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 15 08월31자 웹용 by choihyung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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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제3호

www.kpinews.co.kr

2015년 8월 31일

“통일·꿈과 희망·복지로 희망을 꽃피우자”

정의화 국회의장,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왼쪽부터). 관련기사 16~21면

DREAM SHARING - ‘UWW 리더십위원회 자선라운드테이블 서울총회’

SPECIAL PROJECT –

4 UWW 리더십위원회 자선라운드테이블 - 서울 총회

16 정의화 “통일, 다음세대에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

24 메르스·북한도발·롯데사태·해킹의혹 등 굵직한 현안 산적

5 [인터뷰] 최신원 아너소사이어티 총대표

18 민병두 “서민 눈물 닦아주고 꿈과 희망 심어줄 것”

25 여야, 현안마다 큰 시각차…국정원 해킹의혹 주목

6 [인터뷰] 마이클 헤이드 UWW 리더십위원회 위원장

20 이상민 “선진국 수준 복지사회 만드는 게 평생과제”

26 국감에 재벌 총수 누가 나올까…신동빈 회장 유력

POLICY PROPOSAL

HOT ISSUE – 사법시험 존치 여론 재부상

나는 대한민국 희망이다!

POLICY ISSUE –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7 [인터뷰] 브라이언 갤러거 UWW 회장

27 국회의원 자녀 특혜 논란속 ‘희망사다리’ 유지 COVER STORY - 청년고용 정책 심층 분석 8 청년 일자리 20만개…‘속빈 강정’ 우려 높아

CARD NEWS – 국회의원 잔혹사

9 이완영 “노사정 ‘삭삭논의’가 노동개혁 지름길” 10 청년고용 빙하기…野 “노동개혁 아닌 재벌개혁 해야” 11 2017년까지 정부 8만개, 기업 12만개 창출키로

23 8월 접수 의안 및 대표 발의의원 신경민 “저출산·공동육아는 국가와 기업의 책임”

12 삼성 롯데 SK 등 고용디딤돌·직무 중심 채용 높여

김정훈 “미래성장 위해 핀테크 산업 육성해야”

13 한화, 서비스 레저분야 · 현대차, 올해 1만명 신규 채용

정청래 “성폭력범죄 관련 교육공무원, 근절해야”

28 재판중 또는 수사중인 의원들 어찌되나? 29 여야 노동특위에서 등장한 말·말·말

14 대기업 근로자 고용형태 · 30대 그룹 사내유보금 현황 POLICY DIAGNOSTIC – 이원덕의 정책진단 31 “근로시간은 단축하고 생산성은 높여야 한다”

오피니언

2015년 8월 31일자

EDITOR’S LETTER

롯데의 정체성을 국민들에게 밝히도록 하라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본롯데의 분리경영은 없다”고 밝혔다. 교묘한 말 로 일단 소나기는 피하자는 속셈인 것이다.

이렇다 보니 국내 증시에서 롯데 관련 주식은 거래가 드문 편이다. 주가도 100만원이 넘는 ‘황금

감시 비판하는 본연의 임무이다. 헌법과 국정감사

롯데 위기는 지배구조 자체가 베일에 가려진

주’도 많다. 국내 증시에서 가장 비싼 주식 1위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정’을 ‘의회의 입법작용

것에서 출발한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일본에서 성

롯데칠성은 200만원을 넘고, 2위인 롯데제과 역

뿐만 아니라 행정·사법을 포함하는 국가작용 전

공해 한국에 투자한 이른바 ‘재일교포 애국자’였

시 200만원에 근접하고 있다. 롯데푸드도 100만

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라살림 전반에 걸쳐 워

다. 이미지는 롯데에서 제공한 사진이 전부이고

원대에 진입해 7위를 기록하고 있다.

치독(watch dog·감시견) 역할인 셈이다.

거의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지분구조도 L투자

이번 국정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슈가

회사, 광윤사, 일본 롯데홀딩스 등이 미로와 같이

고용절벽 문제, 국정원 해킹 의혹, 방위산업 비리,

재벌서열 5위 ‘손가락 경영’ 롯데그룹

북한 도발 등등 안전·경제·노동·안보 분야에 걸쳐

형제간 경영권 싸움으로 이중성 드러나

특히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그리고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 간에 벌어진 한국정책신문

경영권 분쟁은 국내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커다

2015년 8월 31일자

란 관심을 보였다. 이른바 ‘손가락 경영’으로 불리

2015년 7월 창간. 제3호

며 정치권을 들썩였으며 국민들은 ‘롯데 불매’ 운

설 차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신동빈 회장을 비롯 롯데

많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하여 메르스 사태, 청년

굵직한 내용들이다.

하지만 판도라 상자가 열렸으니 이제 국회가 나

국감 출석시켜 ‘재벌개혁’ 토대 마련해야 대한민국 경제 미래와 희망 달려있어

그룹 경영진을 출석시켜 이중성을 경고하고 롯데 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신동빈 회장이 “한국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한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힐 의무가 있다. 그래야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국회 관련 상임위도 신 회장의 출석에 적극 나

복잡하다. 롯데그룹은 2015년 4월 기준으로 80개에 달하

서야 한다. 롯데가 신동빈 회장의 국감 출석을 막

급기야 신동빈 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는 계열사와 총자산 93조를 가진 재벌그룹 서열

기 위해 여론전을 펼치는 등 기민한 움직임을 보

사장 최형일

일본계열 회사 지분 비율을 축소하고, 순환출자의

5위다. 하지만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는 일

이고 있지만 국회는 신 회장을 출석시켜 ‘재벌개

미디어전략부문 부사장 이익준

80% 이상을 올해 연말까지 해소하며, 지배구조

본 기업들이다. 한국롯데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혁’의 토대를 다질 때다. 그래야 대한민국 경제의

정책부문 부사장 서상조

개선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롯데그룹의 불투명

회사는 호텔롯데인데, 호텔롯데의 일본 측 지분율

미래가 희망이 보인다.

편집위원 이경선, 유성호

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수습에 나섰다.

은 99%를 넘는다.

동을 벌일 만큼 분노에 싸였다. 발행인·편집인 대표이사 최영규

여야는 당리당략에 따라 신 회장 출석을 저울

하지만 신 회장의 이 같은 수습 방안이 제대로

특히 19.07%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사실

질할 때가 아니다. 청년고용 절벽 문제가 이미 커

정책자문위원회

행될지 미지수다.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롯데그

상 호텔롯데를 지배하는 회사는 일본 롯데홀딩스

다란 사회적 문제가 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창곤(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 원장)

룹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 더욱 그렇다.

다. 일본 롯데홀딩스 뒤에는 일본의 비상장사 회

는 기업의 청년고용이 많아져야 한다. 신 회장을

신 회장은 한국롯데 매출액이 그룹 전체 매출

사인 광윤사가 있다. 한국롯데의 이윤이 결국 일

출석시켜 기업의 이중성에 경종을 울리고 말뿐인

김광태(더피알 회장) 김동석(한의학 박사)

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롯데는 한

본인 주주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

고용보다는 실질적인 고용이 되는 시험대가 이번

김성태(새누리당 의원) 김지태(전 환경부 공보관)

국 기업”이라고 강조하며 “하지만 한국롯데와 일

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정감사에 달려있다.

위원 위원 김경웅(전 통일부 공보관)

김태기(단국대 교수) 남영찬(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석호익(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원장) 박성중(전 서초구청장) 윤상현(새누리당 의원)

@뉴스룸

임정엽(칼폴라니 운영위원장) 이동응(한국경총 전무) 이원덕(삼성경제연구소 고문) 이정식(한국노총사무처장) 조경태(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최신원 (SKC회장) 황윤원(중앙대 교수) 황지희(요리연구가)

‘허니버터칩’ 짝퉁 일자리에 청년만 아프다

‘희망 사다리’ 사법시험 존치 여론 높아가는 이유

‘허니버터칩’을 먹어봤는가. 소비자들의

사법고시의 존치와 폐지의 문제가 다시

편집국장 김환배

입맛을 사로잡은 달달, 짭짤한 이 과자는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국민적 여론은 존

국회팀 최형훈 김민우 김희주 조은아 서지훈

올해 과자뿐만 아니라 화장품까지 온갖 짝

치하자는 의견에 좀 더 치우쳐져 있는 상황

산업팀 주해중 박남규 김지완

퉁 버전을 만들어내며 ‘허니버터’ 세상으로

이다. 사회취약계층은 물론이고 일반 서민

정책팀 이지원 정유리 이윤경

만들어버렸다.

조차 감당하기 힘든 학비 때문이다.

사회팀 문수인 박승훈 김인호 이수연 전지혜

디자인 이성훈

시장에는 여전히 허니버터칩을 찾아보기

사법시험이 폐지된다면 변호사가 되기

힘들 정도로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

위해 필수적으로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한

데 허니버터칩을 대신할 대체제도 많이 등

다. 하지만 사립대 로스쿨의 학비는 연간 최

장했다.

대 2000만원을 웃돌며 여기에 생활비와 책

홈페이지 www.kpinews.co.kr

그렇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허니버터칩만 찾는다.

값 등을 포함한다면 졸업까지 1억원 이상은 쏟아 부어야 로스쿨 졸업이 가

이메일 kpinews@kpinews.co.kr

청년 고용시장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을 내놓으

능하다. 또한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대학까지 나와야 하는데, 이는 기초생활

취재(기사 제보) 02-365-7888

면서 최근 대기업들도 하반기 채용시즌을 맞아 속속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

수급자나 장애인 등은 물론이고 일반 서민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

구독 신청 및 문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이 10% 안팎을 왔다 갔다 하는 극심한 취

다. 결국에는 돈 있는 집안이 아니고서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변호사가 될 수

한국정책신문 홈페이지(www.kpinews.co.kr)

업난 속에서 대기업들의 채용 확대 소식은 반길만하다.

없는 셈이다.

02-365-7888 kpinews@kpinews.co.kr 광고 02-365-7888 이메일 kpinews@kpinews.co.kr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한화 등 주요 대기업에서 밝힌 일자리 규모는 총 10만여개에 달한다.

얼마 전 LG디스플레이가 경력 변호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 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자신의 지

하지만 실상은 ‘허니터버칩’ 짝퉁 제품들 같다. 이들이 밝힌 일자리의 대

역구에 위치한 이 회사의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딸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고

팩스 02-313-0069

부분은 인턴 프로그램이나 계약직, 창업 지원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다. 부모의 입장에서 한 것이라고 이해되지만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거절

등록번호 서대문-다-00007

실질적으로 하반기 정규직 채용 인원은 약간 확대되거나 그대로다. 그마저도

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사법고시 출신의 한 변호사는 “돈이 있고 힘이 있는

발행 주식회사 한국정책신문사

정확한 하반기 채용 인원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부모의 전화 한 통에 너무나도 간단하게 취업하는데, 로스쿨 안은 더욱이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역로 22-6 (한국정책신문빌딩 5, 6층) 인쇄 (주)디프넷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0원

정부의 청년고용 정책에 대기업들이 그럴싸한 ‘허니버터칩’스러운 일자리 창출 계획을 내놓고 있다.

성적이나 석차, 합격자 명단 등을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뒷돈을 주고 졸업 할 수도 있지 않느냐”며 “이것이 현대판 음서제가 아니면 무엇이겠냐”고 지

그 와중에 노동개혁이니 임금피크제니 하면서 여야는 청년고용을 외치고

적했다. 사법시험이 폐지가 되면 서민이나 사회취약계층이 법조인이 될 수

있다. 청년고용이 ‘뜨거운 감자’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이를 위해 더 이상 ‘청

있는 희망의 사다리는 무너지고 부모의 재력으로 자녀를 법률가로 만드는

년’을 볼모로 잡지 말아야 한다. 청년들은 진짜 허니버터칩을 원한다. 실질적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사법시험의 존치돼야 하는 이유는 국민

으로 직접 고용이 가능한 일자리 말이다. 그렇다. 왜 청년만 아파야하는가.

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하다.

김희주 기자 gmlwn447@kpinews.co.kr

김민우 기자 qpto2002@kpinews.co.kr

전면광고

2015년 8월 31일자

UWW 리더십위원회 자선라운드테이블 - 서울 총회

2015년 8월 31일자

World large donators’ idea meetings in Seoul Providing education for children with low-income families and opportunity to succeed for teenagers Discussion of income stability for the poverty, accessibility to medical treatment

세계 고액기부자들 서울서 아이디어 회의 저소득 미취학 아동교육·청소년 도약기회 제공·빈곤층 소득안정·의료기회 접근성 증대 등 논의

김지완기자 nixvirus@kpinews.co.kr 전세계 고액기부자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보다 효과적인 구심점 활동을

서 다양한 국가의 고액기부자들 자국

아너소사이어티를 벤치마킹 한 중

예를 들어 빠른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 모델과 기부자

국 상해 모금회에서는 지난 5월 100만

자살, 성범죄의 증가, 학생수 감소로

갤러거 회장에 따르면 GM은 사회

리더십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모임

위안(1억8000만원)을 기부한 첫 고액

인한 폐교 속출 등 개별 조직에서 이

공헌활동을 실행할 때 주주의 거센 항

필요성이 생겼다.

기부자가 탄생했다. 상해 모금회는 그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

의와 경기 침체까지 겹쳐 주가가 폭락

러나 이를 기부 문화 확산으로 연결시

분이다.

했지만 지속적인 사회공헌을 진행한

위한 아이디어 회의를 서울에서 연다.

UWW는 이에 따라 15명의 고액기

세계공동모금회(UWW)는 리더십위원

부자로 구성된 리더십위원회를 발족

회 자선라운드테이블-서울 행사를 사

했고 2013년부터 자선라운드테이블

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오는

행사를 열고 있다.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쉐라톤 워 커힐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지는 이번 라운드테이블의 취지를 브

키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이번 서울 총회에서는 기부자 들의 나눔 문화 확산을 다짐하는 ‘서

이번 서울 라운드테이블은 세 번째 로 아시아권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다. 서울 총회에서 리더십 위원들은

이 때문에 콜렉티브 임팩트라는 개 념의 사회공헌이 대두된 것이다.

과 대학 진학률을 높혔다.

결과 위기를 벗어나 기업이 한층 더 성 장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에 콜렉티브 임팩트를 소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개한 브라이언 갤러거 세계공동모급

선 우선 그 기업이 속해있는 지역사회

고액 기부와 파급 효과에 대한 효과

회(UWW) 회장은 “오늘날 복잡한 사

가 잘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적 실행 방법 등을 공유함으로써 고액

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갤러거 회장은 이를 기업의 성공을

섹터 간 협력체계인

위한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콜렉티브 임팩트가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

필요하다”며 “정부, 시

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울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라이언 갤러거 UWW 회장, 마이클 헤

UWW와 각국 모금회

이드 리더십위원회 위원장, 최신원 아

와의 관계를 강화하

너소사이어티 총대표의 인터뷰를 통

고 지역사회 문제 해

해 알아봤다.

결을 위한 의견을 나

나눔문화 확산 다짐하는 ‘서울선언문’ 발표 예정

민단체, 기업 등이 각

갤러거 회장은 비영리 단체가 혼자

눌 예정이다.

“사회문제 복잡해지면서 다각적인 협력 필요해”

각 활동하는 것이 아

서 활동할 때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기

니라 힘을 합쳐 성과

업, 정부, 학계 등 다양한 영역의 이해

를 내야 한다”고 강조

관계자들이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통

했다.

해 공통의 목표를 추진하는 방식의 사

또 UWW와 리더십위원회 조직, ‘콜 렉티브 임팩트’(집단적 파급력)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한다. UWW 리더십위원회 자선라운드테

또 각 지역사회에 참여한 고액기부자와

콜렉티브 임팩트 소개·아너 소사이어티 홍보 등

브라이언 갤러거 UWW 회장 작년 방한해 강조

지역사회 리더들이

이블-서울 총회는 동․서양 고액 기부

‘콜렉티브 임팩트’의 가치를 공유하고

기부자들이 지역 사회 발전에 대한 상

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지역

기부자의 리더십과 역할에 대한 이해

징적 약속이 선언문에 담길 예정이다.

사회에서 구심점 역할 수행 방법에 대

도를 높이는 시간을 갖는다.

해 논의 하는 자리다. 특히 UWW의 강화된 리더십을 중 심으로 소외된 이웃을 돕는 아이디어

갤러거 회장이 소개한 콜렉티브 임

회공헌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팩트란 ′기업, 정부, NPO, 학계 등 사

말했다. 그는 이를 ‘콜렉티브 임팩트’라

콜렉티브 임팩트란 사회적 문제를

회의 다양한 조직들이 유기적인 파트

고 소개했다. 갤러거 회장은 무엇보다

이와 함께 고액기부 기업가들이

해결할 때 다른 분야 조직들이 각자의

너십을 통해 공통의 특정 목표(사회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사회공헌활

UWW와 각국 모금회 활동에 대해 관

자원과 노력을 조직화한 후 이를 한데

문제)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성과(문

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공공

심을 갖는 방안을 논의한다.

묶어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이다.

제 해결) 중심의 사회공헌활동′을 의

의 가치를 추구할 때 더 큰 수익을 얻 을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이번 서울 총회를 통해 우리나

그동안 사회공헌 활동이 사회문제

미한다. 갤러거 회장은 기업들이 공익

구체적으로는 저소득 미취학 아동

라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를 독립적인 하나의 조직 안에서 해법

을 위해 움직임으로써 오히려 많은 이

갤러거 회장은 “우리 기업들도 단기

교육, 청년 고용기회 확대, 빈곤층 소

의 글로벌 위상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을 찾던 아이솔레이트(isolated) 임팩

윤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장기적인

득안정, 의료기회 접근성 증대 등 4개

아너소사이어티는 UWW 41개국 네

트였다면 콜렉티브 임팩트는 해결할

제너럴 모터스가 디트로이트에서 한

관점의 사회공헌 활동을 해 나간다면

분야에서 UWW의 임팩트 전략과 글

트워크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것으

문제가 크고 복잡할 때 적합한 방법

사례를 소개했다.

기업 가치상승은 물론 지역사회에도

로벌 플랫폼 개발을 논의한다.

로 알려져 있고 성공 사례가 해외에

이다. 최근 발생하는 사회 문제는 대부

벤치마킹 되고 있다.

분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를 교환하는 것이 목적이다.

UWW가 국제 네트워크로 성장하면

GM은 이 지역에서 ‘콜렉티브 임팩 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고교 졸업률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조 언했다.

[인터뷰] 최신원 아너소사이어티 총대표

2015년 8월 31일자

[Interview] Choi Shin-Won, President, Honor Society

“아시아 고액 기부문화 확산위해 서울 유치” 아너소사이어티․UWW 연대해 사회문제 해결

“To spread large donation culture to Asia” Honor Society tries to solve social problems with UWW 나서야 할 때입니다. 특히 이런 이슈는 아시아 지

What’s is the background and meaning

Won’, but you suddenly show yourself. Is

역을 넘어 전 세계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공동 과

of this roundtable in Seoul?

there special reason?

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아너소사이어티와 미

UWW found Worldwide Leadership Council

My motives of donation or sharing are

국의 토크빌소사이어티 그리고 세계공동모금회

to revitalize large donation. UWW consists

from late father and grandparents. As late

가 손을 맞잡고 이런 공동 과제에 함께 협력해 나

of 15 major donors from multinational

father and grandparents tried to share

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countries.

and give something in usual life, I did not

I am an only member from Asia. Leader-

feel I need to let people know about my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은 채 기부를 해오다가 공

ship council encourages the involvement

donation activities. So I just donated as

개를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of societal and business leaders with

‘Euljiro(road name) Choi Shin-Won’. How-

voluntary participation on a local, national

ever after showing my status when I was

or worldwide level.

doing donation, I could find possibility of

나눔이나 기부를 실천하게 된 동기는 어릴 때 부터 선친과 조부모님에게 자연스럽게 배웠기 때 리더십위원회는 어떤 조직이며 이번 라운드테이

문입니다. 선친이나 조부모님들이 일상에서 자연

Leadership council holds forum to

expanding donation in society. In addition,

블의 서울 개최 배경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스럽게 나누고 베풀었던 것처럼 초창기에 기부를

promote public interest and share the

the happiness from sharing or donation

할 때도 굳이 신분을 밝힐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agenda of spreading donation culture with

would be shared by neighborhood.

