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월간발행) 제138호 2022 7,8월호 http://www.civilpower.org 대구참여연대는회원의회비및후원금으로만운영됩니다. 후원계좌: 대구은행036-04-000437-9 (대구참여연대)
한가위앞산위에떠있는보름달 │이한컷│ <사진 정용태 참여와소통위원회위원>
표지이야기 <Hope> 우조마사무엘(Uzoma Samuel Anyanwu)作패브릭콜라주(2018) 나이지리아화가이자사진가인우조마사무엘(Uzoma Samuel)의패브릭콜라주작품<Hope>는세계각지에서모은 수많은천조각으로하나의얼굴로표현했다. 사무엘은재단사인어머니의영향이없었다고는할수없었을것이다. 그는어릴적그녀의가게를청소하고그조각 들을버리라는임무를받았지만, 결국에는그것들을포장하고가지고놀면서자신의일부가되었다고한다. 근본적으 로‘버리는것’을소재삼아예술에재활용하는방법으로창작을하지만작품의주제또한소재와상통하고있다.‘버 리는것’이라는개념이아프리카나이지리아에오면또다른하나의의미가된다. 누군가그에게이렇게물었다. “어디서영감을얻나요? 모든여성, 모든초상화, 모든남성? 영감은어디에서찾으세요?” “여기아프리카에서제배경을바탕으로발전했습니다. 우리는많은일이일어나는일종의대륙에있습니다. 그래서 잠시후나는그것들을천과물건으로캔버스에이야기를전하는것으로다시상상하기시작합니다. 이것이내가작품 에대한상상력을얻는방법입니다.” 04 05 12 14 18 20 23 26 29 31 33 39 42 44 45 권두언 기획 노동현장은지금 Art & Culture 정치비평 젠더비평 의정동향 칼럼 청년비평 이달의회원 아! 이사람 2022 하계캠프 대구참여연대는지금 재정보고 회비납부명단 함께꾸는꿈, 이어가야합니다 │류영준 홍준표시정평가와시정·의정혁신방향및정책제언 고용허가제시행일맞아이주노동자결의대회열려 | 정은정 표절과닮은듯다른오마주| 김병호 윤석열정부100일에부쳐| 강우진 노동운동가·민주화운동가·여성운동가이소선 | 차우미 박정희도, 경주최부자도포기못하는영남대의이상한징계 | 백경록 임기일치제는엽관제로전락할위험| 김윤상 꼰대란무엇인가? | 조영태 임향회원인터뷰 | 김선희 김성수전운영위원장 | 김선희 2022 하계캠프후기 | 한현희 대구참여연대활동소식 │목차│
│권두언│ 함께꾸는꿈, 이어가야합니다 류영준 대구참여연대운영위원장 최근연이은전지구적재해에세계가신음하고있습니다. 역대최악의홍수로국토의3분의1이물에잠긴파키스탄, 역대최대의극심한폭염과가뭄, 홍수 에지진까지엎친데덮친중국, 500년만의최악의가뭄을겪은유럽국가, 역대최대규모의호주미국산불, 그리고한반도를할퀴고지나간역대최대규모라는태풍힌남노…. 역대최대의, 역대최악의, 기록적인, 유례없는, 역대급의…. 언제부턴가역대급이란말을너무나흔하게접하게될만큼이상기후는이제일상이되고있습니다. 예보에비해위력이약해지기는했지만, 제11호태풍힌남노는추석명절을며칠앞두고남부지방 에상륙한뒤포항과경주, 울산지역에큰피해를입혔고, 그에앞서역대급태풍이라는소식이언 론을통해전해지면서온국민이두려움에떨기도했죠. 이처럼세계곳곳은기후변화가가져온끔찍한재난으로크게고통받고있습니다. 인간이자연과의 소통과교감을무시하고, 자연과의공존을포기한혹독한대가를치르고있는것이겠죠. 우리지역의상황을돌아보면, 지난6월지방선거에서‘역대급’득표율로홍준표대구시장이당선되 었습니다. 그리고, 취임이후홍시장이주도하는대구시정의방향과정책행보는시민사회와의소 통자체를거부하는‘역대급’불통의일방독주를하고있고, 이에시민사회각계각층은깊은우려의 목소리를내고있습니다. 자연과의불통의결과가커다란부메랑으로돌아와인간의삶을위협하듯, 시민사회와의불통은그 릇된권력남용과정책을양산할수있고이로인해발생할폐해는무고하고지극히평범한대구시 민들의삶을위협할뿐입니다. 잘감시하고, 잘견제하고, 잘연대하고, 잘발굴합시다. ‘꿈꾸는걸멈춰버린인생은빛바랜초상화와같다’라는말이있습니다. 우리, 함께꾸는꿈을계속이어가도록합시다. 4
5 │기획│ 1부‘홍준표시장의시정개혁·정책과제평가와제언’에는안현효(대구대일반사회교육학과교수)·김보 영(대구참여연대좋은정책네트워크소장)·이정현(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대표)·이원준(대구참여연 대좋은정책네트워크부위원장)·정수근(대구환경운동연합생태보존국장)이, 2부‘9대대구시의회의회혁 신·시민참여활성화방안’에는하세헌(경북대정치외교학과교수)·임인환(대구시의회기획행정위원장)· 백경록(대구의정참여센터운영위원장)·장지혁(대구참여연대집행위원)이패널로참가하였습니다. 홍준표시정평가와시정·의정혁신방향및정책제언 이글은지난8.31 대구참여연대좋은정책네트워크,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경북오마이뉴스가공동주최한‘8대 시장·9대의회시정·의정혁신방향과정책과제’토론회의주요내용을발췌, 정리한것입니다.
6 │기획│ part1‘홍준표시장의시정개혁, 정책과제평가와제언’에서토론된주요내용 경제산업분야 (안현효대구대일반사회교육학과교수) 성장위주경제정책이능사아냐, 삶의질위주의미래형정책으로변경해야 ○홍시장은강력한리더십이중앙정부의지원을많이받아올수있는 리더십을가리키는것이라고항변할수도있 다. 그럴만도한것이발표된정책을보면정책61개중42개가중앙정부의협조를필수적으로요구하는것으로 분석된다. 전체의70%에이른다. 지나치게대외적인지원에의존하는것은아닌지또는내부적으로해결해야할 문제를무시하게될우려는없는지를자문할필요가있다. 경제공약으로간주할수있지만사실상개발사업으로보 아야할정책들이많이발견된다. 개발정책의특성상건설경기에의존하는경우가많고화려한재개발의외양과 내부의복잡한이해관계로인해대구시민이혜택을볼수없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산업이발전하기위해서는그산업을일으킬사람이필요한데, 인수위의정책안들은사람보다는자본에집중되어 있다. 자본은돈이되면들어오지만돈이안되면아무리유혹해도오지않는다. 돈이되려면좋은사람이있어야 한다. 사람이오려면살기가좋아야한다. 좋은삶이보장되어야한다. 그래서산업정책은주거와문화, 교육정책과 밀접히연계된다. 산업을육성하기위해서는산업그자체에투자하는것이아니라교육, 문화, 주거등다면적인 영역에골고루투자해야한다. ○첫째, 재임초기에경제, 사회, 문화, 주거등대구시민들의다양한영역들에관한대화를대구시민들과집중적으 로해야한다. 이야기를많이들을필요가있다. 둘째, 정책들은경제, 사회, 문화, 교육, 주거가분절된것이아니라 잘결합되어야한다. 즉삶의질이주어가되어야지, 산업이주어가되어서는경제문제의해결이안될것이라는 인식이필요하다. 이런관점에서특히지역대학과협업하는모델을구축해야한다. 사회복지분야 (김보영대구참여연대좋은정책네트워크소장) 홍준표가흔한정치꾼되지않으려면…'홍카콜라'의추진력을돌봄정책에쏟아야 ○코로나19로인해삶이더욱팍팍해지고, 초기확산이집중되면서큰상처를입은대구시민들은‘홍카콜라’홍준표 시장이무언가시원시원한정책으로희망을안겨줄수있을것같은기대를품고있을것이다. 하지만지금까지의 모습은코카콜라의시원함보다는공허한트림에가깝다. 홍시장이지자체장으로서확실하게할수있는일은복지 다. 과감하고결단력있는개혁으로획기적인변화를만들수있고, 시민들에게도절실한문제에체감있는변화를 만들수있다. 특히코로나19로인해서심각한문제가드러난돌봄문제는지자체가주도적으로나서서해결해야 할문제다. ○중앙에서만든기계적인기준이다양한개개인의욕구에맞을리없다. 돌봄지출이늘어나고제도가확대된다고 해도간병살인, 간병자살의비극이끊이지않는이유다. 지자체장은이를과감하게바꿀수있는자리다. 물론법 제도의장벽도있다. 하지만일선집행을담당하는지자체의개혁만으로크게바꿀수있는여지도크다. 중앙정부 의현실에맞지않는지침에목을맬게아니라지자체가주민을위해지역에맞게계획하고집행하도록지자체장
○대구시민의67%가제2 대구의료원이필요하다고했다. 국민의힘소속시의원들까지고요구했고같은당출신권 영진전시장이타당성연구용역을바탕으로제2 대구의료원설립추진을2027년까지완공하는계획을발표한것
7 이뒷배가되면된다. ○과감한추진력은지금과같이시민들의삶이어려운시기에분명필요한지도자의역량이다. 하지만그것이시민을 위하는것이아니라무조건통폐합하고, 예산을줄여대구시의행정부담만덜어내겠다는추진력은오히려시민에게 는재앙으로돌아갈수있다. 홍카콜라의추진력을고작좀스러운대구시를만들기위해쓸것인가. 아니면시민들 의삶을바꾸기위해쓸것인가. 이제임기초반을맞이하는홍카콜라앞에놓인분명한선택지다. 보건의료분야 (이정현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대표) 치료가능사망률전국최고수준, 제2 대구의료원설립해야 ○2020년대구의료원을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지정하면서당시입원치료중이던일반환자들을받아줄병원이 없었다. 대구지역에4만개병상이있어도마지막퇴원도, 전원도못한137명환자는어디서어떤치료를받았는 지알수없다. 그리고1년후통계청자료에그기간대구지역의초과사망률(코로나사망자는제외함)이월등히 높아져있는통계가나왔다. (※초과사망률: 대구·경북권719.6 수도권473.5명/인구10만명기준). 대구지역에 3차병원대학병원은많다. 그런데2차종합병원부족으로단순질환자, 중환자할것없이모두5개대학병원으로 몰리고있다. 이런잘못된의료체계로대구·경북지역의'치료가능사망률'은전국최고수준이다. (2019년기준 서울36.36명, 대구43.73명). 대구시의전체응급실복잡도와과밀도역시전국1위다.
