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 15 08월15일자 웹용 by choihyung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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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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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5일

청년고용 절벽 상생·화합이 해답 노동개혁 심도 깊은 논의 절실 미래 위해 노·사·정 머리 맞대야

SPECIAL PROJECT -

COVER STORY

LOCAL SELF-GOVERNMENT POLICY 27 ‘사람 생태 그리고 문화 … 지속가능한 전주시 만들다’

4 “더불어 잘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에 전심전력 기울이겠다” 6 생활·현장정치가 희망…해답은 현장에, 정책은 민생에서 8 “사회적 약자 감싸 안을 수 있는 사회 위해 앞장설 것”

10 롯데發 재벌개혁, 잠자고 있는 관련 법안 깨어날까 법사위 계류중 법안 상법 29개·공정거래법 16개

POLICY DIAGNOSTIC 28 노동시장 개혁, 그 끝나지 않은 꿈을 위하여

11 여야, 롯데 사태로 ‘재벌개혁’ 한 목소리

POLICY PROPOSAL

LIBERATION 70TH ANNIVERSARY

20 “통일음식문화타운을 건립해 탈북민 정착 도와야”

13 해방공간에서 귀속재산 불하받아 성장한 대기업

POLICY COLUMN

21 탈북민 3만명 시대…10명중 5.5명 경제적 어려움 호소

16 여의도는 지금 권력국회서 정책국회로 변신 중

29 SW 인재 양성계획에 대한 기대와 우려

18 “광복 70년은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자유를 되찾은 날”

가까운 미래 책임질 청년실업의 사회문제

19 “기억 속에 묻혔던 독립운동가 되살리는 게 진정한 역사” HOT ISSUE 23 오픈 프라이머리 Vs. 권역별 비례대표제 SPECIAL REPORT

DREAM SHARING

24 “청년고용 해법, 실용주의 교육·공유자본주의로 가능”

30 ‘중동의 버핏’ 알 왈리드, “전 재산 36조원 자선단체 기부”

25 ‘200인 이상 기업은 신규 채용시 40% 지역인재로’

31 하루 17시간 일하는 ‘워커홀릭’…매년 1억달러 이상 기부

2015년 8월 15일자

EDITOR’S LETTER

‘원칙’을 중시한 朴대통령, ‘간곡한 호소’를 이전에 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을 중시한다. 그의 정치 역정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쉽게 풀 수 없는 수많

사면은 통상 재범 우려가 있거나 법질서를 해

그래서인지 이번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는 다

은 장애물이 널려 있었고, 곳곳에 치명적인 지뢰

칠 수 있는 수감자는 제외한다. 그러나 이번에 사

른 사면과 달리 신기한 모습이 일어났다. 정부가

가 매설되어 있었지만 한 정당의 대표로서 정권

면된 재벌 총수들은 대부분 과거에도 수차례 ‘경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자 한화는

을 창출했다. 나아가 ‘독재자의 딸’이라는 치명적

제살리기’라는 명분으로 사면을 받았지만 또다시

2017년까지 1만7569명을, SK그룹은 2만명의 창업

인 약점이 있었지만 30%대의 확고한 지지층을 바

범죄를 저질렀다.

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 2008년 5월 1조5000억

까지 됐다. 그 이면에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원대의 분식회계와 부당내부거래 등으로 징역

당연히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청년고용이 사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도 한 몫을 했다.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지만 불과

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지 어제오늘이 아닌데 굳이

두 달여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

‘기업인의 특사 검토’ 소식을 듣고서 행동을 취한

으로 복권됐었다. 그러나 복권 되자마자 다시 회

것은 어딘지 뒷맛이 개운치 않다. 정부의 팔 비틀

사 돈 450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투자명목으로

기나 정치적 이유로 결정된 인상이 짙다.

‘원칙’은 더욱 확고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1월 16일 대선공약 을 통해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2015년 8월 15일자 2015년 7월 창간. 제2호

고 밝혔다.

탕으로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특별사면’에 대한

한국정책신문

장이지만 객관적인 근거들을 제시하지 못한다.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사용하는 등 같은 유형의 범죄를 시작했다. 김승연 한화 회장은 1995년과 2008년 두 차례

기업들의 발표대로 청년고용이 이루어진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과거의 예를 보면 그게

전에도 전직 대통령들의 특별사면을 비판하

쉽지 않아 보인다. 2년 전 박 대통령은 10대

면서 사면권 남용에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

그룹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투자 활성

지난 2005년 8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 던 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홍업 전 의원을 사면하자 “대통령이 실세들의 부

원칙 중시하며 숱한 난관 돌파했던 박 대통령 수차례 기업인 특사 요청에 “남용 없다” 고수

화를 요청했다. 그룹 회장들도 대통령의 요 청에 흔쾌히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겠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10대 그

발행인·편집인 대표이사 최영규

정부패나 비리를 사면하는 것은 사법권을

룹 회장단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했던 약속

사장 최형일

침해하는 것이다”,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권

이 지켜졌는지 의문이다.

미디어전략부문 부사장 이익준

한이지만 대통령 마음대로 하라고 주어진 것은

특별사면을 받았고 이번으로 무려 세 번째 특별

정책부문 부사장 서상조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었다.

사면이다.

임기 반환점을 돈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 민 담화를 발표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국민 여

또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2013년 1월

이렇다 보니 경제살리기란 명분으로 이루어진

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다. 내용도 무려

26일에는 전임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측

재벌 총수 사면은 오히려 ‘특혜사면’이자 ‘재벌 살

7700여 자이다. 제목만 ‘말씀’이지 일관된 흐름은

정책자문위원회

근 천신일 전 세종나모여행 회장을 설 특별사면

리기’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간곡한 호소’였다. 그것도 무려 다섯 번이나 ‘간곡

위원장 김창곤(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 원장)

대상에 포함시키려하자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

위원 위원 권기욱(태림건설 회장)

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

김경웅(전 통일부 공보관) 김광태(더피알 회장)

라고 특별사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편집위원 이경선

역대 정권들도 경제위기 때마다 경제 살리기라 는 명분으로 기업인들을 사면해왔다.

한’ 표현을 사용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공공·교육·금융개혁의 필요

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만 해도 무려

성을 강조하며 “모든 개혁의 동력은 국민으로부

29차례의 특별사면이 이루어졌다. 2008년 광복절

터 나온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특별사면에서는 무려 45명의 기업인들이 사면됐

4대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에야

지난해 9월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최경환

으며, 2009년에도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한 4개월

알았을까.

남영찬(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경제부총리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면이 필요

만의 특별사면이 있었다. 모두 경제 살리기라는

박성중(도시행정학 박사) 윤상현(새누리당 의원)

하다고 건의했었다. 또 올해 초 허창수 전국경제

명분 아래 시행된 특사였다.

이상교(SKC 고문)이원덕(삼성경제연구소 고문)

인연합회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하지만 재벌 총수의 특별사면이 실제 경제 활

가 된다.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게 없다. 하지만 ‘만

이정식(한국노총사무처장) 정병석(전 노동부 차관)

재계 수장들이 기업인 사면을 강하게 요구한 바

성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그 어떠한 근거도 찾아

약’ 박 대통령의 그런 절박한 ‘말씀’이 지금이 아

조경태(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최신원(SKC회장)

있다.

보기 어렵다. 기업 측에서는 총수가 사면이 되어

닌 훨씬 전에 이루어졌다면 현재의 상황이 어떻

야만 공격적인 경영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

게 바뀌었을지 궁금하다.

김동석(한의학 박사) 김성태(새누리당 의원) 김영배(한국경총 부회장) 김영기(산업안전협회 회장) 김태기(단국대 교수) 남판우(NY파트너스 회장)

황윤원(중앙대 교수)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 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박 대통령은 “사면권 남용은

대통령이 목숨과도 같은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 들에게 ‘간곡한 호소’를 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

편집국장 김환배 국회팀 최형훈 김민우 김희주 조은아 서지훈

@뉴스룸

산업팀 유성호 주해중 박남규 김지완 정책팀 이지원 정유리 이윤경 사회팀 문수인 박승훈 김인호 이수연 전지혜

재벌개혁에 ‘롯데’는 없고 ‘정치싸움’만 하는 국회

디자인 이성훈

정권이 바뀌면서 항상 재벌개혁에 대한 많은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항상 실패해 왔

홈페이지 www.kpinews.co.kr

다. 이번 ‘롯데사태’로 조금은 달라질까.

이메일 kpinews@kpinews.co.kr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사태로 지금까지

으로 선회했다. 재벌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결국 눈앞의 문제를 살짝 건드린 수준에 머물렀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별 다를 건 없다. 롯데사태가 벌어지자 관련 대책을 쏟 아냈다.

취재(기사 제보) 02-365-7888

정쟁을 벌이며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재

신학용 의원은 상호출자 규제 대상에 외국법인 계열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구독 신청 및 문의

벌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 법률(약칭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한국정책신문 홈페이지(www.kpinews.co.kr)

를 내고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

발의했다. 또 이언주 의원도 기업 총수 등이 보유한 해외 계열사 지분을 공시

02-365-7888 kpinews@kpinews.co.kr

이다. 하지만 여야가 내놓은 대책은 모두 롯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광고 02-365-7888

데를 정조준하고 있어 재벌기업의 고질적

이메일 kpinews@kpinews.co.kr 팩스 02-313-0069

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롯데사태가 발생하자 여야는 발 빠르게 롯데를 비난하며 재벌 구조개혁

이러한 여야 대책은 실망스런 수준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재벌개혁 실패 도 이 문제와 다를 게 없다. 집권 당시 재벌개혁에 대한 공략을 쏟아내며 이 번에는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하지만 결국 문제에 대한 수습에만 그치며 모두 실패했다.

등록번호 서대문-라-00115

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며 앞다퉈 대책을 내놓

발행 주식회사 한국정책신문사

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인상이 짙다. 입으로는 재벌개혁

현재 재벌정책과 관련해 국회에서 처리해야 숙제가 너무나 많다. 재벌 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역로 22-6

을 외치고 있지만 내놓은 대책마다 현재 문제만 해결하자라는 식의 대책뿐

제와 관련 ‘상법 개정안’만 약 30개가 국회에서 잠들어 있다. 또 계류 중인 ‘공

(한국정책신문빌딩 5, 6충)

이기 때문이다.

정거래법 개정안’도 20개가 넘는다.

인쇄 (주)디프넷

새누리당과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0일 정책협의를 통해 재벌기업들의 비

청년고용 문제는 결국 재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

합리적인 경영으로 인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의 주

는 것은 결국 재벌 관련 기업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정말 국민들을 위하고 재

주권 행사를 최대한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벌개혁을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밀려있는 숙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에 따른 우려를 고려, 현행법상의 ‘소극적 주주권’을 최대한 행사한다는 방향

최형훈 기자 hoon06@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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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5, 2015

“정책 중심 의정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희망을 꽃피우자” 한국정책신문 연중기획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왼쪽부터)

국민 10명 중 2명만 국회의원 ‘신뢰’ 정쟁으로 치닫는 국회에 큰 실망 재벌개혁 노동개혁 등 현안 산적 현안 해결 위한 정책 및 청사진 필요 소통과 발전적 의정활동으로 희망 전달

대부분 정치인의 멘트 첫 시작은 ‘존경하는

식’ 싸움만을 벌이고 있다.

을 위하는 정치를 논하기 전에 국회의원에 대

국회는 사회의 온갖 이해집단들의 이해와

한 신뢰회복이 더 시급해 보인다. 그러기 위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 연구 보고서

요구가 모여 각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곳이

서는 늘 국민의 옆에 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귀

에 따르면 국기기관이나 단체 중 국회가 국민

기에 어느 정도의 혼란과 갈등은 불가피한 것

담아 듣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

들로부터 가장 낮은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은 사실이다.

의 모습이 필요하다.

국민 여러분’이다.

조사됐다. 입법부(국회)에 대해 ‘매우 신뢰한다’고 답 한 응답자는 단 1% 뿐이었고 ‘다소 신뢰한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이러한 혼란과 갈등을

이에 한국정책신문은 ‘나는 대한민국 희망

민주적 절차를 통해 여론을 통합하고 수렴하

이다!’라는 주제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재임

는 역할을 해야 한다.

기간동안 발의한 정책 소개와 향후 계획하고

는 응답은 16.4%에 그쳤다. ‘존경하는 국민 여

그렇지 못한 국회의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

있는 법안 소개와 현안 및 정치적 포부 등을

러분’ 10명 중 8명이 입법부, 특히 국회의원을

들은 오히려 국회의원이 갈등과 분열을 조장

주제로 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국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있다며 정치에 대한 냉소적인 여론과 불

과 소통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자 한다.

최근 국회는 정치판 최고의 이슈인 재벌개 혁, 노동개혁 등을 두고 알맹이 없는 ‘보여주기

신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말로만 국민

김희주 기자 / gmlwn447@kpinews.co.kr 관련 기사 4~9면

2015년 8월 15일자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더불어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기 전심전력 기울이겠다” 나라의 변화와 사회개혁의 큰 방향 제시하는 정치인 청년고용은 우리 세대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존립 자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청년의 희 망과 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임시방편 으로 일관하고 있고, 정치권은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3선인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의 최우선 정책은 청년에게 희망과 꿈을 주어야 한 다”며 교육개혁, 사회개혁, 경제·복지개혁 등으로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다음은 박주선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그동안 어떤 분야에 중점적으로 입법 활동 을 하셨습니까? 발의하신 의안과 본회의에

통과된 입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향상에 초점 을 맞추고, 생활 속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

제들인 일자리와 주거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 고 입법 활동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19대 국회 의정활동 첫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법(구도 심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도시 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대안)’으로 본 회의를 통과, 도시재생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도심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법에 근거하여

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14년 광주광역시 동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도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 시재생을 위한 기본 방침과 계획을 세우고 예산 을 투입해 기존 단독주택과 다가구·다세대 기존 주택의 신축과 보수를 지원하고, 도로와 주차장

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2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은 무엇인지요?

전략을 마련하는데,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사업 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

모든 지원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지망했고, 교문위원장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2004년 당시 여야가 합의한 국책사업이라는 정

아시아문화전당 때문에 19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회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지역사업이 아닌 부의 인식 전환이 중요합니다.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예술촌이 조성되고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등으로

문화예술특구, 아시아음식문화지구 등과 연계한

아시아문화전당이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

또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도시재생사

지역개발 사업들이 차근차근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5·18의 시대적 아픔과 광

도록 각종 ODA사업의 유치 등 우리나라의 전통

업을 촉진하기 위해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설치

상권이 살아나고 도시의 활력이 제고되는 주거지

주를 아시아의 문화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 미래 콘텐츠가 융화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기준 및 높이 제한 등의 건축규제에 대한 예외를

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책사업입니다.

필요합니다.

등 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해주는 것입니다.

부여하고, 도로·공원과 같은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국책사업인 국립아시아

현 정부가 이를 지역특혜사업으로 취급하여 조

설치·정비에 필요한 비용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

문화전당도 올 11월 공식개관을 앞두고 있습니

직 및 예산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절대 용납할

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 가장 취약한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 콘텐츠

수 없는 일입니다.

2018 평창올림픽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 러나 스폰서 유치를 비롯해 문화, 관광올

또한 정부가 300억원 이상의 정책을 수립·시행

와 일부 시설의 문제점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광주만의 사

림픽 유치방안, 올림픽 시설 사후활용 방안 등

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고용영향평가를 받고 이

나감으로써 아시아 문화교류의 중심지로서 아시

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새로운 지평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더구나 그동안 평창올

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

아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허브로서 역

을 여는 역사적인 국책사업임을 정부가 각인할

림픽 등 국제경기를 지원하던 국회 특위도 지난

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는데, 대안으로 본회

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6월 이후 운영기간 종료로 공백기를 맞고 있죠.

의를 통과하여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에

더불어 지역구 내의 전통시장도 대대적인 예산

대해 사전고용영향평가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

투입과 지역민들의 자발적이고 생산적인 참여를

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해 시설 현대화 사업 및 특성화로 편리한 쇼핑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으로 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문

국회 상임위 차원의 평창올림픽 지원구상을 알 정부는 문화융성을 국정의 4대 기조로 하

고 싶습니다.

고 있습니다. 또 국립아시아전당을 아이콘

특히 대인시장은 예술야시장, 별장 등으로 전

화를 매개로 한 도시경쟁력 강화라는, 우리나라

국적으로 유명해져 문화와 유통이 결합하는 새

의 실험적 모델이자 지역균형발전 전략이라는

장으로서 평창올림픽은 물론 광주 하계유니버시

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으며, 남광주시장 야

두 가지 가치를 담고 있지요. 정부의 국정기조인

아드 대회,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등의 성공적

19대 총선 때 내걸었던 공약 가운데 얼마

시장 역시 행정자치부의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최

문화융성과 연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

인 개최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나 실천하셨으며, 주요 효과는 어떤 것인

종 선정되어 문화관광형 시장의 모범으로 우뚝

업을 풀어갈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요.

지요?

서고 있습니다.

이전 권고사항에 불과했던 고용영향평가제를 의무화해 국가 정책의 초점이 일자리로 모이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 6월 30일로 활동시한을 종료한 평창동 계올림픽 및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 위원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차질 없는 예산확보 및 대회 후 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에 대

지역 최대 현안은 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

해 국내외 전문가, 강원도, 대한체육회 등으로부

과제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세계문화의

터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 수렴을 통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당인 것 같습니다. 국립이라는 말 그대로

집’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 정부 측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

아문화전당의 차질 없는 추진과 연계사업 활성

이 기관은 국가기관이고 규모도 국제적 복합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단순히 과거 민주화 운동

입니다.

화’, ‘골목상권·재래시장 활성화’ 등의 공약을 주민

화센터에서도 몇째 안가는 대형 기관입니다. 그

을 역사만을 기리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미래 산

무엇보다도 평창올림픽이 문화관광올림픽으

들께 약속했습니다.

런데도 정부가 마치 이를 지역의 기관으로 인식

업으로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나가기

로서 올림픽 이후에도 평창을 방문한 외국인들

현재 모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앞서 밝

하고 직제도 기습적으로 축소시켰습니다. 절대

위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속적으로 평창을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 단

힌 바대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

이 문제는 지역문제로 대처하거나 격하돼서는

문화융성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별법’을 제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정부 차원에

안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

점을 강조하며, 문화 산업의 기초를 다지고, 발전

19대 총선 당시 ‘재개발사업 등을 통합 친환 경도시 구현 및 지역경제 살리기’, ‘국립아시

계부터 철저히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 니다.

August 15, 2015

평창올림픽이 문화관광올림픽으로서 자리할 수 있도록 2016년 예산 편성부터 지원해 나갈 계 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30일을 마지막으로 평창올림픽 지원특위가 임기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이나 오는 10월 문경 세계 군인체육대회,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들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도록 국회 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특위를 조속 히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 겠습니다.

Q A

일반인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의정 활동이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으 로 우리 학생들의 교육 현안과 관련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9시 등교를 실시하 면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의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러한 보고서의 연구결과는 ‘9시 등교’를 처음 으로 추진한 경기도에 이어 서울, 인천, 광주, 대 구, 전북 등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에 ‘9시 등교’가

2015년 7월 31일 광주광역시 남광주야시장 확정 자축행사 모습. (정중앙이 박주선 의원)

확산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 문제 와 관련하여 당시 교육부 국정감사를 통해 “수능

교육문제는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문제가 그것

다. 제 정치철학의 기본이죠. 지금 청년들은 희망

줘야 합니다.청년이 꿈을 갖고 도전하는 사회를

출제오류 사태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학

이고, 실업문제는 OECD 국가 중에서도 톱클래스

과 꿈을 잃고 방황을 넘어 절망으로 몸부림치고

만들기 위해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생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교

에 해당하는 청년실업문제이며, 주택문제는 언제

있습니다.

육부 장관으로부터 “수능오류 확정시 모든 학생

무너질지 모르는 엄청난 가계부채와 연동되어 있

청년의 희망과 꿈은 국가미래를 위한 필수조건

을 구제할 것”이라는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어요. 이러한 문제들의 결과가 곧 저출산 고령화

이죠. 청년들의 이것이 없다면 사회혼돈과 무질

이후 교육부는 해당 건과 관련한 대법원 상고

사회로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미 심각

서로 사회의 존립이 어렵고 국가의 미래를 말할

를 포기했고, 국회는 12월 ‘2014학년도 대학수학

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미

수도 없게 됩니다. 국가의 최우선 정책은 청년에

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

래세대에 있습니다. 미래세대가 꿈과 희망을 펼

게 희망과 꿈을 주어야 합니다. 청년이 꿈꾸지 않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을 통과시켜 피해학생들

칠 수 있도록 고용, 주거,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는 사회는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교

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용정책 기본법의 개정

육개혁, 사회개혁, 경제·복지개혁 등을 실현시켜

으로 정부사업의 고용영향평가를 의무화했으며,

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지려면 어떤

구도심 저소득층 문제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것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죠.

의원님이 추진하는 의정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

이 외에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정책대안 마

니까? 현재 준비하고 계신 정책이 있으시면 구체

련과 공교육의 정상화 등 교육현안 문제의 해결

적으로 소개해 주십시오.

을 위한 상임위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Q A

김민우 기자 / qpto2002@kpinews.co.kr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찾아줄 실현 가 능한 방안이 무엇인지요?

먼저 교육개혁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경쟁지 상주의를 낳는 학벌 위주의 교육체계를 학

육부와 통계청이 조사한 ‘2014년 사교육비·의식

Q A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규모는 무

는 신문고 정치,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려 18조2297억원에 달합니다.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입니다.

모두가 이 사다리의 계단을 먼저 올라가려는 경 쟁교육은 과도한 사교육비로 이어지고 있어요. 교

의원님의 정치적 포부는 어떤 것입니까?

력 위주의 교육으로 과감히 개혁하고, 교육을 통 해 청년의 자신감과 도전정신을 함양해야 합니 다. 취업을 위한 산학연(産學硏)이 공동 참여하는

정치를 처음 시작할 무렵부터 국민의 아픈

전문취업교육기관을 확대하고, 또한 고졸자와 대

곳을 어루만져주고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

졸자 간의 차별을 없애 학력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회개혁입니다. 20~30대 청년의 문

민간연구원인 현대경제연구원의 추산에 의하

이를 위해 힘 있는 자, 가진 자들의 이익을 옹

제해결의 시작은 ‘공정한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

면 사교육 시장 규모는 무려 33조4968억원으로

호하는 정치보다는 힘없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다. 법치의 진정한 확립, 정실과 연고를 배제한 공

정부 통계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치에 최선을 다할

정한 인사, 낙오와 실패를 보충하고 재기할 수 있

지나친 사교육비는 가계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것입니다. 특권과 편법이 난무하는 정치를 배격하

는 기회의 제공 등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1%라도 사

고 원칙과 상식이 승리하는 정치를 해나갈 것입

청년유니온과 같이 청년구직자, 청년실업자, 비

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니다. 눈앞에 닥쳐있는 과제는 무기력한 야당의

정규직 청년들의 합법적인 노동조합조차 승인받

습니다.

