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꾸는꿈_141호 by civil power

후원계좌: 대구은행036-04-000437-9 (대구참여연대)

(격월간발행) 제141호 2023 1,2월호

대구참여연대는회원의회비및후원금으로만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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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봄, 대구수목원에핀백매 │이한컷│ <사진 정용태 참여와소통위원회위원>

권두언

기획1

기획2

노동현장은지금

│엄창옥

2022년대구참여연대활동회원설문조사결과

시민에의한, 시민을위한선거제개혁을위해 | 민선영

“노조없는시절로못돌아가”| 정은정

대구역사(大邱驛舍) 변천에관한단상| 김병호

지금, 우리의‘민주주의’| 채장수

성관계는혼인관계안에서만이루어져야한다고요? | 이승연

윤대통령과‘지대추구에매몰된나라’ | 김윤상

심순경회원인터뷰| 김선희

서대현 전운영위원장 | 김선희

대구참여연대활동소식

표지이야기

<연인> 팔로작, 디지털드로잉(2021)

“사랑은누구에게나아름답고고귀하다는말을믿고살아왔다. 아무리봐도그저사랑할뿐인데세상은그사랑에조 건을붙여거부하고비난한다. 그런일을볼때마다나는조금씩인간에대해냉소적으로변해간다.”

작가팔로는독립작가이다. 아니그는저항작가이다. 아니그냥자유로운작가일지도모른다. 정식으로미술을배운적

도없고화단에기대어살지도않는다. 그냥저냥의미있는공간에자신이그리고싶은것을그리며사회의단면들을 찾아그림을그릴뿐이다. 그런그는‘어쩌면’작가이다. 이말이무슨말일까? 그가그리고싶은것은아마도아름다 운그림일지도모른다. 그러나그는늘아름다운그림만을그릴수없다.

몇해전그가그린그래피티그림이수배된적이있었다. 문제가된그래피티는영국밴드‘Sex Pistols’의앨범자 켓에박근혜대통령의얼굴을담은A4 크기의작품으로알려졌다. 이작품은그해여름대구시중구대구백화점인근 건물외벽에6점이게시됐고, 당일출동한경찰들이모두제거했다. 경찰이박근혜

대통령을풍자한그래피티게시자팔로에대해수사에나서며, 죄목을붙이기힘들

었던지혐의는재물손괴로명시하였다. 그래피티가게시된건물주인이정식으로신

고하지않은상황이라“재물손괴혐의는어불성설일뿐, 무지막지하게대통령풍자를

단속하는것”이라는지적이나왔지만, 그는결국모든벌금을물고서야수배에서해 제되었다(당시생계를위협하는방식으로예술가를겁박하였지만민예총을비롯한

여러동료화가들이십시일반하여벌금을대납하여주었다).

그가그리고싶은것은이런것만이아닐것이다. 그가바라보는사회와그가꿈꾸는세상은어떤것일까? 나는그의

시선에냉소가사라져더욱아름다운그의그림을보고싶다. 이게과한욕심인가? <화가 김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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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 Culture 정치비평 젠더비평 칼럼 이달의회원 아! 이사람 대구참여연대는지금 재정보고 회비납부명단 소군을생각하며...

│목차│

소군을생각하며...

엄창옥 대구참여연대공동대표

새해가왔는데도온것같지않다.

‘봄이와도봄온것같지않다(春來不似春)’라는한나라의후궁소군(昭君)의마음을알것같다.

잘아시겠지만, 이시에는슬픈사연이있다.

이시의제목은<소군원삼수(昭君怨三首>인데, 소군이라는궁녀의한맺힌노래삼절중한절이다. 소군은 왕궁에서그림을그리는궁녀였는데, 중국3대미녀중한사람이라는설이있을정도로미인이었던모양이

다. 이여인이화원장에게뇌물을주지않아그녀의초상화를못생긴얼굴로그리도록하였다고한다. 당시

중국에는변방의안정을위해궁녀중가장추한여인을골라흉노왕의첩으로보내는못된관행이있었는 데, 왕은화원의그림을보고소군을택해보내기로한것이다. 그런데황제는송별식에서소군의실제아름

다운모습을보고대로하여그녀의그림을그린화원의목을잘랐다고한다.

흉노의척박한땅으로팔려간가여운여인의가슴에는황무지나다름없는황야에는봄꽃이피지않으니봄 이와도어디봄온것같지않았을것이다. 극심한고독으로몸이야위어허리가가늘어져도몸매예쁜줄 몰랐다고하니, 후일당나라의시인이자신의처지를빗대어이여인의고독을소환해내었던것이다.

요즘우리도같은심정이다. 고독하다. 차가운정치적냉기가속옷을파고들고, 무거운억압이의식을짓누

르고, 알수없는자기검열이자신을주춤거리게한다. 한나아렌트의‘악의시대’가회귀하는걸까? 저건

너팔공산을내다보니아직높은산정상에는겨울흰눈이빛을발하고있고, 꽃샘추위도남아있어호시탐 탐얇은옷을입은사람을노리고있다.

쉬, 봄옷으로갈아입지말라. 늦봄에도폭풍한파가몰아칠수있는<기후위기>의시대가아닌가. 그럴때 일수록‘새가서로의죽지에부리를파묻듯이’ , 서로의따스한온기를나누어가졌으면한다.

│권두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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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대구참여연대활동회원설문조사결과

■조사기간: 2023. 2. 1. ~ 16.

■응답자수: 86명

■총괄분석

①회원구성의특성상40~50대회원참여자가많고▲후원하는단체가많고(3~4개이상, 86%) ▲주 관심사는▲노동, 언론등사회/문화47%, 중앙정치38%, 지방정치34% 순이며▲지지정당없음 44%, 더불어민주당36%, 진보정당18% 순.

②22년활동중▲제2 대구의료원설립등공공의료확충활동을가장높이평가하였고(56%) ▲대체 적으로잘하고있으며(6점이상43%) ▲문제점으로는회원의고령화(57%)와재정여력의부족 (52%)을꼽고있음.

③한국사회의문제점으로는▲격차와불평등(65%) ▲권력기구의권한남용(57%) ▲사회안전망부실 (51%), 지역사회의문제점으로는▲안정된일자리부족(68%) ▲인구감소와청년유출(58%) ▲부동 산문제(43%) 를꼽음.

④23년주력과제로는▲홍준표시장감시시민행동(68%) ▲지방의회감시활동(52%, 45명)을꼽았음.

⑤▲회지(52%, 45명)와이메일(48%)을통해소식을많이접함.

▲온라인활동(53%명)과포럼, 강좌등에참여의향이높음.

▲회원동아리로는지역공동체활동(45.3%)과시정감시모임(20%), 예산감시활동(18%)의순으로참여

의향이높았음.

▲기타사회봉사모임, 온라인현안공부모임등의제안이있었음. ▲지식기부는보건의료·사회복지분야가많았고, ▲물품기부의향(47%)이있으며, ▲재능기부는문화예술탐방, 관람분야가많았고, ▲재능기부방법은상담이나자문또는강의의향이높게나왔음.

- 5│기획1│

[설문결과요약]

[반영과제]

①홍준표시정과시의회감시활동에주력하되지역사회문제중에서는소득과고용의불안문제, 인 구감소와청년유출문제, 과도한부동산개발문제에대한능동적비판과대안을모색해야함. ②비정당회원이많으며, 한국사회문제와중앙정치에대한관심이높고특히불평등, 권력기구의남

용, 사회안전망부실을중요한문제로보고있으므로▲정파중립권력감시운동의정체성을유지하 면서▲윤석열정부와중앙정치에대한비판, 사회개혁활동을보다적극적으로해야함.

③회원의고령화에따른두가지문제를동시에고려한운동의지속가능성을모색해야함. ▲가장많

은비중을점하고있는40~50대의회원들은여러단체를후원하고, 중층적인사회활동을하고있

으며, 한국사회와중앙정치문제에대한관심이크므로이러한점을고려한활동의제, 방식, 참여 수단을개발해야함. ▲장기적으로원활한세대교체를위한청년세대의참여와자주적활동을독려 하는문화와시스템구축을위한꾸준한노력이필요함.

④온라인기반활동, 지역공동체활동, 시·의정및예산감시활동, 사회복지분야등의학습및활동, 물품기부참여의향등이높으므로이를고려한회원참여수단, 회원모임개설등의노력이필요함.

* 설문에참여해주신회원여러분감사합니다.

[설문조사결과]

1. 대구참여연대외후원하는단체의수

○대구참여연대외에도후원하는단체가3~4개이상인회원이86%(56명)로집계됨.

- 6│기획1│

○회원들의주관심사는①노동, 언론등사회/문화47%(41명) ②중앙정치38%(33명), 지방정치 34%(29명) 순임.

3.

