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주민회, 함께꿈을꾸다!
이두옥 대구참여연대공동대표
지난3월29일대구참여연대의풀뿌리주민자치조직인동구주민회정기총회가열렸다. 공동대표의한사람
으로서, 또동구에살고있으니주민의한사람으로서설레는마음으로처음참여하였다. 낮동안각자직장 이나여러활동으로고단하련만회원들의동구주민회에대한애정과열정이녹아나는모습을보면서존경의 마음도들었다. 한편으로는‘지금우리는함께꿈을꾸고있구나!’하는생각이들면서이것이회원으로서 ‘연결’되는순간이라고느꼈다.
사업보고를들으니동구주민회는대구참여연대활동과관련한‘새로운공공병원대구시민행동’에도가입하
여병원건립과관련한현수막달기와또찾아가는민주시민교육도몇차례실행했다고한다.
그밖에도동구지역에기반한다양한주민활동중안심마을축제준비및참여, 동구어린이날대잔치행 사참여및부스운영, 지저동마을협동김장주관등마을사람들과함께하는사업도다양하였다. 그뿐만
아니라금호강파크골프장건설반대기자회견과현장조사에도열심히참여하여동구를흐르는금호강주 변에대한환경지킴이역할을톡톡히해내고있었다.
올해의사업계획으로는조직사업으로서주민회운영위원이중심이되어동구전역으로사업을확대하고반 야월어린이날행사개최와마을축제에도참여하거나반야월주민운동에속한단체와도적극적으로연대사 업을펼쳐갈것이라고한다. 특히지저동과불로천주변주민조직사업에대한논의도활발히이루어졌다. 또동구주민회이름으로주민과회원교육및문화교양강좌도적극유치하는등주민위주의활동에대해 서도꾸준하게지원한다고하니대구참여연대에못지않은활발한활동이기대된다.
이날참여한회원중한사람은동촌천변을너무좋아한다며여기에기반한활동을펼쳐보고싶다는포부를 밝힌다. 동촌천변에자리깔고점심도먹으면서친구들과20~30대청년들의관심사도공유하고싶단다. 의
견에공감한나는언젠가동촌천변에서맛있는도시락먹으며이야기나누고싶다고했더니활짝웃으며언 제든지환영한다고화답해주었다.
봄이한창무르익어가는동촌천변에서회원모임으로서젊은이들과함께자리를깔고앉아음식을나누며도 란도란서로이야기를나누는모습이절로그려졌다. 이런장면을상상하며지인과이야기나누자얼른약 속부터잡으라고성화다. 동촌천변에서회원들과나들이한다는생각만으로도신이나고콧노래가절로흐른 다. 덕분에권두언원고도어느덧마무리가되었다.
│권두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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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최근챗GPT가화제다. 이챗봇에질문이나요청을하면관련된정보를잘요약하여사람처럼자연스런 대화체로답변해준다. 챗GPT는사람의말을알아듣고상호작용하는능력면에서기존챗봇보다확연히 발달한모습으로세계를놀라게했다. 한글로도서비스된다. 개발사인오픈AI 플랫폼에접속해서회원가입
을하면3버전대를무료로사용할수있다. 카카오톡이용자들이챗GPT를이용할수있도록최근한국내 회사가개설한카카오톡채널을이용해볼수도있다. 챗GPT의국내이용자는벌써2백만명을넘어섰다. 직접써본사람들은하나같이그신통함에감탄을금 치못한다. 이를테면챗GPT에‘대구참여연대에대해알려달라’고하자금세다음과같이요약해서답변해 준다. 대구참여연대는대한민국대구지역에서활동하는시민사회단체로서, 노동자, 청년, 여성, 환경, 인권등다양한
이슈에대한사회운동을전개하고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2002년대한민국제16대대통령선거때발생한'대선조작' 의혹과관련하여, 대구에서진행된
대규모시민시위를계기로결성되었습니다. 이후대구지역에서다양한사회운동을전개하며, 대구의민주주의
와인권을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노동권, 환경보호, 인권보호, 민주주의실현등다양한분야에서활동하며, 특히대구지역의노
동자와국민의권익을보호하고증진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지속적인사회운동
을통해대구시민들의의식개선과정치문화변화를이끌어내고있습니다.
그럴듯하지않은가? 언어구사가아주자연스럽다는점에서챗GPT는업무에큰도움이될것이라고기 대받고있다. 실제로대통령과여러지방자치단체가공무원들에게이인공지능챗봇활용을장려하고나선 상황이다.
그런데챗GPT에는여러가지문제가있다. 우선은바로이그럴듯해보이는모습때문에문제가있다. 부정확한정보를사실처럼보여주어사람에게혼란을주는것이다. 위답변에도사실이아닌정보가섞여
있다. 대구참여연대의창립연도는1998년이다. 2002년대한민국제16대대통령선거때발생한'대선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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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챗GPT와인공지능에대하여우리가알아야할사실
의혹과이에따른대구에서의대규모시민시위가있었다는정보도사실과거리가멀다. 따라서창립과관 련된정보는모두거짓이다. 챗GPT에‘세종대왕맥북던짐사건’을알려달라고요청하면, 15세기세종대왕
이훈민정음개발을중단한‘최환’이라는관료에게분노해맥북을던져버린일화가조선왕조실록에기록되 어있다고그럴듯하게거짓말한다.
아무리사람처럼말하는것이그럴듯해보여도인공지능은사람이아니다. 인공지능은컴퓨터프로그램이
며다만과거보다매우혁신적인방식으로코딩될뿐이다. 우리가영화에서본자기인식과정체성을가진
이른바‘강인공지능’을현실에서만날가능성은높지않다. 챗GPT가뛰어난점은‘언어’처리기능에있 다. 또한현재무료로서비스되는3버전대는2021년9월까지의정보만학습하였기때문에그이후치러진
한국의대통령선거와같은사실에대해서올바른답변을하기어렵다.
챗GPT 4버전은3버전보다정확하다고알려져있지만월20달러를지불해야한다. 기능이좋아질수록요
금이점점오를가능성도있다. 챗GPT는공공서비스가아니며오픈AI라는미국의한회사, 나아가그후원
자인빅테크마이크로소프트가서비스하는상품이다.
따라서우리는인공지능이그기능과학습면에서가질수있는강점과한계를정확히파악해야한다. 다
른상품인냉장고나TV를살때와다르지않다. 우리가그신기한모습에넋을놓는다면기업과사기꾼들 이부풀리는말에속절없이끌려갈수밖에없을것이다.
개인정보유출과보안문제도중요하다. 실제로얼마전오픈AI와챗GPT에서다른이용자의개인정보나 대화내용이유출되는사건이발생하였고, 우리나라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비롯해세계각국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에서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부를검토중이다. 이탈리아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은아예자국내서 비스를당분간차단한다고발표하였다. 그밖에도여러나라가안전성을이유로자국내서비스를금지하 고있다. 지금우리이용자가챗GPT에입력하는내용이어떻게보호되고있는지역시모호하다. 시티그룹
등큰기업에서는기업기밀유출을우려해업무중챗GPT 사용을제한하였다.
가장큰문제는이렇게불투명한인공지능이우리삶에개입하는속도가엄청나게빠르다는데있다. 코 로나위기가한창이던2021년제정된「행정기본법」에서는‘행정청은…완전히자동화된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적용한시스템을포함한다)으로처분을할수있다.(제20조)’라고규정하였다. 곧머지않은미래에
과속단속, 주정차위반등일상생활곳곳에서인공지능이우리를단속하고벌금을부과하게되는것이다. 정부는이미실업자나장애인등에대한사회보장급여지급에관한결정에서부정수급여부를탐지하고거 절하는업무에인공지능을쓰고있다. 전국의청년들은몇년째공공기관은물론민간기업에서인공지능으 로서류심사를받고면접시험을보아왔다.
우리가만나는인공지능은이미챗봇수준에그치지않는다. 그간컴퓨터프로그램을써온사회모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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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아니컴퓨터프로그램을쓰지않았던업무까지인공지능이빠른속도로대체하고있다. 이들인공지
능이대체하는많은업무가사람, 바로우리자신의권리와의무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의사결정영역이
라는점에문제의심각성이있다. 챗GPT가어떻게그런답변을내놓는지알수없는것처럼, 우리는무슨
이유로AI 면접관이나를채용에서떨어뜨렸는지알수없다. 이런상황을챗GPT 사용해보듯이그저신통 하다거나신기하다고만넘길수는없을것이다.
인공지능이내사투리를제대로인식하지못했을수있고긴장한표정을거짓말한것으로오인했을수 있다. 또자기만의비밀알고리즘으로나의‘호감도’가C등급이고‘야망’이나‘처세’가B등급이라고평가 했는지도모른다. 하지만인공지능채용에서떨어진지원자들은그이유를속시원하게듣지못한다. 의도
적인비밀주의때문일수도있고, 스스로학습하는인공지능의기술적특성상채용기관조차파악할수없
기때문일수도있다. 어떤이유에서건만약인공지능이나를평가할때지역, 외모등의요인에기반했다 면이는법률에서금지하고있는채용차별이다. 문제는개인인지원자는이를확인하기어려운불리한위 치에처해있다는것이고, 어느규제기관도이에대한검증에나서지않고있는데, 이미수많은공공기관
과기업에서인공지능이우리의채용여부를결정하고있다는사실이다.
우리처럼인공지능의결정대상이되는사람에게는그의사결정의이유와방법을알수있는권리가있 다. 이것은인공지능시대에우리가요구할수있고보장받아야마땅한권리이다. 미국휴스턴의교사들은 인공지능업무평가에서좋지못한평가를받고해고되자교육청을상대로그이유를알려달라고소송하였 다. 교육청은민간회사에서납품받은알고리즘의원리를설명할수없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2017년연
방법원은공공기관에서고용처럼중대한의사결정을내리면서그이유를설명할수없다면헌법위반이기 때문에그알고리즘을사용해서는안된다고판단하였다.
인공지능은매우스마트한제품들이지만사용영역에따라위험한도구일수있다. 따라서어떤영역에서
는그작동방법과의사결정에이른이유를설명할수없는인공지능의사용을제한하여야한다. 자동차, 항공기, 승강기처럼제품의안전성측면에서사람의생명이나신체에중대한위험을초래할수있는제품
이인공지능이라는이유로사고이유를설명할수없다면책임은누가질것인가? 특히고용, 시험, 사회복 지급여, 신용평가, 경찰, 재판등사람의권리와의무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인공지능의사결정은 그대상이되는사람에게마땅히결정이유를설명할수있어야하고이의제기도보장하여야할것이다.