은불과3달전이다. 홍시장은대구지역보건의료전문가도아닌데어떤근거로무슨기준으로검증을했다는것 인지이해할수없다. 그목적과이유는결국홍시장이내세운재정혁신인임기내채무상환1조5천억달성이라는 블랙홀속으로빨려들어가려는것인가? 홍시장이채무상환을최우선과제목표로결정하니의료원은추가건립에 대해서는사업폐기로정한것으로추측된다. ○코로나19와같은감염병이다시유행하면또대구의료원에입원해있는환자들은쫓겨날준비를하고있어야하는 것은아닐까? 홍시장이있는동안대구시민의건강문제는이제각자도생해야하나? 공공의료를역행시킨홍시 장의시정때문에시민들은이런걱정을하고있는데홍시장은무슨영광을누구와되찾는다는것인가? 대구시민 모두가파워풀이되려면재정혁신블랙홀로빨려들어간제2 대구의료원건립사업을살려내야한다. 노동정책분야 (이원준대구참여연대좋은정책네트워크부위원장) 아직도강성노조타령, 노동을존중하는청년일자리정책필요 ○시정과제의25개중점과제, 50개세부과제에서노동, 청년관련과제는없으며, 추가로제시한30개의정책제안 목록에노동과관련하여유일하게「대구노동연수원건립」이있음. 청년정책은원스톱청년통합플랫폼구축, 지역 대학연계청년로컬크리에이터양성및지역콘텐츠산업육성, 대구형청년주거상향사다리구축등이있음. 하
8 │기획│ 지만이러한제안들또한청년일자리확보와일자리의질을높이는노동정책과결합하였을때만지역청년들에게 의미가있을것임. ○대구의2021년기준노사분규건수는전국시도중10번째에해당하는4건뿐으로, 홍준표시장이주장하는강성 노조는아무런근거도없이노동자를공격하는프레임임. 노동정책을위한인력과조직의확대는커녕그나마노동 정책을담당하던일자리투자국을경제국으로통합하여노동정책의입지는더욱좁아졌음. ○첫째, 노동조합으로보호받지못하고있는미조직취약노동자들에대한체계적인보호방안을마련하고지원하여 야함. 둘째, 이미진행되고있는“대구광역시노동정책기본계획”을내실있게수립하고, 특히비정규직노동자와 특수고용직노동자, 플랫폼노동자등을보호할수있는조례를제정해야함. 또한노동행정전담조직을신설하여 산업전환과노정교섭·노동안전등의각종현안과노동정책을추진해야함. 셋째, 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화를 단계별로지속해서추진하고, 자회사방식의전환에서발생하는문제점을해소하여야함. 공공기관조직개편과출 자·출연기관통폐합은근본적인재검토와해당공공기관노동자들과의충분한협의를거쳐서추진하여야함. 생태환경분야 (정수근대구환경운동연합생태보존국장) 토건개발로채워진'대구미래50년' 유감... 금호강·팔공산·비슬산개발안돼 ○홍준표시장의‘대구미래50년’정책제안중엔대구시를관통하는금호강의개발과대구의상징과도같은팔공 산, 비슬산의개발계획이있다. 이른바'금호강르네상스'와팔공산·비슬산의케이블카건설사업이다. 이들사업계 획은보존·복원같은창조적정책이아니다. '시대를역행하는개발사업일뿐만아니라대구의핵심생태축을건 드리는사업'이다. ○금호강은대구도심속마지막남은생태계의보고다. 도심에출몰해대구의자랑이자명물이된천연기념물수달 을비롯해삵, 너구리, 고라니같은수많은야생동식물의서식처이자생활의터전이다. 파크골프장117홀건설이라 든가, 수중보건설, 산책로및자전거도로건설, 교량건설등은그나마양호하게남아있는금호강생태계를마구 휘저어놓는것이다. 절대강행되어서는안되는개발사업들이다. ○팔공산·비슬산케이블카사업역시마찬가지다. 팔공산과비슬산은대구를대표하는명산이다. 두산은대구의핵 심생태축을형성한다. 핵심생태축에필요한것은개발이아니라'보존'이다. 그런데이런두산에'케이블카'라니. 과거권영진시장이추진했던팔공산구름다리나김문오달성군수가꾀했던비슬산참꽃케이블카사업이백지화 된이유는팔공산·비슬산의생태적가치가무척크기때문이다. 심각한환경훼손문제로, 혹은환경영향평가를통 과하지못해좌초된대표적인사업들이다. ○'맑은물하이웨이' 사업도우려가크다. 대구의취수원으로낙동강물이아닌안동댐·임하댐같은댐물을쓰겠다 는것이다. 안동댐은낙동강최악의공해공장영풍석포제련소발발암성중금속의저장고가된지오래고, 임하댐은 흐린물문제를해결할길이없기때문이다. 또한안동댐과임하댐은4대강사업으로도수로로연결된하나의댐이 되었다. 그렇기에안동댐의물을가져가면대구시민에게‘중금속수돗물’을안겨주게된다. 홍준표대구시장은대 구시민에게녹조라떼수돗물도모자라중금속수돗물을안겨주려는것인가란비판이나오는이유다.
9 시민사회분야 (이소영대구대국제관계학과교수) 제왕적리더십버리고, 시민과소통해야 ○홍준표시장이시민의의견과시민과의소통을별로중요시하지않는다는사실은여러측면에서나타나고있다. 시 청사앞모든집회와시위를불허한것, 대구시청사이전을재검토하겠다고했다가주워담기급급했던일, 제2 대 구의료원설립재검토, 대구대표축제'컬러풀축제'를아무런논의도없이'파워풀축제'로바꾼것, 자신을비판한 언론에대한절독선언등 ○대구는그간다양한영역에서시민이참여하는민관협력거버넌스를구축해왔다. 시민원탁회의와주민참여예산제 도, 각종위원회등. 홍준표시장은이러한민관협력거버넌스제도들을폐지하거나보류또는축소함으로써행정에 시민이참여하는과정을축소하고있다. 지난몇해에걸쳐시민참여와숙의의실험장이었던시민원탁회의를없애 고주민참여예산의영역을최소화하기로했다고한다. 시민과논의하지않고일방적으로추진하고있는위원회통 폐합및공공기관통폐합역시홍준표시장다운모습이다. ○특히대구는지자체장과시의회의원대부분이같은정당소속이고시장이잠재적대권주자라의회의감시·견제 기능이매우약하다. 이때문에시민의역할은더욱클수밖에없다. 행정이시민과소통하고지역의정책결정과 정에시민들이참여하는것은정책결정과정이독선적으로운영되는것을방지하고민주적행정을가능하게하기 위한가장기본적인장치이다. 시민과소통하지않는지역행정은견제세력이없는강력한단체장권력을만들어 내고, 독점적인관료제를유지시키며, 나아가지역기득권세력의유착을강화시켜지역민의삶과지역의민주주의 를후퇴시킬수있다. part2‘대구시의회초반기평가와정책제언’에서토론된주요내용
10 │기획│ 하세헌 (경북대정치외교학과교수) ‘의회전체가야당’이라는인식으로시정견제하고, 사회적약자대변해야 ○이번제9대의회는야당의기반이지극히축소되었다. 전체의원중야당의원은한명에불과하다. 집행부가독주 하기매우좋은구조이다. 집행부는2022년에10조원이넘는예산을쓴다. 취수원이전, 신공항이전, 신청사이 전등대구의장래와직결되는굵직한사업도많이벌이고있다. 집행부가하는일이많아질수록의회의역할도 커져야한다. 시민편에서서의회가적극적으로의견을제시하고, 집행부가독주·독선으로흐르는것을막아야 한다. ○야당의원이거의부재한상황에서는국민의힘의원들의의식변화를요구할수밖에없다. 정파를초월해서의회로 서원팀(one team)이되어, 의회전체가야당이라는인식을가질필요가있다. 지방정부형태로서도우리나라는기 관대립형구조를취하고있다. 제도설정의취지에맞게‘의회(여당+야당) 대단체장’구도속에서대항하는의회가 되어야한다. 덧붙여의회에대표되지못한소수자들의이익증진을위해서도노력해야한다. 심의과정에서는지지 기반뿐만아니라장애인·저소득계층·청년등사회적약자에대해서는의회가적극적으로나서서보듬을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이포진한집행부와맞서적절한문제점을지적하기위해서는실력을갖추지않으면안된다. 실력을쌓는 가장보편적이며일차적인방법은의원으로재직하는동안동일상임위원회에소속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무엇 보다지금이상으로의회가주민들속으로들어가야할것이다. 지역의봉사단체, 협의회등주민조직에적극적으로 참여하여주민들의의견을들어야한다. 그리고일상적주민조직과의접촉만으로는걸러지지않는소외집단의소리 도듣도록그들과소통하는방안을강구해야한다. ○주민들의의회에관한관심을높이고, 주민의견을청취하는기회로서‘의회보고회’제도를도입할것을제안한다. 의회보고회는지역별로주민들을모아서의회활동전반에걸쳐설명하고, 의견을듣는제도이다. 의원들은그룹으 로나뉘어서관련지역별회의에참석하고, 주민들과자유롭게의견을교환한다. 개최는연1회등적절하게빈도 를정하면될것이다. 임인환 (대구광역시의회기획행정위원장) 의회의집행기관조사권확대하고, 자치입법권등실질적분권필요 ○지방의회의의원은항상참고자료가부족하고, 부족한자료를바탕으로의정활동을펼치게되는불리한위치에있 게된다. 따라서, 집행부가조직내부를관리하기위한성과평가등의자료와함께정책연구용역등의정책평가자 료를의회도활용할수있도록하여, 의회와자치단체간의정보격차를줄여야한다. ○의원의집행기관조사권을확대해야한다. 상임위원장의승인하에, 상임위소관부서에대한정보요청및관련조사 가가능하도록행정조사권을확대하고, 조사권의행사절차를줄여야한다. ○의회가실질적인지방분권적권한을가질수있도록, 법률의개정이필요하다. 지방자치제는헌법에규정되어있음 에도법률로지방의회의권한이엄격히제한됨으로인해반쪽짜리제도가되어있다. 우선은지방자치법제28조에 서‘법령의범위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다.’라고규정된조례입법권에관한표현에서‘법령의 범위에서’를삭제해조례입법권을확대할필요가있다.
11 백경록 (대구의정참여센터운영위원장) 의정활동활성화를위해시민과더불어해야할일 ○의회회기전자료요구및공개왜그때는맞고지금은틀린지에대한공적자료에대한세밀한분석. 공무원들의 자료는100% 옳은자료인가? ○공개토론회(격의없이, 최소한의예산으로)다양한시민들과전문가들의이야기를들어보는것에서부터출발. 각의 원이분석할필요가없지않을까? 세상에는많은전문가가있다. ○예산의최종통제는의회에예) 약령시축제예산은계속늘었는데, 정작약령시장은축소되고있는현실, 안경산업 예산은계속늘었는데, 심지어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까지있지만, 한국에서대구의안경산업은계속축소되는현 실 ○대구시의원들의활동소개를폭넓게정작주민들이원하는의원의역할은지역주민의견청취, 민원사항민주적 해결→의원홈페이지에계량화해서나올수있어야함 ○대구시의회보도자료이렇게될것이다→이렇게되었다. 결과중심주의로전환. 장지혁 (대구참여연대집행위원) 대구시의회, 시장의하수인이아닌시민들의편에서라 ○짧은기간이지만대구시의회는시민들에게연속적으로실망감을안겨주고있다. 우선대구시산하공공기관통폐합 에서도입법대리를통해정당화시켜주었고, 현재진행중인신청사기금폐지나공유재산매각등초유의재정구 조조정과정에서도제동을걸거나정책적검증, 일방적인추진의문제점지적등시의회의모습은찾을수없었다. ○의정개혁을통해시민들의관심과지지를받고이를기반으로의회의존재감을높여야한다. 첫째, 윤리심사강화와이해충돌방지강화가있다. 역대의회마다시의원들의윤리위반문제가계속발생하였으나 윤리심사와징계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다. 이것을막을수있도록시의원의이해충돌방지대책을구체적으로 만들어적용하여야한다. 둘째, 의원해외연수제도를개혁해야한다. 현행해외연수제도를뜯어고쳐제3의기구(참여연대가제안한좋은연 수컨설팅단설치와같은)를통한연수의타당성, 연수결과의보고서검증및지역사회확산등을할수있는제도 를마련해야한다. 셋째, 시민의견조사및정책토론제도화가필요하다. 대구시민의의견을들을수있는시민의견조사방법과시민 들과관계기관, 시민단체가요구하면시의회에서정책토론회가열릴수있도록의회정책토론청구제도와같은것들 이필요하다. 넷째, 공개투표의무제도강화이다. 공개투표의의무는있지만, 여러가지우회조항들로인해서실제로는지방의 원들이투표를파악하기힘들다. 비밀투표를하는경우를제외한모든의사결정에대해서의원들의의사결정결과 를시민들에게공개하도록관련규정을손봐야할것이다.
