민생활플랫, 총374건 · 중소기업혁신보증펀드 3개사 4억원 융자·금융존 통한 4개 기업 15억2000만원 융자

· 자동차 관련 10개 입주기업에 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

충북 (LG)

· 특허 사업화 전국 공모전 · LG아이디어마켓

· 특허서포트존, 43개사 컨설팅 완료 · 스마트팩토리, LG생산기술연구원 연계 추진 중

· K-뷰티, 중소기업 4개사 컨소시엄 구성 · 바이오멘토단 19명 구성·바이오펀드 100억원 조성

부산 (롯데)

· 판로지원, 47억원 매출 지원 · 영화·영상 시나리오 공모전 · 소싱박람회 및 유통MD교류회 개최 · 제1회 사물인터넷(IoT) 기술 공모전, 1개팀 35억원 투자유치, 9개팀 72억8000만원 매출, 2개팀 5명 신규채용

대구 (삼성) 대전 (SK) 전북 (효성) 경북 (삼성)

캐너 같은 고가 장비를 총 약 11억 4250만원을 들여 갖춰놓았지만 시제 품 제작 건수는 극히 적다고 지적했다.

주요 현황 및 실적

광주 (현대차)

시제품 제작 건수는 현재 지난해 11월에 개소한 전북과 올해 3월 개소 한 부산혁신센터는 각각 5건, 2건으로 한 자리 수에 불과하고, 올해 5월 개소 한 충남과 6월 개소한 제주, 7월 개소 한 울산 센터는 각각 10건, 30건, 42건 에 그쳤다. 또 올해 6월에 개소한 전남

경기 (KT)

센터는 아직 시제품 제작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6~7월 중 출범 한 혁신센터가 본격 운영되기 시작하 면서 최근 장비 활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설립·운영 미숙으로 엇박자 속출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연달아 나왔다. 우상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혁신

경남 (두산)

다. 가령 광주센터에는 서울과 경기 안 산 등 수도권 소재 기업이 입주해있다. 일부 기업은 특정 센터에 입주했다가 6개월여 만에 사업 내용을 바꿔 다른 센터로 다시 입주했다. 혁신센터가 위 치한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 글로벌진출지원 · 3개 스타트기업,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 중국심천 연계 IoT 글로벌 협력사업 추진 정보통신박람회인 ‘커뮤닉아시아’ 참가 · 기가IoT얼라이언스, 지역 IoT협력기업 연계 지원 추진 중 · 핀테크멘토단(10명) 운영 중

· 지역 소상공인 모바일 웹페이지 제작 지원, 138개사 완료·79개사 추가 선정 중

· 창업클럽 1기 모집 · 창업 공모전 · ‘빅데이터 포털’ 구축

· 태양광응용제품 아이디어·사업화 공모전

· 무역존 GEP 프로그램

· 신재생에너지 자립섬(죽도) 실증사업 · 서산 태양광 벤처단지 조성 · 6차산업 경쟁력 제고

· 6차산업 연계 웰빙 관광상품 공모전 · 창업아카데미

· 홈쇼핑 통한 판로개척, 3개기업 총2억9000만원 매출

· GS홈쇼핑을 통한 여행상품 홍보 및 판로지원

· 비콘기반 앱개발 경진대회 · J-Academy, 창업육성프로그램 운영

· 비콘 테스트존 설치 · 동문재래시장 · 다음카카오 뉴스펀딩 서비스 활용한 창업제작 자금 지원, · 제주도내 분야별 전문멘토 DB등록 중 1개사 300만원모집

· 2015 미래농업 ICT/IoT 벤처 창업 및 아이디어 공모전

· 100농가 스마트팜 설치 등 창조마을 구성 · 로컬푸드 직매장 개점 준비 등 도농상생 실현

· 우수 중소기업에 특화동반성장펀드 지원·테스트베드 환경 제공

· 의료자동화, 2개 병원 환자이동로봇 필드테스트 · 3D Techshop 구축 및 시제품 제작

충남 (한화) 전남 (GS) 제주 (다음) 세종 (SK)

· 예술영화전용관 ‘롯데시네마’ 3개관 41편, 2039회 상영

· I-Gen Challenge 공모전 1기, 1개팀 10억원 투자유치·17억 · (주)성산툴스, 10억원 투자유치·두산중공업 1차 협력업체 · 메카트로닉스, ICT 융합 아이디어 10개 중소기업 참여·2개 등록 분야 4개 업체 매칭 매출·두산협력업체 등록 · I-Gen 에그데이

· 글로벌벤처창업 공모전 강원 · 스톤 디자인 프로그램 개설 (네이버)

센터와 해당 혁신센터에 소속된 기업 의 소재지가 연관 없는 경우가 많았

· K-Champ Lab 2기, IoT 분야 7개팀·게임분야 5개팀 · park@판교, 전문 네트워킹 프로그램 추진

특화산업육성 · C-패션, 제일모직과 섬유·패션분야의 지역내 협력업체 발굴 · C-오토, 대구 중견기업과의 협업프로그램

울산 · 2015년 현대중공업 기술공모전 (현대중) · B-Camp, 아이디어 대상 비즈니스 모델링 캠프 운영 서울 (CJ)

· 청춘창업실 · 창조경제 투자 퍼레이드

· 푸드테크 스타트업 경진대회 준비 중 · 패션 디자이너 스타트업을 발굴·육성 및 제작·유통 지원

인천 (한진)

· 스마트물류벤처창업공모전

· 자동차 및 항공기 엔진정비기술 융합 관련 동장비센터 네트워크 및 전문 멘토 풀 구축

· ‘어울(Oull)’ 4개 제품개발 및 중국 위생허가 인증 지원 · e-커머스 창업교육 및 온라인 쇼핑몰 교육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1년 성과 및 향후 계획

2015년 9월 30일자

창업생태계 조성해 미래 산업 기반 구축…청년고용 늘어 5년간 100개 업체 발굴, 섬유·패션산업 육성으로 청년창업 활성화 도 발표했다.

하는 개방형 교육플랫폼을 확대 발전 시킬 계획이다.

C-Lab 선발규모 확대 등 제2 도약

지역 내 우수한 창업관련 교육콘텐 츠를 C-College(하나의 울타리)에 넣

대구혁신센터는 앞으로 C-Lab 운영

어 지역의 창의 인재들에게 교육선택

은 수시선발을 병행해 선발 규모를 기

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프

수별 20여개 팀에서 확대, 더 많은 스

로그램으로 진화시킬 예정이다.

타트업에서 C-Lab프로그램 혜택을 줄 방침이다.

창업에 필요한 과정은 기본, 심화, 시제품, 사업화, IR 등으로 구분하고

CCEI캠프도 국내 최고의 강사진을

수강대상도 중·고·대학생에서 전문가,

초빙하고 프로그램도 체험 위주, 협업

시니어와 같이 구분해 수준과 필요에

강화, 공동과제 수행방식으로 진행할

맞게 구성한다.

