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6호 발행 2017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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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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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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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2017. FEBRUARY VOL. 146
48
36
52
60
58
80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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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FOCUS
숙박업소 등 19개 업종, ‘재난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16
당신이 업고 다닐 스포츠 백팩 48 NEWS
SICK
한국에서 ‘캡슐호텔’ 성공할까?
만성피로 탈출 긴급 솔루션 18
42 FOR MAN
52
FOCUS
‘관광숙박시설 특별법’ 결산
시선을 사로잡는 액자 스타일링 58 CAR
26 LEISURE
산악스키, 어디까지 타봤니?
돌아온 아메리칸 럭셔리 링컨 컨티넨탈 60 DRINK
28 ADULT
파워 섹스를 위한 생활습관
발렌타인데이 칵테일 70 NEWS
30 CHECK 대한민국 NO.1 영화서비스
2017년부터 변경되는 법과 제도
가입문의 1566-1505
불륜으로 파생되는 ‘기회비용’은? 80 FOOD
36 HOTEL
5성급 호텔도 부럽지 않은 부티크 호텔 www.hotelnpeople.com
INTERIOR
직업별 챙겨 먹어야 할 음식 82
TRAVEL
겨울이 떠나기 전, 덕유산
통권 제 146호 | 발행일 2017년 2월 1일 | 창간일 2004년 11월 15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송파, 라00162 | 발행처 (주)박스넷 발행인 이인범 | 편집장 이종호 | 취재편집 이명순 | 디자인 이지은 | 광고마케팅 김태훈 | 주소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48 (가락동 3층) 전화 02-406-0491 | 팩스 02-564-0595 | 홈페이지 hotelnpeople.com | 인쇄처 애드그린 인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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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이상)등 19개 시설로 확장 시행되는데 대상 은 전국적으로 약 20만개 업소가 의무가입 업소로 추정된다. 보험가입을 통해 화재 · 폭 발 · 붕괴로 인한 제3자의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며, 가입업소 당 보험료는 업소당 면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숙박업소 등 19개 업종, ‘재난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 신규업소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업소는 올해 7월 7일까지 의무 가입해야, 미가입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업소 당 연간 약 3~5만 원정도 보험료 납부
있으나 연 3만~5만원정도 예상이 되고, 손해 보험 10개사에서 취급한다. 보상액, 가입 시기, 과태료 등
•대연각 호텔화재 이후 ‘화재로 인한 재해보
화재 · 폭발 · 붕괴로 발생한 타인의 신체 및
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재산 피해에 대하여 대인배상은 1인당 1억5
•서울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건으로 가스
천만원, 대물배상은 사고 당 10억원까지 보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 시행.
장하는데 가입 시기는 신규 개업업소의 경우
•씨프린스호 기름유출과 씨랜드 화재사고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업소는 2017
로 유류오염배상책임보험과 수련시설배상책
년 7월 7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유예기간
임보험 의무화.
이 지나고서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이런 참사를 계기로 정부도 대형재난사고에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의식을 느꼈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 는 체계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물이
손해보험사, 재난보험 반갑지 않아
포괄적 재난보험 제도의 도입이다.
손해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재난보험이 부담스 럽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전통시장, 지하
재난보험 의무화의 배경
최근 발생한 재난사고는 대규모 인명 및 재
의무가입 업종, 연 납입보험료?
도 상가 등과 같이 재난에 취약한 곳에 화
산피해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의정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새로 보완되는
재가 나면 손해율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 익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대구 서문시장 화재
재난보험은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되었다.
명을 요구한 손보사 관계자는 “사실상 정부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과거에는 이런 대형재
기존에는 23개 업종 및 면적 2000제곱미터
가 책임지기 어려운 부분을 민간보험사에 떠
난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관련된 시설이나 위
이상, 16층 이상 규모인 특수건물만 가입대
넘기는 것 아니냐?”며 “특히 전통시장의 경우
험에 국한해서야 겨우 대책이 마련되곤 했었
상이었지만 추가로 기존에 보상대책이 마련
한번 불이 나면 그 피해가 커 손해율 상승
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돼 있지 않았던 여객자동차터미널, 박물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난색을 표하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전
면서 “재난보험 의무화 이전에 정부가 사회안
시시설, 주유소, 물류창고, 지하상가, 경정/
전망을 강화하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
경륜/경마장, 물류창고, 장례식장, 15층이하
에 위험을 진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
아파트, 숙박업, 1층식당(면적 100제곱미터
적하고 있다.
Ed.
세월호 참사,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 담양 펜션 화재, 의정부 아파트 화재, 영종대교 추돌사 고… 최근 몇 년간 수많은 사람이 숨지고 다쳤다.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온 자녀 혹은 부모를 맞 이한 유가족의 억장은 무너진다. 저렇듯 불현듯
재난보험 개요 시행일
2017년 1월 8일
가입대상
경마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박물관, 주유소, 물류창고,
지하상가, 15층 이하 아파트, 숙박업,
1층 식당(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등 19개 시설
무가입’이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되었다. 모태는
가입시설물
전국 20만여 개
발생하는 재난과 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인적·물 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지난해까지는 제대 로 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 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난보험 의 2013년 2월 도입된 노래방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
보험료
평균 연 3~5만원
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규정하는 ‘재난및안
보상금액
1인당 1억 5000마원, 1사고당 10억
전관리기본법’을 확대 시행하는 것인데 이 법 시행
가입자
시설 관리자, 점유자, 소유자
과태료
최대 300만원
법률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과 관련 각종 궁금한 사항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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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피로 탈출 긴급 솔루션 새해가 밝은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피로하다. 원인 모를 피로가 계속된다면 만성피로를 의심해 봐야 한다. 만성피로와 깨끗하게 이별하기 위한 긴급 솔루션.
6개월 이상 피로하다면?
1. 식이요법
나의 피로도는?
누구나 피로할 때가 있다. 문제는 쉬어도 풀
설탕과 같은 단당류와 밀가루, 카페인이 들
리지 않고 지속될 때. 피로가 이어지면 무기
어 있는 음식 섭취를 자제한다. 당분은 인슐
력증, 두통, 집중력 저하, 우울증 등의 증상
린을 분비시켜서 부신에 스트레스를 주고 피
을 동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로와 통증을 악화시키기 때문. 저지방, 고단
다.
백 위주의 식단을 구성하고 식이섬유를 많이
피로하면 의욕이 떨어진다.