12 │노동현장은지금│ 이주노동자행동의날, 고용허가제폐지와미등록이주노동자전면합법화요구 고용허가제시행일을맞아이주노동자결의대회와거리행진 지난8월17일은고용허가제가실시된지19년째가되는날이었다. 이에대구·경북지역이주노동자들은출근 하지않는일요일을기다려8월21일에이주민들이많이거주하는대구북부시외버스터미널과만평네거리, 팔 달시장등에서고용허가제폐지를요구하며집회를한데이어거리행진을통한선전전도펼쳤다. 이날집회는이주노동자인권과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가주체하였고, 성서공단노동조합소 속이주노동자들과민주노총조합원들이많이참석하였다. 집회는베트남, 네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노동자들 이출신국언어로왜고용허가제를노예제도라고할수밖에없는지에대해말했다. 그리고, 정주노동자와이주노 동자가함께꾸린밴드‘용감한형제들’의노래공연도진행되었다. 집회후참석자들은북부시외버스터미널상 가를돌며나라별선전물과마스크를나누었고, 이주노동자주거지역을중심으로팔달시장까지행진하며“이주 노동자는노예가아니다!”“하지마라! 하지말라! 불법불법!”“고용허가제폐지하라!!”등의구호를외치기도했다. 이주노동자들은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는고용주중심의제도로고용주가노동자를편 하게쓰기위해서노동자의인권을착취하는제도라고주장했다. 집회에서이주노동자들이제기하는3가지의중 요한문제는사업장이동의자유가없다는것, 입국할때는기숙사를기본제공한다고하고서는임금에서기숙 사비를별도로공제하는것, 이주노동자에게최저임금을차등적용하려고하는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힘들고위험한곳에서주로일 하는것은물론이고임금체불과사업주의욕설과 폭력에시달리기도한다. 그럴때그사업장에서 나와다른사업장으로옮기려고하면사업주의 허락을받아야한다. 사업주의허락없이는사업 장을옮길수조차없는노예나마찬가지라는것 이다. 이주노동자들이한국에올때는기숙사를제공 받는줄알고온다. 그런데2017년부터사업주들 정은정 대구노동세상대표
13 이월급에서기숙사비를공제하기시작했다. 좁 고, 더럽고, 춥고, 더운창고같은곳을기숙사랍 시고제공하면서한사람당월10~30만원을꼬 박꼬박공제한다. 사업주들은이주노동자들에게 월세장사에까지나선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대부분최저임금을받는다. 몇 년전최저임금이오르자사업주들은근무시간을 줄이고, 밥값, 반찬값, 기숙사비를월급에서공제 했다. 사람을줄여서여럿이같이하던일을혼자 하도록만들었다. 한국의근로기준법에는국적, 인종, 종교가다르다는이유로노동자를차별하지 않도록정해놓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사회에서 도, 사업장에서도국적이다르고, 인종이다르고, 종교가다르다는이유로이미많은차별을받고 있는데, 최저임금에서마저차별하려고하는것이 다. 이주민은2011년115만명에서꾸준히늘어 2019년250만명까지늘었다가코로나이후200 만명으로줄어들었다. 이중이주노동자는약120 만명으로추측된다. 이미한국사회에서이주노동자없이는일이돌아가지않을정도로필수적인존재이다. 하 지만이들의인권과노동권을보호하는정책은없다. 윤석열정부는구인난을해소하고자이주노동자도입을늘리겠다고발표했다. 이주노동자쿼터를늘리고, 취업 업종을늘리고, 인구소멸지역에특화비자를만들고계절노동자를늘린다는인력공급정책만있을뿐이주노동 자에대한존중과정당한대우, 권리보장은안중에도없다. 정부는이주노동자도입규모를확대하겠다면서현 재이주노동자들이겪고있는열악한노동환경을개선하고이주노동자의최소한의노동권을보호할수있는제 도적, 정책적논의는전무하다. 윤석열정부는이주노동자를사람이아니라인력으로만본다. 이주노동자가없어 서는안되는사회가되었다면, 이제라도이주노동자들과함께공존할수있는사회가되도록적극적인정책과 제도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한여름더위가뜨겁던휴일오후, 이주노동자들이한국사회의부당한노동현실을알리고자신들의권리를찾 기위해쏟아지는땀을흘려가며구호를외치고, 피켓을흔드는모습은아름다웠지만, 일주일에단하루일요일 조차쉬지못한채애를쓰는모습이안타깝기도했다. 책임져야할것은책임지는한국사회가되어주길간절 히바란다.
14 │ART & CULTURE│ 표절과닮은듯다른오마주(Hommage) 김병호 화가cosmo4189@hanmail.net 오마주는다른예술가나감독에대한경의의표현으로특정대사나장면등을인용하는것을말한다. 때론 허락을받았거나그렇지않은경우에도그러한표현이기존의원안에대한예의를갖춘존경의표현이라면얼 마든지인용할수있다. 영화를보다보면이러한경우가종종보인다. 그것은원작의장면을새롭게재현해때로는원작의가치를 상승시키는역할을한다. 사실오래된용어이긴하지만‘사이버펑크(Cyberpunk)’의효시격인리들리스콧(Sir Ridley Scott)*1 감독의영화<블레이드러너(Blade Runner, 1982)*2>는사이버펑크의여러수작에큰영향을 준바있다. 애니메이션의새지평을연오시이마모루(押井守, Mamoru Oshii)*3 감독의<공각기동대(攻殼機動 隊Ghost in the Shell, 1995)*4>는감독의말처럼영화전반에걸쳐블레이드러너에대한오마주를보여주고 오시이마모루감독의<공각기동대>. 영상미와영화음악이당시로선놀라운완성도를자랑하고있다.
15 있다. 재미있는것은오마주의흐름이다. 극찬을받았던철학적인SF영화<매트릭스(Matrix), 1999>의워쇼스키 (The Wachowskis) 남매*5는전세계영화팬들에게“우리가<공각기동대>를보지못했다면이영화를만들 수없었을것”이라며<공각기동대>의여러장면을오마주했음을공개적으로밝혔다. 또한후속편에서는이 명세감독의<인정사정볼것없다(이명세감독, 1999)>의한장면을차용하여영화의후반부에삽입하기도 했다. 나아가영화<레옹(Le′on, 1994)>으로유명한뤽베송감독은<제5원소(Le Cinquie`me e′le′ment, 영: The Fifth Element)>에서<공각기동대>의주인공이빌딩옥상에서뛰어내리는오프닝장면을오마주해오 시이마모루감독에대한경의를표했다. 홍콩영화감독오우삼(吳宇森, John Woo)의작품을인상깊게본 미국영화감독쿠엔틴타란티노(Quentin Jerome Tarantino)는훗날자신의작품<저수지의개들(Reservoir Dogs, 1992)>을통해영화<첩혈쌍웅( 血雙雄The Killer, 1989)*6>의오우삼에대한절대적인존경을표한 바있다. 이런현상은영화뿐만아니라미술, 음악, 연극등전방위예술장르에걸쳐일반화되고있다. 분명한것 은이러한오마주는모방이나표절과는완전히다른의미이며, 영화의이야기나여타예술작품의세계를 더욱맛깔스럽게해준다. 우리는살면서누군가존경하는분에게감사의표현을할때가있다. 그런분에게이런식의오마주표현 은어떨까? 그것은오마주가비단예술에만존재하는것이아니라오늘을살아가는우리의일상생활속에 서도, 혹은단어한마디안에도은근하게존재한다고믿기때문이다. 오마주는한마디로존경이다. 그리고 그존경은앞선그를향한헌사(獻詞)의표현이며누구에게나표현가능한영역의안에있다고생각한다. 표절시비가횡행하는오늘날, 오마주의진정한의미에대해다시한번곱씹어볼일이다. *1 - 2003년Knight Bachelor 기사작위를받아Sir가붙는다. Knight Bachelor만받은인물은 이름앞에Sir만붙을뿐, 이름뒤에붙는건없다. *2 - 필립K. 딕의SF 소설<안드로이드는전기양을꿈꾸는가?>를원작으로한<블레이드러너>는1982년에개봉한리들 리스콧감독의대표적인영화로흥행은실패하고작품성만남았다하여'저주받은걸작'이라는평가있었던작품이다. 지금은SF 영화史의역사적인명작으로평가되고있지만, 개봉당시너무어둡고혼란스러운미래를그려평단및 대중들의호불호가극명하게갈렸다. 영화는역설적이지만그로테스크한아름다움으로묘사되었고, 이후에나온수 많은작품이이영화로부터큰영향을받게되었다. *3 - 오시이마모루(押井守, Mamoru Oshii) :일본의애니메이션감독이자극영화감독이다. <독수리오형제>를 보고애니메이션으로진로를변경한후다쓰노코프로덕션에입사하였다. 스튜디오피에로로이직한이후
│ART & CULTURE│ 16 1981년부터1984년까지타카하시루미코의<시끌별녀석들>을원작으로하는동명의애니메이션을감독하여유명해졌다. 일본의오리지널비디오애니메이션(OVA) 시장을개척하였고, 1984년애니메이션으로서는극히실험적인작품인<천사의 알>을이듬해OVA로발표하였다. 오시이가참여한창작집단헤드기어가원작을맡은<기동경찰패트레이버>는원래밝은 분위기의상업적인작품이었으나1989년과1993년에제작된극장판은오시이의스타일이반영되어어두운분위기의사회 적내용을다루는작품이되었다. 1995년, 일본에서흥행에는실패하였으나시로마사무네(士郞正宗, Masamune Shirow) 원작의<Ghost in the Shell>을각색한<공각기동대>를발표하여자신만의세계를공고히하였다. 작가로서세계적인인지도 를얻은전설적인명작<공각기동대>는영상, 시나리오, 음악, 미술등모든부분에서애니메이션의혁명적인작품으로작품의 퀄리티는지금도따라잡기힘들만큼의완벽한연출로이루어져있다. 이후공각기동대는애니메이션을넘어수많은극영화 에도영향을끼친바있으며, 그대표작인예가<제5원소>, <매트릭스> 등이다. *4 - Ghost in the Shell : 처음이이야기를쓴사람은일본의대표적인사이버펑크만화가이자애니메이터인시로마사무네이 다. 이이야기의처음인만화<Ghost in the Shell, 1989-1991>은시로마사무네의화려한그림실력을바탕으로미래의이 야기가흥미진진하게그려졌으며조금밝았던마사무네원작의<Ghost in the Shell>은이후오시이마모루의<공각기동대>에 와서급격하게그로테스크해지며완벽한화면구성과스타일리시한연출그리고오키나와민속음악을재해석한영화음악등 을통해완벽한재창작품으로태어나며무거운분위기로변한다. 이후카미야마켄지의TV판애니메이션으로만들어진<공 각기동대SAC 시리즈>까지더해져공각기동대의각기유사한세계관들이확장되면서최근에는넷플릭스애니메이션으로까지 진출하였고, 소설로도출판되기에이른다. 이후루퍼트샌더스(Rupert Miles Sanders)감독, 스칼렛요한슨(Scarlett Johansson) 주연의실사영화<Ghost in the Shell>은어느정도비주얼은인정받았지만, 애니메이션작품들에비해서는작품 성이나완성도면에서혹평을받은바있다. 공각기동대의원작자시로마사무네의<Ghost in the Shell> 메카닉디자인(사진왼 쪽), 공각기동대SAC2045 일러스트(사진오른쪽, 넷플릭스제공). 원작자인시로 마사무네나오시이마모루의그것처럼게임이나티비판도각자의개성과높은완 성도를보여준다.