예정이다. 특히 C-Lab을 수료한 기업을 대상

청년일자리 확대 위한 ‘고용존’ 설치

으로 Post C-Lab프로그램을 확대·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권영진 대구광역시장과 함께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하여 센터의 시설을 둘러보았다. 이날 이재용 부회장은 C랩 입주 입체의 시제품을 둘러보고 업체 대표들과 깜짝 기념 촬영을 하며 많은 관심을 드러냈다. 또한, 대구가 세계적인 벤처창업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영해 졸업한 후에도 성장 가능성을 보

정부가 전국에 구축된 혁신센터에

이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 기간 연장,

금년 9월부터 순차적으로 고용존을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유관기관

설치하고, 전담 대기업 등과 함께 고용

지원사업 연계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

디딤돌 등의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한 관리지원체계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형훈기자 hoon06@kpinews.co.kr

대에 공간을 마련해 1년간 입주 등 지

(C-Academy)에서 아두이노를 활용한

또 지역 스타트업 및 우수 벤처기업

원을 받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제어시스템 과정을

들의 투자유치 기회, 후방지원 확대를

박근혜정부의 핵심 키워드인 ‘창조

현재 C-Lab 2기 18개 팀은 선발 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며, C-Lab을 통

위해 지역 중견기업들의 역할도 강화

경제’ 활성화의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

12월까지 보육프로그램을 거칠 예정

해 사물인터넷 관련 사업아이템을 보

할 계획이다.

하고 있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대

이다.

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육성할 계획

구혁신센터)가 설립 1년을 맞았다.

현재 대구시와 삼성은 C-Lab 입

이다.

이에 대구혁신센터는 지역 청년일 자리 확대를 위해 9월 중 ‘고용존’을 선도적으로 설치·운영한다. 고용존은 고용센터 등 지역의 다양 한 주체와 연계해 청년일자리 정부를

상공회의소, 이노비즈협회와 협력해

유통하고, 청년들에게 상담·문진, 정보

지역의 유력 중견기업 2세, 3세를 중심

제공, 직업훈련·인턴·취업 알선 등의

특히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주기업 지분투자를 위해 각각 100억

마지막으로 인제육성 플랫폼 기반

으로 가칭 ‘창조산업리더포럼’을 발족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 대구혁신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인 것으

원을 출연해 씨펀드(C-Fund:200억)

구축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갖춘 창의

하고 포럼활성화를 통해 지역기반 엔

센터는 고용존을 통해 지역의 고용센

로 평가됐다.

를 조성했으며, 현재까지 21억원(1기

적인 인재 양성과 지역창업자들의 역

젤투자클럽을 만들고 개방형 혁신도

터 및 대학창조일자리센터와 유기적

17.4억원, 2기 3.6억원)을 집행했다.

량강화를 목적으로 ‘C-Academy 프로

추구한다.

으로 연계해 질적으로 향상된 고용서

대구혁신센터는 ‘창의아이디어의 글

스마트공장지원사업은 2015년에

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취업만

C-Academy 기본과정은 아이디

10개에서 2016년 50개 업체로 확대한

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에서 탈피해 취

해 C-Lab 졸업기업 및 지역기반 우수

어 사업화 방법을 교육하는 ‘Creative

다. 개방특허사업도 삼성특허 외 정부

업과 창업을 넘나드는 광의의 고용지

재도약) △미래 산업 기반 구축(사물

벤처기업에 현재까지 총 66억5000만

Design School’과 사업계획서 작성에

출연연 등 통합데이터베이스(DB) 시스

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인터넷(IoT) 산업집중) △인재육성 플

원을 투자했다.

서부터 실제 창업에 필요한 과정을 교

템을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특

또한 지역대학 및 기업과 함께 구직

육하는 ’실전창업스쿨‘로 진행된다.

허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

자의 내실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산

침이다.

업현장에 적합한 전문 자격증 취득

로벌 사업 메카 실현’이라는 비전을 토

또한 삼성은 삼성벤처투자가 진행하

대로 △창업생태계 활성화(꿈의 차고,

고 있는 ‘삼성벤처파트너스데이’를 통

씨랩(C-Lab)) △창조사업화(전통산업

랫폼 기반 구축이라는 4가지 중점과 제를 추진해 왔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가운 데 가장 먼저 설립 1년을 맞은 대구혁

C-Lab에 입주하는 기업은 C-Fund 를 통해 최대 3억원까지 투자를 받을

고급과정은 지난 6월초 3D 게임 콘

수 있고, 우수 졸업팀의 경우 추가로

텐츠 및 가상현실(VR) 제작 전문가 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창업관련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 지역

2억원까지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정을, 9월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소

프로그램(C-Academy)은 각 기관(대

청년들의 역량 계발과 일자리 찾기를

프트웨어(SW) 앱 개발 전문가 과정 등

학 포함)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합

지원한다.

신센터는 9월 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

대구혁신센터는 또 지역 전통산

센터 확대출범 1주년 기념행사’를 개

업의 창조산업화의 첫 프로젝트로

최하고 그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

‘C-Fashion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을 발표했다.

삼성 보유특허 3만8000건 개방

을 개설했다. C-Academy 스타트업 테크리뷰는

지난 5월 29일 미래부, 산업부와 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스타트업 동

자체, 대기업, 지역 유관기관이 참여

향, 신기술 동향에 대해 리뷰하는 세미

해 섬유패션분야 대중소 상생협력 및

나 방식의 과정이다.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을 C-Lab은 대구혁신센터 주관으로

그램’을 추진해 오고 있다.

체결했다.

C-Academy는 현재까지 약 120여명 이 수료했으며, 현재 80명 정도가 참 여하고 있다.

삼성은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단기간

‘C-Fashion 프로젝트’는 대구 섬

(기수별 6개월)에 사업 아이디어의 구

유·패션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향후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브리질 국빈

체화부터 해외 진출까지 창업·사업화

5년간 지역 내 100개의 협력업체를

방문 시 혁신센터모델 공유, 스타트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발굴, 수요연계형 공동연구개발 뿐

현지 진출 및 양국 스타트업 간 교류·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 도입을 지원하

협력(인력교류, 공동 프로젝트 추진

기로 했다.

등) 지원을 위해 브라질 혁신기업협회

C-Lab 1기는 작년 11월 약 3700여 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돼 치열한 경쟁 을 뚫고 18개 팀이 선발된 후 6개월 간 보육을 마치고 졸업했다. 졸업한 C-Lab 1기는 17개팀이 법인 설립을 완료했으며 총 25억원의 투자

또 삼성은 보유특허 3만8000건을

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개방하고 센터에 전문 인력을 파견해

대구혁신센터는 확대출범 후 혁신

수시 상담, 설명회 개최, 기업방문을

적 창업생태계의 최전방에 서서 선도

진행해 왔다.

적 자세로 노력해왔다.

도 진행됐다. 또 지난 6월 11일에는 양

이를 통해 현재까지 전국 수요기업

센터 관계자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일에 걸쳐 6개월간의 성과를 최종 발

을 대상으로 26건의 특허이전 계약을

가져온 것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및

표하는 ‘C-Lab 1기 쇼케이스’도 개최

성사시켰다.

유관기관, 전담기업이 모두가 합심하

했다.