몇 개월간 피로가 지속되고 휴식을 취해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 충분한 수분섭취도
운동을 하면 피곤해진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며 사회, 개인 활동이
필요하다. 하루에 1.5~2ℓ의 물을 마셔야 한
쉽게 피곤해 진다.
실질적으로 감소했다면 만성피로를 의심해
다. 녹차나 홍차도 카페인이 들어 있으므로
피로 때문에 신체 기능이 지장을 받는다.
봐야 한다.
피하자.
피로로 인해 종종 문제가 생긴다.
다음 문항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 다(2점), 보통이다(4점), 그렇다(6점), 매우 그렇다(7 점)로 점수를 매긴 다음 모두 합산해 총점을 구한다.
피로 때문에 지속적인 신체 활동이 어렵다. 피로 때문에 업무나 책임을 다하는데 지장이 있다.
복합적 원인
2. 운동·수면요법
만성피로의 현대 의학적 원인은 아직 명확하
하루에 10분씩 스트레칭 하는 습관은 만성
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정신적 스트레스,
적인 근육 통증과 피로를 감소시킨다. 만성
바이러스 감염을 비롯한 각종 감염증, 부신
피로가 있을 때는 근육에 힘을 쓰는 근력 운
피로, 우울증, 약물 부작용, 과로 등이 원인
동보다는 체조와 같이 전신의 근육을 골고
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부분 만성피로 환자
루 늘리는 스트레칭이 더 효과적이다. 불규
들은 세포의 기능 저화 등 여러 가지 원인을
칙한 수면 습관은 호르몬의 불균형을 일으
경미한 피로(10~27점)
복합적으로 지니는 경우가 많다. 초기에는
킨다. 오후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피로로 시작하지만 이는 곧 무기력감을 야기
에는 30분 이상 햇볕을 쬐는 것이 좋다.
아직 피로가 약한 편. 하지만 더욱 심해지기 전에 규 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 하자. 양질의 단백질과 수 분 공급, 비타민·미네랄과 같은 미세 영양소가 함유 된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울증에 걸리 기도 한다. 특히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만
3. 약물요법
성피로 비율이 가장 높다.
비타민C를 복용하면 만성피로를 완화시키 는데 도움이 된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비타
나를 가장 무력하게 만드는 3가지 증상 중에 피로가 포함된다. 피로 때문에 직장, 가정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중등도의 피로(28~45점) 피로감 때문에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다. 충 분한 수분 섭취와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활성산소 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흡수율이 높은 종합영양제와 황산화제 섭취가 도움이 된다.
치료법
민, 미네랄이 함유된 영양제와 오메가3 지방
만성피로는 질병이라는 인식이 낮기 때문에
산을 함께 먹어야 한다. 정맥미세영양주사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단
요법이 병행되기도 한다. 환자의 영양상태와
심각한 피로 상태(46점 이상)
순히 휴식을 취하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생
호르몬 상태, 세포 기능의 상태에 따라 10가
각은 만성피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피
지 안팎의 영양소를 수액에 넣어 주사하는
로를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대책을
방법이다. 증상이 점차 회복되면 먹는 영양
세우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다.
소로 대체해 나간다.
피로도가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만큼 심각한 상태 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피로뿐만 아니라 불면 증, 불안증, 우울감, 편두통 등 다른 증상을 동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영양요법 외에 천연 호르몬 대체 요법, 혈관미세영양요법 등을 함께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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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에 나섰지만 공급과잉과 대체숙박시설 증가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로 수익률 맞추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의 종료 &결산
탓이다. 향후 ‘사드문제’ 등으로 관광객마저 줄어들고 있어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 다. 업계 관계자는 “공급 과잉과 대체 숙박
시설 증가로 기존 호텔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 인 센티브를 받은 매물들이 더 쏟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특별법 시행이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호텔은 서울시내에만 126개 2만5,822실에 이른다. 저처럼 우후죽순으로 지어진 호텔들이 매물로 쏟아지고 애물단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받은 부지는 사업계획 승인 후 2년 안에 착 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허가가 취소 된다.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에 매각하기 위 해서는 인허가권이 살아 있는 동안 서둘러 매각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다.
특별법엔 어떤 혜택이 담겼었나?
1.용적률 서울시 기준 호텔에 대한 용적률 적 용범위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최대 150%, 상업
특별법 시행 결과, 호텔은 애물단지
인을 허용한다.
숙박수요에 대한 미스매치는 정부의 주먹구 구식 수요관리 체계에서 비롯됐다고밖에 볼
지역에서 최대 500% 완화하고, 2.주차장 설 치기준 호텔건립 시 134㎡당 1대를 300㎡당
특별법 시행 3년 만에 객실 2배로 늘어
수 없다. 더구나 특별법까지 마련했으면서도
1대로 완화 하며, 3.부대시설 외국인환자 유
정작 관광호텔은 문체부에서, 모텔과 분양형
대시설을 허용하고, 4.공유재산대부료율 인
2015년 9월 말 기준 서울시내 호텔은 329개, 객실 수는 4만5,551실로 2011 년 말에 비해 두 배가량 늘어났다.
하 호텔시설 용도로 공유지를 대부하는 경
특히 특별법 시행이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
있다니 한심할 따름이다.
우, 최대 30년까지 대부를 허용하고, 대부료
은 호텔은 서울시내에만 126개, 2만5,822실
이제부터라도 정확한 수요예측과 엄격
의 50%까지 감액 허용하며, 5.조건부사업승
에 이른다.
인 호텔사업부지에 국 · 공유지가 포함된 경
대부분 특별법 혜택을 겨냥해 호텔건설에 나
한 관리로 그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 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 이를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저처럼 우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숙박시
후죽순으로 지어진 호텔들이 애물단지로 전
설과 관련해서는 정책이 없는 것과 마찬가
락할 처지에 놓였다.
지”라며 “체계적인 통계가 없기 때문에 늘 과
왜냐하면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 인센
잉공급과 과소공급 논란이 반복 된다”고 지
티브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서울시 내 호텔은 물론 일반 호텔마저도 대거 매물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 정부의 당
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나 호텔은 다른
치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 등 부
Ed.