17 *5 - 워쇼스키(The Wachowskis) 남매: 워쇼스키스(The Wachowskis)는현재자매이다. 처음엔 형제(brothers)로시작하였으 나이글을쓴시점에서는남매가되었기에당시표기그대로두었다. 그리고지금은자매(Wachowski Sisters)라부르는것 이적확한표현이다. 이름역시로런스워쇼스키(Laurence Wachowski)와앤드루폴워쇼스키(Andrew Paul Wachowski)에 서라나워쇼스키(Lana Wachowski)와릴리워쇼스키(Lilly Wachowski)가되었으며, 영화감독이자작가로, 매트릭스시리즈 로유명해졌다. 존경하는작품들을통해적극적인오마주를즐겨사용하였으며스토리를비롯해초록색글자가흘러내리는 장면이나건물옥상에착지하는장면등에서오시이마모루의<공각기동대>에대한오마주를표현하고있다. *6 - 첩혈쌍웅( 血雙雄, The Killer) : 홍콩영화의전성기를이끌었던대표적인느와르영화<첩혈쌍웅>은그우명한주윤발과이 수현주연의영화이며, 여가수제니(엽청문(葉 文) 분)를둘러싼킬러와수사관인두남자의이야기이다. 감독오우삼은이영 화의성공을발판삼아헐리우드로진출하였으며이후세계적인감독이되어브로큰애로우(Broken Arrow, 1996), 미션임파 서블2(Mission: Impossible II, 2000) 등을제작했으며, 페이스오프(FACE/OFF, 1997) 등의영화를크게히트시켰다. 그러나 오우삼의영화를오마주한세계의수많은감독들은그의영화중첩혈쌍웅과1990년개봉한<첩혈가두(牒血街頭, Bullet In The Head)>를최고의영화로꼽는다. 그유명한타란티노도자신의영화를통해<첩혈쌍웅>을말하고있을정도. 루퍼트샌더스(Rupert Miles Sanders) 감독의<Ghost in the Shell>(좌)과게임으로출시된 넥슨판공각기동대의이미지(우)
18 │정치비평│ 강우진 집행위원장, 경북대정외과교수 윤석열정부100일에부쳐 민주주의의진짜위기가시작되었다 역대급대선에서승리한윤석열정부가탄생한지100일이지났다. 지난대선이역대급이었던것처럼윤 석열정부100일은정말앞선사례를찾기힘든100일이었다. 쏟아진여론조사와평론이잘설명한것처럼 집권100일을맞이한윤석열정부는20%대지지율을보이면서취임덕이라는조롱을받고있다. 역대두 번째이고민주화이후가장적은표차인26만여표차(0.73%)의승리를가능하게했던무조건적정권교체 연합이100일만에해체된것이다. 집권100일만에도래한윤석열정부의위기를통해서우리는한국민주주의의위기의징후를본다. 흥 미로운것은문재인정부들어서한국민주주의위기담론이넘쳐났다. 민주주의위기를넘어서한국민주 주의가연성독재또는연성파시즘이되었다는탄식이들렸다. 국내의일부언론과학자들의주장에도불 구하고전세계의평가는매우달랐다. 대표적인국제평가기관인이코노미스트민주주의지표2021년조 사에따르면한국은완전한민주주의(full democracy)로서전세계민주주의국가중에서16위를차지하여 전년도에비해서7단계상승했다. 윤석열정부100일만에뚜렷해지는한국민주주의위기의징후는세가지측면에서살펴볼수있다. 먼 저, 윤석열정부의국정방향의모호성이다. 윤석열대통령이후보시절부터제기되었던의문이지만도대체 윤석열정부하의대한민국은어디로가고있는가? 국정철학이불분명하다는점에서윤석열정부는‘노브 랜드(No Brand)’정부라할수있다. 시장에서‘노브랜드’라는브랜드는다른경쟁브랜드에비해서가정 비가좋다는강점이있다. 하지만윤석열정부브랜드의성격과색깔을알수가없다는점에서심각한문제 점을안고있다. 대통령(행정부)과입법부가서로다른선거에의해서선출되기때문에이중정통성을가지 고있는대통령제하에서는이문제는매우중요한이슈다. 시중에서회자되는말처럼윤석열대통령은왜 대통령이되었는가? 대통령제하에서는대통령은박근혜전대통령의경우처럼탄핵당하는경우가아니라면 임기가보장된다. 자신만의브랜드가모호한정부가5년을집권한다는것은민주주의가장중요한기제인 책임성(accountability)의문제를야기한다. 국민은다가오는제22대국회의원선거와제21대대통령선거에 서무엇으로윤정부를평가할것인가? 최근여론조사에따르면윤정부를지지하는30% 내외의고정지 지층에서지지이유1위가모름과응답거부로나타나기도했다. 노브랜드윤석열정부는집권직후부터문재인정부의주요정책에대한뒤집기에나섰다. ‘All but
19 Moon(문재인정부빼고모두)’이새정부의유일한정책이라고할만큼이에집중했다. 자신만의브랜드가 불분명하고지지기반이취약한정부는집권기간반복될위기를검찰권의활용등다른수단의정치 (politics by other means)를통해돌파할경향이높고, 실제로지난100일동안이러한우려가사실로확 인되었다. 둘째, 삼권분립의위협과법에의한지배(rule by law)의일상화현상이다. 국정철학의방향이불분명한 노브랜드윤정부는문재인정부지우기를통해서국정동력으로삼고있는경향이뚜렷해졌다. 문제는이 를위해서감사원과검찰로대표되는국가기관을총동원하고있다는사실이다. 행정부를견제하고감시해 야할감사원은대통령직속기관으로서과거이명박·박근혜정부때정치적편향성논란에휩싸였었다. 더구나문재인정부말기에는현직감사원장이었던최재형원장이야당대통령후보경선에직행한바있 다. 윤석열정부의감사원은윤석열정부가집권초기부터적극적으로정치쟁점화시켰던서해공무원피 격사건과임기가보장된문재인정부임명기관장에대한표적감사논란에휩싸였다. 윤석열정부의집권당국민의힘의의석수는현재전체의석300석중에서116석에그치고있다. 다음 제21대국회의원선거(2024년4월10일)까지1년반이상의회에서소수여당으로서국정을운영해야한 다. 윤석열정부는소수여당으로지위를우회하기위해서시행령을통치를본격화하고있다. 시행령통치 자체가불법은아니라고하더라고모법의범위를벗어난시행령통치의일상화는삼권분립에중대한침해 라고할수있다. 대표적으로윤석열정부의한동훈법무부는국회에서통과시킨검찰청법·형사소송법개 정안에대한입법취지를전면으로부정한꼼수시행령(‘검사의수사개시범죄범위에관한규정’)을입 법예고하여큰파장과논란을일으켰다. 시행령통치가일상화되면삼권분립의제도적기반이위협을받 는다. 민주주의위기는미국에서2021년1월6일발생한전대미문의의사당난입폭력사태와같은아주구체 적인방식으로나타나기도한다. 하지만더우려스러운것은스텔스(stealth)적인방식으로민주주의규범과 원칙을스멀스멀침식하는경우다. 촛불항쟁을통해서민주주의를지켜냈던민주주의파수꾼들의역할이 더없이중요해지는시기가도래했다.
20 │젠더비평│ 이소선선생1주기에부쳐 노동운동가·민주화운동가·여성운동가이소선 차우미 젠더와마음성장연구소대표 “내몸이가루가되어도니가원하는거끝까지할 거다!”라며아들전태일과약속을한이소선선생은노 동운동가의삶을살았다.전태일사후청계피복노조 의결성과초기활동, 노동교실의결성과1980년대전 태일기념관건립에이르기까지청계피복노조활동에서 이소선선생이수행한역할은적지않다.하지만이소 선선생의역할은전태일의어머니에서노동자의어머 니로, 노동운동가이소선이라기보다는‘어머니’라는상 징적의미만부여된면이강하다.왜이소선선생은 노동운동가로평가받지못하고‘어머니’로만기억될 까? 이소선선생이전태일이라는인류사에남을한국노동 열사탄생에서지울수없는존재였음에도불구하고노 동운동과민주화운동의주체로서의여성이아닌“남편 과아들의몫을싸우는어머니로서만서사되는것을 돌아보아야한다고제안하고싶다. 이소선선생을단지 전태일의어머니로만기억하는것은여성이소선의노 동운동과민주화운동의생애그자체를드러내기보다 는아들의죽음후노동운동을통해‘전태일을두번 낳은’어머니로만기억시키기때문이다. 이소선선생이청계피복노조를매개로남성지식인들 과남성간부들을연결하는역할을수행했고, 이로인 해청계피복노조의투쟁은과감한반독재투쟁의성향 이강했다. 하지만이소선선생의정치력형성을남성 지식인의영향을받아서라거나전태일의어머니로서의 효과,남성간부들과의관계에만주목하는것은한계 가있다.전태일연구가다양한방면으로이루어진것 에반해이소선선생관련연구는매우미미하다. 저작 물들도모두이소선을마치보통명사-‘어머니’와동일 한존재로부르고있다.여성운동에몸담았던여성학 전공자로서필자도매우반성할일이다.‘이소선=어머 니’를넘어노동운동가이자여성인이소선의생애와실 천을앞으로는보다입체적으로규명할필요가있다. 어린시절이소선선생은근로정신대에끌려가대마 베를짜서일본군의군복을만드는군수공장으로배치 되었다. 방직공장에서의경험은여자근로정신대로동 원된여성들의경험과비슷했다. 고된노동과굶주림이 일상이었다. 썩은강냉이를씻어강냉이밥을해먹었 고, 잘때는배가고파잠이오지않을지경이었다. 이 소선선생은우연히공장을탈출해칠곡고모집으로 피신했다가고향으로돌아가인근야산에서도피생활 을하다해방을맞았다. 이소선을노동자의어머니이자민주화운동의어머니 로상징화시킨한국사회는그세대여성들이겪었던 여자근로정신대의경험에는주목하지않았다. 근로정 신대로강제동원되었던경험과식민지조선에서살았 던여성들이근로정신대에서자유롭지않았던것을처 음으로주목한사람은이이효재교수였다. 작고한이이
선의창동집이나합숙소에서준비하였는데이것은조 합의살림살이였다. 이소선과여성조합원들이이런돌 봄활동을함께하였다. 이소선의체험의가치가중요 한것은잔혹한권위주의에대항해싸우는모든노동자 들의중심에서있었고, 한국의국가자본노동의연계 2008). 헌옷을팔아생계를이어가며조합간부들을 부양하였다. 먹을거리를구해굶주리는조합원들의끼 니를해결했다. 조합원들을확보하기위해떡장사와 후생식당근무를자처했다. 1970년대청계노조의활동은농성과투쟁으로만이 루어지지않았다. 노동자들의노동조건개선을목표로 하는대중조직이었다. 소모임이나등반대회등을이소 선의창동집이나합숙소에서준비하였는데이것은조 합의살림살이였다. 이소선과여성조합원들이이런돌 봄활동을함께하였다. 운동가로서살아왔기때문에이소선선생이가장중요 하게생각한것은‘차별없는세상’이었다. 3. 서울특별시전태일기념관). 인간평등에대한이소선 의확고한신념은전태일의유지를넘어노동자들이차
21 효재교수는이소선의생애를제3세계민중여성의삶 으로평가한바있다. 방직공장에서만났던현님언니는일상적인성추행 등에시달렸으며방직기계에빨려들어가목숨을잃었 다. 노동현장에서의성폭력과노동현장에서현님언 니가목숨을잃는것을목격한경험은어린이소선에게 커다란충격이었을것같다. 이소선선생의나이가더 들어현님이라는언니가등장한것은그러한충격과관 련이있을것으로추측이된다. 노동운동을하며여성 사업장을적극적으로찾아다녔던것은여성노동자로 살아온자신의삶의경험이투영된것이었을것이다. 1970년대청계노조의활동은농성과투쟁으로만이 루어지지않았다. 노동자들의노동조건개선을목표로 하는대중조직이었다. 소모임이나등반대회등을이소
에서발생한차별과부정, 비인간성, 그리고궁극적으 로비합법성이난무하는상황에서투쟁을벌여나갔기 때문이다. 그리고그투쟁의바탕에는이소선선생의헌신적인 ‘돌봄노동’이있었다.‘돌봄’은가정이나사적영역에 만머무르는여성적가치가아니라사회와공동체의유 지와구성에필수불가결한가치이며이를보장하기위 한사회구성원모두의책임이요구된다(김희강, 2020). 청계피복노조의결성과조직력강화에이소선선생의 역할은절대적이었다. 전태일의친구들과이소선이있 었기에평화시장내에노조사무실을마련하고청계피 복노조를결성할수있었다. 이소선선생은노동자들을 위한교육프로그램개발에온힘을쏟았다. 1971년청 계피복노조는평화시장에간이식당을만들고날마다 500여노동자들에게무료점심을제공했다(전순옥,
이소선선생은아들인전태일의뜻을이루기위해서 어머니의역할뿐만아니라인간해방세상을위한한
모든사람이 차별없이인간적인정을나누면서사는세상을희구했 다(이소선의기억과기록. 2021 전태일노동구술기록
별받고핍박받는현실을바꾸려는저항과연대로필연 적으로이어졌던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노동조합을설명할때여성의역할 과위치는흔히무시되곤한다(전순옥. 2008). 1970년 대여성노동운동가들의활동역시부당한평가를받았 다. 70년대여성노동운동의기회주의와수정주의가교 회때문이었다고비난받기도했다. 70년대여성활동가 들이사회정치적현실을제대로인식하지못하고경제 적인목표만을성취하려고했다고평가받기도했다. 70 년대의여성노동운동은80년대노동운동에물려준것 이아무것도없다고비판받았다.
