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언 기획1 기획2 노동현장은지금 Art & Culture 정치비평 젠더비평 칼럼 이달의회원 아! 이사람 대구참여연대는지금 재정보고 회비납부명단
퇴행의시대, 희망의기반 │김보영
사회적참사피해자의곁에선우리가우리를구해야할때 | 한유미
진격의홍준표시장, 거참! 파워풀하시다! | 조영태
홍준표대구시장‘대형마트의무휴업일변경’일방추진 | 이학선
부끄럼은나의몫| 김병호
민주주의가떠난자리| 강우진
대구시월항쟁과여성| 차우미
부동산세금줄이려고조세법률주의흔드나? | 김윤상
도경화회원인터뷰| 김선희
박신호 전운영위원장 | 김선희
대구참여연대활동소식
표지이야기 <Wicked Canvas - 향촌동문인들> 손영복作재료: 폐목(200×80×8cm), 2021 전후문학(戰後文學)이라는이름의장르문학이꽃피우는시기에모인대구근대문인들의모습을주제로한작품. 손영 복작가는대구향촌동에모인근대문인들의모습을통해지역의과거와오늘을살아가는현대의익명들을동시에 상징해보고자하는의도로제작한작품이다. 조각가손영복은전시에도출품했던자신의설치작품을전시가끝난뒤모두해체하여그안에서나온폐목들을다시 활용하여자르고깎아형상을만들고, 그것을겹겹이올려붙여부조형태로익명의군상을연출하였다. 전후척박했던 그들의삶을상징한것인지문인들의면면을모두지우고이목구비가없는군상으로만들었다. 문득작금의참사에대해아무도책임지지않는철면피의정부가사망자의이름도, 사진도인멸하여주검조차능멸한 것이떠오르는건나만의착시일까?
죽은자들과산자들을함께멸실(滅失)하여그부모와형제들마저농락하는오늘 의국가를보며처참하리만큼역겨움의고통을느끼는건나만의착각일까?
*작가손영복은대구에서수학한후지역에서활동중인조각가이다. 조각과회화를넘나드는그의작품은서민들의모 습과재치있는조형물들로우리에게다가서지만현실을바라보는날카로운시선에도큰의미를두고있는작가이다.
퇴행의시대, 희망의기반
김보영 대구참여연대좋은정책네트워크소장
그동안우리나라는진보를거듭해왔습니다. 그때그
때보면참담하고절망스러운모습이없었던것은
아니지만긴호흡으로보면계속앞으로전진해왔
습니다. 경제적으로는한때세계최빈국에서이제 는10위권의경제대국이되었고, 민주주의는꾸준 히확대되어왔으며, 인권은조금씩이나마향상되고, 국민을위한복지도지속적으로확충되어왔습니다. 최근에는세계적인문화강국으로올라서기도했습 니다. 하지만요즘은퇴행의시대를맞는것이아닌가불 안하기도합니다. 국내외의경제적위기상황이야 주기적인불황이라고해도권위주의적행태가부활 하고, 인권은커녕기본적인국민의생명부터경시되 고, 지난10년간정권교체와상관없이확대되어오
던복지는후퇴되는듯합니다. 만족스럽진않았어도 그나마시민사회가존중되고, 참여가활성화되는듯 했던대구에서도불통과밀어붙이기식행정이되돌 아온듯합니다. 하지만다시긴호흡으로생각해보면여전히우리 사회는전진하고있다는믿음을다잡게됩니다. 앞 서언급했듯이지금까지의역사에서그당시에는 참담하고절망적이었다고생각했던시기도돌아보 면꾸준히전진해온역사의한순간이었을뿐입니다. 그리고예전에는지금보다더암담했던순간들은 얼마든지있었지만, 또다시희망과진보의시간이
찾아오곤했습니다.
오히려민주주의의경험을쌓아가고있는우리는 퇴행의시대에역설적으로희망의신호를보게됩 니다. 더비상식적이고더말도안되는모습을보 게될수록이러한상태가지금의한국사회에서오 랫동안용인되지는않을것임을알고있기때문입 니다. 오히려이럴때일수록왜이러한퇴행이허용 되었는가를돌아보아야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그 래야만또다시이러한퇴행의위기가도래하는것 을막을수있을것이기때문입니다.
저는그에대한답을지역에서찾아야한다고생각 합니다. 지금의퇴행은거창한말잔치에비해내실 이없었던개혁에서비롯되었다고보기때문입니다. 실제적인변화를만들지못한구호는가식과위선 의상징으로전락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이상적가 치만이아니라구체적인삶의변화를희망하지만 정작이변화를만드는정책에는치밀하지못했습 니다. 그렇기때문에나와가장가까운지역에서부 터구체적변화를만들어가는경험을쌓아갈때퇴 행없는진보를만들어가는든든한기반이마련될 수있을것입니다. 2023년새해에는대구참여연대가여러분과함께 주변에서부터변화를만들어가는기반이되기를희 망합니다.