2012년 7월부터 2015년 12월말까지 시행하 기로 했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하 특별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 여 지난해 말로 종료되었다. 특별법으로 인해 호텔 공급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게스트하우스’와 같
호텔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면서 전체 호 텔 공급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분야에 비해 경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한 부처에서 통합해서 중장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근책에 돈이 된다 싶어 경쟁적으로 호텔건설
은 대체 숙박시설까지 증가하면서 용적률 인센티 브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호텔과 일반호텔 매물 이 증가하는 가운데 사드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국 관광객 수요가 줄어들고, 국내 정치적인 이슈까지
특별법 시행 전·후 서울시 호텔 증가 현황 (단위: 개, 실)
불거지면서 시간이 갈수록 호텔수요가 줄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관광경기가 좋지 않아 금융
호텔수
※관광호텔 기준
148 329
권에서 호텔 관련 대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법 시행 4년 6개월간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결과물은 어떠했는지 분석해 본다.
객실수
2011년
25.160
2016년 9월
4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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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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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즐거움을 맛볼 수
기능과 구조가 확연히 다르다. 기본적으
있으니 얼마 남지 않은 겨울, 리조트를 벗
로 산을 오르기 위한 도구로 더 가볍고,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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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올라 갈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됐다. 스키 플라이트에 클라이밍과 하강 기능이 표시
스키는 원래 ‘산악스키’
돼 있으며 바운딩은 부츠 앞쪽은 고정되고
산악스키를 새로운 겨울스포츠라고 생각
뒤꿈치 쪽은 걷듯이 발을 들 수 있도록 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못이다. 왜냐하면
작됐다.
원래 스키는 산악스키였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도 눈이 많은 지방에는 설피(雪皮)가
초보자 입문 이렇게
있었지만, 스키는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지
다운힐과 턴 등 일반스키 기본실력을 갖춰
방에서 기원전부터 설상(雪上) 교통수단으
야 수월하게 배울 수 있다. 스키를 신고 도
로 이용됐다. 눈에 빠지지 않고 걸을 수 있
보와 활강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산
고 또 비탈에서는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어
악스키 경험이 있다고 단독 등반은 절대 금
효율적이었다.
물이다. 강추위와 강한 자외선에 견뎌야 하므로 모자, 마스크, 고글 등은 필수다.
국내에서 즐기는 산악스키
초보자에겐 헬멧을 권장한다.
눈이 많이 내리는 해외에서만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내에서도 즐길 수 있는 곳
산악스키를 즐기려면?
이 있다. 강원도 일대와 울릉도, 한라산이
대한산악스키협회에서 매년 겨울시즌 일반
다. 강원도는 임도가 많고 소황변산과 선
강습회를 개최하고 있다. 일반강습회는 스
자령 일대에서 즐길 수 있으며 임도에서는
키 초보자도 참여해서 산악스키를 배울 수
1박 이상의 산악스키도 가능하다. 용평리
있는 기회로, 산악스키가 없는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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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은 일반강습회와 대회 관련 공지가
겨울철 3m 이상의 적설량을 기록하는 울
올라오는 협회 홈페이지(www.kafsma.
릉도에서는 성인봉까지 스키등반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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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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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지방직 공무원 지원 자격 거주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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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소형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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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최저임금 6,47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 시급이 6,470원으로 인상
된다. 지난해 6,030원보다 7.3% 인상 됐다.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5만176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전용도로에서만 ‘뒷 자석 안전띠 착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 함) 135만2230원이 된다. 최저임금의 적
사용을 장려하여 자원도 절약하고, 환경
용 의무’가 있었지만 올해부터 모든 도로에
용을 받는 근로자는 임시직, 일용직, 시간
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용기의 회수
서 안전띠를 하지 않으면 3만원의 과태료가
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해 제품 가격과는 별
부과된다. 위반 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
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단, 친족만을
도로 ‘빈 용기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
며 단속카메라를 통한 단속이 확대되는데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켜 판매한 뒤 빈 병을 반환하는 사람에게 현
현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의 9개 항목에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아 고용노동부장
금으로 환불해 주는데 소주 병(360ml)
서 5개 항목이 추가된다.
관의 인가를 받은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적
은 40원→100원으로, 맥주 병(500ml, 640ml)은 50원→130원으로 인상된다.
①오토바이 보도 침범 ②지정차로 위 반 ③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④보행 자 보호 불이행 ⑤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시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되지 않는다.
02
03
빈(병)용기 보증금 제도 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빈 용기 재
공무원 시험 제도 공무원 시험 채용 제도가 대폭 변경
04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비스 업종 지원 확대 소매업 · 음식업 · 숙박업 · 여가 관련 서비스업종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 자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다만 기존 소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자금과의 중
발 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자
복 수혜를 막기 위해 상시근로자 수 기준 소
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
상공인을 초과하는 기업 중 유망 서비스 기
를 거쳐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업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되는데 영어시험은 토익으로 대체되고, 일부 자격증에 주어진 가산점은 폐지된다.
소방직공무원은 18세부터 응시가 가 능해지고, 소방간부 후보생 시험 과목은 인 Ed.
05
08
시간이 언제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모르겠
바꿀 수 있다. 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다. 지난 일을 후회하기도 하고 혹은 그리워하기
때 잉크를 사용하지 않고 스캐너를 활용해
2016년 병사 월급
(표 1 참조)
2017년 병사 월급
도 하며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1달이 휙 지나가 버
지문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을
병장 197,000원
병장 216,000원
렸다. 2017년 한해를 잘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올
재발급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상병 178,000원
상병 195,000원
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법과 제도에 대해 개략적으
오른쪽 엄지손가락 외에 다른 손가락 지문
일병 161,000원
일병
으로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병 148,000원
이병 163,000원
로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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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申문 聞 고鼓
숙박업소, 경매 진행사실을 숨기고 임대하면? 건물(숙박업)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질문
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
숙박업소, 경매진행 사실을 숨기고 임대하면?
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측상 상대방이 그 사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
숙박업 각종 현안
부동산 경매에 나온 숙박업소를 임차인에게 고지(告
제보를 받습니다
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형법 제347조 위반)
知)하지 않고 상가 임대를 했다면 권리금은 받을 수 있 나요? 계약서상에는 권리금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
숙박현업에서 뜻하지 않은 억울한 피해로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숙박인 가족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제보 받습니다.
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3. 판결이유
않았습니다. 피해자(여관 임차인)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 답변
할 여관건물에 관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
경매사실을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매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건물 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은 신의칙상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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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형사고소하시고, 본 계약으로 발생된 손해액
가 있다 할 것이고, 피해자 스스로 그 건물에 관한 등
을 산출하여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여 결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비슷한 유형의 대법원 판례
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원 참고 판례)) 사기(대법원 1998.12.8, 선고, 98도3263, 판결)
4, 주문
1. 판시사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8일을 본형 에 산입한다.