지지하는정당(원내정당)

○지지정당없음44%(38명)으로가장높게나왔으며, 더불어민주당36%(31명), 기타진보정당18%(15 명) 순으로나타남.

- 7 -

2. 평소에관심을많이두는분야

4. 대구참여연대2022년활동중잘한활동(지역)

○제2 대구의료원설립등공공의료확충활동을가장높이평가(56%, 48명)

○그외대선및지방선거대응, 홍준표시정감시활동, 시의회감시활동등은비슷한수준으로평가 ※기타, 매달후원회비납부확인및감사문자발송에대한평가가있었음

5. 대구참여연대2022년활동중잘한활동(전국)

○공공의료확충활동(50%, 48명)을가장높이평가하였음.

- 8│기획1│

6. 대구참여연대활동점수평가(10점만점기준)

○8점이상과6~7점이37명(43%), 전반적으로평균이상으로평가하고있음.

7. 대구참여연대의가장큰문제점

○회원의고령화(57%, 49명)와재정여력의부족(52%, 45명)을가장많이꼽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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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사회의가장큰문제점 ○격차와불평등65%(56명), 권력기구의권한남용57%(49명), 사회안전망부실51%(44명)의순으로꼽 았음.

9. 대구사회의가장큰문제점

○고용과소득이안정된일자리부족68%(59명), 인구감소와청년유출58%(50명), 부동산문제 43%(37명)순으로집계됨.

- 10│기획1│

10. 주력해야할활동과제

○홍준표시장감시시민행동(68%, 59명), 지방의회감시(52%, 45명)를향후주력과제로꼽음.

11. 소식을주로접하는매체

○대구참여연대의소식은주로회지‘함께꾸는꿈’(52%, 45명)과뉴스레터(48%, 41명)를통해접하는 것으로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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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여할의향이있는활동

○온라인활동(53%, 46명) 참여의향이가장많았으며, 토론회, 포럼, 강좌참여의순으로집계됨.

13. 참여의향이있는소모임

○주민자치, 협동조합등지역공동체활동모임이45.3%(39명)로가장높게나옴.

○이어서시정모니터및활동모임이20%, 예산감시및학습모임18% 순으로집계됨.

※기타사회봉사모임과온라인현안공부모임제안이있었음.

- 12│기획1│

14. 지식기부의향이있는항목

○보건의료/사회복지분야지식기부의향이11명으로가장높게나옴.

15. 물품기부(생활용품, 작품등) 의향

○물품기부의향이있다는회원이47%(40명)로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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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재능기부의향

○문화예술탐방, 관람분야의재능기부의향이높은것으로나타남.

17. 지식및재능기부의방식

○상담/자문(16명) 또는강의(15명) 형식의재능기부의향이높게집계됨.

- 14│기획1│

민선영 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2020년4월15일, 21대국회의원선거를치른후시민사회에는선거개혁에대한회의감과허탈함이가득 담긴공기가내려앉았다. 정당득표율만큼의석수를배분하라는구호가일부반영된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이무색하게도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이전례없는위성정당을창당한결과거대양당의의석수독점 현상은더욱심화되었기때문이다.

21대국회의원선거결과, 더불어민주당과더불어시민당이도합180석, 미래통합당과미래한국당이도합 103석을획득해300석중283석(94.3%)을차지했다. 실제두당의정당득표율67.1%에비해훨씬많은의 석을획득하게된것이다. 반면정의당은정당득표율에크게못미치는6석, 국민의당과열린민주당은각각 3석획득에그쳤다. 참여연대의석수계산기에따르면위성정당이없었을경우를가정했을때더불어민주 당은169석, 미래통합당은100석, 정의당은12석, 국민의당은8석, 열린민주당은6석, 무소속의원은5석을 획득했을것으로예상된다.

국민의힘(당시자유한국당)과의합의없이무리하게추진된결과위성정당이창당되었고, 그로인해선거 제도개혁은실패로돌아갔다. 우리는21대국회의원선거를거치며제도의변화도중요하지만이에대한 정치권의합의수준과이를활용하는정당과정치인의정치적윤리및실천의지가무엇보다중요하다는 것을다시한번깨달았다. 이에정치개혁을위해정치권이합의하고, 시민사회가입을모아요구해야할원 칙은다음세가지와같다.

첫째, 거대양당은위성정당창당을반성하고재발방지를약속해야한다.

그동안학계와시민사회는위성정당을방지하고자여러방안을모색해보았지만, 법률적규제를통해위성

정당을원천방지할방법은없다는결론에도달했다. 현재국회에는지역구에후보자를50% 이상추천한

정당의경우비례대표또한50% 추천을의무화하도록하는민형배의원안, 비례대표를추천하지않더라도

선거에참여하는모든정당을비례대표투표용지에명시하도록하는강민정의원안이발의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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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시민에의한, 시민을위한선거제개혁을위해

그러나민형배의원안은정당의후보공천의자율성을제약하고, 모정당이사표리스크를감수하며위

성정당으로의분할투표를유도하는선거운동을전개할가능성은언제든존재한다. 강민정의원안의경우

역시나위성정당의창당자체를방지할수는없는데다가유권자로하여금정당투표에혼란을일으킨다는 점에서제도적효용성이없다.

결국제정당이나서서위성정당을창당하지않겠다는약속을넘어이를이행하고자하는의지에기댈 수밖에없는것이현실이다.

둘째, 선거제개편논의는시민으로부터시작되고결정되어야한다는것이다.

정개특위는2023년도예산안을편성시선거제개편과관련한국민의의사를반영하기위한‘국민공론 화위원회’로15억원가량의예산을확보했다. 그러나2월4일~5일사이진행된비공개워크샵결과국민 이직접참여하여선거제개편안에대한의견을개진할수있는국민공론화위원회의활동계획은제외되 고선거전문가중심으로진행되는FGI 사업에대해서만언급되고말았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선거제개편과정에서시민의참여를보장하고, 이를반영하여결정짓도록하는 과정을국회가마련할것을요구하고있다. 더이상선거개혁을국회의손에만맡겨서는안된다는것을지 난21대국회의원선거당시뼈저리게확인한바가있어서다. 바뀐선거제가비례성과대표성을어떻게강 화하는지, 스스로행사한한표가의석배분에어떻게반영되는지예측하기어려운선거제개편은민주적 절차성을갖췄다고보기어렵다. 더군다나국민의의사가반영되지않은선거제개편을국회주도로만처 리하게된다면개혁의명분도제대로내세울수없다. 셋째, 국회의원의정수를확대하고, 정당득표율대로의석수를배분하는것이다.

선거구획정을위한선거법개정시한은다가오는4월10일로, 구체적인선거제의형태도중요하지만, 국 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정개특위)에서당장시급하게논의되어야할것은선거법제21조가정의하는 국회의의원정수다. 현행선거법은지역구국회의원253명, 비례대표국회의원47명으로총300명을규정 하고있는데지역구국회의원이몇명인지정의되어야만선거구획정위원회도선거구획정을위한밑그림을 그릴수있다.

정당득표율에따라의석수를배분하는비례성의측면에서도국회의원의정수확대는반드시필요하다. 그 중에서도비례대표의석수가대폭확대되어야한다. 거대양당에게유리한지역구선거의소선거구제가유

지될경우, 비례대표의증원을통해소수정당을지지하는유권자의표심을국회에반영할수있도록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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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이필요하기때문이다.

의원정수를360명으로확대하고, 지역구의원240명, 비례대표의원120명인2대1 수준으로조정하는 것이가장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지역구의원의감축은어려우므로비례대표의원만을60명증원하는 것도차선책이될수있다. 현재국회정개특위는의원정수를330명으로증원하는김영배의원안 (220:110), 이탄희의원안(253:77)과360명으로증원하는이은주의원안(240:120)을심사중이다.

21대국회에서는거대양당의강대강대치로합의와협치를찾아보기어려워졌다. 20대국회에는그나마 제3정당간의연대와공조가있었지만21대국회에서는과소대표된제3정당들의입지가약화되어존재감을 드러내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비례대표의증원을통해지역구선거에서사표가된소수정당을지지하 는표가일부반영된다면, 대안으로서의제3정당이가지는유의미한역할을기대해봄직하다.

지난21대국회의원선거에서거대양당이저지른과오를반복하지않으려면, 이번논의만큼은이전과달 라져야한다. 법정시한내에선거법을바꾸겠다며나선국회의태도는제법고무적이나그과정에서시민 의목소리를배제하고이해를구하지않는태도는용납될수없다. 그렇기때문에선거제개편과정에서훼

손되지않아야할원칙이무엇인지국민의의사를직접적으로묻고, 국회가마련한선거제개편안에대한 국민의이해를구하며, 나아가국민이선호하는선거제가무엇인지의견을모으는절차를마련하는것이 필요하다.