또 대구 혁신센터는 ‘수요연계

여 노력한 결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졸업기업 중 5개사는 C-Lab

형 데일리 헬스케어 실증단지 조성

대구혁신센터는 그간의 운영성과를

후속 보육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경북

사업’ 사업단과 연계해 씨아카데미

토대로 제2의 도약을 위한 향후 계획

2014년 9월,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가장 처음으로 문을 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삼성전자와 손잡고 창업지원프로그램인 C-랩(Creative Lab)을 운영한다. 또한 전자, 섬유 등 지역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13층의 C랩은 공모전에서 선정된 스타트업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공간이다. 22개의 사무실, 회의실, 세미나실, 멘토링 오피스, 휴게실 등이 있어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멘토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창업 성공을 위한 보금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전창조혁신센터 성과 및 향후 과제

2015년 9월 30일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전 유성구 KAIST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출범식에 참석, 청년 벤처사업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000억 규모 펀드 만들어 제조업·ICT 등 접목 이끌어 지역경제 살리고 고용 창출…SK동반성장펀드 등으로 자금난 해소 6800여개 중 전통 제조업체는 1400여

어가 실질적인 창업으로 실현될 수 있

역경제와 대기업의 동반 성장모델을

둬 1대1 멘토링을 제공하고 기술개발

개로 21%에 달한다. 이에 따라 대전혁

도록 대학생·일반인·연구원 등을 대상

구축하며, 투자와 매출발생 등 지역경

부터 제품·서비스 개발, 마케팅, 국내

박근혜정부 핵심 정책기조인 ‘창조

신센터는 성광창오, 삼진정밀의 사례

으로 각종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제 활성화에 가시적 효과가 나타났다.

외 판로 개척 등 사업 전 주기를 지원

경제’, 이를 구현하기 위한 거점으로 전

처럼 전통산업의 첨단화 성공 스토리

실리콘밸리의 대표적 창의적인 문

당시 약 7000여명의 시민이 방문했

국 17곳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모두 문

를 창출하기 위해 5개 기업 내외를 선

제해결 방법인 Design Thinking 기법

으며, 공모전을 통해 선발한 업체를 대

기술개발 자금은 팀당 최고 2억원까

을 연 가운데 지난해 10월 10일 대전

정, 전문가 워킹그룹을 결성해 재도약

을 적용한 사례와 실습 중심의 교육을

상으로 전주기적 창업지원을 진행했

지 지원하고 외부투자 유치도 도왔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SK, 카이스트 등

을 위한 신제품개발 등을 집중 지원할

통해 사업의 구체화를 돕는다. SK는

다. 이를 통해 2개월 동안 외부 투자유

특히 창업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법무

총 45개 기관이 참여해 확대 출범식을

계획이다.

SAP Korea와 함께 전국 16개 창조경

치 13억원(5개팀), 매출 6억2000만원

와 노무상담 등 세심한 지원까지 제공

제혁신센터에도 Desiign Thinking 교

의 성과를 올렸다.

했다. 또 지난 7월 23일에는 약 10개월

최형훈기자 hoon06@kpinews.co.kr

가졌다.

대학의 교수 및 학생, 출연연 연

정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제2차 ‘창

구원의 기술기반 창업을 돕는 Lab

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를 열고

Challenge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연

대전혁신센터가 지역 혁신의 구심점

했다.

기존 SK동반성장펀드 150억원 외

간 창업을 지원한 첫 졸업생도 배출했

또 모바일 분야 최고 전문가 양성에

에 300억원 규모의 SK-Knet청년창업

다. 1기 졸업 기업은 모집 당시 18대1

2회 6개월 주기로 2~3팀을 선발해 아

도 나선다. 삼성혁신센터는 서울대연

펀드를 새로 조성하는 등 대전지역 중

경쟁률을 뚫고 선발돼 집중적 인큐베

으로서 창업 성공모델 창출과 기술집

이템 선정, 지식재산권 등 창업 준비

구동에서 운영 중인 국내 최고·최대

소·밴처를 대상으로 기술금융 투·융

이팅 프로그램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약형 사업화 모델 발굴·육성을 위한

에서 사업모델 제안, 시장조사 등 창업

모바일 IT교육 기관인 T-아카데미의

자 확대를 통해 자금지원 체계를 구축

입주 전 기업 매출이 총 3억2000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실행까지 전문엑셀러레이터의 지원을

대전 캠퍼스 개소를 통해 IT교육 기반

했다. 특히 출범식 이후 13건 56억원

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후 1년도 안

제공한다.

을 구축한다.

규모의 자금지원이 이뤄졌다.

돼 19억4000만원으로 매출이 급증했

육 프로그램을 보급 할 예정이다.

또 대덕연구개발특구, 미래기술마당,

또 S/W인재 육성 및 모바일 창업

KAIST 산학협력단 등의 유망 기술을

을 활성화하는 아두이노, 3D프린터 교

대전혁신센터는 SK 수요연계형 사

매월 1100여건씩 추가 등록하고 포럼·

육 등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이어주는

업화지원을 통해 지역 벤처에 대한 멘

박람회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창업

DIY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토링·자금·시제품·글로벌 진출 등을

자 등과 연계해 다수의 기술거래 및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SK는 Dream

창업 우수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멘토링·해외 진출 등 원스톱 지원

다. 특히 외부 투자유치 실적은 32억

1000억 규모 벤처투자펀드 조성

8000만원으로 이제 막 시작하는 초기 기업으로서는 주목할 만한 성과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해

특히 매출과 투자가 증가하면서 입

또 대전혁신센터는 센터를 찾아오

10월 확대 출범하면서 연구와 사업화

주 벤처기업 외형도 성장했다. 10개 기

는 창업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편리한

역량을 결집하고자 연구개발특구진

업 직원 수는 41명에서 72명으로 75%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출할 계획이

흥재단, KAIST, 30개 출연연구소 등

증가했다. 주로 20·30대 연구개발 인력

다. 또 일반 시민들이 센터를 쉽게 찾

45개 기관 및 기업과 협약을 맺었다.

을 채용하면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도

을 수 있도록 원도심권에 분원을 확

기관별로 추진하던 기업가정신 교육,

움이 됐다.

대전지역 예비창업자 및 중소 벤처

대 운영한다. 창업 및 중소기업의 애로

창업지원, 시제품제작 지원, 기술 사업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대전혁신

또 KAIST청년창업투자지분 104억

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SK동반

해소를 위해 아이디어, 사업화, 성장의

화, 투·융자 지원 등 기능을 센터를 중

센터는 창조경제 생태계 활성화 사업

원을 활용해 대전지역에 사회문제 해

성장펀드 등 총 500억원 규모의 펀드

각 단계에 따른 내·외부 프로그램을

심으로 모아 새로운 창조경제생태계

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센터에 입주할

결에 관심이 있는 소셜벤처를 적극 발

가 투입된다. SK동반성장펀드 150억

연계함으로써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를 만들기 위한 협약이다. SK펀드는

드림 벤처스타 2기를 선발하고, 지난

굴·육성할 예정이다.

원, SK-Knet 청년창업투자펀드 300억

를 지원한다.

450억원, 특구펀드 350억원, 한국과학

달 개소한 대전센터 ‘중앙로 캠퍼스’를

기술지주 200억원 등 1000억원 규모

통한 교육과 창업지원도 본격화한다.

Venture Star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10개 팀을 선정해 투자 및 글로벌 진

기술기반 투·융자 지원체계 구축

출지원을 책임지고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대전혁신센터는 기술사업화를 통한

원, 대전엔젤펀드 50억원 등의 재원을

대전의 미래성장동력 창출에도 힘쓰

바탕으로 매주 개최되는 기술창업상

기로 하고 대전의 전통제조업에 무선

담회 등을 통해 투자가 이뤄진다. 또

통신, 바이오, 로봇 등 과학기술과 ICT

기보·신보 등과 연계한 월 1회 파이낸

를 접목해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 과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현재 대전에 위치한 제조업체

3개월 만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벤처투자 펀드도 조성했다.

