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695
2013.08.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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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에 대한 퀘벡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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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가 안락사에 대한 논쟁을 피하 고 있는 데 반해 퀘백 정부는 안락사를 합리 화 하기 위해 제시된 법을 밀고 나갈 생각이다. 지난 월요일 캘거리에서 연방 보건부 장 관 로나 암브로즈는 오타와는 안락사나 의 사에 의한 자살 방조에 대해 다시 논의할 계 획이 없다고 밝히며 캐나다 의사회에서 퀘 백의 ‘ 품위 있는 죽음 법안’ 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 두 케이스 모두 캐나다 형사법 에 위반되는 범법행위이다. 그러나 퀘백 보 건부 장관의 대변인은 가제트와의 인터뷰에 서 ‘ 죽음의 권리 법안’ 과 형사법과 전혀 무 관하다고 전하였다. “이건 범죄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의학관 련 이슈이다.” 레졍 에베르 퀘백 보건부 장 관 대변인인 로리 콤토아는 말하였다. “보 건 복지는 주의 권한이다. 다른 캐나다의 지 역들도 각자 그들 스스로 시한부 환자 간호 에 대해 논의중이다. 우리는 퀘백전역과 지 난 4년간 이 사안에 대해 소통하였고 우리 가 원하는 이 법안은 대다수의 퀘백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다수가 찬성하는 법안이다.” 퀘백당은 지난 6월 양당 의회 위원회가 의사, 변호사 그리고 많은 퀘백 시민들을 상 대로 3년 반에 걸쳐 상담한 결과의 Bill 52 법안을 추천하여 국회에서 의안을 상정했 다. 샤레스트 진보당에 의해 만들어진 이 위 원회는 80%에 달하는 퀘백주민들이 안락 사에 찬성하는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의 4 개 정당이 모두 찬성하는 법안을 만들게 되 었다고 전하였다. “나는 Bill 52가 획기적이라고 생각하며 퀘백은 드디어 오랜 숙제를 풀어냈다. 이 문 제를 형사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며 의학 적 이슈로 국한하는것은 매우 흥미로운 선 택이다. 또한 나는 이것이 매우 똑똑한 정치 적 움직임이라고 본다.”라고 완다 모리스
<Right to Die Canada>단체 대변인은 전 하였다. Bill 52아래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위독한 말기 환자는 의사에게 생 을 마감하기 위한 약물의 투약을 요청할 수 있다. 약물 투약 신청은 이사회와 의사들에 의해 환자가 이런 중대하고 심각한 결정을 내릴만큼 정신적 적합한지 검토된 뒤 결정 된다. 환자가 도덕적인 이유로 안락사를 거부 할 시 의사는 강요할 권리가 없으며 환자는 안락사까지 걸리는 몇 주간 취소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받는다. 연방법에 따르면 의도적으로 환자에게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약물을 투여한 의사 는 14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지난 2010년 하원 의원으로 이뤄진 국회에서는 안락사가 허락되는 법안이 압도적으로 거부 된 바 있지만 안락사 옹호자들은 “죽을 권 리” 운동이 캐나다 전역에서 힘이 실리고 있다고 전했다. 2012년 B.C.주 한 판사는 캐나다가 의사 방조 자살을 막는것이 헌법 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었다.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사례로, 린 스미스 판 사는 루게릭병으로 고통 받는 한 여성에게 안락사를 승인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캐나다 안락사 관 련 문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퀘백은 지금까지 많은 법적 또한 도덕적 인 주제들로 논쟁이 일어난 역사가 있다. 주 는 캐나다 낙태 관련 법안에 반대했던 헨리 몰겐탈러 박사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려 시 도하였으나 헨리 몰겐탈러 박사는 세 번의 재판에서 모두 배심원단에게 무죄를 선고 받았다. “나는 나의 장인이 그의 생의 마지막을 거의 의자에 묶여 지낸것을 지켜봤다. 이건 잘못된 죽음의 방식이다.” 라고 모리스는 전했다. 비평가들은 대부분의 퀘백 주민들이 질 높은 임시 처방 등을 받지 못한 것을 지적하 며 안락사에 반대하는 의사 연합은 해결책 은 의사 방조 자살을 허용하는 것이 아닌 임 시 처방을 개선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기사번역 권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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