당장의당리당략에휘말려찔끔찔끔선거법을바꾸는방식으로는4년마다선거제개편을둘러싼사회적 진통은되풀이될수밖에없다. 이러한선거제개편을둘러싼사회적진통을해결하느라당면해있는민생, 경제, 복지, 평화의제에소모되어야할사회적, 정치적비용이주기적으로낭비되고있다. 이번선거제개

편논의는이를해소하기위한발판이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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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없는시절로못돌아가”

- 건설노조는건설노동자들이인간답게살기위한마지막보루

- 정부는노조탄압을중단하고불법고용과불법하도급단속에집중해야

지난2월28일아직아침해가뜨지않은이른아침, 달서구두류공원앞도로에는관광버스수십대가길게 줄지어서있었다. 정차한버스불빛사이로수많은이들이모여들었다. 오후에서울도심에서열리는'건설노조 탄압규탄! 반노동윤석열정권심판! 민주노총결의대회'에참가하려는대구·경북지역건설노동자4천여명이 었다. 정부의건설노조탄압이연일거세지고있다. 윤석열대통령은“건폭(건설현장의폭력)이완전히근절될 때까지엄정단속해건설현장에서의법치를확고히세우라”며건설노조를폭력집단으로, 건설노조의활동을 불법폭력행위로몰아가고있다. 하루아침에폭력집단이되어버린건설노동자들은이대로당하고있을수없 어하루일당을포기하고투쟁에나선것이었다.

건설현장에서어떻게노조가자리잡게되었을까?

윤석열대통령의말대로이전의건설현장은무법천지였다. 종합건설업체(원청)→전문건설업체(하도급) →재하 도급업체로이어지는불법다단계하도급구조로근로기준법상사용자가누구인지알수없었고, 임금체불은

밥먹듯이발생했다. 저임금

을받아가며하루12시간

이상장시간노동에시달렸

다. 그뿐만아니라한해600 여명의건설노동자가일하

다떨어지고, 무너지고, 폭발 의화염에서죽어갔다. 경기

변동에따라취업과해고가 반복되는불안정한일터에서

하루일당의10%를용역회사 에수수료를내고일해야했

다. 건설노동자들은무법천지

- 18│노동현장은지금│

정은정 대구노동세상대표

현장에서산업재해와저임금, 장 시간에짓눌리며일하던이름없 는노가다꾼이었다.

이런무법천지현장을바꿔내

기위해건설노동자들이노조를 만들었다. 노조를통해전문건

설업체와단체협약을맺어조합 원채용을요구했다. 불법채용

강요라고하지만조합원채용요

구는노동조합의정당한활동이

다. 채용과업무에대한모든권

한을가진전문건설사가직접고

용해야함에도그동안은다단계

하청업체에떠넘겨왔던것이

다. 건설노조의투쟁은법이보

장하는단체교섭절차를밟아서진행한합법적인파업이었고,

와서폭력이고, 불법이라고한다면, 헌법이보장하는집회시위의자유와노동조합법에따른교섭과쟁의행위를 부정하는것이아닌가?

건설현장에서노조가활성화되면서하루8시간노동이자리를잡았고, 일요일에쉴수있게됐었다. 안전한

현장을만들어가는노력으로산업재해도많이줄었다. 원청사의하도급을받은전문건설사에직접고용되면서

고용도조금이나마안정되어요즘은2, 30대젊은청년노동자도취업하는곳으로바뀌었다.

월례비의진실은무엇인가?

정부는건설업체들이타워크레인노동자들의협박과강요에못이겨월례비를지급하고있다고한다. 그러나, 법원은월례비를‘부당이득금’이아닌, 건설현장의구조적문제가얽힌‘관행적임금’이라는판단했다. 광주고

등법원제1-3 민사부(재판장박정훈)는광주의한철근콘크리트업체가타워크레인운전기사16명에게지급된 월례비6억5만여원을돌려달라고낸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월례비는사실상근로의대가인임금의성격 을가지게되었다”라며원고패소로판결했다.

노동자를‘건폭’으로범죄집단화할게아니라월례비를양산한구조적문제를해결해야한다. 건설사가공사 기간을단축하고인건비와경비를절감하기위해서타워크레인기사에게더작업을더빨리진행하라고수고비 (속행료)를‘먼저’지급했다. 타워크레인기사들월례비를만든장본인들이건설사들이다. 적정무게보다더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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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와시위도법에따라진행하였다. 그런데이제

거운물건을나르게하고, 안전수칙을위반하면서까지일하도록요구하면서건설사의이윤에불릴수있었기 때문에10년이상관행적으로지급되었다.

타워크레인월례비문제에대해서건설노조도근절해야한다는입장이분명하다. 2018년에도건설협회를비롯 한건설단체에월례비근절에협조해달라는공문을보낸바있다. 지난2월에도월례비를거부할테니추가 노동, 안전하지않은작업을요구하지말라는견해를분명히밝혔다. 그런데정부는월례비를받는타워크레인

기사에게만법원확정판결도없이1년간면허를정지하겠다고하고, 건설사의부당한작업지시근절에대해서 는입을다물고있다.

“노조없는시절로못돌아가”

정부는건설현장불법행위를근절해야한다면서노동조합에대한처벌만강조하고, 불법다단계하도급과같

은건설업계의불법행위나책임에대해서는전혀언급하지않고있다.

유례없는정부의탄압을받는건설노조는“윤석열정권의폭주를막아내지못한다면우리의삶은다시노동조 합이전으로돌아갈수밖에없다. 시키는대로일하고주는대로받으며, 인간이하의취급을받으면서도목숨을 걸고일했던무법천지의건설현장으로돌아갈수는없지않은가”라고반문하며아무리힘들어도“노조없는시 절로못돌아간다”라고외친다. 건설노동자들이인간답게살기위한마지막보루인건설노조를지키고, 건설현 장의진짜불법·부당행위를근절하겠다는각오를다진다.

│노동현장은지금│ - 20 -

대구역사(大邱驛舍) 변천에관한단상

김병호 화가cosmo4189@hanmail.net

오늘우리가마주보는저대구역은어떤시간을거쳐이렇게바뀌었을까?

대구역(*1)은한국근대초기(1905년)에운영을시작한대표적인한국의역사중하나이다. 이후대구역은

1913년목조2층건물의르네상스양식으로새롭게지어진후오랜시간근현대를아우르는주요역사로 자리매김하였다.

│ART & CULTURE│ - 21 -

1905년부터1978년까지쓰인옛대구역사. 경부선개통당시인1905년1월1일에개업한유서깊은철도역으로, 서울역, 부산역 같은르네상스양 식건물이었고, 서양식카페와양품점도있었다. 인근에건물들이들어서면서확장이불가능에가까워지자, 1969년동구신암동에대체목적으로만든 철도역이동대구역이다.

대구역은1978년에대구시민회관부지확보및기타의사유로대구역광장과근대건축물자체를없애고 청기와를흉내낸잡탕식기와건축물의세번째형상으로탈바꿈하게된다. 실로한심한이디자인이당시

한국식정신문화(기와형건축물)의결과물이라고생각하면기가찬다. 무려65년전에지어진근대의대구

역사가훨씬품위있고생명력이긴건축물이라볼수있으며, 1978년산대구역은역사의정체성은물론 건축디자인의그수준자체가매우떨어진다.

아무튼대구역의근대모습은당시의여느역사와마찬가지로서양양식을모방하여지어졌지만견고하 고품위가있었다. 이후간판을교체하거나도색의변화가있긴하였지만무려70년가까운시간을버티다 사라져갔다. 그러나1978년세번째로지어진역사마저불과20년이라는짧은나이로그역할을마감한다.

이후네번째의역사(驛舍)가바로오늘날보고있는, 지난날의흔적은찾아보기조차힘든‘백화점역사’ ,

- 22│ART & CULTURE│

1978년에새롭게지어져1999년까지명맥을유지했던세번째대구역사. 근대에지어졌던기존대구역의크기에비해절반규모로줄었다. 1999년

12월민자역사공사에들어가며이역사또한철거되었다. 그리고몇년후대구역은거대재벌롯데백화점의큐브안으로들어갈운명을맞게된다.

현재대구역이다. 이역사는롯데라는거대기업과지자체의경제논리에의한합작품이라할수있는데, 과 연그들은이런파괴와지어짐의허락을누구에게구했을까?

대구역사가지닌서정은역사의길이만큼시민들과역사를이용하는사람들의삶의정서와깊은관여가 있다. 추억이있고그안에시민들의애환과삶을담은人間事가있는것이다. 이것이문화아닌가? 이문

화를말살하고대기업의부속품으로전락시킨그전과를대체누구에게물어야할지는모르겠지만, 유럽이 나북미의오래된역사의존재가치를박물관못지않게대접하는모습을볼때나는부럽기도하고화가나 기도하는것이다.