•사기의 요건으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欺罔)의 의미 및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위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 해설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중인 사
A는 B숙박업소의 건물주이고 C는 해당숙박업소의 임
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차인입니다. A와 C는 B숙박업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B업소는 A가 금융권채무를 변제 하지 못해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A는 그 사실을
2. 판결요지
C에게 알리지(고지하지) 않았습니다. A는 그 이유를 “법원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었는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
데 C가 그것을 태만히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C는
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A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였고, 위 판결은 사기죄에 대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
한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
C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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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타인데이 앱 일년 중 가장 로맨틱한 날. 발렌타인데이를 특별하게 해줄 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성수기를 맞는 모텔 사장님에게도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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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잉’
‘포잉’은 맛집 추천과 레스토랑 예약 서비스를 지원하는 앱이다. 전문 에디터가 엄선한 서울 시내 레스토랑 2000여 곳의 정보를 제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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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특히 ‘자리있나요’ 기능을 활용하면 빈자
특별한 날이니만큼 분위기 있는 곳에서 특별한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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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 모텔, 호텔, 펜션 등을 모바일로 실시간 예약하고 바로 체크인할 수 있는 숙박할 인 앱이다. 당일예약 기능으로 당장 필요한 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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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로 발렌타 인데이의 특별한 하룻밤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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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카셰어링 서비스 ‘쏘카’는 최근 주목받 고 있는 공유경제 모델로서 스마트폰으로 가 까운 쏘카존에 있는 차량을 예약해 원하는 시 간동안 타고 다시 돌려놓는 서비스다. 편도 이 용도 가능하며 모닝부터 피아트, 뉴미니쿠퍼 등 외제차까지 대여가 가능하니 쏘카로 발렌 타인데이 분위기를 업! 시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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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메트로폴리탄 방콕 Metropolitan Bangkok hotel Bangkok 방콕
폴 스미스의 디자인을 접목하고 조지 아르 마니의 배스 로퍼를 비치하는 등 작은 디테 일에서도 최상의 서비스를 느낄 수 있는 메 트로폴리탄 방콕. 방콕 시내 비즈니스 중심 지인 사 톤에 위치해 있고 동서양의 조화를 이루는 오리엔탈 콘셉트의 미니멀 디자인이 돋보이는 럭셔리 부티크 호텔이다. 세계 유 명 디자이너들이 꼽은 최고의 호텔이라는 명 성답게 객실 내부는 모던하고 스타일리시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최첨단의 설비를 갖춘 총 171개의 객실은 게 스트룸과 스위트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메 트로폴리탄 룸은 스위트룸에 버금가는 편안 하고 넓은 공간을 선사한다. 호텔 투숙객과 회원에게만 오픈하는 멧바(Met Bar)는 칵테 일과 멋진 음악이 있는 핫스폿으로 유명하 니 놓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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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명했다. 그러면서 “장씨는 B군의 모친에게 A 양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경멸적 감정 을 표현함으로써 A양을 모욕했다”며 “성폭력 범죄로 이미 정신적 피해를 본 A양이 장씨 때 문에 추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인정 된 다”고 판시했다. 숙박업주들을 궁지에 모는 청소년 보호법
미성년자에게 혼숙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처벌받는 숙박업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3년 4월, 10대 후배들에게 성매매 강요 후 화대를 가로챈 사건의 범행 장소는 서울 소재 일반모텔이었다. 이 모텔 업주 A씨는 결국 50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2014년 1월 춘천에선 청소년들의 혼 숙을 허용한 여인숙 업주에게 70만원 벌금형
청소년 혼숙
마시고 놀았다. B군 등은 A양이 만취하자
이, 2015년 12월 전주에선 여관업주 K씨에게
택시에 태워 장씨가 운영하는 모텔로 데리고
2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
갔다. 장씨는 이들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
지난 해 4월 미성년자 혼숙으로 처벌받은 태
지도 않고 방을 내줬다.
안군소재 숙박업주 D씨는 “경찰의 연락을
모텔 안에서 B군 일행은 A양을 성폭행하고
받고난 다음에 그 아이들이 미성년자인 줄
성범죄 발생하면,
추행했다. 이 일로 B군은 실형이 확정돼 복역
알았다”며 “남자들이 먼저 가짜 주민증을 보
중이고, 다른 두 명은 소년부에 송치됐다.
여주고 들어간 다음, 잠깐 졸고 있을 때 여
모텔주인도
장씨도 남녀 청소년들을 혼숙하도록 해 청소
자들이 몰래 들락거린 것을 나도 어찌할 방
년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
법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았다. 구청에서 과징금 처분도 받았다.
광진구에서 11년째 숙박업을 하는 B씨 역시
A양은 “장씨가 청소년 혼숙을 방지해야 할
“두 번이나 수백만원 벌금을 물게 된 후로 낌
의무를 위반했고, B군 모친과 통화하면서
새가 이상하면 아예 손님을 받지 않는다”며
나를 ‘품행이 불량한 여자’란 취지로 말해 모
“남자가 먼저 숙박하고 있는 방에 어린 여자
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3억원을 배상하
들이 몰래 들어가는 것을 잡아 내쫓은 경우
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양의 손을 들어
도 많다”고 하소연한다.
허용했다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집단 성폭행 당한 10대女, “모텔 주인 때문에…”) A(18)양이 모텔 주인 장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장씨는 위자료 등 1500만원을 지급하라” (2016가합545267)
줬다. 구제 받을 수 있는 법조항 필요 재판부 “숙박업주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성폭
이들 업주들은 “우리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력범죄 예방가능 했다”
넘어서 “청소년보호법이 숙박업주들을 궁지
재판부는 “B군 일행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A
로 모는 법”이라며 강력 항변한다. 위조된 주
양이 만취해 혼자 걷지도 못했던 점 등에 장
민등록증을 보여주거나, 늦은 밤 뒷문 등을
숙박업주, 벌금내고 과징금 납부하고 손해배
씨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성폭력
이용해 몰래 들어와 혼숙을 하면 어쩔 도리
상까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
가 없다며, 미성년자의 강박(强拍) 및 신분
남녀 청소년들의 혼숙을 허용했다가 성폭력
고 밝혔다.