22 │젠더비평│ 한편여성학적관점에서는여성지도자들이성의식 이부재했다고보고고용주와의협상에서여성관련문 제를다루거나사안을확대하지못했다고주장했다. (전순옥, 2008). 주류남성노조보다여성들의노조가 더민주적이었지만당시사회에만연했던전통적문화 적성역할구분때문에여성들이남성노동자들의지지 를얻는것은사실상불가능했다. 1970년대노동현장에서남성의역할은주로경영이 나재단사와같은관리직에가까운일이었고, 여성은 미싱사나시다같은일을도맡았다.“현장에서일어나 는억압당하는문제라든지하는것을드러내면큰일나 는줄알았다. 80년대까지그런것을당연하다고생각 하는관행이있었다. 문제를드러낼수있었던역량도 없었고, 문화도가부장적이었다. 남자들이관리자이자 가해자가많았지만, 일반조합원인여성들은단결이잘 되었다. 그래서투쟁이잘되는곳에는모두여성들이 있었다(이소선의기억과기록. 2021).” 이소선선생은한국사회에전체적으로영향을미쳤 다. 자식을먼저보내고부모가죄인으로느낄시대였 는데그것을뛰어넘어장례를거부하고결단을내렸다. 이소선선생은작은거인이시다. 한여성으로서고난의 삶이었지만인간으로서승리한삶이다(유정숙. 2021). 이소선선생은당시여성에게부과되던억압과편견 을단숨에뛰어넘었지만, 유교적성별분업과같은성 의식은시대적한계를가질수밖에없었던것으로보인 다. 남성활동가들을위해먹거리를마련하는것은언 제나여성들의몫이었다. 이소선선생은생계를책임지 면서도먹거리를감당하는것을마다하지않았다. “안보이는벽과창살이우리를가두고옥죄고있어 서그단단한벽을허물기위해아주작은바늘구멍이 라도내기위해”한목숨을바쳤던아들전태일과의약 속을몸이부서지도록실천했던어머니이소선은아들 의유지를통해핍박받는노동자들의현실과독재의억 압에대해각성한한사람의운동가이자실천가로거듭 나게된다. 전태일의어머니에서노동자의어머니로, 민주화운동 의어머니로불리게된이소선선생은투쟁의현장에서 물러서지않았고, 공권력의부당한탄압앞에두려워하 지않았던폭압의시대에항거한운동가이자실천가였 다. 일상에서먹거리와입을거리를제공하며투쟁의 현장에있었고, 좌절앞에서도좌절하지않았고, 늘의 연하고타협하지않는단호함속에서도따뜻함을잃지 않으며핍박받는자들의기댈언덕이되어주었던이소 선선생의실천에는인간에대한깊은연민과뜨거운 사랑이있었다. 우리역사에전태일이있었음이자랑스러운것처럼 아들과의약속을스스로의삶속에서노동운동과민주 화운동의실천으로승화한이소선선생을역사속에기 억해야하리라. “어떤여자가자유롭지않다면나도자유롭지않다. 비록 그의족쇄가나의족쇄와다를지라도.”- 오드리로드
23 │의정동향│ 백경록 운영위원, 대구의정참여센터운영위원장 박정희도, 경주최부자도포기못하는영남대의이상한징계 ‘최외출총장비판’보다더놀라운징계사유... 3년전설립자후손강연문제삼아 영남대학교가이승렬·김문주교수를대상으로3년 전일을문제삼아징계절차를진행중이다. 두사 람은2019~2020년각각교수회의장과사무국장을 지내며학내민주화를촉구한바있다. 사건경과는이렇다. 최외출교수가총장으로취임 한직후인2021년2월18일, 총장직속기구인영남 대법무감사처는이승렬교수에게감사진행사실을 알리며소명서제출을요청하는공문을보내는등 징계를시도했다. 사유는네가지였다. ①2019년5월영남대의전신인구대구대의설립자 집안,‘노블레스오블리주’정신으로부를운영해온 경주최씨집안의유족최염선생초청강연건 ▲경북경산시영남대교정ⓒ영남대
24 │의정동향│ ②2019년8월학내의특정인사(최외출총장, 당시교수) 를검찰에고발한건 ③동성로에서개최된검찰개혁3차촛불집회에서검찰이 수사중인특정인사고발건을언급하며“박근혜의하 수인”이라칭한사실 ④총장선출규정개정부결의부당함을경북대국감장에 서호소한건 교내외에서는‘표적감사’,‘부당징계시도’논란이일 었다. 이교수등교수회가비판해오던최외출교수가 총장으로취임한것과무관치않다는것이다. 실제로학 교가문제삼은항목중에도‘특정인사비판·고발’이 포함돼있다. 최총장은전직대통령박근혜의측근이자 학교법인인영남학원에서막강항영향력을행사하는것 으로알려졌다. 설립자후손초청강의는왜문제인가 그런데더놀라운사유가있다. 영남대전신인대구대학 설립자의손자최염선생을교수회가초청해그집안의 독립운동의역사와노블레스오블리주(높은사회적신 분에상응하는도덕적의무) 정신을듣고자했다는것이 다. 한국의노블레스오블리주하면가장먼저떠오르는곳 이경주최씨집안이다. 신라말이름난문장가인최치 원의후손으로300여년간조선최고의부자로명성을 누렸다.‘마지막최부자’로알려진최준의임시정부독 립운동자금지원과백범김구와의일화는널리알려져 있다. 1914년독립운동가인안희제가백산상회를세워 독립운동자금조달계획을세웠고, 최준은발기인으로자 본금을지원했다. 안희제는1942년일제의고문에순국했고, 광복뒤백 범김구가최준선생을만나독립운동에소중히사용했 다고감사를표했다. 이때최준은안희제의고향인경남 의령방향으로절을했다고전해진다. 이후가산을정리 해구대구대학을설립했다. 영남대의전신을만든집안 인사를초청한게문제라니. 놀랍지않은가. 이같은사실이언론에알려지자전국대학단체와대구 시민사회단체들의항의공문이영 남대총장실에빗발쳤다. 징계논의 는더이상추진되지못하는듯했 지만, 대선과지선이끝난직후인 2022년6월21일, 이교수에게징 계사유서공문이전달됐다. 징계절 차가진행된지1년5개월여만이 다. 이번엔김문주교수도교수회 회계등을이유로징계대상에새롭 게포함됐다. 이에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등 26개단체들은‘영남대전임교수 회임원부당징계중단대책위원회’▲‘영남대전임교수회임원부당징계중단대책위원회’가7일오전경북경산시영남대학교본관앞에 서기자회견을열고학교측의전임교수회집행부2명징계시도를비판하고있다. ⓒ백경록
25 를꾸리고연대에나섰다. 대책위는최근기자회 견에서“대학의지배구조를정상화하기위해노 력한전임교수회임원에대한사적인보복징계 이며, 자치기구로서의교수회의공적활동과회 계운영에대한전면적인부정이라는점에서매우 엄중한사안”이라고짚었다. 그러면서▲전임교 수회의장의공적행위와발언을사유로한모든 징계조치철회▲교수자치를침해하는행위 중단▲영남대의사유화중단▲투명한학원운 영을요구했다. 특히“대한민국독립을위해전재산을기부한 경주최부자와영남권유림들의헌신에기반해대한민 국대학의역사에길이빛나는민립대학으로부터출발 한영남대가한사람에의해사유화의길을밟아가는 것은한국사립대학의현주소를웅변해주는상징적사 례”라고꼬집었다. 징계대상자인이승렬교수역시“지금영남대가개교 75주년행사를하면서, 최염선생강연을주최한것을 징계사유로삼고있다”고비판했다. 75주년기념의모순 왜영남대는학교의전신설립자후손초청강의를문 제삼았을까. 학교홈페이지에들어가봤다. 개교75주 년약사의시작을‘1945년10월2일대구대학전신경 북종합대학기성회조직, 회장최준선생취임’이라고 명기했다. 한편학교법인영남학원정관제1조는“이법인은대 한민국의교육이념과설립자박정희선생의창학정신에 입각해교육을실시함을목적으로한다”고규정한다. 영 남학원은박정희정권이대구대학과청구대학을병합해 세웠다. 지난5월13일개교75주년기념식에서정홍원전국무 총리역시축사를발표하며“지난75년간의영남대학교 역사가바로대한민국의근대사와궤를같이하고있다. 설립자이신박정희전대통령께서강조하신민족중흥의 동량양성이라는교육비전처럼, 영남대학교인재들이 바로대한민국발전의주역이됐다”고말했다. 설립자의사전적의미는“기관이나조직체따위를새로 만들어세운사람”이다. 과연영남대의‘진짜’설립자는 누구일까. 75주년이라는역사도,‘박정희’의역사도포 기하기싫은현상황이우스꽝스러운모순을만들어낸 건아닐까. 영남대는차라리창립75주년을기념하지않 는게덜부끄럽지않을까? <이글은오마이뉴스에2022년7월13일자로게재된 기사를재편집한것입니다.> ▲5월13일개교75주년기념식에서기념식사중인최외출영남대총장ⓒ영남대
26 │칼럼│ ‘알박기’우려는‘시민인사위원회’로해결하자 엽관제와실적제인사 공공기관장을선거의전리품으로여겨온폐습을막기위해‘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서기관장의임 기는3년으로하고, 이사와감사의임기는2년으로정하고있다. 그런데문재인대통령이임기말에공공기 관장을임명하자국민의힘에서는‘알박기’라고비판하면서기관장의임기를임명권자와일치시키자고제안 했고더불어민주당도동의하였다. 매사에대립하던양당의의견이이렇게쉽게일치하는모습에국민은한 편반가우면서도,‘과연이렇게하는게국민에게좋은일인가’라는의문도갖게된다. 선거에서승리한쪽이공직을차지하는제도를엽관제(spoils system)라고부른다. spoils란전리품이라는 뜻이다. 이제도는미국의7대대통령앤드루잭슨(Andrew Jackson, 재임1828~1836) 때도입되었다. 잭 슨대통령이전에는동부지방상류층이정권과공직을장악하고있었으나, 이민의물결이밀어닥치면서 공직자의성분이국민일반과크게차이가나게되었다. 특히서부개척민은자신들의요구가정책에제대 로반영되지않는다는불만이많았다. 이런상황에서흙수저출신잭슨이대통령에당선되자공직자를대 폭갈아치웠다. 이때잭슨진영에서내세운논리가‘승자가전리품을차지하는건당연하다’라는것이었다. 이런역사적배경에서보듯이엽관제는그나름의이유가있었고순기능도있었다. 그러나집권자가행사 할수있는인사권의범위가넓어질수록‘정실인사’,‘보은인사’,‘측근인사’,‘낙하산인사’등의부작 용이생기게마련이다. 그래서미국에서도수십년논란끝에1883년펜들턴법(Pendleton Act)이제정되어 엽관제가폐지되고실적제(merit system)가정착되었다. 코드인사가필요한직종도있지만 지금여야가추진하는임기일치제는어떻게보아야할까? 선거를통해국민의선택을받은당선자가자기 와정책지향이같은사람을기용하는행위는매우자연스럽다. 노무현정부때야권이이걸‘코드인사’라 고비판하기도했지만, 대통령이참모와장관에대해코드인사를하지않는다면오히려선거를통한국민 의선택을무시하는결과가된다. 코드인사가문제가아니라그범위가중요하다. 김윤상 칼럼니스트, 대구참여연대자문위원