체질을 개선하고,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

지 못하는 불공정한 행정행위를 바로잡아야 합

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니다.그리고 경제개혁이 중요합니다. 경제정의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정권을 창출해야겠다는

실현시키는 각종 제도개혁, 신규투자를 활성화

의원님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와 관

의지보다는 계파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폐단

할 수 있는 악성규제 개혁, 획기적인 일자리창출

련돼 펼칠 수 있는 또는 펼치고 있는 구체

을 철폐하고 믿음직한 야당, 유능한 야당으로 거

정책 실천, 청년의 창의성 발휘를 위한 벤처기업

적인 활동은 무엇입니까?

듭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활성화 대책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대표 경력사항>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9대 광주 동구 3선 국회의원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학력> 케임브리지대학교 법학 수료 서울대학교 대학원 형사법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광주고등학교 <국회활동> 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18대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민주당 최고위원

다음으로 복지개혁이 필요합니다. 출산·보육·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5%대

나서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인 국·공립보육시설을 최소 10% 이상 확충하고,

그만큼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

0~5세 보육료 지원으로 보육부담을 줄여줘야 합

방증이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요?

니다. 고교 의무교육 실현, 등록금 대출이자 정책

최근 우리 젊은 세대를 3포세대, 심지어는 7포세대라는 조어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적한 문제 가운데 의원님이

금리 수준으로 인하, 사립학교법 개정(사립대 적

현재 당면한 문제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 야 할 문제는 교육문제, 실업문제, 주택문제 등이 라고 꼽고 있습니다.

몸을 씻는 것은 비누요, 마음을 씻는 것은

립금 규제),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 개정(각종 자격

눈물이요,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입니

기준 폐지) 등을 통해 대학생들의 부담 역시 줄여

16대 민주당 인사영입위원장 새천년민주당 사무총장 직무대행 <수상 경력사항> 대한민국우수국회의원대상 특별대상(2013년) 황조근정훈장(1995년)

2015년 8월 15일자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생활·현장정치가 희망…해답은 현장에, 정책은 민생에서 정책실천 위해 끊임없이 달리는 ‘슈퍼맨’, 인성이 답이다 교육부가 올해 초 대학 입시에서의 인성평가

병영문화 문제는 우리 사회의 문제

방침을 세웠다가 사교육 문제가 대두되자 다시 철회하는 등 법 시행 전부터 논란이 있었다.

정병국 의원은 인성교육실천포럼 대표 이외에

이 같은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법 취지에 맞

도 병영문화는 시스템에서 문제점을 찾고 적절

는 인성교육은 어떻게 교육현장에 녹아낼 수 있

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한다는 일념으로 ‘군 인

을까.

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인성교육진흥법의 최종 목표는 이 법이 없어

맡았다.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 시행

정 의원은 병영특위 활동의 일환으로 군대 내

을 계기로 교육철학의 근간을 다시 짜야하죠. 인

가혹행위 및 폭력행위 등의 원인을 점검하고 유

성교육이 별도 과목처럼 따로따로 이뤄져선 안

사사건 재발방지와 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

되고 모든 수업에서 교사들이 인성교육에 열정

하기 위해 병무청과 육군훈련소, 최전방 GOP까

을 갖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 가리지 않고 현장 방문을 진행하는 등 병영문 화를 바꾸기 위해 그 누구보다 바쁜 하루를 보내

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천’ 중요

왔다. “지난해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군 인권개선

정병국 의원은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물질주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결

의와 이기주의로 예(禮)가 무너지고 각종 사회병

과론적으로 군대의 문제는 군대만의 문제가 아

리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을 인성교육 강화를 통

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사실

해 바로잡고자 지난 2013년 2월, ‘국회 인성교육

을 깨닫게 됐습니다. 단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실천포럼’을 창립했다.

때문에 윤 일병 사건과 같은 문제들이 별개라고

“인성교육실천포럼은 현재 정의화 국회의장이

생각된 것이죠.”

명예대표를 맡고 있고 저와 이군현·신학용 의원

그 첫걸음으로 정 의원은 장병들의 독서 활성

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죠. 이를 비롯해 여야 국회

화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다. 독서 훈련과 같은 작

의원이 56명이 활발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은 움직임이 장기적으로는 큰 결실을 맺을 것이

주요 활동내용으로 지금까지 총 5회의 청소년

라는 믿음에서다. 실제로 군대 내 ‘독서 지도 프

인성캠프를 시행했고 학교와 가정, 기업과 정부

로그램’은 정 의원이 문화체육부 장관시절 만들

가 함께하는 청소년 인성교육의 모델을 제시하고

었다. 올해는 150개 부대에서 시행하고 내년부터

있다. ‘인성교육진흥법’ 발의에도 한 몫 했다.

는 300개 부대로 늘어날 예정이다. 병영문화 개선

포럼 활동의 일환으로 국회에서는 지난 7월

에 다양한 활동을 해온 병영특위는 지난해 11월

“왕따, 폭력 등 사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인성교육진흥법은 같은 해 12월 29일 국회 본회

31일부터 8월 2일까지 2박 3일간 ‘꿈키움 가족 인

출범해 264일간의 활동을 끝으로 지난 7월 31일

문제점들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급격한 사회변

의에서 출석 의원 199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성캠프’가 개최됐다.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다.

종료됐다. 이날 종료된 특위는 지금까지 전체회

화로 고유한 인간의 소중한 가치와 전통적 가치

인성교육진흥법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

들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대한민국

춘 시민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21일 발효된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기

의 12회, 소위원회 7회와 함께 민·관·군 혁신위원

위해서 국회 내 인성교육실천포럼이 만들어졌는

회 자문위원·군 장성 들과의 간담회, 대국민 토론

문제가 국민 인성의 문제와 직결되어있는 것이죠.

이 법에는 인성교육을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데, 이와 관련해 인성교육 캠프를 진행해왔습니

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또 5군단과 3사단,

이러한 문제들은 인성교육을 통해 바꾸어 나갈

건전하게 가꾸며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사

다. 이번 캠프는 5번째로 특히 의미가 있죠. 인성

병무청 등 전국 8곳의 병영 현장을 방문해 현장

수 있습니다. 인성교육이 국가 혁신의 핵심과제가

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

교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어떤 식으로 법을 적용

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도 했다.

되어야하는 이유죠.”

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인성교육은 어떤 방향으

특위는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국방

로 할 것인가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부에 7개 분야 39개 과제로 세분화된 ‘복무 단계

어보고자 이번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별 맞춤형 병영문화 개선 시스템’을 권고했다.

사회에 만연해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법

“인성교육이 법으로 통과되었다는 것은 우리

으로 ‘인성교육’을 강조해 온 정병국 새누리당 의

사회에서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동

원의 말이다.

의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 의원은 단순히 ‘인성교육’을 법으로만 명시

특위는 입영단계에서 복무 부적격자의 사전

정 의원은 이러한 생각을 실천으로 옮겼다. 세

지금 우리가 인성교육을 바로 세워야죠. 이를 제

한 것이 아니라 성적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대한

입대 차단을 위해 병무청 징병검사시스템 개선과

계 최초로 인성교육을 의무화 하는 ‘인성교육진

대로 잡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지속 가

민국 교육현장에서 인성교육이 잘 이뤄질 수 있

징병검사 전문 인력 확대, 징병검사자료 DB화 등

흥법’ 시행에 가장 앞장서는가 하면, 학교폭력대

능한 발전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도록 노력하고 있다.

을 제시했다.

이 법안에 따라 올해 7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

“우선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

군 입대 후 복무 과정에선 병영 생활관 현대화

단체, 학교에 인성교육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위

로를 배려하고 상대를 인정하는 것, 다름을 인정

사업, 부대잡무 민간 용역화와 군내 장병교육시

“학교의 폭력과 왕따 문제, 청소년들의 자살문

해 정부는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설립해 5년마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싶었습니다. 서로 다른 의

스템 개선, 인성·인권·정신교육 강화 그리고 GOP·

제 등은 결국 ‘나만 잘되면 돼’라는 입시위주의

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종합

견이 있더라도 그것을 조정하고 조율할 수 있는

격오지 독서카페 설립 등을 제안했다.

줄 세우기 교육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

계획에 따라 17개 시·도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힘을 키워줘야 하니까요. 나아가 ‘나 하나만 잘되

“이제는 국가의 문제라든지 사회의 문제를 군

니다. 교육의 요체는 사람 됨됨이가 되게끔 하는

개별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게 된다.

면 돼’라는 것 보다는 모두 함께 더불어서 협동할

대를 통해서 개선을 해보자하는 생각을 가지고

때 다 이뤄질 수 있다는 힘을 키워주는 계기가 됐

있습니다. 군대를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으면 합니다.”

가고 싶은 군대, 군대에 가면 경쟁력이 생기는 군

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인성교육실천포럼 대표 를 역임하고 있다.

것인데 인성이 결핍된, 경쟁만 시키는 교육이 이

전국의 초·중·고교는 매년 초 인성교육 계획을

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한 교육 본연의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인성에 바탕을 둔 교육과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을 운영해야 한다.

인성교육진흥법의 의미고, 그런 차원에서 인성교 육실천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사는 인성교육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사범대·교대 등 교원 양성기관은 인 성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과목을 개설

사회 바꿀 수 있는 또 하나의 힘 ‘인성교육’

해야 한다. 인성교육이 법으로 의무화되는 것은 세계 최초

인성교육진흥법안 지난 7월 21일부로 시행돼 전국 1만2000개 초·중·고교에서 인성교육이 의무 화됐다. 지난해 5월 26일 정의화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의 일이다.

제도가 제도로 끝나지 않으려면 그 제도에 대

대로 만들어야 하죠. 젊은이들이 군 복무기간 동

한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줘야 한다는 게 그의 생

안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을 함양하고

각이다.

직업적성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와 프로

“법이 통과되고 발효가 된 만큼 이 캠프를 통

그램이 탄탄한 군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해서 얻었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진정으 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교육이 될 수 있도

문화로 소통하는 ‘문화선구자’

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성교육실천포럼 역시 앞으

입시 위주의 학교 풍토가 다소 바뀌게 될 것이

로도 우리 사회의 올바른 인성교육의 실천을 위

인성을 강조하는 정병국 의원은 사실 문화에

란 전망도 있지만 인성교육과 관련한 사교육 시

해 국회와 정부, 교육계와 기업을 비롯한 시민사

정통한 인물이다. 2011년에는 문화체육부 장관을

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회 등과 함께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역임했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에 큰 성과를

August 15, 2015

이뤄냈다. 정 의원은 젠틀하고 멋진 패션을 보여주지만 사실 그는 어릴 적 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었던 시

기를 듣는 것은 물론 국민들과 직접 통화를 하며 늘 국민의 옆에 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 기 위해 노력한다.

골에서 나고 자랐다. 그런 그가 서울에 올라와서

“아직도 진정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

받은 문화충격은 그를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

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

게 했다.

하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옆을 든

“처음에 서울에 올라와서 당시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이 친구들이 ‘어떤 영화 봤다’ ‘무슨 음악회가 좋았다’ 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때까 지 한 번도 영화니 음악회니 가본 적이 없어서 소

든하게 지키고 그들을 위해 발로 뛰어다니는 것 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죠.” 이렇듯 정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만날 때 늘 진 심을 다한다.

외감을 느꼈어요. 그러던 차에 중학교 2학년 때

선거구 개편으로 여주시가 편입된 이후에 총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연극을 단체 관람했는데,

700여개의 리(里)로 지역구가 확대돼 정 의원은

문화적 충격을 받았죠. 그때부터 문화에 대해 관

더 바빠졌다.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그

심을 가졌던 것이 정치를 해서도 문화에 대해서

는 ‘읍·면 단위 이장단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

관심을 갖게 됐고 그 결과가 장관까지 하게 됐던

해 민원현상을 방문 후 문제점을 듣고 개선점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는 일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우연히 보게 된 연극 한 편을 통해 문화에 대

이렇게 청취한 의견과 민원에 대해서는 일일이

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그는 정치계에 들어선 후

편지로 추진 경과와 처리 결과를 보고해 지역주

무려 11년 동안 ‘문화’라는 외길을 걸었다. 문화체

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제8회 한일 국회의원 친선경기가 개최된 것이다. 한일수교 50주년의 해에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는

<대표 경력사항>

더욱 깊다.

前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외교도 소통입니다. 한일 정부 간 관계가 냉랭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위원장

육관광부 장관은 물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지역 현안들을 듣고 또 지역 현안 문제들이 있

해지니까 의원들도 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

19대 경기 여주시양평군가평군 4선 국회의원

원회 위원장,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등을 역

을 때에는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서 지역주민들의

본은 의원내각제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임하며 문화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어느 누구보

이야기를 듣고 현장도 확인하고 그러면서 문제들

제도 있죠. 한일의원연맹과 국회의원 축구연맹

다 큰 그다.

을 풀어가고, 이것이 바로 정치인들이 신뢰를 회

등이 한일 관계가 어려워질수록 이런 교류를 많

<학력>

복해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져서 그 의미를 발휘해야 합니다.”

서라벌 고등학교 졸업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으로 가장 낙후된 나라

이 같은 만남이 얼어붙은 한일 관계 개선에 작

였지만 지금은 경제대국이 되었고,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산업화와

축구로 소통하고 축구로 외교하고

민주화를 지난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은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경기

연세대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후 이어진 만찬에서 한일 의원 간 교류 및 양국관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졸업

다음단계, 문화적 접근이 필요한 때이죠. 국민들

영화 ‘슈퍼맨’의 주인공을 닮은 외모만큼이나

계 개선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일본 의원들은

에게 더 좋은 문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문화로

정병국 의원은 학교폭력특위 위원장, 인성교육실

다가오는 가을, 도쿄에서의 재경기 추진 의사를

<국회활동>

소통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천포럼 대표, 병영특위 위원장에 지역구까지 챙

전해왔다. 한국 의원들도 흔쾌히 수락했다.

19대 경기 여주시양평군가평군 국회의원(4선)

기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한다.

생활과 현장 누비며 각종 정책 발굴

몸이 하나라도 모자라 보이는 그는 또 국회의 원 축구연맹의 회장이기도 하다.

이날 치러진 친선경기는 결국 축구를 통한 ‘축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구외교’였다. 정 의원은 이를 계기로 한일관계의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했다.

18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와 교육의 힘을 믿고, 인성을 통해 해답을

국회의원 축구연맹은 대한축구협회와 국회

“이를 계기로 단절됐던 한일 관계가 다시 회복

찾아나가는 정병국 의원. 그는 거창하고 화려한

사무처에도 등록된 축구모임으로, ‘2002 한일월

되길 바라고 또 하루속히 양국 정상이 회담을 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의정보고서를 만드는 것 보다는 지역을 위해 무

드컵’ 공동개최가 성사된 1997년, 월드컵의 성

길 바랍니다.”

한나라당 사무총장

엇을 해야 할지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

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연맹은

요하다고 말한다.

1998년 제1회 한일의원 친선축구대회를 시작으

1958년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난 정 의원은 서

“신뢰회복,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치”

로 2006년까지 총 7회의 정기대회를 개최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7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울로 올라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고, 1993년 국

이후 매주 수요일 조기축구를 통해 축구실력

“국민들을 대변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일하

회의원 비서관으로 정치계에 입문했다. 그 후 자

은 물론 동료애를 키워나가며 여야 정치인을 하

는 게 정치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

신의 고향인 경기도 양평에서 제16대 국회의원으

나로 뭉치게 하는 의미 있는 모임으로 자리 잡기

기를 하는데 국민들이 믿지를 않아요. 왜 국민들

로 당선, 17대와 18대를 거쳐 19대 국회의원으로

도 했다.

이 국회의원을 불신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

16대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과거에는 한일 과거사 문제라든지 영토문제라

이 합니다. 결국에 정치는 거창한 구호나 이념이

당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

그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국민들의 신임을

든지 여러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난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국민들이 바라는

한나라당 노인문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받고 정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답은 현장에 있고

들이 있다고 해서 대화를 단절해서는 안 된다고

것을 해결해주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가

한나라당 남북문제특별위원회 위원

정책은 민생에서 나온다’는 그의 지론 때문이다.

봅니다. 비록 해결돼야 할 난제는 있지만 당장 답

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국제위원회 위원

당선돼 4선 의원이 됐다.

“정치를 하는 제 기본 원칙은 현장정치, 생활정 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말로 얘기하거나 서

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대화하고 교류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싶다는 그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정치를 하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언론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수상 경력사항>

하지만 이후 일본의 교과서 왜곡 및 독도 영유

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더 가깝

제26회 코리아 베스트드레서 백조상 정치인 부

권 주장 등으로 양국 관계는 악화됐다. 대회는 기

게 다가가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러면

문(2010)

‘생활정치’와 ‘현장정치’가 정치의 첫걸음이라

약 없이 중단됐다. 그러다 양국 관계개선을 위한

서 일방적으로 아닌 대화하면서 소통하는 정치

서울 석세스 어워드 정치부문(2010)

고 말하는 정 의원은 주민들과 소통도 게을리 하

한일의원연맹의 협의와 회장을 맡고 있는 정 의

를 하겠습니다.”

홍조근정훈장(1998)

지 않는다.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주민들의 이야

원의 노력 등으로 9년 만에 재개됐다. 지난 6월

류상으로 봐서는 해결이 안 되고 현장에 가보면 답이 나오기 때문이죠.”

김희주 기자 / gmlwn447@kpinews.co.kr

2015년 8월 15일자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회적 약자 감싸 안을 수 있는 사회 위해 앞장설 것” 정직과 성실 바탕으로 ‘원칙과 정도가 바로 선 정치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에게 안겨진 현재의 숙제이자 미래의 과제이다. 각종 문제가 단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두고 다양한 방면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17대부터 19대까지 9년째 국회 보건복지위원 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 원. 아동복지와 노인복지는 양 의원의 전문 지식 이 돋보이는 분야다. 특히 17대 때 주장한 아동수당 도입은 현재 양 육수당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가고 있다. 또 75세 이상 어른신들의 완전틀니 보 험적용도 양 의원의 작품이다. 남 탓, 제도 탓 대신 먼저 ‘원칙과 정도가 바로 선 정치인’으로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 하다는 양 의원과 만나 ‘나는 대한민국 희망이다’ 인터뷰를 펼쳤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그 동안 어떤 분야에 중점적으로 입법 활동 을 해 오셨는지? 발의하신 의안과 본회의에

통과된 입법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지난 17대부터 19대까지 9년째 보건복지위 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면서 대한

민국 보건복지에 대해 치열한 연구를 해왔는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을 해왔다

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요. 저는 그 중에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통과된 법안들이 현재 국민들의 실생활에

루속히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 저의 1차적인 목표

권 규제완화 철폐를 촉구하며, 정책적 변화를 요

적용이 잘되고 있는지, 사례가 있다면 말

이고요.

구해 왔습니다.

개정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지속적

천안시만 수도권 기업 유치는 2011년 8개에서

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주요정책을 소개해

2012년 7개, 2013년은 1개로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 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약

드리자면,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책 대안

그렸으며, 지난해에는 ‘0’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법안을 많이 발의했

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 계속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를 위한 목소리를

대표적인 입법 활동 내역을 크게 2가지로 말씀 드리자면, 아동복지와 노인복지에 중점을 두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아동복지분야에서는 5세 이하 아동에게

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을 말씀드리자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의정활동

높여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19대 국회 예결위 계

매달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면, 지난 18대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발의했던 ‘국

에 가장 큰 줄기를 두고 있는 부분이 저출산·고령

수조정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제5산단 국비 순증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는데요.

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아닐까 생각합

화 부분입니다. 때문에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저

에 기여하면서 산업단지 활성화에 노력한 바 있

니다.

출산·고령화 특별위원회’활동을 해왔고요. 19대

습니다.

사실 이 개정안은 본회의에 통과하지는 않았습 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08년 5월 30일 18대 국회임

국회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

다음으로 제 지역구의 특성이 오래된 건물이

그 이유는 제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상임위

기의 시작을 알리는 날 1호로 발의했던 법안으

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

많은 원도심과 농촌지역 많은 곳인 만큼 원도심

차원에서 지난 17대 국회부터 아동수당을 지급

로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틀니 비용의 건강보험

임’ 공동대표를 역임하면서 끊임없이 저출산·고령

활성화 마스터 플랜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하자고 주장을 해왔고, 결국 복지부를 설득하여

화를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에 이바지

화 극복을 위한 정책대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현재 양육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복지수당이 지급

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저출산이 앞

특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19대 국

저는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3년간 부단히 노

으로 지속된다면, 향후 700년 후에는 대한민국

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해 제출했고, 2013년

결론적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

력했고, 결국 복지부는 2012년 7월부터 75세 이

인구가 소멸할 것이라는 통계자료 발간을 통해

5월에 다른 의원님들이 제시한 법안과 함께 ‘도

과한 것과 다름없이 현재 아동수당이 양육수당

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완전틀니 건강보험 적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정부정책을 강력히 촉구

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국

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용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의치틀

했고요. 현재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고령화 부분

회에 통과되면서 원도심 활성화에 숨통이 틔인

것입니다.

니 건강보험 적용은 매년 적용대상 연령을 낮추

에 포커스를 맞춘 통계자료 발간을 앞두고 있습

것은 큰 성과가 아닌가 합니다.

고, 보험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

니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노인복지 측면에서는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틀니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그 동안 의치틀니로 많은 부담을 안고 계셨던

2008년 통과되었는데요. 그 결과 많은 어르신들

분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게 되어 매우

께서 의료비 절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의치틀니 적용대상의

있었습니다.

범위를 늘려 더욱 많은 분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

사실 보건복지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노인과 아동을 위한 복지 시스템이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신념 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고령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통계자료 발간

활성화를 제시했는데요. 농촌지역에서 생산되는

은 추후 자료가 정확히 추계가 되면 다시 한 번

로컬푸드로 무상급식 추진, 농촌지역 특산물과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연계하여 테마파크를 조성, 한미 FTA 체결에 따 른 농촌지역의 피해대책을 확실하게 수립하겠다

고 했습니다.

언급하셨던 대로 중앙공약은 대부분 저출

무상급식의 경우 2012년 70개 학교에서

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약속들이 많이 보였

2014년 100개 학교로 증가됐고, 무상급식 사업비

이외에도 현재 준비하고 계신 정책이 있으

는데요. 그렇다면 당시 약속하셨던 지역공약들

도 2012년 215억에서 2014년 395억으로 증가됐

시면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시길 바랍니다.

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현재 어떻게 진행이

습니다.

감시켜 드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무엇하나 우선순위가 아닐 수 없는 것이 대한 민국의 보건복지의 현실입니다만, 그래도 저는 사

세 번째로 도농복합도시에 걸 맞는 농촌경제

Q A

의원님의 19대 총선공약을 살펴보니, 앞서

되고 있습니까?