지금정부와기업은온통인공지능의신묘함에도취된목소리로가득차있다. 심지어이산업을발전시
키기위하여사람의안전이나권리에미치는위험과이를방지하기위한대책마련을뒤로미루자는주장 과법안도나오고있다. 그러나시민사회는늘그랬듯인공지능붐에대해서도성찰적이고비판적으로생 각해야할것이다. 특히우리사회에지금필요한일은인공지능의사결정이그대상이되는사람에게미칠 영향에대해서사회적대책을마련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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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건강권쟁취의달, 오히려커지는장시간, 과로노동우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과로노동피해증언대회열어
정은정 대구노동세상대표
여전한산업재해
4월28일은‘세계산재사망노동자추모의날’이다. 1993년이날유명애니메이션심슨가족인형을생산하 던태국의한공장에서불이나노동자188명이목숨을잃었다. 당시회사는노동자들이비싼인형을훔쳐갈지 모른다며밖에서문을잠가불이나도노동자들이탈출할수없도록해피해를키웠다. 3년뒤1996년4월28일 국제연합(UN)‘지속가능한발전위원회’회의에참석했던각국노동조합대표자들이추모의촛불을들면서기념 일이시작됐다. 이사건이있은지‘벌써’30년이지났지만일하다아프고다치고죽는노동자가줄지않는현 실은‘여전’하다.
2022년중대재해처벌법이시행되고, 산업재해사망사고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졌지만, 지난해산재통계 는노동자의현실이‘여전’함을잘보여줬다. 고용노동부가3월2일발표한‘2022년산업재해유족급여승인기 준사고사망현황’에따르면지난해산재사고사망자는874명으로전년도828명보다46명(6.9%) 늘었다. 중대
재해처벌법시행을눈앞에둔지난해1월안경덕당시노동부장관은2021년산재사망자가828명으로역대 최소를기록했다며‘중대재해처벌법을계기로올해산업재해사망자는700명대초반으로줄지않을까전망한 다’고말한바있지만현실은달랐다. 법이적용되는50인이상사업장의사망자수가전년대비오히려8명늘
었는데, 법시행이후기업들이사고예방보다
최고경영자면피에몰두하고처벌도지연된데 따른것이다.
산업재해사망은사고사만있는것이아니다. 실제로산재로인한질병사망자가더많다. 지
난해전체사업재해사망자는2,223명중질병 사망자는1,394명이며, 이는전년보다97명 (7.7%)이증가한것이다. 질병사망자는뇌심질환
자가486명(36.0%)으로가장많았다. 뇌심질환의
- 8│노동현장은지금│
출처: 민주노총대구본부
원인은대부분과로이다.
이와중에고용노동부는3월6일‘근로시간 개편방안’을발표했다. 핵심은근로시간관 리단위를현행일주일에서더넓히는것이 다. 현재는특별한경우를제외하면, 일주일에 52시간넘게일을시키면불법이다. 이걸유
연화해서일이많은주에는52시간넘게일할 수있게하겠다는것이다. 반면에일이적은
주에는52시간보다덜일할수있다. 일주일 이아니라월·분기(3개월)·반기(6개월)·연 ‘평균’주52시간이내면된다는것이다.
출처: 민주노총대구본부
정부말대로‘몰아서일하고몰아서쉰다’라면아무문제가없는걸까? 과로는장시간노동이중요한원인이 지만이외에도교대제업무, 휴일이부족한업무, 부적절한기온변화, 육체적부담작업, 정신적긴장업무도중 요한요인이며, 단시간집중된업무도중요한요인이된다. 정부안대로몰아서일하고몰아서쉬려고하다가몰 아서일하고몰아서병원다니다가다시집에돌아오지못하는일이일어날수있다. 사실이문제이전에몰아
서일한다음정말몰아서쉴수있느냐하는문제가있긴하다.
현행근로기준법에위반되는주52시간제한도현장에서는쉽게위반되고있다. 지금까지주52시간상한위 반에대한처벌사례가없다. 노동부가적발하더라도시정의기회를부여하고있고사실상눈감아주고있다. 최 근상담사례중주52시간까지연장수당은급여계좌로지급하고, 초과수당에대해서는별도로정산해서지
급하고있다는경우도두번이나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가4월23일공개한경제동향보고서에따르면2021년기준우리나라노동시간은1천915시 간으로, OECD 36개국중4번째로많다. 중남미국가인멕시코(2천128시간), 코스타리카(2천73시간), 칠레(1천 916시간)를제외하면가장길다. OECD 평균은1천716시간으로, 우리나라보다199시간적다. 우리나라연간노 동시간이OECD 평균수준이되려면주평균노동시간을3.8시간줄여야한다. 주52시간상한제시행이후노
동시간은연평균2.2% 감소하는추세였지만, 윤석열정부의‘주69시간(6일기준)’노동시간개편안으로세계 최고의‘장시간노동’국가의선두자리를지키게될것이다.
장시간, 과로노동의현실
민주노총은매년4월을‘노동자건강권쟁취투쟁의달’로정하고‘죽지않고일할권리’를지키기위해투쟁 하고있다. 특히올해는윤석열정권이노동시간을늘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을무력화에대한대응을중심에두고 투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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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는4월12일‘근로기 준법개악중단촉구및과로노동피해증언대 회’를열었다. 이자리에서는쿠팡물류센터노 동자, 화물운송노동자, 공무원노동자의장시
간과로노동에대한증언이이어졌고, 참가자 들은윤석열정부의노동시간개편추진에대 한반대입장을분명히했다.
쿠팡물류센터과로노동을증언한이창률공 공운수노조쿠팡대구물류센터분회장은‘칠곡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서출고공정업무를하고 있다’고밝히고‘쿠팡은장시간노동보다집중적인노동강도, 부족한휴식시간으로인한과로노동이문제’라며
‘평균3시간이상의작업시간동안휴식시간은단한차례도없다. 단순반복작업을하면근골격계와심혈관
계에문제를누적시키게된다. 이런상황에서정부의노동시간개악으로노동시간이집중적으로늘어나면더욱 위험한노동환경이될것’이라고말했다.
공무원노동자의사례도발표되었다. 용혜인의원실에따르면2017년부터2021년까지공무원재해현황중사
망자는341명이고, 이중과로사로인정받은사람이113명(33%)이다. 자살도35명(10%)이나된다. 박재현전국공 무원노조대구지역본부교육국장은‘공무원과로사는주로재난때집중적으로발생한다. 특히코로나19에따른
비상상황으로주말에도출근하며격무에시달린공무원이과로사한사례가많다. 이외에도동물전염병업무 를하던방역공무원, 선거사무를하던노동자, 소방공무원, 우체국공무원등이과로사했다’며‘공무원노동자 는근로기준법적용에서예외가되어노동시간상한인주최대52시간을적용받지못하고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추진중인근로기준법개정안이그대로통과된다면과로사와과로로인한자살은더욱확대될수있다’고우려 했다.
손영득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대구경북본부서부지부장은특수고용노동자인화물노동자의장시간노동 실태에대한증언했다. 손지부장은‘화물노동자의장시간노동은안전문제를야기하고사고시대규모인명피 해로이어질가능성이높아더욱문제다. 실제화물노동자의노동조건은전체근로자평균노동조건에한참미 치지못한다’고지적했다. 화물노동자는특수고용형태노동자로노동법상보호를받지못해최저시급수준도미 치지못하는경우도있다.
이길우민주노총대구본부장은인사말에서‘많은노동자가영세업체에서최저임금을받고일하면서생활을위 해투잡을뛰고있는현실에서노동시간을줄이는것과동시에최저임금대폭인상을통해양극화를줄이는방 향으로가야만과로사예방이가능하다’며앞으로의투쟁방향을확인하고, 노동자들의생명과안전을지키자는 목소리에역행하는윤석열정부의중대재해무력화추진과노동시간개악에맞서더힘차게투쟁해나가겠다는 의지를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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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은지금│
출처: 민주노총대구본부
우리가꾸는꿈
김병호 화가cosmo4189@hanmail.net
제주탐라미술인협회가주최한2023년제30회4·3 미술제에대구작가팀을꾸려참여하게되었다. 전시회에참여하며
그동안출품되었던다른지역작가들의작품도함께볼기회가있었다. 그곳에서나는대구10월항쟁을떠올리며마음한 켠에서꿈틀대는무언가를느꼈다. 미술제가진행된제주전시관몇곳(산지천갤러리, 제주현대미술관)에서나도모르게굵
은눈물이뚝뚝흘렀다. 만감이교차하는, 이것을무엇으로다표현할수있을까? 광주와제주, DMZ 그리고여수·순천과 부산등지에서이미예술로과거의상처를치유하며진실한역사의흐름을위해이렇게오랫동안분투하고있다는사실이 나에게많은것을시사하고있다. 이번호‘함께꾸는꿈’의아트앤컬처코너는제주4·3항쟁의넋을위로하고그역사
의진실을알리기위해고군분투하는제주및전국각지의예술가들에게경의를표하며제주4·3 미술제조직위원회의
전시기획글로대신하고자한다. 이것이작은씨앗이되어우리대구에서도이처럼예술로서로를위로하며역사의진실에 한발더다가서는계기가될수있기를소망한다.
2023년4월김병호
기억의파수
4·3 미술제가30년을맞이했다. 한세대가흘러갔다. 1993년에미술의진정성회복,
삶과밀착된미술,
민주적화단분위기의창출과비평적미술풍토의확립, 자기정체성을갖는지역미술의위상과역할창출 의기치아래‘탐라미술인협회’(이하탐미협)가창립했고, 탐미협창립과더불어그해에1회4·3 미술제
‘닫힌가슴을열며’가개최되며본격적으로미술을통한4·3을알리는계기를마련하였다. 물론그이전
에미술을통해4·3을알리려는노력이없었던것은아니다. 1987년제주출신미술작가들로구성된‘그림 패코지’는<사월미술제>(1989)와<4·3 넋살림전>(1989)을개최하면서미술로서4·3을알리는단초
가되었고, 1990년서울인사동‘그림마당민’에서열린<박경훈목판화>와1992년강요배작가의<제주민 중항쟁사> 전국전시는제주외지역에4·3을환기하는결정적역할을했다. 이러한개별적시도와탐미 협결성에따른조직적기반이4·3 미술제개최의계기가되었다. 이후30년을쉼없이이어져왔다, 이는
제주4·3이라는단일한역사적사건을주제로미술작가들이30년을지속하면서세계미술사에서유례없는 궤적을남겼다. 4·3 미술제의시작은희생에대한제사로서의성격이강했다. 은폐된진실을폭로하고4· 3 영령들의넋을기리는제의(祭儀)의의미로출발하였다. 이는곧4·3 미술이학살의진실을들춰내고역
│ART & CULTURE│ - 11 -
2023년제30회4·3 미술제- 기억의파수, 경계의호위
사적진실을폭로하는기억투쟁으로작동했다. 다시말해, 침묵을강요받았던시대에역사적진실을폭로하 고나아가4·3 진상규명과희생자명예회복에까지개입하면서4·3 미술제의가치는제의의성격을넘어
서기억투쟁이라는운동의성격으로확장되었다. 1회부터16회까지4·3 미술제의연구와평론을도맡았던
故김현돈미술평론가는4·3 미술을“1948년부터7년여에걸쳐이땅제주지역에서벌어졌던하나의역사
적사건을다양한양식과표현매체를빌어예술적으로형상화한미술”이라고정의했다. 기억투쟁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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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미술제의기여는이미상당한평가를받고있다.