아울러 중앙로 캠퍼스는 접근성이

또 센터에서 집중 육성할 10개 유망

용이한 대전시 원도심에 구축했다. 교

대전혁신센터는 지난 3월 전국 최초

창업팀은 ‘드림벤처스타 공무전’을 통

류와 교육공간은 물론, 시제품 제작소

셜데이 운영 등을 통해 각종 융자 및

로 개소하고 지난해 10월 SK의 역량을

해 선정했다. 선정된 창업팀에는 입주

도 갖췄다. 향후 중앙로 캠퍼스를 중심

보증지원을 할 예정이다.

결합해 확대 출범했다. 특히 대전혁신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창업초기

으로 창업단지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

센터는 확대 출범 후 3개월여 만에 지

자금도 지원했다. 더불어 전담 멘토를

토하고 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와 아이디

28·29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1년 현주소

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전주 완산구 전북 창조경제혁신센 터에서 열린 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설명을 듣고있다.

②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컬처랩

③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전경

21세기 성장엔진 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형 성장모델 구축 지역산업 창의성·융합성 접목…정부, 창의융합 R&D 229억원 지원 전북센터는 이밖에도 농생명과 전

평가를 받고 있다. 생산소요 시간이

“탄소분야 등 150개 창업 목표”…효성

통문화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전

단축되는 등 작업 효율이 크게 높아지

해외 유통망 지원

통문화자산과 IT기술, 창의적인 아이

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다.

전북창조혁신센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탄소소재 의 미래 먹거리 산업화, 농생명·전통문 화 산업의 재도약을 중점적으로 추진 한다. 탄소소재의 미래 먹거리 산업화를 위해 ‘소재→중간재→복합재 성형·가

도형으로 추진 광주혁신센터는 자동차 분야 창업

원할 방침이다.

과 수소연료전지차 전후방 생태계를

스마트 팩토리 구축사업에 참여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상공인·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한 금형제조업체 관계자는 “처음 이

시장상인·지역주민 등 서민주도형 창

뷰티·바이오·친환경 중소·벤처기업

이를 위해 향후 3년 내 전통문화 분

업체에 와서 보니까 설계 작업자들이

조경제 모델 창출을 중점적으로 추진

130개 육성

야에서 30개 기업, 농생명 분야에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고 있어 작업 효

해 나갈 계획이다.

50개 기업의 창업·사업화를 추진해 나

율이 많이 떨어지는 환경이었다”라면

2017년까지 자동차 관련 기업 30개

2017년까지 뷰티 분야 등 유망 중소‧

간다는 방침이다.

서 “반면 지난 5월 시스템 구축을 마

를 창업 및 육성하고 2016년까지 수소

벤처기업 130개 발굴‧육성을 목표로

치고 나서는 설계시간이 30%정도 단

융합스테이션 2기 구축 등을 통한 수

한다.

디어를 융합해 사업화 및 글로벌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완제품’의 밸류체인 중 전북이 부 족한 중간재, 복합재 성형품 중소기업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축된 것은 물론 불량률도 크게 감소하

소차 생태계 조성을 추진해 나간다는

을 집중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100개 ‘스마트 팩토리 보급’ 작업 효율

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긍정

것이다.

극대화

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또 기존 탄소 관련 중소기업이 글로

용한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

L G그룹 이 이끄는 충 북센터는

현재 42개를 발굴해 전담기업이 집 중 육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자동차 분야 벤처기업 5개

충북 산업의 근간이 되는 뷰티‧바이

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 상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노후화

이에 김진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가 발굴됐으며 현재 혁신센터에 입주

오‧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유

담 및 효성 해외 유통망 등을 통해 해

된 구미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을 중

장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해 사업화를 진행 중이다. 향후 자동

망 벤처‧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기술개

외 판로 개척을 지원키로 계획했다.

심으로 올해 중 100개의 스마트 팩토

들이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차 분야 창업공모전에서 5팀을 추가로

발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맞춤형으로

지난 4월 6일에는 중국 아시아산

리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포함해

있도록 삼성과 함께 보급할 계획이다”

선발해 창업을 지원하며 글로벌 강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업기술이노베이션연맹(AITIA)과도

2017년까지는 도내에 스마트 팩토리

라고 설명했다.

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MOU를 체결하며 해외 진출의 발판을

400개를 보급할 예정이다. 스마트 팩토

다지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AITIA와

리의 도입을 지원하는 세 가지 랩으로

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

는 팩토리 랩, 컬처 랩, 퓨처 랩이 있다.

융합형 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공 격적인 사업 행보도 계속된다.

또 수소융합스테이션 2기 등을 구 축하고 하반기에 관련 법규를 마련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전국에 서 처음으로 ‘특허지원창구’인 ‘IP(지식 재산권) 서포트존’이 설치됐다.

경북혁신센터는 성장한계에 봉착

해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이미 선정된

특허의 검색, 출원, 분쟁대응 등에

업들이 중국으로 활발히 진출하거나

삼성의 공정 전문가 30여명이 컨

한 중소기업이 신수종 사업을 발굴해

10개 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도입을 완

관한 지원은 물론 대기업(LG)과 정부

중국 자본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발

설팅·솔루션 보급 등을 지원하고, 경

업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

료하고, 30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 및

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를 중소·

판이 마련된 것이다.

북·삼성이 출연한 총 200억원을 활용

갈 계획이다. 반기별 7개씩 신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춰 무료나 최소

이밖에도 탄소특화 펀드 조성(전북·

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발굴 및 추진하고, 삼성‧경북‧성장사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중

한의 비용만 지불하고 활용할 수 있도

효성 100억원) 및 탄소특화 창업보육

지금까지 1차로 55개 기업을 발굴해

다리펀드 등이 각각 100억원씩 출연

이 높은 지역특성을 감안해 소상공인

록 제공해준다. 이를 위해 특허전문가

센터 건립(전북 효성공장 내 500평 규

150회 이상의 컨설팅을 통해 73개 스

하는 C펀드 300억원을 모집해 사업별

사업 및 생활창업을 지원하고, 낙후된

가 센터에 상주하며 특허업무를 전담

모)을 완료해 창업‧사업화를 보다 효

마트 팩토리 보급이 진행 중이다.

5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전통시장과 마을의 창조화를 추진해

하게 된다.

김진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지금까지 1차로 7대 신사업 분야와

나간다. 매년 생활창업 10개팀을 발굴·

탄소섬유는 우리가 흔히 아는 자동

“앞으로 1차 40개 스마트 팩토리 보급

지원 대상 기업을 발굴해 업종화가 추

지원하고, 창조문화마을·창조문화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차 산업, 조선 해양 산업은 물론이고

을 완료했고, 분기별 사업 설명회 등

진 중이며 하반기 추진과제 7개를 추

장 시범사업 각 1건을 목표로 추진해

유통채널 통해 매년 100개 혁신상품

태양광 산업, LED 산업, 인쇄전자사업,

을 통해 2차로 60개 스마트 팩토리 도

가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나갈 계획이다.

발굴·판매

심지어 우산이나 의족 같은 의료보조

입 기업을 발굴해 하반기에 완료할 계

기구 등에도 쓰이는 등 그 활용도와

획”이라고 밝혔다.

율적으로 지원할 계획도 세웠다.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 같은 방침은 현재까지 긍정적인

또한 상권분석 전문가를 확보하고

롯데그룹이 주도하는 부산센터는 롯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전문가가 혁신센터에 상주하면서 소

데 유통채널 등을 통해 매년 100개 혁

자동차 생태계 조성에 주력…서민주

상공인이 요청 시에 빅데이터 등을 활

신상품을 발굴‧판매 목표로 하고 있다.