증위조, 변조, 도용이나 업주 몰래 객실에 들
범죄가 일어났다면 모텔 주인도 성범죄 피해
이어 “장씨는 이들이 청소년인지를 확인하지
어가는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성혼숙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
않고 이성혼숙을 허용해 범죄가 발생하게 했
을 한 경우에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기간 등
다. 지난해 12월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
다”며 “장씨의 이런 부주의는 청소년 투숙객
행정처분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免除)하
부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양 일행은 지
인 A양에 대한 보호의무나 안전배려의무를
여 선량한 숙박업주들은 구제 받을 수 있는
난해 7월, 길에서 만난 B군 등 3명과 술을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 한다”고 설
법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38
이-침대 H.P 010-3740-1388 / 본사 :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169 재출_p39-re.pd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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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분의 짐을 챙겨 넣기 그만이다. 나이키 베이퍼 라이트백팩 약 450g의 초경량 무게, 땀이 차지 않고 통풍이 좋은 메시 소재 등판. 안감은 오염물질 제거가 용이한 메시 소재, 겉감은 방수가 뛰어 난 나일론 소재를 사용했다. 7만5천원.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테니스 백팩 테니스 백팩은 디테일보다 시원시원한 용량에 집중해야 한다. 여러 자루의 라켓, 테니스 공 등 주로 큰 것들을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매우 깊고 넉넉한 수납으로 비즈니스 출장이나 여행 가방 대용으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다. 부분별로 소재를 나누어 사용한 것이면 좋 다. 시멘트 바닥이나 잔디밭에 테니스 가방을 놓는 일이 많으므로 밑바닥은 물에 잘 젖지 않고 구김에 강하며 변색, 변질이 잘 되지 않는 폴리에스테르나 방수 및 충격흡수가 좋은 EVA 소재가 좋다. 가방 내
부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주는 특수 소재를 사용하였거나 방습제 를 넣는 포켓 디테일이 더해진 제품도 있다. 윌슨 테니스 백팩 넉넉한 포켓이 장점인 오렌지 테니스 백팩. 2개의 테니스 라켓 을 넣을 수 있는 포켓은 테니스 공을 쉽고 빠르게 꺼낼 수 있도록 고안됐다. 내부 공간도 넉넉하고 깊게 설계됐다. 8만원.
부드럽게 밀착되는 등산용 백팩 등산용 백팩은 기능성 가방의 시초인 만큼 국내에서도 이미 포화상 태. 그중에서도 안정적인 피팅감을 가진 제품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앞모습보다는 뒤태를 봐야한다. 정확히는 등판, 어깨끈, 허리부까지 다. 가방 전체의 밀착력과 지지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등판과 어깨끈의 소재는 5㎜이상의 두께를 가진 라텍스나 메모리폼, 굴곡이 있는 고무 EVA가 좋다. 복원력이 뛰어나며 몸의 굴곡에 맞추어 몸에
가해지는 압력을 균일하게 분산시켜주기 때문이다. 어깨끈의 모양은 11자 보다는 ‘人’자에 가까울수록 착용감이 뛰어나다. 허리부에는 히프
색을 닮은 디테일이 있다면 더욱 좋다. 아크테릭스 보라 AR백팩 1995년 처음 출시돼 등산가들 사이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보라(BORA) 백팩의 최신상.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힙벨트가 바뀌는 자세 에도 몸과 하나 돼 움직인다. 50L 남성용 6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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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바지사장이라 세금을 낼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세관청은 ‘B’에게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한 납세자가 자신은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정당하다고 맞섰습니
‘바지사장’임을 고백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B씨는 심판원의
나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과세관청은 얼마 전 운송업 주식회사인 ‘A사’ 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
조세심판원, “명의뿐인 바지사장에게 세금부
에서 수년 전 일정기간 동안 매출누락이 있
과는 잘못됐다"
었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당시 대표이사
심판원은 B씨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과
였던 ‘B’에 대한 상여로 보고 ‘B’에게 이에 대
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결했
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으며, “B씨는 당시 자신이 대표이사가 아니 었다는 것의 근거로 지방법원 판결문을 제
조세심판원, 명의만 대표인 일명 ‘바지사장’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다(조심2016서2851)
▒ 물세탁기
44
▒ 물세탁기
바지사장 “억울하다”
출했다”며 “판결은 C씨가 A사의 법인카드
현행법상 이익금이나 손익금에 산입하지 않
로 가족 생활비 등을 지출하는 등 공금을
은 금액 중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불분명한 경
횡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A사의 실질
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지만, ‘B’는
적 경영자가 C씨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
당시 회사 등기상 ‘A’사의 대표이사인건 맞지
다. 이어 “C씨가 A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였다
만 명의만 대표인 ‘바지사장’일 뿐이었고, ‘C’
는 판결에 대해 딱히 반증할만한 자료도 없
씨가 실질적 대표이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는 상황”이라며 “B씨를 대표이사로 보고 종
하지만 과세관청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
합소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
이지 않았습니다. 엄연히 당시 등기상 대표
됐다”고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사는 ‘B’씨였고, ‘C’씨는 회사 주식도 보유
(조심2016서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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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엉뚱하게
다른 사람 계좌로
잘못 보낸 돈, 다시 되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수취인 아닌 은행 콜센터에 전화 2 송금 않을 땐 반환동의서 작성 3 그래도 안 보내면 민 ・ 형사 소송절차 거쳐야 착오송금이란?
지난여름 가족과 함께 일주일간 여름휴가 를 떠난 A씨는 펜션주인으로부터 황당한 말 을 들었다. “숙박비 120만원이 입금되지 않 아 예약이 자동 취소됐다”는 것이었다. 모바 일뱅킹 이체 내용을 확인해 보니 A씨가 실수 로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맞는지 한 번만 살펴봐도 착오송금을 막
지난 한해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낸 돈은 7만 1330건에 1,708억원이나 되고, 200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계좌번호 잘못 입력으로 이체된 돈은 입금유효로 은행이 착오 입금자에게 되돌려 줄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을 수 있다. 자주 쓰는 계좌나 즐겨찾기 계 좌 등록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착오 송금 걱정 없이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방 법이다. 지연이체서비스도 유용하다. 모든 금융회사 는 인터넷 ・ 모바일뱅킹 송금 시 수취인 계좌 에 최소 3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실수로 다른 계좌로 송금했다면 어 떻게 돈을 돌려받아야 할까? 금융감독원은
려받을 수 있다.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송
지난 9월 6일 ‘착오송금 예방 ・ 대응 요령’을
금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수취인이 송금
착오송금을 했을 때는?