27 반면, 중립적공공기관장인사에대통령이나국회등정치권이관여하는것은문제다. 임기일치제논란은 법정임기가남아있는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등의사퇴를여권실세가공개적으 로촉구하면서시작되었다. 이런기관이정치적중립성을잃는다면무용지물, 아니오히려해로운존재가 된다. 그렇다면‘전정권이임명한너희는나가라. 새로집권한우리쪽사람을쓰겠다’라고해서는안된 다. 정치적편향성을그대로유지하겠다는말밖에더되는가? 그럼어떻게해야하나. 신분이보장되는직업공무원인경력직(일반공무원, 법관, 군인, 경찰, 교사등)을 제외하면인사대상직위를세가지유형으로나눌수있다. 집권자에게인사재량을보장해야만하는고위 정무직(직종1)도있고, 오히려정치적중립이필수적인기관의장(직종2)도있고, 정부의출자·출연기관처 럼전문성이중요한직위(직종3)도있다. 직종에따라답이다를수밖에없다. 추첨으로구성하는시민인사위원회 직종1에대해서는집권자가코드인사를할수있게해야한다. 지금처럼검증보다흠집내기에치중하는국 회인사청문회는없애는게좋다. 능력검증은인사권자측에서알아서하도록한다. 도덕성검증은사전에 할것이아니라공직자재산공개처럼검증에필요한정보를국민과언론에공개하면된다. 문제가생겨여 론이악화하면정권이그대로있지는못할것이고, 국무위원에대해서는국회가해임건의권을가지고있기 도하다. 직종2에대해서는대통령이든국회든정치권이관여하지말아야한다. 현재는이상하게도대법원, 헌법재판 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인사에까지대통령과국회가관여한다. 여당이사퇴를압박하고있는방송통신위 ▲사진출처. KBS뉴스<전국첫'임기일치' 조례통과>(2022.7.23) 방송캡처
28 원장과국민권익위원장등도직종2에속한다. 직종3에대해서는정실이아니라전문성을기준으로한인사임을확인하면된다. 그러나현행제도로는직 종2와직종3의인사를제대로처리할수없다. 그래서필자는‘시민인사위원회’를제안한다. 위원회는국민 중무작위추첨으로선발하여구성하며, 인사권자또는추천자의제안설명과관련자들의증언을참고하면 서, 충분한숙의를거쳐결론을도출한다. 또한시민인사위원회는직종1의도덕성에대한사후검증도할 수있도록한다. 덧붙이자면, 필자는시민인사위원회를‘시민의회’로발전시켜나가기를바란다. 시민의회는인사업무외에 현재국회의권한에속하는안건중국민의상식을반영해야하는중요안건, 정당간의견이심히엇갈리 는안건, 선거구획정이나의원처우등국회의원의이해관계가걸린안건을담당하도록한다. 이렇게하면 국민의여론과상식을정책에반영한다는민주주의의이상에더가까이갈수있다. 시민인사위원회, 대구에서먼저시작하자 이런분위기속에서홍준표대구시장이지방자치단체중에서최초로임기일치제를도입하였다. 개정된조 례에의하면, 정무·정책보좌공무원(직종1)의임기는새로선출된시장의임기가개시되기전에종료된 다. 출자·출연기관의장및임원(직종2 또는직종3)의임기는2년이고연임도할수있지만, 새로운시장 이선출되는경우에는시장임기개시전에종료된다. 임기일치대상으로직종1은자연스럽다. 그러나다른직종까지포함시킬합리적인이유는없어보인다. 미 국에서엽관제가도입된배경과달리, 시민의요구가급격하게변화하지않는데도임기일치제를밀고나간 다면정실인사등엽관제의폐해를염려하지않을수없다. 더구나홍준표시장은경남지사와국회의원(수성을)을중도에그만둔전력도있다. 혹시라도시장임기만 료전에대선이있거나혹은다른이유로홍시장이사퇴하면직종2, 3까지동반사퇴해야하므로행정의 연속성도염려된다.“앞으로4년동안오로지시민들만보고가겠습니다.”홍시장취임사의마무리문장이 다. 직종2, 3의인사에서는대구가전국최초로시민인사위원회를거치는모범을보이기를바란다. │칼럼│
29 │청년비평│ 조영태 대구참여연대상근활동가 꼰대란무엇인가? ‘내가꼰대냐?’라고묻는친구가늘어나고있다. 나이서른이넘어서고어느정도사회생활에익숙해지다 보니스스로가꼰대인지자기검열하는경우가많아진다는이야기다. 나역시한마디하고싶을때마다‘내 가꼰대인가?’라고스스로되짚어보는경우가늘었다. 예의를갖춰말을한다거나손님이오면인사를해야한다거나사무실책상은남보기부끄럽지않을정 도로는정리해야한다, 같은것들. 나에겐극히기본적인일들이‘어떤이들’에겐기본이아닌경우를접할 땐마음이불편해진다. 대체왜저럴까하고말이다. 돌이켜보면내가20대초중반일때우리세대를지켜 봤던윗세대들도같은마음이아니었을까. ‘요즘애들은버릇이없어’우스갯소리로고대그리스나기원전1700년경수메르점토판에도기성세대가 젊은세대를비판했다는이야기가있다. 요컨대, 꼰대논쟁은인간의역사속에서수없이많은세대를거듭 해오며반복된다는것이다. 그러고보면꼰대가된다는건시간의흐름에따른자연스러운일인지도모르 겠다. 사람은늘자기가서있는위치에서만바라볼테니말이다. ‘꼰대’가욕을먹는건, 그냥제하고싶은대로만산다는점때문이다. 소통하려하지않고,‘나만옳아’ 하는그런생각들말이다. 어릴땐부모가제마음을몰라준다며하고싶은대로살거라던아이가부모가 되면, 이제야부모마음알겠다며부모말들으라며자식을통제하려는경우나, 군대에서계급이낮을땐 부조리타파를역설했던병사가선임이되자어느새스스로가부조리의중심에서있더라든지하는경우 들말이다. 막사회에진입할때, 아무래도기존의사회시스템에대한정보가부족한청년들은새로운환경에노출되 면이리저리부딪힐수밖에없다. 당연히그과정이유쾌할리없다.‘너그렇게하면안돼’라는말이어 찌좋게들리겠는가. 기존에가지고있던습관과행동을갑자기바꾸라고강요하는데마찰음이생길수밖 에없다. 때로는불쾌한경우도많이접한다. 윗사람이아랫사람의사생활을지나치게궁금해한다거나, 하대한다거 나, 불합리한업무지시를한다거나, 열정을강요한다거나같은것들말이다. 우리가처음접하는환경에는 배워야할부분과바꿔야할부분이늘공존하게마련이다. 우리는그걸구분할수있는능력과서로소통
30 │청년비평│ 할수있는능력이필요하다. 서로소통할수있는능력이란무엇일까. 나는시대적한계를인정하는거라고말하고싶다. 가끔산다는 건무엇일까라는질문에대한나름의대답이기도한데, 삶이란여과장치와도같아서, 윗세대로부터받은좋 은것과나쁜것들을거르고걸러다음세대에게전해주고나면찌꺼기만가득남겨지는거라고말이다. 씁 쓸한이야기지만그들이있었기에우리가있을수있고, 우리가있었기에다음세대도있으니말이다. 그러 니서로를비난하기에앞서그냥서로를인정하고이해해주면그만인것들이다. 요즘‘젊꼰(젊은꼰대)’이라는말까지심심찮게들을수있다. 예전의청년들은사회생활에서자리를잡 으려면어느정도시간이걸렸기때문에그과정에서자연스레‘꼰대’라불릴나이가되었다면, 요즘은때 에따라서는사업이나활동영역에서기성세대위치에비교적빠르게접근할수도있기에‘젊꼰’이등장하 는듯하다. 문제는젊은나이에어느정도의지위에올라서다보니, 자신에게오는비판은‘꼰대소리’로 치부하고, 자신이옳다고생각하는것들은본인보다어리거나직급이낮은이에게강요하는데있다. 그들 이자신만의‘기본’을들먹이며누군가의‘기본’을무시하고있는풍경에때로는어이가없을지경이다. 꼰대란무엇인가. 자신이생각하는기본에관해이야기하는사람을꼰대라부르는건지나친비약이라고생 각한다. 당신의기본과나의기본이무엇인지서로이야기하고합의해가는과정이필요한데, 말하는이와듣는 이중어느한쪽이입을꾹닫고있거나그럴수밖에없는처지라면, 결국아무것도변하지않을테니말이다. 그러니상황을더나은방향으로변화시키려면상대를고려하고배려하며상대의처지에서한번쯤생각 해야한다. 상대를고려하고배려하는것, 그리고상대의처지에서한번쯤생각하는것. 말하는이와듣는 이. 모두에게필요한것인데, 요즘은말하는이도, 듣는이도이런마음이다부족한것같다. ‘어른들은다꼰대야’,‘요즘젊은이들은이해할수없어’라는생각은자연스럽게할수있다. 사람은또 생의이행주기에따라서있는위치도변하기때문에그에맞춰생각또한바뀌게마련이다. 문제는예전 에서있었던위치는기억하지못한다는것이다. 그러니우리는늘자신과는다른위치에선이들도있다는 점을꾸준히생각하고생각해야만한다. 사실꼰대를욕했던우리가꼰대가된다고생각하면끔찍할수있다. 나는요즘친구들에게이렇게말한다. 이미우리는꼰대라고, 그러니그냥하고싶은이야기를하라고. 다만네주장을관철하기위해서가아니라 서로간에합의점을찾기위해서이야기를시작하라고말이다. 나도, 당신도, 우리는이미꼰대가되었거나 꼰대가될예정이다. 중요한건, 상황이더나빠지지않게하려면우리는끊임없이대화해야한다는것이다. ‘꼰대’에서더나아간‘개꼰대’가되면답도없다. ‘꼰대’가되기를두려워하지말고,‘개꼰대’가되는걸두려워하자.