④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전경

⑤ 박근혜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구 센텀그린타워에서 열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식에 참석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과 함께 현판식을 하고 있다.

⑥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전경

2015년 9월 30일자

⑦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내부 모습

부산센터에는 롯데홈쇼핑, 롯데백 화점, 롯데정보통신, 롯데시네마에서

⑧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천안아산KTX역사 혁신센터 모습

소싱 플랫폼을 통해 30개의 아이디어

정했다.

를 사업화할 계획이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파견 나온 직원들이 근무하며, 유통/

또 ICT를 활용한 지역 전략산업 육

영화·영상/IoT 분야에 도움을 주고 있

성 지원을 위해 스마트 O2O 등 ICT를

농수산·웰빙관광산업 국내외 판로 개

다. 롯데뿐만 아니라 정보산업진흥원,

활용해 관광·헬스케어·농업 등 지역

척 지원

디자인센터 등에서 파견된 직원들에

전략산업도 육성·지원할 예정이다.

전남혁신센터는 농수산과 웰빙관광

⑨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전경

발굴했으며 이달 경남지역 대학생을

해당 업무협약은 센터 내 입주기업,

대상으로 워커 캠퍼스의 파일럿 교육

도내 중소기업, 1인 기업, 예비창업자

프로그램도 실시했다.

등에게 창업 및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 는 세금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글로벌 인재 육성 위한 다양한 프로그

위해 이뤄졌다. 제주세무서는 업무협약 내용의 이행 을 위해 세무전문 지식을 갖춘 국세공

램 개발

향후 3년간 중소상공업체 대상 스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GS의 국

최근에는 롯데유통 계열사와 함께

마트 O2O를 통해 성공사례 500개를

내외 유통망을 활용해 3년간 125개사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글로벌 인

워크숍을 개해 문화창조융합센터 연

발굴하고 e-커머스 분야 청년 창업가

의 우수한 농수산 식품과 50개사 관

재 100팀의 제주 체류형 창업과 국내

계를 통한 강연을 하는 등 예비창업자

30명을 육성할 계획을 확정했다.

광 상품을 발굴하고 국내외 판로개척

벤처 25개사의 동남아시아 진출을 지

을 지원키로 했다.

원하고, 문화·소프트웨어(SW) 융합 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타트업 30개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 기반 창조마을 모델 전

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들을 위한 여러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

전남혁신센터는 농식품부와 공동으

다. 향후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

무원, 세무사,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세 무상담반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국 확산 토대

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창의상품 판로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로 농수산벤처 창업경진대회를 추진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글로벌 인재

를 늘이고, 우수 스타트업 기업이 실리

태양광 관련 중소기업 성장 지원…농

하고 있으며, 휘발유가 대체 가능한 바

들의 제주 내 체류형 창업을 촉진하기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스마트 팜

콘 벨리로 진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수산품 명품화도

이오부탄올 데모플랜트를 내년에 완

위해 공모를 통해 100개팀을 선정하고

보급 확대, 스마트 로컬 푸드 활성화,

공할 예정이다.

체류 숙소, 상호 교류, 시제품 제작 공

세종형 창조마을 모델인 ‘두레 농장’

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조성·확대 등을 통해 2017년까지 정보

하는 등 창조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 한 노력을 할 예정이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태양광 클 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태양광 응용

다음달부터 3년간 동남아 진출을

통신기술(ICT) 기반 창조마을 모델을

메카트로닉스 벤처·중소기업 150개

희망하는 국내 벤처 25개사에 현지에

전국에 확산하는 기반을 구축할 예정

이상 육성

2주 동안 체류하면서 현지 기업과 교

이다. 현재까지는 세종시 105개 농가

류하고 현지 시장 진출도 모색할 수 있

등 모두 139개 농가에 스마트 팜을 보

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급했다. 내년 상반기 중 SK에서 대표

제품의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 판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로까지 지원하고, 죽도 신재생에너지

글로벌 진출 허브, IT 융합 신산업 창

자립섬 실증사업, 서산 벤처단지 조성

출 중점 추진

을 통해 태양광 관련 유망 중소기업의

경남혁신센터는 2017년까지 메카트

경기센터는 KT 그룹이 이끌고 있으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향

로닉스 분야 벤처·중소기업 150개사

며 오는 2017년까지 게임‧핀테크‧사물

후 3년간 태양광 제품 아이디어 75건

이상을 육성하고 이 중 30개사는 강소

인터넷(IoT) 분야 등 120개 기업 창업

이상을 사업화하고, 태양광 관련 유망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보고했다.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벤처를 25개 이상 육성해 나갈 계획을

경기센터의 한 관계자는 “향후 전국

세웠다.

더불어 2017년까지 뷰티산업 분 야 강소기업 5개사도 육성할 계획이

농가(Flag-ship)를 선정해 스마트 팜 을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국내 대체 물 산업을 고부가가치화

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제주 내 제주공

다음 달까지 세종형 창조마을의 모

하고 워터 캠퍼스 운영 등을 통해 전

항, 동문시장, 중문관광단지 등 3곳에

델인 ‘두레 농장’ 조성을 완료한 후 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글로벌 진출 허

또 농수산품 명품화 및 고부가가치

문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해 2017년

Beacon(위치정보송신기)을 구축한다.

년 운영성과 평가를 거처 2017년부터

브, IT 융합 신산업 창출 및 육성을 중

화를 위해 품질과 디자인 개선, 스토

까지 관련 벤처·중소기업 30개사 이상

또 관광 콘텐츠 개발을 전담하는 제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

리텔링 등을 통한 브랜드 가치를 제고

을 육성키로 한 것이다.

2센터를 설립(아모레퍼시픽 지원)해

사물인터넷(IoT)·SW 기반 농업 및

혔다.

하고, 판로 확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또 항노화 바이오산업을 종합 지원

내년까지 제주 내 1200개가량의 자연

지역특화 벤처 육성을 위해서는 스마

농수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이

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항노화 자

관광·생태·문화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트 농업기술의 개발과 테스트를 지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다.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100건 이상

원과 관광 자원이 결합된 6차 산업 비

(DB)를 구축키로 했다.

하기 위한 농업 IoT 랩을 구축했다. 또

데이터 기반 창업 활성화…청년 창업

을 상품화하고 그 중 15건 이상을 명

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창업을 집중적

가 30명 육성 계획

품 농수산품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 LG 등과 협업해

이달부터 농업분야에 특화된 세종-강

지난달 에너지 신산업 테스트 베드 구

원-전남 센터 간 클러스터를 구성해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데이터 기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

경남센터는 지난 6월 구글캠퍼스에

축 계획을 수립, 내년까지 행원 풍력단

2017년까지 농업벤처 25개사를 발굴·

반 창조경제 인프라 구축 및 창업 활

출 지원을 위해 무역존을 통해 중소‧

서 두산중공업이 필요한 총 8건의 정

지와 연계한 에너지 자립형 에코(Eco)

육성할 계획이다.

성화를 위해 빅데이터 포털을 구축해

벤처기업의 수출을 원스톱 지원하

보통신기술(ICT) 수요기술을 200여명

타운을 조성하고 2017년까지 가시리

세종혁신센터는 세종에 창의적 인

데이터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고, 클라

고 해외사업화 가능 창업기업을 발

의 ICT업체에 제시하고 총 3개 분야,

와 동복리에 Eco 타운 2개소를 추가

재를 양성하고 창업 여건을 조성하는

우드소싱 플랫폼을 통한 사업화를 지

굴,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드림플러스

5개의 기계-ICT업체 매칭을 이루기도

조성하기로 했다.