‘을지로 최신원’으로만 기부를 했던 것입니다.

the members.

세계공동모금회(UWW)는 세계리더십위원회 (Worldwide Leadership Council)를 새로 발족해

You always emphasize sharing.Tell us

고액기부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UWW 및 각국 고액기부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늘 ‘나눔’을 강조합니다. 이유는 무엇이고 나눔이

When did you start your work in the

what the reason is and how you think

아시아 지역 출신으로는 제가 유일한 회원입니다.

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leadership council? What are the qualifi-

about sharing.

cations for joining the member?

Donation is power of changing and

리더십위원회는 사회, 비즈니스 리더들이 전 세계

나눔은 나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행

및 소속국가, 지역에서 기부 및 봉사 활동에 참여

복하게 만드는 가장 강한 촉매제라고 생각합니다.

I Have served as a member of UWW

saving someone’s life. As we know, there

하도록 유도하는 지도 역할을 합니다. 리더십위원

또한 기부는 받는 사람에게만 도움이 되는 일은

leadership council since 2012. The basic

are still a lot of people who are starving

회는 포럼을 개최해 고액기부자들이 공익을 증진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거나 다양한 방식

qualification is 0.1 million dollar of donation

to death, who are suffering from short of

시키고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방법에 대한 정

으로 봉사와 기여를 해 왔던 사람들은 많은 경우,

to United Way except other organization.

water, or who didn’t get preventive inject

보를 공유합니다.

본인들이 받은 것이 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리더십위원회를 만든 목적은 세계 각국의 고액 기부자를 늘리는 한편 고액기부자가 본인 자산,

기부는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되 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Moreover, the candidate of leadership council should be △Chairman of multina-

so watching his or her death coming. It will be a hope for them as it were for me.

tional company △someone who interests about UWW

After Brian Gallagher, the chairman

지식, 기타 자원 및 인맥을 동원해 지역, 국가, 또

여러해 전부터 그리고 최근 들어 점점 더 많은

는 전 세계적으로 UWW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참

기업들이 사회공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활동을 벌이고 있고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 s o m e o n e w h o i n t e re s t s a b o u t

impact in April, 2014, it has been spread

생각합니다. 지원을 하는 기업, 지원을 받는 대상

expanding business for education, income,

gradually as a new active model in

언제부터 리더십위원회 활동을 시작했으며 가입

자 그리고 사회가 서로 상생하고 더불어 모두가

health △ someone who interest about

Korea. What can be the effective ways on

조건은 무엇입니까?

행복해 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panding UWW system to worldwide and

corporation level?

activities

of UWW, made a speech on collective

지난 2012년부터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고

일방통행적인 금전, 물질적 지원이 아닌 프로보

large donation program △someone who

As the experience, wisdom and networks

있습니다. 가입 조건은 United Way(한국모금회

노 활동 등 재능 기부를 통해 사람들에게 또 다른

has possibility of well communication and

from all the hard work we made together is

포함)에 10만 달러 이상 기부한 고액기부자입니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생과

respects others opinions.

the most valuable things, I believe. It can’t

다. 타 기관에 기부한 것은 제외합니다. 또한 △다

유기적 협력의 최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적기업 회장급 △세계공동모금회 활동에 관심

be earned by monetary donation or mateYou are interested in multicultural

rial assistance. Both creative contribution

을 가진 자 △교육․소득․건강 증진 사업, 세계공

‘기부도 기업가정신’을 늘 강조하십니다. 이 모토

families and families of North Korean

and sharing are being more necessary and

동모금회 시스템 확장, 고액기부자 프로그램 확

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defector. Is there a special reason?

will be.

장에 관심 있는 자 △원만한 의사소통이 가능하

과거에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이

We could say Korea is not a single-race

고 타인의 의견에 경청 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한

윤 창출이었으나 요즘은 단순한 주주 이익 극대

nation anymore. Since 2006, there are

You always emphasize ‘Donation is an

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화를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적 책임과 그에 맞는

more than 287,000 couples of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Would you explain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arrige.

the meaning of motto?

다문화가정과 탈북자가정 어린이들에 대해 많은

한명의 개인적인 실천도 중요하지만 여럿이 모

From 2002, there are more than 26,000

Corporations cannot gain the sympathy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 단체, 그 중에서도 이윤 창출 활동을 하는 다

defectors from North Korea. Our society

from customers and society through one

데 특별한 이유라도?

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이뤄진 기업은 우리 사회

deals with those issues in a long-term

time donation. Truthful corporations and

이제 우리 사회는 단일민족이라는 말이 옛말

속 그늘 진 구석구석을 보다 신속하고 스마트하

view for the future of the United Korea.

businesses with sustainable donation can

이 돼 버렸습니다. 2006년부터 작년까지 우리나

게 채워 줄 수 있는 장점들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

Especially, those issues have to be solved

build up trust with customers.

라에서 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28만7000쌍이 넘

다. 또한 더 이상 기업들은 단순한 1회성 기부만

by not only Korea, but also global.

습니다. 북한을 탈출해 우리나라로 입국한 탈북

을 진행해서는 소비자들과 사회의 공감을 얻지

I hope the solutions of those issues will

century as promising corporations. When

자들도 2002년부터 현재까지 2만6000명이 넘고

못합니다. 정기적이고 진정성 있는 기부와 나눔

be founded through UWW, Tocqueville

corporations build on customers’trust

있습니다.

을 실천하는 기업가와 기업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Societys in US and Honor Society in Korea.

return their profit to society, then it creates

And only those will be survive next

positive feedback.

우리 사회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문화 가정

얻어 앞으로 100년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지

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고 통일 한국의 미

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해나갈 것이라 생각합

You have been an anonymous donor

래를 내다보며 탈북자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니다.

under the name of ‘Euljiro Choi Shin-

Managing our businesses in this way is the true entrepreneurship.

[인터뷰] 마이클 헤이드 UWW 리더십위원회 위원장

2015년 8월 31일자

[Interview] Michael K. Hayde, Chairman, UWW Leadership Council

“재산이 늘수록 기부도 늘어난다” 서울 총회 최선의 실행방안 공유하는 역사적 행사 기대

“More income, More donation” Seoul roundtable will be a historic event 러한 것들이 이번에 다뤄질 주제가 될 것이다. 유나이티드웨이 리더십위원회에서 최신원 SKC 회장의 평판을 듣고 싶다.

Education, Income and Health are the

motives.

important building blocks for a thriving

My wife is and always has been very philanthropic so it has been easy for her to

society and these will be the topics that are discussed.

위원회내의 다른 위원과 마찬가지로 최신원

say yes. In my case I was willing to do some,

SKC회장도 유나이티드웨이의 주요 기증자임과

but it was not until when I met one of the

There is a Choi Shin-Won who is an only

동시에 리더이다. 최신원 SKC 회장의 경우 이번

Council members about 8 years ago and

member of ASIA in UWW leadership

행사에서 그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을 제안했고,

heard all that he was giving and doing in

council, we want to know his reputation

모든 계획 단계에서 그가 함께 해줬기 때문에 행

multiple locations in a number of countries

in the council?

사가 열리기 됐다. 그는 동료 위원들로부터 관대

that I thought ’I should do more. If Larry can

하고 사려깊은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다.

do this I can do it’. He started my involvement with United

어떻게 기부를 시작했나? 동기를 말해 달라. 아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다른 사람을

How do you start donation? Tell us your

유나이티드웨이 내에서 리더십위원회 역할은?

Way Worldwide. This is the reason that I

위해 자선사업을 많이 해왔던 사람다. 그렇기 때

고액 기부자를 증가시키는 일과 더불어 유나이

believe these meetings are so important.

문에 그녀는 흔쾌히 이 일에 동참해줬다. 나는 평

티드웨이 지부가 위치한 모든 지역에 있는 고액

We meet someone who inspires us to do

소 의미 있는 뭔가를 하고 싶었던 마음은 있었

기부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고액 기부자들의 인

more for the common good.

음에도 8년전 위원회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되기

적 네트워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t happened to me and I have seen it happen with others.

전 까지는 기부를 실천하지 못했다. 그때 만난 유 나이티드웨이 위원은 내게 자신이 여러 나라의

다문화 국가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

다양한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들려줬

이 상당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Mr. Choi, like the other members of the council, is a leader in his United Way and obviously a major donor. He is seen as a generous and thoughtful leader by his fellow Council members. What are the roles of UWW leadership council in UWW organization? The Council works to increase the number of Major Donors to United Way,

Your occupation with job description?

develops a network between these Donors

다. 그리고 ‘래리’가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 문제는

We are both in the apartment real estate

to facilitate the expansion of other Major

는 생각과 함께 참여를 결심하게 됐다. 내가 참여

모든 국가에서 경제 성장과정에서 이민자들과 경

business. I have been at the company for 44

Donors and creates new protocols to

하면서 ‘래리’도 기부활동을 유나이티드웨이에서

제성장의 혜택을 독점하려는 자국민들 사이에서

years and she has been here for 30 years.

include Major Donors from all areas where

시작하게 됐다.

존재한다. 앞으로 전세계 유나이티드웨이에서 다

We buy, develop, construct and manage

뤄질 주제다. 모든 해결책이 일률적으로 모든 국

apartments primarily in Southern California.

가나 사회에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가장 효과

I am the CEO of the Western National

적인 방법을 적용하고 또 수정해가면서 문제를

Group which has 1,350 associates working

Korea has been changed to multicultural

해결의 최선의 방법을 찾아갈 것이다.

in the various divisions. Laura is President

society from a single race nation. It

of Western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makes variety conflicts between general

which has 750 associates in the division.

families and multicultural families. Do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 우리 부부는 모두 아파트 관련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 나는 44년간 이 일을 해오고 있으며 제 아내는 30년간 했다. 우리는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부지 매입, 개발, 시공 그리고 운영을 한

한국이 가진 또 다른 문제로 탈북자 문제가 있

다. 나는 다양한 부서에서 1350명이 일하고 있는

다. 이 문제에 해결을 위한 계획이나 복안은?

웨스턴 내셔널 그룹의 최고 경영자로 있다. 로라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이 주제에 가

는 750명의 직원이 있는 웨스턴 내셔널 프로펄티

장 능통한 사람들에 의해 이 문제가 논해져야 되

매니지먼트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다.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어떻게 UWW 리더십위원회에 참여하게 됐나? 현재 나는 리더십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 다. 리더십위원회는 루마니아 은행의 대표이사 스 티븐 반 그로닝젠, 저 그리고 소수 위 몇 몇 자원

How did you participate in UWW leadership council? ership Council. The Council was conceived

immigrants and others who are seeking the

대한민국에서 콜렉티브 임팩트가 확산되지 않고

by Steven Van-Groningen, President of

better life that is offered in the flourishing

있다. 이유를 조언 한다면?

Raiffeisen Bank of Romania, myself and a

country.

나는 항상 세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

few other volunteers.

UWW 리더십위원장으로서 이번 서울총회를 어

당신이 독약을 먹여도 우린 죽지 않는가?”

have Seoul roundtable?

떤 자세로 임하나?

생각해보면 내 마음속으로는 나는 다른 사람 들과 다르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장에 이해 처음으로 제안됐고 2014년 10월 런던

콜렉티브 임팩트는 시작 단계에서 더딜 수 있

에서 확정됐다. 그때부터 계획됐던 것이다. UWW

으나 협력은 인류의 성공에 토대가 되어 왔다. 앞

리더십위원회 서울 총회는 아시아에서 열리는 첫

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메이저 세계 라운드테이블이 될 것이다. 리더십위

트루먼 대통령이 했던 두 가지 말이 생각난다.

원회 서울 총회는 고액기부자들이 공익발전을 위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한 최선의 실행방안과 생각을 공유하는 역사적

“누군가 알아주는 것과 상관없이 당신이 이룰 수 있는 것은 놀라운 것이다.”

It was first proposed by Shin-Won Choi in Paris in 2013 and solidified in London in October of 2014. It has been in the planning since then. This will be the first Major Worldwide

회를 번영시키는 중요한 초석이라 믿고 있다. 이

discussed. What is the best way to solve the conflict with North Korean defectors? I am not an expert on this particular issue and suspect that such a discussion will need to be led by those most familiar with the issue.

Roundtable in Asia. I see it as a historic event of donors shar-

Korea has enough economic power for

ing ideas and best practices on advancing

collective impact. However collective

the common good.

impact does not spread well. Collective Impact may start slowly in the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기 유나이티드웨이는 교육, 소득 그리고 보건이 사

This will be a topic where ideas from all over the United Way system will be

는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 council, what kind of attitude do you

서울총회에서 어떤 이슈를 다룰 계획인가?

Korea is not unique in this issue. Every country with a flourishing economy has

당신이 우리를 간지럽히면,우리는 웃지 않는가?

인 행사가 될 것이다.

suggest solutions for these problems?

I currently serve as the Chair of the Lead-

By the chairman of UWW leadership

이번 행사는 2013년 파리에서 최신원 SKC회

that are relevant to all.

you think UWW leadership council can

“당신이 찌르면, 우리는 피 흘리지 않는가?

봉사자에 의해 고안됐다.

United Ways exist and to build programs

회를 가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책임감

What kind of issues will you treat on the

beginning but working together has always

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모두를 이해관계자로 만들

table in Seoul roundtable?

been a cornerstone of success in humankin-

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동참시켜야 한다.

United Way believes that the issues of

dand it can and will happen everywhere.

[인터뷰] 브라이언 갤러거 UWW 회장

2015년 8월 31일자

[Interview] Brian A. Gallagher, CEO & President, United Way Worldwide

“우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돕는다” 전세계 교육·소득안정·건강문제 등을 CSR과 연결

“Supporting for CSR” “Focusing on Education, Income stability & Healthcare” 로써 의미있는 참여기회를 만들어내고 기업의 사

How much can ‘Collective Impact’ affect

ly-supported NGO in the world. With our

회공헌을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결과를 제

our life or society?

partners, we raise more than USD$5.2

공하고 있다.

It’s in everyone’s self-interest over the long-term to ensure that all people in a

billion each years and engage more than 2.6 million volunteers.

이번 기회는 UWW를 한국에 소개할 좋은 기회

community are given the opportunity to

There are nearly 1,800 United Ways serv-

다. 한국인과 한국기업이 UWW에 참여할수록

succeed. Investing in people and human

ing local communities across more than 40

얘기해 달라.

capital creates strong marketplaces, strong

countries and territories worldwide. Again,

workforces, and larger social stability.

what differentiates United Way from other

유나이티드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NGO이다. 우리는 매년 52억달러 이상의 기금을 조성하고

Working across the entire spectrum of

NGOs is our ability to engage all sectors in a

260만명 이상의 자원봉사를 이끌어내고 있다. 전

community to address inclusive growth

community-business, government and civil

세계적으로 40개국 이상에서 1800개의 유나이티

outcomes is fundamental to our mission.

society-and mobilize them against their

드웨이 지부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United Way advances the common good

most pressing local concerns, wherever

다시 말해, 유나이티드웨이와 타NGO와의 차

in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We

they are in the world.

지역 사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 기회를

이는 우리는 기업, 정부, 민간사회 등 모든 계층의

focus on the building blocks we believe

받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모든 이들의 개인

참여를 유도해 그들의 지역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create opportunities for all people to be

How can Korea participate in a United

적 관심사이다. 사람들 혹은 인적 자원에 투자하

하고 있다.

successful-education, income and health.

Way/CCK program?

콜렉티브 임펙트는 우리의 삶과 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가?

Our work in community is only as suc-

는 것은 더 나은 소비시장, 강화된 노동시장, 그리 고 더 큰 사회적 안정을 만들어 낸다. 지역 사회의 전 범위에 걸쳐 포괄적인 성장결

한국인들이 유나이티드웨이나 사회복지공동모

Would you introduce detailed examples

cessful as the number of local people and

금회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

about collective impact by UWW?

partners who will join us. Our partners can

과를 추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의

우리가 하는 일들은 파트너로 불리는 기업, 기

The term ‘Collective Impact’ was authored

donate, become a volunteer, or advocate

기본이다. 유나이티드웨이는 전세계의 지역 사회

관들과 참여자들이 늘어날수록 성공 가능성도

by management consultants John Kania

for an issue that they care about. Individuals

의 공통된 이익을 향해 진보 시킨다.

높아진다.

and Mark Kramer. They define it as a

and companies interested in partnering can

“disciplined effort to bring together dozens

visit UnitedWay.org to contact our partner

or even hundreds of organizations of all

Community Chest of Korea (CCK).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만들어 주기위해 교육, 소득, 건강을 하나로 결합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콜렉티브 임펙트의 구체적 사례를 소개해달라. ‘집단적 파급력’라는 용어는 존 카니아 와 마크

우리 파트너는 기부, 봉사, 특정 현안에 대한 지 원을 할 수 있다. 개인 또는 기업이 우리와 파트너를 맺기를 원

types to establish a common vision and

한다면 유나이티드웨이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pursue evidence-based actions in mutually

Korea has enough economic power for

한국 파트너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접촉하면

reinforcing ways.” For example, United Way

collective impact. However, collective

된다.

is playing the community’s anchor role in

impact does not spread well.

크래머, 두 경영 컨설턴트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

helping to address the needs of Shanghai’s

Korea has a robust philanthropic

들은 그것을 “수십 수백 개의 모든 종류의 조직

한국은 콜렉티브 임팩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경

rapidly growing migrant population. We’re

sector that will only continue to grow and

들을 하나로 모아서 상호보완적인 방법으로 공

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잘 확산이 되지

working with businesses and local govern-

strengthen. Korea’s economic strength,

통된 비전을 수립하는 노력”이라고 정의했다.

않고 있다. 이 상황에서 조언 부탁해달라.

ment to create education opportunities

coupled with a belief in volunteerism and

for migrant children through a series of

service, provide tremendous opportunities

community-led daycare centers.

for collective impact. In fact, CCK continues

우리는 다양한 접근법이 공존한다는 카니아와

한국내 자선·기부는 계속 강화되고 있다. 한국

크래머의 견해에 공감한다. 오늘날의 복잡한 문

의 경제력과 봉사활동에 대한 믿음이 함께 한다

제들은 복잡한 답안을 필요로한다.

면 콜렉티브 임펙트를 실천할 수 있는 많은 기회

예를들어 유나이티드웨이는 상하이 최근 급증 하는 이민자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협력해 보육원등

가 생길 것이다. 실제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든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해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to experience a greater willingness on the UWW has many partnerships with

part of all sectors to come together on

multi-national companies. Would you

issues of mutual concern.

tell us how to get their participation?

In Korea, and communities across our

UWW 글로벌네트워크에 속한 지역사회에서

United Way has been partnering to serve

worldwide network, there’s a growing

자각하고 있는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사회·경제적

communities worldwide for more than 125

understanding of the long-term social,

인 성장이해와 사람의 성공에 투자하는 것에 대

years. We invite ALL people and institutions

and economic, importance of investing in

UWW는 마이클로소프트, 엑슨모빌, 딜로이트,

한 중요성을 한국에서도 인지했으면 한다. 이것

to be a part of join us. Companies are

human success. This is true for companies,

인텔 등 다국적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은 기업, 정부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다.

among our most valuable partners. World-

governments, and citizens alike.

을 열어 이주자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 공하고 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wide they account for more than USD$1

유나이티드웨이는 125년이상 전세계 지역사회

시대에 살고 있다. 이로써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billion in annual giving and thousands

Say what you want to say to each NGO,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왔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는 것은 정부, 사기업, 시민

of employee volunteer hours.Among

KOREAN, Corporation.

과 기관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

모두의 책임이 됐다.

our most important roles, within these

Again, Korea’s economic strength, unique

relationships, is that of strategic advisor on

corporate leadership, and culture of service

한국인, NGO, 기업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했나?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United

provide tremendous opportunities for

다시 한번 말하면, 강력한 한국 경제, 독특한

Way helps companies align their CSR goals

greater collective impact. Future successes

and strategies with their business goals.

like the ones we’ve discussed will depend

어떻게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는가?