이후동대구역에밀려이제는기차역으로서의기능조차약화된대구역이앞으로어떻게변할지는모르나, KTX정차역으로의호소보다더중요한것은대구시민과오늘의현대인이바라는모습으로서역사(歷史)와 역사(驛舍)의존재가치를회복하는일이아닐까한다. 이제그건너편에당시의역사(驛舍)를주제로벽화

하나그려놓은나로서는그기억의회복이시민들에게빛바랜추억이나마전해줄수있다는데서그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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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의미를느끼고있다. 그러나본질의문제는대구역과같이또다른형태의독점과신자본에매몰되 어가는동대구역과신세계백화점을보면과연역사의의미가무엇에종속되어있을까하는생각을가지게 된다.

대구와대구중구는근대문화의재생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으나이것이전시행정에기울지않고진 정으로무엇을재생해야하는가에깊은고민을거듭하였으면좋겠다. 시민들의의식또한성찰과숙고의 시각이필요하다. 아무리돈(경제논리)만이절대선이되는시절이라지만실낱같은희망이라도불씨가되어 제발눈에보이는것만쫓는우행들이사라지길간절히바래본다.

우리는이사회로부터누리고즐기고추억하고함께더불어공유할권리가있다. 그것은눈에보이는것

만이다가아닐것이다. 그러나오늘의거대한박스안에갇힌대구역사를보면이제는되돌릴수있는기 회를놓쳐버린건아닐까하는생각이든다. 그것이지금잠깐이아니라영구한것일지도모른다는데생각

이미치면참으로답답해진다. 제모습을다시찾을수는없을지라도우리들의기억이환기해내는세상에 대해겸허히과거를반추하였으면좋겠다. 나아가남아있는세월의흔적들은모두나쁜것이고교체의대 상이되어야하는것이아님을부디깨달았으면좋겠다. 그리하여뒤에올세대들이더풍요로운풍경으로

아름다운삶의문화를누렸으면하는생각을한다.

<근대대구역> 김병호벽화팀작화, 2013

│ART & CULTURE│ - 24 -

*1대구역은1905년1월1일경부선개통과함께보통역(普通驛)으로영업을개시하였다. 역사(驛舍)는1913년에이

르러준공되었는데, 목조2층건물로지어진대구역사는당시지방의철도역으로는부산역과신의주역다음으로그 규모가컸다. 대구읍성의북문지역에역이들어서면서경상감영주변의기존도시가쇠퇴하고북부지역이급속도로 성장하게되었다. 특히대구역과함께생겨난북성로와동성로는한국전쟁과산업화를거치며지역의중심으로부 상하였다. 1969년동대구역이들어서면서위상이달라졌고, 1978년세번째역사준공이후2003년1월롯데백화점 대구점이들어선민자역사가완공되었다. 롯데백화점대구점영수증에는‘(주)롯데역사’라고찍힌다. 영등포역을시

작으로롯데백화점매장중민자역사매장운영을롯데쇼핑이롯데역사에다가위탁하고있기때문이다. 민자역사가 들어서며규모도커졌지만, 2004년KTX 개통으로위상을동대구역에완전히넘기면서현재는일반열차만정차한

다. 경부고속선계획초기에는대구역에도KTX가정차하는방안이검토된듯하지만실현되지않았으며, 또다른방

안으로대구역을일반열차전용역, 동대구역을KTX 전용역으로해동대구역에정차하는일반열차를모두대구역에 만정차하게하는방안도검토됐으나무산되었다.

연혁(沿革)

1905년1월1일: 보통역으로영업개시

1913년12월1일: 목조2층르네상스양식으로역사신축준공

1978년12월15일: 역사신축준공

2000년2월1일: 민자역사신축착공으로대구시민회관뒤편임시역사에서영업

2003년1월17일: 롯데백화점민자역사신축준공

2004년4월1일: 경부고속철도개통으로모든새마을호열차정차개시

2004년7월15일: 일부새마을호열차가다시무정차통과로조정됨, 이때부산행과해운대행을제외한동해남부선, 경전선경유새마을호여객열차들(포항, 울산, 마산, 진주행이해당된다)은무정차통과

2007년6월1일: 다시모든새마을호열차정차개시

2013년9월1일: 대구역열차추돌사고로임시로모든여객열차가무정차통과

2013년9월2일: 대구역열차추돌사고복구가완료되어여객열차정차재개

2013년10월1일: 경부고속선대구도심구간공사로인한선로조정에따라대구발마산·진주행무궁화호열차가 동대구역으로단축및5번승강장과선로철거

2014년5월1일: 충북종단열차운행개시

2014년5월12일: ITX-새마을운행개시

2014년6월22일: 5~6번승강장및전철화공사완료(기존4번→5번, 기존5번→6번으로승강장번호조정)

기존4번승강장결번및부산방면영업개시, 2~3번승강장은폐쇄

2014년12월1일: 2~3번승강장공사완료, 1번승강장폐쇄, 서울방향승강장을1번에서기존부산방향이쓰던2·3번 승강장으로이설되고, 부산방향승강장은6번승강장으로이설

2015년8월1일: 경부고속선대구도심구간개통으로서울방향승강장을1번으로재조정. 타는곳번호2번은결번

(이후3~4번승강장은KTX 통과선로로쓰여평상시에는폐쇄.)

-연혁: 나무위키, 위키백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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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장수 경북대학교정치외교학과

최근기사에따르면, 2020년에서2022년에걸치는‘삶의만족도’지표에서한국은OECD 38개회원국

가운데최하위를차지하였다. 자살률과여가생활만족도는지속적으로나빠지고있는데, 여기서20대와70

대자살률의급격한증가는더욱두드러진다. 평범한평화적인결집으로강고한헌정질서를정지시킨시민 들의역량을기반으로탄생한‘촛불정부’의집권기가두루걸치는시기의상황이기에, 이러한결과는더욱 암울하다.

소위촛불정부는실패하였다. 그것이촛불의실패, 더나아가민주주의의실패를의미하지않는다는것을 모르는바가아니지만, 촛불정부의명백한실패앞에서시민들은실망하였고이탈하였다. 실패의원인이기

득권의조직적반발이라는상투적인변명은사실에도부합하지않는다.

견한것은그들역시기득권의일부였다는사실이다.

실패의많은국면에서, 시민들이발

우리는‘기회는평등하게, 과정은공정하게, 결과는정의로울것’이라는가슴을뛰게하였던취임식의슬 로건을기억한다.

그러나그것은줄곧변죽이었을뿐, 정작우리사회는샌델(Michael J. Sandel)의책제목

처럼‘공정하다는착각’속에서유사세습귀족제를구축하는능력주의담론에기꺼이편승하였다.

한편으로헌법위반의여지가있던기존의선거제도를개정하여비례성을강화하고자제기된선거법은과 반수를넘어서는‘촛불의원’들이건재하였음에도거대양당기득권연합의‘적대적공존’속에서퇴행을

거듭하더니, 언감생심!‘위성정당’이라는희소극(喜笑劇)으로마무리되었다.‘조국사태’는어떠하였나? 이 것은검찰개혁의필요성에대한다시금자각과함께보수와진보를막론하고엘리트계층에깊이침윤된

배타적특권에대한(특히진보진영의) 근본적인성찰로이어져야하였지만,

상호정당화하는무분별한무기로활용되었다.

결국은진영정치와팬덤정치를

촛불정부는지금까지우리사회가켜켜이다져왔다고믿어왔던정치적상식의경계를무시로넘나드는 독특한정치권력의탄생으로자신의실패를매조졌다. 새로운정부는자국의국회의원에게대놓고육두문 자를날리면서‘날리면’을우겨댈만큼조심하지않았다. 당비를많이낸1호당원이당내경선에대한약

간의발언이뭐그렇게문제가되냐고되물을정도로매사에당당하다. 거기에가족에게드리워진샤머니

즘의그림자가양산하는억측정도는가벼이무시할정도로냉담하다.

아예모를정도는아니지만, 현정부의슬로건인‘법치’의속뜻도몹시나궁금하다. 법치는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이지만, 제대로다루지않으면민주주의를위축시킬위험요인이있기에더욱그러하다. 살펴보면

- 26│정치비평│

지금, 우리의‘민주주의’

정부가화물연대의파업에대하여“법을지키지않으면고통이따른다는것을알아야법치주의가확립된 다”라거나,“노사를불문하고산업현장에서법치주의는엄정하게확립되어야한다”라고하였을때, 혹은 MBC 기자단의취재전용기탑승거부를정당화하면서“대통령의헌법수호책임의일환”이라고하였을 때, 종합해서“법치는모든사람이함께자유를누릴수있는제도”라고하면서“자유를제거하려는사람 들, 거짓선동과협박을일삼는세력과는함께할수없다.”라고하였을때, 의도와는무관할지라도법치가 통치행위를정당화하는강압으로비추어질수있다. 이것이정치권력의효율적통제를통한시민의기본권 보호라는법치의본원적목적보다는, 모호하고다소이념적인기준으로특정한집단에대한배제와처벌을 정당화하는통치의수단쪽으로활용될수있기때문이다.