새해인2023년4월16일은세월호참사로단원고등학교2학년학생250명을포함해304명의국민이생명
을잃은지만9년이되는날이다. 그동안세월호참사피해당사자인단원고부모들과함께하는시민들은 사회적참사가되풀이되지않는생명존중안전사회를만들기위해부단히노력해왔다. 아이를잃은고통에 몸부림치던부모들은세월호참사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을요구하면서거리에서물대포를맞는일은물론 이고삭발과단식을마다하지않았다. 수학여행을가다가열일곱의나이로생을마감한아이들에대한책 임과고통을함께짊어진시민들이전국곳곳에서노란리본을나누고, 서명을받으며피해자들과함께싸 워왔다.
여전히세월호참사의원인이분명하게밝혀지지않았고, 세월호참사에대한책임으로법적처벌을받은 국가공무원이해경123정장1명뿐인것이오늘의현실이지만, 대한민국재난참사의역사에서피해당사자 들이자신의고통에갇히지않고국민과함께특별법을만드는등제도와법을바꾸면서싸워온사례는참 으로훌륭하고귀한자산으로존재한다.
어쩌면그래서158명의생명을앗아간지난10월29일이태원참사는혼신의힘을다해싸워왔던세월호 참사피해당사자들과시민들에게더욱참담하고고통스러운일이었을지모른다. 세월호참사이전과는다 른세상을만들어야한다던우리의약속과행동에도불구하고우리사회는여전히생명과국민의일상에는 무관심하며, 무책임한나쁜정치인과제도에둘러싸여있다. 참사당일부터지금까지이어져온10,29 이태원참사에대한피해자들에게가해진윤석렬대통령과정치 권력을쥔자들의2차, 3차가해는참사53일째인지난12월22일이를조목조목정리한416연대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의창비주간논평기고글<그들이‘세월호’에서깨달은것…“피해자와시민의연대를절대로
원천봉쇄된유가족모임, 가해자로내몰린피해자들
대통령의측근이기도한행정안전부장관은참사직후“주최측이없는행사에서일어난사고”라고규정하 고“경찰이나소방인력을파견해도소용없었을것”이라며이태원을찾은시민들에게책임을전가하려했다. 용산구청장은행사가아니라‘현상’이라고우겼다. 참사후경찰이가장먼저한일중하나는참사현장의
CCTV를수거해생존자들을상대로공공연하게용의자색출에나선것이었다. 참사직후수사당국으로부터 가족의마약투약여부에대해부검을하지않겠냐는제안을받았다고증언하는유가족이여럿이다. 이과정 에서희생자와생존피해자들에대한마녀사냥과혐오가끓어올랐고, 위로와치유가시급한이들에게2차, 3 차피해를입혔다. 급기야지난12월13일에는악성댓글을견디다못한생존자가스스로목숨을끊는일이 일어났다. 한덕수국무총리는“좀더굳건하고치료를받아야겠다는생각이강하면좋지않았을까”라며극단 적선택의책임을고인에게떠넘겨다시구설수에올랐다.
참사직후대통령은서둘러국가추모기간을선포하고철저한수사를약속했다. 그러나황급히설치되었다 가철거된합동분향소에는위패도영정도없었고조문을받을유가족도없었다. 수사는윗선으로나아가지 못하고있으며국회의국정조사약속은정부여당의비협조로그온전한실행이불투명한상태다. 가장놀랄 만한일은지금까지정부가유가족을비롯한피해자가족들을상대로단한차례도공식적인보고회를가진 적이없다는사실이다. 유가족들이모여함께추모하고위로할수있는기회와공간을마련하라는요구가빗 발쳤지만정부는요지부동으로집요하게거부하고있다. 왜, 어떻게내가족이죽어갔는지알기를원하는유 가족들에주어진공간은한파가몰아치는거리외에는없다. 필자의이어진글에서도밝혔듯이내가족이어떻게죽어갔는지를알고자한파가몰아치는거리에나선 유가족들에게쏟아진것은나쁜정치인들이세월호참사때와똑같이쏟아놓은혐오와비인간적인발언이었 다. 멀리서찾을것도없이국민의힘소속대구서구김상훈의원은10.29 참사에대해‘참사영업’이라는 망언을서슴지않았다.
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 지’며.‘국가는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확인하고이를보장할의무를진다’라는내용을명 시하고있다. 나아가세월호참사이후국민의안전권의중요성이부각되면서<생명안전기본법>
국민의권리와국가의의무가헌법에명시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돈과자신의이익을위해서라면국민 의피눈물도아랑곳하지않는비정한사회를살아가고있는상황에서생명안전법이라는하나의기본법이 더만들어진다고해서우리의삶이순간에안전해지지는않을것이다. 수학여행을가다가죽고, 길을가다 가죽고, 축제에참가했다가죽고, 일을하다가죽고, 죽고, 죽고…, 이렇듯사람이죽어나가는사회는가 장밑바닥부터달라져야겨우숨을쉴수있을지도모른다.
세월호참사에책임을져야할이들과한몸인정치세력이집권했고, 눈으로봐도믿기지조차않는, 그저 우리동네의작은골목길에서158명의목숨을잃은2022년은참담하다는말외에는어떤말도떠오르지 않는한해로남게되었다.
지난12월28일저녁에는서울시의회앞세월호기억공간앞에서기억공간을지키기위한퇴근길문화제 가열렸다. 국민의힘의원들이다수를차지하게된서울시의회는기억공간에대해무수히퇴거를요청했 고, 급기야18시이후전기를차단한상황에서열린퇴근길문화제에서단원고2학년이창현학생의어머 니인최순화416합창단장은함께약속하자고했다.
“닭을잡는다고새벽이오지않나요? 새벽은옵니다! 전기를끊는다고빛이없나요? 온천지가빛입니다! 더끊어보시죠? 왜, 낮에(나오는) 해도없앤다고해보시죠? 저희아이들앞에서다시약속했으면좋겠습니다. 올해는이렇게마무리되지만그냥한점을찍을뿐이 고, 우리의투쟁은계속되는거잖아요? 아이들앞에서이름하나하나봐가면서, 기억하면서내년에도변함 없이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위해서, 그리고이나라가조금더안전하고좋은나라가되도록같이투쟁하 자는약속을여러분저랑우리아이들앞에서같이하시는거죠? 그렇게합시다.”
함께약속하자는창현어머니의말에나는큰소리로대답하지못했고, 아직도여전히희망을말할수는 없다. 다만우리가우리를구하지않으면안될때에이르렀음을다시한번절실하게깨닫는다. 그리고내 몸의중심이나의심장이아니라내가아픈곳인것처럼, 세상의중심또한아프고피흘리는이들이라는 것을잊지않고함께할수있는일을멈추지않고해나가겠다고다짐해본다. 스스로를구하는우리가많 아지고많아질때사회적참사와국가폭력으로부터안전한사회를만들수있다는희망이다시자라날것 을믿으며.
진격의홍준표시장, 거참! 파워풀하시다!
조영태 대구참여연대상근활동가
홍준표시장이취임한지도, 벌써6개월이지났다. 가히대구를홍준표시장이전과이후로나눠도될만 큼, 컬러풀했던대구가파워풀하게변하고있다. 각종기금(▲사회복지기금▲양성평등기금▲인재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시립예술단지원기금등)은폐지되고, 18개공공기관은11개로통폐합되었으며, 199개였 던대구시산하위원회는99개로통폐합됐다. 반년동안, 그의‘시원시원하고과감한’행정능력은‘여윽시 스트롱맨!’이라며절로엄지를치켜세우게한다. 그의‘시원시원함’은시장일정표에도나타난다. 2022년7월부터11월까지7개특·광역시장공무일정 을보면, 광주시장다음으로일정이없다. 더군다나주말일정은8개밖에되지않는다. 역시스트롱맨! 휴 식도거침없다. 그는외부일정을많이다닌다고해서일을잘하는것은아니라고하지만, 바늘구멍에도황 소바람들어온다는데, 일정표에빈곳이많아도너무많다. 또그의SNS를보면주말에골프장을다니는
모습이종종올라온다. 이제시장님은주5일제를준수하시고,‘워라벨잘지키며일잘하는’시장님쯤으로 생각하면되는걸까. 이처럼일처리도, 휴식에도거침이없는그는, 안타깝게도타인의쉴권리에대해서는무심한편이다. 공
무원점심시간휴무제도반대하고, 얼마전에는전국최초로대형마트휴무일을평일로변경하기위해협 약식도강행했다. 협약식이진행되기전, 마트노동자들과공청회나간담회같은건없었다. 역시스트롱맨! 소통따위는없다. 한다면하는것이다. 이에반발하면법과원칙을운운하며일벌백계를외친다. 현재이 를항의하는과정에서마트노동자47명이고발까지당했다. 휴식권에무심한스트롱맨은건강권에도무심하다. 본인이충분히휴식을취하고있으니타인의건강따 위에관심이없는걸까, 건강에관심이없으니휴식따위필요없다는걸까, 어디서부터문제인지는알수 없으나, 그의무심함은공공의료에까지옮겨갔다. 권영진전대구시장이약속했던제2 대구의료원설립에 대해지방선거당시부터전면재검토를외치더니, 당선이후에는역시나제2 대구의료원설립을무산시켰 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뼈아프게겪은공공의료의필요성도, 제2 대구의료원설립타당성조사결과도, 대구시민약1,600명의염원을담은서명도, 그에게는아무런의미조차없다는것일까. 윤석열대통령당선이후, 마음편하게하방하고대구를리모델링하겠다던그의말처럼, 대구이곳저곳 을부수며새로만들고있다. 상대가시민이됐든시의회가됐든불통은마찬가지다. 시정을비판하는언론 은못된언론이라며절독을선언한다. 대구시동인청사앞은집회금지구역이되었고, 시의회는대구시장거 수기냐는비판에몰리고있다. 그러나어쩌겠는가, 쌓이고쌓였다는대구시빚을갚겠다고호언장담하는데말이다. 이런스트롱맨의앞 에서노동자들의휴식권이니, 시민들의건강권이니, 소통이니뭐니하는건‘배부른소리’에지나지않 는다.
성명- 홍시장, 대형마트휴무일평일변경과노동자탄압, 멈추라
기자회견- 대구시민의이름으로요구한다. 8대시장과9대의회는제2 대구의료원설립을약속하라!
진격의홍준표. 오오~ 놀랍고도은혜롭다. 친히하방하여이리도대구시민을생각해주시니말이다. 감히 한가지만이야기해드리자면, 기왕시작한거대구를끝까지책임져주길바란다. 너무진격하여공사덜 끝난대구를두고서울로가시지마시고, 말이다. 끝까지! 책임을! 다해서! 말이다.
홍준표대구시장‘대형마트의무휴업일평일변경’일방추진
마트노동자‘건강권, 휴식권보장을촉구’하며항의투쟁중경찰에연행
대구시가대형마트일요일의무휴업일을평일로전환하려고하자이에항의하던마트노동들이경찰에감금, 강제연행되는일이벌어졌다. 대구시는이를규탄하려는기자회견마저원천차단했다.
민주노총서비스연맹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마트노조)은12월19일,‘대형마트의무휴업일평일전환추진협 약식’에반대하며대구시산격청사대강당안팎에서시위를벌였다.‘이해당사자인마트노동자들과는상의도 없이일요일의무휴업을폐지하면안된다’는주장이다. 이에대구시가경찰을동원해노동자들의외침을틀어막 고나선것이다. 시위에참여한노동자는“의무휴업이없던10여년전, 아들의여자친구와만나려했는데마트는증빙서류를 내라고했다. 집안대소사로일터를비우려면같이일하는동료들에게서명을받아오도록했다”며“투쟁을거쳐 겨우한달에이틀제대로쉬게되었는데그걸빼앗는게말이되느냐”“일요일에쉬자는것이뭐가그렇게큰 잘못인가”라고호소했다. 대구시는협약식을비밀리에진행하려했다. 통상적인보도자료배포도없이정확한장소조차알리지않다가, 3시가되자3층소회의실에서일방적으로협약식을가졌다. 이자리에는홍준표대구시장과이제훈한국체인스
트정기의무휴업폐지’를추진했다
가소상공인과마트노조, 시민사회의
반발이거세지자‘현행유지’로한발
물러섰다. 그런데대구시에서유사한
개악이다시추진되고있는것이다.
국무조정실은지난10월5일, 의무휴
업일을일괄평일로바꾸는안을대
구시(홍준표시장)에제안한바있다.
마트노조는“홍준표시장이윤석열
대통령의사주를받고노동자의건강
권, 휴식권을빼앗으려든다”고비판
하고,“의무휴업일의완전폐지가어렵게되자, 평일로옮겨무력화하려는것”이라고지적한다. 나아가“대구시 를이용해노동개악을실험하려는것”이라고짚는다. 실제광역시중‘일괄평일휴업’을하는곳은단한곳도 없다.
당일마트노동자들이대강당에서시위를벌이는사이, 협약식은장소를옮겨졸속진행됐다. 이소식을들은 노동자들이대구시규탄기자회견을진행하려대강당을나서려하는데경찰이길목을차단하면서40여분간노 동자들을감금했다. 장소를옮긴협약식을원활히하기위해, 자진해산하겠다는노동자들을감금한것이다. 경 찰은얼마지나지않아농성중인노동자들을강제연행했다. 마트노조는“자진해산후기자회견진행을경찰 관계자와소통했음에도강제연행이벌어졌다”고지적했다. 경찰의폭력행사과정에서쓰러진2명이병원으로 이송되기도했다.
홍준표대구시장은자신의SNS에“뜬금없이민노총소속대형마트일부직원들이시청사에난입해강당을점 거했다”며“아주중대한범죄다. 일벌백계하지않으면앞으로이런일이또벌어질수밖에없다. 경찰에엄중대 처를요청했다”고썼다. 3층회의실에서졸속진행한협약식사진도함께첨부했다. 직후대구시는항의방문한노동자들을▲건조물침입, 특수주거침입, 폭행▲공용물손괴▲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고발했다. 이에대해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는“마트노동자들을본보기삼아노동자·시민의입을틀어 막고, 노동탄압을지속하겠다는선포나다름없다”“참담함을금할수없다”고밝혔다. 또, 홍준표시장의대형마트의무휴업일평일전환강행은월권이라는지적도나온다. 유통산업발전법을제정 한국회가논의하고기초자치단체(구·군·청)가쉬는요일을결정해야함에도, 권한이없는대구시장이자치단 체장들을내세워강행한다는것이다. 마트노조에따르면휴업일은광역단체가일괄정하는것이아닌구군청의 조례로각각지정돼왔다.
문체부는영국일간지'더선'에실린만평가스티브브라이트의만평을표절했다는판단아래한국만화영 상진흥원을겁박하는한편해당작품의표절·도용의소지가있는결격사항에해당한다며미발표된순수 창작품인지에대해깊이있게검토되지않았다는지적과함께수상취소및제재를요청했다고하니참으 로같잖기짝이없다.
만화가스티브브라이트는표절논란에대한입장을물은YTN의질의에단호한표현으로‘그것’은절대 표절이아니라고말했다. 파란색기차를그린것말고는, 주제도소재도완전히다르다며절대표절이아님을거듭강조했다. 심지 어수상작품을그린학생과자신의아이디어가완전히다를뿐더러, 학생이자신의그림을봤을가능성도 매우적을것이라고밝혔다.
2.
컬러풀에서파워풀로
어떤광역화된대도시에20년동안써온도시브랜드가있었다. 그것의질과수준을말하기에앞서그브 랜드는20년간그도시와시민들이다양한과정과난상의논의를거쳐만들어진도시브랜드이다. 그런데 그것이갑자기바뀌었다. 그것도새롭게당선된시장한사람의판단으로말이다. 나는살면서이렇게무식 한도시브랜드의탄생을보지못했고, 또그런예를찾아보기도힘들다.
이것이홍준표대구시장의업적이며, 당선되자마자숨을죽이며은밀하게밀어붙였다. 그것은해당대구 시민과의논의조차없는독단적판단으로새로운도시브랜드를창조해버렸다.
한상훈대구문화예술현장실무자정책네트워크대표의‘점잖은’표현으로이상황을다시들여다보자. 그는 “20여년전, 달구벌축제를폐지하고2년간의숙의기간을거쳐달구벌축제가컬러풀축제로바뀌었다. 10여년전부터는시민참여가우선되는축제로자리잡았다. 컬러풀이라는제목이담는다양성지향을권 력자한사람이하루아침에바꾸는것은이해되지않는다”며“지방자치단체장의홍보수단으로서축제가활 용되던십수년전의흑역사를다시꺼내서는안된다. 변화가필요하다면시민참여축제라는성격에맞게 면밀한연구와숙의과정을거쳐야한다. 시장역시시민의한사람으로서예의를갖춰축제를대했으면한 다”고지적했다.
3. 만화수상작‘윤석열차’는결단코표절이아니다. 열차앞부분을얼굴로묘사하고객차에여러인물들이 탄, 이런식의만화는해외만평에서쉽게볼수있는클리셰이다. 고등학생이그린풍자만화에대해한국 가의정부가엄격한책임을묻는다는이야기는생방송코미디쇼인SNL이나개그콘서트정도에서나다룰 소재가아닌가?
도시브랜드라는것은하루아침에그냥이루어진것이아니다. 말해입만아프지만나는현대구시장에게 한마디당부하고싶다. 뭘하든지자유지만제발나에게부끄러움을느끼게하지는말아달라. 중앙정부도 역겹기그지없지만내가살고있는지방의정부조차이지경이니도대체나의이부끄러움은누구의몫인 지모르겠다. 시시각각찾아오는이무안함과피할수없는이놈의자괴감은대체누구에게하소연해야할 까? 듣는귀가없고, 들려도미동조차안하는것들이나라와도시를다스리니그안에사는나로서는한없 이괴로울지경이다. 나의이증상이완화되는일은얼마나더많은시간이지나야할까? 춥고서글픈연말 에권력자의무지함에짓눌려이글을끄적이는것조차무슨가치가있을까싶다.
민주주의가떠난자리
강우진 집행위원, 경북대정외과교수
돼지머리가놓여있고돼지고기바비큐파티가벌어졌던경북대학교서문이전국적인논란의장소로떠올 랐다. 경북대서문지역은경북대유학생들과주민들이어울려살던조용한곳이었다. 이곳에모여살던무 슬림경북대유학생들이자신들의종교적권리를좀더나은환경에서행사하기위해서쇠락한건물을매 입하여2020년12월사원건축을시작했다. 관할북구청에서허가한합법적인건축이었다. 하지만뒤늦게 주민들이북구청에반대탄원을냈다. 북구청은주민들과합의해민원이해결될때까지공사를중지하라는 행정명령을내렸다. 그렇게경북대이슬람사원문제가시작되었다. 건축주는시민단체와협력하여공사중지행정명령철회소송을진행했고1심과2심에이어서작년9월 대법원에서도최종승리했다. 대법원의최종판결에도불구하고갈등은잦아든것이아니라새로운갈등의 시작이었다. 주민들과장시간대화를나눈적이있다. 주민들은대법원까지법적소송과정에서가처분등 법적분쟁으로상당한벌금을부과받은상태였다. 대법원판결로법적인대안이소진된상황에서또한평 생경찰서와법원근처기본적도없던주민들이법적분쟁에휘말린상태에서자신들이할수있는방안이 뭐냐고항변했다. 더구나자신들은이게(돼지머리게시) 끝이아니라시작이라고. 정육점도열고돼지를사 육도하겠다고했다. 한국인들에게가장친근한고기인돼지고기가우리와함께살아가는어떤이들에게는 참을수없는고통을주는칼이되고있다.
무엇이우리동네사는옆집아주머니아저씨였던이들을이토록극단적으로내몰았는가? 이지경이되 도록북구청과대구시는무엇을했는가? 물론혐오의대상이된무슬림학생들이소속된경북대는? 정치의 부재와민주주의무능의현장이다. 경북대이슬람사원사례의경우행정기관은주민들간의갈등과분쟁 을조정하고해법을도출하는역할을한것이아니라갈등의원인을제공했다. 더구나문제가심화하였음 에도불구하고정치권이적극적으로나서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의미있는노력을한적이없다. 한국 민주주의의속살을드러낸상징적인사건이었다.
이문제는한국사회가직면한여러가지문제가중층적으로작용한문제다. 먼저, 한국대학, 특히지방 대학이직면한급격한학령인구감소의문제다.‘벚꽃피는순서대로망한다’라는자조는이미오래전이야 기이고전국동시다발적으로망하고있다는탄식이나오고있는실정이다. 대학들은학령인구감소에대처
하기위해서외국인유학생유치에적극적으로나섰다. 2021년교육기본통계에따르면외국인유학생은
이미15만명을넘었다. 특히이공대대학원에서외국인학생이지속적으로증가했다. 이제실험실은다문 화가대세인공간이되었다. 경북대도예외가아니다. 공대실험실을채우는외국학생중많은학생이아 프리카와동남아시아출신이다. 이들의종교는무슬림인경우가많다. 민주주의는갈등을제도적으로관리하는체제다. 한국민주주의는1970년대중반이후시작된제삼의물 결을통해서민주화의세계적흐름에동참했다. 다른나라와비교해볼때한국은민주주의제도화를성공 적으로이룬소수의나라에속한다. 민주화이후35년동안네번의정권교체를큰탈없이 이루었다. 더구 나제도권민주주의가병목현상에처할때마다시민들은광장의민주주의를통해서저항했으며2016-17년 촛불항쟁의사례와같이이를돌파하기도했다. 제도적안정성과사회적역동성이결합한드문사례다.
하지만한국의민주주의는양면적모습으로존재한다. 갈등조정기제로서한국민주주의는대단히취약 하다. 두루알듯이한국은인종·언어·종교갈등이매우낮은나라이다. 그런데도한조사(전경련2016년
기준)에따르면정치·경제·사회분야를종합해‘갈등지수’를산출한결과, 한국의갈등지수는OECD 국가중3위에올랐다. 특히사회분야갈등지수는2위로최상위권에올랐다. 반면에정부의갈등관리능 력은27위로최하위권에머물렀다(한겨레2021.08.19자).
주민들의정육점이야기를듣고“이슬람정육점”이떠올랐다. 주인공은터키인하산이다. 무슬림인하산 은한국전쟁에참전했으나휴전후에도귀국하지못하고남아정육점을운영한다. 하산은가슴에전쟁의 깊은총상의흉터를가지고있다. 전쟁의참혹한상황에서누군가의살점을먹었다는지울수없는트라우 마를안고살아가며무슬림이지만돼지고기도파는정육점으로삶을버텨나간다. 하산은큰상처를앓는 아이를우연히만나게되고아이를입양한다. 아이는정육점을하는무슬림터키인하산을통해서세상을
살아갈이유를깨달아간다. 만나기힘든그리고소통하기힘든이들이서로를의지하며살수있게된것 은역설적으로이들(우리모두)이가지고있는화인같은상처였다.
우리는불가피하게함께살아가야하는존재다. 서로다른사람들이살아가는곳에서는갈등이생기기마 련이다. 갈등이사회화되었을때갈등을조정하고해법을도출하는데중재자역할을해야할주체는우리 의세금으로작동하는민주주의의기둥인제도다. 정치가부재하고민주주의가떠난자리가경북대이슬람 사원갈등의현장이다.
대구시월항쟁과여성
차우미 젠더와마음성장연구소대표/ 시월항쟁유족회이사
보도연맹원의아내
채영희
그날밤칠흑같은어둠속에죽을힘을다해뛰었다
오백미터도안되는길을넘어지고기면서
복숭아밭원두막까지숨어들었다백리길같았다
할딱이는숨이좀진정되고그제야엄마생각이났다
이여사따님이왔다면서요
직감으로찰거머리형사구나
엄마방문여는소리와동시에
옆문으로소리죽여맨발로뛰었다
엄마는어떻게됐을까?
평생을두고죄의식에사로잡힌그날밤은
기억에서한치도벗어나지않고괴롭힌다
물고뜯어도엄마와같이있어야했다
항상단정한차림으로무릎을꿇고앉았다
우리는그때마다잘못을말하고용서를빌었지만 언제나회초리는비켜가지않았다
회초리를들고엄마는차가운목소리로 다리걷어라
첫매는엄마의마음이다
아팠다
두번째매는너희아버지매로알아라
아버지회초리는늘그렇듯이더세게때렸다 내엄마는계모가틀림없다고생각했다
세살아래남동생은맞을때그때뿐 연이어사고를쳤다
까까머리동무들과아직도익지않은포도밭습격 굵지도않은감자캐서구워먹기등 억울했다
늘상둘이나란히맞았다
한숨섞인말은한결같이 애비없는자식소리듣지말자였다
집에있는약이라곤맨소래담밖에
밤이이슥할때엄마는 약발라주며다리에후두득눈물을흘렸다 나는자는척하며아직도성이안풀려서
마음속으로꼭계모인지알아볼생각을하며잠들었다 때때로옛날을소환해서엄마를그려본다
어린시절회초리가아파서울었고
오늘엔엄마의회초리가그리워서목이메인다
사단법인‘시월항쟁유족회’채영희회장님의시두
편을서두로글을시작한다. 억울하게아버지를잃고 연좌제의고통과차별속에서인고의세월을살아내었 던어머니와딸의이야기가가슴시리도록먹먹하다.