다. 매년 10억달러 이상의 기부금과 수천명의 직 원들이 봉사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우리에게 중 요한 파트너이다. 우리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데 도움 을 주고 있다.

기업 리더십 그리고 봉사문화는 콜렉티브 임팩트

on government, business and an active and

에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유나이티드웨이는 기업이 사회적 책

우리가 논의했던 과제들이 미래에 성공하기 위

임에 대한 목표와 전략이 기업의 목표와 일치시

해서는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와 활동

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우리는 함께 일함으

이 절실하다.

Say something to Korean to draw their

engaged Civil Society working together,

participate in UWW.

seamlessly, to achieve the big, bold, shared

United Way is the largest private -

goals they have for their communities.

차세대를 위한 正論과 희망 나눔 G밸리컨벤션 PREMIUM BANQUET & WEDDING www.gvalleyconvention.com 02. 6344. 3300

August 31, 2015

청년 실업률 10%대 해법은? 내년 정년연장으로 어려움 가중 정부·대기업 일자리 창출 나서 질 좋은 정규직 일자리 별로 없고 인턴십·훈련프로그램이 대부분

최근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저성장과 이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삼성·SK·한화 등 대

에 따른 수출 부진, 산업구조의 변화 과정에

기업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을 쏟아내며

서 인력수급의 불일치로 청년 실업률이 10%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주겠다고 나섰다.

를 넘어섰다. 취업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청년의 숫자는 이미 100만명을 넘은 수준이다. 특히 2016년부터 시행되는 정년연장에 따 라 청년 고용의 어려움은 한층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 하자 정부는 경제6단체장과 함께 지난 7월

먼저 경영권 분쟁으로 국민들에게 비난을 샀던 롯데는 2018년까지 2만4000명의 청년

6569명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순수 취업은 당초 계획의 10% 정도 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 올해 채용 계획에다 앞으로의 채용 예정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서다.

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발표했고, 한화도 2년

특히 일자리의 질도 기대 이하다.

간 1만7569명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인턴십과 관계사 취업, 취업 관련 프로그램

나섰다. 또 삼성·SK는 2017년까지 각각 3만명, 2만 500명에게 청년 일자리 및 교육 기회를 제공

등이 대부분이어서 직접적인 고용과는 거리 가 멀다. 한 마디로 숫자놀음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하기로 했다.

27일 ‘청년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

이 외에도 한화와 현대차 등도 함께 청년

최형훈 기자 / hoon06@kpinews.co.kr

고 정부-경제계가 협력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약속하며 총 9만

관련 기사 9~13면

새누리당 노동특위 간사가 말하는 노동개혁 해법

2015년 8월 31일자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노·사·정 ‘삭삭논의(數數論議)’가 노동개혁 지름길” <자주 만나 대화하라>

이해관계자 모두 기득권 깨는 고통 감내해야 ‘상생’ 행 해소,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있는 후속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그

에 합격한 후 산림청을 잠깐 거친 뒤

를 창출해 나가야 하는 등 많은 과제

의 지론이다. 임금피크제 역시 일자리

노동부의 노사조정과장, 임금복지과

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적

를 창출하기 위한 일환이라는 것이다.

장, 산재보험과장, 대구남부-부산북부

폐를 해소하고 상생의 고용생태계를

“임금피크제는 임금체계 개편 내용

지청장, 대구지방노동청장 등에서만

만들며 더 나아가 경제 재도약을 이루

을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상생의 방안

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을 더는 미룰 수

을 마련해 두었다고 봅니다. LG화학,

그 후 대통령 직속의 노사관계개혁

없습니다.”

두산인프라코아 등이 임금피크제를

위원회 운영과장과 새누리당 노동수

특위가 구성된 이후 이 의원은 비정

도입해 장년고용을 안정화시키면서도

석전문위원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살

규직 근로자 간담회, 청년구직자 간담

매년 청년 신규채용을 늘려가는 게 좋

려 제19대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

회, 경영계와의 소통의 시간을 갖는 등

은 성공 사례입니다. 앞으로 서로 다른

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노동의 달인’,

잰걸음 하고 있다.

이해관계로 비롯된 오해를 줄이는 것

‘합리적 협상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

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특히 근로자들의 정년연장의 꿈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낡은 구조를 현대화하는 개혁을 이루기 위해 노사 정위원회를 통해 임금피크제 등 노동

실현시키는 ‘정년 60세법’을 만들어 조

다른 협의체 논의는 논란만 가중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김희주기자 gmlwn447@kpinews.co.kr

“현재 당 정책조정위원회에 부위원 장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고, 25년간

25년간 공직생활을 했다.

기퇴직 없이 6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5일제 이후 산업사의 가

생각입니다. 또 국회입법을 통해 개혁

특위는 노사정위원회를 다시 재개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당론을 정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

“제가 ‘합리적 협상가’로 별칭을 얻

노동개혁법안을 조속히 만들거나 개

은 재벌개혁과 함께 가야한다고 맞서

게 된 이유는 무조건적으로 어느 한

정해 국회에 제출하여 야당과의 밀도

고 있다. 또 26일 한국노총이 4개월 만

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핵심

있는 논의와 협상을 거쳐 이번 정기국

에 노사정 대화 재개를 선언하긴 했으

을 놓치지 않는 소통의 창구로서 면모

회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나 민주노총은 노동개혁을 위한 ‘사회

를 그동안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생

기울일 것입니다.”

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하자며 대화 재

각합니다. 노사관계도 사람이 하는 일

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라 사람으로 풀 수가 있죠. 경영계

이 의원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나 노동계가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통

지적했다.

해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창구를 만

장 큰 혁신’이라는 평을 받기도 했다.

정부와 6개 경제단체는 지난달

노동부 공직에 있을 때 노사관계 업무

27일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

를 주로 다뤄왔습니다. 그만큼 노동전

관합동 대책회의’를 통해 오는 2017년

문가로서의 역할과 함께 지난 국회 환

까지 20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추가 창

경노동위원회에서 의정활동으로 했던

이 의원의 언급처럼 현재 국회는 임

“2014년 9월부터 노사정위에 노동

들고 싶습니다. 기존에 권위적이고 딱

출하겠다는 협력 선언을 발표했다. 이

경험 등이 간사로 발탁된 배경이 아닌

금피크제라는 노동 현안을 두고 논란

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딱한 관료 이미지는 저에게 없다는 것

는 박근혜 정부 3년차 후반기의 최우

가 생각합니다.”

이 많다.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을

이후 수많은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대

이 장점이니까요.”

발표한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

부분의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좁혀왔

노동시장 개혁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면 임금피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습니다. 논의의 결실을 맺어야 하는 상

좌우할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노동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청

황에서 또 다른 기구나 협의체를 통해

분야에서 쌓은 실무 경험과 국회에서

년 일자리와 장년 고용은 별개의 문제

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불필요한 논

의 정책 활동으로 새로운 노동시장 개

라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 바람직하지

척의 첫 단추를 준비하고 있는 이완영 의원의 앞으로 행보가 주목된다.

선 국정 과제인 바로 ‘노동개혁’의 신호 탄이기도 하다.

“지금이 노동개혁 골든타임”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와 청년고

‘임금피크제’로 고용창출 사례 많아

용을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불가피한

노동전문가로서 이 의원은 대한민

선택이라는 판단 아래 이를 뒷받침할

국의 노동시장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노동시장선진화 특별위원회’를 구성

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저는 평소에 ‘키우자 기업, 늘리자

않다고 봅니다. 향후 노사정위가 제대

하고 노동개혁에 나섰다.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지금 노

고용’이라는 것을 매우 강조해 왔습니

로 가동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을 설득

개혁을 추진할 주체를 놓고 벌써부

동개혁을 이뤄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

다. 기업이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환

할 생각입니다.”

터 여야는 물론 노동계까지 의견이 달

는 방향으로 선택이 강요될 수밖에 없

경을 만들어줌과 동시에 새로운 투자

라 앞으로 큰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

다고 강조했다.

를 하게끔 하고, 외국으로 진출한 기업

<대표 경력사항>

대화와 소통으로 노동개혁 해야

제26회 행정고시 합격

데 새누리당은 지난달 27일 노사정 대

“일자리 창출과 공정성, 생산성을

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또 인력난을

타협을 통해 당내 노동개혁을 추진할

높일 수 있도록 일자리 양극화로 나뉘

겪는 중소기업은 근로환경 및 처우를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바로 지금이

‘노동시장선진화특위원회’ 간사로 노

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극복하고,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노동시장 양극화 등 노동시장의 적폐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 특별위원회

동전문가인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

취약계층 보호와 재기를 위한 사회안

오게끔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죠.”

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이 재도약하기

간사

주·고령)을 택했다.

전망 확충, 불합리한 현장의 노사 관

이처럼 실질적인 고용율을 높일 수

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 청장 19대 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의원

위한 노동시장 개혁의 골든타임입니 다. 앞으로 사회구조적인 노동시장 문

<학력>

제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교착상태

경상중학교

였던 노사정 대화의 물꼬를 트고, 대

대륜고등학교

기업-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간, 청-장년이 상생할 수 있는 고용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계획학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석사

이를 위해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변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화를 도출할 수 있는 특위가 될 수 있 도록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노동개

<국회활동>

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는 그다.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노동개혁은 노동계 뿐 아니라 기업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및 정부도 기득권을 깨는 고통을 감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해야 합니다. 저의 정치신조인 ‘자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만나 대화하라’는 뜻의 ‘삭삭논의(數數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회’ 회의 모습. 이인제 위원장과 이완영(왼쪽에서 세번째) 간사가 설명하고 있다.

論議)’처럼 이번 노동개혁에서도 자주

<수상 경력사항>

소통하면서 대화의 타협점을 찾을 수

한국입법학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13)

이 의원은 1982년 제26회 행정고시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노동개혁 해법

2015년 8월 31일자

청년고용 빙하기…野 “노동개혁 아닌 재벌개혁 해야” 새정연 ‘경제정의 노동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 정부여당과 대립 고용안정 등 세 가지에서 찾아야 한

회 복귀가 정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

다”고 요구했다.

졌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간사도 “새누리당의 ‘노동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와 관계

악’ 저지가 특위의 목표라는 점을 확

없이 야당도 노동개혁 공론화와 사회

인했다”며 “일자리 창출 방향은 원·하

적 논의를 위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

청(기업간) 불공정 질서 개선에 초점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을 두기로 했다”고 재벌개혁의 필요성

했다.

을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 노동민주화 특별위원회’의 회의 모습. 은수미·이인영· 문재인·추미애 의원. (사진 왼쪽부터)

재벌개혁 통해 일자리 만들어야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으로 양극화 현상 해소하는 방안 모색 고용유연성이 아닌 안정성 우선 비정규직 비율 30% 이하로 낮춰

대한민국이 ‘청년고용 빙하기’를 맞

또 “노동유연성은 이미 충분하거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과도해 노동유연성이 아니라 고용안

의심된다면서 이날 한국노총의 노사

정성으로 돌아가는 방향을 선택해야

정위 복귀도 큰 의미가 없다고 직격탄

한다”며 “비정규직 비율은 통일을 대

을 날렸다.

비해서라도 전체 근로자의 30% 이내

추미애 위원장은 “대화 테이블에 앉

수준으로 낮출 수 있어야 한다”고 주

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

장했다.

지만 정부가 미리 가이드라인을 정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청

고, 노동개혁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제

년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쉬운 해고에

발목을 잡는 것처럼 뒤집어씌우니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에 있

마지못해 대화 테이블에 앉는 형태 같

다”고 강조했다.

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

유은혜 의원은 “한국노총의 노사정

야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임금피

자리 나누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위원회 복귀는 안타까운 결정이지만

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것은 노동자들로서도 노동시간 단축

존중한다”며 “한국노총의 결정을 노

이 땜질식에 불과하다고 신랄하게 비

에 따른 임금 감소를 감당할 수 가 없

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문제를 해

판했다. 손쉬운 해고, 노동규제 완화를

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그 부분에 관

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평가

노동개혁으로 포장하고, 비정규직 문

해서 노사정 세 주체가 고통을 적절하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동특위의 노동현

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정

게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

안 해결 방안은 임금피크제, 일반해고

규직을 양산하는 대책을 내놨다는 것

다”고 주장했다.

기준 완화를 주 과제로 삼은 새누리당

이다.

정책국장, 어기구 전 노사정위 전문위 원이 위촉됐다.

노동 현안 해답은 ‘재벌개혁’

그러면서 “일반해고 요건 완화, 취 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같은 노동자에

이용득 최고위원은 특위가 추진할

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일방적 주장을

추미애 특위 위원장은 “임금피크제

3대 과제와 관련 “여야가 어떻게 일자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이인영 노동특위 간사는 특위 출범

가 청년 실업난 해소에 도깨비 방망이

리를 창출하냐”며 “노동은 시장(市場)

분명한 입장”이라며 “정부는 지금부터

후 첫 회의에서 “노동특위 목표는 노

처럼 찬양되고 있지만 현 정부 방하남

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

라도 진정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위

동개악 저지를 분명히 한다는 것”이라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임금피크제는

면서도 “특위를 만든 배경은 박근혜정

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

고 강조했다.

청년일자리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며

부의 노동 개악을 막기 위해 만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의 논리에 정면으로 반박

이라고 강조했다.

과는 반대되는 구조다.

조은아기자 eunah@kpinews.co.kr

또 정부가 진정한 대화를 통해 노동

이할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여당과 야

이어 “재벌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당은 각각 특위를 구성해 청년고용 해

방향은 원·하청 불공정 질서 개정을

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통해 양극화를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그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땜질

하지만 정부·여당은 ‘노동개혁’, 야당

맞출 것”이라며 “당내에서 이미 활동

처방이고, 당장 아버지 임금은 깎지만

은 ‘재벌개혁’을 외치며 날선 대립각을

하고 있는 재벌개혁특위와 협공하겠

아들 딸 일자리는 생길지, 안 생길 지

한국노총이 지난달 26일 4개월 만

노동개혁 공론화와 사회적 논의를 위

세우고 있다.

다”고 밝혔다. 재벌개혁이 먼저 이루어

알 수 없다”며 “진정한 노동개혁은 양

에 노사정 대화 재개를 선언했다. 새정

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져야 노동개혁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질의 일자리 창출, 임금불평등 해소,

치민주연합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

고 말했다.

야당은 ‘경제정의 노동민주화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시간 단축, 청

에 복귀했다고 해서 사회적 논의기구

“한국노총노사정위복귀,의미없다”

를 만들지 못한다는 법은 없다”며 “한 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는 했지만

수 있다는 것이다.

년·여성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

청년고용 해결책으로는 청년의무고

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을 3대 실천과

용 적용 대상을 민간 대기업으로 확대

제로 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하는 방안과 실업 급여 적용 대상 및

특위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경제정의’

시기를 넓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

와 ‘노동민주화’를 전반으로 다루되 핵

다. 이 간사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심 과제로 비정규직 대책과 청년 일자

경우 현행 90일을 120일로, 120일을

리 등의 노동 현안에 초점을 맞췄다.

180일로 확대하자는 방안이 있었고,

위원장에는 추미애 의원, 부위원장

자발적인 혹은 자의적인 실업자까지

에는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최고위원, 간사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이 같은 제안을 향후 더 정밀하게 제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이 선임됐다.

도적, 정책적으로 다듬을 것”이라고 설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김성주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명했다.

정책위 수석부의장,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정부 ‘노동개혁’은 ‘노동개악’

홍종학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

특위는 곧 위원과 외부 인사로 구성

호준 의원 등이 특위 멤버로 참여했다.

된 자문위원단 회의를 가진다. 또 9월

외부 자문위원으로는 이병훈 중앙

8일 청년단체와 민주정책연구원이 공

대 교수, 박태주 한국기술교육대 교

동으로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해 노동

수,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

계와 청년단체, 사회적 당사자들을 아

위원, 김선수 민변 노동위원장, 이원재

우르는 전체 협조방안을 마련할 계획

희망제작소 소장, 정준영 청년유니온

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달 26일 오전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위 복귀를 의결했다.

청년일자리 창출 심층분석

2015년 8월 31일자

청년일자리 20만개 ‘요란한 빈 수레’ 가능성 높아 2017년까지 정부 8만개, 기업 12만개 창출키로 그러나 대기업들이 앞 다퉈 내놓은

인턴·교육 등 숫자놀음 하는 고용정책

신규 채용 숫자는 대부분이 기존에 뽑 정부가 발표한 청년고용대책을 놓고

던 인원에 늘어난 인원을 더해 발표하거

실효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숫자놀음

나 직접적인 채용이 아닌 인턴과 직업교

으로 전락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육 등으로 숫자를 부풀려 포장했다.

정부가 지난 7월 27일 청년 실업 대

롯데의 경우 올해부터 2018년까지

책으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2만4000명의 청년을 신규 채용하겠다

을 밝히며 2017년까지 20만개의 일자

고 발표했다. 하지만 기존의 연간 신규

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채용 인원 4150명을 고려하면 실제 늘

중 12만개의 일자리는 인턴·직업훈련

어나는 규모는 4년간 7400명이다.

등으로 실제 일자리가 아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단 간담회 모습. 왼쪽부터 허창수 GS그룹 회장, 박근혜 대통령, 김선일 대구혁신센터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임종태 대전혁신센터장, 최양희 미래부 장관.

교원명퇴·임금피크제로 확충 기업, 기존방침에 향후 계획 포함 인턴십·교육연계 프로그램 질 낮은 고용 계획에 숫자놀음

을 수용해 신규 교원을 채용한다는 계

겠다고 했지만 기존 연간 채용 인원

하기 위해 공공부문 4만개 이상, 민간

4500명을 빼면 실제 신규 채용 규모는

부문에서 16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

4337명이다.

공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대기업의 청년 대책 숫자의

그러나 공공부문에서의 4만개 일자

삼성은 3만명의 청년 일자리 종합

행되면 15~29세의 청년 고용률이 지

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지배적 의견

대책에서 직접고용은 1만명에 불과하

또 2018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상급

난달 41.4%에서 2017년 말에는 1.8%

이다.

고, 나머지 2만명은 협력사 채용 연계

종합병원을 제외한 지방병원 중심으

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로 우선 시행 중인 ‘포괄간호서비스제

전망했다.

획이다.

도’를 내년부터 서울지역 및 상급종합 병원으로 확대해 2017년까지 1만명의

정부·경제계 협력 선언했지만…

7월 27일 정부 6개 부처 관료들이 모

정부에서 내놓은 민간부문을 살펴

형 직무교육과 전자판매영업 인턴, 비

보면 창출하기로 한 16만개의 일자리

전공자 소프트웨어 교육, 창업컨설팅

도 청년인턴 7만5000명, 직업훈련 2만

등으로 채웠다.

명, 일·학습 병행제 3만명 등 실제 일

SK도 2만4000명에 이르는 청년 일

자리가 아닌 ‘일자리 기회’가 포함된

자리 창출을 2개년 프로젝트로 발표

수치다.

했지만 직접고용은 단 한 명도 없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확대키로 했

최근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었고,

다. 먼저 2017년까지 4500명 신규 채용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청년의

대기업에서 내놓은 청년 일자리 창

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공공기

숫자가 116만명 수준 이르고 있는 상

출 계획도 별다른 건 없다. 삼성·SK·롯

관 청년채용을 8000명까지 확대한다.

황이다.

데·현대차·한화 등 청년 일자리 창출

롯데가 발표한 신규 채용 2만

을 위해 10만개에 가까운 일자리 대책

4000명에는 방학 중 인턴 3200명이

을 쏟아냈다.

포함돼 있다. 한화도 1만7569명의 청

이 같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턴·직업훈련 등 12만개 일자리

박질치자 박근혜 대통령은 “특단의 대 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무· 창업 교육이다.