거칠게말하면법치의남발속에서정작법치의가치가위축되는상황속에서, 시나브로‘법은만인앞에

평등’이라는경구를상기하게되는것도이때문이다. 법의적용은대상을가리지않으며, 그러하기에오히

려법은물질적인힘을통해서법위에군림하거나법을회피하려는힘있는자들에게더욱엄격해야한다. 마키아벨리(Niccolo`Machiavelli)가말하는‘뇌리에박히는처벌’이의미하는바가그러하였을것이다.

그러나현재경험하는법치는힘을가진오직‘만인(萬人)’에게만더욱평등한것같다. 굳이명명하자면

‘선택적법치’라고할수있는데,‘선택적정의’가정의를가장한사이비정의이듯이, 이것은법치를동원 한사이비법치일뿐이다. 이러한상황에서법의일관성과안정성을요구하는상식인들에게는“기업활동 을위축시키는과도한형벌규정을개선하라”고배려할정도로상대적으로기업에는관대하고, 특히대통 령의가족과측근들에게는민망할정도로따뜻한현정부의법치가그저혼란스러울뿐이다.

촛불정부의실패와현정부의집권을통하여, 시민들은한국민주주의의기초체력이얼마나허약한지를 다시금아프게확인하였다. 더욱이정치적으로적잖은빈틈을노출하고있는현정부는바로그허약한한 국민주주의의기초체력에기대어점차안정되고있다. 이제는대통령의임기초기지지율이저조함을비

웃기보다오히려취임이후별스러운사건을거치면서도지금까지그의지지율이30% 후반대를유지하고

있다는사실에당황해야할때이다.

여당의당대표선거에서경선후보들이‘탄핵책임론’을둘러싼경합을통하여‘촛불’을살뜰히도비벼끄

고있는상황에, 마침2월20일(월) 여론조사는대통령의지지율이40%를넘어섰음을알리고있다. 이러한

와중에어디선가읽었던어느영화의대사가떠오르는이유는무엇일까?

“하지만그런위기에처했을때만이사람들은변화할의지를찾지. 벼랑에몰렸을때만이진화할수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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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는혼인관계안에서만이루어져야한다고요?

반인권적시대착오적‘서울특별시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규범조례안’발의를규탄한다!

지난1월25일, 서울시의회가‘서울특별시학교구성원성·생명윤리규범조례안’이라는발의안에대해 서울시교육청에검토를요청한것으로확인됐다. 보도에따르면해당발의는서울시에학생인권조례폐지 를요구한바있는‘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이라는보수단체가제안한것이다. 이를국민의힘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검토를요청해1월27일부터30일동안학교구성원들에게의견을수렴한것으로알려져 비판여론이제기되고있다.

총23개조로이루어진해당조례(안)은제2조(정의)에서‘△혼인은한남성과한여성의정신적, 육체적 연합을의미한다. △성관계는혼인관계안에서만이루어져야한다. △남성과여성은개인의불변적인생물

학적성별을의미하고, 이는생식기와성염색체에의해서만객관적으로결정된다. △아직태어나지않은인 간인태아의생명권은헌법상보장된권리로보호되어야한다.’로규정하는한편, 제3조에서‘△아동·청소

년의성적자기결정권은원치않는성행위를거부할소극적인권리로제한되어야하고, 성인의성적자기

결정권과동일한선상에두고취급하거나판단하여서는아니된다. △교직원은자신의신념을배제하고학 생들의교육적성장과발전을목표로교육본래의목적에부합하는교육을하여야한다.’또제8조에서

‘△학교에서실시하는성교육의목적은절제에주안점을두어야한다. △성교육은생물학적성별에관한

내용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고각각명시하고있다.

언론의보도를접하는순간너무나어이없고황당한내용이라그저쓴웃음으로넘기려했으나, 지금의분 위기로봐서이런조례안이통과되거나또나올수도있겠다는불안감이엄습했다.

지난2015년에도교육부가청소년성교육은‘금욕’을기반으로해야한다는, 시대에역행하는성교육표

준안을발표하여거센반발을불러온적이있었다. 당시필자는대구지역의성교육협의회공동대표로서그 표준안에대해전국최초로문제제기를하였다.

이에대구지역성교육협의회에서가장먼저표준안을분석하고, 토론회를개최하였다. 그와동시에교육 청앞에서‘교육부성교육표준안폐지’시위를전개했다. 또한전국적으로연대해‘성교육표준안폐지’를 외쳤지만, 기본틀은변하지않은채부분수정으로현재까지이어지고있는실정이다. 그당시의너무나

황당한성교육내용이교육부의공식표준안으로전달되어유치원에서고등학교까지지금도그명맥을유 지하고있다. 이후필자는학교에서청소년을만나는성교육을공식적으로그만두었다.

- 28│젠더비평│

이승연 마고성인권연구소장

우리나라는1960년대부터정부차원으로이루어진일명‘순결교육’으로불린성교육이존재했다. 그동안 여성운동진영을비롯한시민사회의노력으로많은변화가있었지만, 근본적으로여전히청소년을성의주 체가아닌무성적존재로바라보고, 청소년의성을금기시하려는보호주의적시각(통제하고단속하는)을넘

어선적은없었다.

필자는지난‘함께꾸는꿈’제136호(2022년3·4월)에‘국제기준의포괄적성교육기본법제정을촉구하 며’라는글에서우리나라의형식적이고보호주의적인성교육은실패했다고지적한적이있다. 국제사회역

시이미보호주의적성교육의결과가얼마나많은문제를일으키는지를밝힌바있다. 그대안으로서인권

과평등, 건강과복지에기반한성교육의성과를구체적인근거를통해잘보여주고있다. 현실이이러함에

도앞으로나아가기는커녕학생인권조례까지말살하려는민간보수단체의반인권적이고시대착오적인성교 육조례안을어떤필터도없이학교구성원에게의견을수렴하였다. 이러한내용이국민들에까지공개되었

다는것은그만큼혐오차별적인성교육의내용이일부세력의주장에그치는것이아니라제도화하려는 힘이커졌다는의미에서매우염려스럽다고하겠다.

인간의성을생물학적발달에만초점을맞추거나, 성역할고정관념을강화하여건강한성적지식의발달 을억압하고왜곡하는반인권적인조례안을그대로받아지금의사태를만든서울시의회교육전문위원실은 시민들에게공식적으로사과해야한다. 또한어떻게교육위원회상임위를거치지않고바로‘의원발의예 정’조례안으로교육청에의견서를제출하게되었는지그경위를밝혀야한다.

한자어로성(性)을풀이하면마음心과태어날生이결합된문자로정신과육체를통합한인간전체를뜻 하는것이다. 즉성이란인간·인성또는전인적인간을총칭하는것이다. 이는단순한성행동이나육체적

인성의결합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남녀의신체적, 생리적차이와성행동은물론가치관과태도, 감 정, 신념등심리적, 문화적인면을모두포함한다. 그래서필자는‘성교육’은결국‘인간관계의총체’에대 한교육임을늘강조한다.

성적권리라함은보편적인권으로서모든인간의자유, 존엄성및평등에기반하여, 성에대한모든권

리를누구나성적주체로서행복하고건강하게누릴권리가있음을의미한다. 즉성적권리는공적·사적

영역에서피해를당하지않을권리, 폭력·차별·낙인으로부터자유로울권리이며, '성적자기결정권'을보장

받으며성적주체로서행복을추구할권리이다.‘성관계는혼인관계안에서만이루어져야한다’라는조례 안의내용은특정종교적신념에기반한것으로학생과시민들의‘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고있을뿐본 질적인성교육의궁극적목표인성건강증진에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 성건강에대해세계보건기구는

성건강은즐겁고안전한성적경험, 강압이나차별, 폭력으로부터자유로울뿐아니라성과성적관계에대 해긍정적이고존중하는태도가요구된다. 성건강이달성되고유지되기위해서는모든개인의성적권리가 존중되고보호받으며충족되어야한다고정의한다. 결국학교내성교육은현재와미래의성적의사결정

에도움이되는기술을습득할수있도록지적, 정서적, 행동적영역에서생리, 문화, 심리, 영적차원의정

확한성정보나지식이제공되어야한다는것이국제수준의성교육의기본틀인것이다.

국제기준에도못미칠뿐아니라법적기준에도없는차별과혐오로역행하는이번서울시학교내성교

육관련조례안은청소년뿐아니라모든사회구성원들의성적자기결정권에대한심각한침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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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하게도서울시의회가교육청에해당조례안에대한공문을보낸2023년1월25일은파리다샤히 드유엔교육권특별보고관등유엔인권이사회4개특별절차가공동으로한국정부에서한을보내서울 시·충청남도의학생인권조례등폐지움직임과교육부의2022 교육과정개정과관련해심각한우려를표하 였던날이다. 당시유엔인권이사회는국제인권기준, 특히차별금지에위배되는성적지향과성별정체성에기 반한차별에대한보호를축소하려는시도를지적했다. 국제사회가한국사회의인권상황에주목하고있는

이시기에, 비인권적혐오의조례안이서울시의회의공식문서를통해공개된것이다. 타인의인권과안녕을

통제하고침해받는환경에서는결코건강한성적존재로성장하는경험을할수없다. 다양성을존중하고

서로에게긍정적인경험이되는섹슈얼리티를탐색할수있는교육을통해우리는진정건강한성적존재 로성장할수있다.

이에반인권적시대착오적‘서울특별시학교구성원성·생명윤리규범조례안’발의안을규탄하며, 공식 적사과를요구한다.

날개

달기 2023년1월~2월마음주신분들입니다. 소중한마음잊지않고더욱애쓰겠습니다.

김형진회원사무실간식후원

성상희회원총회뒷풀이비지원 한대환회원이승엽사인볼기증 [1-2월신입회원]

임아현, 노승석(재가입), 최미나, 강은수, 정지혜, 고영문, 황순규, 이동민, 박영복, 최정옥, 안철택, 신순임

대구참여연대회원으로함께해주셔서감사합니다.

[1-2월후원금모금]

조재민,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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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비평│

[후원해주신분]

감사합니다!

‘특권없는세상’을위한개혁에나서야한다

윤석열대통령은신년사에서“기득권유지와지대추구에매몰된나라에는미래가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미래세대의운명이달린노동, 교육, 연금3대개혁을더이상미룰수없습니다.”라고하였다.‘지

대추구’(地代追求, rent-seeking)는일상대화에서잘쓰지않는낯선단어이므로지대가무엇인지를알 아본다음, 지대추구가사회에해로운지, 해롭다면어떻게해야하는지를생각해보자.

지대추구는사회에해를끼친다

경제학용어‘지대’(rent)는원래토지임대가치라는뜻인데, 요즘에는토지지대와동일한특성을가진 경제적가치를모두지대라고한다. 우선, 토지의예를들어보자. 갑, 을, 병세사람이무인도에서농사를 지으려고이주하는상황을가정해보자. 무인도에는1, 2, 3등급토지가각각한필지씩있으며, 각등급토 지의연간평균수확량은100가마, 90가마, 80가마라고한다. 세사람이각각한필지씩차지하여농사를 짓는다면, 1등급토지를차지하는사람은3등급토지를차지하는사람보다연간평균20가마만큼유리하

- 31│칼럼│

김윤상

칼럼니스트, 대구참여연대자문위원 ▲사진출처. KBS뉴스<윤대통령신년사…"3대개혁더이상미룰수없어">(2023.1.1) 방송캡처

다. 이20가마가1등급토지의연간지대다. 마찬가지로, 2등급토지의연간지대는10가마이고3등급토지 의연간지대는0이다.

이예에서알수있듯이지대는개인의생산적노력과무관한가치다. 그저토지가한정되어있고균질하 지않기때문에발생한다. 같은노력을투입해도우등토지에서는열등토지보다더많이수확할수있으므 로, 세사람의능력이같다면다들우등토지를차지하려고경쟁할것이다. 즉윤대통령이말한‘지대추

구’현상이발생한다는것이다.

그런데개인이지대추구에들이는노력과시간등비용은사회의생산량증가와는무관하므로, 사회의

관점에서보면지대추구비용은낭비일뿐이다. 개인의이익추구가사회의이익으로연결되는제도는좋

은제도이고, 무인도사례처럼오히려사회비용을낳는제도는당연히나쁜제도다. 더구나, 사회의총생

산이늘어나지않는가운데일부주민이더많은이익을얻는다면, 다른사람에게돌아갈몫을부당하게차

지하는결과가된다. 따라서지대의사유화를인정하는제도는분배정의의측면에서도나쁜제도다. 이런 이유로,“지대추구에매몰된나라에는미래가없다”라는윤대통령의말은옳다.

지대를모두환수하여공유하면해결된다

그렇다면어떻게해야할까? 아예지대가생기지않는사회제도가최선이다. 그러나토지의예처럼지대 의발생이불가피하다면? 기본적으로, 토지취득기회를균등하게보장해야한다. 무인도의예에서는무작

위추첨도취득의기회균등을이루는좋은방법이다. 그러나인구가변화하는사회에서는시장거래등다 른방법이더나을수있다.

취득기회가균등해도결과적으로개인의노력과기여와는무관한격차가생기는데, 이문제는어떻게 해결할수있을까?

지대를환수하여공동의이익을위해사용하면된다. 그한방법으로환수한지대를모 두가균등하게나눌수도있다. 무인도의예에서사회의총지대는연간30가마이므로세사람에게10가마 씩나누면평균수확이모두연간90가마로같아진다. 또환수한지대만큼다른세금을감면하는것도좋 은방법이다.

이런방식에대해,‘지대를다걷는다면우등토지부터사용할유인이사라지므로사회적으로최적의토 지이용이이루어지지않을것’이라고염려할수도있다. 그러나개인의능력과노력에차이가있는현실사

회에서는그렇지않다. 또다시숫자를넣어설명하면골치아파하는독자가계실듯해서, 관심있는독자를 위해글끝의[참고]에서설명해둔다.

지대추구는토지외에도사회곳곳에있다

위에서는토지를예로들었지만, 지대추구는토지이외에서도많이발생한다. 학계에서는지대추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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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에서대기업이나이익집단이독점권, 인허가등배타적권리를얻기위해정부에로비하는현상을많이연 구한다. 또윤대통령개인의성장과정도좋은예가된다. 윤대통령은서울대법대를졸업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이왜자녀를서울대에보내려고하고또의대, 법대에보내려고할까? 특정학벌과직업에서우

등토지에서처럼지대가발생하기때문이다. 그가9수까지하면서사법시험에매달렸던것도, 사법시험합 격자가누리는지대를상당히의식했을것으로추측한다. 그는또군입대를면제받았는데, 면제로인해얻

는이익역시지대다. 흔히군대생활을“군에서썩는다”라고하는데, 이런표현은면제혜택이지대라는 사실을잘보여준다.

개인은사회제도에맞춰살수밖에없다. 그러므로법을어기지않았다면, 지대를추구했다는이유로젊

은시절의윤석열을비난할수는없다. 문제는잘못된사회제도다. 대통령이된윤석열은이제단순한개인 이아니다. 자신이더이상지대를추구해서안될뿐아니라, 대통령으로서제도를개혁해야할공적인책 임을지고있다. 신년사에서제시한노동, 교육, 연금개혁은, 설령그자체로는필요하더라도, 지대추구

문제의핵심은아니다. 우리현실에서부작용이가장심한지대추구는부동산투기다. 그런데도현정부의 정책은반대로가고있어안타깝다.

필자는지대를얻을수있는지위또는자격을‘특권’이라고부른다. 토지소유자가, 대기업이, 정규직이, 남성이누리는우월한지위가바로특권이고‘특권이익’이곧지대다. 위에서언급했듯이젊은시절윤석열 이추구한것도특권이었다. 윤석열정부가지대추구의폐해를절감한다면‘특권없는세상’을위한개혁 에나서야한다.

[참고] 지대를환수해도토지이용이효율적으로이루어지는이유 능력면에서갑은평균보다20% 우수하고, 을은평균과같고, 병은20% 부족하다고해보자. 갑은각

등급토지에서연간120가마, 108가마, 96가마를수확할수있고, 지대를납부하고남는순수확은각각

100가마, 98가마, 96가마가된다. 그렇다면갑은1등급토지를사용하는것이유리하다. 반면, 병은각

등급토지에서연간80가마, 72가마, 64가마를수확할수있고, 지대를납부하고남는순수확은각각

60가마, 62가마, 64가마가된다. 그렇다면병은3등급토지를사용하는것이유리하다. 을은어느토지 를사용하든차이가없다. 따라서지대를환수하더라도토지의효율적배분에는지장이없다. 오히려

우등토지를차지하려는소모전, 즉지대추구가없어져경제전체의효율이더높아진다.

종합하면다음표와같다.

<이글은평화뉴스에2023년2월6일자로게재된기사를재편집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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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순경 회원을 만나다

안녕하세요, 회원님. 가입한지1년이되지않은신입회 원이신데요.^^ 먼저자기소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대구참여연대회원심순경이라고합 니다. 소개받은것처럼지난해12월참여연대회원으로 가입을한새내기회원입니다. 대구청년유니온이라는

청년세대노동조합에서활동하고있습니다.

회원님께서활동하고계신대구청년유니온은어떤단 체인지저희회원들께도소개해주세요.

대구청년유니온은청년세대노동조합으로대구지역청 년들의노동권향상을위해활동하고있습니다. 대구청 년유니온에서는노동상담, 청년노동문제공론화등의 활동을진행하고있고, 이외에도청년자조모임등을진 행하며청년커뮤니티로서의역할도하고있습니다.

회원님과대구참여연대와의인연, 가입계기가궁금합 니다.^^

저는청소년활동으로시민사회활동을시작하게되었 는데, 그때함께활동하던언니를통해조영태간사님 을알게되었습니다. 그러면서자연스레대구참여연대

정리. 대담

도알게되었습니다. 의정ㆍ예산감시활동이정말멋 있어보였고꼭필요한활동이라생각을해서마음속으 로응원을하고있었습니다. 그러던중지난해부터반 민생정책을펼치는행정과시정속에서대구참여연대 의역할이꼭필요하고중요한시점이고, 함께하고싶 다는생각이들어회원가입을하게되었습니다.

짧은기간이지만, 참여연대와함께한활동중에기억에 남는활동이있다면요?

10.29 이태원참사책임촉구대구시민행동에참여했던 것이기억이많이남습니다. 이태원참사가발생하고처 음에는안타깝고비통한마음에모두가말을아끼는분 위기였습니다. 저또한‘왜축제의안전관리가되지않 았지?’하는의문과분노스러운마음이들었지만, 우선 은기다려보기로했습니다. 말을더하기에는너무비

통하고안타까운참사였으니까요. 그런데우려했던일 이벌어졌습니다. 결국국가는책임을회피했고, 제대 로된진상규명은이뤄지지않았습니다. 평범한일상을

보내는공간에서, 제또래친구들이희생되었다는것은 너무충격적이었고무력감이들기도했습니다. 그러던

- 34│이달의회원│

김선희 대구참여연대사무국장

중대구참여연대에서10.29 이태원참사책임촉구대구 시민행동을조직하고있다는것을알게되었고, 함께하 게되었습니다. 분노한시민들이모여함께마음을모 으고, 국가의책임을촉구하는목소리를전달할수있 어서의미있었고무력감을덜수있었습니다.

여타시민단체가그렇듯대구참여연대도재정은열악 하고활동성도조금씩침체가되고있습니다. 직업활 동가로서어려운점이있다면요?

두가지를꼽을수있을것같습니다. 첫번째는‘재생

산’문제입니다. 활동에관심이있는청년들을만나기 가어려운것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만나고연결되

는것이어려워져단체의조직력이약화되었습니다. 또 청년세대가경험하는불안감과불평등에대한감각이 저항과평등사회를바라는열망으로이어지는것이아

니라‘내파이를잘지키자’는각자도생의감각으로이 어지는것같습니다. 최근에는이런청년들을어떻게 만나고, 그들에게어떤언어와대안을제시하면매력적 으로들릴지를고민하고있습니다. 꼭‘활동가’가아니 더라도우리의요구와우리가바라는사회에동의하고 함께할수있는사람을많이만들어가고싶습니다. 두 번째는‘재정’입니다. 대구청년유니온은아르바이트, 비정규직, 프리랜서등미조직ㆍ불안정노동자를대상

으로한노동조합입니다. 그러다보니조합비를내기조 차부담이되는청년들도많은것같습니다. 조합비로

운영이되는노동조합의특성상다양한사업을해보고 싶어도쉽게시도해보기가어려운부분들이있습니다.

지속가능한조직운영을위해서는활동가재생산과재 정안정화가꼭필요할것같습니다. 아마거의모든 시민사회단체의어려움과고민이아닐까싶네요. (대구 청년유니온의활동을지지하고응원하고싶으신분들 은대구청년유니온의조합원ㆍ후원회원이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활동가이외에개인적인관심분야나, 취미활동혹은배 우고싶은것들이있다면요.

재미있게할수있는운동을배우고싶어요. 사실작년 에수영을배우다가단체업무가바빠지면서매일빠지 다결국은그만뒀거든요.(웃음) 출근하기전에운동을 하면힘들기는한데에너지가도는느낌이에요. 활동도 즐겁게해나가고, 워라벨을위해서는건강과에너지를 챙길수있는운동이꼭필요할것같아요.

대구참여연대가청년회원의비율이너무낮아요. 젊은 참여연대가되어보자는다짐도하고있는데참어렵습 니다. 청년모임을꾸려보고자하는의견도많은데, 혹 시청년모임을만들면함께할생각이있으신가요? ^^ 당연합니다! 생각만해도재미있을것같아요. 저는대

구청년유니온에서1인상근을하고있는데요, 경력이 짧다보니함께논의하고배울수있는기회가많이필 요한데그럴기회가상당히적습니다. 대구참여연대청

년모임을통해동료활동가들이생기고함께고민도나 누고, 성장해갈수있다면너무좋을것같습니다. 또 요즘고민은저는요구와슬로건에익숙한활동가지, 그요구안을실현시키는방법과대안을마련하는데는 부족하다는생각이듭니다. 이를테면‘근로기준법내 주15시간미만적용제외조항철폐’라는요구가있다 면, 그요구를관철하기위한구체적인방법과전략을 짜는역량이부족한거죠. 그런데대구참여연대는다년 간의활동을통해요구와대안을실현시켜가는기술적 인방법들을많이터득하고계신것같아함께활동하 며그런부분들을많이배워보고싶습니다.

대구참여연대에바라는점, 참여연대의활동에대해청

년활동가로서당부하고싶은말이있다면스스럼없이 말씀부탁드립니다.

최근홍준표시정의일방통행식행정과무분별한예산 감축기조를보며대구참여연대의역할이중요하고, 꼭 필요한시기라는생각이듭니다. 홍준표식반민생행정 의폭주를막을수있도록대구참여연대가계속해서멋 지게해주면좋겠고, 저도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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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에지면으로나마참여연대회원들을만나게되었습니다. 인사말씀부탁드립니다.

참여연대가있어서덕분에오랜만에지면으로나마만나게되어반갑고, 감사한마음을전하게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 그동안함께곁을내주셔서감사드립니다.

한의원을오랫동안운영해오셨습니다. 잠깐쉬고계신다는소식도들었는데요, 어떤활동을하셨는지,

황은어떠신지궁금합니다.

한의원은85년에개업을했으니38년쯤됐네요.‘평생못쉬고일했으니, 늦기전에한번쉬어보자’해서반년정 도는쉬었습니다. 한의원하기전에야학교사를했고, 진료의업을시작하고는, 일하면서오후다섯시가넘으면 야학에강의하러갔습니다. 근무시간을줄이고야학교사생활을하면서밤10시에귀가하는생활이었습니다.

그즈음에, 새로운학교만들기같은사회교육운동도같이했고, 이후대안학교운동, 교육소비자운동, 전교조합 법화운동에참여하기도했고요. 90년에는공무원생활도1년쯤했는데한의사로보건소에서일하는거였죠. 경북 영양에서일했는데예산이부족하여군에서도지원하고그래도부족하여보사부(보건사회부, 지금의보건복지부) 추가지원을받았습니다. 예산이들어간다는건그만큼일을열심히했다는얘기겠죠. 당시읍에있던보건소에서 아침6시에문을열었습니다. 마땅한치료기관이없어산을넘어오시는어르신들때문에게으를수가없었습니다. 당시같이근무했던보건직공무원들은몹시힘들어했고, 저도힘들었지만, 정말신나게일했습니다. 식구들도못 말렸죠. 제가하고싶어하는것이니까요. 사실의사도노동자예요. 의료행위는노동직과같아서의료노동자라는 용어를씁니다. 자영업자인노동자.(웃음)

저는프론티어개념으로앞장서서시민사회문제의식이있는곳에문제가발생하면해결하자는입장을가지고이 걸어떻게해결할까, 적극적으로활동하는실무적운동을하자는그런입장이었죠. 문제가생기는곳에서는내가 생각하는합당한해결점을찾아서현실적인노력을계속했던것같아요. 당시에저는사회적으로는교육운동가이

│아, 이사람!│

정리. 대담 김선희 대구참여연대사무국장

또요즘근

만나고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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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현 전운영위원장님

고싶었습니다.(웃음)

네, 정말곳곳에서빛과소금의활동을하신것같습니다. 제고향이영양이라특별히더감사하네요.(웃음) 개인 적으로수경한의원의‘수경’은어떤의미인지도궁금합니다.