31 │이달의회원│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이달의회원’으로만나게 되어무척반갑습니다. 휴가철이라옥계계곡의담꽃펜션도무척바쁠것같 습니다. 어떻게지내고계시나요? 아침, 저녁에부는바람이흙냄새를뿜으면여름도다 갔구나, 하죠. 민박도끝내고직장인으로충실히하루 를다하고있습니다. 눈을뜨고감는것만기억나요. 시간이얼마나빠르게가는지... 저희가이번하계캠프를선생님이운영 하시는옥계계곡의담꽃펜션을다녀왔 습니다. 많이배려해주셔서잘먹고잘 쉬고또시끄럽게놀다왔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이렇게경치좋은곳에서언제 부터펜션영업을하시게된건가요? 펜 션오픈이야기도무척궁금합니다. 벌써10년정도됐어요. 남편이포항에 서택견전수관을하던때, 학부모한 분이공동체문화마을을제안해서같이 부지를마련하고, 집을짓고그야말로 정착하게되었죠. 물론문화공동체마을은그렇게쉽 게얻어지는게아니어서경제적어려움, 의견차이인 간사비슷한문제로7가구중에서2가구만남아살게 된거죠. 그2가구중에한가구가저희식구고요. 펜션은저희집이행정구역상포항과영덕의경계라 오지중의오지였어요. 이곳을지나는이들이비포장 도로를달리다이런곳엔사람이안살겠지하는데저 희들이문밖을스윽나서는지경이었죠. 그러니깐저희 정리. 대담 김선희 대구참여연대사무국장 임향 회원을 만나다
사도지냈어요. 떡도돌리고. 안에싱크대도남편이만 들고…. 남편이거의맥가이버예요. 스스로의자부심도 대단하죠. 너무과해서문제랄까, (웃음) 예전에저희 집터가화전민들이거주하던곳이었대요…. 들리는말
로는빨치산대원들이숨어들어올정도로오지라고도
하시더라고요. 동네어르신들이요. 여기도옛지명이 반고개예요. 올라오는길이너무험해서반쯤쉬었다 가는곳이었다는거죠. 사실여기에얽힌이야기들이많아한때는동네전설의 만적인말들을많이하게되는것같아요. 실제로도심 을벗어나, 생활하는일들이힘들지는않았나요? 힘만들면여기있지못할것같아요. 도시든이곳이든 사람이제일아프게해서어디에사느냐는별로문제가 아닌것같아요. 누구랑어떻게사느냐인것같아요. 그렇지만여기서버틸수있는건산에다가화풀이를
32 │이달의회원│ 들만보기에는아까운전경들이많았어요. 사실은먹고 사는문제를해결해야했고농어촌민박을하게된겁 니다. 펜션옆에위치한본가도, 부군이시자참여연대회원이 시기도한김현채선생님께서직접지으셨다는얘기를 들었어요. 괜찮으시다면집짓던에피소드도한자락 들려주시죠~^^ 집은3년에걸쳐서직접지었어요. 흙을쌓고그위에 나무를올려기둥없이원형으로서로무게중심을잡 는공법…. 책만보고집을지었어요. 포항에서생활하 면서주말마다들어가서집을지은거예요. 전기, 수도 는남편지인분들이오셔서도와주었고대들보같은건 동네어르신들이도와주시고, 지붕상단올릴때는고
고향을만들어보자고생각한적이있을정도예요. 나 중에놀러오시면또이야기해줄게요. 태풍이불어한 쪽에쌓아두었던흙이무너져다시쌓기도했고, 집지 은나무를베어낸다음묵히지않고그대로사용했더니 나무에서나온벌레들에물려혼나기도했죠. 지금생 각하면그때는무지했기에집을지을수있었던거같 아요. 알고는다시못할일이더라고요. 그리고시골에 들어가서집을짓겠다고생각하시는분은한살이라도 젊을때하셔야해요. 저희가사전답사를가던날도비가온뒤였고, 캠프날 새벽도비가좀내렸어요. 펜션앞에서차오르던산안 개가무척이나인상적이었죠. 가만히산멍^^을하고있 으니있던근심도사라질것같더라고요. 도시인들은 대체로나이들면귀향을꿈꾸기도합니다. 한번씩여 행다니며바라보는이런풍경에마음을뺏겨그런낭
할수있기때문이죠. 처음엔텃세가만만치않았고살 다보니역시나먹고사는문제에사람이얽혀서힘든 것같아요. 지금도현재진행형이죠. 그렇지만의식주 문제는어디든누구든어느시대 든해결해야하는건마찬가지라 딱히힘겨움으로다가오진않아 요. 요즈음은마을상수도로어려움 에봉착하게되었어요. 귀농귀촌 을계획하시거나시골에집을지 으시려고계획하시는분들은제 일먼저물, 전기를가장염두에 둬야할것같더라고요. 특히지 자체관할인지환경부관할인지 도구분해서준비해야하고요.
일을하게됐네요. 이업무를하다보니노인이된다는
건그리멀지않은일이더라고요. 그래서우린(노후) 준비를하면서살것까지는없는것같아요. 매생애 준비를다하다보면그걸언제써먹어요?
어르신들을만나면‘고향이어디세요’라고여쭤보죠. 그러면거의가영덕근교예요. 그렇다면거의80년인 생을경상북도영덕에서벗어나지못하셨다는거예요.
회원인터뷰이니, 참여연대이야기를안할수가없네요 ^^ 선생님, 참여연대와인연은어떻게시작되었나요? 이죠. 의료보험공단사업인장기요양단계로진입하기 전단계어르신들을맞춤돌봄으로케어하고있어요. 면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알아보세요. 아이들에서노인으로. 생애전단계를배우고가르치는
‘어르신대구달성공원에가보셨어요?’하고물어봐요. 그러면대부분‘아니’라고하죠. 뭐하다가그유명한달성공원도못가보셨을까요?
33 그리고마을어르신들은무조건찾아뵙고예전에농활 가서했던것처럼한2년정도는머리조아리고배움의 자세를해야될것같더라고요. 그런데나이들면아무 래도병원가깝고, 청소하기쉬운소형아파트에거주 하는걸추천드려요. 그렇기때문에젊을때귀촌하시는 게좋을듯합니다. 캠프다음날개인적으로회원한분과옥계계곡트레 킹을준비했으나일이생겨포기했었습니다. 아쉬운마 음에아침일찍산책겸알콜제거걷기를좀하고왔 는데요, 잠깐본풍경이지만옥계계곡의풍경이너무 좋았습니다. 회원님들을위해펜션주위에또추천해주 실만한코스가있을지요^^ 저희집에서10분정도내려가면동대산이있구요. 청 송얼음골, 청송주왕산, 영덕블루로드, 영해괴시마을 등갈만한곳들이많습니다. 물론반드시차로이동해 야합니다.
이문항은부끄러움으로쓰여야할것같아마음이무 겁네요. 참여연대전신인참여광장그러니까벌써28년 전쯤인가요? 여하튼그때선후배님들과치열하게고민 하고치열하게만들었던것같아요. 물론참여연대가 만들어질때전고향으로도망갔어요. 그때부터부채의식을가지고언제나코끝이찡한단체 로지금도남아있어요. 어떻게할수없는친정오빠 가있는곳이라고나할까요. 소식지가오면우선비닐 을뜯어요. 그리고회비납부한사람들의인원수를헤 아려요. 그것부터하죠. 좀늘었군. 아니면어쩌지금수 선배급여는어쩌지…, 이렇게요. 그리곤꼭꼭씹으며 글을읽어요. 참여연대는이런곳이에요. 저에게는요. 어떻게해드릴수없는, 친정오빠가있는곳…. 요즘관심있게하고있는일들이있는지요? 가령, 무엇 을배운다거나, 무엇을만든다거나, (집에귀한담금주 도제법있더라구요^^) 고양이와놀아준다거나, 그런 사소한것들도좋고요. 저는사회복지사예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는사회서 비스업의한분야예요. 보건복지부관할의지자체사업
생 활지원사선생님들을매칭해서독거노인들의안전, 안 부를확인하는것이주요사업이라고볼수있어요. 지 자체보조사업이죠. 학교를졸업하고애들을가르치는 일을25년정도하고, 50살에삶의방향을바꾸었죠. 회원님들께서도고향에혼자계시는부모님들이계시
일 하신거죠. 내일을위해그렇게평생을준비하다이젠 다리가아파못움직이시는거죠. 그래서전요즈음다 리멀쩡할때대한민국박물관을찾아가보려해요. 그 게요즈음제관심사예요. 마지막으로참여연대에바라는점이있다면…. 이런저 런작은활동을했으면좋겠다거나소소한비판도좋 고, 응원도좋구요. ^^ 바라는것이있다는건너무죄송스러운일이에요. 그 렇지만한번정도참여연대동창회를해보는건어떨 까싶어요. 각지역에흩어져있는회원들을부끄럽게 해서들춰내는거죠.
│아, 이사람!│ 34 정리. 대담 김선희 대구참여연대사무국장 안녕하세요, 원장님. 참여연대회원들과오랜만에인사나누실것같습니다. 간단히소개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동구팔공문화원에서문화를통해시민들을만나고있는김성수입니다. 대구참여연대에서2005 년운영위원을시작으로운영위부위원장, 2012년운영위원장을마치고팔공문화원장으로이사온지가어 느덧10년이되었네요. 대구참여연대와인연은어떻게시작되었을까요? 1995년‘전두환노태우를구속하라’라는500인의대구지식인선언이있었고당시에선언에참여하셨던학계, 언론계, 종교계, 문화계등의지역의각계전문가들이일회적선언에그치지말고지역에서조직을통한실 천적활동을해보자하는중지속에새대구경북시민회의가출범을했었습니다. 이후에참여연대와의통합론이대두되었죠. 시민회의는두뇌집단이어서실천력이강한참여연대와의통합 을통해지역사회에서운동력을높이자는의견이있었는데당시에제가새대구경북시민회의의집행위원장 이어서주보돈운영위원장님과함께참여연대백승대대표, 강금수처장, 성상희변호사와통합논의를했고 이후두단체가통합되면서참여연대와의본격적인인연이시작되었습니다. 제가운영위원장으로있을때, 대구참여연대를‘사부님시대’라고얘기를했는데요. 한재흥목사님, 법광스님, 원유술신부님이렇게공 동대표단이구성되어서목사, 신부, 스님의사부님시대라고했답니다. (웃음) 대구참여연대활동중뜻깊은혹은기억에남는활동이있다면요. 제가운영위원장으로활동을하던때가이명박정권초기여서한국사회의또다른질곡이많은시절이었 다고생각되는데요. 피케팅시위참많은그때였습니다. 광우병파동, 시정감시운동, 정책비판운동, 선거 만나고싶었습니다 김성수 전운영위원장
35 때후보자감시, 낙선운동을하기도했고, 진보교육감후보를추대하기도했습니다. 시위후뒤풀이에서 술도많이먹었던기억도나고요. 또당시에는풀뿌리정치운동이태동되는시기여서시민단체상근활동가들이그동안의활동경험을바탕 으로생활정치현장으로나서서본격적인지역정치현장으로라는시대적요청들이있었죠. 참여연대활 동가들이출마도하고…. 결과는아쉬웠지만좋은경험이었습니다. 늘그렇듯이시민사회운동은여전히황 무지개간하고들녘에돌줍는이런일들아니겠습니까? 되돌아보니이런일과사업들이그시절의활동이 었고당시시민운동의현장이었습니다. 회원조직에서는동구주민회나수성구주민회가활발한활동을한시기였습니다. 지역으로들어가서지역 에서시민운동의새로운모델을만들어보자는그런뜻과취지를가지고열심히활동했던것같습니다. 지 역단위행사에가보면지역주민들과즐겁고재밌게행사했던그런장면들이생각나네요. 팔공문화원에대해모르는회원들이있을것같습니다만. 문화원은<지방문화진흥법>에의해설립되어운영되는국가문화기관입니다. 전국에기초자치단체가243개 있는데그중241개문화원이활동하고있는데요. 대구에는기초자치단체별로하나씩8개의문화원이있습 니다. 시골쪽에는문화원이역사도깊고활성화되어있어요. 조직도방대하고향토색도분명하며그입지 도크고지역에서영향력이있는조직이랍니다. 한국의문화원은60년정도의역사를가졌는데요. 지역문화와전통문화, 향토문화를보존하고가꾸고, 고장 의문화유산과역사를지켜내는가하면문화자료축적보존과집적의아카이브기능도합니다. 그리고현 재의문화생성을주도하고미래의문화도중심적으로디자인하는그런곳이랍니다. 문화원마다다채로운 활동들이독특하죠. 지역민들이문화적주체가되어서지역마다다른사적기반위의다양한활동을하기 때문입니다. 팔공문화원에는9개의시민강좌가있습니다. 도예, 서양화, 다도, 천연염색, 아코디언반, 특히아코디언반 은전국최고를자랑한답니다. 전문공연팀이따로있을정도니깐요. 저희팔공문화원에서는지역의역사 유적관련책도내고시민들과역사문화기행도합니다. 팔공문화포럼은지역의문화적이슈나역사적사 건들을주제로토론의장을여는활동이고요. 지역의시민들이문화적삶과활동을하기에는좋은곳이문 화원입니다. 가장멋진현대인이문화인이지않습니까. 앞으로각문화원많이이용해주시고시민프로그램 도참여많이해주세요. 동구마을공동체활동과도연대활동을많이할것같습니다. 그럼요, 동구나대구지역주민들의각종행사나주민자치운동을하면가서지원도하고참여도하고, 많은 일을같이하고있습니다. 이번에참여연대회원활동수요조사를하면서, 대구의좋은길걷기모임이나름표를많이얻었습니다. 걷기모임을한번진행해볼까싶은데요, 원장님께서도투표해주셨더라고요. 팔공산주변혹은다른걷기
│아, 이사람!│ 36 좋은길이있으면추천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좋은길’은그냥‘나쁜길’의반대말로만보일수있으니‘좋은사람들과걷기모임’이더좋 을것같아요. 길을걷다보면망상들이하나둘발걸음에놓아지면서자신이맑아집니다. 걷기에명상등을 겸하면자연에동화가되면서산의마음, 숲의정신들이내게들어오는데이것은자연이주는위대한선물 이죠. 마음의평안함이이뤄지고나아가서나와우리가평화로워집니다. 걷기는우리모두의영혼을맑혀주고힐링을있게하는좋은활동입니다. 바쁜일상에서도시간을내서걸 읍시다. 비용도적게들고몸에진짜좋잖아요. (웃음) 단체에서소통사업으로영화보기나여행, 걷기이 런거많이하면좋다고생각해요. 몇곳을소개하자면, 먼저팔공산방짜유기박물관에서소나무숲길을올라북지장사를거쳐인봉까지가는 길을소개하고싶습니다. 이길이참좋습니다. 또동화사쪽동화문에서염불암으로올라가는산길은계 곡의풍치가있고그리힘들지도않으며명상하기도좋은명품길입니다. 시간은한40분거리쯤됩니다. 지묘봉무동의왕건유적길도있는데여기는927년도에공산전투와관련된길입니다. 전투지명이지역이 름으로남아있는세계적으로찾기힘든대구의중요한지명유산들이에요. 불로고분군단산지와패키지 로걷기대회도많이합니다. 다만왕건과역사적으로관련된것만왕건길로명명해야하는데, 왕건과관계 없는길도왕건길을만든것은팔공길등으로고쳐져야겠지요. 가산산성길도좋습니다. 가산산성에는초봄심산에서눈과얼음을뚫고피워낸노란복수초세계최대군 락지가있어요. 3월말이나4월이되면무척아름다운길입니다. 부인사와수태골오도재를통한팔공산정 상등반, 대구시민이라면한번은반드시걸어야하는역사적인길이죠. 저는대구에서일어났던가장큰사건을들라고하면고려초부인사에고려초조대장경이봉안된일이라 고스스럼없이얘기합니다. 부인사는고려초조대장경이보관된곳이기도하고자체에승시가열릴정도로 규모도컸고선덕여왕의원찰이기도하죠. 개성에서육로와해로로금호강을거쳐초조대장경이부인사에 보관되었어요. 금호강은나루터가아홉곳이나되는데금호강의무태나루터는제대로된복원을해야한다 고생각합니다. 금호강길은지금은자전거길이잘개발되어있는데글쎄요…. 길을걸으면서역사와문화적인설명들혹은퍼포먼스들을같이하면더좋아요. 그냥걸으면재미없잖아 요. 어쨌든이런역사문화가있는길을걸었으면좋겠고, 시민사회에서관련된프로그램들을많이만들어졌 으면하는바람입니다. 첫걷기모임을원장님께부탁드려야겠어요. 이야기가있는걷기모임이될것같습니다. 말씀해주신곳중 첫시작길을한곳추천해주신다면요? 음…. 팔공산북지장사인봉가는소나무숲길을추천하겠습니다. 사실팔공산이너무많이훼손되어서신 공산팔경이라는이야기도하기어렵지만북지장사인봉정상의소나무는그자체가팔공산의절경이며소 나무숲길을걷고난뒤감동이크게올것이라여겨집니다. 인봉은예전에과거시험보는사람들이기도 하러가기도했는데산에올라가보면그런염원의감정을다잊고그저합자연의경지에빠졌다고합니다.