‘창조 세종’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하고

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통해 향

(Dream-Plus) GEP 프로그램을 운영

했다.

후 3년간 ICT와 빅데이터 기반의 창업

한다. 이를 통해 총 100개 이상 업체의

또 이 분야에서 지난달 부품·소재

기업 30개를 발굴·육성하고, 클라우드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을 확

국산화를 지원할 중소기업 37개사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달

2017년까지 학생, 주부 등 창업이 힘

11일에는 제주세무서와 세정지원 업무

든 계층의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를

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50건 이상 지원할 예정이다.

⑩ 박근혜 대통령이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에서 열린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⑪ 제주창조 혁신센터는 지난달 11일 제주세무서와 세정지원 업무협약(MOU) 을 체결했다.

⑫ 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 내부 모습

30·31

세계공동모금회 리더십위원회 자선라운드테이블 - 서울대회

아너소사이어티 모델 전 세계에 알렸다 ‘고액기부자 선도적 역할’ 명시한 서울선언문 채택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세계공동모금회(UWW)와 공동으로 10일 W서울워커힐호텔에서 UWW자선라운드테이블 서울대회를 개최했다.

나라 기부문화가 발달 된 이유는 ‘품

부 활성화와 유나이티드 월드와이드

앗이’라는 상호 부조 정신 때문이라는

의 4가지 콜렉티브 임팩트에 대한 전

것이 오히려 이해하기 쉽다. 때문에 중

략과 글로벌 플랫폼을 논의하기 위해

국과 일본의 부족한 기부 정신을 이끌

모였다”면서 “4대 임팩트 중 하나가 어

어가는 중심으로 아너소사이어티를

린이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삼겠다는 것이 최 총대표의 복안이다.

최 총대표는 이날 환영사에서 터키

중국의 고액기부 1호인 데룽쉬 상해

해안에서 발견된 시리아 난민 어린이

자선재단 부의장을 특별세션으로 내세

‘쿠르디’의 시신을 언급한 뒤 어린이들

워 발표하게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데

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

룽쉬는 동위안 메이저기빙소사이어티

다는 뜻을 피력했다.

설립 멤버와 함께 특별세션에서 본인

최 총대표는 “어린이가 없는 미래는

의 고액 기부 배경을 설명했다. 메이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렇게 때문에

기빙소사이어티는 우리의 아너소사이

우리는 어린이에 대한 임팩트를 보다

어티와 같은 고액 기부자 단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총대표는 중국에 이어 일본과 그 밖의 아시아 국가들에 개인 고액 기부

최신원 총대표 亞 기부문화 선도

티는 1억원 이상을 일시기부하거나 또

단체를 만들어 이를 하나로 묶는 방

서울선언문 주요 내용은 △빈곤, 결

는 5년 내 완납을 약정하면 가입할 수

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 세

세계는 점차 인종결합으로 다문화

세계 고액기부자들이 서울에서 모

핍, 소외와 차별 등의 문제 해결을 위

있다. 최초 기부금 300만원 이상으로

계에 아시아의 미덕을 알리고 고액 기

사회가 보편화 되고 있다. 국제결혼

여서 고액기부 활성화를 논의하고 이

한 노력 △문제해결을 위한 많은 시민

하고, 매년 2000만원 이상을 기부하면

부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남은 여생을

의 증가로 다문화가정이 늘어 가고 있

를 토대로 서울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들의 동참과 관심 △한국의 아너소사

된다. 9월10일 현재 회원수 873명, 누

바칠 각오를 다진 셈이다.

는 것이다. 대한민국도 지난해 약 2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

이어티 모델이 전세계로 전파되어 세

적 기부액은 약 956억원이다.

를 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최신원

계 나눔문화 촉진에 기여하도록 성공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총대표(SKC 회 장)는 이를 기점으로 우리 고액기부

타이쿤엠 econbrain@naver.com

하는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를 위해 최 총 대표는 먼저 아시

3000여 쌍이 국제결혼을 하는 등 현

이번 UWW는 아시아지역 고액기부

아 지역의 고액기부 문화 확산을 제안

재 약 20만명의 다문화가정 어린이들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확산시킨다

활성화를 촉발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 특히 중국과 일본에 아너소사이

이 있다. 이들 어린이들은 단지 부모

등이다.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어티 같은 고액 기부자 모임이 활성화

중 한명이 외국인이란 이유로 보이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않는 차별을 받고 있다.

문화를 아시아 지역에 전파하기 위한

이번 자선라운드테이블은 100만불

또 UWW 리더십위원회 내부에서

첫 걸음을 뗐다는 데 큰 의의를 뒀다

(약 12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15명으

아시아 지역 역량을 강화시켰다는 점

고 밝혔다.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이면

로 구성된 UWW 리더십위원회가 주

에서도 성공적인 개최였다는 평가다.

서 세계공동모금회(UWW) 리더십위

관해 전세계 고액기부자들이 개인 고

원회 라운드테이블 최초로 오픈행사 로 치러진 이번 대회를 지상(誌上)중 계 한다.

최 총대표는 “아시아의 가치는 상호

다문화 가정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부조에 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십

인식이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특히 최신원 아너소사이어티 총대

시일반으로 도우며 살아왔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뒤떨어지고 화합하지

액기부 활성화와 글로벌 나눔문화 확

표가 아시아 지역 고액 기부문화를 대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양극

못해서 학교를 떠나는 경우가 일반학

산을 위한 논의와 협력을 갖는 자리다.

표하고 선도하는 인물로 부각되면서

화가 심화되면서 이웃에 대한 관심이

생에 비해 서너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

한국에서는 아너소사이어티 총대표

역할이 커졌다는데도 의미가 있는 대

줄어들고 있다”며 “아너소사이어티가

이런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콜렉티

회였다.

아시아 전역에 확산되기를 소망하고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인 최신원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1억 원 이상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

(SKC 회장)이 UWW리더십위원으로

이어티 회원을 비롯해 100만 달러 이

활동하고 있다.

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UWW 라운드

이번 행사는 최 회

테이블 회원 15명 등 세계 고액기부자

장의 주선으로 서울

150여명이 서울에서 만났다.

에서 열리게 됐다. 최

공동모금회는 지난달 10일 서울 워

회장은 이번 행사 유

커힐호텔 비스타홀에서 UWW와 공동

치를 위해 지난 해

으로 UWW 리더십위원회 자선라운드

10월 영국 런던에서

테이블 서울대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

열린 리더십위원회에

는 2013년 프랑스 파리, 2014년 영국

참석해 아너소사이어티 홍보에 주력

런던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서

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액기부자 모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 총대표는 다문화가정 마이클 헤이드 리

빈곤·결핍·차별 등 문제해결 위해 노력

브 임팩트’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십위원회 위원장이

초등학교 3~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기자단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어린들

개인 고액기부 활성화·나눔문화 확산

말한 “재산이 늘수록

에게 직업체험을 통해 사회성을 강화

아시아지역 고액기부 활성화 ‘마중물’

기부도 늘어난다”는

시켜 미래 주인공으로 자리 잡을 수

말을 인용해 “아시아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UWW 리더십위원회 내 亞 역량 강화

고액기부자들의 기부

최 총대표는 지난 4월 다문화가정

와 선행이 늘어나면

어린이 기자단 300여명을 자선라운드

임인 아너소사이어티는 아시아 지역

서 전 세계를 위한 콜렉티브 임팩트

테이블이 열린 워커힐호텔 비스타홀

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규모 있는 모임

활동의 주체가 되는 것을 새로운 목표

에서 출범시켰다.