소개했다.
인에게 직접 계좌이체하는 형식이다. 수취인
본인 계좌가 있는 송금 은행 콜센터에 전화
이 수수료 등을 이유로 직접 보내길 원하지
해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해야 한다. 증
1년간 착오송금 7만1330건, 1708억원
않을 경우 수취은행에 가서 반환동의서를
권사 ・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 계좌도
인터넷 ・ 모바일뱅킹 활성화로 착오송금은
작성한 뒤 보내야 한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
마찬가지다. 영업시간 외 저녁이나 주말 ・ 공
갈수록 늘고 있다. 2014년 4월~2015년 3월
부할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
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원래는 송금한 금
1년간 7만1330건, 1708억원의 착오송금이
기해서 돈을 받아내야 한다.
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는데 지난해 5월 제도가 개선돼 콜
발생했을 정도다.
센터에 전화만 해도 된다.
착오송금은 법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기 때
착오송금을 예방하려면?
문에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돌려받을 수 없
인터넷 ・ 모바일뱅킹을 이용할 때
급한 마음에 돈을 받은
다. 송금은행이 수취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는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 마지
수취인과 직접 연락하려
착오송금 사실을 전한 뒤 반환에 대한 동의
막으로 수취인 정보를 다시 확인
는 이들이 있지만 수취인
를 받아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수취인
과 직접 연락하는 건 금지
일단 수취인이 동의만 하면 곧바로 돈을 돌
명, 수취은행, 상대방 계좌번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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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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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한국에서 ‘캡슐호텔Capsule Hotel’ 성공할까? SK그룹의 워커힐호텔, 국내 첫 캡슐호텔인 ‘다락 휴(休)’ 올해 1월부터, 인천국제공항교통센터에 문 열어, 시간당 7,7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있다”고 말했다.
객실 타입은 크게 4가지다.
일본의 캡슐호텔이 마치 작은 ‘벙커’를 연 상시키는 공간에 들어가 잠만 간신히 잘 수
캡슐호텔의 원조 일본에서는
있는 규모인 데 비해 ‘다락 휴’는 가장 작은
일본의 숙박시설은 좀 독특하다. 여관이나
방인 ‘베드 타입’도 싱글침대가 들어갈 수 있
호텔은 예약제이고, 러브호텔은 예약제는
는 크기로 만들었다.
아니나 남녀 커플이 아닐 경우에는 들어가
이 외에 더블베드 타입과 더블베드와 샤워
지 못한다.
실이 함께 있는 타입, 싱글베드와 샤워실이
여관(료깐)도 우리나라의 여관과는 개념이
딸린 타입의 객실 등이다.
다른 아주 고급숙박시설인데 예약하지 않으
침대만 있는 객실을 선택한 고객들이 공동
면 숙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돈을 아끼려
으로 사용하는 샤워룸도 별도로 마련돼 있
는 사람들은 저렴한 ‘카푸세루(캡슐)호텔’을
다. 각 객실은 개별 냉난방 시스템과 소음차
기존 롯데호텔과 신라호텔 등 고급 호텔들이
이용하는데 구조는 대략 1평 남짓한 최소한
단 시스템, 고감도 무선인터넷을 갖췄으며
차세대 먹거리로 객실 단가 15만원 안팎의
의 공간만을 제공하고, 가격을 낮게 책정하
블루투스 스피커와 고급 매트리스 등의 고
도심형 비즈니스호텔인 ‘롯데시티호텔’이나
여 주로 숙박만이 목표인 여행객이나 현지인
급 사양으로 꾸몄다.
‘L7’ ‘신라스테이’ 등을 운영한 사례는 있지만
들을 상대로 운영한다.
요금은 객실별로 시간당 7,700~1만2000원이
기본적으로 레스토랑과 객실 패키지 등을
지역과 업소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가격
며, 사전예약은 홈페이지(www.walkerhill.
위주로 한 사업 모델은 큰 차이가 없었다.
은 평균적으로 1박에 3만 원정도이며 일반호
com/capsulehotel)에서 할 수 있는데 체인
한 호텔업계 관계자는 “모바일에 익숙하고
텔이 1박에 10만원을 웃도는 것을 고려해 보
계획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 졌다.
가성비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에 적합한 숙
면 상당히 저렴한 편에 속한다.
박 모델인 것 같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캡슐호텔, 한국에서도 붐을 이룰까?
고 한다.
일본과 다른 숙박문화, 한국에서 성공할 수
호텔업계에서는 그동안 고급 호텔만을 운영
하지만 “일본의 캡슐호텔이 도심 한복판이
있을까?
해온 워커힐이 캡슐호텔과 같은 저렴한 가격
나 관광지에 위치한 것과 달리 워커힐의 캡슐
한국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의 수요가 점점
의 새로운 숙박 업종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호텔은 도심과 동떨어진 공항에 위치해 이용
늘어나는 요즘, 보다 경제적인 잠자리를 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객이 외국인 관광객 등으로 제한적일 우려가
공할 수 있는 신개념 숙박 형태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부여 해 줄 수는 있다.
Ed.
‘쉐라톤(Sheraton)’ 브랜드로 유명한 글로벌 호텔체인 기업 ‘스타우드’와 40년 만에 결별한 SK그룹의 워
하지만 일본과 한국의 숙박문화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도 아니고,
커힐호텔이 홀로서기를 위한 비장의 카드로 ‘캡슐호텔’ 사업을 꺼내 들었다. 한 사람이 몸을 누일 수 있는 정
단지 잠만 자기 위하여 숙박업소를 찾는 것
도의 초소형 숙박시설을 뜻하는 캡슐호텔은 일본에서 피곤한 직장인들이나 저렴한 숙소를 원하는 젊은 여
도 아니고, 오로지 사랑만을 위해 숙박업소
행객을 대상으로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문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를 찾는 것도 아닌 것이 한국의 숙박문화다.
워커힐호텔은 올해 1월 1일부터 예약을 받아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 1층에 총 60실 규모의 캡슐호텔을 운영
대기업인 SK그룹에서 새로운 숙박문화 제공
한다고 밝혔다. ‘다락 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캡슐호텔은 현대적인 한옥 양실의 디자인으로 꾸며졌으며 스 마트폰으로 체크인과 체크아웃은 물론 객실 오픈과 조명 및 온도조절까지 가능하게 설계됐다. 일본에서 오 래전에 유행한 캡슐호텔, 한국에서의 전망들을 알아본다.