한자로물수(水)에거울경(鏡)자에요. 제가중학교2~3학년이던때에소설에나오는‘수경’이라는인물이좋아서 이후에제호로도쓰고필명으로도썼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유비에게제갈공명을소개시켜준인물인‘수경 선생’이나옵니다. 직접‘정치가’로서의자리에연연하지않고, 객관적입장의대안을제시하는‘지식인’으로살고 싶다고생각했습니다.

선생님께서시도쓰시고시집도출간하셨다고들었습니다. 관심가지고있는개인적인취미활동이있으신지요. 네(웃음), 시도쓰고, 시집도냈었습니다. 한국시단에서‘대구시인’들의전성기를이룬지금에서생각해보면, 그 중요한자리들을차지하고있는‘詩오리’同人들과함께한시간들도참좋았다고생각합니다. 처음에동인들이모 였을때제가창립총무였어요. 그때같이했던동인들이대부분유명한시인으로대구문단의저력이되었다고생 각합니다. 처음엔제가시를열심히쓰기를원했어요. 그런데저는또하고싶은게너무많았던것같아요. 하고 싶은게많으니까이것저것다해봤죠. 목적을정해놓게되면다정리하고새로운것을또찾아가고…. 평생을그 랬던것같네요.

앞으로하고싶은일이있다면요?

중앙아시아쪽으로가서한2년살고싶은계획도있었어요.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벡쪽으로쭉돌면서하고싶 었던일들을상상했는데지금은안되겠네요. 또, 90년대에서울을왔다갔다할일이있었는데새벽에대구역에 도착하면기침하고아픈사람들이특히많았어요. 직업적으로보니어디가불편하냐물어봐주고침도놔주고약 도주고했었죠. 그분들은그렇게내가오는날만기다리기도했지요. 다행히대구시에서센터를하나만들어서노 숙자지원센터를만들게되기도했습니다.

선생님과대구참여연대와의인연이궁금합니다.

앞에도잠깐말했지만저는사회교육운동가라고생각합니다. 85년도에새로운학교를만드는모임운동도했고, 군사정권을거치면서강화된강압적교육방식을벗어나고자하던그런시절, 적절한시기에교육운동을시작했습 니다. 전교조합법화운동에서대중적찬조연설을하기도했었는데, 그때쯤교육운동을하면서김민남교수님과 친하게지낼일이생겼지요. 이후김민남선생님께서참여연대대표로계실때그인연으로함께하게되었습니다.

참여연대활동하면서기억에남는활동이나특별히기억에남는사람, 혹은하고싶었지만하지못해아쉬웠던일 이있다면요?

처음참여연대조직위원장으로만난대구시민들의사회운동과변화에의열망이다기억에남아있습니다. 그말들 이제삶의방향에도도움이많이되었던것같습니다. 지금은독립했지만, 구미시민모임에도여러시민들을만나 러다녔습니다. 구미까지가서지역사회운동이시기적으로필요하다는이야기를했고, 여러사람을적극적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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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사람!│

나러다녔죠. 제경우엔사람들을만나면서오히려의료인으로서나혹은교육운동가로서, 환자들이나제자들을만 날때와는다르게‘보편적’인사람들을만날기회가되어서좋았습니다. 제가의사로서교육자로서만나는사람들 이‘사회적약자’였다면, 중간층을형성하는사람들은참여연대활동하면서많이만났고, 그들의생각도많이접할 계기가되었다고볼수있죠.

그리고운영위원장으로있을때지하철참사가있었습니다. 안타까운일이죠. 당시성상희변호사가집행위원장을 하고있을때였죠. 지하철대책위에서같이하면서열심히활동했던것같아요. 참사희생자가족을만나고나서

가족을잃은자의아픔을보면서오히려저자신의성찰에도움이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아픔은같은크기로다

그래서더더욱‘아무도그런일을겪지않는안전한사회가되었으면좋겠다’고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사회운동에더관심을가졌으면좋겠다, 봉사나희생이라기보다그런사람을도움으로써내삶의성찰에 도움이되었다는것을회원분들께도말씀드리고싶어요.

네, 지하철참사가일어난지벌써20년이되었습니다. 올해도기념식과추모행사가곳곳에서열리고있는데요, 안전매뉴얼이만들어졌음에도최근에이태원참사까지발생한걸보면아직안전사회에대한일들은요원한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대구참여연대에바라는점이나당부하고싶은말이있으시면말씀부탁드립니다.

저는대구참여연대가시작할때중앙중심의사회운동과더불어지방자치제의시작과더불어지역사회가중심이 되는사회운동의기반이마련되었다고생각했어요. 당시에그래서대구참여연대가사회적소명에맞는운동을시 작했다고보았습니다.

냉철하게정리하고대구사회에맞는, 지역에맞는사회운동을개발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정치를하려는사람들은사회운동으로부터시작하면좋겠고, 정치를하는사람과사회운동을하는사람은서로간 에도움이되는역할이다른‘동지’라는생각으로, 분란이아니라다투면서의견을나누고공통적인근접점을만 들면서, 조금이라도지역사회가합의의형태를띤발전을했으면좋겠습니다. 부정과비리에대해비판할수밖에 없지만, 그것이주축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이미우리사회가그런틀에서제도적으로어느정도는벗어났다고 생각해요. 부정부패등의비리문제는인간사회에서없을수없겠고또없어져야하는게맞지만, 시민단체들이 다각적으로대처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비판세력이중심이던시절이있었다면, 이제그런사람이놓치는사회 적틈새를찾아서새로운길을개척하는사람들도있으면좋겠어요. 그렇게하면서물줄기를바꾸어야한다고생 각합니다.

샛강도봐야하지만,

큰강에물이넘쳐오는걸놓칠수있거든요. 그일을참여연대가했으면좋겠습 니다.

얼마전에강금수처장을만나서도잠깐이야기했지만, 대구참여연대간사들은1인운동본부가되었으면좋겠다고 했습니다. 그힘이모여서간사한분한분이모여서각자1인운동을하는연합체로서의대구참여연대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20년전운영위원장을할때도이야기했던것이기도합니다. 당시에이런운동본부이야기할때 는너무시기상조가아닌가하는말도있었지만, 아무튼, 개인적으로할수있는운동분야를 찾아내서실천하는 게중요하다는입장입니다. 그힘이모였을때사회가바뀐다고생각해요.

각자가1인운동가로상근과비상근을떠나운동영역을개척해서사회의틈새를찾아가는대구참여연대가된다면 참여연대구성원모두가더뿌듯하게느끼고결과로서입증할수있는지역사회운동단체가될거라생각합니다. 대구참여연대의번성을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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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올거다,

그럼에도그이후의시간이지나면서사회도바뀌고있으니…. 대구참여연대도바뀐사회를

1.11 [보도자료] 홍시장홍보매체로전락한대구시유튜브, 시의회에조사·문책진정서제출

1.11 [기자회견문] 한반도전쟁위기해소와평화실현을위해함께합시다

1.12 [회의] 총회준비위원회2차회의

1.17 [성명]‘왜교부’인가‘외교부’인가, 일본강제동원굴욕적해법철회하라!

1.18 [회의] 참여자치연대집행위회의

1.27 [성명] 도시브랜드를시장마음대로, 안돼!, 시민의견수렴조례제정해야

1.30 [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와정의당대구시당, 홍준표시장검찰에고발

2.02 [보도자료] 중구의회배태숙의원등이해충돌방지법위반, 감사청구

2.08 [회의] 총회준비위원회3차회의

2.09 [성명] 홍준표시장, 대중교통무임승차만70세로상향, 중단하라!

2.13 [성명] 비위의원의정비지급중단, 조례제·개정등제도개혁촉구

2.14 [토론회] 제2대구의료원설립관련정책토론회

2.16 [회의] 운영위원회회의

2.20 [성명] 배태숙의원, 비위은폐시도중단하고, 의원직사퇴하라!

2.22 [기자회견] 홍준표시장과대구시유튜브담당자공직선거법위반검찰고발기자회견

2.23 [총회] 제25차대구참여연대정기총회

2.22

찰에고발

위반검찰고발기자회견

2.14 [토론회] 제2대구의료원설립관련정책토론회 2.23 [총회] 제25차대구참여연대정기총회 1.30 [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와정의당대구시당, 홍준표시장검 [기자회견] 홍준표시장과대구시유튜브담당자공직선거법 │대구참여연대는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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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활동소식 (1~2월활동소식)

- 40│재정보고│ ※회원·시민여러분의회비와후원금에깊이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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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홍락김미김성희김은주김응곤김영화성상희신숙경이경옥이종만진미화윤지현이찬진

※위명단은2023년1월부터2023년2월까지회비가인출된명단입니다. 이름누락등기타오류발생시, 사무실로연락바랍니다. ☎053) 427-9780 담당: 김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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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납부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