사랑하는남편을무고하게잃은것도모자라연좌제의 올가미속에홀로자녀들을기르며묵묵히생존을이어 가야했던어머니의고통과여성이기에겪어야했던모 녀의수난이행간을울린다.
아버지가사라진자리, 어머니가서있던자리, 삼촌고모가사라진자리, 누이와오빠가서있던자리에도 어김없이10월구절초는피었습니다.
1946년미군정의식량정책에항의하며시작된전국 최초대구10월항쟁은우리대구가살아있음을, 우리 민족이살아있음을, 민주주의가살아있음을온몸으로 증명한역사입니다. 대구에서시작된항쟁은빠른속도 로전국으로확산되어, 사람답게살고자하는외침에 미군정은무차별민간인학살로대응하였습니다. 수많 은이들이이유도없이어디론가사라져갔고, 행방이 묘연한가족을찾기위해몇십년을연좌제로시달리면 서서럽고두려운시간을보냈습니다. (채영희. 시월항 쟁추모제인사말중에서. 2022)
“내속을하늘이아나땅이아나아무도모른다”남 편이학살당하고두살배기아들과생이별해야했던어 머니는구순이되어서야병상에누워머리카락하얗게 세버린아들을앞에두고모진시간들을기억한다. 어 머니는돌아오지않는아버지를오랫동안기다렸다. 매 일아버지의밥한그릇을따뜻한아랫목에묻어두었 다.“그시절엄마들이너무너무슬펐어요. (홀로) 어린 자식키우느라…. 지금생각하면어떻게그세월을살 아왔나….”“해방됐다고모두만세부르고환희를하고 그랬는데…. 포승줄에묶여가는우리낭군, 군사재판
받더라도강제공출반대하이소.”(KBS 다큐. 기억, 마 주서다시월, 봉인된시간중에서. 2020)
대구시월항쟁은21세기가한참지난지금까지역사 학계에서조차공식적으로제대로된진상을밝히지못 하고있다. 연좌제에묶인가족들은그억울한죽음의 진실을제대로드러낼수없었다. 시대의어둠을밝히 고자했던수많은지식인도무고한죽임을당했다. 희 생자가족들은연좌제때문에침묵을강요당한채감시 와차별속에인고의세월을감내해야했다. 분단체제 하의반공정책과오랜독재정권에의해왜곡된대구의 보수화는우리근현대사의매우뜻깊은민중봉기중한 사건이었던대구시월항쟁의진실을온전히직면하는 것을가로막고있다.
한편1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보고 서에기록된신원확인희생자중여성은약12%인 2,159명이었다. 여성피살자중한국군경에의한피살 자는1,371명(64%), 미군에의한피살자는788명(36%) 이었다. 그리고미성년자가34%를넘었다. 가족과함 께학살됐다고기록된여성은73%에달했다. 연좌제 때문에대살(代殺)된여성은24%였고, 그중에는가족· 일가단위학살사례도포함되어있다. 그리고보고서 들에는성폭력관련학살사례가수십건기록되어있 었다. 대살이나가족단위학살은여성만겨냥한학살 형태는아니지만, 여성을가족의부속물이자재생산도 구로간주했던가부장제아래서일종의‘종족청소’의 논리를‘적성(赤性빨갱이) 가족’에적용해이들을절 멸하고재생산을방지하려는동기도작용했다고볼수 있다(김상숙. 한국전쟁전후여성민간인학살과전시 성폭력. 2020)
“10월항쟁이숨죽이고엎드려살아온유족들만의문 제를넘어, 대구와우리나라의자랑스러운역사로기억 되기를간절히소망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정확한진 실규명을통한희생자에대한명예회복, 유해발굴및
추모공원조성, 사실에근거한정확한역사교과서기술, 미신고자기한없는창구개설과국가의책임있는 배상과보상이필요합니다. 중략. 10월항쟁은분명대구를넘어대한민국의자랑스러운역사가될것입니 다.”(채영희. 시월항쟁추모제인사말중에서. 2022)
history라는영단어처럼역사의주인공은언제나남성이었다. 그역사아래아이를낳고기르며밥하고 빨래하고옷짓고밭일하며가족과공동체의생존을지켜온여성의역사는드러나지않는다. 시월항쟁의 온전한진상규명을통해희생자들과유가족의명예회복과함께참혹한역사의수레바퀴아래갖은수모를 견디며삶을지켜온여성들의이야기도공식적인역사로드러나야할것이다.
[후원해주신분]
박경로대표님운영위송년회회식비지원
정혜숙대표님운영위김1박스지원 박종률회원님사무처점심지원 이두옥전대표님사무처귤1박스지원 한대환회원님사무처넥워머지원
최종태회원님사무처점심지원외
김형진회원님사과1박스지원
2022년11월~12월마음주신분들입니다. 소중한마음잊지않고더욱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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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현실화율' 조정은꼼수일뿐이다
김윤상 칼럼니스트, 대구참여연대자문위원
윤석열정부의부동산세금줄이기 ‘공시가격현실화율’에관한공청회가11월에두번열렸다.‘공시가격현실화율’이란시세대비공시가 격의비율이므로, 현실화율을낮추면세액이줄어든다. 11월4일에열린제1차공청회에서는<한국조세재 정연구원>이, 내년에는올해공시가격을동결해서쓰고앞으로어떻게할지1년간검토해결정하자고제안 했다. 그러자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은21일<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제안보다더강화한안을검토하고 있다고하였다.
22일열린제2차공청회에서는<공시제도개선을위한전문가자문위원회>가내년도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율’을2020년수준으로낮추자고제안하였다. 23일에는행정안전부가1주택자의내년재산세를 2020년이전수준으로인하한다고발표했다. 기획재정부도27일종합부동산세개편안관련자료집에서, 세 부담을2020년수준으로환원할방침이라고하였다. 이런전후사정을고려하면, 윤석열정부의공약인부 동산세금감축을위해정부관련부처들이이미의견을모았고공청회는요식절차였던것으로보인다.
│칼럼│
다만,‘공시가격현실화율’을2020년수준으로되돌리려는방침에이해할만한측면이없지는않다. 작년 까지만해도부동산가격폭등은공급부족때문이라고들했지만, 이제금리가급상승하면서주택가격이하 락하자공급부족론은쑥들어가버리고다들금리가주된원인이었음을인정하고있다. 그런데부동산의 입지나환경등다른변수가전혀달라지지않은가운데금리가하락하여매매가격이상승한경우에도보 유세가올라간다면, 납세자로서는억울하게느낄수있다. 이런경우에‘공시가격현실화율’이라도낮추면 세부담을일시적으로나마덜어줄수있다. 그러나이런편법보다는원칙과상식에맞는근본대책이필요 하다.
조세법률주의가무시되고있다
헌법제59조는“조세의종목과세율은법률로정한다”라는조세법률주의의원칙을정하고있다. 세액은 과세표준에세율을곱하여결정된다. 별다른사정이없으면과세표준은과세대상의가치와같아야한다. 소득세면소득, 부가가치세면부가가치가과세표준이되어야한다. 마찬가지로부동산세금의과세표준은 부동산가액이되어야한다. 또‘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약칭: 부동산공시법)은공시가격을‘적정가격’이라고하고(제1조),‘적 정가격’이란토지, 주택및비주거용부동산에대하여통상적인시장에서정상적인거래가이루어지는경 우성립될가능성이가장높다고인정되는가격(제2조)이라고정의한다. 그런데행정부가공시가격에‘공시 가격현실화율’로가공하여과세표준을정한다면헌법의조세법률주의는무색해지고만다. 행정부가부동산세액에영향을줄수있는재량수단으로‘공시가격현실화율’외에‘공정시장가액비 율’도있다. 노무현정부때과세표준을시세에맞추기위해해마다5%씩인상하도록하였으나, 이명박정 부가이를폐지하고2009년부터지방세법시행령으로‘공정시장가액비율’을정할수있게바꾸었다. 부동 산보유세강화가싫다면, 이런편법과꼼수가아니라법률로세율을변경해야한다. 공시가격에매매가격외에임대차가격도추가해야 그런데현행부동산공시법의‘적정가격’도실은반쪽짜리다. 부동산가격에는교환가치를나타내는매매 가격과사용가치를나타내는임대차가격이있다. 매매가격과임대차가격사이에비례관계가있다면둘중
두가격간의비례관계는성립되지않는다. 매매가격은미래의임대차가격을현재
환산과정에할인율즉금리가작용한다. 사용가치가변하지않아도금리가내리 면매매가격이올라가고금리가오르면매매가격이내려간다. 또완전경쟁시장과는달리현실시장의매입 수요에는정상수요외에비정상적인‘가수요’도작용하여매매가격에영향을준다.‘가수요’란투기, 영끌 등의동기로생기는수요를말한다.
부동산공시법’이정하는‘적정가격’은매매가격에한정되어있다. 그래서국공유재산임대료를정하거나 수용보상에필요한임대가치는공시지가에적당한비율을곱해서산출한다. 예를들어국유재산법시행령 에서는, 토지의연간사용료를공시지가의5% 이상으로하되경작용또는목축용토지는1% 이상, 주거용 은2% 이상으로정하고있다.‘적정가격’에임대차가격이빠져있기때문에이런편법을사용한다.
부동산세금에는취득세, 양도소득세와같은거래세와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같은보유세가있다. 거래 세는거래가격을기준으로삼고보유세는임대차가격을기준으로삼는것이원칙이다. 부동산사용가치는 변함이없는데도금리하락이나비정상적인가수요로인해매매가격이상승하여보유세가올라간다면, 납 세자로서는억울하게느끼게된다. 그런데도현재는거래세만이아니라보유세도매매가격인‘적정가격’을 기준으로과세한다.
또공시가격은부동산관련세뿐만아니라건강보험료등수십가지제도의기준으로도활용되고있다. 매매가격은팔든지담보대출을할때나이익이실현될수있는데, 매매가격이올랐다는이유만으로건강보 험료가오른다면역시당사자가억울해할수있다. 부동산공시가격에매매가격외에임대차가격도추가하 여, 각제도의목적에따라두가격중적절한가격을기준으로활용하여야한다. 그렇게하면억울한부담 문제가해소되므로‘공시가격현실화율’이나‘공정시장가액비율’같은편법을합리화할명분도없어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