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시민의생명과안전을지켜내야할국회의시간 김기혁사장, 시민안전포기말고민영화를포기하라 | 이미애
열두달의요정<숲은살아있다> | 김병호 보수의품격을묻는다| 강우진 윤석열정부의여성가족부폐지시도를규탄한다. | 차우미
인구감소막으려앞산에70억모노레일? | 백경록 권력과금력앞에움츠러드는교수사회| 김윤상 한대환회원인터뷰| 김선희 그냥써본소설: 세번째이야기| 이귤
소영진초대집행위원장| 김선희 대구참여연대활동소식
표지이야기 <이른아침> 박래현作, 종이에채색(238x179cm, 1956)
박래현(朴崍賢, 1920~1976)은평안남도진남포출신으로, 호는우향(雨鄕)이다. 일찍이혁신적인화풍과실험적인세 계를열어간한국화가이며판화가이다. 1944년일본도쿄여자미술전문학교(東京女子美術專門學校) 미술대학에서수 학하였으며, 1940년부터선전(鮮展)에출품하여총독상(대상)을받기도했다. 1956년제8회대한미술협회전과제5회 국전에서각각대통령상(대상)을수상했고, 서울문리사범대학의교수가되었다. 보통의남자화가가당시국전대상을 받으면미술사에족적을남길정도로대단한영예를누렸지만, 그녀는선전을비롯세번의대상을수상하였음에도한 국근대미술사의여타남자화가들에비해다소소홀히다루어진게아닌가한다. 물론걸출한화가인운보김기창을 남편으로두어그빛에가려졌을수는있다. 그러나그녀의미술세계는그녀만의세계를창출해내었다고해도과언이 아니다. 그녀의삶은청각장애인이자자신보다더잘나가던화가남편운보김기창을뒷바라지하고네아이를키우면 서틈날때마다붓을들어야만했던누구보다열악한환경에서이루어낸값진세계이다. 작품<이른아침>은한국전쟁이끝난후그린1956년작품이다. 그녀는수묵화에충실하면서도다양한기법을시도 하는데거침이없었다. 피카소의<아비뇽의처녀들>을연상케하는그녀의<이른아침>을보면그녀가당시세계미술 조류에도많은관심이있었음을보여준다. 1960년대에추상화풍을도입할때도그저기법만변화시킨것이아니라 수묵화로서의추상적세계를어떻게도입할까역력히고민한흔적이보인다.
또다시‘잊지않겠다’고,‘슬픔이여단결하자’고…
강금수 대구참여연대사무처장
<이태원참사희생자의명복을빌며, 몸과마음을다친모든이들의치유를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울기좋은나라다
울고싶을땐
유튜브에서세월호를검색하면된다
검색에익숙한나는이제
몇날며칠하고도몇날밤을더울수도있다
웃음보다울음과친한나는
유튜브에서자주우는중이다
대구참여연대운영위원을지냈던우리지역김수
상시인의‘슬픔이여단결하라’중에나오는구절입 니다. 요즘TV 드라마를보다가슬픈장면이나오면눈물
을훔치는저를자주발견합니다. 뉴스채널에자주 나오는‘국경없는의사회’등국내외구호단체들의 모금광고는보기가힘들어채널을돌려버릴때도 있습니다. 보고만있어도슬픈장면들이너무많이 나오니까요. 지난세월호참사때‘잊지않겠다’고,‘가만히잊
지않겠다’고우리는그렇게다짐했지요. 윤대통령
도선거과정에서, 취임사에서‘잊지않겠다’고, ‘안
전한나라를만들겠다’고다짐했건만, 현실에선또
다시꽃다운젊음이스러져갔습니다. 나는, 우리는
무엇을했던가, 다시가슴을칩니다. 너무아픕니다.
세월호에서도, 이태원에서도‘국가’가없기는매한 가지. 어른의책임을통감합니다. 국가의책임을물 어야합니다.‘가만히있지않겠다’는약속을다시 꺼내어‘슬픔의연대’를다짐합니다.
11월은전태일의계절이기도하지요. 고조영래선생은‘노동자의불꽃- 아아전태일’이 라는시에서이렇게외칩니다.