37 직접운영하시던씨네80이 작년12월에문을닫았습니 다. 연말이면, 영화표도나누 어주셔서덕분에문화생활 도즐기곤했는데요, 다들많 이아쉬워했지만, 원장님께서 특히더아쉬우셨을것같은 데씨네80에대한남다른소 회가있을것같습니다. 소회라기보다는사회운동을 하면서경제적기반과물적 토대가되어야하는데무엇을할까고민을많이했어요. 영화관사장본적이없죠? 영화관은시스템적으 로움직여서사실오너가할일이별로없고겹벌이할수있는사업이에요. 원하는사회운동도할수있으 니까…. 그리고영화라는직종이폼나는업종이랍니다(웃음). 그래서시작했죠. 그런데막상시작은쉽지않았습니다. 극장관련인허가내는데4년이라는시간이걸렸어요. 당시담당공 무원이취지와용기는대단하지만내목이있는한허가가절대안될것같다고했었어요. 대구행정이좀 그렇잖아요. 공원지역안에공연장허가를받는일이었습니다. 자료집만들고주민청원서받고의회와공 원위원들설득하고국회의원들도만나고매우어려운과정이었습니다. 마침내국내최초로공원지역내 공연장허가를받는영화같은일을만들어냈죠. 자동차극장씨네80은재개봉관으로시작해서1년만에개봉관으로바꾸고시민들로부터많은사랑을받았 죠. 씨네80을1999년도에시작을했으니20년을했네요. 20년간많은시민께서아껴주셨죠. 코로나때는 유일한비대면문화공간으로폭발적인사랑을받았습니다. 그만둘때지역언론에서컬러판박스기사가난 정도였습니다. 너무너무감사하죠. 어쨌든극장이있어서문화원사업들, 시민사회활동을할수있었습니 다. 그런면에서영화가좋다!! (웃음) 씨네80을정리하기전코로나이후시대에어떻게살아갈까고민과 사유를많이했습니다. 코로나이후시대에는여백이있는삶을살아야겠다싶었어요. 문화원장을그만두면문화관련일은계속할거냐는질문을많이해요. 저는자연이될때까지팔공산과더 불어사는팔공산사랑운동을하고자하는데요. 경주에윤경렬선생님이계셨듯이팔공산과이름되는사 람이되고자합니다. 몸날려그산의신선이된노자같이팔공산의신선이되어야겠죠^^ 팔공산사랑운 동에열심히신모든분은다팔공산의신선이되실테고요. 참여연대도올해24주년을맞았습니다. 참여연대에해주고싶은조언이나바라는점이있다면요. 제가활동할때가끔한얘긴데,‘대구참여연대가없어져야대구가좋아진다.’는겁니다. (웃음) 그정도되 면은대구참여연대활동이필요없을만큼좋은대구가되었다는것이겠죠.
│아, 이사람!│ 38 만약에지금의대구적컨디션이계속될때우리다음세대가공무원이나전문직, 자영업종사자가아니고 대구에사는사람들은삼류나사류밖에없지않을까요. 청년과미래가떠나는대구가아닌우리자식과후 손들이긍지속에서행복하게사는대구가돼야하지않겠습니까? 지속가능성을얘기하는시대에시민운동 도새로운전환을가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러한맥락에서‘대구참여연대와함께하면우리사회가대구공동체가이렇게변화한다’라는대구비전을 만들어보면어떨까요. 대구참여연대가꿈꾸는대구와우리공동체의비전과가치를제시하고실천과제와 방안을내놔야한다고보는데요. 대구참여연대가집단지성의토론장을열어시대적화두를새로한번들 기를제안합니다. 대구참여연대앞으로10년의꿈같은걸시민들한테얘기해주면좋겠어요. 이런비전과꿈을제시하고관 련활동을통해신뢰받으면좋지않을까요. 저는대구참여연대와함께하는시민들은한달에한3시간정 도지역공동체에봉사도하고, 수입의3%는지역사회에기부하는시민이됩시다, 같은시민실천운동도제 안해봅니다. 참여연대만의정체성있고색깔있는대구적이슈나아젠다들에대해새로이발굴하고주도 하는활동을강화해주는바람도있고요. 예전에신문고활동을한적이있는데지금은또시대가달라지긴했지만, 사각지대에서소외되고힘든사 회적약자들이여전히많이있거든요. 이런사람들의채널이되어주고힘이되어주는또그런일들도참여 연대는해야한다고봅니다. 조직에서의민주성이향상하고선한선순환구조의생태계를지니며사람을중 시하는참여연대, 팔공산의꿈과금호강의풍류가넘실대는대구공동체를진심으로만들고자하는대구참 여연대를동지로서응원합니다.
│2022 하계캠프후기│ 39 한현희 대구참여연대청년인턴활동가 대구참여연대가7월30~31일영덕옥계계곡으로하계캠프를갔다왔어요! 저는청년인턴활동가신분으로 캠프에참가하였답니다. 근무한지한달밖에되지않아서어색하진않을까걱정했지만, 그우려가무색할 정도로즐겁고알찬시간이었어요. 이번캠프는참가자분들이영덕까지각자개인차로이동해야했지만, 저와제지인들은차가없어기차로 이동해야했습니다. 11시20분쯤장사역에도착한저와제지인들은근처에서점심을먹으며펜션사장님 이픽업해주시러올때까지기다렸어요. 차로이동하는동안사장님의재치있는입담과센스에숙소까지 가는길이심심하지않았던것이기억에남아요. 재밌는얘기들을들으며그리고밖에보이는자연풍경들 을보며1박2일동안즐겁게놀생각에설랬습니다. 숙소에도착하고보이는풍경은정말장관이었어요. 숙소에서산을바라보면온통푸른빛으로가득하더군 요. 산은또얼마나웅장한지풀냄새, 나무냄새도솔솔나고…. 안개까지드리워져운치도있었어요. 계속 바라보고있으니몸과마음, 머릿속까지다정화되는느낌. 자연과내가하나가된느낌. 산신령이된느낌. 정말산멍(?) 때리기최고의힐링캠프였습니다. 간단한짐정리를한후우리는바로옥계계곡으로물놀이를하러갔어요. 계곡에가기위해내려가야하는 돌계단이꽤가팔라서정말조심조심내려가야했어요. 하지만접근하기어려운계곡이어서그런지우리가 놀았던계곡에사람이그리많이붐비진않아놀기정말좋았던것같아요. 물이얼마나맑고투명한지안 에물고기들이훤히다보였어요! 물고기들과같은물안에서노는게처음이라무섭기도하고신기하기도 했어요. 사장님이계곡에서더안쪽으로가면깊은폭포가하나있다고말씀해주셔서그곳도갔었는데이 쪽풍경도역시절경이었어요. 그리고노는동안옥수수, 컵라면, 여러과일등등간식거리도많았는데먹 는즐거움은덤이었답니다. 특히계곡에서마시는맥주가그렇게달콤한건지처음알았어요. 계곡에서다놀고저녁시간을가졌는데밥차, 회, 고기등먹을게정말다양하게많았어요. 말그대로먹 거리테러당하는기분…! 그리고단순히회원들뿐만아니라회원분들의가족과친척, 지인이함께하니더 최고의힐링캠프
│2022 하계캠프후기│ 40 알차고재밌었던것같아요. 저녁시간에다같이한자리에모여앉아얘기하며놀았는데사람이많아서더 즐거웠던것같아요. 특히밤에가족, 친척분들과청년활동가들이대동단결하여초등학생자제분과함께 ‘무궁화꽃이피었습니다’,‘마피아게임’을함께하며놀았는데그때의추억이아직도기억에남아요. 일반 사회에서처럼각자핸드폰을만지며쉬는것이아닌다같이온몸으로놀아서옛날로되돌아간듯한느낌 까지들었어요. 이와중에밖에서들려오는사무처선생님들의노랫소리…. 자연, 웃음, 노래. 이런게낭만 아닐까요? ^^ 다같이뜻과마음을한데모아즐길수있어더욱의미있었던캠프였어요. 1박2일동안너무재미있게잘놀다왔습니다~! 다음에기회가된다면꼭다시참가하고싶어요. 좋은추 억쌓게해주신대구참여연대에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41 [후원해주신분] 정혜숙대표- 각종과일 류영준운영위원장- 각종음료 박덕환회원- 닭고기와후원금 이상술회원- 돼지고기 한경국운영위원- 후원금 하계캠프에후원해주셨습니다. 조재민회원- 대구관악축제티켓 박경로대표- 활동가추석선물 정혜숙대표- 활동가추석선물 구인호회원- 활동가추석선물 김균식회원- 활동가추석선물 김성수회원- 활동가식사 한승훈회원- 활동가비타민과음료 여러분모두감사합니다. 날개 달기 2022년7월~8월마음주신분들입니다. 소중한마음잊지않고더욱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