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벌써부

지난 3월 청년(15~29세) 고용률이 1984년 이후 최저치인 38.7%로 곤두

대부분은 직접고용이 아닌 인턴, 직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이 제대로 진

간호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최형훈기자 hoon06@kpinews.co.kr

1만7569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

정부는 이날 청년 고용 절벽을 해소

리를 제외한 나머지 16만개는 기업들

졸속 추진으로 효과 없어

한화도 마찬가지다. 2017년까지

정부는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도 지원할 계획이다.

상황이 청년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국

삼성·SK·한화는 2017년까지 각각

가적 과제라는 데 정부와 경제계가 인

3만명, 2만4000명, 1만7569명을 신규

식을 같이하고 2017년까지 ‘청년 일자

채용하기로 했다.

리 기회 20만+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

롯데의 경우 직접채용 인원에 인턴 까지 포함시켰다.

년 일자리 창출 계획에 3000명의 인턴 이 포함돼 있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이 내놓은 대책

롯데는 2018년까지 2만4000명, 현대

에서 직접 고용으로 순수하게 늘어나

차도 올해 1만500명에게 일자리를 주

는 청년 일자리 규모는 1만6537명에

겠다고 발표했다.

불과하다.

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

기업의 청년고용 창출노력에 대해

인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 고용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양질의 인턴·직

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업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기업의

우선 정부는 고용절벽 해소를 이해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은 정

청년 신규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공공부문 중심으로 2017년까지 4만명

년 연장 등 사회 여건의 변화로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더 고용한 기업에게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한다. 경

층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청년

세액을 공제해 주는 ‘청년고용증대세

제계는 신규채용, 인턴, 유망직종 직업

그룹

일자리 규모

순증 기준

직접고용(인턴 제외)

고용절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제’를 신설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

훈련 등을 통해 같은 시기까지 1만명

삼성

3만명(2017)

3만명

1만명

와 기업이 손잡고 오는 2017년까지 총

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청년 신규 채

이상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

현대차

1000명(2015)

1000명

20만개 이상의 일자리는 만들겠다는

용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세대 간

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용이다.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연 1만명 규모

공공부문 5만3000개, 민간부문

로 운영한다.

키로 했다.

2만4000명(2017)

2만4000명

이에 정부는 기업의 청년고용 창출

한화

1만7569명(2017)

4337명

1337명

노력에 대한 세제 및 재정지원을 강화

롯데

2만4000명(2018)

7400명

4200명

합계

9만6569명

6만6737명

1만6537명

3만5000개 등 정규직 일자리가 8만

우량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하는

하고, 노동시장 개혁 가속화, 유망산업

8000개 수준이고, 민간 부문에서 일

청년인턴제를 연 5만명 규모로 확대

집중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경험 기회를 주는 인턴이나 직업훈련

하고 인턴 후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지

와 경제계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과

등의 방식으로 창출되는 것이 약 12만

도록 지원책을 개편할 계획이다. 또 유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교

5000개다.

망·성장 직종을 선정해 구직자 및 재

육·훈련 분야의 개혁노력 및 산학협력

학생 대상으로 양질의 직업훈련도 연

강화를 약속했다.

정부는 먼저 단기간에 일자리를 확 대할 여력이 있는 공공부문을 중심으

5만명 규모로 확대 제공한다.

한편 앞으로 20만+프로젝트 추진을

정부는 또 청년 취업 촉진을 위해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이 실제로 현장

단계별(상담·직업훈련·인턴·해외취업·

에서 구현 되도록 민관합동 대책회의

교원 명예퇴직 확대를 통해

직업알선 등)로 통합 제공하는 ‘청년내

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추진상황

2016~2017년 중 1만5000명의 신규교

일찾기 패키지’를 신설해 연 20만명에

점검·모니터링과 협력 방안을 지속적

원 채용 여력을 확보하고, 특수교사 등

게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 내 취업지원

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지역에서는 전

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2014~2015년

서비스를 지원하는 ‘청년고용 센터’도

국 17곳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주

에 교원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했지만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

관기업과 지역상의 등의 협력 하에 지

이 중 40~50% 정도인 연평균 5500명

해 유망직종의 전문 인력 중심으로 청

만 명예퇴직을 수용했다. 그러나 향후 2년간은 연 7500명 규모로 명예퇴직

로 신규 일자리 4만여개를 공급한다 는 계획이다.

▲ 대기업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 현황

▲ 정부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 구분

세부방안

신규채용 ▶공공부문

교원 명예퇴직 확대

청년 일자리 기회 창출 (명) ’15년

’16년

’17년

계

12,000

30,000

33,000

75,000

2,000

18,000

20,000

40,000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민간부문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10,000

30,000

▶해외취업

유망직종 전문인력 지원

2,000

3,000

5,000

청년인턴

강소·중견기업 인턴

15,000

30,000

75,000

역별 세부 추진방안 마련, 청년채용박

직업훈련

대기업 유망직종 훈련

10,000

20,000

년의 해외취업을 연 1만명 규모로 확

람회 개최 등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일학습병행제

대기업 확대 등

2,000

8,000

20,000

30,000

대하겠다고 밝혔다.

할 계획이다.

29,000

78,000

93,000

200,000

계

12·13

대기업의 청년고용 프로그램

2017년까지 3만명 청년 일자리 마련 고용디딤돌·직업체험 등…2년간 1천억 투자 삼성

삼성그룹이 앞으로 2년간

1000억원을 투입해 총 3만명에게 청 년 일자리 및 교육 기회를 만든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 디딤돌 로 3000명, 사회맞춤형 학과 1600명,

인턴십을 실시한 후 협력사 채용으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직무교육과 인턴기간에 소요되는 급여(1인당 월 150만원)는 모두 삼성 이 부담한다.

보험설계사 및 투자권유대행인 등 금융영업 분야 일자리 2000개도 새로 마련된다. 삼성은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단지, 호텔신라 면세점과 신라스테이, 삼성

삼성은 또 마이스터고와 대학 특성

바이오로직스 2·3공장 증설, 에버랜드

화 학과를 확대해 1600명을 양성해 채

파크호텔 등 신규 투자를 통해 2017년

여기다 신규 투자를 통해 2017년까

용한다. 현재 삼성은 29개 대학 및 9개

까지 1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할

지 1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전문대와 산학협력을 맺고 있으며 전

계획이다.

총 1만1400명에게 청년창업 활성화 과

국 26개 마이스터고에서 맞춤형 인재

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를 양성하고 있다.

직업체험 인턴 및 금융영업 4000명 등 총 8600여명을 채용한다.

고용 디딤돌은 삼성 계열사와 협력

이와 함께 전자제품 영업 업무를

사 간 상생협력을 통해 삼성 협력사

3개월간 체험할 수 있는 전자판매 직

취업 희망자에게 직업훈련과 인턴십

업체험 청년 인턴 2000명을 선발할 계

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획이다.

또 소프트웨어 비전공자를 소프트 웨어 엔지니어로 전환하는 프로그램 을 총 30개 대학과 20개 전문대학에서 6400명 규모로 확대 운영한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는 대 구·경북지역 5개 대학에서 소프트웨

삼성은 협력사 취업을 희망하는 청

이들 청년 인턴은 전국 지점에서 직

어 비전공자 400명을 새로 선발, 교육

년 3000명을 선발, 3개월은 삼성에서

업을 체험하고 우수 인력의 경우 바로

을 거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전환

직무교육을 받고 3개월은 협력사에서

채용으로 이어진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5년 후 직접고용 15만5000명으로 늘려

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는 올

용을 포함하면 총 59만명을 고용할 방

해 5200명을 시작으로 내년 5550명,

침이다.

직무 중심 채용…여성인력 40%로 확대

2017년 6450명, 2018년 7000명 등으

열린 채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

로 점차 채용 규모를 늘려 나간다는

력도 계속된다. 롯데는 올해 입사 지원

계획이다.

서에 사진, 수상경력, 기타활동(동아리

경영권 분쟁으로 국민들

롯데그룹은 지난 2010년 9800명이

활동, 어학연수 등)과 같이 직무 능력

에게 질타를 받았던 롯데도 청년 일

던 신입사원 채용규모를 해마다 늘려

과 무관한 항목들을 삭제해 능력 중심

자리 창출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2013년부터는 매년 1만5000여명을 채

채용을 강화했다. 또 직무수행 능력만

현재 롯데그룹의 국내 직접 고용인원

용해 왔다. 이 가운데 35% 이상은 여

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스펙태클 오디

은 9만5000명이다. 용역까지 포함하면

성으로 뽑았다. 롯데는 매년 35% 이상

션’ 채용도 신설했다.

13만명, 판매 협력사원 등 롯데 사업

을 여성 인력으로 선발하는 것을 40%

입사지원서에는 이름과 연락처 외

장에서 일어나는 간접고용 효과를 감

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11년부터는

모든 스펙 사항을 배제하고, 해당 직무

안하면 35만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신입 공채 선발 시 학력제한을 완화했

와 관련된 에세이를 제출하도록 했다.

있다는 게 롯데 측 설명이다.

으며, 장애인 공채도 실시하고 있다.

롯데

면접은 회사별, 직무별 특성을 반영

롯데는 이에 더해 2018년까지 신입

이를 통해 롯데는 5년 후인 2020년

한 주제를 선정해 미션수행이나 오디

사원, 인턴사원을 포함해 2만4000명

에는 현재 대비 60% 이상 증가한

션 등의 방식으로 창의적인 인재를 선

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

15만5000명을 직접 고용하고, 간접 고

발한다.

청년창업 교육·인턴십으로 전문인력 양성

력을 양성한다.

과 대전·충청권에 있는 25개 대학과

이 프로그램에 선발된 청년들은 SK

공동으로 각 대학 캠퍼스에 창업지원

2년간 2만4000명 청년 일자리 마련

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2~3개월

센터를 설립해 창업교육을 위한 인프

간 받은 후 채용기업에서 진행하는

라를 구축한다. 이들 창업지원센터는

3~4개월간의 인턴십을 거치게 된다.

2016년부터 매년 1만명씩 2년간 2만

SK그룹은 앞으로 2년 동

교육과 인턴 기간 중 이들에게 지급되

명의 청년들에게 창업교육과 컨설팅,

안 청년 인재 육성을 지원해 인턴십

는 급여(월 150만원)와 교육비는 SK에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게 된다. 또

4000명, 창업교육 2만명 등 총 2만

서 부담한다. 이 과정에서 실력이 검증

20개팀 100명을 매년 선발해 대전창

4000명의 창업교육을 지원한다는 계

된 청년 인재들은 SK 협력업체와 지역

조경제혁신센터, SK와 함께 본격적인

획이다.

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 입사할 수

인큐베이팅에 나설 예정이다.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관

SK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있는 기회를 갖는다. 특히 창조경제혁

다음으로 이들 20개 창업팀의 사업

2개년 대책을 마련하고, 그룹 차원의

신센터와의 시너지를 위해 대전지역

방안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역량을 투입키로 했다. 먼저 대학과 공

13개 대학과 마이스터고 등 ICT 분야

창업 모델의 검증과 연구개발 및 자금

동으로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한다. 2년

의 직무교육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

지원, 시제품 제작 등이 단계에서 이

간 2만명을 교육시키고 이 가운데 우

해 2년간 약 400명을 양성한다. 지역

뤄진다. SK그룹 내 전문가들은 멘토링

수한 인력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

상공회의소, 벤처협회 등과 연계해 대

등을 통해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

콘밸리 등으로 보내 해외 창업에 나설

전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지역 내 벤

도록 지원한다.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청년들이 중소

처기업 등에 취업을 알선키로 했다.

기업, 벤처기업, 사회적 기업에 취업할

구체적으로 8월 직무교육 방향 설

인 KIC(Korea Innovation Center)와

수 있도록 6개월간 인턴십 과정을 통

계, 10월 모집, 2016년 1월부터 3개월

공동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 SK창조

해 맞춤형 직무능력을 개발하는 ‘SK

간 SK그룹 직무교육, 2016년 3월부터

경제혁신센터를 설립, 글로벌 창업프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6월까지 협력사 인턴십 시행 등의 과

로그램을 운영한다. 실리콘밸리에 들

정으로 1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어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글로벌

고용 디딤돌 프 로 그램을 통해

서울 중구 서린동 SK 본사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구축·운영 중

2016년부터 매년 취업을 원하는 청년

또 청년들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

성장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

2000명씩 총 4000명을 대상으로 직무

록 3가지 형태의 ‘청년 비상’ 프로그램

화를 추진해 ‘대박 창업’ 사례를 창출

교육과 인턴십을 통해 분야별 전문 인

을 단계적으로 운영한다. 먼저 수도권

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 8월 31일자

서비스·레저분야 중심 하반기 고용 2배 늘려 미래 투자 차원 2017년까지 1만7569명 채용 한화

한화그룹이 청년 취업절벽

을 해소하고자 올해 하반기 고용을 상 반기의 2배 가까이 확대, 2017년까지 총 1만7569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규모 채용 결정은 국가적으 로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 창출에 자

6700명을 채용해 3년간 총 1만7569개 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방침이다.

스·레저분야 계열사들은 기존 계획보

했던 하반기 대졸 공채 인원을 600명

다 늘어난 2365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까지 확대해 연간 1000명의 공채를 실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에 착수할 한 화갤러리아는 협력업체를 포함해 당

시하기로 했다. 또 약 800명 규모로 예정했던 채용

래에 필요한 투자라는 차원에서 적극

전제형 인턴을 1000명까지 확대키로

검토한 결과라는 게 한화 측 설명이다.

했다. 연구개발(R&D) 분야 등에서도

위해 올해 하반기에 5729명을 추가 고

33명의 대졸 공채가 진행된다. 한화큐셀, (주)한화 방산부문, 한화 테크윈 등 제조분야 계열사는 기존

용키로 했다.

한화갤러리아와 한화S&C 등 서비

계열사별로 총 400명 규모로 예정

발적으로 동참하는 동시에 그룹의 미

우선 한화는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신규 채용이 진행된다.

초 1600명의 신규 고용창출 계획을 최 대 2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한화생명 등 금융 분야 계열사들 도 채용 계획을 최대 100%까지 확대 해 총 206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키로 했다.

이는 기존 4232명보다 35% 늘어난

1182명의 채용 계획을 1525명으로 확

한화는 청년실업 문제가 단기간 내

인원으로, 상반기 채용 인원 2958명보

대한다. 특히 한화큐셀이 건설 중인

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다 2배 정도 확대된 규모다.

충청북도 음성의 태양광 모듈 공장과

2017년까지 일자리 확대 정책을 지속

진천의 셀 공장에서 1200명에 이르는

해 나가기로 했다.

또 2016년에 5140명, 2017년에

서울 중구 청계천로 한화그룹 본사

올 1만명 신규 채용…역대 최대 규모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1000명 추가 예정 현대차그룹은

업 해소와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려는

협력사들이 채용설명회와 채용상담

올해 9500명의 신규 채용과 임금피크

현대차그룹의 읜지가 담겨 있다”고 밝

을 진행하고, 현대·기아차가 장소 제공

제 도입을 통해 추가로 연간 100개 이

혔다.

과 행사 기획 및 운영 등에 대한 각종

현대자동차그룹

상의 청년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조와 긴밀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재계가 청

올해 채용 예정인 9500명은 사상 최 대다. 이에 따라 올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채용은 1만500명까지 확대돼 지난해

재정적 지원을 하는 동반성장 프로그 램이다.

년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서 국가경제

올해도 지난 3월 서울을 시작으로

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만큼 조만간

창원, 광주, 울산, 대구 등 총 5개 지역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게 업계

에서 ‘2015 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박

의 관측이다.

람회’를 개최했다.

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하는

현대차그룹은 협력사들의 고용 확

부품, 정비, 원·부자재 설비부문 등

한편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설 전망

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도 펼치고 있

전국적으로 총 360여개 협력사가 참

이다.

다. 대표적으로 구인난을 겪는 협력사

여해 총 2만5000여명의 취업준비생과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와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구직자를

경력인재가 몰려들었다.

도입 등으로 올해 그룹 전체적으로 연

위해 4년 연속 협력사 채용박람회를

간 신규채용 규모가 창사 이래 처음으

열고 있다.

로 1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며 “청년 실

현대·기아차가 주최한 채용박람 회를 통해 1차 협력사들은 올해 1만

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박람회는

7000여명을 신규 채용키로 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그룹 본사

@뉴스룸

30대그룹 고용 1년 새 고작 0.8%↑…청년실업 해소될까? 현대차, 전체 증가분 60%…조선·철강·건설 구조조정으로 감소 최형훈기자 hoon06@kpinews.co.kr 최근 대기업들이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잇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을 쏟아내며 문제

을 뽑는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현

늘었다.

들었다. 대우조선해양(77명), 영풍(57명), 삼성

대차도 올해 1만500명에 신규로 채용하겠다고

계열사 중에서는 현대차가 1858명(2.9%) 늘

밝혀 향후 30대 그룹 고용 양상이 하반기부터

리며 고용 증가를 주도했고, 현대캐피탈과 현대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카드도 각각 911명(34.8%)과 906명(44.7%)늘렸

반면 현대중공업, 두산, 동부, 포스코 등 조

(55명), KCC(38명), 한진(31명), 미래에셋(28명), S-Oil(22명)은 거의 답보 수준이다.

해결에 적극 나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기업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

다. 현대위아는 현대위스코 합병과 신규 채용

선·철강·건설 업종에 주력하고 있는 그룹은 직

30대 그룹의 올 상반기 말 기준 직원 수는 약

르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30대 그룹 계열사

등으로 711명(25.9%), 현대엔지니어링은 691명

원 수가 줄었다. 올해 상반기까지 고강도 구

100만5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0.8% 증가

중 전년과 비교 가능한 253곳의 고용 현황을

(13.5%), 현대모비스는 483명(6.2%) 늘렸다.

조조정을 단행한 현대중공업은 3만9350명

한 83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한 결과 올 2분기 말 기준 직원 수는 총

신세계그룹은 6월말 현재 직원 수가 4만

에서 3만7686명으로 1664명(4.2%), 두산

그나마 현대차가 5000명 넘게 직원을 늘려

100만5603명으로 1년 전보다 8261명 증가했

1628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617명(9.5%) 늘었

1195명 줄였다. 이밖에 대우건설(968명), 동부

전체 증가분의 60% 이상을 차지했고, 신세계

다. 증가율은 0.8%로 거의 제자리걸음 수준이

다. 30대 그룹 중에선 현대차에 이어 두 번째

(956명), 현대(316명), GS(260명), 대림(103명),

와 효성그룹이 각각 3000명과 1000명 이상 직

다. 30대 그룹 중 18곳이 고용을 늘렸지만 이

로 높은 증가폭이다.

OCI·LS(72명), 한화(33명), 포스코(9명)가 모두

원을 늘렸다.

중 15개 그룹이 수십~수백명 정도로 증가폭

삼성그룹은 늘어난 인원이 고작 55명에 불

이 미미했다.

신세계푸드는 신세계에스브이엔 합병으로 직원 수가 1812명(103.0%)이나 늘었고 이마트

직원 수를 줄였다. 지난 6월 말 현재 전체 직원 수는 삼성이

과했다. 심지어 현대중공업, 두산, 대우건설, 동

고용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현대차그룹

부 등 조선·건설·철강 등 침체 업종을 주력으

으로 5479명이 증가했다. 30대 그룹 전체 증

효성은 1065명, LG 860명, 유니온스틸을 합

가 14만9945명으로 2위, LG(12만2115명), 롯데

로 하는 그룹들은 구조조정을 거치며 직원 수

가분의 63.5%를 차지했다. 사업보고서를 제

병한 동국제강이 786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5만7699명), SK(5만4844명) 등이 뒤를 이었다.

가 되레 줄었다.

출한 현대차그룹 15개 계열사 직원 수는 14만

어 롯데(715명), 현대백화점(339명), 금호아시아

이들 5대 그룹의 직원 수는 총 61만7035명으

9945명으로 1년 전 14만4466만명에서 3.8%나

나(248명), CJ(216명), SK(159명)가 10위 안에

로 30대 그룹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그러나 최근 삼성이 앞으로 2년 동안 3만명

도 1269명(4.5%)이 순증했다.