지난30년동안4·3 미술과작가는함께성장하였다. 애초에4·3을알리고기억하자는취지로출발한
탐미협작가들은기억, 투쟁, 저항, 해원, 상생, 공동체등등의키워드로4·3을굳건히지켜낸파수병이었 다. 그들이4·3 미술이며4·3 미술의역사이다. 이제 30년간의긴여정을갈무리하며, 4·3 미술과한세
대를함께보낸작가들의지난한수고의보따리를풀어내보자.
경계의호위
이제4·3 미술제는30년의시간을지나며4·3 정신의확장이라는새로운과제에직면한다.‘탄압이면
항쟁이다’라는4·3 항쟁의출발점을되새기면서4·3 미술제는기억투쟁과더불어도처에존재하는저항 개념과사건의다양성에주목한다. 이미4·3 미술제는국내를비롯한세계곳곳에서일어나는동시대적인 저항운동과함께연대하였다.
광주5·18과여순10·19등저항정신을공유할수있는도시의작가들과북서태평양의섬들에서도항 쟁의역사를공유하는예술가들과더불어최근에는미얀마와우크라이나등세계곳곳에산재한공동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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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공유하며제주4·3 정신을국제적평화예술의연대의장으로이어나갔다. 4·3 미술제의확장은
4·3 항쟁의가치의확대재생산이라는점과4·3 미술의계승이라는점에서도매우중요하다. 해마다반복
되는미술제에서과거를현재와미래로연결하는주제를발굴하고‘4·3 미술의동시대’라는과제에직면
하면서4·3이여전히현재진행형이며여러난제가산적한세계와의관계에서주체적이고새로운담론을 이끌어낼필요가있다.
4·3 미술제의확장성과관련한담론은2008년이전부터존재했다. 故김현돈미술평론가는12회4·3
미술제<동행> 평론말미에‘이제4·3
미술은평화·인권이라는보다확장된주제의식을가져야할것이 다. 보다장기적인관점에서지역의미술역량을결집하고, 우리와전후역사적체험을공유하고있는동아
시아여러나라의미술인들과연대하여<동아시아평화미술제(가칭)>를기획해보는것도미래의한의미있 는대안이될것이다.’라고썼다.
세계는지금경계에서있다. 환경과기후위기, 전쟁과전염병, 부의불평등등등이인류의생존을위협하
며미래의청사진을불투명하게만들고있다. 지금의우리모두는경계인이다. 경계인은기존의경계선을
허물고이쪽과저쪽이모두숨쉴수있는틈을만드는사람이다. 경계인철학자송두율은경계인의언어는 풍자(irony)로부터시작한다고했다. 풍자란상식개념의반대이고, 성스러움, 순수함을의미하는엄숙 (Ernst)의반대개념이다. 풍자에서는어떠한표현도내용이나진리, 실재나본질을주장하지않는다. 다만, 어떤사태의국면에대해말하는해학적이야기다. 니체(F. Nietzsche)가독일관념론의절대진리추구를 ‘도덕적격분이보여주는우둔함’이라고꼬집으면서이념의엄숙함에반대하여삶의엄숙함을주장했을때 그주장은풍자로보인다. 나치를피해파리를거쳐스페인으로망명하는도중국경근처에서자살한벤야 민도‘개인의삶이사회의존재와불일치할수있다는것을요구할수있는, 저유럽정신의최고의재산인 풍자가독일인에게는전혀허용되지않고있다’라고비판하였다. 반표상주의철학가미국의리차드로티는
현대에잃어버린풍자의복원을주장하며공적인실천으로서의연대를주장하였다. 한국의상황도풍자를오랫동안허용하지않았다. 김지하의「오적」과같은정치적패러디를권력은사법 적대상으로다스리려했다. 최근한국에서최고권력자를풍자한고등학생작품과대중여가수의노래가 논란이되고있다.
풍자는짓눌린사회에가벼움과즐거움을주려는시도이고, 풍자나해학이용인되지않
거나없다는것은전체안에서개체가숨쉴공간이없다는것을뜻한다. 풍자는주류공간내의서술적언
어는아니지만, 주류공간에자유를선사하는상상력의언어인것이다. 최근의여러상황을지켜보면21세 기에한국은여전히전체주의의죽은혼령이기웃거리고있다.
경계의호위는4·3 미술의확장이며당대적인가치와상상력을지켜냄이다. 나아가연대와평화, 인권, 환경등4·3정신을계승한확장된주제를통해4·3이여전히현재진행형이며, 여러난제가산적한세계
의경계에서동시대적가치와미래의가치를곁에서보호하고지키는주제의식을통한사회운동으로서4· 3 미술의장을펼쳐보고자한다.
<2023년, 4·3 미술제조직위원회>
│ART & CULTURE│ - 14 -
2023년3월~4월마음주신분들입니다. 소중한마음잊지않고더욱애쓰겠습니다.
[후원해주신분]
-조재민회원님클래식공연티켓및활동가점심후원
-이두옥대표님활동가간식후원
-이승연운영위원님/ 배은경회원님회원장터자원봉사
-한대환회원님점심후원
-문용우회원님활동가점심후원
-김형진회원님활동가간식및물품후원
-김채원회원님활동가점심후원
임종설/ 권후선/ 박선우/ 민혜진/ 차광호/유경진 대구참여연대회원으로함께해주셔서감사합니다.
○물품기부
이선영김기용이보영채영희장지혁김윤상한대환박근식정예은강금수김선희도경화 김병호김건예신소영김수지신숙경문용우김용원김영화정혜숙박경로정희선최봉태 노연수김건예님조카문창식박근식대구교통공사양계농협꿈꾸는안나네심심잡화점 ○후원금및구매후원
후원금:
이두옥박00(노무현재단운영위원) 박근식김순진최재혁신동완조재민김수미윤소원 엄창옥김영숙일반시민서대현
구매후원:
박길용차우미강금수홍창영이월희임은희서상민지숙희이선영이화정권미숙정은영
김선주김정희오현주이승연김민서이종득윤문주박인규김경주정세영신수정배은경 문혜선김선희조영태임성종한대환박근식류영철류영준정혜숙도경화윤종화윤지현
김채원채영희박종경윤소원그외일반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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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회원(3-4월)]
[홈커밍데이, 청년활동기금마련회원장터도움주신분들]
○공연, 강연후원 김윤상/ 정희선/ 최봉태/ 이종일
날개 달기
감사합니다!
대구의4·19,‘2·28민주운동’을생각한다
채장수 경북대학교정치외교학과
1. 너무엉망이다. 이정도면소위‘개판’이라는표현도과언은아닌것같다. 권력의중심부는식민과민주
의역사를부정하고, 노동시간의탄력적인운용이라는사탕발림으로노동자의휴식권을위협하고있다. 그
러면서기본적인먹거리조차시장의자유에맡겨버리는그들의‘공정과원칙’ , 그들이‘자유’를일관되게
추진하고있다. 그러는동안, 도청당한그들의우왕좌왕이횟집앞마초적풍경과더욱또렷하게대비될뿐 이다. 반대편은어떤가? 얼씨구나, 반사이익을주워담던양당체제의또다른기득권인허술한야당앞에 는‘돈봉투의혹’이라는대형폭탄이터져버렸다.
그러는사이국회의경제재정소위는여야의빛나는협치에힘입어, 24년만에예비타당성조사의문턱을 낮춘국가재정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 이로써총선을앞둔의원들의선심성사업공약은날개를달것이 며, 개발의환호성속에서지역의생태적균형을요구하는목소리따위는구석으로내몰리게될것이다. 한편에서는2003년이후처음으로국회전원위원회가개최되어, 제도정치권의대표성과비례성을강화하 기위한회피할수없는시대적과제인‘선거구제개선’을둘러싸고여야의원100명의릴레이토론이진 행되었다. 그러나전원위가마무리되기도전에이미‘전원위의실패’가운위되고있는현실에서, 언감생심 별다른기대는가능하지않았다.
이러한상황들이쌓여간다면, 공동체의누적된불만은결국선거든촛불이든다시금어떤역사적행동으 로표출될것이다.
지금의상황과직접비교하는것은당연히무리이지만, 공동체의의사를억압하는정치
권력에대한시민적저항이었다는점에서는4·19도그러했다. 지금그런4·19가지나가고있다.
2. 엉망을가로지르며4·19의시간이종단하고있는지금, 대구의4·19인‘2·28민주운동’(이하2·28)을 생각한다. 이맘때쯤이면정부수립이후최초의민주화운동이자4·19의도화선이라는평가에도불구하고, 운동의발생지인대구의시민들에게조차그역사적인사실이제대로인식되지못하고있는2·28에대한 안타까움이더욱커지기때문이다.
대구는적어도물리적통제에기초한반공주의와성장주의, 지역주의를기반으로박정희정권이정착하기
- 16│정치비평│
이전까지, 한국사회의근대적가치를주도하며정치의중심부를차지했던지역이다. 그도그럴것이, 대구 는‘국채보상운동’(1907년)과‘10월사건’(1946년), ‘2·28민주운동’(1960년)과같은근대정치사의중요한 사건들이발생한지역이다. 또한4·19 직후에는교원노조와혁신정당운동을주도한지역이기도하다.
그러한대구의지역적자산인2·28은1950년대이승만정권의권위주의적통치와대외의존적인분단체 제·경제체제가확립되는가운데, 초기단계민주주의적과제의실현이연이어지체되던상황에서일반민 주주의의실현을집단적으로제기한근대한국정치사의중요한사건이다. 즉이것은당시정치·사회적인
다양한제약요인이민주주의의성장을저해하고있는상황에서, 대구지역의고등학생들이일반민주주의적 인권리를중심으로당시구성원들의‘정치적일반의지’를자발적·적극적으로대변하면서발생한민주화 운동이다.
이것은당시<결의문>에기록된‘근세우리나라역사상이런야만적이고폭압적인일이그어디그어느 역사책속에끼어있었던가?’라는시대인식과함께,‘백만학도여! 피가있거든우리의신성한권리를위하 여서슴지말고일어서라.’라는정당한권리에대한집단적저항의호소를통해서확인할수있다. 또한이 것은‘학원을정치도구화하지말라!’나‘학원에자유를달라!’,‘학생을정치도구화하지말라!’,‘일요등교
를해명하라!’등의당시학생들의기본적인권리를표현한구호를통해서도재차확인할수있다.
한편민주주의초기단계에서보수주의와민주주의는다양하게결합될수있는상호보완적인개념이라는 사실을고려하면,‘2·28의민주주의’는경도된대구의보수에게보수주의와민주주의의상관성에대한성
2·28은국민국가건설기보수주의의대표적인가치로서, 근대적국민국가를지속
시킬새롭고안정적인질서로정착되어야할일반민주주의적과제의실현을주도한민주화운동이기때문이 다. 그러한의미에서, 2·28은냉전과분단이라는어려운상황에서성공적으로‘자유대한’을세운국부(國 父) 이승만전대통령에대한저항운동이기에보수의역사로적합하지않다는일부보수의주장은타당하 지않다.
3.