오라, 형제여, 짓밟힌젊음들이여 이찬란한불꽃의광장으로오라. 탄식을버리고 두려움을버리고 비굴한웃음도모두내던져버리고 오직 한줄기 폭탄의분노가되고 오라. 그날의불길로오라.
‘시민의힘으로세상을바꾸자’며출범한대구참여 연대가25주년을맞이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필 요없는세상’을꿈꾸었지만, 여전히정의는멀고 할일은산적해있습니다. 가만히있지않겠습니다. 더노력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 더응원해주시고함께해주십시오.
대구참여연대좋은정책네트워크
- 빚갚는다고시민복지와공공서비스예산삭감안되고, 무분별한토목·개발예산편성도안돼
- 3고경제난, 신종감염병및재난에대비하는민생경제, 돌봄복지, 시민안전예산확충하고 - 지방자치시대좋은도시는시민사회가건강해야, 주민자치와시민사회활성화예산도확대해야
2023년대구시예산안이12월대구시의회정례회심의를앞두고있다. 그러나그간홍준표시장이발표, 추진해온시정방향과주요시책을볼때시민복지와민생경제, 공공의료와사회서비스, 주민자치와시민사 회활성화등시대가요청하는과제를수행하기위한예산은축소되는반면공항산단두바이식개발, 취수 원의안동댐이전, 금호강르네상스등4년임기의시장이50년미래를연다며타당성이검증되지않은토 목·개발분야에편중된예산안이제출될것으로예상되어매우우려가크다.
이에대구참여연대좋은정책네트워크(소장김보영영남대교수·휴먼서비스학과)는대구시2023 예산편 성시유의해야할6가지편성방향과예산수립이꼭필요한4개분야26개정책예산을제안하며대구시 가이를반영하기를촉구하였다.
우선예산편성의방향과기준으로는, ❶빚갚는다고시민복지예산, 시민참여예산을삭감해서는안되고 ❷타당성이검증되지않은토목·개발예산의무분별한편성도안되며 ❸공공기관및기금의통폐합으로공공서비스축소되어서도안되므로일반회계에라도충분히반영해야 한다는점등을반드시주의해야한다. 아울러새롭게제기되는시대적과제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해, ❹신종감염병유행과각종재난등사회적위험에대비하는시민돌봄, 공공의료, 시민안전예산을확충하고 ❺코로나경제난에이어닥쳐온3고(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경제난에대응하는민생예산을확충해야하며 ❻바람직한지방자치와지역발전은관주도행정으로만되지않으므로주민자치및시민사회역량강화
을위한제도설계연구▲구·군중심원스톱돌봄1~ 2개구, 군시범사업▲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 등사회보험및건강검진지원▲대구행복페이활성화등8개예산 ❷주민자치·시민참여분야▲주민참여예산규모를일반회계1%까지단계적확대▲주민세1%로마을 공동체기금조성▲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한사회적기업에특화된기술혁신및알앤디지원▲시민 의견조사, 공론장, 공청회등시민참여예산확대▲공공기관공유공간신설, 야간운영지원등공유공 간확대예산등8개예산
❸시민안전분야▲중대재해예방사각지대에있는중소영세기업의중대재해예방, 지원시스템구축▲ 낙동강녹조해결, 유해물질취급사업장오염원관리및처리고도화등먹는물수질개선▲재난안 전산업육성을위한조례제정및센터설치연구용역등5개예산 ❹청년·대학분야▲지역대학을살리기위한‘지역연합대학’설립연구용역▲청년의지역정착을위 한[일-경험-학습] 플랫폼구축▲청년이일하기좋은기업을육성하기위한‘기업의사회적책임지원 센터’설립
등5개예산등4대분야26개예산을제안하였다.
편성방향
1. 빚갚는다고시민복지예산, 시민참여예산삭감반대
2. 타당성검증되지않은토목개발예산편성반대
3. 공공기관및기금통폐합으로인한공공서비스예산삭감반대
편성방향
4. 신종감염병, 재난대비돌봄, 공공의료, 시민안전예산확충
5. 3고(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경제난대응민생예산확충
1. 제2대구의료원설립기초예산: 시민공론화예산등
2.
4.