테마파크는 아니지만 지역농산물 직거래 판매 장을 구축했고(도비1억, 시비1억원을 자당 소속

제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 9년간

는데 변함이 없을 것이구요. 현재 보건복지위원

씀드렸는데요. 발의한 법안들 중에 아직 통과되

도의원 통해 사업비 확보 후 매칭펀드로 2013. 4

형발전 추진인데요.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

시설 구축), 한미FTA 등 체결에 따른 농촌지역

으로서 제가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지 못하고 있는 개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

는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사는 길입니다. 그동안

피해대책에 대해서도 ‘RPC 농업용 전기 적용’ 등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에 우선적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개정안들이 하

계속해서 현 정부를 향해 당 최고위원 당시 수도

을 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신념은 앞으로도 저의 의정활동을 수행하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

우선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를 통한 국가균

August 15, 2015

네 번째로 방범용 CCTV 국비 지원 설치 및 설 치확대, 북면에 위례 보건진료소 신축 이전, 장

그리고 사무총장을 역임하시게 된 동기와 활동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애아동 어린이집 확충, 도심 속 자연생태공원 조 로 내걸었는데요. 천안시 방범용 CCTV 국비확

보는 2012년 5억7300만원, 2013년 7억4600만원,

요하다’는 게 최고위원 출마의 일성입니다. 즉 충

2014년 6억8300만원, 2015년 3억6000만원 등 연

청권 출신의 당 지도부 진입은 결코 개인의 영예

차별로 진행하고 있고, 농촌지역 위례보건진료

가 아닌 제1야당이 정권교체를 위한 수권정당으

소는 국회 예결위 활동을 통해 2013년 정부 예산

로 가기위해 부여된 정치인 양승조의 숙명이었다

1억28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장애아동어

고 생각합니다.

성 등 천안시민의 편안한 생활 만들기를 공약으

린이집 확충과 도심 속 자연생태공원은 지자체 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충청의 민심을 얻어 민주당이 승리하고 정 권교체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양승조가 필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후 저는 충청권의 대변을 통한 우리 당의 중원 진출의 굳건한 토대를 확대

다섯 번째로 목천 IC~21번 국도 입체교차로 건

하는 것과 수권정당으로의 혁신에 가장 큰 적폐

설과 신방동 하수처리시설 냄새 저감을 위한 지

인 계파주의 청산을 위해 당내 ‘공정’의 기강을

하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목천 IC~21번국

세우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인 양승조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파란불에 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중진으로서, 충청권 대

도 입체교차로 건설은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해

충청권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를 넘어 과학벨

고 빨간불에 건넌 정치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

표로서,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큰 역할 마다하

입체교차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실시설계에 반영

트, 서해안 유류피해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해결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지 않겠습니다. 오직 국민과 민생을 보고 초심으

시켰고, 신방동 하수처리시설 냄새 저감을 위한

책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확신하고 솔선하고자 합니다.

로 뛰고 또 달려가겠습니다.

지하화는 천안시가 공모사업으로 지난 4월 선정

또한 공천 목적을 위한 계파주의 청산은 ‘공

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악취개선사업

정’의 화두로 그 뿌리를 발본해야 합니다. 지난

도 포함하는 것으로 공약을 이행했습니다.

6·4지방선거에서 ‘지방선거기획단장’과 ‘중앙당선

마지막으로 여객규모 전국 6위에 2014년 현재

거관리위원장’을 맡아 “경합하면 경선한다”는 대

분이 있으신가요?

1일 이용객이 4만명에 달하는 천안역이 13년째

원칙 하에 ‘공정경선’을 통해 ‘불복 없는’ 후보 선

임시역사로 유지되고 있는 천안역사 문제를 해소

출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조은아 기자 / eunah@kpinews.co.kr 중앙정치를 하시면서 대한민국정치, 이것 만은 꼭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하신 부

남 탓, 제도 탓 대신 먼저 ‘원칙과 정도가 바

하는 단초를 마련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130명의 국회의원과 200만 당원을 보유한 제

천안역사 신·개축은 천안 구도심 활성화를 통한

1야당의의 사무총장을 맡은 것은 개인적으로는

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위직 인사 때나 대한민

천안시 균형발전의 핵심 요소입니다. 여러 차례

영광이지만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중책

국 사회 지도층을 거론할 때마다 논어에 나오는

의 토론과 관계자 면담, 천안시와 정부에게 협조

의 자리입니다.

‘초상지풍(草上之風)’이 떠오릅니다.

로 선 정치인’으로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것

<대표 경력사항>

를 요청하고 설득을 한 끝에 임시역사 문제 해결

문재인 대표 체제 출범의 탕평인사 1호의 지위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치

의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유일호 장관 등을

와 바로 치러야 하는 4.30 재보선을 진두지휘해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시선은 차가운 불신 그 자

19대 충남천안갑 3선 국회의원

만나 협의한 끝에 결국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야 하는 자리였기에 더욱 무게감이 컸습니다.

체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의 조율을 통해 현재 임

이 속에서 주어진 사무총장인 저의 제1원칙은

이유는 여러 부분에서 찾을 수 있지만, 본질은

시역사 증축과 신축 등을 위한 국비 약 170억원

‘원칙과 정도’입니다. 인사, 재정 등 당무를 총괄은

정치인의 자세가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계시

<학력>

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공정’과 ‘투명’의 원칙으로 야권 분열의 난관 속

다고 생각합니다.

보산원초등학교 졸업

에서 치러진 4·30재보선은 ‘계파 안배’ 대신 ‘공정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이를 위한 의정 활동을

광풍중학교 졸업

지역의정활동도 중앙정치활동 만큼이나

경선’을 화두로 과정에서부터 ‘정도’를 걸었다는

펼치는데, 정치인의 삶을 영위하는데 반칙, 변칙,

서울 중동고 졸업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것에 저 스스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 부패, 사익이 절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법대 졸업

희망이기에 앞서 지역민들의 희망이 되기 위해

남 탓, 제도 탓 대신 먼저 ‘원칙과 정도가 바로

서 어떠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지역 활동을 영위

선 정치인’으로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

하고 계시는지요?

하다고 봅니다.

바로 국민들의 대한민국 정치에 그리고 정치인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법무학과(석사)

에게 ‘원칙과 정도’를 바라고 계십니다. 제대로 된 국정과 국가의 발전은 큰 소리, 보여

<국회활동>

고위직 인사 때나 대한민국 사회 지도층을 거

주기식 행동 보다는 지극히 상식적지만 흔들리

19대 충남 천안갑 국회의원(3선)

우선 지역주민들과 끈임 없는 소통이 중요

론할 때마다 논어에 나오는 ‘초상지풍(草上之風)’

지 않는 사회적인 ‘원칙과 정도’를 지켜낼 때 국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지역주민들이

이 떠오릅니다. 풀은 바람이 부는 곳으로 흔들린

들의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신뢰를 다시 싹 틔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시하는 최소한의 민원도 밤 12시가 됐던, 새벽

다는 말로, 군자가 따뜻한 바람으로 백성을 대하

수 있다고 봅니다.

태안 유류피해 특별위원회 위원

1시간 됐던 연락주시면 만나고 해결하는데 노력

면 사람들은 그 따뜻한 바람이 부는 대로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숙인다는 뜻입니다.

의원님의 10년 정치인생에 대한 소견과 앞

18대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으로의 정치 포부를 말씀해주십시오.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법관 신영철, 대법관 김황식)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 KTX를 이용하여 천안

이는 사회 지도층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

과 국회를 이동하였고 국회활동이 아무리 늦게

동을 하느냐에 따라 국민 행동이 달라진다는 말

끝나도 반드시 천안으로 내려와 지역민들을 만나

입니다. 서양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윗물

얘기를 듣는 일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우리 속담과도 일맥

Q A

상통합니다.

심(初心)’입니다. 초심을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중

앞서 말씀드린 천안역사 문제만 하더라도 13년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

10년이면 강산도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양승조의 초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국무총리 정운찬, 대

간 임시역사로 방치되어 왔는데요. 지역단체들과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치

요하다고 봅니다. 저의 초심은 정직과 성실을 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회도 갖고, 각 정부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시선은 차가운 불신 그 자

본으로 사회적인 약자를 감싸 안을 수 있는 사회,

17대 개혁특별위원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

부처를 찾아가며, 해결을 촉구하는 등 수 년의 노

체입니다.

서민이 평안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들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이유는 여러 부분에서 찾을 수 있지만, 본질은

위한 끊임없는 의정활동입니다. 지나온 10년 동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이처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면 그것이

정치인의 자세가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계시

안의 정치인의 삶과 앞으로 걸어가는 길과 다르

투명사회협약실천특별위원회 위원

불법과 부정부패가 아닌 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이를 위

지 않을 것입니다. 몸을 튼튼하게 하는 좋은 음식

노력하는 것이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아닌가

한 의정 활동을 펼치는데, 정치인의 삶을 영위하

과 같이 질병의 아픔을 치료하는 좋은 약과 같이

<수상 경력사항>

합니다.

는데 반칙, 변칙, 불법, 부패, 사익이 절대 없어야

국민 여러분께 도움을 주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

소상공인 초정대상 최우수 국회의원상 (2013년)

한다는 것입니다.

해 노력할 것이다. 내년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

국회사무처 선정 입법·정책 우수의원 (2012년 연

았습니다. 먼저 꼭 천안시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속5회 수상)

4선의 영광을 천안시민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천

국회를 빛낸 바른언어상 품격언어상 (2012년)

저 양승조는 이 ‘원칙과 정도’를 ‘파란불에 서

안 시민이 키워준 제가 더 크게 그 은혜를 갚을

국회사무처 선정 입법·정책 우수의원 (2008 ~

고 빨간불에 건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대로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2011년 연속4회 수상 )

된 국정과 국가의 발전은 큰 소리, 보여주기식 행

9년차 관록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저출

NGO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2008,

의원님의 19대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보건

동 보다는 지극히 상식적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

산 고령화 해결’이라는 시대의 과제를 국가적 차

2009, 2011년)

복지위원회 소속의원으로서 그리고 충남

회적인 ‘원칙과 정도’를 지켜낼 때 국민들의 대한

원에서 풀어나가는데 제가 그 중심에서 선도하

본회의 참여 우수의원 표창 (2009년)

천안갑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활동을 해오셨는데

민국 정치에 대한 신뢰를 다시 싹 틔울 수 있다

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도 그러하지만

국회의장 선정 본회의 참여 우수의원 2009년)

요. 이 외에도 중앙정치 무대에서 괄목할만한 활

고 봅니다.

앞으로의 4선 정치인의 삶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수의원 (2005년

력 끝에 결과물을 만들어 냈습니다.

3선의 관록과 경험으로 지역주민들의 숙원과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지만, 마음만은 처음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주 민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 하나하나를 해결하고, 이루어 내는데 앞장서고 싶습니다.

약을 보여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바로 국민들의 대한민국 정치에 그리고 정치인 에게 ‘원칙과 정도’를 바라고 계십니다.

정치의 시작과 끝이 국민입니다. 저 역시 정치

시대와 국민이 부여하는 역할에 사명을 다해야

2015년 8월 15일자

롯데發 재벌개혁, 잠자고 있는 관련 법안 깨어날까 정치권 한목소리…해법 놓고 치밀한 수싸움 돌입 ■ 재벌규제 관련 법사위 계류 ‘상법 개정안’ 현황 발의일

의원

법안 주요내용

2012.06.19

민병두

2012.07.26

이목희

· 이사의 책임제한 규정 삭제

2013.02.12

정호준

·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의무화

2013.02.26

김동철

· 사외이사 선임 예외 및 상장회사 특례

·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 금지 · 이사 및 특수관계인의 거래공시 의무

· 상장주식의 자기공개매수 방법 변경 2013.03.25

이명수

· 이중대표소송 도입 · 경영판단의 법칙 및 특별배임죄 적용 제외

2013.04.05

김영주

2013.04.25

김영주

· 이중대표소송제 도입 · 유한회사의 자본 하한 법정화 · 유한회사 감시 설치 의무화 · 출자좌수가 많은 사원의 지분 양도시 사원 전원의 동의

2013.05.28

유승희

2013.05.30

이종걸

2013.06.04

이만우

· 범죄경력자 임원선임 제한 · 범죄경력자 임원선임 제한 · 주요주주의 자산 무상양도 금지 · 사외이사 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前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왼쪽부터),

계류법안 상법 29개·공정거래법 16개 상법, 오너 견제하고 일반주주 권한강화 계열사순환출자규제 초점인 공정거래법 정부·정치권, 시기·해법찾기 ‘동상이몽’

팔을 걷어붙였다. ‘경제민주화’를 강하게 주장해 온 야당 뿐 아니라 여당까지 가세하자 현재 계류 중인 재벌개혁 관련 법안들이 다시 관심을 받으

·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주식보유기간 삭제 2013.06.07

이종걸

· 유한회사의 상호지문, 상호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2013.06.07

민병두

· 전자투표 의무화

2013.06.13

유승희

· 주주명부알람청구 대상 확대

2013.06.14

유승희

· 회계장부열람권 범위 확대

2013.06.17

유승희

· 대규모 자산 양수도의 주주총회 승인 의무화

2013.09.10

서기호

· 사외이사와 상금가사의 자격요건 강화

면서 그 처리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2012년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떠오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

현재 롯데그룹의 문제점으로 지목된 소수지분

기로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점들이 수면 위

을 통한 총수 일가의 지배나 전근대적인 의사결

로 떠올랐다. 이에 여야가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정 시스템 등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과 ‘상법’은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계류

를 내고 있어 재벌개혁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지

중이다.

주목된다. 재벌 지배구조와 같은 재벌개혁에 대 한 필요성과 문제점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하

공정거래법, 대기업 순환출자 금지 초점

지만 이처럼 여야가 한 목소리로 재벌개혁에 대 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뜻을 함께 한 적은 없

가장 대표적인 재벌개혁 관련법은 대기업의 신

었다. 여야 의원들은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재

규 순환출자뿐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

벌 전체의 문제점을 살펴볼 때가 됐다는데 인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같이하고 있다.

일명 ‘공정거래법’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

특히 총수 일가의 편법·불법행위가 재벌을 국

르면 재벌들의 독점규제를 막고 기업의 순환출자

민경제의 성장 동력이 아니라 리스크로 전락시키

구조 고리를 끊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

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어 정치권이 롯데

래법은 약 15개에 달한다.

그룹 뿐 아니라 전체 대기업을 대상으로 강도 높

지난 2012년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

은 압박과 재벌개혁에 나설지 주목된다. 그러면

존 순환출자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

서 “롯데 뿐 아니라 대한민국 재벌에 무엇이 문제

래법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공정거래법은 야

인지를 살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

당의 대표적인 경제 민주화 법안으로 꼽힌다.

번 사태를 계기로 재벌 전반을 대상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총수 일

즉 여러 계열사가 서로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소

가가 소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편법·

유해 지주회사나 핵심 계열사의 소수 지분만으

불법을 동원하면서 재벌은 국민경제의 성장 동력

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 이중대표소송제 도입

2013.09.13

서기호

2013.10.04

김기준

· 주식병합으로 인한 단주 처리의 경우 소수주주의 재산권 보호

· 대표소송 요건 완화

2014.02.06

이상민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2014.04.08

유승희

·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 기간 연장 등

2014.07.09

오제세

· 자기주식 처분 의무 부과

2014.10.06

정부

2014.11.27

이종걸

· 주식의 전자등록 등에 관하여 별도 법률 제정

· 역삼각합병 도입 등

2015.01.16

노철래

·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2015.01.29

함진규

· 사회이사 선임요건 강화

2015.02.16

이언주

· 이사 자격제한 등

2015.02.26

김기준

· 자기주식 처분 의무 부과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2015.05.21

우윤근

2015.08.03

박영선

·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 자사주를 총수 일가의 우호세력에게 매각하는 것 방지

■ 재벌규제 관련 법사위 계류 ‘공정거래법 개정안’ 현황 발의일

의원

2012.07.12

김영주

2012.07.12

김기식

법안 주요내용 ·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 순환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출자총액기업집단 지정제도 도입 ·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 순환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출자총액기업집단 지정제도 도입 ·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새정치민주연합이 2012년 당시 발의한 공정거 래법 개정안은 롯데그룹과 같은 순환출자 구조,

· 감사위원 분리선출 · 범죄경력자 임원선임 제한(상장회사)

른 뒤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대부분 처 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집중투표제 의무화

2012.08.27

이만우

2012.09.12

노희찬

·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현황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 일정 지분 이상의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 대한 정기적인 직권조사 등 실시 ·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 순환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출자총액기업집단 지정제도 도입

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리스크로 전락했다”고 맹

새정연은 당시 법안을 발의하면서 “상위 10대

2012.11.21

정희수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 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감경 또는 면제 제한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최근 삼성과 롯데

재벌그룹 총수들이 1%도 안 되는 지분으로 무분

2013.01.10

정호준

·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의 경영권 분쟁을 보면 정부의 노동개혁 주장이

별한 계열사 확충을 통해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

2013.04.24

이노근

· 과징금 받은 대기업의 명단, 내용 및 기간 공개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알 수 있다”며 “재벌의 불

다”며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낮은 지분율로 수십

투명한 경영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

조원에서 수백조원에 이르는 수십개 회사의 경영

2013.05.28

이종훈

고 지적했다.

권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배경

2013.06.10

강석훈

· 금융계열회사의 의결권 5% 제한

을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4월

2013.06.26

이종걸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1일 기준, 롯데그룹 80개 계열사는 서로 물고물리

2013.07.08

정호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조사 의무

는 순환출자고리가 416개에 달한다. 삼성그룹이

2014.02.10

이종걸

·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유형별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여야가

나 현대차그룹 등 다른 재벌그룹은 기존 순환출

2014.12.29

정부

정치권이 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책 마련에

자 구조를 자율적으로 정리해 현재 각각 10개와

2015.02.26

김기준

‘롯데 사태’ 계류 중 재벌개혁법, 탄력 받나

·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권리 부여 · 집단소송제 도입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 등 · 지주회사 전환 시 자사주 처분 의무

August 15, 2015

COVER STORY

6개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를 보더라도 롯데그

앞장선 것처럼 호들갑 떨고 있는데 늘 그랬듯이

철래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전자투표 도입

해소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에 대해

룹은 다른 대기업의 순환출자 구조를 역행하고

개혁하는 척 하지만 딴죽을 거는 태도를 넘어서

도 있다. 전자투표제는 주총 현장에 가지 못하는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점은 두

있는 셈이다.

서 재벌개혁 법안 제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

소액주주들이 전자시스템을 통해 직접 의결권을

가지다. 재벌 총수의 해외 계열사 현황점검 및 정

한다”고 말했다.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보공개 확대 방안과 순환출자 해소 방안 등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신규 순환출자뿐 아니라

역시 소액주주의 주총 입김을 강화해 오너일가

순환출자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 우 현재 459개의 순환출자 고리 가운데 90% 이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 약 30여개

등 대주주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방식이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 역시 사외이사의 독립성

상을 차지한 롯데그룹은 ‘직격탄’을 맞는다.

을 높이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 일가의 분쟁을 계기 로 해외계열사가 국내회사 지배의 우회수단이 되 고 있는 측면을 고려해 해외계열사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3년 7월 상

이와 함께 상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특수관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분율에 비해

최근 3년 이내에 회사 업무에 종사한 이사·감

그러나 해외계열사의 정보공개 방향으로 공정

인 간의 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

과도한 경영권을 행사하는 그룹 오너를 견제하

사·집행임원 및 피용자를 사외이사 후보에서 제

거래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본 소재 롯데

했고, 지난 2월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회

고 일반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

외하게 하는 등 사외이사의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계열사의 전체 지분구조를 들여다보기는 현실적

사 자본을 통한 재벌 총수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

를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상법 개정안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를 방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

만 약 30개에 달한다. 상법 개정안은 김기준 새정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대표소송 제기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롯데사태’를 계기로

했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해외 계

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6월 17일 대표 발의했

건 완화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있다. 대표소송은

‘경제 민주화’를 입법화하기 위해 여야 원내 지도

열사를 통한 상호출자를 한 경우에도 공정거래

다. 총수 일가의 ‘가족회의’가 실질적인 그룹의 최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통제할 수 있

부가 참여하는 5+5 회담을 제안했다.

법상 상호출자 제한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상위 의사결정 구조로 작동하는 재벌의 폐쇄적

는 강력한 수단으로 꼽힌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일명 ‘롯데 해외법인법’을 준

인 기업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

이밖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자

주화 시즌2 공개토론회’에서 “2013년 8월 비공개

비 중이다.

다.하지만 이 법안은 롯데그룹처럼 비상장사가 대

사주를 총수 일가의 우호세력에게 매각하는 것

당·정·청 회의와 같은 달 대통령과 재벌총수의 만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일본 롯데홀

부분인 구조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 대주주·오

을 방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남 이후 정부가 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딩스와 광윤사가 일본 기업이어서 국내법으로는

너의 독단적 경영에 대한 사외이사의 견제·감시

현재 이 법안들은 발의만 돼 있는 상태로 모두

규제받지 않는 맹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를 강화하고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대주주가 영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

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

로 국회에 계류 중인 재벌개혁 법안은 많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롯데그룹과 같이 상호 출자가 제한된 기업집단은 비상장기업이라도 최 대주주 보유주식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는데 해 외법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

며 “그 부분이라도 시행한다면 상당 부분 경제민 주화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핵심 논의 주제로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의 겸직 금지 ▲감사위원 독립성 보장 ▲집중투

고 있기 때문이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

정치권 한 목소리…해법엔 ‘동상이몽’

표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정부가 2013년 7월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을 꼽았다.

원과 우윤근 새정치연합 의원 등이 발의한 상법

신학용 의원은 “상호출자 규제가 국내 법인에

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관한 내용이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대선공약인 ‘경제

이와 함께 ▲공적 연기금 의결권 강화 및 순환

만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편법적으로 해외법

담겨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위법행위

민주화’ 일환으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

출자금지제도 재도입 ▲보험업계의 계열사 주식

인을 이용한 우회 순환출자가 상당할 것”이라며

로 모회사까지 손해를 본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순환

초과보유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기업

“이번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집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

출자를 강화하는 길을 막았다는 데 의의가 있지

이 자사주를 특정인에 유리하게 매각하지 못하게

중되고 있는 만큼 해외법인도 상호출자 규제의

도다. 오너가 적은 자본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

만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는 피해감으로써

하는 상법 개정안 등도 최우선 논의 대상으로 들

범위 안에 넣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인 것이다.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었다.

발의 취지를 밝혔다.

우윤근·정호준·이만우 의원 등이 발의한 집중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 정책위의장은 “재벌 대기업의 불투명하고

이들 재벌개혁 법안의 대부분은 기업의 투명성

투표제 실시에 관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이번에는 좀 다를까. 지난 6일 새누리당은 롯데

봉건적인 소유 지배구조, 소수 주주를 무시하고

을 강화하고 순환출자 고리를 통해 총수 일가의

국회에 계류돼 있다. 집중투표제는 2명 이사의 이

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공정거

황제경영을 일삼는 독점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그룹 지배를 약화시키는 내용이지만 기업 활동을

사 선임을 목적으로 한 주주총회에서 1주당 선임

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문제의식은 동일하다”며 “투명성 보장과 이사회

위축시키고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대

예정 이사와 같은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이를 한

당정 회의를 열고 재벌 대기업 지배구조 현황과

정상화, 소수 주주권리 강화, 사회적 책임성 강화

에 부딪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람에게 집중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소액주주

문제점을 논의했다.