권력자의엉망에는시민의죽비가특효약이라는것은역사적으로충분하게검증된사실이다. 안치환이‘4
월은혁명의달이요, 5월은핏빛의항쟁’이라고노래한그시간이지나가고있는2023년현재, 어쩌면시민
의죽비는스스로변화하지않는권력자의등판을시원하게내려칠순간을벼르고있는것은아닐까? 제한
된기억과관행적기념을뛰어넘어비로소대구의시대정신으로현재화한2·28이기꺼이한몫하는그순 간을상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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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의계기를제공한다.
장애인의성(sexuality) (1)
이승연 마고성인권연구소장
「성은여러분이다른사람과성적으로무엇을하는것이상의것이다. 즉, 성은성관계를가지거나성행동에참여하는것 에관한것만이아니라는것이다. 성은여러분자신의몸이라고느끼는사람에관한것이고, 소년이니소녀, 남성이나여성, 여러분이옷을입고움직이고말하는방식, 여러분이행동하고다른사람에대해느끼는방식이다. 이것은출생에서부터죽
음에이르기까지전생애동안여러분의개인적인모든부분이다. 우리의성은우리의자연스럽고건강한부분이다. 이것은 여러분이무엇을하는가에관한것이아니고, 여러분이누구이고어떻게사는가에관한것이다.」(성정보교육위원회(미국) what is sexuality, 2000)
들어가며
20년이상여러계층의성교육을하다보니우리사회에서는특히성에대한가치나생각이세대간격
차보다는성별과개인간격차가크다는것을피부로느낄수있었다. 성에대한사회적가치는내가어떤 정보를접하고어떤경험을했는지, 즉시대와사회문화적배경에따라다양하게나타날수밖에없다. 사실 성교육은인간이태어나는순간부터시작되어사회화되어가는과정속에서끊임없이계속되는인간관계교 육이라할수있다.
성(sexualiyy)은인간의기본욕구이며권리인동시에인간관계의결정이라고볼수있다. 성적표현은사람
과사람사이의관계를맺어주는하나의의사소통방법이며내가어떻게살아갈것인가에대한것이다. 따 라서인간으로서존중받고행복할권리를추구하며살아갈수있도록준비해야하는일중하나로‘성’을 바라보아야한다.
그러나장애인은비장애인과는달리제한된언어능력과환경속에서, 제한된사람들과관계를맺으며, 성 역할을학습하는경우가많다. 이런환경에서비장애인보다성적표현이더욱어려울뿐만아니라자신의
몸에대한자존감도낮다. 이것은결국장애를가졌다는이유로사회화되는과정에서무성적존재로취급
받으며가정과학교, 사회생활에서학습받을수있는기회가절대적으로부족했기때문이다. 발달장애인의성은적응능력과대처능력에있어서다소차이가있을뿐이지, 성적인부분에있어서는
비장애인과동일하다고볼수있다. 그러나지금까지장애인의성에대한잘못된통념으로인해성에관한
- 18│젠더비평│
지식과태도, 그리고적절한성행동을배울기회가거의없었다. 이런문제에대해장애인의성적권리를
주장하는목소리들이다양하게높아지고있지만, 여전히공교육현장에서보다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성
교육을실시하고자하는의지가절실한상황이다.
누구나성적존재로서자신의성정체성을찾아가고존중받을수있어야한다. 이는장애가있고없고의
문제가아니다. 특히장애인의성교육은비장애인보다대상에맞는체계적이고일관성있는성인권교육
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함에도오히려비장애인보다도성교육이저조한것은심각한인권침해이다. 이
에우선공교육장소에서라도장애인의성인권교육이시급히이루어질수있길기대해본다.
1.‘성(性)’어떻게볼것인가?
1) 성이란 性(성)⇒心(마음) + 生(몸) : 전체적인인간
한자어로성(性)을풀이해보면마음心과태어날生이결합된문자로정신과육체를통합한인간전체를 뜻하는것이다. 또한영어의성(sex)의어원은라틴어Sexus에서유래된것으로Seco(자른다, 나눈다; cut)
란동사의파생어이다. 이말은모성으로부터탯줄을자름으로써완전한성이된다는뜻인바이것은완전 하게탄생한인간을의미하는것이다. 다시말해서성이란, 남성과여성으로태어난독립된인간을의미한 다고할수있다. 결국우리가사용하는‘성(性)’이란말은인간·인성또는전인적인간을총칭하는것이 다. 이는단순한성행동이나육체적인성의결합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남녀의신체적, 생리적차이와 성행동은물론가치관과태도, 감정, 신념등심리적, 문화적인면을모두포함한다. 그래서필자는‘성교 육’은결국‘인간관계의총체’라고말한다.
2) 영어권에서의성
(1) 생물학적성(sex) : 남성, 여성구분, (양성구유자), 성교
남성과여성의생물학적차이를나타내는것으로생물학적성은성기차이로말한다. 그러나버틀러는생
물학자체도인간의지식체계의일부라는점에서사회문화적구성물이라주장하며생물학적성의구별역 시인간의지식체계와사회문화속에서형성된가공물로보아야한다고주장한다. 또한생물학적성의이
분법적구별은잘못되었으며트랜스섹슈얼이나양성의생식기를모두소유한사람등다양한생물학적성 의사례를포함하는연속된생물학적성의개념이존재해야한다고주장한다. 일반적통념속에서소수자
의성은비정상적으로인식되었으나, 최근들어자연적존재인양성구유자를정상으로인식하기시작했다.
(2) 사회적구성물로서의성(gender) :
젠더란사회적인환경과사회적문화의습득에의해남녀의기질이형성된다는것을강조한여성학용어 이다. 생물학적성과사회적성을구분하는것은사회적성정체성이생물학적속성이외에사회적속성에 의해서도형성된다는것을강조하기위해서다. 여성과남성의사회문화적차이로여성과남성에게적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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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간주되는사회적의미와가치, 그리고여성과남성의관계를포괄적으로포함하는개념으로서사회문 화적성이란여성과남성의역할, 태도에대한고정관념, 삶의방식등을의미한다.
1970년에프랑스의철학자보부아르는‘여성은태어나는것이아니라길러지는것’이라고말했다. 이러 한선언은사회문화적구성물이라는것을확연하게표현한것이다. 인간은사회적동물이기때문에성에 있어서도사회문화적영향력은절대적이다.
이에‘길러진다는것’은지금까지우리사회에서말하는여성성과남성성은결국가부장적문화에서만 들어온남성중심적가치와규범이만들어온이미지로서여성과남성의차별을구조적으로정당화해온과 정이었다. 그러나현대사회에서성평등에대한가치와다양성에대한인정은무엇보다중요한것이되었다.
이에삶의모든영역에서성평등을실현하는방향으로생각하고실천할수있는능력, 즉‘젠더민감성/감
수성(gender sensitivity)’은지속적으로개인의삶에큰영향력을끼칠것이다. 이제젠더는어떤것을해석
하거나인지할때중요한변수가될수있는시대적정신이되었다.
‘젠더란문화간에도문화내에서도차이가있으며, 시간이지남에따라변화하는개념’(조영숙,2017, 성
평등교육전문가길라잡이교육, 여성사회교육원)이며, 젠더란용어는1995년베이징에서열린제4차세계 여성대회에서이개념의용어를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합의가내려진이후일반적으로사용되기시 작했다.
(3) 섹슈얼리티(sexuality) : ‘섹슈얼리티(sexuality)란성적인생각, 태도, 성에대한나만의개념, 관심사, 가치관, 행동등’(전북연구
원, 제6회젠더포럼정책포럼, 2017.5)
섹슈얼리티란생물학적인성, 사회문화적인성을포괄하는복합개념으로신체구조심리구조, 사회규범과 사회제도들에의해지지되고있는복합적인스펙트럼이라고할수있다. 그것은성적행위에만국한되는
것이아니라성적실천과정체성, 에로틱한욕망을포함하여성적감정과관계그리고우리가성적이라고 규정하는범주까지포함하는개념이다. 즉섹슈얼리티란성적욕망을창조하고구성하고표현하며추구하 는사회적과정이며성역할, 성행위, 성적감수성, 성적지향, 성적환상과정체성을정의하고생산하는모
든영역을포괄한다. 결국섹슈얼리티란사회구성론적인관점에서개념화한것으로성을다양한사회문화 적인맥락들내에서모든사회관계들과의작용을통해구성되는것으로보는개념을말한다.
섹슈얼리티를‘갖는’것은개인적인문제이나그것을‘표현’하는것, 즉욕망을풀고해소하는것은사회 적이고관계적인문제이므로반드시상대방과의동의, 협의등의민주적인절차를거쳐야한다. 섹슈얼리티
가민주적으로표현되지않을때, 민주적인사회에서는그것을성폭력이라고정의한다.(다온복지센터, 성폭
력예방교육강사양성과정, 섹스젠더섹슈얼리티, 로리주희)
☞성권리선언
성은우리의존재와삶, 그자체이며개인과사회와의상호관계를통하여이루어진다. 성은우리가살아있
는동안항상함께하며, 바람직하고만족스러운성적발달은개인, 인간관계, 가정, 사회의안녕과복지를
위해필수적조건이다.
따라서사회는이에따른개인의성적건강과행복에필요한요구를충족시켜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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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비평│
야하며, 다른어떤방법으로도대신할수없는아래와같은성적권리들을존중하여주어야한다.
1. 인간의성은태초부터주어진가장기본적인권리중의하나이다. 따라서우리는성적만족, 성적건강, 성적권리및 성적행복등을추구할권리가있다.
2. 인간의성은애정을바탕으로이루어져야강한결속을얻게되며이는개인, 부부, 가정및사회의건강에꼭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애정이결핍된성행동은지양되어야한다.
3. 성은인격그자체이며그자율성과고결성을훼손당해서는안된다. 따라서우리는어떤성적폭행이나육체적훼손 도거부한다.
4. 모든개인은성에서평등하며존중받아야한다. 따라서성별, 연령, 인종, 종교, 학력, 장애유무, 성적지향및사회경제
수준등에따른차별을받지않으며성적다양성또한인정받아야한다.
5. 우리는자신의성에대하여올바른결정을할수있도록성에대한객관적이고과학적인정보를제공받을권리가있 으며국가나사회는이를제공해야한다.
6. 우리는인간답고자유롭게교제할권리가있으며연애, 결혼, 이혼및기타의모든성적결정과문제들에대하여타인 에의한강압을받지아니한다.
7. 성적건강과만족은육체적, 정신적, 지적, 정서적, 영적건강의근원이되므로개인과사회의발달을위하여갈등이나 불안등에의해방해를받지않는성을추구한다.
8. 우리는자녀출산을자유롭고책임있게결정할권리가있으며, 따라서그수나터울을조절하기위한피임을자유롭 게선택할수있다.
9. 개인과사회의윤리적테두리안에서행해지는모든성행동은보호받아야하며, 교제나성적인교류를위한정당한표
현이나상호간에동의가이루어진성행동에대하여는법적책임을지지아니한다.
10. 금전이나물품을받고성을제공하는어떤형태의성매매행위를배척하며국가나사회는이와같은불건전한성행 동이만연되지않도록정책을수립하고집행하여야한다.
대한성학회. 서울선언>
2. 왜곡된장애인의성이미지
1) 무성적존재로서의장애인
장애인의성에대한논의를하게되면일반적으로장애인은성적욕구가없고성적기능도없는무성적 인존재혹은남/여로구분되지않는제3의성이라는말로설명되어왔다. 장애인뿐만아니라우리사회에
서는아동, 노인또한‘무성적인존재’로여기기도했다. 그러나인식이바뀌면서아동과노인에대한성교 육과대중매체가다양한모습으로다루면서성적존재로당연히인식하고존중하는문화로바뀌었다. 반면 장애인의성에대한잘못된통념은여전히팽배하다. 최근장애인권및장애인인식개선교육에대한확산 에도불구하고장애인의성을가장등한시하는것은성적존재로인정하지않기때문이다. 특수학급의부모님대상으로성교육을하다보면’성‘에더빨리눈떠서문제가될것같다’거나‘우리아 이가성적표현을할줄몰랐다’거나‘아예몰랐으면좋겠다’라는표현을종종듣는다. 그러다보니사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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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11월.
때또는성인이되어공적장소에서잘못된성행동을하거나성폭력가해자또는피해자가되면서심각하 게고민한다. 성교육은성적인행동뿐아니라나자신이어떤사람이고어떻게살아가야하는지그리고다 양한관계속에서어떤선택을하면서지내야하는지에대한느낌, 태도, 가치관에대한삶의전반적인인
간관계교육이다. 그래서당연히어릴때부터가족으로부터사랑과친밀함, 안전한경계, 관계적역할등을
배워야함에도자신의몸에서일어나는변화조차도제대로교육받지못한다. 성적존재로서존중받으며성
정체성, 스킨십, 대인관계, 연애, 성윤리등성장함에따라포괄적인교육이꾸준히이루어져야하는과정을
묵살당함으로써결국성인이되어사회적삶을살아가는데더욱어려움을겪게되고사회적으로영원한아 이되기를강요받게된다.
얼마전뇌변병장애가있는성인여성들과성적경험에대한이야기를몇차례나누었다. 대부분사람들이
자신이연애를하거나‘섹스경험’이있다고하면놀라운표정을짓는다는것이다. 사실장애인들과성적경
험이야기를하다보면비장애인과다를바가거의없다. 그러나성적존재로서의욕구나권리를드러내는
경우가거의없다. 이는우리사회가장애인을무성적존재로여기기때문에성적행동이나표현을하는것 을힘들게하는것이다. 결국사회적억압과편견에의해장애인들이자신의성적욕망을드러내지못하는 것이다. 결국사회가장애인은무성적존재이어야한다고강요했기때문에성적표현이나권리주장에서 기회가거의없었다고봐야할것이다.
“장애인은천사가아닙니다. 우리는비장애인과마찬가지로욕망을가진평범한인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성을만나고섹스하고사랑할권리가있습니다.”
조윤숙(뇌성마비1급장애)씨가‘장애인푸른아우성’에서위와같이끊임없이말한것은실제장애인들은 매일매일성적인에너지와욕구를표현하고있으나, 이러한당연한권리가인정되지않고있음을대변하는 것이다.
성에대한관심이나표현은사람에따라개인차가있지만, 장애가있고없고가문제되지않는다. 그러나
신체적장애가항상생식기능에영향을미치는것은아니지만사회의부정적시선이성(sexuality)적표현 을하는것에있어서는신체적장애가영향을미치게되는것이다.
또한질병이나장애가발달지체를일으키긴하지만성적발달은모든아동에게서꾸준히이루어진다. 장 애인은성에대한정확한정보나교육을받을기회가없어적절한방법으로성적욕구를표현하거나조율 할수있는방법을알지못하는경우가많다. 이는장애인을성적주체로보지않았기때문에책임있는행 동을요구하거나그에적합한행동을취할기회가없었기때문이다. 특히많은장애인들은시설이나집에 만있는생활을하는경우다양한인간관계를맺으며의사소통방법이나의사결정에대한기술을교육받을 기회가적다. 결국자신의감정을부적절하게표현하기도하며때로는위험에노출되는결과를낳기도한 다. 따라서자신의성과관련된감정과욕구를적절한방법으로표현하도록교육하고내적인에너지를분 출할통로가마련된다면장애인들의성적욕구를나타내는양상도달라질것이다.
22│젠더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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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호에계속>
홍준표시장에게왜곡보도했다고저격당한기자입니다
TK신공항검증에‘취재거부’로맞선대구시…여러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백경록 운영위원,‘스픽스대구’기자
▲지난1일대구시간부회의를주재중인홍준표시장ⓒ대구시
신공항검증보도를한대구MBC를상대로취재거부에나선대구시의결정이과연합당한지독자여러분 의판단을요청하고자이글을쓴다. 홍준표시장이“왜곡·폄하보도”라고맹비난한보도를함께취재한 기자가바로필자이기때문이다.
필자는<스픽스대구> 기자로서대구MBC 이태우기자와공동으로대구경북(TK)신공항특별법관련취재
를진행했고, 이내용은대구MBC가4월30일<시사톡톡> 프로그램에서‘TK 신공항, 새로운하늘길인가?
꽉막힌길인가?’라는제목으로방송했다. 시가연일‘새로운하늘길’이라며대대적으로홍보하는데, 특별
법이과연지자체의그런구상을실현해줄기반을갖추고있는지검증하기위해서였다.
방송하루뒤대구시는해명자료나관련설명기자회견이아닌, 예상못한대응책을내놨다. 대구MBC에
대한취재거부입장문을발표한것이다.
홍준표시장은1일대구시산격청사대회의실에서열린간부회의에서“최근대구지역모방송사의신공 항관련보도는심각한왜곡과폄하보도다. 오랫동안인내해왔지만더이상방치하면500만대구경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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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동향│
도민의염원과노력을짓밟는결과를초래한다”고말했다.
덧붙여“취재의자유가있다면취재거부의자유도있다”면서신공항특별법을왜곡·폄하하는모든시도 에강력대응할것을주문했다.
시가취재거부를선언하며겨냥한왜곡·폄하보도는대체어떤내용이었을까?
활주로길이·중추공항표현사라진특별법
대구시는국회에서신공항특별법이통과된4월13일이후부터현재까지각종광고매체를통해다양한 방식으로신공항을홍보하고있다.‘신공항특별법이통과됐다. 새로운하늘길이열린다. 새공항을통하면
미주와유럽까지한번에갈수있다. 세계를향해대구가비상한다’라는내용이다. 대구MBC는<스픽스대
구>와함께시가홍보하는이내용들을몇가지차원에서검증했다.
첫째, 공항활주로길이다.
지난해6월28일민선8기홍준표대구광역시장인수위원회는공약내용으로다음과같이밝혔다. “중·장거리운항및최대중량항공기의이착륙이가능한활주로건설, 물류·여객중심의중남부권관문
공항을건설하겠다. 국가계획에활주로길이3.8km 및충분한규모의글로벌경제물류공항으로건설할수
국회통과전주호영국민의힘의원이지난해8월대표발의한신공항법에는활주로길이가“중·장거리 운항및최대중량항공기의이착륙이가능한활주로건설이포함된공항·비행장규모”라고명시됐다.
하지만본회의를최종통과한이번신공항특별법에는해당내용이빠졌다. 방송은이지점을가리키며
“공항을새롭게짓더라도활주로가짧으면유럽과미주노선을운항할수없다”라고우려했다. 둘째,‘중추공항’이라는표현이다.
- 24│시정동향│
있도록반영하겠다.”
▲대구MBC 시사프로그램<시사톡톡> 화면갈무리ⓒ대구MBC
지난해10월6일홍준표시장은TK신공항이중남부권중추공항으로자리매김할수있다고자신했다. 아 래는당시홍시장의페이스북글이다.
“대구미래50년의첫번째핵심사업은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건설입니다. 과거경제발전원동력이고
속도로였다면21세기는하늘길입니다. 국내항공물류의25% 이상을책임지는중남부권중추공항으로건설 하기위해특별법을발의했고연내국회통과를앞두고있습니다.
제대로된하늘길을열기위한로드맵도모두마련했습니다. 2030년까지중장거리운항이가능한3.8km 이상활주로를갖춘통합신공항을개항하고, 늘어나는항공수요를반영해2035년부터3.2km 민항전용활
주로도추가건설할계획입니다.”
홍시장이강조한중추공항이라는표현도신공항특별법에서삭제됐다. 당초법안에는인천국제공항과같
은규모를뜻하는중추공항등이포함돼있었으나국회심사과정에서이문구가빠졌다.
셋째, 국비지원의모호성이다. 홍시장인수위원회는“K2 군공항및민간공항이전건설을군자산평가 방식으로추진하되, 초과사업비는국비지원계획”이라고약속했다. 신공항특별법추진과정에서가장중요
한지점이었는데, 이마저도“예산의범위에서필요한비용을보조하거나융자할수있다”로바뀌었다.
방송은이를언급하며“예산의범위안이니, 결국예산없으면못준다는것이다. 홍시장정책스타일을
생각하면이건거의불가능한영역”이라며“대구신청사예산이없다고절반을팔아야된다는주장을생각 해보면국가권력주체에따라얼마든지변수가생길수있다”고말했다.
그러면서“대구시전역에광고하고있는것처럼특별법이통과돼다된것처럼시민들을호도하지말고 ‘여기까지성과가무엇이고우리한테남은숙제가정확하게이런것들이있다. 그러니시민과함께이런것
들을해결하자’(라고설명하는) 이런시정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검증보도에취재거부로대응,
대구시는홍시장의지시이후공보관명의로낸‘대구MBC의신공항왜곡, 편파보도에대하여’라는입 장문에서해당보도를반박했다.
먼저활주로길이가삭제된부분에대해서는“국토교통부에서추진중인사전타당성조사에중장거리운 항이가능한중대형공항으로건설되도록협의중이다”라고반박했다.
‘예산의범위에서’라는문구의모호성과관련해선“예산활동의기초에대한몰이해에서비롯한주장이며, 기부대양여차액국비지원은이미기획재정부등정부와국회도동의한사항”이라고반박했다.
이외에도취지를몰이해하고의도적으로왜곡했다면서, 신공항편파보도는더이상묵과할수없는지경 에이르렀다고했다.
이런반박이과연사실인지는다시한번살펴봐야한다. 예를들어“협의중이다”는확정된게없다는뜻 이나다름없으며“협의가안될수도있다”는가능성을품고있다.“예산활동의몰이해”라는주장도아쉽 다. 시민에게정확한사실을알리고자한다면엄포를놓을게아니라왜인수위가명시했던구체적플랜이 특별법에명시되지않았는지설명해야한다.
하지만대구시는“대구MBC의공식사과와상응한조치를요구하고관철될때까지대구MBC가요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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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합당한가
일체의취재를거부할것이며취재편의도제공하지않겠다”라고강경대응에나섰다. 또한전직원을대상 으로대구MBC의전화취재, 방문취재, 인터뷰요청등일체의취재를거부하라는지시를하달했다.
필자와함께취재한대구MBC 이태우기자는<미디어오늘>에“우리는지난방송에선홍시장의선거법 위반논란을, 이번방송에선TK신공항검증보도를내보냈다”며“이참에대구MBC를제대로길들여야겠다 는생각을한것같다. 그러나 지자체장이언론취재를거부하겠다고선언하는건공인자세로볼수없다” 고비판했다.