UWW는 1887년 미국 덴버에서 설

이다. 9월10일 기준 회원수 873명, 누

로 삼겠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미국, 영국, 중국, 가나 등

립된 세계 최대 모금기관으로 북·남미,

적 기부액은 약 956억원은 미국에 이

8개국 고액기부자 50여명과 정갑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41개국과 파

어 세계 두 번째 규모다.

국회부의장등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트너십을 맺고 있고 1800여개 지역조

100여명을 비롯해 허동수 공동모금회

직으로 구성돼 있다.

울에서 열린 것이다.

이날 서울 총회에도 어린이기자 7명

특히 서울 자선라운드테이블을 한․

이 참석해 취재를 벌였다. 최 총대표는

중․일을 중심으로 ‘아시아적 가치’인

이날 쌩쌩어린이기자단을 따로 불러

이번 자선라운드테이블에서 브라이

‘선린’(善隣, Good neighborhood)을 되

내 소개할 정도로 큰 애정을 보였다.

언 갤러거 UWW 회장도 “세계 두 번

찾고 다문화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

쌩쌩어린이기자단은 지난 5월에는

장,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브라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10년

째 규모”라고 엄지를 치켜세우며 아너

한 콜렉티브 임팩트 활동의 출발점으

제주도에서 열린 아너소사이어티 회

언 갤러거 UWW 회장, 일레인 차오 前

UWW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아·태

소사이어티 활약상에 놀라움을 감추

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원총회에도 참석해 취재활동을 벌이

미국 노동부 장관 등 국내외 주요 인

지역 모금기관을 위한 교육콘텐트개

지 못했다.

사와 모금 전문가 등 230여명이 참석

발, 임직원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최 총대표는 본지와 가진

는 등 기부현장은 물론 자신의 학교와

이번 대회에서는 아너소사이어티에

수차례 인터뷰에서 “모두 함께 다각도

가정, 주변 문화단체 등에서 취재한 내용을 신문으로 만들고 있다.

했다. 아너소사이어티 특별 세션에서

허동수 공동모금회장은 환영사를

서 스토리가 있는 5명의 회원이 나와

로 고민하고 과정과 결과들을 공유함

남한봉(아너 1호·유닉스코리아 회장)·

통해 “대한민국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기부철학에 대해 발표하는 등 성공적

으로써 얻어지는 경험, 지혜, 네트워크

최 총대표는 이들 어린이기자들의

원영식(패밀리 아너 1호·아시아기업구

상징인 아너소사이어티가 전 세계 나

사례를 전파하는 데 주력했다. 이를 통

등은 단순한 물질적, 금전적 기부로는

열정적인 활동을 ‘콜렉티브 임팩트’의

조조정 회장)·송경애(여성경제인 아너

눔리더들과 인식을 공유하고 힘을 모

해 국민 의식수준에 비해 기부 문화가

얻어 질 수 없는 것인 만큼 앞으로는

매우 좋은 사례로 만들고 있다.

1호·SM C&C 사장)·인순이·현숙(가수)

으게 되어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며

다소 약한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지역

창의적인 상생과 공유가 더 많이 필요

이 사례는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등 회원 5명이 기부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공동모금회는 개인기부의

에서 한국의 기부 문화와 철학을 널리

하고 중요해 질 것입니다”라는 말로

일반 어린이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각국 고액기부자들과 고액기부 참여

확산과 발전을 통해 인류애 실천에 이

알리겠다는 전략적 의미를 담고 있다.

콜렉티브 임팩트를 늘 강조했다. 특히

매우 유용한 ‘콜렉티브 임팩트’다.

활성화를 위한 토론을 가졌다.

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어 9개국 고액 기부자 150여명은 지역과 국가에서 선도적 역할을 다짐

말했다. 2007년 12월 결성된 아너소사이어

중국과 일본에서 개인 고액 기부문

UWW 4대 임팩트 중 어린이 교육에

최 총대표는 이를 아시아 지역은 물

화가 활성화 되지 않은 이유는 뚜렷하

대해 열정과 애정을 가감없이 드러냈

론 전 세계에 파급시키고자 노력한다

게 찾을 수 없다. 다만 그들보다 우리

다. 최 총대표는 “오늘 우리는 고액기

는 방침이다.

2015년 9월 30일자

외부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해야 사회에 수많은 난제들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해 소득 불균형, 선진국의 인구고령화, 기

네트워크를 보다 긴밀히 연결해 공통

공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낙관주의와

연설이 마무리 된 후 질의 응답시간

술발전, 천연자원 고갈, 물 부족, 경제

된 활동 전개 등을 장기성장 비전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모님이 있

에는 다문화 가족으로 구성된 쌩쌩어

에서 건강의 중요성이 증가되는 부분

제시했다.

었다는 말과 함께 그녀 가족의 미국

린이기자단의 활약이 돋보였다.

등을 글로벌 공통의 환경변화 요인으

연설이 끝난 후 시리아 난민문제에

로 꼽으며 향후 이들을 중심에 두고

대한 유나이티드웨이 대응전략을 묻

기부·봉사 활동에 임하기를 당부했다.

는 질문에 그는 “유나이티드웨이는 단

그녀의 부모님의 성을 딴 루즈물란-

오 전 장관에게 소개하며 미국에는 어

유나이티드웨이에 대한 내부적 변

기적 대응을 하는 조직이 아니라 장기

추차오(Ruth Mulan Chu Chao Center)

떠한 어린이 기부프로그램이 있는지

화를 두고도 자성의 목소리도 높였다.

적 대응을 하는 곳”이라 전제한 뒤 “난

재단은 지난 2012년 4000만달러를 하

를 문의했다.

갈수록 기부연령이 고령화되어가는

민의 수용에 대한 대책보다 난민이 특

버드 경영대학에 장학금과 새로운 실

사실을 꼬집으며 어렸을 때부터 기부

정 지역에 정착했다는 그를 돕는 역할

무자 교육기관 건립을 위해 기부했다.

환영사와 축사가 이어진 다음 기조

교육을 통해 기부문화가 보다 확산되

을 하는 것이 유나이티드웨이의 역할

연설을 하기 위해 연단에 오른 브라이

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아젠다로 설정

이다.

언 갤러거 유나이티드웨이 회장은 사

했다.

[기조연설] 브라이언 갤러거 UWW 회장

난민들이 지역 내 정착했을 때 다른

정착기와 교육중심의 기부활동을 소 개했다.

오는 2016년 그 이름을 딴 교육기관 이 하버드대학 내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는 하버드대학 최초의 아시아인

한국에는 어린이들이 동전을 모아 기부하는 어린이 기부 프로그램을 차

이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차오 전 장관은 한국에서 시행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전세계 유나이티드웨이 지부가 배워야 할 것 같다는 말로 한 국의 어린이 기부 프로그램을 높이

이를 위해 젊은이들에게 사회적 성

사람들이 얻었던 기회를 동등하게 얻

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폭넓은 기회가

을 수 있는가에 보다 집중하겠다”면서

이러한 일들을 보다 많은 곳에 효율

또 다른 어린이기자는 미국에서는

우선 유나이티드웨이 조직자체가

주어져야 하며 개인의 노력에 따라 소

유나이티드웨이의 역할과 운영방향을

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와

자녀에게 어떻게 기부 교육을 시키냐

지역을 베이스로 하는 활동단체임에

득이 증가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설명했다.