23만2432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차

대기업 근로자 고용형태, 30대 그룹 사내 유보금

2015년 8월 31일자

간접 고용

대기업 근로자 5명 중 1명은 ‘간접고용’

직접고용 고용형태 비율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

283만 4000명 (61.7%)

84만 2000명 (18.3%)

中小

大

*1000인 미만 기업

*1000인 이상 기업

13.4%

23%

출처_고용노동부 고용형태공시 결과 / 조사대상_사업장 3233곳

기업규모에 따른 간접고용 비율

고용형태 비율은?

간접고용 비율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4만4652명

82.3%

79.8%

3만6857명 2만6767명

직접고용 367만 6000명 (80%)

사업장 3233곳 459만 3000명 중

간접고용 91만 8000명 (20%)

73.2%

간접고용비율이 높은 회사

파견근로자 수가 많은 회사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전자

현대산업개발 현대삼호 대우조선해양 중공업

전년대비 간접고용 0.1% ↑ 9866명

2014

2015

9023명

70.0% 안팎

8370명

전년대비 간접고용 증가율이 높은 회사

기간제근로자 수가 많은 회사 이랜드

*고용형태공시제: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3월을 기준으로 근로자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롯데리아

쌍용개발

유니에스

2014년

2015년 30대그룹 사내유보금 증감액

2015년 증가액

삼성

30대그룹 사내 유보금 710조원 돌파

현대자동차 4조 9184억원

1조 9660억원

롯데

1조 2949억원

두산

5.7% 2014년 672조 624억원 1분기

2015년 710조 3002억원 1분기

사내유보금은 5대 그룹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 30대 그룹 총 증가율 보다 5대그룹 증가율이 더 높다

38조 2378억원(5.7%) 30대그룹 증가율 출처_CEO스코어

38조 6067억원(8.3%) 5대그룹 증가율

감소한 그룹 8개

8490억원 1조 2638억원 -8662억원 168억원 5500억원

3695억원 1805억원

대우조선해양

-1548억원

금호아시아나

2300억원

대림

-4636억원

동부

-1조 1697억원

현대

541억원

현대백화점

증가한 그룹 21개

-2조 5183억원

신세계

38조 2378억원

-3778억원

현대중공업

KT 전년대비 사내유보금 증가율

3129억원

한화

2015년 감소액

12조 4964억원

한진

홈앤쇼핑

17조 9310억원

포스코 조사대상_분기보고서 미제출사 부영을 제외한 30대그룹 사내유보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한진

삼성,현대그룹과 그 외 기업 사내유보금 증가액 비교

4444억원

OCI

896억원

효성

2752억원

대우건설 373억원 S-OIL

-1335억원

영풍

3302억원

KCC

2155억원

미래에셋

3487억원

동국제강

-2523억원

SK, LG, 롯데, 포스코, GS, 현대중공업 등 24개 기업 356조 4818억원 ↓ 364조 2924억원

7조 8104억원(20.4%)

214조 7439억원 → 232조 6749억원 (17조 9310억원, 8.4%↑)

100조 8635억원 → 113조 3599억원 (12조 4964억원, 12.4%↑) 30조4274억원(79.6%)

전면광고

2015년 8월 31일자

16·17

나는 대한민국 희망이다!

정의화 국회의장

“통일은 꼭 가야할 길…다음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 사람을 고치는 의사에서 사회를 고치는 ‘대의(代議)’가 되고 싶은 정치인 명이 공동발의에 초당적으로 참여하 였으며, 지난해 12월 본회의에 참석한 여야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죠. 저는 평소 “생명경시풍조와 물질만 능주의가 만연한 사회 병리를 치유할 방법은 바로 충효와 인의예지 정신을 살리는 것”으로 “인성이 바로 서야 나 라가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해 왔습 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13년 2월 새누 리당 정병국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 등과 함께 ‘국회인성교육 실천포럼’(여야의원 자발적으로 50여 명 참여)을 창립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이 주최하는 간담회와 세미나, 인성캠프 등을 통해 만나는 학부모, 교사, 전문가들로부터 인성과 정신문화에 대한 재인식을 요 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 고, 교육현장에서부터 인성교육을 바

정의화 국회의장이 8월 25일 오후 2시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성토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르게 계획하고 차질 없이 실천해야 인 산돼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및 철도시설 재배치’를 공약으로 제시

자라고 공부한 고향이자 삶의 터

했는데, 철도시설을 이전하는 것은 결

모은 인성교육실천포럼은 인성교육법

전이며, 저를 정치인의 길로 인도해 국

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철도시설 이전

제정을 위한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회의장으로 키워준 곳입니다. 지역주

과 관련한 정부예산 지원은 사례가 전

인성교육진흥법은 준비하는 데만

민들께서 지금껏 보내주신 오랜 믿음

무하다고 할 수 있어요.

꼬박 14개월이 걸린 ‘숙성 법안’으로

과 성원에 보답하는 방법은 국회의장

하지만 100년 이상 시민들에게 단절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에서는 10여 차

책무에 충실하면서 지역과 나라를 위

된 공간을 지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례 이상의 공청회·세미나·간담회를 통

해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다는 신념과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성회복운동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

해 여론수렴과 구체적 법안 검토 작업

특히 낙후된 이 지역을 경쟁력 있는

의지로 역세권 개발을 위해 ‘동구경제

을 거쳤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지

도시로 재창조하겠다는 것이 제 오랜

기반형재생사업’으로 국비 500억원을

금껏 구호로만 그쳤던 인성교육에 실

꿈입니다. 그동안 도시발전의 근간인

확보했으며,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

질적인 행정·재정적인 지원의 토대를

북항과 남항을 너무 오래 방치해두었

배치를 위해 55억원의 설계비를 확보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고, 이런 상황에서 부산 외곽에 신항

한 상태입니다.

에 관한 법률안’과 지난 해 12월

있어요.

이 개발됨으로써 구항만과 원도심 공

의사출신 5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를 이끌어가는 정의화 국회의장. 부산 중·동구 지역구 의원으로 낙후된 지역을 경쟁력 있는 도시로 재창조하겠다는 오랜 꿈을 실천하고 있다.

최형훈기자 hoon06@kpinews.co.kr 의사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를 이끌어 가는 정의화 국회의장. 그는 국

제 지역구인 부산 중구․동구는

본회의를 통과한 ‘인성교육진흥법’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민족 고유의 가

동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북항 재개발 사업 과 부산역 역세권 개발이 성공한다면

치인 ‘인의예지(仁義禮智)’를 갖추도록

부산 중동구는 부산역 역세권 개발

부산 원도심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회의장 취임 후 세월호 특별법 통과와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돕는 일이 중요한데, 이러한 품성을 길

및 철도시설 재배치, 북항 재개발사업,

쉬는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

국회 정상화 그리고 12년 만에 예산안

관한 법률’은 지난 4월 29일 대표발의

러주는 것이 최고의 인성교육이자 나

산복도로 르네상스, 대청로 개발 등으

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을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처리한 것

했으며, 보건의료 분야를 ‘마중물’로

라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투자라고 보

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

있다고 확신합니다.

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남북 교류·협력을 재개하자는 내용을

고 있습니다.

담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진흥

다.

있었으나 ‘정의화’란 이름을 ‘부의화’로

인도적 의미가 큰 보건의료 분야만

법이 본연의

세월호특별법·국회 정상화 큰 성과

중인 북항 재

바꾸지 않는 한 거수기 국회의장은 없

큼은 정세변화와 상관없이 교류협력

취지를 살리고

인성 강조한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개발 사 업은

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국민들의 실

다. 후임 의장에게 국민에게 더 신뢰받

을 증진해 나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올바른 인성을

단 순한 항만

생활과 밀접한 의정활동은 어떠한 것

는 국회, 더 큰 권위와 존경 받는 의장

바탕으로 남과 북이 보건의료 분야 협

뿌리내리기 위

재개발이 아니

이 있는 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직을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력을 통해 튼튼하고 지속가능한 교류

해서는 각계각

고 말한다.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

층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또 ‘거수기 국회’, ‘통법부’라는 말이

국회의 수장인 정 의원은 “앞으로

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12년만에 예산 시한내 처리도 결실

인성회복운동의 확산을 위해 학교,

국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지 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 지와 의

라 부산발전의 거점을 만드는 그야말로 국책사업입

니다.

생활이 나아지는 것을 느끼며 많은 보

출발점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국회의원으로 지난 20여년간 활 동하며 입법을 통해 국민들의 실

대한민국을 서로 배려하고 신뢰가 충

정치인 이전에 의사로서 오랫동안

가정, 사회가 각자의 역할을 다해주길

만한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데 역할을

생활해왔고, 의사로서 체득한 생명의

바라며, 올해를 인성교육의 원년으로

저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난

람을 느낍니다. 19대 국회에는 근로자

하고 싶다”며 자신의 정치적 포부를

고귀함, 삶의 소중함을 항상 마음속에

만들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데, 충효

2008년부터 대통령과 국토해양부 장

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의

밝혔다.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의예지(忠孝仁義禮智)의 전통가치

관을 끈기 있게 설득하여 재정투자를

연령을 만6세에서 만8세로 상향하는

이에 지난 2006년 ‘남북의료협력

를 바탕으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할 줄

5200억원으로 다섯 배 이상 확대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재단’을 설립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

아는 건강한 인격을 기르기 위해 국회

1단계 사업기간을 2019년에서 2015년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

고, 3030운동(북한 중소도시 30곳에

도 앞장서겠습니다.

까지 4년 단축시켰습니다. 또 북항 재

시킨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일문일 답이다. 국회의장으로서 어떤 분야에

30병상 규모의 종자병원을 만드는 것)

중점적으로 입법 활동을 하셨

을 전개하는 등 열악한 북한 의료체계

는지요? 발의하신 의안과 본회의에

를 개선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

통과된 입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

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

셨는지요? 지역구민을 위해 어떠한 노

부탁드립니다.

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5월 대표발의

력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인성교육진흥법’은 여야의원 100여

개발 2단계 사업의 조기 착공 필요성

또 국회의장 취임 후 큰 성과라고

19대 총선 시 말씀하셨던 공약

을 강조하며 예산 등을 직접 챙기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보다 세월호 특별

은 무엇이었고, 얼마나 실천 하

있습니다.

법 통과와 국회 정상화 그리고 12년

뿐만 아니라 북항 재개발 계획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도심과의 단절 을 방지하기 위해‘부산역 역세권 개발

만에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처리한 것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으로 인한 여야의 대

2015년 8월 31일자

치로 장기간 국회가 마비되었죠. 특히

로 한 세대가 더 지나면 분단 역사가

지난해 9월 26일 여당 단독국회의 위

100년에 이르게 됩니다. 남북이 더 이

기도 있었지만 ‘상생(相生)과 화합(和

상 단절과 반목, 대결과 불신 속에 머

合)’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국회를 운영

물러서는 안 됩니다. 통일은 꼭 가야할

했고 이를 토대로 극적인 합의를 이끌

길이며, 원대한 국가발전전략이자 다

어 특별법 통과와 국회 정상화라는 결

음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

실을 맺었습니다.

입니다.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장으로

올해는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서 여야의 의견을 고루 듣고, 야당의

통해 한반도의 통일로 나아가는 원년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이 돼야 합니다. ‘통일은 대결이 아닌

런 진정성이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생

신뢰하고 화합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

각합니다.

평소의 지론인데, 남북 화해협력도 결

두 번째로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예

국 서로간의 대화와 신뢰가 있어야 가

산안을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처리한

능합니다. 현재의 교착상태를 풀기 위

것입니다. 저는 취임 이후 줄곧 헌법

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노

에서 정한 예산안 처리시한을 준수할

력과 역할이 필요합니다.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2년 이후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과 북이 하나

12년 만(사실상 개헌 이후 최초)에 법

가 되는 진정한 광복을 위해 국회에서

정시한을 준수할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에 열정을 쏟아 부을 것

이처럼 작년 정기국회는 헌법을 지

이며, 국회 차원에서 북한과의 교류·협

키는 국회로 자리매김하는 이정표를

력 강화, 4대 강국 및 아세안 10개국과

세우게 됐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의 유대 강화에도 남은 임기동안 매진

싶습니다. 올해에도 예산안을 법정 시

할 생각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8월 7일 오후 5시 30분 부산 해운대 아트겔러리에서 ‘정의화의 시선’ 나눔 사진전을 개최했다. 사진 찍는 국회의원으로 잘 알려진 정 의장은 이번 사진전에서 지난 20년간 국회 의정활동을 정리하는 뜻에서 국회의원시절 찍었던 사진들을 모아 43년만에 사진전을 열었다.

한 내에 처리함으로써 예산안의 법정

또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은 대화와

시한 내 처리가 국회의 불문율로 자리

타협입니다. 그러나 정당 간 갈등과 대

기풍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절

의식과 시민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꼭

와 성과를 사회, 국가와 함께 나누려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립이 지나쳐 잦은 국회 파행과 국회

실합니다.

필요한 정신이고, ‘제 몫 함께 나누기’

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 대화

마비를 불러왔고, 이는 의회정치의 위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운 이유 가운

는 공동체 의식을 복원하는 데 초점을

사회의 기풍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와 타협의 정치가 정착된다면 국민들

기로 연결되었으며, 국민의 국회에 대

데 하나가 ‘남 탓’하는 풍조가 만연하

맞췄고, 어느 한 사람이 크게 성공했

데 국민 모두가 동참하고 노력해주시

의 국회에 대한 신뢰도 차츰 회복될

한 불신의 정도가 매우 큰 것은 사실

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 탓하기, 제

을 때 혼자 잘나서 그렇게 됐다고 생

길 바랍니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입니다.

몫 함께 나누기, 제 할 일 제대로 하기’

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여야 합의 정신을

Q A

의장님의 정치적 포부는 어떤

토대로 대의민주주의의 생명인 절차

것인지요?

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

와 같은 ‘3제’를 핵심가치로 하는 정신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탓하기’는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

사회와 국가의 도움 없이 개인이 혼 자서 성장하고 성공하는 게 가능하겠

<대표 경력사항>

습니까? 그런 점에서 자기가 이룬 부

무소속 의원

했으며, 실제로 여야의 의견을 고루 듣

19대 부산 중·동구 5선 국회의원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사에서 병

고, 야당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들어 가는 우리 사회를 고치는

했습니다.

대의(代議)가 되기 위해 정계에 뛰어든

앞으로도 국회의장으로서 대화와

지도 벌써 1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

타협을 통하여 인내하며, 여야 합의를

부산고등학교 졸업

니다.

토대로 의회정치와 대의민주주의를

부산대학교 의대대학 졸업

지켜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석사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통일을 바

<학력>

라봐야 하는데, 그 통일의 전제조건이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박사 자라나는 세대와 국민들에게 하 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선대학교 정치학 명예박사

신불수가 된 것도 모자라 지역갈등으

Q A

해양대학교 경영학 명예박사

로 동서가 분열되고, 극심한 양극화라

통해 경험하고,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

19대 국회 후반기 의장

는 속병까지 앓고 있는 이 상태가 지

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바로 동서화합과 전국 균형발전이고, 이를 달성하는 게 제가 정치를 하는 목적 중 하나입니다. 조그만 한반도가 남북 분단으로 반

속된다면 우리에겐 미래가 없다고 생 각합니다.

공주대학교 교육학 명예박사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은 지금 용 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그 도전을

<국회활동>

소(牛)가 외나무다리를 건너간다고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해서 ‘생(生)’ 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의

또 대한민국을 서로 배려하고 신뢰

인생 자체가 어려운 것이므로, 때로는

18대 국회 하반기 부의장

가 충만한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데 역

좌절감이 들 수는 있어도 좌절하거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할을 하고 싶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한나라당 세종시특별위원회 위원장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통합’ 의 정신입니다. 그동안 동서화합과 국토균형발전, 남북화해협력 등 국민대통합과 건강

또 미국의 하버드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과 대학원, 삼성을 비롯한 굴지의

17대 한나라당 수석부총무

국내기업들도 스펙보다 인성에 초점

한나라당 원내총무 권한대행

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사회 건설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향해

인성은 쉽게 말해 사람의 됨됨이인

묵묵히 걸어왔듯 대한민국 국회의장

데 청년들 모두 독서와 사색, 자기 성

16대 통일외교통상 상임위원

으로서의 목적지를 향해 흔들림 없이

찰의 시간을 충분히 가짐으로써 인격

한나라당 수석총무

나아가겠습니다.

을 수양해 나가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15대 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회원

우리나라의 산적한 문제 가운

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분단

데 의장님께서 방향을 잡을 수

70년이 다 되도록 남북이 제대로 교류

있는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지 못하는 상황은 우리나라가 시들

<수상 경력>

사안이 있는 지, 어떻게 풀어나가야

어간다는 방증입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모범의원상(2010년)

할 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고 생각합니다. 시들어가는 대한민국

70주년이 되는 해로, 이 상태

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사회

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정의화 국회의장이 8월 13일 광복 70주년을 이틀 앞두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서대문 독립공원을 방문, 일제 치하에서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어 고초를 겪었던 독립투사들을 기렸다. 특히 사형장에 있 는 통곡의 미루나무를 붙잡고 “사형장으로 향하는 순간까지 조국의 독립을 열망하던 독립운동가들의 비장한 심정이 느껴진다”며 “대의를 위해 헌신했던 열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항상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제4회 대한민국 법률대상(2012년) 제18대 국회의원 공약대상(2012년) 제6회 대한민국 법률대상 입법부문(2014년)

18·19

나는 대한민국 희망이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서민의 눈물 닦아주고 꿈과 희망 심어주는 일꾼으로 거듭나 자라나는 세대 위해 상상력과 창의력 살아 숨 쉬는 나라 만들 터 있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변칙증

요 효과는 어떤 것인지요?

한 입법 활동을 하였습니다.

여를 하는 것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100대 공약’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변칙적인 부의

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지역현안 사업

리고 것과 관련된 의원님이 추진하는

이전을 차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증

들을 중심으로 20여개의 주민 참여공

의정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여세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약을 제시했으며, 당선된 이후 서울시

지적이 많았습니다.

장, 동대문구청장, 서울시의원, 동대문

를 통해 발생한 매출 전체에 해당하는

착실하게 이행하여 현재 모든 공약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지금

세전 영업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이행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다 보다 나은 삶을 누구나 누릴 수

정상거래를 초과할 경우 거래비율 전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공약으로 분

부에 대한 과세를 통해 정당한 과세를

당선 청량리역 연장과 경전철 면목선

이루고자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가로막는 애로사항이다.

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행 중에 있습니다.

임차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

한편 경전철 면목선의 경우에는

난 번 제가 처음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를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2011년 12월 사실상 백지화 되었던

발의해 통과되었지만, 임차인들이 보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사업을 각고의 노력 끝에 회생시켜 현

다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하기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재 재추진이 확정되어 이행 중에 있습

위해서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

니다.

있습니다.

설하여 주민들이 쉽게 책을 접할 수

현재 진행 중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업의 세계화를 도모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업화를 지

한 법률’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은도서관은 산책과 독서를 동시에 즐

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 판

이로 인해 전국의 수많은 가맹점 사

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습

매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해 입법

니다.

추진 중입니다.

업자들이 부당한 계약 등으로 받았던 고통을 덜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답십리공원, 배봉산공원, 간

이밖에 신용카드 가맹점의 불법적

또한 상가권리금을 처음으로 법제

데메공원 등 지역 내 여러 공원 및 체

인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금지하여 수

경제, 사회 안전, 정치개혁 등 여

화 시킨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

육시설을 정비하고 둘레길 코스를 마

수료 인하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

러 분야에 걸쳐 입법 활동을 해

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켰습니다.

련하는 등 주민들이 쾌적한 자연환경

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

과 지난 ‘백수오 사태’에서 나타난 소

성하였습니다.

비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

정당한 사유 없이 건물주의 횡포로

왔습니다. 특히 중소 서민을 위한 법안을 중점 적으로 발의했습니다. 먼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근

인해 권리금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계기가 되었습 니다. 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자기본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여 국민

일반인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의 생활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적

의정 활동이 있으시면 알려주십

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오. 앞서 말씀드린 법안 이외에도 소

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기

시오.