사실홍시장의언론사취재거부는처음있는일이아니다. 그는2022년11월10일자신의페이스북에
마치‘무용담’을전하는양다음과같은글을올렸다.
“경남지사시절편향·왜곡된방송을하던경남모방송사를1년이상도청기자실부스를빼버리고취 재거부를한일이있었고2017년당대표시절에는성희롱허위보도를하고도정정보도를안한모종편 채널에대해당사에설치된부스를빼고당사출입금지조치를취하면서취재거부를한일도있었다.”
그리고지난2일에도페북에글을올려“잘못한게있으면비판받는건당연하다. 악의를가지고트집이
나잡고왜곡되고편향된보도를계속하는것은정도언론이아니고언론의자유를빙자한언론갑질이다. 가장실효적인대응은취재거부를하는것이다”라고자신의행동을정당화했다. 홍시장의취재거부지시가과연옳은지, 필자가대구MBC와취재한신공항검증보도가정말왜곡되고
편파적이었는지공론장의의견을구한다.
<이글은오마이뉴스에2023년5월3일자로게재된기사를재편집한것입니다.>
- 26│시정동향│
▲대구경북통합신공항조감도. ⓒ대구시
N포세대부터MZ세대까지…MZ세대의속사정
청년을호명하는단어는시대에따라달라졌다. 2010 년~2015년경실업문제로인해연애·결혼·출산· 취업등을포기한청년들을‘N포세대’라고불렀다. 최 근인터넷을핫하게달군키워드는‘MZ세대’이다.‘N
포세대’와‘MZ세대’둘다청년을떠올리게하지만그 단어들이주는이미지는사뭇다르다. ‘N포세대’라는 단어는사회적불평등으로인해삶의여러요소들을포
기한청년의이미지가떠오르지만‘MZ세대’는그저 ‘젊은세대’라는이미지를떠올리게한다. 사회는‘MZ 세대’가새로운문화, 변화를습득하고적응하는능력
이빠르다고이야기하지만, 그들이빠르게변화하는사 회에서살아남기위해어떻게고분분투하고있는지그 들의속사정은다루지않는다.
청년을호명하는단어가‘N포세대’에서‘MZ세대’로 변화해온과정이꽤서글프게느껴진다.‘N포세대’라 는단어에는현실에대한청년당사자들의자조혹은
기성세대가청년세대에게가진부채감이담겨있었다.
그러나‘MZ세대’라는표현이주는감각은사뭇다르 다. 청년이라는‘계급’이아닌연령에따른‘세대’만이 이야기되고있다. 그속에서청년들은당사자들과의연 대보다는각자도생을, 불평등에대한저항보다는패배 감과무력감을느끼는시대가되었다.
‘젊은날의의무는부패와맞서는것이다’라는문구 처럼청년은진보적인, 변화의상징으로이야기되어왔 다. 그러나최근언론에서는‘청년들이보수화되고있
다’고이야기한다. 지난20대대선에서혐오차별·갈라 치기정책을앞세운후보가당선된이후사람들은‘청 년들이보수화되어간다’는논리에더욱동의했다. 그러 나이현상을단순히청년들이보수화되어간다고표현 할수있을까. 보수, 진보라는이분법적인정치구조를 넘어내한몸건사하기힘든시대에‘내밥그릇’을챙 겨줄것같은사람을선택했다고생각한다.
최근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이하새로고침노조)가 출범했다. 언론에서는이들을‘MZ노조’라고부른다.
협의회스스로는다양한연령대의조합원들이함께하 고있기에청년노동자들을대표하는‘MZ노조’라고이 야기할수는없다지만기존의노동조합과는다른행보 를보이고있기에언론에서는새로운이미지의노동조 합임을주목하며‘MZ노조’라고칭하고있다.
새로고침노조는기존의양대노총과다른방식으로 움직일것임을, 정치투쟁보다는조합원의권리와이익 이우선임을강조했다. 새로고침노조가출범한지한 달사이조합원이2천명가량증가했다. 장기적으로새 로고침노조의활동방향, 조직화방식등이분석되어
야하겠지만여러상황을살펴보았을때신규조합원들 은기존의노동조합운동이아닌다른선택지를택하고 자새로고침노조의조합원이되었을가능성이높다.
‘정치투쟁을하지않고, 노동자의권익에집중하
는…’ . 얼마나그럴싸한가. 새로고침노조의행보와그
- 27│청년비평│ 심순경
대구청년유니온사무국장
들의발언을보며기존노동조합운동의한계와앞으로 의노동운동은어떻게전개되어야할지고민해볼수 있었다. 노동조합이정치투쟁을하고노동자의정치세 력화를이야기하는것은노동조합의요구를관철시키 기위함이다. 노동자들의노동조건은‘사측’만이정하 지않는다. 현행법과제도또한노동자들의노동조건을 정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 지난해노조법2·3조 개정투쟁을함께하고퇴행하는노동정책에대해반대 의목소리를내는것은결국제도와정치가바뀌어야 한다는걸보여주는사례이다. 조합원의권익을향상하 기위해서는정치투쟁을동반할수밖에없다. 안타깝게 도대중들이새로고침노조에관심을갖고함께하는
데는그동안해왔던정치투쟁에대한한계점을보여주 는것이기도하다. 정치투쟁이노동자의권리향상을 위해꼭필요한행위임에도대중에게설득력을보여주 지못했고함께하지못했던것이다. 노동자들에게노동
3권이필요한이유, 우리의요구가수용되기위해서는 정치투쟁이필요한이유를설득해갈수있는활동이 필요하다.
더나아가노동조합은조합원의권리를넘어모든노 동자의권리향상을표방해야한다. 노동의최저선이 보장되고향상되어야모든노동자들의노동조건이향 상될수있다. 민주노총이산별노조운동을전개하고, 청년유니온이‘청년노동계급’의문제를이야기하는이 유가여기에있다. 이를테면비정규직과정규직의격차
를그대로둔채, 비정규직이라는제도를그대로둔채 조합원의요구라는명목으로정규직의권리향상에집 중하는것은‘밑빠진독에물붓기’인것이다. 새로고 침노조산하의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조는사내익명 게시판에서비정규직정규직화가불공정하다는의견을 중심으로조직되었다. 노조가조직되기전에는비정규
직정규직화에대한문제의식을가지고공정에대한토 크콘서트도개최했다. 현장에서는취업준비생들에게현
직자들이취업컨설팅을해주기도했다. 모두가평등한
일터를만드는것과권리를보장받고싶다면정규직이
되기를권하는것. 둘중무엇이더노동조합의역할에 가까운가. 노동조합은모든노동자의권리향상과이익 을위해움직여야한다.
지난3월, 근로시간개편안으로여론이들썩였다. 고 용노동부는청년노동자들의목소리를듣겠다며청년 유니온과새로고침노조, 두노조와의간담회를진행했 다. 같은간담회였지만두노조를대하는태도는달랐 다. 두노조모두주69시간제에대한반대의견을표
명했지만한노조와는화기애애한치맥파티를즐겼고, 다른노조에게는경찰병력을배치했다. 치맥파티를함 께즐긴노조는화이트칼라정규직노조였고, 경찰병력
을배치한노조는비정규직과불안정노동자를대표하 는노조였다. 이는윤석열정부가대화의대상으로생 각하고있는집단이누구인지, 윤석열정부가말하는
‘청년’이누구인지를명확하게보여준다. 정부가청년
노동계급을대화의상대로여기지않을지언정, 청년노 동자들은함께힘을모아야한다. 어제의치맥식구가
오늘의적이될수있다. 우리가싸워야할대상은서
로가아닌, 노동정책을후퇴시키고노동자들을착취하 려는정부와자본이다.
N포세대부터MZ세대라는표현이나오기까지10여 년의시간이흘렀다. 그속에서청년들은연대와단결 보다는각자도생을, 단결투쟁보다는패배의식과무력감 을느꼈다. 왜곡된공정담론은파이를키우는선택지를 지운채파이한조각을가지고조금이라도더많이먹 기위한피터지는싸움을붙였다. 그속에서‘새로고침
노조’가대중의공감을얻고있다. 노동‧시민사
회는어떻게청년들과만날수있을까. 청년들의삶을 말하는언어를가지고이것을공감하게하고알려야한 다. 지난대선에서청년들이공정에열광했던것처럼 청년들이우리의논리에공감하고함께하게만들어보 자. 어쩌면갈수록후퇴하는정책과불평등사회가우 리에게기회가되어줄수있겠다.
- 28│청년비평│
정치제도를개혁하지않으면되풀이된다
김윤상 칼럼니스트, 대구참여연대자문위원
5월10일이면윤석열정부출범1주년이된다. 모든여론조사에서나타나듯이국민은지난1년간의국정 에낙제점을주고있다. 취임전에대통령집무실을별다른이유도없이용산으로옮긴데서시작하여외교 분야의이해하기어려운대응에이르기까지, 국민을실망하게한여러사례를새삼지적할필요가없어보 인다.
이명박정부시절에한칼럼에서필자는이렇게썼다. "이러고서야어떻게다음대선에서보수에표를달 라고할것인가?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는저희가대표선수를잘못뽑았습니다. 이번선수는진짜입니다' 할 것인가?"(<민주절차는MB 인사의적?> 평화뉴스김윤상칼럼). 박근혜, 문재인에대해서도같은말을하고 싶은심정이다. 실패가어쩌다한두번이아니라여러차례되풀이된다면특정한진영, 정당, 후보의문제
- 29│칼럼│
▲윤석열대통령취임식(2022.5.10) / 사진출처. KBS 방송캡처
라기보다정치제도의문제일가능성이더크다.
소선구제는'지지형' 투표가아니라'저지형' 투표를부추긴다
정치제도개혁의필요성에공감하는국민이매우많고국회에서도열심히(?) 작업중이다. 정치제도중
대의제도부터생각해보자. 국민이선거를통해대표를뽑기는하지만그결과는늘국민의희망과기대에 한참못미쳤다.
그렇게되는이유로크게세가지를들수있다.
첫째로, 1등만당선되는소선거구제의문제가있다. 당선자가얻은표를제외한나머지는사표(死票)가
되며, 결국두개의거대정당이정치생태계를복점하게된다. 양대정당체제에서유권자상당수는우수한
정당, 우수한후보를지지하기보다는싫어하는정당, 싫어하는후보의당선을저지하기위해투표한다. 이 처럼‘지지형’투표가아니라‘저지형’투표를하는것은, 자신이행사하는한표의효과를그나마조금더 높일수있기때문이다.
이런판에서는투표기준으로서후보의능력과공약은중요하지않게되므로, 당선된후보가일을잘하
고못하고는그저운이다. 투표행태를‘저지형’에서‘지지형’으로바꾸려면, 어느국민의표도사표가되
지않도록, 또모든표의가치가동등하도록해야한다.
국회의원선거의경우, 정당득표율에비례하여의
석수를배정하는연동형비례대표제가최선의해법이다. 그런데도요즘국회에서논의되는선거제도개혁 은이와거리가멀다. 한숨이나온다.