지역내 포진해 있는 유나이티드웨이

는 질문에 1884년 ‘알렉스 토크빌’이

도 한국 사회공동복지모금회는 중국

있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전제

지부에 많은 괌심이 필요하다고 강조

란 인사에 의해 기부 문화가 처음 미

쓰촨성대진진이나 동일본 대지진에

했다.

국내 소개되었음을 설명하며 “미국 내

회공동복지모금회 칭찬으로 연설 포 문을 열었다.

의 이름을 딴 교육기관이다.

평가했다.

UWW리더십위원회 자선라운드테

그 동안의 유나이티드웨이와 같은

가정에서는 가처분 소득의 2%를 기부

이블 서울총회에 앞서 전날 사회복지

많은 국가, 기관, 단체, 개인들의 노력

하는 것이 오랜 전통이다”라는 말로

공동모금회를 방문해 받았던 인상을

으로 1990년과 비교해 하루 1달러 미

미국 내에 기부 문화가 전통으로 미국

설명하는데도 상당시간을 할애했다.

만의 소득자는 43% 감소했으며 인간

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체화된 것이라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 모금뿐만

수명은 6년 더 증가해 이제는 71.5세

는 사실을 방청객 모두에게 소개했다.

특히 2만7000명의 토크빌 회원에

아니라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 기대수명을 가지게 됐다며 수십 년

그러면서 아시아에는 예로부터 자

비견될만한 사회공동복지모금회 산하

운영방식, 이전에 B2B방식의 사회복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짧은 역사에

지공동모금회와 지역내 기업, 단체 등

도 불구 1000여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의 관계에서 벗어나 스마트기기를 이

는 점은 놀랍다고 했다.

용해 개인 교류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사회공동복지모금회가 전 세계 2위

나눔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현재 유나이티드웨이는 1000만명의 회원과 261만명의 자원봉사자의 참여 로 이뤄져있다고 설명했다.

[기조발표] 일레인 차오 美 전 노동부 장관

간의 성과를 강조했다.

신을 낮추는 것을 강조하고 경솔한 행

그러면서도 소득불균형, 좋은 교육

동을 금기시한다는 점과 다른사람과

기관으로의 접근성, 안전한 식수 접근

지역사회를 돕는 오랜 전통을 잘 살려

두 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선 일레인

성, 전기 공급, 의료 혜택 보장 등 지역

나가면 지역사회에서의 기부 문화를

점을 향후 유나이티드웨이 타국가 및

차오 美 24대 노동부 장관의 연설은

사회에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면서 유

보다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진

수준의 기부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지부에서 따라야 할 모범사례로 소개

참석자 모두에게 큰 감동을 안겨다

나이티드웨이 참여에 적극성을 가져

단했다.

에서 전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역량을

했다.

줬다.

줄 것과 주변 참여를 독려해줄 것을

연설말미에 유나이티드웨이와 같은 지역기반 기부·활동에 큰 흥미를 보이

향후 유나이티드웨이 발전과 성공

하버드 대학 출신, 부시행정부 최장

유나이티드웨이의 41개국 1만

을 위해 △사회복지와 연결된 개인 참

기 장관 수행, 미국 공동모금회 회장

연설 말미에 한국의 사회공동복지

지 않고 있는 일본과 기부 문화에 인색

8000여개 지부에서 그간 활동을 잘해

여를 이끌어내는 프로그램 확대 △ 기

역임 등의 화려한 수식어 뒤에 그녀의

모금회(CCK)는 원칙, 신념, 강력한 영

한 중국에 기부 문화를 선도하는 동아

왔지만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역할 변

업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1000만

성장 환경은 불행했다.

향력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선 활동을

시아 허브국가로서의 역할을 대한민국

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불 기부 모임 창설 및 향후 1억불 모임

중국 이민자 가정 출신의 그녀는 문

지역 사회 발전으로 잘 연결시키고 있

그리고 사회공동복지모금회가 해주길

구축 △ 41개 국가의 유나이티드웨이

화, 언어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성

다고 언급했다.

바라는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보유한 점도 높게 평가했다.

그는 실업률 증가, 청년 실업 문제,

부탁했다.

동 위안(Dong Yuan) 인터뷰

한번의 고액기부보다 지속성 있는 기부가 중요 지는 대한민국의 나눔 문화가 나아

Q. 상해자선재단 부회장을 역임 중

점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을 UWW자선라운드테이블-서울총

갈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

이다.

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회에서 제시했는데?

라 확신해 그와의 대화내용을 인터 뷰 형식으로 실었다. Q.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린다 A. 92년부터 2003년까지 상하이

A. 전통적 방식이라 할 수 있는 은

A. 1994년 설립된 단체로 중국정 부로부터 AAAAA 인증을 받은 몇

Q. 연설에서 모금목적에 집중해야

행이체나 상자를 활용하는 방식은

안되는 공신력있는 기관이다. 고령

한다고 했는데?

감소추세에 있다.

자를 돕고 아동을 지원하는 단체로 21년간 80억위안을 모금했다.

A. 특정 취약계층과 봉사를 필요

최근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라 할

로 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연결시

수 있는 ‘바이두’를 통해 자선행사를

키기 위해서는 모금목적이 분명해

한 적이 있다. 모든 자선행사는 인터

동 위안 Dongyi Capital 회장은 중

市 국장을 역임했다. 2003년부터

국인 1호 유나이티드웨이 회원이다.

2012년까지는 상하이 국영기업 회

Q. 상해자선재단 부회장으로서 중

야 한다. 모금목적이 불분명하면 구

넷으로 진행됐으며 홍보 역시 인터

그는 이번 UWW리더십위원회 자선

장으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200억위

점을 두는 사안은?

체적으로 필요한 도움에 대해 명시

넷을 통해서 진행했다.

라운드 테이블 서울총회에서 중국

안 상당의 PEF를 운영하는 Dongyi

의 기부 경험과 발전상을 소개하는

Capital의 회장으로 재직중이다.

대표 연설자로 연단에 올랐다. 그가 연설을 통해 제시한 기업의 지속성 있는 참여로 만들어진 기부

A. 한번에 고액을 기부하는 방식

한 취약계층을 제대로 연결시킬 수

그 행사의 과정을 모두 인터넷을

보다는 지속적으로 기부를 이끌어

없다. 기부자들은 자신들이 낸 기부

통해 공개함으로써 투명성 확보에

이 기업은 상해에 기반을 두고 민

내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 암웨이

금이 정확한 용도를 가지고 효과적

주력했다. 바이두를 통해 진행된 ‘인

간 및 공공 기업에 자산을 투자하고

에서 자선 조깅 대회의 경우 만명의

으로 사용되길 바란다. 사후에 집행

터넷 모금회’에서 1시간동안 500만

있다.

자원 봉사자가 참여해 큰 성과를 이

내역이 제대로 확인이 돼야 지속성

위안을 모았다. 이는 중국내 신기록

있는 기부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에 해당된다. 앞으로 위보, 위챗 같

와 인터넷 포털을 통해 진행한 인터

뉴미디어, 기술 그리고 에너지에

뤄냈다. 이런 대회는 매년 개최되며

넷 모금회의 성과는 참석자들로부

중점을 두고 투자대상을 선별하고

상당한 성과를 낼 것이다. 기부금 감

터 큰 박수를 받아내기 충분했다. 본

있다.

소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은 SNS를 통해 인터넷 모금을 확대 Q. 오늘 기부금의 새로운 모금방법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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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