현재 준비하고 계신 정책이 있

서는 국민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서민과 중산층의 아픔 해결이 국민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는 입법을

특히 배봉산과 중랑천에 설치된 작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다.

정보화도서관 및 동별 도서관을 신

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의 관

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

야 합니다.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가

이밖에 차명거래를 방지하는 내용

을 해결하고 보다 나은 질의 삶을 제

선 서민과 중산층의 아픔이 해결되어

수립 용역 예산이 배정되어 용역을 시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펼쳐왔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의 아픔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

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국민 모두

자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입법 활동을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 상가 권리금에 대한 법적

절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그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모두가 더불어 다함께 잘 사는

구축계획 및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있다.

분당선은 현재 제3차 국가철도망

제가 희망하는 대한민국은 국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는 가맹점 사업자의 보호 등을 내용으

릴 권리가 있다. 사회적 불평등은 이를

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요? 그

불공정한 가맹계약으로 피해를 보

인까지 누구든지 존중받고 행복을 누

국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지

구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하나하나

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이부터 노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

이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한 것입니다.

조은아기자 eunah@kpinews.co.kr

지난 2012년 4월 19대 총선을

30% 초과분의 세후영업이익만 과세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되더라도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꿈꾸는 새정치 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꿈과 희망을 실현시키고자 다양한 정책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분류되는 이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

중소기업·서민 위한 각종 법안 발의 대기업 횡포에 제동 거는 공정거래법 가맹점사업자 위해 불공정 계약 시정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 법안 준비 중 청년경제활성화 등 현실적 대안 구상

으시면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십

본법’, 대부업자의 불법추심행위를 억 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카드

가맹점의 불법적인 리베이트 수수 관

미암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

행을 해소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

한 입법을 추진 중이고, 자동차 수리

법’,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 판매를 지

비 절감을 위한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

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

한 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

최근 롯데 사태에서 보았듯이 대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말

매 지원을 위한 법률안’, 어려운 보험

이밖에 사회적 약자인 노인의 삶의

모두가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라고 생

약관으로부터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질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제정 중에

각하는 그는 분명 미래 한국을 이끌어

위한 ‘보험업법’,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있으며,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적극 장

갈 선두그룹의 한 축을 맡고 있다.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119구조·

려하기 위한 여성 일자리 창출 법안도

법률’, 외제차 수리비 폭리 문제를 해소

구급에 관한 법률’, 자라나는 청소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등의 법안이

및 어린이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아

또한 남녀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 중입니다.

동복지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아동·

안도 마련하여 이를 입법화하기 위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어린이

준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법률’을 발의했습니다.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독점규

그동안 어떤 분야에 중점적으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본회의

로 입법 활동을 하셨는지요? 발

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의하신 의안과 본회의에 통과된 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란 대기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지배주주가 자신의 친척이나 가족이

19대 총선 때 내걸었던 공약 가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 사회에서

남은 임기가 채 1년도 안 되지만 앞

운데 얼마나 실천하셨으며, 주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거나 약자로

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 모두 국민이

2015년 8월 31일자

민병두 의원이 2013년 4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5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활동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행복한 나

Q A

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둘째, 담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

앞으로 대한민국에 닥쳐올 가장 큰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희망이 있

문제는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층의 증

또한 소상공인들의 임대차 문제, 세금

앞으로 저는 우리나라를 상상력과

는 미래를 가꿀 수 있도록 일조하겠

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일 것입니다. 저

문제, 경영상 애로점 등을 해결하기 위

창의력이 살아 숨 쉬는 나라로 만들고

습니다.

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가

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싶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이 마음껏

원장으로 있는 민주정책연구원 내 부

합니다.

고전적인 의미에서 정치는 인디

금, 일자리, 창업, 육아, 복지 등 청년경

라 간디가 말한 바와 같이 국민

Q A

희망과 실천이 모여 다함께 잘

제활성화와 사회안전망 구축 분야에

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저는

사는 사회, 다함께 잘 사는 대한

서 청년들이 시원하게 무릎을 칠만한

꿈과 희망을 조직하는 것이 정치인이

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현실적 대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은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물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후 일자리, 노후 복지서비스 등 시니어

을 닦아 줄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을

것입니다.

세대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국민이 원한다고 생각

불행한 세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령

의원님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

설연구소로 청년정책연구소, 시니어연

다. 이와 관련되어 펼칠 수 있는

구소, 소상공인연구소 등을 통해 관련

또는 펼치고 있는 구체적인 활동은 무

정책 및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엇인지요?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대학등록

의원님의 정치적 포부는 어떤 것인지요?

자라나는 세대에 하시고 싶은 말씀은?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에게 당부 하고 싶은 것은 첫째, 상상력과

함을 가지라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적한 문제 가운데

오늘 배운 지식이 내일은 낡은 지식

의원님이 나서서 방향을 잡을

이 되고, 오늘은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소개

내일은 진리가 아닌 시대에 중요한 것

해주시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요?

은 상상력과 창의력이고 변화에 도전 하는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노인처럼 아주 장기간 최소 한의 존엄한 삶을 고민해야 하는

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의 부양은 이제 는 한 가족이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무 거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노인의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 사회 적 약자인 노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여 노후가 축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 늘의 국가를 만든 노령세대에게 보다 편안한 노후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 사업장에 아파트 단지면 아파트 단지, 동네마다 다 있어야 한다 고 봅니다. 어르신 사업장에서 만든 제품에 대 해서는 지자체나 정부가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패키지로 묶어서 어르신 세대, 노후를 존엄하게 보내야 하는데 이 존엄세대를 위한 특별한 정 책들을 묶어서 발표할 계획도 갖고 있

<민명두 의원 프로필>

습니다.

17대, 19대 국회의원(정무위, 서울 동대문을)

가족과 사회, 국가가 노인들에게 질

지난 2월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新 실크로드 2015 해외직판이 정답이다’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주최하고 해외직판 시장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現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의 삶의

前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前 문화일보 워싱턴특파원·정치부장 前 대구가톨릭대 명사초빙교수

20·21

나는 대한민국 희망이다!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선진국 수준 복지사회 위한 ‘장애인복지법’이 평생과제 국민이 사회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 느낄 수 있도록 해야

김민우기자 qpto2002@kpinews.co.kr 장애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살아간 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다. 하지만

과 그 가족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국회의원이 돼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국회의원으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현재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된 인물이 있다. 바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 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다.

장애인 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데, 어떤 복지를 구현하시고 싶

으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이 의원은 34회 사법고시에 합격하 고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2004년 제 17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 의원을 만나 그의 생각을 들어보

현재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복지

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유럽에 위치한 노르웨이의 복지

았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제도를 살펴보면 모든 국민이 65세가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나라에서 우리

이 의원님의 학창 시절 당시 장

나라처럼 20만원 수준이 아닌 생활할

애인에 대한 인식이 더 좋지 않

수 있는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가장 부담

그 시절을 이겨내고 지금의 자리까지

스러워하는 대학 등록금도 모두 무료

올 수 있었습니까?

입니다. 이런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소아마비

는 늘 재정 문제다 뭐다 탓하면서 미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보다 훨

루고 있지만 이런 제도들이 지금의 우

씬 장애인 복지와 권익에 대한 인식이

리나라 보다 경제 규모가 작을 때부터

미흡하여 교우관계가 걱정이 되신 아

이루어져 왔습니다.

버지가 학교에 몰래 찾아오셔서 학교 생활 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가신적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세금 걷는 비율이 다릅니다. 고소득자에게는 70%를 걷고, 중산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유성구복지관에서 효사랑 큰잔치에 참여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시각장애 4만4300명, 청각·언어장애

광역시·도에 장애인복지지도원을 두

요 행사, 민간주체의 주요 행사에 수

15만700명, 기타 장애 7만9000명 등

어서 그들에 대한 상담과 지도업무 등

화통역, 폐쇄자막방송 등을 실시하도

총 96만3300명으로 이 중 선천성이

을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록 하고 음성도서의 보급을 추진하도

26.1％, 후천성이 73.9％로 후천성에 의

그리고 이들에 대한 복지조치를 위

록 하는 사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에 위

층은 30~40%의 세금을 걷고 있는데,

축되지 않고 친구들과 원만하게 지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대한 불만

주택을 건설할 때 장애인에게 우선 분

지요. 그런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안심

은 현저하게 낮습니다.

양권 또는 임대하도록 하고 주택의 구

을 하셨다고 나중에 어머니를 통해 전 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오만해질 때면 겸손 해야 한다며 혼내시고 자신감이 없어 져 위축될 때면 나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한 장애인의 발생률이 압도적입니다.

그만큼 복지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존엄성 보장되고 실현되는 사회

사회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 그리고 미

낭비 아닌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 우리나라 수준 아직 갈길 멀어

래에 대한 예측과 포만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지법 중에서도 ‘장애인 복지 법’은 평생 과제라고 말 할 수 있습니

지금 국회의원으로써 겸손하게 있을

다. 스스로 장애가 있는 만큼 장애인

수 있는 것은 전부 아버지의 가르침이

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불편함을 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대한 줄일 수 있게 도와 줄 수 있다고

하여 질병이나 사고, 기타 원인에 의하

도전하지 않고 자포자기 하는 것 극복하고 뚫고 가는 고통보다 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

입, 임차자금과 개·보수를 위한 비용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며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지요.

현재 장애인복지법 이외에도 장 애인 복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앞 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 추가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생각합니다.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변호사에 서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그

이는 최근 우리나라가 급속한 고도

여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가나 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안전사고의

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애인 한 사람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

장애인 복지법이 평생 과제라고

급증과 각종 공해로 인한 장애인의 수

장애인에 대한 원호사상을 보급하기

가기 위한 기술과 능력을 배울 기회가

하셨는데, 이 법의 배경과 내용

가 날로 늘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위하여 국민을 지도, 개발하도록 하고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을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보입니다.

있으며, 시장·군수 등은 이들에 대한

장애인 교육은 1:1 교육이 필수적인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

검진과 재활상담을 실시하는 이외에

만큼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

장애인복지법이란 1981년 6월에

필요한 경우 이들을 의료기관에 의뢰

니다.

제정되고, 1984년과 1999년 개정

때문에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앞장 서서 개혁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당시 변호사라면 수입도 만만치 않았 을 텐데 그 자리를 버리고 국회의원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어린 시절에는 성악에 관심

많은 사항 중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현재 장

다. 하지만 장애인으로 살아가려면 뚜

해 제정안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적 책임에 의하여 발생된 이들 장애인

하여 의료나 보건지도를 받게 하거나

하지만 우리 사회가 모든 인간의 존

렷한 수입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

되었습니다.

을 누구나가 다 평등하게 그 존엄성과

복지시설에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거

엄성이 보장되고 실현되는 사회가 될

총 5장 32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으

가치를 인정하고 처우해야 할 것을 규

나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등의 조

수 있다면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국가

며, 여기서 법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지

정하는 동시에 장애인 본인 자신과 그

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 의무입니다.

체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

가족도 국가나 사회에 전적으로 의지

또한 1999년 개정된 법안에는 장애

미국 어느 주에 경찰청장 자리까지

처음에는 국회의원이 아닌 변호사

등 정신적 결함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

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그가 가지고 있

인 복지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계열부

올라간 우리나라 교포가 있는데, 그

를 생각하고 그때부터 법대를 목표로

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

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경제

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

사람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길에

공자의 학습법을 따라 공부를 시작하

을 받는 자를 총칭합니다.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

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

교통사고로 경추골절로 인한 전신마

하고 있습니다.

총리 소속하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비 선고를 받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이 많아 성악가가 되고 싶었습니

었거든요. 장애인이라는 현실에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였고, 10년 만에 사법고시를 붙었지요.

1980년도 기준 정부의 표본조사

그 이후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 조세

와 인구증가율에 의한 추정수치를

또한 장애인은 신체적으로나 정신

두는 것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

그런 그에게 병원에서의 치료부터

보면 1984년도 장애인 수는 지체장

적으로 부자유스러운 상태에 있는 점

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하여 전기통신,

그 이후 재활치료까지 두 사람의 도우

애 63만6800명, 정신박약 4만6200명,

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서울특별시·

방송시설의 개선과 방송, 국가적인 주

미를 나라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변호사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처지에 있는 장애인

2015년 8월 31일자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선행교육금지법 제정을 위한 어린이 그림 전시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직 우

따라서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개선

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갈 길

개혁을 위해서 관련되는 법을 많이 만

이 멀다고 느낍니다.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우리 사회도 이런 복지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구가 대전 유성구입니다.

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

자기한테 쏟아 부으면 극단적 선택

항상 대전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에 보강공사 지침만 내려놓고 그에 수

을 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반되는 예산지원방안은 전혀 언급이

남에게 쏟으면 해코지를 하게 됩니다.

19대 국회에서는 군사법 개혁에 대한 것을 반드시 개혁을 해내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교육은 중

없습니다.

비록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장애가

대전을 떠나기 싫어하는 어머니

이에 따른 원자력연구원에서 공사

없는 사람들의 비하면 헤쳐 나가야 할

때문에 서울로 이사하지 않고 매

비 60억 가운데 30억을 원자로의 안

것이 많지만, 주저앉아 자포자기 하고

복지를 강조하고 계신데, 이와

요하지만 과도한 선행교육으로 인한

일 대전에서 서울까지 왕복 4시간 출

전성 확보를 위해 빠른 보강공사가 이

있는 것이 부딪히고 뚫고 지나가는 고

관련 의원님이 추진하신 의정활

엄청난 폐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

퇴근하고 있습니다. 힘들기보다는 오

루어져야 하는 만큼 반드시 정부가

통보다 훨씬 큽니다.

동은 무엇이 있습니까?

니다.

히려 쉴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생겨 기

나머지 30억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

이는 학창시절을 즐기지 못하는 학

쁘고, 학창시절 포기했던 성악가의 꿈

습니다.

과학기술과 관련된 과학기술 발

생들은 물론이고 학부모들에게도 굉

을 출퇴근 시간 KTX 내에서 듣는 음

전이나 법안을 위주로 활동하였

장한 부담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

악으로 달랩니다.

으나 스스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시

을 주목하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지역구 활동으로는 사이언스 콤플

선을 돌려 장애인의 권익 향상의 도움

서는 선행교육에 대한 일정 부분 규제

렉스 사업은 2013년 7월 미래부와 대

이 되는 법안이나 정책 활동을 많이

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시의 협약에 따라 500억원을 지원

했습니다. 현재는 17대 초선 의원 당시 연구실 안전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킨 것과 같

또한 소방에 종사하는 분들은 불이

하기로 협약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나면 다들 피해야 하는 불에 뛰어들어

미래부가 입장을 바꿔 300억원만 지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하게 자리 잡고

야 합니다.

원하고 200억원은 지원하지 않겠다

있습니다. 하지만 유성구의 정체성은

고 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

대한민국의 과학기술도시라는 것입니

습니다.

다. 그에 따른 국민적 국가적 지원을

그 위험에 놓여있는 분들에 대한 권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익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법안들

법사위의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지요.

을 냈습니다.

자칫 200억원 때문에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2015년 4월 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만나 예산 500억 전액지원 이행을 촉구하였습 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무엇이 있습니까?

장애인 여러분 스스로가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자신의 성공이 야기를 알려 주위 사람한테도 용기와

대전 유성구에는 잘나가는 벤처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는 모티브가 되

기업부터 많은 유흥시설 그리고

고 스스로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유성시를 과학기술의 메카로써 자 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대전시를 보면 유성은 개발이 많이 되어있지만 다른 구는 낙후되어

또한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양극화가 심합니다. 양극화 문제를 완

지난해 1월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화하면서 동반 발전할 수 있게 하는

하여 현재 KDI에서 분석 진행 중입니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다. 이 사업은 대전을 중심으로 인접된

변호사 전 국회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특별위

의원님은 대한민국의 희망으로

Q A

원회 위원장

써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전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원자력연구원에 소재하고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개심

현 사) 과학기술정책연구회 이사장

있는 하나로 원자로 외벽의 내진기준

이 자기에게 향하느냐 남에게 향하느

제17·18대·19대 국회의원(대전유성)

이 미달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미래부

냐의 문제이죠.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충청권 핵심 사 업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서는 이번에 진행되고 있 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반드시 통과 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잔디광장에서 열린 ‘2013 과학기술 정보통신 마라톤축제’에서 이상민 의원과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사는 인생 누 가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Q A

은 맥락으로 국회 내 교통안전포럼의

이것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기가 힘들면 남에 대한 시선도

현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대표

스스로에 대한 생각도 날카로워

현 국회 교통안전포럼 대표

전면광고

2015년 8월 31일자

이달의 국회 및 정부 발의 법률안

2015년 8월 31일자

재벌개혁·금융·세법 등 경제 분야 많아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 핀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정훈 의원)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홍종학 의원)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원석 의원)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홍종학 의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성폭력 범죄 관련 교육공무원, 근절해야”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안(장하나 의원)

현행법은 미

원이 현직에 종사함으로 인해 학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 의원)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기남 의원)

성년자에 대

교에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 의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식 의원)

한 성폭력범죄

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준 의원)

·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 의원)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정청래 의원

행위로 교사

정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

가 파면·해임

기 위해 교육공무원의 특수성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을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등을 받은 경우 교육공무원의 결

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률안(진선미 의원)

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 퇴직하

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

상 성범죄행위를 추가하고, 성폭

력 범죄로 교육공무원의 결격사

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뿐만 아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 의원)

유에 해당하는 파면·해임보다 가

니라 강등·정직 등 중징계에 해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벼운 징계를 받거나 100만원 미

당하거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 의원)

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원은

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도록 함으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다른 학교로 전보조치 되는 등

로써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

상당수의 성범죄 경력을 가진 교

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신경민 의원

“저출산·공동육아 문제, 국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안(신기남 의원)

신경민 새

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정치민주연합

으로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

(김종태 의원)

의원이 영유

자 수에 차별을 두고 있다“고 밝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식 의원)

아보육법 일부

혔다. 아울러 “또한 ‘상시 여성근

영 의원)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식 의원)

개정법률안을

로자 300인 이상’의 기준은 지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식 의원)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식 의원)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

난 1995년 이후 20년 동안, ‘상시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 의원)

- 정부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4년

근로자 500인 이상’도 10년 동안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 대법관(이기택) 임명동의안

합계출산율이 1.21에 불과한 심

그대로다”라며 “이는 양성평등과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원식 의원)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각한 저출산 국가이기 때문에 저

사회 공동육아라는 시대흐름에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원식 의원)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긋나며 국가와 기업의 의무를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

법률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래 의원)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문제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간과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동등한 역할분담과 더불어 국가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와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상시

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률안(유승희 의원)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그러

근로자 300인’으로 강화함으로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 국회의원(박기춘) 체포동의안

나 현재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기

써 저출산과 공동육아에 대한 국

· 노인사회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통

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

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김정훈 의원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미래성장 위해 핀테크(금융+IT) 산업 육성해야” 핀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 과학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률안(박수현 의원)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 의원)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창식 의원)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핀테크(정보기

아울러 핀테크산업 진흥 촉진

률안(정청래 의원)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 해양환경정책기본법안(김우남 의원)

술과 금 융의

및 금융소비자의 편의 도모를 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

·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융합)산업 활

해 금융위원장으로 하여금 핀테

의원)

정 의원)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과

크 관련 기술개발 촉진 및 소프트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웨어 기반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길 의원)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철우 의원)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앞으 로 정 부 차 원에서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장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핀테크 전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기남 의원)

은 핀테크산업을 발전시키고 금

문인력 양성, 창업과 해외진출 지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융소비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원 들을 통해 국내 핀테크 발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길 의원)

· 스포츠기본법안(한선교 의원)

위한 ‘핀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기반을 조성하고 핀테크 산업의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 북한의 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원유철 의원)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활성화를 촉진하도록 했다.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이종걸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의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법률안은 정부가 핀테크 분야

김 위원장은 “한국은 세계적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의 창업자를 위해 창업지원계획

인 IT강국으로 핀테크산업을 육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 의원)

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

성하고 선도해 나가기에 적합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한 세제상·금융상 지원을 할 수

환경을 지니고 있다”면서 “이번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있도록 했다.