정치생태계의다양성을가로막는정당법도문제
둘째로, 정당법이정치생태계의다양성을가로막고있다. 정당법에의하면정당은수도에소재하는중앙 당이등록해야성립하고(제3조, 제4조), 5개이상의광역시・도에시・도당을가져야하며(제 17조), 각시・도당은그 지역에사는1천명이상의당원 을가져야한다(제18조). 즉, 전국 조직을가지고당원이최소한5천 명을넘어야하며중앙당은반드 시서울에소재해야한다는것이 다.
이런정당법때문에국민의다 양한목소리를대변하는정당이 태어나기어렵고, 연동형비례대 표제를도입하더라도효과가제약 된다. 또정당의중앙당이서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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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회본회의(제403회정기회4차본회의, 2023.2.8) / 사진출처. 국회홈페이지. 영상회의록 방송캡처
소재해야하므로모든정당은‘서울당’이다. 지방선거에서도지역에기반을둔정당이아니라‘서울당’의 공천을받은후보끼리경쟁한다. 정당법이지방을‘서울당’의선거식민지로만들어지방자치를망가뜨리 고있다.
추첨으로구성하는'시민의회'가필요하다
셋째로, 선거에서선출된대표로구성하는‘선거의회’의한계를들수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대표성
을높이고정당법을바꾸어정치생태계를다양화하더라도문제가남는다. 직업정치인으로구성되는선거
의회는정당이기주의를벗어날수없고, 의원들의최고의목표는공익실현보다재선이되기쉽다. 그래서
선거의회외에무작위추첨으로일반시민을뽑아구성하는‘시민의회’를같이두어프로와아마추어의건 강한조합을이룰필요가있다.
보통의안건은선거의회에서처리하되국민의상식을반영해야하는중요안건, 선거의회에서의견이심
히엇갈리는안건, 선거의회와의원의이해관계가걸린안건은시민의회에서다룬다. 안건이상정되면전문
가와시민단체등이제공하는정보를바탕으로의원간의충분한숙의를거쳐결정한다. (시민의회에대해
제기될수있는의문에대한해명은, 이글의끝에소개하는필자의칼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시민의회의소관업무로서적절한예를몇가지들어보자. 우선, 국회의원선거제도개혁은당연히시민 의회에서다루어야한다. 정치적중립이필요한기관장의인사에대통령, 국회, 정당이깊숙이관여하고있 는데,‘중립’을위해서는시민의회가담당하는것이옳다. 고위공직자인사청문회도시민의회에맡기는게 좋다. 대통령의사면권과법률안거부권의행사, 공직자탄핵소추도정파적고려에휘둘리지않고본래의 취지를살리려면시민의회의동의를받도록해야한다.
그런데, 진정한비례대표제, 다양한정당, 시민의회가구현되더라도, 대통령은1등한사람만당선된다는 문제가남는다. 물론, 제대로된비례대표제가도입되면국회구성이다양해지고제1당이과반수의석을차 지하기어려우므로, 대통령과여당은대화와타협의정치를하지않을수없다. 또대통령의인사권, 사면 권, 법률안거부권등에시민의회가관여하면, 대통령제의문제가상당히해소되기는할것이다. 그래도대 선에서낙선후보가얻은표가사표가된다는점은변함이없다. 결선투표제를도입해도다르지않다. 앞으
로내각책임제로전환하는의제도진지하게논의해야한다. 선진민주주의국가중대통령제를취하는나 라는한국과미국뿐이다.
<이글은평화뉴스에2023년5월1일자로게재된기사를재편집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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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에서내각책임제로
만나다
정리. 대담 도경화 대구참여연대운영위원
안녕하세요? 저는대구참여연대운영위원도경화입니다. 처음으로이달의회원인터뷰를진행하니잘부탁드립니 다. 먼저, 회원님소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참여연대회원여러분. 저는이주영이라고합니다. 현재침산동에있는아파트단지에서관리소장 을맡고있습니다. 참여연대회원이된지는1년이조금넘었는데지면으로첫인사를드리게되었네요. 반갑습니 다.
참여연대회원중에서는쉽게만나기힘든직업군인데요. 아파트관리소장은어떤일을하는지, 어떤계기로이일 을하게되었는지궁금합니다.
관리소장에하는일은안전관리나시설물유지보수등관리사무소업무를지휘하고총괄합니다. 주민들의갈등을 조정하는등민원업무도하고요. 관리소장을하게된계기는남편의권유덕분입니다. 1년에한번시험이있는데 상당히어려워요. 첫시험에서얼떨결에합격했고또바로일자리가났습니다(웃음). 관리소장업무는올해로8년 차입니다.
제가이일을하기전에아파트동대표를했거든요. 그런경험이있으니주민들과대표단이원하는게뭔지를좀 알겠더라고요. 왜그일을하려고하는지, 그런일을할때는어떤법적인절차를어떻게밟아야하는지공부를했 으니까좀더자연스럽게일을할수있게되더라고요. 한8년차정도되니까경험치도쌓여일을흥미롭고재밌 게합니다.
요즘은관리소장연령대도다양해졌고여성의비율도높습니다.
일하면서소위말하는‘진상’이나어려웠던민원이꽤있었을것같은데재미있는일화가있다면소개해주세요. 지금근무하는아파트가네번째일터에요.‘빌런’이나‘진상’이라고들하는데그런분들은어디에나있어요. (웃 음) 밤에비가많이오거나바람이심하게불면늦은시간이라도어쩔수없이문단속잘하라고방송해요. 그러면
- 32│이달의회원│
이주영 회원을
잠을깨웠다고민원을넣는주민도있어요. 안하면또안했다고민원을넣겠죠? (웃음) 처음에는그런것들이너 무힘들었어요. 내가이아파트를위해서열심히일하는데, 사소한일에민원을넣고자꾸조사하고못믿고불신 을가지는가싶었죠. 입장바꿔생각하면오해할소지가있고우리가하는일을충분히알지못해서그렇겠다싶어 요. 개인적으로는주민들의다양성을인정하려고합니다. 소장을오래하다보면정신력이강해져요. 같이욕할때도있지만이제는그러려니합니다. 주민이저를고소해서
법원에도출석하고검찰청에불려가기도했습니다. 제가해왔던일에절차상무리가없고법적인부분에서도하자 가없어서나쁘게해결된적은없습니다. (웃음) 저도사람이다보니스트레스를받는데동료관리소장들모임에서 서로공감대를형성하며수다를떨거나운동을하면서풉니다.
대구참여연대회원으로가입하게된계기가있을까요?
참여연대를접하게된계기는시동생때문입니다. 시동생이회원이었고, 박경로대표님하고친구입니다. 어느날 소식지를보니까남편도회비를내고있더라고요. (웃음) 한번씩오는소식지를읽으면내용이정말좋은게많았 어요. 책추천이나그림이야기, 시정관련해서토론한거, 대구시에서일어나는일에대해뭐가잘못됐는지이슈 화시키는것등. 저는소식지에서그런토론장르도매우마음에들더라고요. 같이활동은못하지만, 이런알찬 소식을돈안내고보기가미안해지면서저도뭔가를해보고싶어서회원가입을했습니다. 제딸도아마가입할 것같습니다. 많지않은회비를내며크게활동은못하지만관심을가지고대구가더욱발전하면좋겠다는바람 으로밀알같은힘을보태고싶었습니다.
가족이모두회원이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시민단체회원으로서사회적인정의감이있을것같은데,‘이것만은절 대못참는다, 내가뭘해서라도이것만은고치겠다’하는게있나요?
이런일을하니안전에대한문제가가장크게다가옵니다. 시민들을위한안전시스템이없어요. 아파트는특히
주민들의안전문제가중요한데갑자기화재가발생하면아무리지침이있어도몸에익숙하지않으면우왕좌왕합 니다. 그럴경우를대비해서공동주택을관리하는사람으로서무슨일이있을때대장(컨트롤타워)이되어야합니 다. 저는늘이런상황을고려하여시뮬레이션을돌려봅니다.
안전은아무리반복해도지나치지않습니다. 제대로된시스템구축이절실해요. 더구나요즘은경비실장이나시 설관리실에사람구하기가너무힘들어요. 소방관계법령, 전기안전관리법령은일이생길때마다새로추가되고법 령고시를하지만그일을해야하는인원은보충하지않아요. 그래서안전을위한곳에사람이늘부족하죠. 그러 니결국관리소장이나경비과장에게업무가가중되고그에따른책임감도높아지니경비과장구하기가하늘에별 따기예요. 이런부분이개선되면좋겠습니다.
안전에대한지침이있지만있는것도폐기하거나무시하는경우가많았죠. 세월호참사이후에또이태원참사가 발생한것은있던지침도제대로활용하지못한탓이라고볼수있겠네요. 이와관련해서대구참여연대에서꼭했 으면좋을활동은어떤게있을까요?
지자체에도안전에대한지침은많아요. 그러나시민들이안전문제가발생했을때대응방법을배우는프로그램 이없어요. 참여연대같은시민단체에서는안전에관한조례를좀더다양하고구체적으로만든다든가, 있는조례 들이제대로시행되고있는지감시하고견제하는역할을 잘할수있을것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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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지침은많지만그것을얼마나실천할수있느냐의문제같아요. 시민이제공받는것이라고는전화로오는알 림뿐이죠. 지금공기질이어떻다, 바람에대비해라, 이런메시지가오는정도가다지요. 민방위훈련처럼직접시
민이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은부재합니다. 지진대비나화재시대피훈련같은안전에대한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생각해요. 그런것에대해참여연대가같이고민해주면좋겠습니다.
회원으로참여할수있는활동, 혹은하고싶은활동이있나요?
요즘대학원‘재난안전학과’에서공부하고있어요. 관련교육이나강좌가꾸려진다면현실에맞게어떻게우리자 신의안전을지켜낼것인지에대해서같이공부하고, 완전전문가는아니라부족하지만강사로함께참여할수있 습니다.
회원프로그램을더다양하게고민하겠습니다. 회원가입후기억에남는활동이있다면요? 제가회원이되기전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강제징용관련해서대구참여연대가활동했던내용을소식지에서봤 는데그게굉장히기억에남습니다. 회원이되고최근에는이태원참사관련현수막달기, 한일굴욕회담규탄현수
막행동을같이했습니다. 돈을많이보내진못했지만(웃음) 같이참여할수있어서좋았습니다. 참여연대는정말순수한시민단체잖아요. 정부의지원금을받는것도아니고, 시민들이할수있는만큼참여하니 까동참하면서자부심을느껴요. 작은힘들이모여서이런결과물이나오니더뿌듯하지요.
참여연대에바라는점이나당부하고싶은것이있다면? 늘굉장히고맙다고생각해요. 환경단체나여성단체처럼각단위에서활동하는시민단체가있지만참여연대는권 력을견제하는단체라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제가범물동에서근무할때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활동한적이 있는데구청이나시에서예산을받아쓰면문제가보여도지적을못하는경우가있어요. 참여연대는견제할힘이 있다고생각해요.