가 해법”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원장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은 “새누리당이 롯데 사태에서 마치 재벌개혁에

가 원하는 이사가 선임될 확률이 높아진다. 민병두·우윤근·정호준 새정치연합 의원과 노

당정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드러난 순환

최형훈 기자 / hoon06@kpinews.co.kr

출자 고리의 문제점과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김희주 기자 / gmlwn447@kpinews.co.kr

여야, 롯데사태로 재벌개혁에 한 목소리

재벌정책 관련 ‘말말말’

해외법인도 상호출자 범위에 넣어야

외국계 자본 공격에 경영권 보호해야

소수지분으로 회사 좌지우지는 안돼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 개정 발효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

“최근 롯데그룹 사

“0.05%의 지분을 갖

“공정거래위원회 위

“롯데의 불투명한

태에 대해 공정위는 상

고 손가락 경영을 하고

원장으로부터 재벌기

기업지배구조, 자금 흐

호출자 규제 법시행전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업들의 순환출자 구조

름 등에 대해서 관계기

9만8000여개이던 롯

재벌의 고질병 중 하나

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

관에서 엄밀히 살펴보

데그룹의 상호출자를

다. 이제는 이러한 우리

어보고 의원들과 의논

도록 하겠다. 롯데그룹

416개로 줄이는 등 상

나라 재벌 기업이 갖고

해서 방향을 잡겠다.”

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호출자 문제 해소를 위

있는 순환출자 구조,

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해외법인에 대해

그리고 문어발식 경영,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

서는 여전히 손 놓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해외법인의 실 체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며,

- 4일 모 인터넷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제재수단은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하고, 또한 해외법인 상호출자 현황에 대해 조사할 계 획이다.“ “상호출자 규제가 국내 법인에만 적용된다는

수 없는 경영권 다툼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선 해당 기업들이 자율 적으로 정리하도록 했는데 롯데 사태가 터지고 보니 자율적으로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필

“현 정부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법 개정

요하다면 (기존 순환출자 해소의) 공정거래법 개

을 발효했으며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기업

정도 검토할 수 있다.”

스스로가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다만 기존 순환출자 문제에 대한 문제에 대한 법적인 조치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사주를 처분 하거나 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

“순환출자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지

과 외국계 자본의 공격에 대비해 국내 기업의 경

2년이 지난 만큼 해당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문제

영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안을 생각해야 한다.”

를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기존

점을 악용해 편법적으로 해외 법인을 이용한 우

을 벌이고 있는 것은 매울 실망스럽다”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

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롯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필요 하면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자금흐름을 관 계 기관이 엄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롯데그룹은

회 순환출자가 상당할 것이다. 이번 롯데그룹 사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권한과 책임이 굉장히

태를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모호하고 약하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자본주

“대기업 오너가 미미한 지분을 갖고 대기업을

스스로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노력해

해외법인도 상호출자 규제의 범위 안에 넣을 수

의의 행태를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모습은

개인 회사처럼 좌지우지하는 것은 경제 정의에

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 그에 상응하는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다.”

부합하지 않는다.”

대응이 있을 것이다.”

- 9일, ‘공정거래법’을 발의하면서

- 5일,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 5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 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August 15, 2015

LIBERATION 70TH ANNIVERSARY

적산(敵産) 불하로 성장한 기업들 SK·한화 등 적산기업이 모태…해방공간에서 귀속재산 불하받아 성장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양상이 벌어

이달은 광복 70주년을 맞는 광복절이 있다.

다. 1948년 8월 남쪽만의 선거로 탄생한 대한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해 이들 재산을

일제 강점 36년이란 기나긴 질곡의 세월을 거

민국정부 수립 때까지 등록된 귀속재산은 공

우리 정부에 일괄 이양했다.

친 터라 해방의 기쁨 또한 컸다.

장과 광산 2690건, 동산 3924건, 선박 225건,

패전국 일본에서의 미 군정청은 일본의 재

해방과 정부 수립,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적

창고 2818건, 점포 9096건, 농지 32만정보,

벌과 기업집단을 완전히 해체시켜 전후 일본

산을 기업인들에게 불하한 것이다. 현재 ‘잘 나

대지 16만정보, 주택 4만8456건 등이었다.

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일궈낸 보이지 않는 일

가는’ 대기업들은 이를 불하받아 부를 일궜다.

등공신이었다.

이들 기업들을 역추적 해봤다.

남쪽 해방 공간에 들어선 美군정은 일본인 들이 남겨둔 재산을 군정으로 귀속시켰다.

군정청은 정부 수립과 함께 ‘한·미간의 재정

이 귀속재산을 흔히 적산(敵産)이라 부른

졌다.

적산불하와 재벌의 태동

적산기업 불하 ‘경영 능력’이 최우선 ‘노다지 금맥’ 인식 윗선 대느라 혈안 해방 직후 미 군정청은 한국에 남겨둔 일본인

이 버리고 간 재산은 먼저 차지하는 게 임자였다.

들의 재산을 귀속재산을 간주해 국가 관리 하에

적산으로 불리던 토지는 말뚝만 박으면 임자요,

두었다. 군정청은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이들

집은 문패만 바꾸면 주인이었다. 당시 적산기업을

재산을 우리 정부에 일괄적으로 넘겼고 정부는

■ 주요기업 적산 불하내역 기업명

창업주

삼성그룹

이병철

현대그룹

정주영

SK그룹

최종건

소재지 서울

불하기업명

현재 존속법인

조선화재보험

삼성화재

삼월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재계순위 1

조선생명보험

삼성생명

조선이연금속 인천공장

인천제철

수원

선경직물

SK네트웍스

LG그룹

구인회

조선제련

LS니꼬동제련

한화그룹

김종희

인천

조선화약공판

한화

잡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수많은 재산을 물려받

두산그룹

박두병

서울

소화기린맥주

1998년 매각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귀속재산을 처리하기 시

는 것보다 나았고 노다지 금맥을 잡는 것과 같았

효성그룹

조홍제

작했다. 1950년 12월 이른바 ‘귀속재산 처리법’을

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

동국제강

강경호

삼화제철

해체

공포했는데, 규모가 큰 공장은 국유, 국영으로 하

다. 해방 이후 민간에 불하된 기업은 2700여개로

대성그룹

김수근

조선연료, 삼국석탄, 문경탄광

대성산업

고 중소규모 공장은 민간에게 임대, 매각, 처분을

이중 오늘날까지 생존해 있는 기업은 40~50개 정

원칙으로 했다.

도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생존율이 적다. 당시 정

하이트맥주

박경규

서울

대일본맥주

하이트진로

대한그룹

설경동

대구

군시공업

대한방직

해태그룹

민후식 등

서울

영강제과

크라운해태제과

벽산그룹

김인득

이 법에 근거해 귀속재산 불하가 본격화했다.

부는 적산기업 불하권을 가지고 있는 탓에 불하

파격적인 재정지원과 금융상 혜택, 살인적인 인

경쟁에 참여하는 인사들 대부분이 정부 또는 미

플레이션에 편승해 전산 불하를 받으려는 신청

군정 고위실력자에게 선을 대려고 혈안이었다.

조선타이어, 대전피혁 삼척

천야시멘트 경성공장

신동아그룹

최성모

조선제분

이것이 우리 경제사의 고질이 된 ‘정경유착’의

동양그룹

이양구

소야전시멘트 삼척공장

동양시멘트

해체

시작이었다. 그럼에도 적산기업 불하 조치는 당시

쌍용그룹

김성곤

안양

동경방직, 조선직물

대농에 매각

해체

물자부족에 시달리던 서민경제를 살렸고 국내

삼호그룹

정재호

부산, 대구

조선방직

삼호방직

해체

업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인사들이 우선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하는 등

태창그룹

백낙승

순위가 됐다. 따라서 임직원, 주요 주주 등이 우선

장점이 단점을 압도했다.

백화양조

강정준

한국생사

김지태

욱견직, 삼화호모

일신방직

김형남

전남방직

해운공사

김용주

조선수선

자들이 쇄도했다. 정부는 귀속재산 불하 최우선 순위를 신청자 경영능력에 뒀다. 이 때문에 귀속재산 불하는 일제하에 해당기

순위가 됐고 관료, 은행가, 기업가들이 다음 순위 로 불하를 받았다. 적산기업에 대한 당시 인식은 “해방 후 일본인

국내에 일제가 남긴 적산이 많았던 이유는 일 본 자본을 한국 땅에 유입시키는 것을 금지했던

해체

고려방직 군산

조선주조 군산공장

‘회사령(會社令)’의 철폐가 큰 몫을 했다.

해체 대한방직

출처:한국재벌사(이한구 著)

SK그룹 모태 선경직물

한국전쟁 통에 파괴된 공장 불하 최종건이 만들고 최종현은 세우고 담연은 1953년 10월 1일 SK그룹의 모태인 선경직물을 창립했다. 담연은 광복과 한국전 쟁의 혼란 속에서 완전히 파괴된 적산 선경직 물을 인수해 오늘날의 글로벌기업으로 일구 는 초석을 만들었다. 담연은 선경직물 수원공 장 공무부 견습기사로 입사해 성실성을 인정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선경직물.

받아 18세에 제직조장에 발탁되는가 하면 해

SK그룹 창업주 최종건·종현 형제

방공간 혼란한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생

잔액인 7년 분담금 91만환을 완납하고 관재청으

임명해 경영에 참여시켰다. 최종현 명예회장은

산부장이던 때 선경치안대를 조직, 대장으로

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이때 선경직물을

부친인 최학배 공의 갑작스러운 타계로 귀국한

활약하기도 했다.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등기했다. 신규 설립 회사

상태였다. 최 명예회장은 SK그룹이 재계 4위에

의 사명은 ‘선경’(鮮京)이었다.

오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제2창업자’란 평가

패전 후 일본인들이 물러가고 한국인 주주 1953년 4월 8일 최종건 창업회장은 선경직

들이 미군정에 의해 적산으로 분류된 선경직물

해방 전부터 부르던 이름이라 종업원들 사이에

물 공장부지 3만9000여㎡(1만2000평) 중 1만

관리인이 됐고 담연은 이들에 의해 생산부장에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최종건은 ‘鮮京’의

3200㎡(4000평)을 매입하고 차철순과 공동명의

임명된 것이다. 1953년 한국전쟁 통에 폐허가 된

의미를 새롭게 해석했다. 기존의 ‘鮮京’은 선만주

로 ‘귀속재산 선경직물 우선매수원’을 관재청에

선경직물을 사들인 최종건은 부서진 기계를 수

단과 경도직물이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이름이었

제출했다. 선경직물에 뿌리를 두고 성장한 SK그

리해 가며 1954년 7월에 제1공장, 1955년 7월에

지만 빛날 ‘鮮’, 클 ‘京’의 鮮京이란 새로운 해석을

룹은 선경직물의 공장 부지를 매입한 4월 8일을

제2공장 복구를 완성했다.

내놓고 그대로 등기한 것이다.

창립일로 정한 이유다. SK그룹 창업주는 담연 최 종건 명예회장이다.

1956년 2월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육성

최종건은 1962년 美 시카고대학 대학원에서

자금이 융자되자 최종건은 선경직물의 매수대금

경제학을 배우고 있던 동생 최종현을 부사장에

를 받고 있다. 선경의 역사는 최 명예회장 이전과 이후로 1, 2, 3기가 나뉜다. 최종건은 창업주로서, 최종현은 기업가(起業家)로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 최종현은 1998년 8월26일 오전 7시 40분 서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연 68세. 폐암 수술 후유증을 이기지 못했다.

2015년 8월 15일자

어나면서 사세가 확장했다.

SK그룹 모태 선경직물

원산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유학을 모색했

한국전쟁 통에 파괴된 공장 불하

던 김종희는 상황이 여의치 않자 조선화약공판

최종건이 만들고 최종현은 세우고

가 강력한 전시 체제를 확립할 목적으로 시행한

전략은 조선화약공판의 인수를 통한 창업과 조

기업정비령에 의해 조선 내의 각 화약공장과 공

선유지 인천공장 인수를 통한 사업기반 구축으

판회사를 통합한 회사로 구매, 배급, 생산량 할당,

로 정리된다. 김종희는 이후 신한베아링공업, 한

판매를 담당하는 회사였다.

국화성공업, 태평물산, 경인에너지도 등을 인수

기 위해 입찰에 붙여졌다. 회사 사정을 가장 잘 알던 김종희는 조선화약 공판의 매각입찰에 응찰, 23억4568만원에 낙찰

회사 근무하는 한국인은 김종희가 유일했다.

쟁이라는 어수선함이 혼재돼 있던 시기 조선화

해방을 맞은 정부는 경제부흥을 가장 시급한

약공판 지배인이 되면서 기업인으로 첫발을 내딛

국정과제로 삼고 단기간 내 기간산업 활성화를

는다.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도는 설립하면서 사업을 다각화 했다. 김종희가 타계한 1981년까지 일으킨 기업은 모 두 17개사에 이른다. 석유화학(화약 포함), 무역, 기계, 금융, 건설, 레저, 식품, 전기 전자, 운수 부문 등으로 다양한 영역으로 기업을 성장시켰다.

받았다. 김종희는 38선 이남에 있는 31개소의 화

한국 산업근대화에 기여하는 대표적 기업군으

약고를 망라한 국내 유일의 화약 취급 기관을 실

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 민족 수난기에 태어

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가 됐다.

난 그가 기업을 일으키게 된 동인(動因)은 바로

김종희는 1952년 한국화약을 설립하고 지금까 김종희 한화그룹 창업주는 해방공간과 한국전

인수한다. 김종희는 1952년부터 1963년까지 창업기 경영

산이던 조선화약공판은 민간인에게 불하매각하

한국화약 인천공장 입구.

화약 국산화를 위해 조선유지 인천 화약공장을

에 경리사원으로 취직했다. 조선화약공판은 일제

1952년 휴전회담이 진행되면서 정부의 귀속재

김종희 한화그룹 창업주

복구에서 매각으로 변경되자 1955년 10월 30일

지 수입에 의존했던 초안 촉약, 도화선, 뇌관 등의 국산화 초석을 닦았다.

‘사업을 통한 보국(報國)’ 정신이었다고 한화그룹 은 밝히고 있다. 그는 해방 이후 나라 틀이 갖추어질 무렵에 ‘화

남한에 유일하게 남아 있던 인천 화약공장은

약’을 통해 기업인으로서의 인생을 점화했고 이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돼 있었다. 정부의 화약산

나라 경제가 오랜 질곡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일본 군용 및 산업용 화약이라는 특수성 때문

정부가 경제부흥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

업 재건을 위한 인천공장 복구계획에 참여해 온

국가 기간산업 한 부분을 묵묵히 일군 것으로 평

에 회사에는 조선인이 없었고 해방 무렵까지 이

서 광산, 토건업이 활기를 띠면서 화약수요가 늘

한국화약은 1955년 인천공장에 대한 정부방침이

가받고 있다.

했다. 김연수가 이 회사의 전무를 지낸 경력이 있

1932년 1위 지물회사로 오른다.

재벌 효시는 친일기업 삼양·화신

김연수, 경성방직으로 사업다각화 성공 박흥식, 신문용지 수입판매로 기업 일궈 적산 불하로 재벌이 된 기업도 있지만 이 보다

를 경성방직 상무로 들여 사업을 맡겼다.

다. 1940년엔 오리엔탈비어를 인수하고 1941년에

선일지물이 성장하자 박흥식은 사업다각화에

는 삼양상사주식회사, 1943에는 합자회사인 삼

착수했다. 첫 사업으로 1931년 9월 주식회사 화

양상회를 자회사로 둠으로써 점차 지주회사로 변

신상회를 종로 2가에 설립했다. 귀금속 전문판매

모했다. 경성방직도 다각화에 나서서 표백, 염색

점으로 출발한 백화점인 화신상회를 신태화에

사업을 추가하고 동광생사주식회사를 흡수통합

게 36만원에 인수한 것이다. 지금도 종로거리 귀

하는 등 몸집을 불렸다.

금속 점포가 많은 것은 이런 연유에 따른 것이다.

앞서 민족계 자본으로 대기업을 일군 기업집단도

김연수를 경성직뉴를 고무신공장으로 전환해

있다. 삼양그룹도 그 중 하나로 형인 김성수가 창

‘별표고무신’을 생산했다. 방직업계는 일본 자본

경성방직은 해방직전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당시 종로에는 백화점이 없었기 때문에 화신상회

업하고 동생인 김연수가 대기업화로 이끌었다.

의 유입으로 민족계 업체들이 고전했다. 경성방직

성장했다. 일제하 민족계 기업 등 중 가장 먼저 기

는 비교적 영업이 잘됐고 종로상인들의 근거지로

김성수는 호남지방 대지주 집에서 장남으로,

도 그 중 하나였고 김연수는 이를 정상화하기 위

업집단을 일궜으며 지주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

사용됐다.

김연수는 2남으로 각각 태어났다. 김성수는 일본

해 남쪽 대신 북쪽 시장을 공략했다. 1924년 경성

환시키는 데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

와세다대학 정경학부를 졸업 후 귀국해 1915년

방직은 재고 4675필, 당해연도 생산분 6만1696필

다.

운영난을 겪고 있는 중앙학교를 인수했다. 또 그

등 총 6만6371필 중 93.7%인 6만2184필을 팔아

는 동경공고 방직과를 나온 친구 이강현의 권유

치웠다.

로 최초의 민족계 면방기업인 경성직뉴주식회사 를 인수, 기업 활동을 시작했다.

경성, 지주자본 산업자본 전환 성공

국내 최초의 체인점 개념인 이 회사는 복잡한 유

그러나 김연수와 박흥식은 후일 친일 기업인이

통과정을 단순화시켜 이윤을 극대화 했다. 연쇄

란 오명을 쓴다. 김연수는 일제하에서 중추원참

점 가맹조건은 부동산을 담보로 물건을 공급해

의·경성주재 만주국총영사·총동원연맹이사를, 박

주는 것이었는데, 1차 마감결과 전국에 350개를

흥식은 총동원연맹이사·조선임전보국단 상무이

지정할 수 있었다.

사를 지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1911년 광희문 일대 산재한 가내수

박흥식은 1934년 화신연쇄점 사업을 시작했다.

박흥식은 이 부동산을 담보로 식산은행으로부 터 3000만원이란 거금을 융자 받아 안정적인 거

공업자들이 자본금 10만환을 모아 공동출자해서

김연수는 1935년 경성방직 2대 사장에 취임하

만들었다. 발동기 1대, 직뉴기 67대를 구비하고 면

면서 자본금을 증자하고 사세를 확장했다. 때마

사, 마사, 견사 등을 원료로 댕기, 분합, 허리띠, 주

침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면사수출이

머니끈, 대님 등을 짜서 내팔았으나 복식이 서구

급격히 증가했다.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북중국

화신그룹 창업자 박흥식은 평안남도 용강의

모 상업자본을 형성한 대표적 기업인으로 자리

화되면서 수요가 줄자 회사가 경영난에 빠졌다.

방직공장이 문을 닫게 되자 한일 섬유업체가 이

2000석지기 부호 박제현의 2남으로 태어났다. 어

잡는다. 사업 영역을 금융, 부동산, 농업경영, 무역

지역 수요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린 나이에 10년 연상 형과 부친이 먼저 세상을

까지 확대시켰던 박흥식에게 암운이 드리운 것은

김성수는 일본에서 소폭, 역직기 40대를 수입,

화신, 단기간 대규모 상업 자본 형성

래처를 확보했다. 박흥식은 연쇄점 사업을 통해 단기간에 대규

방직공장으로 전환했다. 이를 기반으로 1919년

1938년 화신상사의 박흥식과 공동출자해 설

뜨자 졸지에 가장이 된 박흥식은 1918년 쌀장사

1940년 7월 7일. 이른바 ‘7·7금지령’으로 일제의

10월 5일 경성방직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사장으

립한 대동물산은 경성박직 도매를 전담했다. 김

를 시작했다. 18세 때인 1920년에 용강읍내에 선

경제통제령이 강화되면서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

로 당시 세도가인 박영효를, 전무에는 마포 물산

연수는 이와 함께 고향 일대 산재한 대단위 농토

광인쇄소를 차려 성공해 4년 후 법인으로 전환시

기 시작했고 화신그룹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객주출신인 박용희를 선임했다. 1923년 10월부터

에 주목, 농장기업을 설립했다. 1924년 농사기업

켰다.

광목 5000필을 생산했으나 생산기술 미숙으로

인 삼수사(삼양사의 전신)를 설립하면서 각지에

1926년 6월에는 서울 을지로에 선일지물주

1944년 10월 그는 유력 기업가들을 모아 조선비

품질이 조악했다.

농장 개설을 이어나갔다. 이때 경성방직은 경성직

식회사를 열어 지물도매와 부대사업을 시작했

행기공업을 설립했다. 이 회사 이사들은 당시 우

뉴와 삼수사, 동아일보 등 4개사의 기업집단을 거

다. 당시 신문용지 시장은 일본의 왕자제지, 복

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족자본으로 일어선 민족계

느리며 재벌로 성장하고 있을 무렵이다.

월제지, 화태제지 등이 장악하고 있었다. 박흥식

기업가들인 동시에 일제에 노골적으로 협력한 친 일기업인이었다.

이 무렵 김성수는 선대가 축적한 농업자본 일 부를 매각해 동아일보사를 설립했다. 김성수는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접어든

기업활동 보다 계몽운동에 집중했던 탓에 교토

이후 1938년 사업다각화를 통해 해동은행 후

은 일본 제품보다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도 싼 신

제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귀국한 동생 김연수

신인 해동금융주식회사를 인수해 금융업에 진출

문용지를 스웨덴서 들여와 박리다매로 판 결과

삼양사 창업주 김성수·연수 형제

경성방직 전경(1930년대)

박흥식 화신그룹 창업주

타이쿤엠 / econbrain@naver.com

화신백화점 전경

2015년 8월 15일자

권력국회에서 정책국회로

애증의 국회 70년사 1948년 제헌국회~2015년(현재) 19대 국회 해방 (1945.08.05)

1대 제헌국회

한국전쟁 (1950.06.25)

2대

1950. 05. 31 ~ 1954. 05. 30

1948. 05. 31 ~ 1950. 05. 30

@거창양민 학살사건과 국민방위군

@한국 최초 의회 구성(5월 31일)

대한독립 만세!