발의한 ‘핀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의원)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 재외동포기본법안(김성곤 의원)

·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정부는 민간부문 핀테크 관련

법률안’을 통해 정부가 주도적으

기술 및 데이터 등에 포함된 지

로 신성장산업인 핀테크산업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

그러면서 “세계적인 금융중심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았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홍 의원)

· 미래세대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법안(원혜영 의원)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식 의원)

또 정부는 핀테크산업의 진흥 을 위한 세제 지원 및 해외진출

지로 발전할 부산 문현금융단지 내에 ‘부산 핀테크 연구센터’설립 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4·25

국정감사 각 상임위원회별 이슈

지난 6월 20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서 ‘메르스 대응 범정부대책회의’가 진행됐다. 출처=보건복지부

지난 8월 4일 발생한 북한 지뢰도발 사태 후 군 당국은 현장조사을 실시했다. 출처=국방부

메르스·북한도발·롯데사태·해킹의혹 등 굵직한 현안 산적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그룹 총수, 증인 출석할까 여야, 현안마다 시각차 보일듯 국정원 해킹 의혹 진전될까

포에 떨게 만들었던 메르스(중동호흡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증후군·MERS), 북한의 지뢰·포격 도

무위원회에서는 대기업 지배 구조로

는 광고총량제와 통합시청률 조사, 액

복지위는 이날 복지부와 질병관리본

던 내용이다.

발 관련 대북·안보 이슈, 지배구조 개

국민들에게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켰

티브X 이용 개선 방안을, 교육문화체

부, 중앙의료원은 물론 서울·경기도 행

롯데사태로 신동빈 출석 유력

선제도 필요성을 확산시킨 롯데그룹사

던 ‘롯데사태’가 화두로 오를 전망이다.

육관광위에서는 대학 구조개혁과 자

정부지사를 출석시켜 ‘메르스 국감’을

이재용 메르스 증인신청 미지수

태, 또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 논

이에 따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

율형 사립고등학교 제도, 무상급식 대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란 등이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된다.

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증

책,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기업형 민

이 자리에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

인 출석도 사실상 불가피할 것으로 알

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 우려, 부동

단 이사장이 출석할 지 여부가 초미의

려졌다.

산 투자이민 제도 개선 등이 다뤄질 예

관심사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증인으

정이다.

로 최종 채택될 지에 대해선 여야 모두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관련 부처의 메르스 사태 관련 국감은 21일 하루 김희주기자 gmlwn447@kpinews.co.kr 조은아기자 eunah@kpinews.co.kr 2015 국회 정기 국정감사가 시작을

동안 진행된다. 메르스 국감에는 보건

정보위원회·국방위·미래창조과학방

복지부를 비롯해 질병관리본부, 국립

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의 쟁점

중앙의료원을 포함해 서울과 경기도

으로는 자료 제출 거부 등 비공개 특성

행정부 지사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앞두고 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를 중

인 만큼 정부, 정치권을 비롯해 재계,

심으로는 대북안보 이슈가 쟁점으로 떠

국민들까지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

오를 예정이다. 북한 도발에 대한 당국

다. 이번 국감은 추석을 앞뒤로 분리국

국정원 불법 해킹 의혹사건이 부각될

회의적이다. 국회 메르스특별위원회가

‘메르스’로 재난 대응체제 추궁

가동될 당시 이 부회장 증인 채택이 불발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감사의 4대 이슈 중 하나

메르스 이외에도 복지위는 국가재

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난 대응지휘체제 개선, 감염병에 대응

이밖에 국방위원회는 방위사업 비

다. 이미 예정된 국감 일정 이외에 보건

할 의약품 및 공중보건의 확보, 개인의

의 대응과 남북관계, 국방예산 확충 등

리, 군인 정년제도, 병력 감축 연기, 양

복지위원회의 국감 일정은 따로 결정

료정보 보호교육 강화 등을 다룰 전

감으로 열린다. 개회식과 본회의는 9월

의 문제를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

심적 병역거부자 대책을 모색한다. 농

될 정도다.

망이다.

1일 개최되며, 1차 국감은 보건복지부

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같은 분위

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지역조합장

‘메르스 국감’은 9월 21일에 열린다.

복지위는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를 시작으로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기로 인해 노동 및 재벌개혁과 관련한

전국동시선거 개선과 같은 민감한 사

이는 지난 달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복지부를

2차는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다.

국회의 집중도는 당초 예상보다 떨어질

안에다 농업분야 조세감면 연장, 여객

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첫 타자로 2015년 국정감사를 시작해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선 화물과적 관리체계 강화를 다룬다.

내놓은 국감 일정 합의 사항에 포함됐

14일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국민들을 공

것으로 보인다.

▶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중심으로 파악한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 이슈 상임위

이슈

내용

준법지원인제도 공시제 도입

준법지원인제도 실효성 확보위해 준법지원인에 대한 공시제도와 관련기관 TF 구성 필요

상임위

이슈

내용

상임위

이슈

광고총량제와 통합시청률 시청권 침해 및 방송 상업화 우려, 시청률 산정방식 개선 필요 조사

방위사업비리

엑티브엑스(ActiveX)이용 국내 인터넷 환경의 대표적 문제점인 액티브엑스(ActiveX)의 개선방안 제도적 원인 개선

군인 정년제도

미방위 법사위

특별사면제도 개선

스토킹범죄 형사 처벌 도입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특별사면 남용 방지 위해 '사면법' 개정, 특별사면 신청절차, 법조계 종사자 외 다양한 전문가 참여 기회 제공 등의 방안 고려 스토킹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응급조치·신변안전조치 등 각종예방사후조치 도입 필요 서민금융진흥원 내 대출업무와 채무조정업무간 칸막이 필요, 자체적 순환 가능한 재정구조 확립, 접근성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 위한 방안 모색 필요

교문위

증손회사에 대한 손자회사 100%지분율 요건 완화

신종 금융상품 과세 제도 개선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이 보장및 기존의 금융상품간 조세 형평성 제고 필요

미술품 과세 제도 개선

미술품 거래자료의 확보 및 축적관리, 미술품 가격지수 개발 등의 제반사항의 구축 전제 필요

평가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보완 방안 점검, 계류 입법 여부 검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도(자사고)

자사고 신규 지정 기준 강화, 자사고 미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학생선발 시기와 전형방법 조정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과 대체복무 허용

무상급식 지원정책

사회적 요구 미 재정 여건 등 고려해 무상급식 지원대상 확대 및 시기 결정

현역병 입영 대기자 적체 대책

주한미군 위험물자 반입 절차 개선

오산 탄저균 사건, 주한미군 위험률 반입시 당국 허가 절차 마련

번개사업/보라매 사업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남측 지역에 통일특구 설치후 북한 노동자 근무 제안

자전거등록제의 전국 시행

병력 감축 연기 국방위

정무위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대학구조개혁

외통위

기재위

안행위 북한이탈주민 자격인정 제도

정책 집행 유연성 발휘 교육 및 훈련 등 지원 강화

지방소비세 인상

신체검사

감사원의

2015년 8월 31일자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월 19일 제5차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 해킹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앞 줄 오른쪽부터 네 번째)이 롯데 동반성장 아카데미 개원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출처=새정치민주연합 출처=롯데그룹

실시한다. 17일 오전에는 한국보건산업

합은 법인세 정상화 등 재벌개혁을 관

본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끝

진흥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 오후에는

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북 이슈가

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한다.

대한적십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모든 정책 이슈를 덮으면서 이번 국정

국감이 국회에서 열린다. 18일은 시찰

감사에는 군 당국의 대응과 남북관계,

일정이 잡혀있고, 장소 등은 아직 정해

국방예산 확충 등의 문제를 둘러싼 여

지지 않았다. 이어 22일 국민건강보험

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야, ‘국정원 의혹’을 ‘해킹국감’으로

가겠다는 전략이다.

있다. 여야는 벌써부터 재벌을 상대로

다만 결정적인 ‘한방’이 나오지 않는

한 국감을 벼르고 있다는 분위기다. 국

한 의혹을 계속 끌고 갈 경우 정국대응

감 경과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

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

인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시키는 내용

망도 당 내부에서 나온다.

의 법안들이 이를 계기로 힘을 받을지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의혹과 국정

당 차원에서 기대를 걸었던 시티즌

이에 따라 국방위는 10일 국방부 및

원 직원 자살 논란으로 국정원은 개인

랩도 화상회의에서 국정원의 불법사찰

특히 이번 국감에는 신격호 총괄회

산하 16개 기관, 11일 합동참모본부 및

정보나 국가기밀 관리, 통신망 해킹, 민

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추가 자료나 정

장을 비롯해 신동주(일본롯데홀딩스

10월 1일부터 예정된 2차 국감에는

6개 기관, 14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국

간인 사찰 등의 복합한 이슈를 안고 있

황은 내놓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전 부회장)와 신동빈(롯데그룹 회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

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방부 국

다. ‘국정원 사태’를 담당할 소관 상임

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해당된

감은 국방부에서, 합참 국감은 합참에

위는 정보위, 국방위, 미래위, 안행위

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10월 5일에 예

서 각각 실시되며, 병무청 국감은 국회

등에 해당한다. 국회에서는 국정원 해

정하고 있다. 본부가 전라북도 전주로

에서 실시된다. 다만 일반 증인과 참고

킹 의혹 규명을 위해 지난 몇 달간 긴

옮긴 뒤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감이다.

인은 여야 간사협의가 끝나지 않은 관

줄다리기를 해왔다.

8일에는 종합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계로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국방위는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마지막 으로 1차 국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북·안보’, 노동시장개혁 덮을까 북한의 지뢰·포격 도발과 남북 고위

도 주목된다.

형제 등의 출석할 것인가에 여론이 집

‘롯데 사태’로 재벌개혁 탄력 받아

중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의 경우에는 과거 수차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

그동안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 우

된 바 있다. 해외출장을 핑계로 불참하

선순위에서 밀리는 듯 보였던 기업지

거나 전문경영인을 대리 출석시킨 전

지난 8월 6일로 예정됐던 전문가-국

배구조, 재벌개혁 이슈가 이번 롯데 경

례가 있으나, 이번만큼은 피하기 어려

이번 국감 기간 동안 북한군의 지뢰도

정원 간 기술간담회가 무산되고, 10일

영권 분쟁으로 다시 링 위에 올랐다.

울 것이란 관측이다.

발과 포격도발이 발생한 서부전선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12일 국방위

대기업의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갖고도

롯데사태를 다룰 소관 상임위가 될

전방부대를 비롯해 해병대 연평부대

원회를 열어 국정원의 2차 현안보고나

복잡한 상호출자로 거대그룹을 지배

것으로 보이는 정무위원회는 9월 10일

등 현장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검증 등을 실시했으나 영양가가

하는 것의 부작용이 다시 한 번 드러

세종시에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

없었다.

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서실에 대한 국감을 시작으로 18일에

급 협상 등으로 남북정세가 급변하면

먼저 15일엔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

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이슈

문해 연평도 지하대피소와 북한 갈도

특히 국정원 논란에 대해 여야 간 대

롯데 사태를 계기로 상법을 다루는

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22일

는 ‘대북·안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사포 설치 현황 및 대비태세를 점검

치가 격화되고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법제사법위, 공정거래법과 금융정책을

에는 부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이미 여야는 교섭단체대표 연설, 대

한다. 21일엔 북한군의 목함지뢰 도발

못한 야당은 국감을 벼르고 있어 상임

담당하는 정무위, 기업의 전반적인 정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국감이

정부질문 등을 통해 북한 도발 후속

이 발생한 육군 1사단과 포격도발이

위를 풀가동, 해킹 의혹을 파고들며 이

책을 다루는 산업통상자원위 등이 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치, 국방예산 확충 등을 놓고 기싸

발생한 28사단을 방문해 우리 군의 대

슈화할 태세다. 또 진상 규명이 미진할

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전망이다.

움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다.

응과 대비태세를 점검할 방침이다.

경우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를 추진하

롯데 관계자를 국감 증인·참고인으

와 23개 소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

10월 5일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새누리당은 당초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어 10월 8일 국회에서 국방부와

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로 출석시키거나 여야가 정부의 기업

감이 실시되며 6일과 7일에는 종합감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을, 새정치민주연

합참, 병무청, 방위사업청, 육·해·공군

국감을 사실상 ‘해킹 국감’으로 몰고

상속·지배구조 제도 미비를 질타할 수

사가 진행된다.

내용

상임위

방위사업 감시·감독시스템 보완, 방산업체 지정 엄격기준 마련 장기복무 장교 중 소장 이하 장교, 준사관, 부사관 정년 60세로 연장

기성사회 도의적 책임의식 가지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 찾아야 함 산업위

동 사업의 결정 경위와 추진과정, 지적 사항 이행등에 대한 합수단의 조사 고려 자전거 도난 방지 및 추적 관리 기능 위해 전국적 관리시스템 구축

지방소비세 추가 이양 추진

내용

농업분야 조세감면 연장

농업 관련 조세감면 일정기간 연장, 농업용 면세유, 농·축협 이자소득 비과세 등에 대한 일몰조항 폐지

지역조합장 전국동시선거제도 개선

깜깜이'식 선거 개선, 무자격 조합원 정리, 조합장 권한 축소 등 필요

축산관계자 등록 의무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 위해 가축관계자 명단 파악 필요

상임위

환노위

이슈

내용

임금피크제 도입

근로자 동의 필요, 정부는 동의가 필요없는 방침 추진 하려해 노조와 대립

실내 라돈농도 기준 마련

주택, 사무실 등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 라돈농도 기준 마련

저성과자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징계 및 정리 해고 외에 일반해고 요건 완화

신공항 및 제주공항 향후과제

국비 지원 SOC사업, 지자체 재원 부담해야

부동산투자이민제 개선

중국인 제주도 토지 소유 뒤 매각해도 영주권 유지

남북철도 연결사업

대륙횡단철도 북한철도망 개선 투자 및 시스템 표준화 문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중산층 월 임대료 부담, 건설기업 특혜 우려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수요대비 공급부족 해소 및 아이돌보미 근로조건 개선방안 고려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활성화 방안

농촌지역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유도방안 등 지역적 특성 고려해야

농해수위

병력감축 계획 2030년으로 연기된 구체적 사유 확인, 장기적 국방개혁 수립

기준강화는 기피행위 가능성 있어 장기적이고 근본대책 필요

이슈

복지위

여객선 화물과적 관리체계 강화

이동식 계근기 도입 통해 편법 추가적재 단속 필요, 선박 내 전체화물 중량 통합정 관리 방안 마련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기본설계 기술 확보 및 전문인력 육성 위한 경제적 지원 필요

유통대기업 패션아웃렛 사업 확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확대 적용

전통시장 지원사업 시행 후 임대료 상승 대책

상인회·협동조함 출자금 모아 점포 매입시, 정부가 일부 저금리로 융자

감염병 재난 시 의약품의 안정적 수급

국가비상 상황 대비 필수의약품 공급 대응체계 구축

건강기능식품의 철저한 검증

안전성과 기능성 관련 연구자료 평가기준 마련, 검증 전문인력 보강

개인의료정보 보호방안 마련

의료정보 보호 교육 강화 등 의료정보 보호방안 마련

국토위

여가위

국정감사에 재벌 총수 누가 나올까

2015년 8월 31일자

경제 현안 집중 추궁할듯…해당 기업들 ‘전전긍긍’ 10~23일까지 19대 마지막 국감, 여야 줄다리기 팽팽 전망 땅콩회항, 재벌 경영권 승계 등 이슈 즐비

던 검찰의 포스코 수사가 5개월째 ‘몸통 없는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수십명에 달하는 전·현직 임원과 협력사 대표를 구속하는

‘손가락 경영’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유력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삼성·포스코·현대중 등 증인·참고인 물망

지난 6월 ‘잠수함비리’로 사정당국의 수사를 받은 현대중공업도 국정감사 대상 기업으로 꼽힌다. 잠수함비리의 핵심은 성능이 떨어 지는 잠수함을 해군에 인도하면서 평가담당자를 포섭했다는 것이

최형훈기자 hoon06@kpinews.co.kr

다. 해당 담당자에게는 전역 후 일자리가 제공된 정황까지 포착됐다. 또 최근에는 영관급 장교들이 잠수함을 도입하면서 함체 결함을 눈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재계 총수들 의 증인 출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롯데 경영권 분쟁부터 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감아준 뒤 잠수함 건조를 맡은 현대중공업에 취업했다가 뇌물 협의 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까지 대기업과 관련된 사건 이 잇따른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재계 총수들이 증인 출석에 응

이밖에 자원외교 비리 의혹 및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자살사건

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

등과 관련, 해외 자원개발에 나섰던 기업 관계자 및 경남기업 주요

부대표는 올해 국정감사를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이어 추석 연휴

임직원들이 증인·참고인으로 국회에 불려나올게 될 것이란 관측도

가 지난 뒤 10월 1일부터 8일까지 분리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있다. 또 3조원대의 대규모 영업 손실 등 부실 경영책임을 물어 대우 조선해양 전 현직 경영진들도 국정감사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이 같이 국감 일정이 확정되면서 여야 간 국감에서 재계 총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의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 요청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국내 내로라하는 재벌 총수들이 국정감사 대상에 거론되 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에 문제점도 제기됐다. 먼저 여야가 재벌

여야 “재벌 비호 없다” 한목소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총수 조사에 합의하더라도 재벌 총수가 이런 저런 이유로 국정감사 장에 나오지 않으면 별다른 강제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건으로 국민 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신동빈 회장이다. 현재 신 회장의 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앞서 2012년 10월

채택은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다. 여야 중진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되면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롯데그룹 사태를 비판하며 대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순환출

골목상권 등의 이유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

자 문제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았다. 또 국회가 기업인들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해 국감장에 불러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난 8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놓고 막상 질문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질문, 국회의 권

문제가 많은 재벌에 대해 비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이번 국정

위를 앞세워 호통만 치고 끝난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문제들이 지

감사에서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는 국감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밝

적되면서 국회가 증인·참고인 채택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

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정준양 前 포스코 회장

온다.

“국감 증인 채택에 있어 성역은 없어야 한다”면서 “롯데와 관련한 국 감 증인 채택은 거의 확실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차수첩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신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에 여야의 합의 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출석 기업인에 인격모독 사라져야

경영권 분쟁·슈퍼갑 등 이슈 많아

국정감사 일정이 여야 합의로 추석 전후로 나누어 실 시하기로 확정된 가운데 기업인 증인 채택을 놓고 많은

한편 롯데그룹 사태로 재벌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불·탈법적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내부거래, 불투명한 순환출자, 일감몰아주기 등의 문제가 다뤄질 것 으로 예상돼 이런 사안과 관련 됐던 재벌 총수 일가들이 증인·참고

분명 기업인에 대한 국정감사 출석요구는 경영진에 박용성 前 두산그룹 회장

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한 심리적 압박과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 차원에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또 기업 대표들

먼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 받는 과정에

이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대응하느라 경영에 전력을 쏟

서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상당한 논란을 낳아 국감

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도 대응 TF팀이 꾸려

대상으로 거론된다. 게다가 삼성공익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

지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다.

부회장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에 삼성서울병원이

국정감사 진행도 손볼 곳이 많다. 최근 국정감사를 보

연루돼 있다는 점에서 유력하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더라도 막상 증인이 출석하면 의원들이 자신이 원하는

사실상 종식됐고 이 부회장이 앞서 직접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는 점

답변을 듣기 위해 기업인을 추궁하거나 호통 치는 식으

에서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들만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로 질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업 입장을 듣거나 정

관측이 나온다. 또 올해 초 발생한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 부사장의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책방향을 점검하는 증인 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 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도 증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땅콩회항 사건은 대한항공 조현아

대개 국정감사는 국가기관에 대한 질의와 일반증인에

전 부사장이 지난 12월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마카다미아를

대한 질의가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기업인 증인이 답변

봉지째 가져다준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아 난동을 부린데 이어

하는 시간은 대개 30분 미만, 짧게는 2~3분 정도에 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 중이던 항공기를 되돌려 수석 승무원인

나지 않아 해당 사안에 대한 충분한 입장 설명이 불가능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해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하다. 이처럼 답변 시간이 부족하다보니 기업인 입장 청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도 거론된다.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

취보다는 ‘예/아니요’의 단답형 질문을 요구하는 식으로

수석이 중앙대에 각종 특혜를 주는 대신 뇌물을 건넨 혐의로 박 전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인에 대한 호통과 추궁, 때로

회장이 기소됐기 때문이다.

는 인격모독적인 발언도 나온다.

야당은 청와대와 재벌 일가가 소유한 대학이 유착됐다는 의혹이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제기된 만큼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니 정부 정책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통제라는 국 정감사 본연의 취지를 이루기 위해 국감의 생산적이고

동양종합건설과 특혜가 있는 정황을 잡고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효율적인 운용이 중요하다.

최근 산업통상자원위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골목상권 침해, 독과

무수한 말싸움과 결과물이 없는 운영으로 ‘맹탕’ 국회

점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

로 불리는 19대 국회, 제발 국민을 ‘호갱님’으로 생각하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 대상에 오른 포스코도

히 하청·협력업체 특혜 의혹을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 않길 바란다.

국정감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최근 검찰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지난 3월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부패와의 전쟁’선언 이후 본격화했

잠수함 비리·자원외교 관련기업 물망

기존 사법시험 유지 여론 재부상

2015년 8월 31일자

‘기회와 희망 사다리’ 사법시험 존치 의견 ‘모락모락’ 국회의원 자녀 특혜 채용논란 속 로스쿨 문제 부각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시존치 공동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아래사진은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시 합격생 1만458명을 비교한 자료

김민우기자 qpto2002@kpinews.co.kr

균적으로 9년 내지 10년 정도 공부해 야 법조인이 될 수 있다.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명단을 공개함으

준비 중이다.

를 발표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조 의원은 로스쿨 제도가 비난받는

로써 법조인의 공적 신뢰와 투명성을

이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 입학생 1만

이유에 대해 “지금 로스쿨 제도는 변

확보해나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

명의 출신대학은 매년 100개교 이상

호사시험 성적과 석차가 공개되지 않

했다. 여당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당

으로 사시 합격자 1만명의 출신대학이

고 있다. 또한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

론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40개에 불과한 것에 비해 다양성이 커

명단도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상당히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면서도 로스

졌다고 주장했다.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쿨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이런

로스쿨이 정착하기 전 사법시험은

많다”며 “이는 각계 고위층 자녀들을

상황에서 야당 측 의원인 조 의원이

매년 한정된 인원을 선발해 변호사 자

법조인으로 만드는 데 악용되고 있는

사법시험 존치의 대한 법안 발의해 당

격을 부여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

제도라는 국민적 인식이 많이 팽배해

내에서도 갈등을 일으킬 전망이다.

어 법률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고 질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로스쿨 도입

조 의원은 “따라서 서민들에게 기회

이후 한 해에 1500명이 변호사 자격을

의 평등을 줘야 되며 또 투명성을, 객

얻고 있다. 여전히 면허 총량을 제한하

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

한편 사법시험은 고(故) 노무현 전

지만 공급 증가는 이뤄졌다.

치도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사법시험

대통령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

존치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입하면서 폐지가 결정됐다. 노 전 대통

또한 로스쿨 도입 이후 법률면허 소

다양한 전문 서비스 위한 로스쿨

사법시험 폐지가 결정 났음에도 불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사법시험

구하고 아직까지 존치와 폐지 사이에

의 존치 문제를 둘러싼 대규모 토론회

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 되

에서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로스쿨 변호사시험 성적·석차·명단

고 있다.

존치해 빈부와 학력, 배경과 관계없이

미공개로 공정성 의심하는 이 많아“

분야의 전문법조인을 양성하고 일반

응시자격의 제한 없이 누구나 시험

국민 모두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

인이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게

을 통해 법조인이 돼야 한다는 존치

는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해야

투명성·객관성 보완한 존치 법안 발의

주장과 대한민국이 실질적인 법치사

한다”며 “사시와 로스쿨 제도를 병행

회로 변화될 수 있는 밑거름이 돼야

해 실력 있는 법조인 양성 및 대국민

지자들의 소액사건 수입률이 꾸준히

이어 “법안 주요 내용은 서민들에게

여론은 존치하자는 의견으로 기울고

한다는 폐지 주장이 팽팽하다.

법률서비스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과거 법률서비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있다. 그러나 존치하자는 의견이 정말

말했다.

스를 받지 못했던 이들에게 법률서비

로스쿨 제도와 기존의 사법시험을 병

장점만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갈등을

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보다 넓어

행하도록 하며 변호사시험에 있어서

빚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조금 더

졌다는 것이다.

의 성적과 석차를 모두 공개해 공정성

존치와 폐지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

과 객관성을 담보하자는 것이다. 또한

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 사법시험은 2016년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2017년 2차 시험 까지만 진행한 뒤 폐지된다. 사법시험

사시·로스쿨 병행으로 대안 제시

령은 고졸 출신으로 사법고시를 합격 사법고시를 폐지했던 이유는 다양한

하자는 이유였다. 사법고시 존치와 폐지를 두고 국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

이 없어지고 나면 변호사시험을 통과

해 대통령의 자리까지 갔다. 그런 그가

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반면 원안대로 사법시험을 폐지하

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또한 한국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

자고 주장하는 쪽은 로스쿨이 오히려

정책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로스쿨에

에게만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계층이동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대해 “사법시험은 과거시험식이어서

당초 사법시험은 가난한 사람이나

또한 사법시험 폐지가 서민이나 사회

극소수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선

학벌이 되지 않는 사람 또는 몸이 불

취약계층이 법조인이 되는 길을 막는

발제도였는데, 국제적 경쟁력이나 전

편한 사람,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다는 의견에도 반박했다.

문성이 없다”며 “그러면 법률서비스를

▲ 사범시험 합격자 상위 10개 대학 기준 출신자 비율 10개 대학 서울대

사법시험 합격자 10,458명(2002-2014) 3,192

30.52%

로스쿨 입학자 10,410명(2011-2015) 1,856

17.83%

증감율 ▼12.69%

고려대

1,717

16.42%

1,559

14.98%

▼1.44%

연세대

1,210

11.57%

1,456

13.99%

▲2.42%

성균관대

705

6.74%

678

6.51%

▼0.23%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

높이기 위해 다양하고 전문화된 법조

도다. 하지만 로스쿨이 도입된 상황에

을 통해 매년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인을 양성하려면 과거식 선발제도가

한양대

642

6.14%

592

5.69%

▼0.45%

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사회적 취약

130여명이 특별전형으로 진입하고 있

아닌 인재육성이라는 차원으로 패러

이화여대

540

5.16%

686

6.59%

▲1.43%

계층은 도전조차 할 수 없다는 게 존

음을 알면서도, 일부 정치권과 단체에

다임을 전환해서 로스쿨이 도입된 것”

부산대

274

2.62%

222

2.13%

▼0.49%

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다.

서는 서민을 위한 계층이동의 사다리

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 내에서도

중앙대

195

1.86%

208

2.00%

▲0.14%

사법시험의 경우 보통 7년 정도 법

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북대

191

1.83%

197

1.89%

▲0.06%

학을 공부해야 합격하고 합격 후에도

로스쿨 측은 최근 2011~2015년 로

나왔다.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경희대

188

1.80%

301

2.89%

▲1.09%

사법연수원을 2년간 다녀야 되므로 평

스쿨 입학생 1만410명과 2002~2014년

은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법안 발의를

합계

8,854 (84.66%)

7,755 (74.5%)

▼10.16%

재판중 또는 수사중인 의원들 어찌되나?

2015년 8월 31일자

금배지 잔혹사 ‘정치자금법 위반등 의원직 상실 19명·수사 재판중 18명’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등 5명이 의원직을 잃었다. 그 외 2명은 삼성엑스

현 의원들이 재판 중이다. 또 성폭력 혐의의 심학

직을 상실한다. 한명숙 의원을 포함해 19대 국회

파일 사건과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봉 의원과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이완구·이인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만호 전 한신

들어 지방선거 출마나 사망 등을 제외하고 선거

노회찬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고, 김선동 전

제·김한길 의원을 포함해 문희상·권은희 의원 등

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정

법 위반이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

의원이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총·포·도검류·

이 검찰 수사 중에 있다.

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살게 됐다.

아 직을 상실한 의원은 모두 18명으로 늘어났다.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2010년 7월 기소된 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5년

이재균·김근태·김형태·김영주·이재영·현영희·신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중인 국회의원도 18명

법원까지 상고를 한다. 때문에 계류 중인 대부분

만이다. 이번 선고로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

장용·배기운·성완종·안덕수 등 10명이 공직선거

이나 된다. 최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박기

의 의원은 당장 구속되어 재판받는다 해도 19대

실하게 됐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

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고, 통합진보당 해

춘 의원을 비롯해 박상은·송광호·조현룡·박지원·

국회가 끝나는 오는 2016년 5월까지는 의원직을

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산과 함께 이석기·김재연·이상규·김미희·오병윤

김재윤·신학용·신계륜·이종걸·문병호·강기정·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희주기자 gmlwn447@kpinews.co.kr

2013

공직선거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떡값 검사 폭로가 죄가 되는

2월 14일

2월 28일

2014

이재균 새누리당

노회찬 진보정의당

(부산 영도)

(서울 노원병)

공직선거법 위반

의원직이 걸려있는 재판의 경우 통상적으로 대

안기부 X파일

해괴망측한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김근태 새누리당

김형태 무소속

김영주 새누리당

(충남 부여청양)

(경북 포항남울릉)

(비례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월 16일

6월 12일

6월 26일

현영희 무소속 새누리당출당

이재영 새누리당

신장용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경기 평택을)

(경기 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배기운 새정치민주연합

김선동 통합진보당

(전남 나주화순)

(전남 순천곡성)

공직선거법 위반

성완종 새누리당

3월 12일

구성 이성훈기자 lsh@ssyboard.com

국회 본회의 장 최루탄

“나는 MB(이명박 전 대통령)맨이

비타 3000

아니라, MB 정부의 피해자” 이완구

정당해산

이인제

비타민음료 박스안에 3천만원

김한길

정당해산

이상규 통합진보당

김미희 통합진보당

오병윤 통합진보당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중원)

(광주 서구을)

정당해산

2015

노골적인 탄압이다!”

‘성완종 리스트’ 3인 검찰 수사 중

(충남 서산태안)

12월 19일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김재연 통합진보당

이석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시계는 멈췄다. 국정원의 정치 시작됐다”

“나는 결백하다 울지 않 겠다 굴복하지 않겠다”

안덕수 새누리당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인천 서구강화을)

(비례대표)

정당해산

재판중·검찰 수사중

계류 뇌물수수 혐의 박기춘, 성폭행 혐의 심학봉 포함 18명

여야 노동특위에서 등장한 말·말·말

2015년 8월 31일자

의무고용제 Vs 임금피크제 경제정의 노동민주화 특별위원회

여·야 노동특위 말말말

“300인 이상 기업에 청년 의무고용제 적용하자!“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임금피크제, 기업들이 앞장서자” 임금피크제는 땜질 처방

파업은 핵폭탄같은 무기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 일자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복귀가 시급하

리 창출은 ‘땜질 처방’이다. 청년·여성

다. 파업은 자기 사업장의 사용주를 향

일자리 창출·비정규직의 정규직화·실

한 무기일 뿐 아니라 지역경제, 국가경

노동시간 단축 등 3대 추진과제에 대

제, 국민 모두를 고통스럽게 한다. 노동

한 실천전략과 대안을 제시하겠다.”

조합이 함부로 파업을 사용하게 되면 개혁의 칼날은 그쪽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이인제(위원장)

추미애(위원장)

노동이라는 큰 시장에서 보자

기업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여야 모두 노동에 대한 이해를 전

“경영계가 대승적이고 미래지향적

혀 하지 못하고 있다. 나라나 정부가

인 자세로 국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어떻게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느

창출에 적극 나설 때 노동계도 신뢰를

냐. 일자리 창출은 노동이란 큰 시장

가지고 개혁에 동참할 것이다. 특히 내

에서 봐야한다.”

년 정년연장을 앞두고 임금피크제 도 입과 연계해 청년 신규채용을 늘려 일 자리에 대한 각별한 노력을 당부한다.”

이완영(간사)

이용득(부위원장)

노동개악 저지

노동개혁의 불가피성 국민에 알려야

“목표는 노동개악 저지다. 재벌개혁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방향은 원하청

대해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기

불공정 질서 개선을 통해 노동구조의

업 정규직과 하청 비정규직 간의 간을

이중화, 양극화된 토대를 개선하는데

전제해야 한다. 이런 양극화 구조에

초점을 두겠다.”

대한 해소의 필요성, 노동개혁의 불가 피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제고돼야 한다.”

이인영(간사)

김성태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은 동시에

청년고용 비율 의무화 필요

“임금피크제를 적용했을 때 청년일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더라도 청년

자리가 실제로 얼마나 창출될 수 있는

고용 비율을 의무화 하는 것이 필요하

지 상이 안 잡히고 있다. 노동시간을

다. 청년들에게 공백기가 발생하면 사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는 것과 재벌

회생활 지장을 초래한다. 정부나 재계

개혁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것, 이

쪽에서 반대 입장이긴 하지만 통과되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병두

윤영석

야당이 전략을 갖췄는지 의문

이병훈(교수/자문위원)

깔딱고개를 넘자

“정부·여당은 당정청으로 컨트롤타

“노동개혁이 7부 능선은 넘었지만

워를 만들어서 노동개혁을 안하면 나

정상을 앞두고 깔딱고개가 가장 힘들

라가 망하고, 일자리와 희망이 없을 것

때이다. 100점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처럼 판을 짜고 있다. 야당은 이 문제

하나의 고비를 넘을 수 있게 대표와

를 해결하고자 하는 전략 등을 얼마나

당 지도부에게 논리적, 이론적 근거를

갖췄는지 의문이다.”

만들어 드리겠다.”

김종석(여의도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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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1일자

이원덕의 정책진단

2015년 8월 31일자

근로시간은 단축하고 생산성은 높여야 한다 노동개혁 핵심은 근로시간 단축 간이 1980년의 2689시간에서 2014년

이 경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현재의

2057시간으로 크게 줄어든 것이다. 법

68시간(법정기준 근로시간 40시간+연

정 기준 근로시간이 2004년부터 주당

장 근로시간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

40시간으로 단축된 것도 실 근로시간

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이와 함께 일시에 법정 허용 근로시

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원덕 <前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장시간근로, 한국경제 바탕 이뤄 OECD 국가 중 최장 근로조건 결혼기피·출산저하로 생산성 바닥 법정기준 최대 근로시간 줄여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장시간

간을 대폭 단축할 경우 기업의 인력

근로 국가이다.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및 인건비 부담이 클 것이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멕시

를 감안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

코 다음으로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이

로 추진하는 방안, 일정기간 동안 주당

다.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일 년에 약

52시간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주

400시간 더 오래 일한다. 2012년 대통

당 8시간)를 허용하는 방안, 연장근로

령 후보 경선에 나온 어느 정치인이 국

에 대한 할증률 조정방안에 대해서도

민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주겠다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

고 공약한 것이 큰 공감을 얻은 것도

다. 이 논의의 진전과 공감대가 계속 이

이러한 장시간근로가 가정의 행복을

어져서 근로시간 단축이 하루빨리 실

앗아간다고 느끼기 때문이리라.

시되는 것이 노동자를 위해, 그리고 노 동자가족을 위해 필요하다.

장시간근로 관행은 여성 경제활동

‘저녁이 있는 삶’ 돌려주어야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 난

참가에 가장 큰 애로 요인이 되고, 결

기업 입장에서 시행 초기에 근로시

혼 기피와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기도

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예상되

하다. 또한 기업의 근로시간 관리를 느

지만 이를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혁

슨하게 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

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언제까지나

한 학습시간도 줄인다.

낮은 생산성·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후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장시간

진국적 이미지를 안고 갈 수는 없는 것

차거운 소주를 붓는다

근로 국가 중에 노동생산성이 높은 나

이다. 근로시간 단축 못지않게 중요한

아!

라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

것이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화하는 것

이러다간 오래 못 가지

라도 마찬가지이다. 시간당 노동생산성

이다. 우리보다 앞서 근로시간을 단축

이러다간 끝내 못 가지

은 OECD 34개국 중 28위이고 OECD

한 선진국들은 근로시간을 보다 효율

(박노해, ‘노동의 새벽’, 중에서)

평균의 65%에 불과하다.

적으로 운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

새벽 쓰린 가슴 위로

한 각종의 유연한 근무시간제도를 도

따라서 ‘저녁이 있는 삶’을 근로자에

입하였다.

노동시인 박노해가 80년대 초에 쏟

게 돌려주려면, 그리고 시간당 노동생

아낸 절규이다. 이 무렵 개발연대에는

산성을 선진국만큼 높이려면 근로시

이러한 제도들은 비단 기업의 입장

노동자의 심신을 갉아먹는 장시간 철

간을 지금보다 줄여야 한다. 근로시간

에서 생산성을 제고해줄 뿐 아니라 근

께 유연 근무 제도를 활성화해 나가야

산성을 높여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

야노동이 일상화되었다.

을 줄이되 시간 관리를 보다 효율화하

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한다.

할 것이다.

한 경쟁력 약화가 초래되지 않도록 해

노동가족의 삶 또한 피폐하였다. 그

고 능력개발을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한

그러나 아래 표에서와 같이 우리나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우리가 가야

러나 지금 와서 지난날 노동하는 삶의

다. 이렇게 하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라의 유연 근무제도 도입기업 비율은

할 길은 분명하다. 근로시간을 단축하

고단함을 돌아보면 ‘그 시절에는 어찌

및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

선진국 기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

여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저녁이 있는

다. 따라서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함

삶이 가능하도록 하고, 동시에 노동생

할 수 없었으리라’라고 평할 수밖에 없

이것이 노동시장개혁의 핵심과제의

다. 또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일하지 않

하나가 바로 근로시간 단축인 이유이

았으면 오늘날 이만큼 한국 경제가 성

다. 노사정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 단

장하고 가계의 소득이 높아지지 않았

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휴일근

으리라.

로(주당 최대 16시간)를 연장근로 한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운용 제도를 유연화하고 효율화해야 한다. 이 길이 바로 선진한국으로 가는 길 이다.

▲ 유연근무제 활용기업 비율 국제비교(%) 탄력적 시간근로제

선택적 시간그로제

시간제 근무제

재택 근무제

근로시간 계좌제

1980년 이후 근로시간이 많이 단

도(주당 12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한국

6.1

3.3

1.4

미 도입

축된 것이 사실이다. 연평균 근로시

데도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국

51.3 (일본 ‘12)

54 (미국 ‘09년)

88 (영국 ‘12년)

41 (미국 ‘09년)

41.9 (독일 ‘08년)

▲ OECD 주요국 연평균 근로시간

▲ OECD 주요국 시간당 노동생산성 2237

멕시코(1)

34.8

그리스(25)

2015

칠레(4)

26.2

칠레(33)

1918

폴란드(5)

30.4

한국(28)

2037

그리스(3)

19.6

멕시코(34)

2163

한국(2)

27.8

폴란드(32)

헝가리(6)

1883

헝가리(30)

29.1

에스토니아(7)

1868

에스토니아(31)

28.6

1867

이스라엘(22)

이스라엘(8)

1832

터키(9)

1815

아일랜드(10) 미국(11)

1788

미국(3)

1770

OECD평균

1735

일본(16)

500

1000

1500

40.3 52.6

호주(13)

1383 0

65 47

일본(21)

1676

독일(33)

60.6

아일랜드(6)

OECD평균 호주(20)

38.6 29.8

터키(29)

59.2

독일(9) 2000

2500

자료: OECD 통계를 이용하요 작성, 근로시간은 2013년, 노동생산성은2012년 수치임. 주: 괄호안 숫자는 OECD 국가 중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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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