할일은많은데활동가가적어서과부하가걸릴수도있어요. 그래서회원들이나누어서일하면훨씬좋을것같 습니다. 저도많이각성하고기회가된다면열심히참여하도록노력할게요. 제가회계학을전공했는데요, 한번씩 이런거라도거들까워드라도쳐주고싶다는소소한생각을하기도합니다. (웃음)
말씀만으로도큰힘이됩니다. 영산홍이만발한봄날의아파트단지에서좋은이야기함께나눈이주영님께다시 한번고맙다는인사올립니다. 참여연대에서회원들과함께하는프로그램을준비해서알찬이야기로다시볼수 있기를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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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회원│
대구참여연대창립회원이십니다. 창립멤버로함께하 셨던계기가있으신지요.
제가95년도에대구에내려오자마자대구에시민단체 를만들자는흐름이크게있었죠. 그당시참여연대가 만들어지기전에있던참여광장에서부터같이시작했
고, 당시시민사회에는소그룹형식으로참여광장외에 도대구사회연구소도있었고새대구경북시민회의도있 었죠. 제가고향이대구이기도했고시민사회단체가필 요하다는지역사회의흐름속에서코가꿰어서(웃음) 논의구조속에같이참여연대와함께하게되었죠. 대 구내려오기전에는서울에있었는데서울참여연대결 성되는것을조금보다왔었죠.
시민사회에서는참언론대구시민연대활동도하셨고,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표도하셨다들었습니다. 현 재는대구사회연구소소장도역임중이신데요즘근황 은어떠신지요.
참여연대활동을하면서그때활동했던사람들이다시 만나면서대구에는조선일보만큼이나매일신문도편향 되었다, 언론비판을좀해서건강한시민사회의언론으 로자리잡도록시민운동차원에서언론운동도해보자
만나고싶었습니다
해서의기투합했죠. 서울에민언련이있고대구도참언 론을한번만들자해서참언론대구시민연대를발족하 게되었고운영위원으로활동을시작했습니다. 이후에 공동대표도맡고했는데연구년을가게되면서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공동대표도한 2년지냈고, 대구사회연구소장은만3년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초기에정책기획위원회위원활동을했고 후반기부터는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을맡았는데올 해임기가마무리됩니다. 개인적으로는내년8월에학 교에서은퇴를합니다. 벌써정년이네요.(웃음)
은퇴가얼마남지않으셨군요. 은퇴후계획은준비하 고있으신가요?
글쎄, 모르겠어요. 요즘은지방의발전, 국가균형발전 이런쪽으로상당히관심이집중되어있어서그런쪽으 로계속할지…. 특별한계획은없어요. 일단은은퇴를 해봐야알거같습니다.(웃음)
연구년엔주로어떤것을하면서보내시는지궁금합니다. 제가연구년을두번했는데2001년에는미국보스턴 옆에있는메사추세츠주립대로갔었어요. 그때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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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
정리. 대담 김선희 대구참여연대사무국장
김재훈 ‘참여광장’초대편집위원장 대구대학교경제학과교수
촘스키의특강을듣기도하고그랬는데그해에미국
쌍둥이빌딩테러(9·11 테러)가발생했어요. 엄청난 일이었고, 당시현장에서미국사회가확바뀌는걸직 접보고느낄수있었죠. 사건직후에는수업이휴강되
기도하고간담회형식으로진행되기도했는데그때여 러나라에서온유학생들이많았거든요. 하루는수업 중에이란학생이피곤한모습으로들어오는데알고 보니중동출신이라테러사건과무관한데도조사를받 았다고하더라구요. 그이후미국이국방비를늘리면서
미국이라는사회가굉장히우경화되고국방비충당을 위해교육비를줄이니까대학도구조조정을막해버리 더라구요. 집집마다성조기를게양하고반테러사회로
향해가는모습도보이고, 그러다보니이런사회를반 대하는시민단체들이집회도하고그랬습니다. 짧은시
간동안미국이라는사회가확변화해가는모습을볼 수있었죠. 연구년동안에는수업이나강연을들으러 다니기도하지만못다한여행도다니고쉬기도합니 다.(웃음)
대구참여연대활동하면서, 기억에남는활동이나에피 소드가있다면요.
제가‘함께꾸는꿈’으로바뀌기전에나온기관지‘참 여광장’의초대편집위원장을맡았어요. 시민사회, 시민 운동, 시민단체가얼마나시민들속에뿌리를깊게넓 게내렸는가하는것과는별개로, 지금은한국사회에 서일상화되어있지만, 그당시에는초창기니까시민운 동을시작해야한다는사명감같은것이있어서열심히 했습니다.‘참여광장’은시민단체의기관지를발행하는 것이었으니까시민단체와시민들간의교량역할을해 야했고호흡을서로이어주는역할을해야한다고생 각해서방향모색이나토론을굉장히많이했어요. 토론 을통해많은분들의의견도받아들이고회의도많이 하고원고도열심히받았습니다. 문제는제작비였는데 (웃음), 당시사무국활동가들이애를많이썼습니다.
적극적으로열심히했어요. 전국적으로도자부심을가 질만큼잘만들었다고생각하고, 내용도그렇고편집
도나름고급스럽게작업을했었죠. 나름제젊음을바 친, 젊은시절의초상이라고할수있죠.
작년에지방대학의위기관련해서토론회도진행하신 걸로알고있는데, 지방대학의위기와그해결방안에 대해지방대학의한구성원으로서어떻게보시는지요. 지방대학의위기는지방의위기의한표현이라고봅니 다. 지금인구의절반이50%가서울과수도권에집중 되어있죠. 거기에경제력은전체경제력의70~80%가 서울에집중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지방은학생들도 적고경제력도부족하니까지방대학이버틸재간이없 죠. 경쟁에서이미기반이기울어진거죠. 당연히지방 대학의위기가올수밖에없는거고요.
최근한논문에서영국미국독일의대학소재지를조 사해봤는데우리나라처럼이렇게수도권과광역시등 의거점도시에대학이몰려있는나라가없다고나오더 라고요. 지방대소멸은이제‘벚꽃피는순서대로온 다’,‘남쪽에서부터망해서북상한다’라고하는우스갯 소리가나오기도하는데(웃음), 제생각엔벚꽃피는순
서가아니라대학이소재한도시의인구규모에따라 정해지는것같습니다. 중소도시의대학들은이미2천
년대들어와서정원이축소됐거나선제적으로구조조 정을했는데도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라든가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이런식으로구조조정의대상이된대학 들이대부분중소도시의대학들이에요.
거기다우리나라대학들은너무학부중심입니다. 학부
가이렇게규모가큰대학은세계적으로도별로없어 요. 대구에있는경북대, 영남대, 대구대도그렇게한
해학부신입생숫자가각각5천명정도가되는데4년 정도지나면2만명이잖아요. 대학숫자가이렇게되니 까인접한지역에서흡수하게되는거죠. 외국대학은 전체학부생숫자가대학별로4~5천이최대예요. 그리고대학원이너무취약합니다. 국내대학원진학해 서뭐하느냐외국가서공부해야지하는풍조가있는 데이렇게되면토착적인지식이나연구가발전을할 수없어요. 지역거점대학이라는경북대도계속공부하
│아, 이사람!│ - 36 -
려고대학원진학하는것보다다른대학출신들이최종
학력을좋게하려는목적으로석사만하고가는학생들
이대부분이라고합니다. 이것은지방대학의문제일뿐 아니라우리나라대학전체의문제라고볼수있죠.
미국이외국경제를조금키워놓고그거에빨대를꽂아 빨아먹으며미국경제가유지되는구조인데이것을‘헤 게모니국가의양털깎기’라고합니다. 양털을키워서
깎아먹고, 키워서또깎아먹고... 이것이국제적인정
세입니다. 미국이큰소리를칠수있는것은원천기술
을갖고있기때문이죠. 이원천기술을키울수있는 방법이바로대학원이거든요.
그런데말했다시피우리는대학(학부) 규모가너무커 요. 교수의1인당학생수가상당히높은데이걸더낮 춰야합니다. 사실은학부생이든대학원생이든학생과 교수가함께연구를한다는개념이될수있도록대량 생산의일방적인주입식교육이아니라같이공동연구
를하고지역사회나지역산업을연구대상으로해서
지역사회와지역산업이함께발전할수있는구조가 되어야합니다.
그런데정부는이제등록금을자유화시키는방향으로 가려는것같아요. 반발이심하니까대놓고말하지는 않는데올해상한선으로제시한4%까지인상한대학들 이상당히많습니다. 점점등록금을인상할모양인데 그러면또학생과학부모의학비부담이더커지게되 겠죠. 국가재정이나기업들이우리나라미래를위한투 자를더늘려야합니다.
지방대학의위기가곧지방의위기라는말이인상깊 습니다. 청년이지방을떠나는이유도지방에서는먹고
부보다취업을위한학원화가되어가고있다는우려 도있습니다.
전반적으로동아리라는게없어졌어요. 제가초기에언 론·출판문화원장이라는걸한적이있는데, 당시에는 학생들이신문사기자나방송국기자활동을많이했거 든요. 그런데요즘은학내에신문사나방송국기자로
활동하려는학생들이거의없어요. 이게사실상당히 비극입니다. 대학생활중에서이른바캠퍼스의낭만 이런것들이학과에서보다동아리를통해서키울수있 는부분이많은데지금학생들은공부만하거나게임, 개인생활속으로빠져들거나하니젊은시절의낭만을 누리지못할뿐만아니라사회성을키울기회도없고, 사회속에서나라는인식을하기도어렵게되었지요. 경제학적으로얘기를하자면시장과비시장의경계가 흐려졌다고얘기하죠. 평생직업은없어졌다, 각자가직 업을만들어야한다며유튜버라든가크리에이터라고 하면서창작을말하고있습니다. 비시장에서자기취미
생활하던것을자기직업으로해서스스로일자리를만 들어내는, 그래서상당한인플루언서가되고구독자가 몇십만몇백만나오는그런시장을만들어내는거죠.
그런데그런경험은책속에서나오는게아니라동아 리활동도하고대학생활하면서다양한취미생활도하 고학문과사회와자기일상을연결하는그런활동과 정에서나올수있는것인데대학에서이런경험을해 볼수있는영역이우리나라대학에서는사라지고있는 것같아아쉽고걱정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대구참여연대에바라는점이있다면요~ 조언이라기보다는다들사회가얼마나넓어졌고다양 해졌고개인적으로사회속에서자기개인의발전을꾀 할수있는기회가굉장히많아졌는데, 그런가운데서
도시민단체라는곳에서시민들과호흡하면서사회의 건강한발전을위해노력하는활동가들이대견하고감 사하고그렇습니다. 시민들이시민정신을가지고다들 자기가족자신의행복을추구하는것도중요하지만시 민사회의건강한발전을위해서시민단체의존재가소 중하다는인식을같이하고많은관심을가졌으면좋겠 습니다. 애완식물이나애완동물에애정을가지듯이시 민사회에도애정과관심을가져주었으면합니다. 그래 야만우리사회도건강하게발전할수있지않을까생 각하고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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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어렵다는거지요. 요즘의대학은학문을위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