5. 방과후돌봄지원센터설치
시민안전 5개예산
1. 산재예방: 중소영세기업중대재해예방, 지원시스템구축
2. 수질개선: 낙동강녹조해결, 유해물질취급사업장오염원관리등
3. 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재생에너지확산
4. 시민안전지원센터설립및시민안전감시단운영
5. 재난안전산업육성: 지원조례제정및센터설치연구용역 청년·대학 5개예산
1. 지역대학살리기: 지역연합대학연구용역 2. 청년의지역정착: [일-경험-학습] 플랫폼구축 3. 청년이일하기좋은기업: 기업의사회적책임지원센터설립 4. 혁신도시활성화, 청년일자리확충: 경부고속도로구간지하화연구 5. 대구청년정신전태일공간조성
시민들은대구시장이바뀌면서고단한민생이호전되고, 시민의삶이질이개선되기를기대하고있다. 대구시와시의회는이러한시민의염원을반영하는내년도예산을수립해야한다. 대구참여연대는6개편 성방향과26개정책예산을대구시가예산안에반영할것을촉구한데이어대구시가시의회에제출하는예 산안의문제점도들여다볼것이다. 아울러대구시의회가시민사회의의견을수렴하여대구시예산안을제 대로심의하도록촉구하고그과정을지켜볼것이다.
장동엽 참여연대선임간사
윤석열정부출범뒤처음맞는올해정기국회에다루어져야할한국사회의과제들이숱하게산적해있 다. 지난8월초유의폭우재난은기후위기대응의시급성뿐만아니라재난앞에서시민들의생명과안전 까지위협하는우리사회불평등의양상을여실히보여줬다. 그래서참여연대는지난9월1일에윤석열정 부출범뒤첫정기국회에맞춰불평등과민생문제해결, 정치·사법및권력기관개혁의지속, 한반도평 화를위해시급히처리해야할2022 정기국회10대분야60개입법·정책과제1)를제안한바있다. 그러나 올정기국회도여야간정치적쟁점이앞서면서반드시다루어져야할정책의제들이제대로논의라도될 수있을지우려스럽다. 지난10월29일밤, 대통령실과용산구청코앞에서벌어진이태원참사는국회의시계를근본적으로바 꾸어놓았다. 충분히막을수있었던참사였으나국가와경찰의부재로무려156명의귀중한생명이목숨 을잃었다. 이상민행안부장관과박희영용산구청장이책임회피발언을쏟아내고, 정부가연일‘주최측 없는핼러윈행사’운운하며이태원참사의국가책임을축소하고책임회피에급급한태도를보이고있다. 참사당일현장의절박한신고조차경찰이묵살하며경찰의참사직전대응에서부터문제가있었다는사실 이드러나고있다. 지난2014년세월호참사를겪고도국가, 정부, 공권력이작동은커녕사실상공백상태 에있었다는사실앞에서피해자들과그가족들은물론, 시민들의분노가폭발하고있다. “국가는재해를예방하고그위험으로부터국민을보호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고명시한「헌법」 제34조을비롯해「경찰관직무집행법」,「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중앙·지방정부, 경찰등의책임을 명시하고있음에도책임져야할고위공직자들이책임을회피하기위해참사의의미를축소하고있다. 참여연대가발표한60개입법·정책과제들에는빠져있으나, 각종참사의피해자들과피해자들을지원해 온시민사회가함께준비하고제안해21대국회에서발의되어있는「생명안전기본법안」2)은더는입법이미 루어져서는안될법안이다. 이법안은‘안전에관한모든사람의권리와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 명확히하고, 안전사고에취약한사람들에대한특별한보호, 안전사고피해자의권리등을규정함과아울 러안전사고의발생원인및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의한안전사고대응의적정성에대한객관적이고독 립적인조사의보장, 안전영향평가제도등을규정함으로써안전사고로부터모든사람이자신의생명·신 체·재산을보호받을수있는안전사회를건설·확립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생명안전기본법안」은모든사람에게일상생활과노동현장에서안전사고의위험으로부터생명·신체·
1) 참여연대의<2022 정기국회에서처리해야할입법·정책과제> (2022. 09. 01. 발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7xGn84NVJXFYtBEyxfLdfidJOyWtk0TkClnL5h47g/edit?usp=sharing 2) 더불어민주당우원식의원등29인이발의한「생명안전기본법안」(의안번호: 2105321, 발의일: 2020 .11. 13.) http://likms.assembly.go.kr/bill/ billDetail.do?billId=PRC_N2O0A1B1S0I6W1N3M4E9Y5K4R2D2A3