민족동란 비극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 부의장

의혹사건 조사 @부산정치파동

신익희, 김동원 선출

@발췌개헌(1952년) : 대통령과

@대한민국 헌법 제정(7월 12일)

부통령 직접 선거

@국회법 제정, 국회의원 선거법 제정 (10월 2일)

*제헌 국회의사당(구 중앙청)

3대

1954. 05. 31 ~ 1958. 05. 30

4대

1958. 05. 31 ~ 1960. 07. 28

@입후보자 정당공천제

@국회보안법 날치기 파동

@호헌동지회 결성

@4.19 혁명과 시국수습대책특별

@민법 제정 @2차 개헌(대통령 연임 금지 배제, 국무총리제 폐지)-사사오입 파문

5.16 군사정변 군복을 벗고 대통령을

*임시의사당(한국전쟁 당시 경남도청 무덕전)

4.19 혁명 (1960.04.19)

5대

1960. 07. 29 ~ 1963. 12. 16

@4차 개헌(4.19혁명 계승 및

이승만 OUT

위원회

부정선거, 부정축재자 소급 입법)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민의원과 참의원)

@중앙선거위원회 , 헌법재판소 신설

@5.16 군사 정변

@3차 개헌(내각책임제)

6대

1963. 12. 17 ~ 1967. 06. 30

@5차 개헌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헌법재판소 폐지) @전국구(비례대표제) 탄생

한일협정 (1965.06.22) 3억 달러 달라 2억 달러 빌려 달라

7대

1967. 07. 01 ~ 1971. 06. 30

@정치관계법 개혁 @6차 개헌(대통령 3선 가능 및 탄핵소추권 요건 강화)

@선거권 20세로 하향(기존 21세) @한일협정 비준동의

8대

1971. 07. 01 ~ 1972. 10. 17

@10.2 파동(대통령 측근 내무부 장관 해임안 통과) @전국구 의원은 3년마다 통일 주체

10월 유신 (1972.10.17) 종신 대통령을 향한 꿈

9대

1973. 03. 12 ~ 1979. 03. 11

10.26 사태 (1979.10.26)

@비례대표제 폐지 @유신정우회 구성(대통령 추천) @긴급조치와 민주회복 국민회의

국민회의서 찬반으로 선출(의원 1/3) @지역구 임기 6년, 전국구 3년. @7차 개헌(유신헌법)-계엄령, 국회해산 정치활동 금지

*여의도 국회의사당(1975~현재)

권력무상

August 15, 2015

LIBERATION 70TH ANNIVERSARY

● 9차례의 개헌 : 단원제, 양원제, 내각책임제 등 다양한 변신 ● 제헌 후 68년 동안 입법과 국정감사 역할 수행 ● 대립과 혼란의 상징으로 부정적 이미지 ● 행정과 사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충실해야 ● 권력행사 기관에서 입법 전문기관으로 탈바꿈 필요 구성 : 이성훈 기자 / lsh@ssyboard.com

10대

1979. 03. 12 ~ 1980. 10. 27

5.18 광주민주화운동

11대

1981. 04. 11 ~ 1985. 04. 10

12대

1985. 04. 11 ~ 1988. 05. 29

(1980.05.18) @국회의원 총선거로 10대 의회 출범

신군부는 물러나라!

@8차 개헌( 간접선거, 국보위, 7년 단임제 등)

금융실명제 (1993.08.12)

@5공 비리 청문회

깜짝쇼에 깜짝놀랐지?

@소선거구제(지역구 224석, 전국구 75석 총 299석)

1996. 05. 30 ~ 2000. 05. 29

@4.13 호헌조치

민주화추진협의회

@9차 개헌(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 대통령 권한 축소)

14대

1992. 05. 30 ~ 1996. 05. 29

IMF (1997.12.03)

@지방자치제 실시(지방자치단체장

나라 곳간이 비었습니다

선거를 위한 정치 특위) @지방자치 관련 법안 여야합의 가결 @백범 김구 선생 암살진상조사소위

@전국구는 다수당이 38석, 나머지 배분

15대

@정치활동규제와

(지역구 1구 2인제)

계엄군 의사당 점령

1988.05. 30 ~ 1992. 05. 29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지역구 184인, 전국구 92인

@12.12 사태, 비상계엄,

13대

@비례대표제 부활(구성명부식)

남북정상회담

16대

2000. 05. 30 ~ 2004. 05. 29

17대

2004. 05. 30 ~ 2008. 05. 29

(2000.06.15) @여야 정권교체(헌정사상 최초)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정말로?

@IMF환란과 국정조사 @정치개혁입법

@이라크 파견 동의

@호주제 및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입법 지원조직 확대

비준 동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한보사건 국정조사 특위

@비례대표 정당명부식으로 변경 @신행정수도 특위 구성 대립, 헌재 위헌 파문 @BBK 특검 여야공방

4대강 (2009년)

18대

2008. 05. 30 ~ 2012. 05. 29

박근혜 대통령 당선

19대

2012. 05. 30 ~

(2012.12.19)

로봇물고기에 낚여봤니?

@통합진보당 해산

@한.미 FTA 비준 동의 @국회선진화법 통과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등) @4대강법(친수구역특별법) 기습 상정 파문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초연금법 통과 @임금피크제를 필두로 한 노동개혁 및 재벌개혁 관련 입법 추진 @오픈 프라이머리 및 권역별 비례제 등 선거법 여야 진통 @국회법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 파문

자료출처 : 국회의장실, 헌정기념관, 국회기록보전소

2015년 8월 15일자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

“광복 70년은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자유를 되찾은 날” 차관급 국가보훈처, 장관급 격상해야 순국선열에 대한 예의 “‘UN 제5사무국 유치’ 힘 쏟을 것” 세계 인구 60% 아시아 한 곳도 없어 한반도가 평화공간으로 거듭나야

의했는지, 발의한 법률안의 배경과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2012년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국가보 훈처를 행정 각 부의 하나인 국가보훈부로

변경하여 현행 차관급 조직을 장관급 조직으로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백야 김좌진 장군의 손녀로 국회 내 독립유공자 후손 중 한 명이다.

조정하려는 법률안이었고, 아쉽게도 아직 상임위 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08년 정치계에 입문해 지금까지 독립유공자와

또한 같은 해 7월에 발의한 일제강점하 반민족

그 후손을 위해 힘써왔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김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에는 현행법

의원은 할아버지 백야 김좌진 장군과 아버지 김

의 친일행위인 ‘한일합병의 공’의 범위가 명확하

두한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이로 인한 해석상 논란의

김 의원은 독립유공자 후손 국회의원으로서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작위의 전제조건이 되

광복 70주년은 더욱 특별하고 뜻깊은 날이다. 전

는 ‘한일합병의 공’을 삭제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

쟁과 도발의 위협에서 벗어나 한반도가 평화협력

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내용의 법률안입니다.

의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다며 ‘한반도 내 UN 제5사무국 유치’를 꿈꾸는

에서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독립유공자의 유족

김을동 의원을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또는 가족의 범위를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최초

니다. 우리도 현재 차관급인 국가보훈처를 장관

재앙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로 예우를 받는 자로부터 그의 직계비속까지로

급인 보훈부로 격상해서 국가를 위해 헌신, 희생

자하는 절실함 때문입니다.

백야 김좌진 장군의 손녀로 그리고 독립유

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가 후손 2대까지는 반

한 분은 최고의 경의로 국민 모두가 존경하도록

공자의 후손으로서 광복 70주년은 남다를

드시 보상과 예우를 다하려는 취지입니다.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국가입니다.

것 같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 말씀 부탁드립

현행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에는 손·자

이에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김좌진 장 군기념사업회 미주본부와 공동으로 ‘일제침략만 행사진전 세계순회전 애리조나전(8월14일)과 미

공자의 공훈 발굴이 늦어져 최근에 선정된 순국

드포인트를 자동적으로 관리 재단을 통해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 8월 15일 제69주년 광복

국LA전(8월15일)’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8월 15일은 광복 70주년을 맞는 역사

선열의 경우 자녀가 사망했다거나 손·자녀까지

어려운 계층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절을 기념한 ‘중국 하얼빈 731부대전’을 시작으로

적인 날입니다. 건국 이래 대한민국은 산업

사망한 경우 선정 이후 기존의 유공자와의 형평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브라질 상파울루전, 미국 LA·샌프란시스코·네바

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를 이룩하였고, 세계

에 근접하게 최초 수권자로부터 2대까지 예우를

발의 이유와 배경은?

다에 이은 여섯 번째 해외순회전이 됩니다.

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며 기적의 역

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독립유공자 예우를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

을 더 많이 기울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안에 대해 고민해 왔습니다. 최근 경기불황 및 메

녀 2대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나 독립유

니다.

의원님은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될 신용카

독립유공자 서훈자 발굴이 보다 적극적으

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증가한 만큼 이들에

Q A

로 정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독

대한 지원과 정책적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했습

리는 여전히 전쟁의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

니다.

다. 전쟁과 도발의 위협에서 벗어나 한반도가 평

사를 거듭해왔습니다. 세계가 글로벌화 되고 경

의정활동을 하면서 항상 사회 취약계층의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앞

생각합니다. 이제 항일독립선열들께서 그토록 지

Q A

키고자 하셨던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더 강

립유공자의 경우 당시에 국가 자체가 없다보니

한 나라로 만들고, 반백년 이상 끊어져 있던 국토

체계적으로 많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카드사의 잡수익으로

의 허리를 잇는 통일한국 시대를 열어 대한민국

제라도 정부 차원에서 기록을 중시했었던 일본

처리되는 신용카드 소멸 포인트를 자동 기부할

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부와 협의하는 기구도 만들어야 합니다.

수 있도록 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및 카드

저는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한반

얼마 전 국가보훈처장도 언급했듯이 안중근 의

이용자의 권리 보장, 소액 기부문화가 정착되어

도 내 UN 제5 사무국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의 유해와 관련된 기록도 일본 정부에 정식으

기부와 나눔의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

남북한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그러나

로 요구해야 합니다.

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계 인구의 60%가 넘게 거주하고 있는 아시아

쟁이 치열해질수록 국가의 가치 또한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혜와 뜻깊은 의견을 모 아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민족정기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올바른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선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시 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방

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해 경

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써 서로에 대한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졌고, 우

화협력의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많이 발

그리고 미국의 경우 보훈부를 둬서 국가를 위

그동안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 사용을 촉진시

의한 것으로 압니다. 어떠한 법률안을 발

해 헌신, 희생한 유공자의 경우 최고의 예우를 합

키고 회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

우리의 역사에 평화를 영구히 정착시키고 나

로 포인트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포인트 사용

아가 동양의 평화, 세계평화를 위해 UN 제5 사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카드사들의 소극적 안

국을 유치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혜택을 볼

내와 소비자의 인식 부족으로 매년 소멸되는 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1963년 2월, 풍문여자고등학교 졸업식에서 부친 김두한, 모친 이재희와 함께한 모습.

에는 UN사무국이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인트 규모가 1000억원 이상에 이르고 있어 기부

할아버지와 아버지 두 분께서 보여주신 선공

등 포인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기 필요하

후사의 정신은 지금껏 제가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않게 살게 해주신 소중한 유산입니다. 저도 두 분의 훌륭한 뜻을 받들어서 우리 조상

아직 한·일 관계에서 풀리지 않는 숙제들

들께서 그토록 지키고자 하셨던 이 자랑스러운

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독립유공자

대한민국을 더 강한 나라로 만들고, 반백년 이상

후손이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끊어져 있던 국토의 허리를 잇는 통일한국 시대

생각하시는지요?

를 열어 한반도의 영구한 평화와 함께 대한민국 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독도 문제는 일본

선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정

과의 마찰을 피한다고 해서 피해질 사안이

치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강경하게 대응해야할 사안입니다. 제가 ‘일제침략만행 사진전’ 세계 순회 전시를 계획하는 이유도 과거에 일본이 저지른 악행들을 전 세계에 상기시키며 다시는 이러한 인류사적

8월에 접어들며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 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리며, 가내에 평화와 행복이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훈 기자 / hoon06@kpinews.co.kr

August 15, 2015

LIBERATION 70TH ANNIVERSARY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기억 속에 묻혔던 독립운동가 되살리는 게 진정한 역사” 독립유공자 처우 개선에 앞장…정책적 보호위한 토대 마련 영화 ‘암살’속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손자 “나라 어려울 때 배운 자와 가진 자가 몸소 나서야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

요즘 극장가의 화제는 온통 ‘암살’이다. 1933년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 작전을 둘러싼 독립군들과 임시정부대원, 그들을 쫓는 청부살인업자까지 일제강점기기 때 나라를 되찾 으려는 독립군의 모습을 그린 영화다. 당시 임시정부 주석인 김구 선생과 의열단장 김원봉은 청산리전투 패배 이후 만주에 거주하

▲ 신흥무관학교 설립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이종걸 의원(오른쪽에서 네번째)

던 조선인들을 학살한 일본군 9사단장(암살 당시 에는 조선주둔군 사령관)과 골수 친일파를 암살

후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학생운동에 투신하면서

하기 위해 의열단 요원 세 명을 조선으로 보낸다.

종로경찰서의 학생담당정보과 형사의 감시대상

그들 중 속사포(조진웅 분)라는 인물이 신흥무관

이 되기도 했다.

현행조항 등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할아버지 이름 앞에 언제나 부끄러워”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뒤늦게 발굴, 등록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할아버지의 명예에 누가 된다고 생각한 순간

학교 출신이다. 이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이회

그의 피 속에는 독립운동가의 피가 흐르고 있

최초로 등록한 경우에 한해 증손·자녀를 유족으

영 선생은 만주에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 독립

었던 것이다. 독립운동을 한 우당 이회영 선생 때

로 인정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

이종걸 의원이 정치에 입문하고자 했을 때 우

군 양성과 군자금 모금 활동했다.

문인지 이 의원의 부모는 학생운동 당시 고등계

행법이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의 경우 1945년 8월

당의 막내아들이자 이종걸 의원의 아버지인 이규

형사들의 감시를 받는 참담한 시절이 왔구나 하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한

동씨가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시면서 슬퍼하셨다고 한다.

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급권의

지독한 가난으로 북경에서 함께 살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아버지 이규동은 항일운동가 후손

대상을 제한하는 동시에 다른 손·자녀에게 그 수

우당 선생의 부인 이은숙 여사가 조선으로 돌아

지난 7월 30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답게 이종걸이 경솔하지 않도록 조심시키면서도

급권의 이전을 금지하고 손·자녀 1명에게만 보상

올 때 배속에 있었던 아이, 그것이 아버지와의 마

가 후손이 참석한 ‘암살’ 특별 상영회가 열렸다.

이종걸의 학생운동에 대해서는 “그만두라”는 말

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최근 3·1운동 피살자 명

지막 이별이었기에 유복자였던 이규동 선생, 그리

이종걸 의원은 “영화를 통해 우리는 다음 시대를

씀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단이 추가로 발견되는 등 독립운동 관련 사료 등

고 그의 아들 이종걸은 그렇게 할아버지의 이름

그는 과거 민주당 최고위원, 현재 새정치민주연

이 발견되면서 뒤늦게 독립유공자가 지정·등록되

을 지켜가고 있었다.

합 원내대표 등 수없이 많은 직함을 갖고 있는 현

고 있는데, 등록 당시 이미 독립유공자, 그 배우자

이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난 2011년, 신흥무관학교 설립 100주년 행

직 국회의원이지만 독립운동가 이회영의 후손답

및 자녀는 이미 사망해 손·자녀만 유족으로 등록

셀프디스 캠페인에서 “할아버지 성함 석자 앞에

사에서 이종걸 의원은 “그때는 그게 유일한 기관

게 겸손하고 묵묵히 뚜벅뚜벅 자신이 가야할 길

되는 경우가 있다.

언제나 부끄럽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었는데 그런 건 다 묻히고 김좌진, 이범석 장군

을 알고 가는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독립운동가의 피는 현재도 면면히 이어져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이종걸 의 원이 이회영 선생의 손자다.

보고, 우리의 역사를 다시 바라보았다“며 영화 제 작에 대해 감사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런 사람들만 회자되니깐 안타깝다. 그런 것들 이 들어가야 진정한 역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독립운동가 피 흘러…유공자 처우 개선 앞장

말했다. “법으로, 정신으로 후손들이 재생하고 뜻을 명

영화 ‘암살’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손자

예로 가지도록 나라가 도와주고 정책적으로 보 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그만둘 수 있느냐?”

이처럼 독립유공자가 뒤늦게 발굴·등록되면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은 자신의 할아버지고,

현행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의 지원은 손·자녀

유일하게 살아남아 조국의 광복을 맞은 이시영

에 국한되고 소멸됨에 따라 손·자녀가 최초로 유

선생을 포함하여 할아버지의 형제는 모두 여섯이

족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의 예우 대상

었다며 가족을 소개했다.

이 되는 유족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 적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대의가 있는 곳에서 죽을지언정 외 적 치하에서 목숨을 구걸할 수는 없다고 하셨던

이종걸 의원은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할아버지들, 나라가 어려울 때 ‘가진 자’와 ‘배운

이종걸 의원이 항일운동가 이회영의 손자이자

이종걸 의원은 지난해 1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몸소 보여주셨다”고

이규동의 장남으로 개천이 흐르던 안양4동 항아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하는 등 독

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개선입법”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리골목에서 나고 자랐다. 경기고를 나와 서울대

립유공자의 후손답게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라고 전했다.

법대를 졸업하고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

처우 개선에 힘써왔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부끄

또 “독립유공자 자손에 대한 대우의 형평성을

럽게도 제게는 그런 용기와 자신감이 부족합니

이 의원은 헌법 불합치 결정(2013년 10월 24일,

맞추고 예우를 강화해 후세들에게 살아있는 역

다. 부쩍 할아버지가 생각이 많이 나는 요즘, 할

특이하게도 이 의원은 서울예원학교 피아노과

2011헌마724)에 따른 개선입법안으로 20일 독립

사 교육의 증거를 보여주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

아버지 흉내라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 지원하여 ‘피아노 치는 남자’였지만, 대학 진학

유공자의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취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사 출신의 국회의원이다.

김희주 기자 / gmlwn447@kpinews.co.kr

독립운동에 전 재산 내놓은 이회영 선생… 6형제 중 이시영, 해방 맞아 초대 부통령 지내

우당 이회영 (1867~1932)

이회영 선생은 독

밀결사단체인 신민회를 결성했다. 그 후 “공신

간부를 길러냈다. 신흥무관학교는 1919년 11월

무장의혈투쟁 노선을 견지함으로써 독립운동

립운동가 가운데서

의 후예로서 왜적의 노예가 될 수는 없다”며

안도현 삼림지역으로 이동할 때까지 3500명의

의 기세를 높인 분으로 알려져 있다.

도 ‘노블레스 오블리

모든 것을 버리고 중국으로 망명한다. 막대한

독립운동가들을 길러냈고 청산리전투, 봉오동

주(사회 지도층 인

재산을 처분하고 노비를 해방시킨 뒤 6형제가

전투 등 무장독립투쟁을 치러냈다.

사에게 요구되는 높

모두 가족 40명을 이끌고 독립운동에 뛰어든

은 수준의 도덕적

것이다.

의무)’를 실천한 인 물이다.

이회영 선생의 6형제는 당시 돈으로 40만 원, 현재 가치로는 600억원에 달하는 전 재산

이 가운데 6형제가 항일전선에서 고문이나

일제의 탄압이 더욱 극심해지자 이회영 선 생은 신채호 선생 등과 연대하여 일본군 지휘 부를 직접 암살하는 활동을 조직한다.

굶주림 등으로 목숨을 바쳤고, 다섯째인 이시

1924년 ‘재중국무정부주의자연맹’을 조직하

영 선생만이 살아서 해방을 맞았다. 대한민국

고 1928년 남경에서 동아시아 각국의 ‘동방무

의 초대 부통령이기도 하다.

정부주의자연맹’ 결성에 참여하며 남화한인청

이회영 선생의 집안은 10여명의 정승을 배

을 모두 쏟아 부어 오늘날 경희대의 전신인 신

특히 이회영 선생은 40대 초반에 독립투쟁

출한 명문가였으나 나라를 잃자 독립운동 비

흥무관학교를 세워 약 3000여명의 독립투쟁

의 길에 들어선 후 나이가 들수록 더욱 완강한

년연맹(南華韓人靑年聯盟)을 통해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2015년 8월 15일자

“통일음식문화타운을 건립해 탈북민 정착 도와야” 윤상현의원·한국정책신문 공동주최 ‘탈북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 정책토크’ 올해로 광복 70주년을 맞았다. 이와 동시에 한

건립’이란 주제 아래 3만여명에 이르는 북한이탈

반도 분단 역시 70주년이 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채용 및 고용을 촉진

통일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남북한 관계는 완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한 9도 및 평양직할시의 전통음식, 김일성

히 얼어붙어있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한 공산정권의 감시와 통

3대부자와 북한 특권층이 누리던 식단과 북한 서

제를 벗어나기 위해 남으로 넘어오는 북한이탈주

민들의 실생활 및 문화예술 공연을 한 곳에서 체

민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험할 수 있는 외국인 대상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 켜 나가자는 취지다.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입 국하기 시작해 2015년 6월 기준 약 2만8000여명 에 이른다.

탈북민 경제적 안정이 통일 준비 첫걸음

이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 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1997년 1월부터

윤 의원은 “통일음식문화타운을 건립해 북한

시행돼 주택이나 주택자금을 지원해 주고, 일자

이탈주민들의 채용, 고용을 촉진시키는 것은 안

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서비스를 제공

정적인 생활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이 되어있다.

안”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

또 2010년 만들어진 ‘남북하나재단’ 등 탈북민

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생활할 수 있는 바탕이 될

들을 위한 법률 및 단체, 민간 차원에서의 지원정

수 있으며 창업교육을 병행하면 더욱 큰 시너지

책 역시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은 안정적 정착 보다는 궁핍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거나 사기 및 범죄에 노출되고 있고, 심하게는 자살을 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한국사회 정착과 원만한 관계를 통한 사회적

윤 의원 “탈북민, 새로운 청사진 필요” 안정적 생활터전 마련할 방안 절실해

‘방방곡곡 정책토크쇼 1회차 - 탈북민과 함께하 는 통일준비 정책토크’를 개최했다.

또 윤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의 ‘통일문화교육 센터’를 추진 중이다.

윤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분들의 연착륙과 경

올해 예산을 배정, 부지 선정을 통해 이 센터가

창업교육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 기대

제적 안정, 취업 등의 문제를 가지고 현장에서 느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정책토크 역시 그 연장선

“민간·정부 모두 깊은 관심 기울여야”

끼는 이탈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정책토크쇼를 하

으로 ‘통일음식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위함

게 됐다”며 행사 취지를 밝혔다.

이다.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

이어 “이런 정책토크쇼가 결국에는 박근혜 대

그는 “통일음식문화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지방

통령이 주체한 ‘통일대박’ 통일준비로 귀결된다고

자치단체와 정부, 민간 차원에서 새로운 청사진

이에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취업

생각한다”며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

이 제시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 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

착하고 경제적 안정을 취하는 게 통일준비의 첫

며 “앞으로 진정성, 의지를 가지고 탈북민들의 연

련됐다.

걸음이라는 차원에서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

착륙, 경제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고 배경을 설명했다.

혔다.

의 애로사항을 접하고 그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달 27일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대통령 정

이번 정책토크는 ‘통일준비 통일음식문화타운

무특보를 겸직하고 있는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김희주 기자 / gmlwn447@kpinews.co.kr

조명철 의원 “제도적·정책적으로 해결…예산 확충 필요” 한국정책신문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사)

공공기관이 총 정원의 일정 비율을 탈북자로

라며 “국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통일음식문화

북한민주화위원회, (사)NK지식인연대, (사)북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센터가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북한이탈주민

한음식문화연구원 등 총 27개 북한이탈주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

들이 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단체가 참여해 그들의 고충을 얘기하는

도 했다.

또 그는 “이것이 향후에 창업, 취직이라는 차

자리가 됐다. 방송인 정원수와 이종희 등이 사

주명신 (사)평양민족예술단장은 “다양한 축

원을 넘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관광진

회를 맡았으며, 주명신, 최주활, 김흥광, 강철

제의 장들에 북한 예술단들을 활용할 수 있는

흥활성화 대책을 만드는데 동의한다”며 “정부

호, 이애란, 이수홍, 박미경, 김신옥, 김영옥, 박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그렇게 된다면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철곤 등 북한 관련 단체장들이 토론자로 나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민족의 동일성 회복에도

열띤 토론을 펼쳤다.

도움이 될 것으로

처음으로 발의하는

한창권 탈북인총연합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

생각한다”고 말했다.

등 북한인권, 북한이

해 “과거에도 통일음식문화타운 건립과 같은

최주활 (사)탈북

다양한 계획들과 아이디어들이 있었지만 실행

자 동지회 회장은

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정책토크를 통

“통일음식문화타운

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창업과 취업, 통일 일꾼

윤상현 의원은 2008년도에 ‘북한인권법’을

“북한이탈주민이 사업 주체가 됐으면…” 보호 정책이 곧 통일정책 지름길

탈주민 등에 관심이 많다.

있더라도 쉽지가 않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부분을 잘 살피는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는 “미국 같은

우리사회의 따뜻한 시선, 그리고 배려”라며

은 실제로 북한이탈

경우는 북한인권법

“이것이 전제되어야만 공적 지원도 더 나은 효

으로서의 우리들의 사명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이 주인이 돼서

이 지난 2003년에

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다.

좋은 의견들이 모아져 정부 정책에 반영해 좋

경영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다

만들어졌고, 일본 같은 경우는 2007년에 만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면 공허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들어졌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정부와 민간의 관심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북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주길 당부했다. 이애란

법안은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라고 지적

한이탈주민을 보호하고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

은 “우리 사회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이

(사)북한음식문화 연구원장은 “북한음식문화

했다.

이 곧 통일정책”이라며 “특히 우리가 통일준비

곳곳에 있다”며 “이것을 철폐하지 않고서는 통

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노

일로 갈 수 없다는 것이 여기 살아온 북한이탈

하우를 공유해 북한이탈주민들이 함께 살아

주민들의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가는데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윤 의원은 “탈북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취업

며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이 알아서 할 수 있

에 필요한 스펙을 쌓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

게 역할을 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출하기에는 그들에게 주어진 여건 자체가 기

의원 “북한이탈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본적으로 대단히 열악하다”며 “아무리 능력이

이어 조 의원은 “제도적, 정책적으로 해결하 고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3년 8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북한이탈주민 중 탈북 청년들에 대한 지적 도 이어졌다.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이 탈북 자들 중 역량 있는 인재를 찾아 키워나가야 하 고, 이는 정부도 정부지만, 민간에서도 깊은 관 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희주 기자 / gmlwn447@kpinews.co.kr

August 15, 2015

POLICY PROPOSAL

■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표 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6월(잠정)

합계

남(명)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591

795

404

369

305

106

8,358

여(명)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508

19,775

합계(명)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614

28,133

여성비율

12%

46%

55%

63%

67%

69%

75%

78%

77%

75%

71%

73%

76%

78%

83%

70%

탈북민 3만명 시대…10명중 5.5명 경제적 어려움 호소 말투·생활방식·태도 등 문화적 소통방식 큰 걸림돌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이 1990년대 중반

부담이 줄고, 그에 따라 국민의 세금 부담도 줄어

■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현황표

이후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현재 3만명에

든다”며 ‘탈북민취직지원특별법’이 통일문제에 직

구분

’07

’08

’09

’10

’11

’12

’13

’14

경제활동 참가율

47.9

49.6

48.6

42.6

56.5

54.1

56.9

56.6

2007년 이미 1만명을 넘어섰고, 2015년 6월말 기

고용률

36.9

44.9

41.9

38.7

49.7

51.4

53.1

그러면서 “탈북민들은 우리 사회에서 지연·학

준으로 2만8133명으로 나타났다.

실업률

22.9

9.5

13.7

9.2

12.1

7.5

9.7

6.2

연 혈연도 없고 휴먼네트워크와 단절된 상태로

육박하고 있다.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따르면

면한 우리 사회에 선순화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 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탈북민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자

주말과 명절에는 아무것도 없는 고립무원 상황”

연스럽게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점들이 나

이라며 우리 사회에 탈북민을 향한 따뜻한 시선

타나고 있다.

조명철 의원, 탈북민 지원법 발의

실제로 탈북민 남녀노소 모두 외래어로 인한

통일부장관이 일정기간 취업보호 실시

의사소통 문제, 북한 사투리에 대한 남한 사회의

제도적 마련은 시급한 상황이다. 탈북민 출신으로 처음 국회의원이 된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편견, 자녀 교육비의 과다한 지출, 자녀의 학교 부

각 공공기관에 탈북민 고용 노력 규정

을 위해 사회적 약자인 탈북민을 배려하는 ‘탈북

적응, 경제 활동 및 생계유지 문제 등으로 남한생

취약계층 형평성 문제로 3년째 계류중

민취직지원특별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북하나재단이 실시한 ‘2014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한생활에 대한 불만족 이

을 부탁했다.

주거·취업·복지·교육 등 각종 지원금 제공 북한을 이탈해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들은 ‘북

조 의원은 2013년 8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정개정법률안’을 대

따라 국가정보원 소속 합동신문센터의 조사를

표 발의했다.

거쳐 정착지원시설인 경기도 안성의 ‘하나원(북

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54.7%로

현행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에 대

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입소해 3개월 과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

해 통일부 장관이 일정 기간 취업 보호를 실시하

정의 사회적응교육을 받게 되며 이후 정부 규정

견 및 차별’ 41.9%, ‘나의 능력과 내가 하고 싶은

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에 따라 일정금액의 정착지원금을 제공받는다.

일 사이의 격차가 심하다’ 28.4%, ‘남한 사회문화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

에 적응이 어렵다’ 2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탈북자 4명 중 1명은 북한 출신이라는 이

하지만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용은 필

유로 차별과 무시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남북 간의 이

40~50대에서 각각 28.5%, 29.7% 등으로 가장 높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익힌 기술이나 노하우가

았다.

남한과는 달라 일을 할 수 있는 곳도 주로 생산직

차별과 무시를 당한 이유로는 ‘말투, 생활방

공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질적인 문화와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목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하나원을 퇴소한 탈북민들은 희망 거지지에서 신변보호담당관(관할 경찰관)과 거주지보호담당 관 등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정착생활에 들어 간다. 정착금은 기본금, 가산금, 장려금으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다. 정착지원기본금은 1인 세대 기준

이에 조 의원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최저 700만원으로 탈북자가 하나원에서 퇴소할

식, 태도 등 문화적 소통방식이 달라서’라는 답변

탈북민의 직업 유형을 보면 ‘단순노무 종사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총 정원의 일정 비율을

때 4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거주지 편입

이 6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한사람들이

자’(32.6%), ‘서비스 종사자’(23.1%), ‘기능원 및 관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분할 지급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련 기능 종사자’(12.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게 하는

정착가산금은 탈북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들

42.6%, ‘전문적 지식과 기술 등에 있어 남한사람

‘일용직’ 비율은 남한 전체 보다 3배 이상 많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을 고려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최대 1540만

에 비해 능력이 부족’ 19.2%로 순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비율은 3배 가까이 적었다.

일정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원을 지급하며, 정착정려금은 직업훈련 수료 여

탈북민 고용율 51.%…실업률 6.4% 탈북민 2명 중 1명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 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많은 탈북민들이 취업과

현재 정부에서는 탈북민 취업지원제도를 통해

하지만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직업훈련, 고용지원금(채용 기업주에 지급), 고용

총 정원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할

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취업지원을 하고 있지

경우 국가유공자·장애인·다문화가정 등 다른 취

만 현실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셈

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 청년실업이 대두되고 있

이다.

는 시점에서 공공기관 등 취업 희망자에 대한 역

주거지원금은 1인 세대 기준 1300만원을 지원

차별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위원회

하고 있다. 또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경우 지방거주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고용지원금

경제적 빈곤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탈북민의 고용률은 남한 전체 60.8%보

탈북민 사회정착 위한 특별법 도입 시급

조 의원은 탈북민 정착 문제에 대해 “직장 없

다 8.3% 낮은 51.7%로 조사됐다. 실업률 역시 한 국 평균 3.2%보다 2배 높은 6.4%로 탈북민의 취 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탈북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에도 남

이 정부의 돈으로 탈북민이 사회에 정착하기 어

한생활 정착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취업에 대한

렵다”며 “기업은 노동력을 활용하고, 정부는 예산

■ 남한생활에 대한 불만족 이유

부, 자격취득 여부 및 취업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 2501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외에도 주거지원금, 고용지원금 등을 통해 탈 북민에 대한 정착지원금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은 탈북민의 임금 2분의 1(50만원 한도) 범위 내 에서 고용주에게 최대 4년간 지급하고 있다. 최형훈 기자 / hoon06@kpinews.co.kr

■ 2013년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무시당한 경험 (N=남한생활 불만족 응답자 430명, 단위:% 복수응답)

54.7

(N=응답자 전체 12,777명, 단위:%)

41.9 28.4

1.0

모름/무응답

25.3

있다

73.6

없다

27.0

8.1

12.1 1.4

경제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나의 능력과 남한사회문화에 가족들과의 적응이 갈등 때문에 어려워서 대한 각종 편견 내가 하고싶은 어려워서 및 차별 때문에 일 사이의 격차가 심해서

기타

모름/ 무응답

August 15, 2015

HOT ISSUE

오픈 프라이머리 Vs. 권역별 비례대표 <완전국민경선제>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

당리당략 치우쳐 합의점 못찾고 공허한 말만 쏟아져

“결국은 정치혁신을 말하자면, 가장

“상향식 공천을 한다고 해놓고 90%

중요한 사항이 우리 지역주의 정치구

는 상향식으로 하고 10%는 자기사람

도를 타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혁신

챙기기를 했는데 그건 옳지 못하고 그

과제가 어디있겠나, 새누리당이 진정

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는 것이

으로 의지가 있다면 권역별 비례대표

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도화

제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

해야겠고, 여야 간 합의해서 미국식 오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한다.”

픈프라이머리로 하면 아무도 공천권

2015년 8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

에 손을 못 댄다.”

인권개선 시민사회 간담회 도중에

2014년 6월 17일 전대 출마선언 후 김무성

문재인

“국회의원 수를 늘려 정치비용이 커

“저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뜻을 충

지는 것은 총액 제한을 통해 해결할

분히 반영하는 상향식 오픈프라이머

수 있다.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불가

리 도입에 찬성한다. 여야 혁신위 토론

피하다면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회에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논의가

정수를 늘리는 것이 타당하고 현실적

있었다. 좋은 결론으로 이어지길 기대

방안이 될 수 있다. 390명도 논의될 수

한다.”

있는 안이지만 국민적, 법적 반감이 있 다면 현실적으로 봐야한다.“

2015년 1월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2015년 7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에서 원유철

이종걸

“정개특위에서 당연히 논의는 해야

“야당의 혁신안 방향이 단순히 선거

하지만 재량권을 정개특위에 다 줘야

제도를 바꿔 의원 수를 늘리는 데 있다

책임있게 논의할 수 있다. 현재 정개특

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위가 재량권이 있는 것으로 안 보인다.

야당 자체에서도 다른 의견을 가지고

당이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선에서

계신 분이 많은 걸로 안다. 당내 의견일

정개특위를 논의하라는 것은 실효성

치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당에

있는 것으로 안 들린다.”

입장을 밝히라는 건 당내 문제를 다른

2015년 8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당으로 옮기는 책임 없는 행위다.”

조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2015년 7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황진하

“사표를 줄이고 지역편중성을 보다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선 야당의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관점에

개별 의원들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 하

서 본다면 석패율 제도가 권역별 비례

지만 야당 기류가 ‘안된다’는 것도 아니

대표제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제

어서 전격적 도입 타결도 가능한 상황

도다. 석패율제 도입 논란이 배제된

이다. 권역별 비례제는 내각책입제와

채 권역별 비례대표제만의 논란은 처

궁합이 맞는 부분이 있다. 이런 정도의

음부터 과녁이 빗나간 논쟁이 될 수

제도 개편은 이원집정부제냐, 대통령

있다.”

제냐 선택하는 문제와 맞물린다”

2015년 8월 4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2015년 7월 22일 모 일간지 인터뷰

전병헌

정문헌

“국회의원 정수 현행 300명 보다 늘 리자는 주장, 참 눈치 없네요... 전 반대 합니다. 자기 지역구 통폐합 막으려고 그 만큼 비례대표 수를 현행 54명보다 줄이자는 주장, 속 보입니다. 국민들께 서 눈 부릅뜨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맙 시다.” 2015년 7월 26일 혁신안이 발표되자

“새누리당이 오픈프라이머리를 얘 기하고 있지만 그건 물 건너갔고,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이 무산되면 당 자체 상향식 공천이 이뤄질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가 기득권으로 나오면 국민이 용서하겠나?” 2015년 8월 5일 김해 시내 한 식당에 서 지역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상민

김태호

2015년 8월 15일자

“청년고용 해법, 실용주의 교육·공유자본주의로 가능” 여야·노사간 날선 공방속 김태기 교수 해법에 관심 정부와 정치권은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을 피해가는 대동소이한 법안만 내놓고 있다.

럽다”는 게 야당과 노동계의 반응이다. 정부는 또 3개월간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 환하는 기업에는 최장 1년간 1명당 720만원을 지

지난 10여년 동안 정부는 청년고용대책을 1년

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면

에 두 번 꼴로 발표했다. 그렇다고 새로운 정책을

가시적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제시한 것은 아니다. 재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

렇지 않다. 3개월 인턴 기간을 마치고 정규직 전

다. 사업 내용을 보면 청년인턴, 해외취업, 취업정

환을 목 빠지게 기다리다 결국 아무런 소식을 듣

보망 구축 등 단골 메뉴로 채워졌다.

지 못하는 청년이 얼마나 많은 지 정부는 알고 있

예산 투입도 늘렸고 법도 만들었다. 정부는 청 년취업을 위해 지난 10년간 3조3000억원의 재정 을 투입했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도 만들었다. 그러나 청년고용사업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청 년인턴은 청년 비정규직을 제도화시켰다는 비판 을 받고 있다. 인턴제가 일시적인 취업 자리로 둔

을지 의문이다. 청년해외취업 또한 성과를 언급하기 어려울 정 도로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외 일자리 가 국내 일자리보다 못하다면 대안이 되기 어렵 기 때문이다. 취업정보망의 활용도도 낮다는 평가다. 청년들 이 기대하는 일자리 정보가 없다면 외면 받을 수

갑된 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7일 정부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밖에 없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공공부문을 중

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의무

심으로 4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고

화했지만 4군데 중 1개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그러나 근로자의 정년이 늘어나는 것이 마냥

발표했다. 경제계는 신규채용과 인턴·직업훈련 등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정원을 묶어놓고 청년고용

좋은 것은 아니다. 인건비를 지급하는 기업의 부

을 통해 16만명 이상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을 늘리라는 요구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청년

담이 늘어나고, 청년실업문제가 확대될 수 있기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용정책은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때문이다. 흔히 불리는 ‘청년고용절벽’이 높아지

107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는 동시

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에 55세 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낮춰가는

임금피크제다.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 총 25조9100억

로 절감한 인건비를 청년층고용에 쏟아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세제와 예산 지원을 강

2013년 5월 국회에서는 2016년부터 근로자 정

화하고, 산업현장 중심으로 인력을 양성해 미스

년 나이를 5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

매치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년고용 지

용을 뼈대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

임금피크제는 근속연수가 증가할수록 임금이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됐다. 절감된

원 인프라를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재편해 나가

자고용촉진법 개정안’, 일명 ‘정년연장법’이 통과

상승하는 호봉제와 달리 근로자의 정년 60세를

비용을 청년고용에 투입할 경우 총 31만3000개

기로 했다.

됐다.

유지한 채 정점을 지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 절

의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니 임금

감을 위해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피크제의 순기능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는 주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청년 일자리는 공공과 민간 부문을 총동원해 앞으로 3년간 7만5000개

노동계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

이다. 공공부문에서 2015년 2000개, 2016년 1만

년연장법이 먼저 통과된 상태에서 임금피크제의

8000개, 2017년 2만개로 총 4만개이며 민간 부 문에서 매년 1만개씩 총 3만5000개의 신규 일자

도입은 임금 인하나 마찬가지라고 주장이다.

임금피크제, 누구를 위한 법인가? KDI, 25조9100억 비용절감 효과 기대

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용 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지난 5일 국회에

정년연장법으로 정년이 연장됐지만 임금피크

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노동개

제가 도입되면서 인건비는 절감되고 그 비용을

혁이라고 말하는 취업규칙 완화와 해고 완화, 임

5000개는 중견기업의 청년인턴 7만5000개, 직업

정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

청년층 신규 채용에 쓴다지만 아직까진 그 효과

금피크제 등이 경제성장이나 청년일자리와 무슨

훈련 2만개와 일·학습병행제 3만개다. 취업으로

야당 “해법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개악”

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관이 있느냐”며 “임금피크제를 최초로 도입해

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12만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임금피크제가 청년고

서 시행했던 사람이 바로 저다. 금융권에서 최초

용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았다”라고

로 시행했지만 그 결과는 전혀 아니었다”고 반박

말했다.

했다.

연결될 수 있는 ‘일자리 기회’다. 다시 말해 인턴 이거나 시간제 일자리 등 ‘비정규직’인 셈이다. 온전한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층에게 ‘비정규 직’이라는 굴레를 씌우겠다는 발상이다. “입만 열

반면 여당과 재계는 지금 상황에서 임금피크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

면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정

제가 꼭 필요하다는 점과 나아가 긍정적 결과를

속해서 밀어붙일 심상이다. 지난 6일 박근혜 대통

부의 인식 수준이 이 정도라니 한심하고 실망스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임금피크제

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도 노

사내유보금 축적 대기업, 일자리 만들어야

“노동개혁은 미래희망인 청년들 위한 것”

“경영계도 사회적 책임 갖고 노력해야”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장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청년은 가족의 희망이고 나라의 미

“3∼4년 동안은 청년 고용 절벽이 현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래인데 고용절벽 앞에 절망하는 청

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을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모든 장애물

년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죄악이

슬기롭게 넘기지 못하면 취업을 못하

도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감수

다.” 후진적인 노동시장을 상징하는

는 청년 개개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

해야할 조건에 불과하다. 국가적 과

대표적인 말이 이중구조적이다. 특위

들, 나아가 우리 경제에도 커다란 짐

제인 노동시장 개혁을 노사정 당사

는 노동시장 선진화 개혁을 위한 것

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임금피크

자에만 맡겨 놓고 방관하는 것은 안

으로 이번 정기국회 안에 행정입법이

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양보의 지

된다. 사회 각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든, 국회입법이든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2015년 7월 28일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 첫 회의에서

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향후 2년에 걸쳐 약 8천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갖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지지와 지원이 절실하다” - 2015년 2월 4일 노사관계 관련 전문가 집담회에서

- 2015년 8월 5일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영계도 일자리 창출 비용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사내유보금을 축적한 대기업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영계가 힘

“현재 청년실업 문제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

관점에서 노력해 주시고 특히 우리 청년들의 고용 확대를 위해

있는 대기업뿐 아니라 양극화에 고통받는 중소기업, 스몰 비즈

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할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 개혁은 미

선도적 역할 해달라.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노사정 대화를 재개

니스 경영 쪽 입장도 충분히 대변하면서 노동시장 개혁이 우리

래의 희망인 청년들을 위한 것이다. 정부나 사측이나 노측이나

하고 그것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초석을

경제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해야 타협할 수 있다”

놓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자.”

- 2015년 8월 10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 2015년 8월 8일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에서

-2015년 8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 복귀 기자회견에서

August 15, 2015

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솔선

SPECIAL REPORT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범 하겠다”면서 “우선 금년 중으로 모든 공공

노동계 역시 새로울 것이 전혀 없는 담화였다

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고 평가절하하고 “노동개혁을 빌미로 세대갈등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로 정면돌파 시도

와 교육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혁명적 변화’가 이

와 관련지어 평가하고 대학에 지원할 때 그 결과

뤄진다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가 반영되도록 입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

고 주장했다.

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을 청년들에게도 매력

이어 “정부는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중소기업

있는 직장으로 만드는 길은 종업원들이 회사의

또 정부의 노동개혁은 임금을 깎고, 해고는 쉽

이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도와주고, 교육이

근로자이자 주인으로서 임금소득 이외에도 배당

게 하며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개악’이라고 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은

금 등 자본소득도 벌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다”

정했다.

과제는 일차적으로 ‘인과관계’를 가진 고용문제

고 말했다.

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청년고용절벽 해결이 노동개혁 핵심”

한국노총은 “박 대통령의 담화는 그동안의 정

또한 “청년고용문제는 한국의 교육을 실용주

의 틀 속에 있다”고 피력했다.

부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김 교수는 “사교육비가 개인의 소비를 위축시

의로 전환하고 한국 경제를 공유자본주의의 기

여 “유연한 노동시장 청년 일자리 창출”

재벌, 대기업의 솔선수범 없이 노동계의 희생만

키고 경제성장을 둔화시켜 결국 일자리문제를 해

반 위에 세움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며 “이는 ‘혁

야 “노동개혁 빌미로 세대갈등 부추겨”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하기 어렵게 한다”며 “사교육비의 부담을 줄일

명적 변화’라고 할 수 있지만 가까운 곳부터 조용

수 있도록 교육제도와 입시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하게 변화를 일으키면 가능하다. 설비지원 일변

있다”고 말했다.

도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이나 ‘보조금 중심’의 고

민주노총은 “청년세대, 미래세대 운운하며 임 금피크제로 신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것처럼

용정책을 ‘인적자원지원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

말하지만, 정년 등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실

이어 “먼저 대학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에 맞

제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정책을 밀어붙이

춰 학생선발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 대학진학률

기 위한 명분을 강조하기 위해 미래세대, 기성세

이 80%인 상황에서 대학이 학자를 양성하는 역

정부가 기술이나 마케팅 등의 능력을 갖춘 청

대 운운하며 세대갈등만 조장했다”고 비난했다.

할을 한다고 볼 수 없다”며 “대학교육의 보편화

년을 ‘국가인재’로 선발하고, 성장잠재력이 뛰어

“노동개혁은 일자리다.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

에 따라 대학은 급격한 기술혁신 등의 충격에 대

나며 공유자본주의적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중소

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응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기업이 이들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대기

없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

말했다. 대학입시제도도 학문적 자질이나 소양을

업과의 임금격차 차액을 보전할 정도의 임금보조

로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평가하는 것보다 직업적 자질과 소양을 평가하

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다.

친 데 대한 반응도 기존 입장을 극명하게 보여주

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대국민 담화에서

고 있다. 경영계는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노동계는 힘 없는 근로자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며 반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노동개혁과 관련해 “올해 중 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

투자를 기피하고 자녀에 대한 가업승계도 망설이

다. 학생 선발을 지금처럼 인문사회와 이공계로

면서 기업의 투자활동이 더 위축되고 있다”며 “중

나누고 언어영역, 수리영역 등으로 시험과목을

소기업 대표자가 주식 일부를 종업원들에게 증

분류하고 논술시험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여하고 투자자금으로 전환하면 이에 대한 대가로

지적했다.

자녀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획기적으로 경

초·중등 단계에서 배운 지식을 실용성의 측면에

결정되도록 개편해가겠다”고 언급했다.

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 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며 “정

김 교수는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

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

할 수 있는 교육제도와 입시제도의 대안은 ‘교육

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국대 김태기 교수

김태기 교수는 “고령화한 중소기업 대표자가

김 교수는 “대학은 학자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

이어 “학자 후보 뽑는 식의 입시제도가 아닌

겠다”며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발전에 앞장선 영국도 비슷 한 고민 끝에 종업원에 대한 주식제공 시 세제 혜 택을 부여했고 이것이 고용창출에 기여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 실용주의 확립’에 있는 것이다”라며 “초·중등

김민우 기자 / qpto2002@kpinews.co.kr

단계(12년)에서 학생의 소양과 자질을 직업세계

조은아 기자 / eunah@kpinews.co.kr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한국경영자 총협회는 “노동시장 개혁이 곧 청년 일자리 만 들기라는 박 대통령의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며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노사 한 쪽의 지엽적인 유불리를 따 지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이 환경 변

실용주의 교육·공유자본주의가 해법 김태기 교수 “청년고용 새로운 길 요구” 입시위주 교육 실용주의로 전환하고 공유자본주의의 기반 위에 세워야

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노동시장의 활력

“200인 이상 기업 신규 채용시 40%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 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을 위한 논의가 재개하면

여야, 경제계, 노동계 등이 치열한 설전을 펼치

지난 해 7월

회 소속 조경태 의원은 지난 29일 ‘지방대학

근로조건과 근로계약 변경의 유연화, 다양한 고

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해 노동개혁에 대한

29일 지역인재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용의 활성화에 대한 사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야

접점을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점이 현실이다.

전형 실시를 뼈

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또한 이번 담화에 대해 “노동시장 개 혁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공감한다”면서 “대통령

이와 관련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대로 한 ‘지방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지속

는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절벽을 해결할 수 있는

학 및 지역균형

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기업의 경우 일

한 대안이라고 말한다.

인재 육성에 관

부 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지역

한 법률 시행령

인재를 채용하고 있어 지역인재 채용확대

이 언급한 것처럼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

김 교수는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에 기여한

금이 결정되는 유연한 노동시장이라야 청년 일자

다고 보고 있다. 얼마나 기여하는지는 지켜봐야

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총력 뒷받침을 다짐했다.

하겠지만, 임금피크제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 동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공

조 의원은 “지방은 100명 이상의 기업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담화 직후 기자들과

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며 “노동계가 반대하는

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

흔치않아 실효성이 없다”면서 “이 법안은 지

만나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일인 만큼 절박한

것은 자율적으로 임금피크제를 하겠다는 것일

이 대졸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

역인재를 뽑지 말라는 뜻과 마찬가지인 형식

심정으로 절체절명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고

뿐 임금피크제를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

인재로 채용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적인 법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평가하면서 “대통령이 주도해서 할 개혁이라기보

니다”라고 말했다.

는 해당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행, 재정

다 정치권 전부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 같이 개혁 을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응은 냉담하다. 문재인 새정 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 화는 경제위기의 올바른 해법이 아니라 국민에 게 실망과 걱정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지난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정규직 임금을 줄여 인턴직을 늘리자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으로 대책이 될 수 없고 임금피크제는 노사 에 맡겨야 한다”며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자율적으로 (임금피크제

제정안’이 공포, 시행됐다.

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200명 이 상인 기업에 대하여도 신규 채용인원의

를) 실시하면 상당히 미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공공기관 지역인

40%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부가 전면 나서는 것으로

재 채용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한 35%를 충

채용실적이 부진한 경우 그 실적을 공개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182곳으로 전체의

는 한편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공공기관 및

노동개혁의 중요성은 여야는 물론 경제계와 노

5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역시 공공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의 요건을 강화

동계가 모두 공감하지만 속도조절과 접근방법이

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이 지지부진해 정

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기회의 확대를 유

다르다는 것이다.

부 권고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도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또한 김 교수는 한국의 청년고용문제는 통계 적으로 파악된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금과 같은 대기업수출중심의 경

이종걸 원내대표도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양보

제성장과 아카데미즘에 빠진 입시중심의 교육으

만 요구한 채 알맹이 없는 개혁과제만 나열했다”

로는 앞으로도 청년고용문제 해결이 힘들다”며

며 “법 하나 가지고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생각을

“다만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경제성장의 원리

지역 인재 채용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을

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조 의원은 이번 개

뿐더러 홍보 부족, 수도권 역차별 논란 등

정안을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이른 시일 내에 가시

밝혔다.

적인 변화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

김민우 기자 / qpto2002@kpinews.co.kr 조은아 기자 / eunah@kpinews.co.kr

August 15, 2015

지방자치제가 희망이다

김승수 전주시장

‘사람 생태 그리고 문화…지속가능한 전주시 만들다’ ‘가장 한국적이면서 생태도시’ 목표로 시민 자부심 높여 업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엄마의 밥상’ 사업이다. 전주시가 아침밥을 먹지 못하는 아이 들의 아침 밥상을 차려주는 엄마가 되자는 취지 로 지난해 10월 20일부터 시작한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은 민선 6기 출범 이후 처음 결 실을 거두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엄마의 밥상 사업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 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을 과연 얼마나 챙기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기존의 복지정책을 되 짚어 보는 발상의 전환에서 출발했습니다. 최소 한의 보살핌을 통해 아이들에게 혼자가 아니라 는 희망을 심어주고 미래 전주의 건강한 주인으 로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전주시가 따뜻한 엄마 역할을 대신해주기 위함이죠.” 정성과 사랑이 가득한 ‘엄마의 밥상’은 지난해 전주시를 찾는 관광객이 800만명을 넘어섰다.

183명의 아이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고, 2015년

전주시장의 태조어진 봉안행렬 재현행사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눈앞에 둔 전주는 요즘

에는 260명으로 확대됐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불리기를 희망하면서, 사

그만큼 반응도 뜨겁다.

람이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꿈꾼다.

“지난해 시작된 ‘엄마의 밥상’ 사업은 올해도

하는 등 사회적경제의 부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

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항공대대 이전은 전주가

시민들의 관심과 정성으로 약 1억8000여만원 넘

다. 전주만의 전주다운, 전주형 사회적경제 구조

100만 광역도시로 가기 위한 중추적인 사업이고,

게 성금이 모아졌습니다. 성금은 성장기 아이들

의 확대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일대를 친환경 생태도시로 개발해 시민의 삶

김승수 전주시장(46)은 그 꿈을 이끌어가는 사 람이다. 시장 수행비서로 시작한 김 시장은 젊은 나이

을 위해 간식 구입비, 방학 중 부식 지원, 생일 케

에도 불구하고 겸손하면서 강한 추진력을 바탕

이크 지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죠. 앞으로도 지원

으로 15년 만에 ‘비서 출신’의 한계를 넘어선 인물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영양가 있는 급

로 회자되곤 한다.

식을 제공하는 등 엄마의 밥상 사업이 성공적으

특히 8월은 김 시장이 취임한지 꼬박 1년하고

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1달이 되는 달이다. 그럼에도 ‘정치는 시민들의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초심을 단 한

의 질을 높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차대한

“車없이 관광 가능 ‘슬로투어’ 도시 만들 것”

에만 몰두하거나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전주는 김승수 시장의 민선6기 4대 공약답게 사람과 자연이 중심이고, 이웃 간 따뜻한 정과 소 통이 돋보이는 도시다. 특히 2010년 국제 슬로시

지속가능한 상태도시 목표, 다양한 계획

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다는 그다.

티로 지정된 전주 한옥마을은 지난해 600여만명 의 관광객이 다녀갈 정도로 전주의 대표적인 관

김 시장은 2015년 전주의 3대 핵심 가치를 사

‘엄마의 밥상’처럼 현장에서 미래를 찾다 민선5기 전주시장 선거 당시 김 시장은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지향하면서 ‘사람우선, 인간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을 바탕으로 한 공약사업

광명소가 됐다.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과 발전방안을 진 정성 있게 모색할 예정입니다.” 전주교도소와 전라감영 문제는 어느 정도 결 정이 났다. “전주교도소 이전문제 같은 경우 현 교도소 뒤 쪽 평화2동 작지마을로 최종 결정됐고, 주민들의

람, 생태, 문화로 삼고 가장 ‘전주스럽게’ 행동하고

“시민들이 더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는 한옥마

이주대책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

더욱 사람 곁으로 다가서는 사람의 도시 전주를

을로 가꾸기 위해 수용태세 개선사업을 적극 추

무부와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라감

만들도록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전주형 마을공

진하고,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장 조성에도 힘

영 문제 역시 옛 전북도청사 철거 후 복원 추진하

동체 ‘온두레’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쓰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차를 가져오지 않

는 것으로 방침을 확정했고 전라감영 복원재창

고도 충분히 편하게 관광할 수 있는 슬로투어 시

조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사업을

대를 준비 중이죠.”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전주시가 집중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는 거리를 바꾸고 풍경을 바꾸면 궁극적으로 시민

을 내놓았다.

첫걸음이기도 하죠. 앞으로 몰인정하게 행정절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문화예술의 향기와

들의 삶이 바뀔 것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한옥마을이라는 이름과 달리

마지막으로 전주를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매력이 넘치는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사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덴마크의 코펜하겐, 일본

길거리 음식 등 상업시설 증가로 인해 한옥마을

100만명이 한 번만 방문하는 전주가 아닌 1만명

각지대 없는 따뜻한 복지도시, 균형 있게 발전하

의 교토처럼 도시가 생태적으로 변해야만 경쟁

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

이 100번 방문하고 싶은 전주를 만들어 가고 싶

는 활기찬 전주경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창의교

력이 있죠, 전주도 자동차와 건물, 도로건설 등 외

다. 2011년도와 2013년도, 두 차례에 걸쳐 한옥마

다는 그다.

육 문화도시, 시민참여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생

형적 성장에서 벗어나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

을의 고유성과 정체성 유지를 위해 ‘한옥마을 지

“사람답게 사는 그런 도시를 만들면 좋겠습니

태도시’ 등 4개 분야 9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

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가고

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상업시설의 확산을 막으려

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사람이 가장

니다. 특히 거버넌스형 시민참여 창구인 ‘다울마

자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차근차근

는 시도가 있었으나 여전히 상업시설은 늘어나고

우선이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를 우선해서 사람

당’을 만들어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수립해 가고 있습니다.”

있는 실정이다.

답게 사는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저의 일관된 생

행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김승수 전주시장이 내세우고 있는 여러 공약사

각이고, 그런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포부죠.”

더불어 김 시장은 사회적경제지원국을 전국 최

“앞으로 한옥마을은 태조로와 은행로의 큰 축

초로 신설하고,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구축

을 제외하고, 상업시설의 규제를 좀 더 강화해 더

김 시장은 소로우의 <시민의 불복종>이라는

이상 상업시설이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다방면으

책에 나오는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 한옥마을 내 관광객의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는 문장을 언급하며 다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전통문화 프로그램

음과 같이 말했다.

상업화문제에 직면한 한옥마을

을 개발하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에 힘쓸 것입니다.”

“다른 도시 사람들이 전주에 산다는 것을 부 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자신감을 가 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새

10년 숙원사업 해결, ‘100만 도시’ 첫걸음

로운 미래를 개척해 가는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전주시민 모두가 자신감을 가지고 어

전주는 한옥마을 상업화 이외에도 과거 10년

려운 일을 모두 극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넘게 해결하지 못한 항공대대와 전주교도소 이

꿈은 함께 꿀 때, 비전은 함께 나눌 때 가장 강

전, 전라감영 복원 등과 같은 무거운 현안들이 쌓

력한 힘을 발휘한다며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여있다.

에서 함께 나누는 시민들이 있어 정말 행복하다

“항공대대 이전은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체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전 주시의 낙후된 북부권 개발을 위해 더 이상 늦

고 말하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표정에서 행복감 이 묻어났다. 김희주 기자 / gmlwn447@kpinews.co.kr

2015년 8월 15일자

노동시장 개혁, 그 끝나지 않은 꿈을 위하여 이원덕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이번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화도 그 성과를 가벼이 볼 수는 없다. 노사정은 지난해 12월 23일 ‘노동시장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서 노사정은 노사관계의 3대 현안과제(통상임금 범위,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사회안전망 정비 를 우선 논의과제로 삼아 금년 3월말까지 마무리 하기로 하였다. 이들 우선 논의과제는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 원회(노개위)의 그것에 버금가는 것이다. 노개위 가 민주화 시대의 노동기본권 신장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다시 막

한 집단적 노사관계 쟁점을 주로 다루었다면, 이

을 올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 춘

번에는 개별 근로자의 일과 관련된 노동시장 쟁

추관에서 발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

점이 주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노동개혁은 일자리이

노사정은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3대 현안과제

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

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루었다고 알

공감보다는 쟁점을 둘러싼 긴장관계가 초반부터

견접근이 상당히 이루어진 3대 현안과제와 사회

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며

려지고 있다.

대화를 지배하였다. 과거 성공한 대타협을 돌아보

안전망 정비에 대한 1단계 합의를 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러나 한국노총은 3월 31일 중앙집행위원회에

면 1998년 2월에는 경제위기 극복, 2004년 2월에

2단계 합의를 위한 공감대와 에너지를 확보해나

대기업과 고임금·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

서 5대 수용불가 사항(①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

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명분으로 공감대를 튼

가는 것이다.

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장 및 파견대상 업무 확대, ② 휴일근로의 연장근

튼히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노와 사의 양보와 합

셋째,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의 컨트롤

호소했다.

로 포함 단계적 시행 및 특별 추가 연장근로, ③

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번에도 협상 막판에

타워가 적정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번에 추진

이어 노사정 대타협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 의무화, ④임금체계

절박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비정규직의 고

한 노동시장 개혁은 국가 대개혁과제이다. 산업화

사표를 제출했던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개편, ⑤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용안정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이 불가피함을 역설

와 민주화에 이어 국가발전을 위한 수십 년 만의

다시 복귀했다. 이로써 한국노총이 지난 4월 8일

완화)을 정하고, 정부와 사용자 측이 이 과제를 철

하였으나 시기적으로 늦었다.

대개혁이다.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협상결렬을 선언함으로써

회하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정하

더구나 협상 초반에 정부는 고용의 경직성 완

이런 정도의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강력

더 이상 노사정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있던 것이

였다. 그러나 정부와 사용자 측은 한국노총의 수

화가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이라고 언급하여 노동

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때로는 필요한 자원

재개된 것이다.

용불가 사항들이 이번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이라

계로 하여금 협상 초부터 긴장감과 의구심을 가

을 동원하기 위해, 때로는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

고 보고 이들을 포함시키기를 요구하였다. 그리하

지고 대화에 임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기 위해서다. 따라서 협상을 주도한 노사정위원회

우리나라의 사회적 대화를 위한 토양은 척박 하다. 기업별 노조가 중심이어서 중앙조직의 위상

여 결국 협상은 결렬되고 말았다.

둘째, 이번 협상은 패키지 딜을 시도하였다. 이

에 이번 협상의 중요성에 걸맞는 컨트롤 타워 권 한이 부여되었는지 돌이켜보아야 한다.

이 상대적으로 취약한데다, 사회적 대화의 이슈

그러나 노동시장 개혁이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수 많은 과제가 포

는 노동계의 양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안 된다. 또한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가 무력해지

함되어 있고, 과제에 따라 노와 사에게 유·불리

이제 노동시장 개혁은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지

문에 대타협에 합의한 노총의 지도부가 조합원들

고 무용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서는 더더욱 안

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과제를 묶어서 패키지로

난 실패의 경험을 자산으로 성공하기 위한 전략

로부터 비난을 감수하거나 신임을 잃기까지 하였

된다. 이를 위해서 이번 대화의 성과를 어떻게 살

합의하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이라 하겠다. 그러

을 가다듬어야 한다.

다.

려나갈 것인지 고심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의 사

나, 지난 해 12월 23일 기본합의에서 정한 우선과

그리고 노든, 사든, 정부든 소득 5만 달러의 일

이러한 여건에도 우리나라의 사회적 대화의 역

회적 대화의 성공을 위해서 이번의 실패 경험으

제 전부에 대한 합의를 시한 내에 이끌어내려 한

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를 소망한다면, 양질의 일

사는 경이롭다. 민주화 시대의 노동입법, 외환위기

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지 바둑판을 복기하듯

것은 과욕이었다고 보여 진다. 기간도 짧았고 노

자리를 대량으로 창출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무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

뒤돌아보아야 한다.

동시장 개혁에 대한 대의명분에 기초한 공감대

엇보다 사회적 루저로 낙인 찍히고 힘겹게 노동

적 대화와 노사정 대타협이 이룬 성과는 산별 노

첫째, 이번 노사정 대화는 ‘왜 노동시장 개혁인

가 취약한 상황에서 모든 과제에 대한 패키지 딜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단한 노동 삶이 개선

조를 바탕으로 강력한 중앙조직을 가진 서구 나

가?’라는 질문에 대의와 명분을 먼저 제공하지 못

은 무리였다고 평가된다. 차라리 단계적 패키지

되기를 바란다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힘과 지

라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하였다. 따라서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딜 전략을 택하였으면 어떠하였을까? 즉 우선 의

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가 2014년 12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본합의문을 채택하고 위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 한국경총 회장 직무대행,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August 15, 2015

POLICY COLUMN

SW 인재 양성계획에 대한 기대와 우려

매우 중요한 현안 과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정부가 이 나라를 SW중심의 사회로 만들어 가

잘만 추진된다면 정부의 SW인재 양성계획은 박

자고 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능력 있는 한

인재 발굴·영재 양성 등 혁신적 방법 강구해야

근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치적으로 기록될 만 해

명의 전문가가 1만명을 먹여 살리는 세상이다. 앞

보인다.

서 얘기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사례가 국내 SW

문제는 이 계획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일관성 한국이 나은 국제적인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얼 마 전에 ‘하노버에서 온 음악편지’라는 에세이집

대학교육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이 변방의 작은 나라를 세계가 주목하게 만

있게 잘 추진되느냐 이다. 한 산업을 경쟁력 있는

SW에 대한 재능을 일찍 발굴해서 조기교육을

들고 있다.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는 10년 이상이 소요된다.

시작하고, SW 특례입학을 허용하여 영재를 양성

을 냈다. 그는 이 책에서 피아노와 클래식, 그리고

지난 21일 정부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위

1983년에 시작했던 반도체가 1996년에 가서야 경

하고, 각 대학별로 실기시험 등 차별화된 선발과

영감을 주었던 스승과 연주자들 등 음악의 세계

한 인재양성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초·중·고

쟁력을 갖추게 되었고,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휩

정을 거쳐 재능 있는 인재를 엄선해서 실전적인

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써 내려

생에 대한 SW교육을 정규과목화 하여 이들에 대

쓸고 있는 이동통신 기술도 1989년에 개발에 착

훈련을 시켜보면 어떨까?

가고 있다. 그는 2002년 이탈리아 비오티 국제콩

한 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SW로 구현

수하여 10년 이상을 꾸준히 투자한 성과이다.

쿠르에서 1등을 한 세계적인 음악가로 충만한 감

할 수 있는 미래형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

성을 담은 열정적인 연주자로 평가받는다.

의 수요를 반영하여 대학의 SW교육도 혁신해 나

그가 졸업한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그를 비롯하

SW교육 정규 과목화는 난제

이렇게 좋은 인재를 길러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문이라고 이야기 한다. 일찍 재능을 발굴해 대학과정을 미리 배우도록 하는 예비학교제도, 중학 3학년부터 고교 2학년

혁신적 방안으로 인재 실전훈련 시켜야

있을 것이다. 이제 큰 그림은 그려진 듯하다. 이 계 획의 시행에도 한예종과 같은 혁신적인 방안이

필자는 지난 93년 김영삼 정부 때 다가오는 미

세계적인 음악가들을 배출했다. 그는 이 학교가 대학이 하지 않는 남다른 좋은 제도가 있었기 때

도 빌게이츠와 같은 세계적인 SW인재가 나올 수

가겠다는 것이다.

여 김선욱, 한명원, 전민재, 안수정 등과 같은 많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

래정보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초고속정보통신망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IT 강국에 이어 이제 SW강 국이 실현되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구축안을 기획한 바 있다. 그 계획은 95년에 실행 나아가 교사의 SW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쉽고

에 착수해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완성될 때까

재미있는 교재 개발을 위해 미래부와 교육부가 협

지 총 11년 간 3대 정부를 거쳐 일관성 있게 추진

력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민관이 합심하여 SW에

된 범국가적 프로젝트로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친근한 문화를 확산해 나간다는 것이다.

인터넷강국으로 만들었다.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입학의 특례를 주는 영재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SW인재 양성계획은 그

또 다른 문제는 이 계획으로 MS의 빌 게이츠

과정, 엄격한 실기를 거치는 차별화된 입학시험과

동안 지적되어 온 국내 SW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같은 전문가를 길러낼 수 있느냐이다. 지금 세계

정 등 재능 있는 인재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선발

대책이 구체적으로 잘 반영되어 있어 높이 평가

는 컴퓨터기술과 인터넷기술이 국가와 사회 그리

하고, 피 나는 훈련과정을 거쳐 세계적인 음악가

받을 만하다. 특히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초·중등

고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이 되고 있다.

들을 양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 10여년 간

학생들에 대한 SW교육의 정규과목화는 과거 어

그 중에서도 SW는 하드웨어보다 훨씬 중요한 시

국내파 출신 음악가들의 국제 콩쿠르 입상이 눈

느 정권에서도 실천하지 못했던 난제이다.

대가 되었다. SW가 사회 모든 곳곳에 스며들고 모

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한국예술

아울러 대학의 SW교육 혁신도 그 동안 산업계

종합학교 출신이라고 한다. 한 대학의 혁신적인

에서 꾸준히 요청해 오던 국내산업 혁신을 위한

든 산업에 융합되어 경쟁력을 확보하는 시대가 되 었다.

김창곤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전 정보통신부 차관>

미래 기성세대 될 청년 실업의 사회문제

험한 요소가 테러가 아닌 소매치기라는 우스갯

환경 속에서 제대로 최적화된 직업을 구하기는 요

소리가 있을 정도로 프랑스의 범죄발생은 심각한

원하다 할 것이다.