을 위하여 처음 시도하는 캡슐호텔, 결과가 어떻게 귀결이 될지 관심 있게 지켜 볼 일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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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불륜 도청과 ‘통신비밀보호법’의 함수
한 등을 녹음 “불륜을 의심해 남편의 차량에 녹음장치를 달아 대화내용 왔다. 아내의 행동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판결이 나 위자료 50만원을 간통한 여자에게 지급하라”는 법원 ! 남편의 불륜도 밀법 탓 억울한데 벌금까지 내게 생겼으니, 그 원인은 통신보호비
무엇이 문제였을까?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에서 는 지난해 11월 27일 내연녀인 A 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손 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자료 50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B씨는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 고자 2회에 걸쳐 A씨와 남편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조 사됐다”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 면서 “B씨의 범행 동기와 방법, A씨와 B씨 남편 사이의 대화 내 용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우리 법에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법 률이 있다. 그 법률 제3조(통신 및 대 화비밀의 보호) 1항(누구든지 이 법 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 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 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에 위배되었기 때문.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공개 또는 누 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 반한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 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 돼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취지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93
남편에게 여자가 있을 것 같다 는 느낌이 든 C여사는 뒤를 추 적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조심 스러운 사람이라 꼬리가 밟히지 않았다. 그래서 전문 심부름센 터에 의뢰했다. 어느 날 청구서 와 함께 녹음테이프, 녹취록이 도착했는데 과연 여자가 있었 다. 오래전부터 딴 살림을 차린 것이다. 그 증거물을 가지고 ‘간 통죄’로 고소했다. 경찰에 출두 한 남편은 ‘간통사실’을 실토했 고, 얼굴은 죄인표정이었다. 그 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남편이 C여사를 고소했다. 내용은 통 신비밀보호법 위반이었다. 동의 없이 ‘타인의 대화’를 녹음했다 는 내용이었다.
50
년 12월 제정된 법인데, 현행법에는 모든 통신의 감청 및 대화 녹음, 우 편물의 검열을 엄격히 제한,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통신 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음내용 역시 증거능력은 없다. 하지만 간통당사자(甲, 乙)와 이혼소 송을 제기한 (丙)이 甲이나 乙과 대 화 중 이혼소송에 유리한 내용을 몰 래 녹음한 경우 이 녹음내용은 증거 능력이 있다.(대법원 1997. 3.28. 97도 240). 왜냐하면 丙은 바로 이혼소송 에서 제 3자가 아닌 당사자이기 때문 이다. 법은 나쁜 의도(?)와 좋은 의도(?)를 구분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아무리 흥분해 도 법을 알아야 엉뚱하게 피해 볼 일
의미를 두고 있다. 하지만 국가안위
을 막을 수 있다. 법은 나쁜 의도(?)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보안사
와 좋은 의도(?)를 구분하지 않는다.
범과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
법조문과 판사의 양심에 의존하는 것
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청 및 우편
이 현실이다. 이혼에 앞서 부부라는
물 검열을 허용하고 있다.
인연을 맺었으면 열심히 사랑하며 살 아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은 뜻밖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사정이 생길 경우라도 ‘법을 함부로
이혼(민사)소송에서 증거인정 범위는?
쓰지 말고 정당한 도구로 사용하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
면 사려가 깊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
이혼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패소판결
을 이용하여 청취한 내용도 재판 또
을 한 어느 판사는 “불륜배우자를 진
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정 혼내주고 싶으면, 일시적인 감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甲과 乙이 대화하
아닌 기본적인 법률상식을 갖춘 후에
는 것을 丙이 몰래 녹음한 경우 이 녹
하라”고 조언 한다.
INTERIOR
시선을
사로잡는 액자 스타일링 가격은 저렴하면서 스타일링 효과는 큰 액자. 작은 노력으로 객실의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는 대표적인 아이템이다.
넓어보이게 하는 세로로 긴 액자 작은 객실에는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는 세로로 긴 액자가 좋다. 공간적 여유가 있으면서도 채워진 느낌을 줄 수 있 다. 통로 벽면이나 어색하게 빈 공간에도 활용하기 좋다.
공간을 채우는 직사각형 액자 직사각형의 대형 액자 하나면 공간이 가득 찬 느낌을 줄 수 있다. 밝고 단순한 그림을 액자에 넣는다면 객실 분위 기까지 밝게 할 수 있다.
다양한 크기의 믹스형 액자 카페나 전시에도 많이 보여지는 스타일링. 전체적인 형 태나 흑백 톤의 통일성 있는 사진들로 공간을 메꾸면서 좀더 감각적인 느낌이 들게 해준다.
편견을 깨는 액자 스타일링 보통 액자는 벽에 걸어 두는 하나의 소품으로만 생각하 기 쉽지만 최근엔 기대 놓는 형태의 스타일링이 많아지 고 있다. 선반이나 테이블 위는 물론, 바닥에도 서슴없이 기대 놓는데 밋밋하거나 공허한 공간에 시선을 머물게 하여 시각적으로 공간이 채워진 느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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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돌아온 아메리칸 럭셔리 링컨 컨티넨탈 14년 만에 세대 체인지를 이룬 ‘2017
세팅이 가능하고, 마사지 기능에 열
새로운 기술
올 뉴 링컨 컨티넨탈’이 럭셔리 수입
선・통풍 기능이 내장돼 있다.
링컨 최초로 도입된 ‘e-랫치 도어’. 버 튼을 가볍게 터치하는 동작만으로도
세단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 다. 올 뉴 링컨 컨티넨탈은 ‘브랜드만
두 얼굴의 엔진
차 문을 쉽게 여닫을 수 있다. 도어핸
빼고 다 바꿨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2017 올 뉴 링컨 컨티넨탈에 탑재된
들 포지션을 도어에서 벨트라인으로
차별화된 기술이 대거 적용됐다.
3.0 V6 GTDI 엔진은 역대 링컨 역사
옮긴 탓에 측면 디자인도 보다 매끄
상 가장 강력한 393마력에 최대토크
럽고 간결해졌다.
디자인
55.3kg・m를 발휘한다. 우아한 구동
고급차에서만 볼 수 있는 웰컴테크놀
외관은 우아하며 군더더기가 없다. 링
력에 스포티한 주행감각까지 갖췄다.