재산을보호받고안전하게살권리를보장됨을‘안전권’으로규정하고, 안전약자에대한국가의특별한보 호의무및피해자의구조를받을권리, 정보를제공받을권리인도적처우를받을권리등안전약자와피 해자가보장받는권리와국가등의의무를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었다. 이법안은모든사람에게국가등또는기업및단체등에대하여사람의생명·신체또는건강을보호 하거나피해자의권리구제를위하여공개하는것이필요한정보등안전사고에관한정보를요구할권리 를보장하고있다. 안전권보장을위한국가등의책무, 피해자지원의원칙, 국가등의안전재정및인력 확보의무, 기업및단체등의책무, 국가등의안전약자와피해자들에대한지원체계마련및지원상담 원양성의무등을규정하고, 피해자와시민사회단체의안전사고의예방·대비·대응·복구활동에대한 참여를보장하고, 국가등의안전관련계획등을수립할때공청회를통해의견을청취할의무를규정했 다. 안전사고의원인과수습및대응과정의적절성을규명하기위한객관적이고전문적인조사를실시할 국가등의의무를규정하고조사를독립적으로수행할수있는기구를설치하도록하고있다. 이법안의주 요내용은이태원참사에대한수사와조사자체의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의문제로행안부와경찰의‘셀 프수사’에대한논란이빚어지고있는상황에서참사의예방은물론참사후속대응과해결과정과관련 해시사하는바가크다.
국제인권기준등에따른피해자및안전취약계층의권리와지원에관한기준, 국가와지방정부의책무, 기업및단체의책무등을체계적으로정하고, 안전사고에대한독립적인기구에의한객관적이고전문적 인조사를보장하며, 희생자들을위한추모및공동체회복을위한시책, 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한관리 및평가체계등안전관련제도등의도입을내용으로하는기본법을이제는반드시제정해야한다. 이태원 참사까지겪고도모든사람의안전권이실질적, 효과적으로보장되는안전사회를이루어내지못하고, 참사 를되풀이하는상황이맞이할수없기때문이다.
또한기후위기대응이라는전지구적과제와함께장기화한코로나19와치솟는물가, 부동산가격의폭 등등으로어느때보다심각한위협에처해있고, 인플레이션, 기준금리인상등현시국은경제위기에준 하는비상한상황이다. 더욱이새정부가개혁과효율의외피를씌우고다방면에서추진하는규제완화와 공공의시장화, 부자감세, 재정건전화등은공공의역할을축소하고사회적안전망을무너뜨리며서민과 중소상공인의삶을더욱위협하고있다. 하지만산적한과제를해결해야할국회, 그리고정치는제대로된 역할을하지않고있습니다. 경제·민생문제를해결하기위해중지를모으기보다여전히정치적이해관계 에매몰되어정쟁을반복하고있으며, 이로인한고통은고스란히국민들이겪고있다. 참여연대는올정기국회에서반드시다뤄야할10대분야60개입법정책과제를제안하고, 이과제들을 국회에서반드시다뤄줄것을촉구했다. 10대분야는▷자산불평등개선과공평과세, ▷주거안정과민 생살리기, ▷보편적복지와공공성확대,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 ▷노동기본권보호, ▷한반도평화 와군축, ▷사법권력기관개혁, ▷정치국회개혁, ▷공직윤리와알권리보장, ▷인권기본권보장분 야등이다. 9월이후본격적으로활동하게될국회연금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는법률심사 권을가진위원회로, 각각시대적요구와중차대한개혁의필요성이제기된과제들을다뤄야하는막중한 책임을지고있다. 각특위에국민연금법, 선거법및정당법등정치관계법, 형사소송법등관련입법과제 를제안했다. 국민의참정권과삶에큰영향을미치는연금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가개혁안을마련하는과 정에서반드시시민참여와사회적합의과정을마련할것도촉구했다.
■참여연대가발표한10대분야60개입법·정책과제목록
[자산불평등개선과공평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