청년인턴제, 일학습병행제, 임금피크제 등 소기의 성과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문제가 프랑

청년들의 비행이나 일탈, 탈선을 비난하기에 앞

스의 고질병이 되면서 제대로 교육을 받은 청년들

서서 우리가 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길을 박탈하

이 절도와 강도, 폭력과 살인 등의 범죄로 내몰리

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특

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히 무차별적인 정년연장이나 대학 구조조정의 지

경제학적으로 보았을 때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

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문제가 당연하게 일어난다.

들이 돈을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고 돈을 많이 써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보면 일본의 과거

우리나라의 상황도 이런 다른 국가와 별반 차

연, 전혀 비전이 보이지 않는 정부의 취업지원 등

이가 없다. 청년들의 실질실업률이 10%를 넘는 것

의 문제들을 극복해야만 건전한 청년들의 숫자가

메르스와 세월호 사태로 인해 소비가 급감하

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단기계약직이나 아르바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시점에서 당국

면서 그나마 우리의 경제를 지탱하던 내수경기가

트 수준의 일만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청년들이

과 기성세대가 알아야만 한다. 누구나 자신의 노

이웃한 일본의 아베 정권이 자국 통화를 많이

완전히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으며, 국민들 스스

늘어나는 것은 주변만 둘러보아도 쉽게 알 수 있

력여하에 따라서 성공이라는 결과가 따르는 것은

찍어서 시중에 푸는 정책, 다시 말해 ‘아베노믹스

로도 돈을 가지고만 있으려 하지 쓰고자 하는 모

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참여하여 범죄수익을 인

당연하다. 하지만 저축할 여유가 없고, 취업에 대

(Abenomics)’를 통해서 경기부양을 이뤄낼 수 있

습을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 장기불황의 기본적인

출해주는 일을 하거나 대출사기단의 콜센터에 취

한 장래가 담보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생계에만

었던 것 역시 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경제의

배경을 제대로 갖추면서 그 어두운 조짐을 보이고

업하여 불법인줄 알면서도 사채 알선을 해주거나

급급하도록 만드는 현재의 청년에 대한 차별은 시

근간이 되는 노동계층과 중산층의 체질을 튼튼하

있다.

또는 남의 스마트폰을 절취하여 반값에 팔아 생

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야지 경기가 활성화 되고, 아울러 이러한 돈과 재 화의 흐름이 원활해지면 그 나라와 사회의 경제 적 체질은 튼튼해진다.

상황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일 큰 피해를 입는 사회

활비로 쓰는 등의 생계형 청년범죄의 증가는 우

호숫가에 있는 백조의 모습을 보면 우아하게

일본이 20년간의 장기간 불황을 경험하면서 얻

계층은 다름 아닌 청년계층일 수밖에 없다. 원가

리 사회의 큰 숙제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물 위를 떠다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물 밑에

은 교훈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공세를 계속 펼치는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서는 앞으로 나가기 위해 물갈퀴를 열심히 움직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며, 우리 역

아남기 위해서 앞 다투어 대부분의 제조업 생산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외에도 소위 ‘한방’

이고 있다. 청년들이 스스로를 이와 같은 백조에

시도 최근에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동일한 문제

공장들이 해외로 빠져나감으로 인해 많은 청년인

을 통해 큰돈을 벌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

비유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들이 자신들

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

력들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에 가입하여 하루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탕

을 백조로 보고 있다는 의미를 비유한 것이며 이

하고 말았다. 통상적으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의 활성화로 인해서 서비스 산업에서조차 청년들

진하거나, 젊은 여성청년들은 보다 돈을 쉽게 벌

는 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을 시사해주는

고부가가치 산업과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양질

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구조조정의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성매매업소나 유흥업소로 유

내용이다. 우리는 이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

의 노동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압박을 받는 기업들은 신규인력 채용을 가급적

입되어 일을 하고 있다.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끌어갈 미래의 기성세대가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독일이나 일본, 영국이나 미국 등의 선진국이

억제하는 방향으로 인력운용 정책을 설정함으로

있는 노래방이나 귀청소방, 안마시술소, 유흥주점

인식해야만 한다.

말 그대로 선진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배

써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많은 청년들이 능력과 재

등에 그 수많은 젊은 여성청년들이 일을 하고 있

경에는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있지 못한 고부가

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으로 내몰리

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미래 우리 사회의 건전성

가치의 기술과 많은 우수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

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에 대해서 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최근 들어 청년실업으로 인해 일어나

향후 경기가 살아나야 청년의 실업과 이로 인

문제는 양질의 기술과 인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

는 사회적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한 범죄나 일탈, 비행 등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은

라도 무엇보다 인력적인 부분에서 사람을 제대로

도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

맞지만 그 이전에 현재의 산업구조가 가지고 있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참담한 사회문제와

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범죄와 같은 극단적 유형

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청년실업의 부작

경제문제로 표현된다는 점이다.

의 사회부작용이 청년층에서 집중적으로 급증하

용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대학 졸

많은 유휴인력이 존재하면 이들에 대한 사회복

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정부와 국민 다수의 우려

업정원의 정비일 것이다. 대학교가 과도하게 난립

지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며, 이

를 낳고 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

하면서 너무 많은 대학생들이 배출되다 보니 정

이외에도 일을 못하는 인력이 세금을 제대로 내

을 내놓지 못한다면 심각한 경제위기로 범죄문제

작 생산인력이 필요한 산업현장에서는 인력을 구

지 못하고 돈을 잘 쓰지 않음으로 인해 경기가 침

를 경험한 프랑스와 터키, 이탈리아의 상황이 우

하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실

체되어 서비스 산업을 황폐화시키는 경제적 문제

리에게 도래할 수 있다. 프랑스 여행에서 제일 위

업상태의 청년들이 스스로 직장을 구해야 하는

이다.

최영인 <사회칼럼니스트>

2015년 8월 15일자

‘중동의 버핏’ 알 왈리드, “전 재산 36조원 자선단체 기부” 자수성가형 사우디 왕자…빌 게이츠 영향으로 통 큰 결정 ‘중동의 워렌 버핏’으로 불리는 투자의 귀재, 마 이다스 손인 알 왈리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사고’를 쳤다. 36조원에 달하는 전 재산을 자신이 만든 자선 재단에 기부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자 순위에서 34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그의 부(富)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면 한국

중요한 비결은 적절한 매수 진입점이 나타날 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투자 성공의 핵심 요소 중

의 최고 부자인 삼성 이건희 회장과 비교하면 쉽

알 왈리드 왕자와 한국의 인연도 예상외로 깊

하나는 좋은 자산을 얼마나 싸게 사느냐다. 그는

다. 지난 3월 이건희 회장은 포브스 세계부자 순

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970년대 한국 기업

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의 주가가 자신이 정한 가

위에서 110위를 차지했다.

이 사우디의 인프라 구축 과정에 참여한 우리나

격 진입점까지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수개월 혹은

라 건설사들과의 인연을 시작으로 한국과 각별

수년 동안 연구하면서 가격 진입점이 형성되면

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7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다.

알 왈리드 왕자는 지난 7월 1일 ‘자선은 이슬람 의 본질’을 모토로 “게이츠 재단의 영향을 받아

한국과도 각별한 인연

‘은수저’ 아닌 자수성가형 부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기부를 결심하게 된 이

년 우리나라 외환외기 당시에는 현대자동차에 1

킹덤홀딩스 관계자는 “괜찮은 투자는 주로 브

유를 밝혔다. 게이츠 재단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

즉 알 왈리드 왕자는 이건희 회장보다 더 많은

억달러, 대우에 5000만달러를 투자하기도 했다.

로커가 권유하고 수익이 발생하지만 충분히 매력

스프트 이사회 의장과 그의 부인 멜린다 게이츠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전액을 기부하기로

1998년에는 한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여도가 인

적이지는 못한다.

가 공동 설립한 자선재단이다.

한 것이다.

정돼 경원대학교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사우디 왕자의 전 재산 기부’가 한국인에게는

받기도 했다.

알 왈리드는 심지어 5년 동안 투자하지 않고 기꺼이 기다리기도 한다”고 전했다.

평생의 노동의 대가로 모은 한 할머니의 전 재산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은 중동 4개국을 순방

한편 알 왈리드는 기부를 선언한 기자회견 자

기부보다 덜 감동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하며 알 왈리드 왕자를 만나 한국 문화사업에 투

리에 부인은 물론 두 자녀와 함께 나놨다. 가족들

자를 요청하기도 했다.

의 완전한 동의가 이뤄졌음을 표명한 것이다. 그

지난 7월 초 사우디아라비아 발 외신이 온 지

있다. 사우디와의 물리적 거리감도 그 이유지만 사

킹덤홀딩스는 박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중 한

에 일대기를 그린 책도 나왔다. 책 ‘알 왈리드, 물

구촌을 흔들었다. 다름 아닌 세계 30위권 슈퍼리

우디의 왕자는 마치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국투자공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한국과

은 100도씨에서 끓는다’는 알 왈리드 왕자의 승

치인 알 왈리드 사우디 왕자가 자신의 전 재산 약

그야말로 조상 잘 만난 덕에 부자가 된 것으로 치

의 인연을 이어가게 됐다.

인을 거쳐 그와 주변 인물들을 심층 인터뷰해 탄

320억달러(약 35조9600억원)를 자선단체에 기부

부되기 쉽기 때문이다.

“자선은 내 개인적인 책임에 따른 것” 여성인권·문화이해·재난구조 등 사용

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땅만 파면 ‘검은 황금’인 석유가 쏟아져 나오는

생한 공식 전기다. 이 책은 오일머니 없이 사업을

투자귀재로 ‘중동의 워린 버핏’ 별명

시작해 월스트리트를 장악한 입지전적인 인물인 알 왈리드를 그리고 있다. 알 왈리드는 책을 통해

알 왈리드 왕자의 기부금은 자신이 만든 자선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의 왕자로서 태어났으

기구 ‘알 왈리드 자선단체’에 기부돼 문화적 상호

니 그의 부는 자칫 불로소득쯤으로 여겨질 수도

‘중동의 워런 버핏’. 알 왈리드 킹덤홀딩스 회장

“현실에 안주하지 마세요. 한계 앞에서 포기하지

이해 조성, 여성 권익 향상, 그리고 재난 구조 등

있다. 하지만 사우디 왕자 알 왈리드는 ‘조상 잘

에게 붙은 별칭이다. 그가 투자의 귀재 워린 버핏

마세요. 가능성을 발견하고 하루하루를 바꿔나가

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는 이미 자신의 자선단체

만난 덕’에 부자 반열에 오른 것이 아닌 ‘자수성

에 비견된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하자 버핏은

길 바랍니다. 100도씨에서 끓어오를 때 기적이 일

에 35억달러를 기부한 바 있다.

가’형 부자로 알려졌다. 알 왈리드 왕자는 세계적

“오마하에서 저는 ’미국의 알 왈리드‘로 알려져 있

어난다”고 역설했다.

투자회사인 킹덤홀딩스의 회장으로 회사 지분

다. 저야말로 영광”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다른 사우디 왕자들

알 왈리드 왕자는 투자회사인 ‘ 킹덤홀딩스’의 회장직을 맡고 있다. 그의 전 재산 기부가 킹덤홀

95%를 소유하고 있다. 그는 씨티그룹 최대 주주이자 애플·트위터·디

과 같은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지 못했다. 또 사

즈니 등에 투자했고 매년 25%의 수익을 올려 25

우디 왕자 수는 1990년대 중반에 이미 5000명을

알 왈리드 왕자는 “자산사업은 나의 개인적인

년 만에 200억달러(약 22조원)가 넘는 부를 일궜

넘었다. 그는 기존 사우디 사업가와 달리 오일머

책임감에 따른 것이다. 30년 전부터 자선사업을

다. 그는 압둘 아지즈 사우디 초대 국왕의 손자로

니 없이 노력과 투자 비결로 억만장자가 된 것이

했으며 그것은 내가 믿는 이슬람교의 본질이기도

아버지에게 빌린 3만달러와 집을 담보로 40만달

다.그가 밝힌 투자 비결은 금융정보력이다. 그는

하다”고 말했다.

러(약 4억5000만원)를 종자돈으로 1980년 킹덤

처음 부동산과 건설 투자로 부를 일궜지만 경제

홀딩스를 설립했다.

의 핵심은 금융업이라는 판단에 은행 투자에 나

딩스의 소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알 왈리드 왕자는 이슬람의 성월인 라마단 기 간 중 이 같은 발표를 해 이슬람교의 가르침을 실 천하는 모습을 보였다. 라마단은 약 한 달가량의 금식 기간으로 이 기 간 동안 무슬림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자선 활동을 한다. 그의 전 재산은 몇 년에 걸쳐 기부 될 예정이다. 외신들은 알 왈리드 왕자를 ‘중동의 워런 버핏’ 이라고 소개했으며 미국 경제지 포브스 세계 부

이렇게 시작한 킹덤홀딩스를 자산 규모 120억

섰다. 3년 동안 은행업계를 연구했다.

달러의 투자회사로 키워냈다. 그는 세계적 미디어

그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 씨티그룹 투자 건

그룹인 뉴스코프의 지분도 확보해 미디어 분야

은 정보력의 결과였다. 시티은행은 1980년대 후

의 큰 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반 당시 4억달러(약 4500억원)가 넘는 손실을 기

그는 투자의 귀재이기도 하지만 인권에도 관심

록하며 부도위기에 놓였지만 일부 조정을 통해

이 많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인권을 위해

재기할 수 있다고 판단해 투자를 감행했다. 씨티

목소리를 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에 대해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기에 가능 했다. 금융정보력으로 씨티은행 거머줘 더불어

타이쿤엠 / econbrain@naver.com

August 15, 2015

Dream Sharing

알 왈리드는 누구인가

하루 17시간 일하는 ‘워커홀릭’ 매년 1억달러 이상 기부하는 자선가 알 왈리드의 풀 네임은 알 왈리드 빈 탈랄 빈

다. 매년 1억 달러가량을 자선과 학술 사업에 기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이다. 그의 이름에는 친할

부하고 있다. 중동은 물론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

아버지이자 사우디 건국의 왕 압둘 아지즈도 들

등 전 세계가 수혜 대상이다. 파키스탄 카슈미르

어가 있다. 그는 현재 사우디 국왕의 조카이지만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3000만달러, 인도양 지진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패밀리에는 속해 있지

해일 피해자를 위해 1700만달러를 내놓았다. 세

않다. 그는 미국 포브스지가 발표한 세계 부자 순

계 최대 박물관인 프랑스 파리 루브르에 2000만

위에서 7월 현재 34위(재산 276억달러)에 올라

달러를 기부했다. 이는 루브르 사상 최고 기부액

있다. 블룸버그 순위는 14위(316억달러)다. 아랍

으로 기록됐다.

인으로는 가장 부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서구 사회와 이슬람 사회의 간극을 좁히

빌 게이츠와 그의 부인이 만든 빌&멀린다게이츠재단은 전 세계적으로 소아마비 예방 백신을 나눠주기 위해 총 55억 달러의 기금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2013년 알 왈리드는 “빌 게이츠와는 자선 활동 파트너이자 사업 파트너이기도 하다”며 동참을 서약하는 모습.

놀라운 것은 그의 부(富)는 상속이 아니라 자

는 대학의 연구 사업에도 적극 기부하고 있다. 작

수성가란 점이다. 특히 왕족이란 점에서 더욱 돋

년 말 그는 미국 하버드대와 조지타운 대에 이슬

를 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왕족으로서 이례

시장에 뛰어들어 10년 만에 10억 달러 이상의 재

보인다. 그는 하루 17시간을 일하는 ‘워커홀릭(일

람 관련 연구비에 써달라며 각각 200만달러씩을

적으로 사우디의 전통주의에 대한 비판, 선거제

산을 모았다. 또 사우디를 찾은 한국 등 외국 기

중독자)’이다. 다양한 투자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

기부해 화제가 됐다.

도, 여성 인권, 경제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

업과 사우디 당국을 연결시키면서 커미션을 받

2014년부터는 여성이 운전도 못하는 사우디아

한다. 그는 이혼을 세 번 경험했다. 세 번째 부인

았다. 사우디 금융사업에도 투자해 목돈을 쥔 것

라비아에서 여성 파일럿을 양성하고 있다. 그는

과 사이에 자녀 2명이 있다. 1979년 미국 멘로대

으로 알려졌다. 사업 시작 20년 만에 자산이 110

현실 정치에도 상당한 관심과 비판적인 목소리

를 졸업한 그는 1980년대 중동 건설 붐 때 건설

억달러 이상됐다.

는 만큼 독서량도 풍부하다. 하루에 7시간은 책 을 읽는다고 한다. 그는 이미 ‘큰손’ 자선사업가로도 정평이 나 있

[특별기고] 중동전문가 서정민 교수가 본 알 왈리드

“투자에는 손실 따르지만 장기투자가 궁극적 이익” ‘아랍의 큰손’ 알 왈리드 투자 철학 톺아보기 “미국이 어려우면 아프리카로 가면 되지 않는

개 이상의 호텔을 사들였고, 1억달러 미만의 사

랜드가 추가 투자 유치는 물론 보다 큰 성장 잠재

이 있고 요리사만 수십 명이다. 1시간 전에 지시

가? 투자에는 분명히 손실이 따른다. 그 고통을

업 수십 곳에 투자했다. 주가가 회복하고 있는 지

력을 갖는다고 믿는다. 이런 최고 브랜드 지상주

가 내려오면 2000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다고

견딜 수 없다면 투자자로서 자격을 잃은 것이다.

금 이미 수억 달러의 차익을 실현했을 것이라는

의는 그동안의 투자처에서 잘 나타난다. 금융 분

한다.

한 곳에서 손실을 보았다면 다른 곳에서 이익을

전망도 나왔다.

야에서는 씨티그룹, 언론에서는 뉴스 코퍼레이

오일머니가 아닌 재능이 이뤄낸 결과아랍의 부

그의 투자회사 킹덤홀딩스 홈페이지에는 5가

션, 호텔 및 숙박업으로는 포시즌스 호텔, 테크놀

자는 대부분 석유와 가스라는 원자재 방석을 깔

지 투자 철학이 공개돼 있는데 그 두 번째가 장기

로지 및 IT 분야에서는 애플, 휴렛패커드, 모토롤

고 앉은 사람들이다. 지난 5년간 이들 석유 부자

알 왈리드 빈 탈랄 사우디 왕자가 몇 해 전 아

적 전략이다. 지속 성장 가능한 기업이나 부동산

라, 그리고 연예 및 오락 분야에서는 타임 워너스,

들이 전 세계에 투자한 돈만 7000억달러에 이른

랍 두바이의 한 경제 전문지 ‘아라비안 비즈니스’

에 투자해 장기적인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유로 디즈니 등에 투자하고 있다. 누가 들어도 잘

다. 미국에 3500억달러, 유럽에 2000억달러, 기

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투자 전략이다. 당시 인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감한 투자를 이어 나가는

알 수 있는 유명 기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것

타 아시아,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에 투자된 돈이

뷰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국제 금융위기로 그의

것은 이 같은 장기적인 접근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다.

1500억 달러다. 소위 세계경제의 큰손으로 부상

투자가 2008년 말 기준 큰 손실을 보았기 때문이

다섯 번째 투자 철학으로 장기적 투자를 위해

그렇다고 브랜드만 중시하는 것은 아니다. 부가

다. 언론에서도 그가 지분 94%를 가진 킹덤홀딩

인맥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기

가치가 높은 핵심 성장 종목을 선별한다. 부가가

그러나 알 왈리드는 이들과 다르다. 왕족이지

스의 2008년 손실액이 40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

투자를 선호하는 그가 큰 관심을 보이는 분야는

치가 높은 핵심 성장 부문으로 알 왈리드가 꼽는

만 이례적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그가 사업

도했다.

단연 부동산.

분야는 부동산, 호텔, 호텔 경영, 은행 및 금융 서

에 전념하게 된 것은 왕족이지만 통치권을 행사

비스, 유통, 오락 및 미디어, 그리고 보건 사업이

할 수 있는 집안 출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추구하면 된다. 장기적인 투자만이 궁극적인 이 익을 창출한다.”

한 오일머니다.

씨티그룹에 대한 무모한 투자가 그 원인이라고

5가지 투자 철학 중 세 번째는 ‘실적이 저평가

언론들은 지적했다.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때 그

된 자산으로부터 가치를 끌어내라’는 것이다. 그

는 씨티그룹에 대한 그의 지분을 4%에서 5%로

는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오래된 호텔이나 부

그의 주요 투자처 42개는 이들 성장 산업에 거

이다. 건설업으로 자금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는

동산을 구입해 과감하게 리모델링함으로써 자

의 집중돼 있다. 슈퍼 럭셔리 항공기의 첫 고객

‘걸프의 황금 손’이라고 불릴 정도로 천재적인 재

실패했다. 결국 그의 총재산은 2007년 210억 달

산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방법을 주로 이용한다.

2007년 초 포브스가 선정한 전 세계 억만장자 순

능을 보이며 투자에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그

러에서 2008년 170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런던의 사보이 호텔이다. 그는

위에서 13위에 오른 알 왈리드는 세계 20대 부자

저 오일머니를 투자해 운 좋게 성공한 중동의 왕

그러나 ‘아랍의 100대 부자’를 선정하는 ‘아라

2005년 스코틀랜드 은행과 공동 투자해 이 호텔

중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갖고 있다. 롤스로이

족이 아니다.

비안 비즈니스’는 그를 여전히 ‘아랍에서 가장 영

을 21억달러에 매입했다. 1억5000만달러를 투자

스 팬텀, 인피니티 FX45 외에 가장 크고 무거운

향력 있는 경제인’으로 선정했고 ‘큰 손실에도 불

해 리모델링을 했을 때 전문가들은 향후 이 호텔

SUV로 알려져 있는 험머 H1도 보유하고 있다.

구하고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투자 귀

이 정상 운영되면 그 가치는 30억달러를 충분히

재’라고 묘사했다.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다.

그는 현 국왕의 조카이지만 배 다른 형제 출신

2007년 11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열 린 ‘두바이 에어쇼 2007’ 행사장에서는 현장에 서 바로 수표를 꺼내 유럽 에어버스의 야심작인

장기적 가치를 생각하라

최고가 최대의 수익을 가져온다!

A-380 VIP 버전을 구입하기도 했다. 가격은 3억 1900만달러.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비싸 ‘날아다니

알 왈리드 왕자는 실제로 미국에서 손실에 위

알 왈리드가 제시하는 최상의 투자 전략은 최

축되지 않았다. 2008년 그는 미국 대신 아프리카

고의 브랜드에 집중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대륙에 상당한 액수의 투자를 감행해 금융위기

잘 알려진 브랜드는 ‘예상 가능한’ 성과와 수익을

속에서도 120%의 투자 수익률을 기록했다. 2009

보장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년 알 왈리드의 투자 회사들은 아프리카에서 10

더불어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널리 인식된 브

는 궁전’으로 불리는 슈퍼 럭셔리 항공기의 첫 고 객이 된 것이다. 또 그가 살고 있는 대저택은 시가 1억 달러에 달하고 그의 궁전에는 아랍, 유럽, 아시아, 중동 요리 그리고 디저트를 각각 담당하는 5개의 부엌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동아프리카학과 주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