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주요 공약비교 19대 대선은 촛불광장의 외침에 응답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성평등 공약은 늘어났지만 실천의지는 미지수 -선거과정 중 쏟아진 후보들의 막말, 낮은 젠더감수성 드러내 -여성연합 외 제안한 ‘5대 핵심 의제’에 모두 동의한 후보는 단 1명 뿐 -‘페미니스트’는 말 대신 실천으로 -남성의 돌봄참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욕구 반영한 공약 다수 -변화하는 젠더폭력 양상에 대응하는 정책 제시돼 -정책의 실효성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돼야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 고, 주요 정당 후보의 공약집, 대선후보 초청 TV토론회 발언, 범여성계 연대기구가 주최 한 성평등정책 간담회, 언론보도 등을 통해 나타난 공약을 분석했습니다. 공약분석은 여성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한 핵심의제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비교 했으며, 여성노동, 일ㆍ생활양립, 여성폭력방지 등의 영역에서 포괄적인 분석을 시도했습 니다. 이러한 활동이 지속가능한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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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이번 대선은 ‘이게 나라냐’는 촛불광장의 외침에 응답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대안을 찾아 왔습니다. 광장에서 여성들은 ‘낙태죄 폐 지’, ‘차별 반대’, ‘차별금지법 제정’등을 외치면서 ‘페미니즘’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대 선 후보들도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후보들의 ‘막말 대잔치’는 수준 낮은 젠더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여성연합은 광장의 외침이 각 후보의 공약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외 여성환경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젠더 관련 의제를 정리했습니다. 그 중 핵심의제는 ◌낙태죄 폐지 ◌성별임금격차 해소 ◌젠더관점의 정책실행을 위한 성평 등추진체계 마련 ◌여성 대표성 확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이에 대한 각 후 보의 입장은 <표1>과 같습니다.
핵심의제 중 ◯낙태죄 폐지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만 명확히 ‘찬성 입장’을 밝혔을 뿐 다수 후보들은 ‘반대’ 또는 ‘사회적 합의나 고민이 필요하다’는 유보적 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광장의 민심이 제대로 수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남녀동수 내각구성’에 대해서는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모두 임금격차해소와 임기 내 남녀동수 내각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평등추진체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제시한 유승민 후보를 제외하고, 심상정 후보는 현행 여성가족부 강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현행 여성가족부 강화와 대 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위상, 통합적인 성평등정책 추진에 대한 입장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그 외 일ㆍ생활양립에 대해서는 많은 후보자들이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예년 대선 공약과 확연히 다른 양상이며, 우리사회가 남성의 돌봄 참여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육과 관련해 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후보자별 의지가 높아진 것도 예년과 다른 양상입니 다. 이는 무상보육 실시 등 다양한 양육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양질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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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욕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젠더폭력에 대해서도 후보자들의 공약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 매 예방에 대한 정책 외 신종 3대 폭력에 대한 대책도 공약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젠더불평등 양상이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페미니즘’을 이야기 합니다. 여성유권자들은 외양만 ‘페미니스트’가 아니 라, 철학과 인식이 확고한 ‘페미니스트’ 대선 후보를 선택할 것입니다. ‘페미니스트’ 대통 령이 선출되어야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는 비로소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입니다.’
□ 핵심의제
◌ 낙태죄 폐지 : 심상정 후보만 형법상 낙태죄 폐지에 동의했으며, 유승민 후보는 일정 한 제한을 두고 합법화 찬성,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사회적 합의 필요, 고민해 보겠다 입장을, 안철수 후보는 여성 건강의 관점에서 포괄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 을 밝혔습니다. 여성 건강과 임신중단권에 대해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 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 성별임금격차 해소 :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OECD 평균 수준(15.3% )까지 축 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각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19%까지, 심상정 후보는 임기 내 약 20%까지 임금격차를 줄이겠다는 입장과 함께 세부 내용을 밝혔습니다. 다만 유승민 후보는 비정규직 대책 등 일반 노동사안에 대 한 해법만 제시할 뿐, 직장 내 성차별 혹은 유리천장 등 여성 특화 정책이 전무합니 다. 여성노동정책은 출산여성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책정도입니다.
◌ 젠더관점의 정책실행을 위한 성평등추진체계 마련 : 각 후보가 상이한 공약을 제시하 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현행 여성가족부를 강화하면서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 신설, 홍준표 후보는 여성가족청년부로 개편, 안철수 후보는 현행 여성가족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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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정하여 성평등인권부로 개편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성평등위원회 설치, 유승민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각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을 재도입하고, 대통령 직속 양성 평등위원회 설치, 심상정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아동업무를 포함하여 성평등부로 강화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각 후보마다 성평등추진체계에 대한 입장이 각기 다른 것은 현 재 한국사회에 위치한 여성의 현실과 성평등 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인식이 상이한 결 과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 출범 후 행정부처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 상되는 만큼 젠더정책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 여성 대표성 확대 :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모두 내각 구성 시 최소 30%에서 단계적으로 50%까지 남녀동수 내각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방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 남녀동수 내각에 대해서는 비교적 단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정치 및 공공분야 여성대표성에서는 각기 다른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 니다. 문재인 후보는 공공기관 임원 추천위원회 및 이사에 여성 30% 의무할당과 중 앙 및 지자체 여성관리직 공무원 목표제 적극적 시행, 국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교 장과 교감에 대한 임용목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공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정치영역에서의 여성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공약은 부족합니다. 심상정 후보는 정 당명부 비례제 확대를 통해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공기업과 공공부문의 고위직 여성참여 확대,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 우대 및 지원 확대, 국회의원 비례 대표 확대 및 지역구 공천 여성할당제 의무화 등을 공약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보장 및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세밀한 정책대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ㆍ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겪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구제를 포함하는 기본법에 대해 심상정 후보만 찬성입 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필요하다면 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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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제10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젠더정책 핵심의제>
낙태죄폐지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3번
기호 4번
기호 5번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해소
법과 현실이
사회적 합의
사회적 합의
관점에서
괴리, 일정한
선행
선행
포괄적
제한을 두고
고민필요
합법화 찬성
성평등임금공
성평등임금공 성별임금격차
여성 건강의
시제, 5개년 계획으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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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 줄이기 (OECD평균)
시제,
임금공시제,
동일임금의 날
최저임금 인상
제정 등으로
등으로 19%
17% 격차
격차 줄이기
줄이기
형법상 낙태죄 폐지 약속,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 허용 성별고용, 임금실태 공시제, 기업 패널티로 20% 격차 줄이기
여성부 폐지, 젠더관점의
여성가족부
정책실행을
기능강화,
위한 성평등
대통령직속
추진체계 마련
성평등위원회
30% 시작,
강화(남녀동
임기 내 50%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각 부처
여성가족부를
로 개편,
여성정책담당
성평등부로
여성가족청년
대통령 직속
관 (1급 상당)
강화,
부로 개편
국가성평등위
지정 및
국무회의
원회 위상
대통령 직속
성평등ㆍ성인
강화
양성평등위원
지 교육
반드시 30%
회 30%로 시작,
시작, 임기 내
점차 50%로
50% 노력
노력
설치
여성대표성 수내각)
성평등인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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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인권위원회 법에 이미 차별금지조항 이 있으므로 별도법 제정
사회적 반대
공론화와 합의 필요
단계적 50% 실현
실효성 있는 반대
차별금지법 제정
불필요
□ 일ㆍ생활양립
맞벌이 가구가 보편화되고, 가족구조가 변화하면서 아동양육을 위한 부모의 역할이나 사 회적 인프라 확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공약에서는 이에 대한 정책이 다수 발표되었습니다. 예년 선거와 다른 점은 아버지의 돌봄참여를 위한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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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휴직제도 할당제, 유연근로제 제도화 등 다양한 정책대안이 각 후보자별 공약에 자세 히 등장한 것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확대와 유급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 사회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포괄대상 확대, 육아휴직 사용률과 남성의 참여율을 높 이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공약은 문 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적극적으로 제시했으며, 안철수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병 설유치원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비정규직, 서비스직, 자영업, 농어민, 전업주부, 가 사노동자 등)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 정액 지급을, 심상정 후보는 산전후휴가를 현행 90 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상한선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들이 150~200만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자녀수 와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휴가나 육아휴직에 연속하여 사용 시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80%(상한200만원)를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심상정 후보는 부모 각 3개월 육아휴직 의무할당 및 배우자출산휴가제도를 30일(유급)로 확대하는 등 남성의 돌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여전히 많은 여성노동자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결혼과 임신, 출산, 양육을 이유로 일 자리를 그만두고 있습니다.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조직문화의 한계를 이 야기 합니다. 남성의 돌봄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기업의 조직문화 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젠더폭력
여성폭력분야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하여 모든 후보들이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 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체포우선제 도입,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 지,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등 전향적인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신종 3대 폭력인 디지 털 성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범죄에 대한 예방과 처벌에 대해서는 문재인, 안철수, 유 승민, 심상정 후보가 관련 법 제도화를 공약하기도 했으며, 안철수 후보는 음주감경을 배 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련의 공약들이 진일보 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처벌에 대한 실천의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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