로지도 특별함을 더한다. 스마트키
컨 엠블럼을 재해석한 링컨 시그니처
필요 시 출력 배분을 스스로 절제하
를 소지한 운전자가 차량에 접근하
그릴과 발광다이오드 LED 헤드램프,
는 인텔리전트 4륜구동 모듈도 이 차
면 이를 감지해 앞문 양쪽 바닥에 링
차체를 타고 유려하게 흐르는 측면
가 지닌 기술적 격차다. 주행 노면을
컨 로고의 웰컴매트를 비추고 내외
라인이 우아한 절제미를 보여준다.
읽어 핸들링과 진동을 첨단으로 제어
부 발광다이오드(LED) 라이
실내에는 최고급 딥소프트 가죽이
하는 기술도 돋보인다. 어댑티브 크
트, 도어핸들, 실내등을 순
쓰여 공간 곳곳에서 고급스러움이 묻
루즈 컨트롤이 시속 30km/h 이내는
차적으로 작동시킨다. 이
어난다. 특히 앞좌석은 30가지 방향
물론 3초내 정차 뒤 출발까지 앞차를
기능은 어두운 곳에서 빛
으로 시트의 세부 조절 및 탑승자의
자동으로 따른다.
을 발한다.
신체 굴곡과 몸무게에 맞춘 최적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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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링컨 컨티넨탈 차종_대형 외관_세단 가격_8,250~8,940만원 연비_7.5km/ℓ (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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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entine day Cocktail
발렌타인데이 칵테일 소맥만 찾지 말고 분위기 좀 잡아보자. 발렌타인데이에 어울리는 칵테일을 골라봤다. 대충 이름만 보고 골랐다 너무 깜찍한 술이 나와 당황하기 전에 알아두자.
DIRTY MARTINI 더티 마티니
SUBURBAN 서버번
사실 마티니의 종류는 수백에 이른다. 베이스 술을 진이 아닌 보드카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제임스 본드처럼 술을 품위있게 젓는 대신 셰이커로 흔드는 경우도 있다. 그중 더티 마티니는 올리브 향이 좀 더 진한 마티니다. 올리브 주스를 거의 끼얹다시피 넣어 진하고 담백한 풀 냄새를 풍긴다. 베이스_진 알코올 함유량_25%
일종의 폭탄주다. 위스키와 럼, 거기에 포르투갈산 포트 와인까지 들어간다. 웬만한 애주가도 놀라는 미친 조합이다. 하지만 맛은 위스키의 거침과 강인함, 와인의 부드러움이 궁합 좋게 어우러졌다. 주스 같은 칵테일 말고 정말 술맛 나는 칵테일을 원한다면 서버번만한게 없다. 베이스_위스키 알코올 함유량_48%
MANHATTAN 맨해튼 클래식 중의 클래식이지만 맨해튼은 여전히 가장 섹시한 남자의 술이다. 미국의 위스키와 이탈리아의 혼성주 베르무트(Vermouth)를 섞어 만들어 달콤하면서도 씁쓸하고 드라이하면서도 풍부한 무스크 향을 낸다. 뉴욕에서는 100% 호밀로 만든 라이(Rye) 위스키 맨해튼이 대세다. 베이스_위스키 알코올 함유량_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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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RUSSIAN 화이트 러시안
맨해튼만큼 클래식한 칵테일이지만 진 대신 보드카를 넣으면 좀 더 독한, 그래서 겨울철에 알맞은 도수의 술로 완성된다. 보드카와 라임 주스 달랑 두 가지 재료로만 만들지만 그래서 더 사소한 구석에서 미세하게 맛이 달라진다. 큐브형 얼음과 질 좋은 라임 주스, 그리고 보드카의 순도가 생명이다.
아몬드 향이 나는 따뜻한 느낌의 술이다. 프랑스의 코냑과 이탈리아산 아몬드 풍미의 리큐어 아마레토를 섞는다. 집에서 혼자 만들어 마실 수 있을 정도의 레시피지만 딱 두 종류의 술만 들어가니 코냑과 아마레토의 질이 중요하다.
블랙 러시안에 크림을 얹은 술이다. 얼음을 넣은 잔에 보드카와 칼루아 같은 커피 리큐어를 따르고 잘 섞은 뒤 위에 크림을 얹는다. 보드카의 독함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커피와 우유 맛이 느껴져 달콤하게 넘어간다.
베이스_코냑 혹은 브랜디 알코올 함유량_34%
베이스_보드카 알코올 함유량_25.3%
베이스_보드카 알코올 함유량_26.7%
60
차 원 이품 격 다을 른 만 나 다
Interior B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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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사실관계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2015년, A씨 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에서 “A씨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A씨 가 별도로 운영하는 모텔의 수입금액 누락사실이 밝혀져 과세가 이루어졌다” 며 “위법한 별건 세무조사가 아니다”고 판시해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준 사실 이 있었다. A씨가 지분 대부분을 소유한 B모텔의 사업 자 명의는 A씨와 다른 두 사람(D, E) 명의로 순차로 변경됐었다. 국세청은 A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C기업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과정
모텔 수입
‘비밀장부’가 다른 업체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 된 경우!
는데, A씨가 회장으로서 이 사무실을 사용
(참고 판례 : 2015누59039)
무조사 통지, 조사기간 연장 및 그 통지, 세
에서 C기업의 회장 비서실에서 보관하고 있
간 중 모텔의 현금 수입금액 중 5억6200만원 에 대한 세금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 다.
해왔으므로 이 장부도 A씨의 실질적인 지배 하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과 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고등법원에서는 항소기각 해
A씨가 추가로 주장한 ‘별건 세무조사’에 대 해 “과세당국이 C사 및 A씨를 세무조사 대 상자로 선정해 C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A씨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동시에 실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고법 재판부는 “그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세 무조사결과 통지 등이 행해진 사실 등이 확
던 B모텔의 2008년부터 2010년 3월까지의 일별, 월별 모텔판매 수입일보를 통해 이 기
부는 C기업의 회장 비서실에 보관되어 있었
인 된다”며 결국 “A씨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 A씨가 운영하는 사업체(C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개인납부세금조사’를 동시실시 하는 과정에서 A씨가 운영하는 모텔(B모텔)의 수입금액 누락사실이 밝혀져 과세가 된 경우,
1심 판결에 대한 A씨의 주장
에서 B모텔의 수입금액 누락이 밝혀져 과세 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건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세일보 2016.06.27.기사 참조) ