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737
2014.07.0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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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캐나다 시민법 뜨거운 논란 속 '줄소송'으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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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및 국제 인권단체와 이민 전문 변호 단체들이 새로 개정된 시민권 법 ཀತ౷ ཀఁ (Strengthening Canadian Citizenship Act) ཀತ༿ ਥ૮ ݃ిۿ 에 반대하는 소송 의지를 밝혔다. ࡠພक़ ༔ ૺ 지난 2월에 처음 상정된 후 6월에 통과된 7 +*) 5jY" Acbh !FcmU` 9" & 이 법안은 캐나다 시민권에 대한 규정을 강 ০ढ़ః റ༾ත ௶ 5RQDO G 'U L YH ற⠵# ᕑ/ # ⺰✼ᕑ/ # ᕑഝᕑ/ # ᕑᲦ✤ᕑ/ # ⸈ ᐀/ # ᯁᯈ⯜/ # ፴⊌ᜭ# ⢬/ # ౠ㗬㓬᠌■# 화함으로써 시민권 획득을 한층 더 어렵게 QW U HDO : )%(")-+"%+++ # )%("(,("*)(* 0R ⵌ❕ᴰ㍈/ # ⅀ኈⁱ⯘ᥬ# ⢬# ᯠኜ㔙ቸኔ1 4XHEHF + ; 0 만든다. 이는 캐나다 사회에 통합하기보단 개인적인 편의와 이익만을 위해 시민권을 㘍⛵ⴜ㘴 신청하려는 이민자들을 막기 위한 좋은 법 ⴱ㈵ⴜ㘴 안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캐나다 연방정부는 ὰ䊅㏨䋄 강화된 시민권 법이 시민권의 가치를 더욱 ⑸㶠☱ 높이고 새 이민자들이 캐나디안이 되기 위 한 준비를 철저히 시켜 캐나다 사회와의 유 6666#Fdyhqgl vk#&448 8471 <9919575 대감 또한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새 법안 조항들은 어두운 이면으 ⵞկӾ ᖃᏺ ᷯ ᷲҲⵚખ ᵊ ⵞ ⵞὺ⣟ᐲ Ⓐ㱮⎶〶# 㼒⏒ㅖㅾ☆ㄪ㼏⭆㫦 로 현재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JV# Frqvxo w l qj# Ju rxs# L qf1 개정안을 보면 언어능력 증명 요건을 강 53# ㈎㭫ㅢ# ㅾ☆/ ㄪ㼏/ 㟲⿏# ㈎╂ᠺ⿏ 화해 영어나 프랑스어 구사 능력 증명을 규 ⵯӷ ᐑ ᣃ⣟ᐲ J V PRQW U H D O #J PD L O F RP 정한 연령을 현행 18~54세에서 14~64세로 ⻌ㅭ ㄳゑ⺈⭐ ㄪ⸋⸓ⴅ ・⺵ Ⱖⴳ⤼⼤ G 넓히고 헌법과 사회문화 등의 필기시험 대 5FM
0, && 6KH U EU RRN H 2 6XL W H 상 연령도 똑같이 확대했으며 시민권 신청 , &&5& 5 & .BJ M NPOUBFL!HNBJ M DPN 이 가능한 의무 거주 기간도 4년 경과 시점 에서 3년 이상 체류로 규정된 현행 규정을 ⑹ᄂ ᯕၝᮥ ݡእ⦽ 6년 시점에서 4년 이상 체류로 강화했다. 5&'B2 ᵡእၹ 시민권을 희망하는 영주권자들은 캐나다 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이라는 명확한 의 ጎⳟ♿ᢲ# = 향을 밝혀야 하며 만약 캐나다 영토 밖에서 8471 거주하는 경우 군대나 공직에 소속되어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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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런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어야 한다. 시민권 절차 역시 100달러 에서 300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과거에는 허위진술을 통해 시민권을 얻었을 때만 그 권리가 박탈되었지만 새로 운 법안은 캐나다에서의 출생 유무와 상관없이 이중 국적을 가진 시민권자가 캐나다와 무 력 분쟁에 관여된 군단에 속 해있거나 테러, 반역 밑 첩보 범죄와 관련해 국내 혹은 국 제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시민권자일 경 우 정부가 시민권을 박탈할 권리를 부여한 다. 이렇듯 캐나다 정부는 시민권 신청 자격 을 강화하고 테러 사범 등에 대한 시민권 박 탈 조항을 신설하는 등 시민권 부여 제도를 대폭 개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권 박탈 조항이 이민 자 출신 시민권자들에겐 법적인 형벌 외의 추가적인 처벌은 아닌지, 그리고 국 외의 재 판 결정을 참고하는 것이 정말 공정한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암네스티 인터내셔널 (Amnesty International)과 캐나다 변호사 협회 (Canadian Bar Association)를 포함한 인권 관계 단체들과 이민 및 난민 전문가들은 연 방정부의 새로운 시민법은 결국 캐나다 시 민을 두 종류로 나누는 인종차별적인 법안 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 이동할 수 있는 권 리’ 등 헌법에 보장돼 있는 국민의 권리를 명핵히 침해하는 시대역행적인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맞서 이민장관 크리스 알렉산더 (Chris Alexander)는 시민권 폐지령은 당사 자가 반인권 범죄나 전쟁범죄를 은폐하려 할 경우에 대응하는 법이라고 해명했으나 많은 인권 변호사들의 법적 반대는 거세지 고 있는 추세이다. 강민지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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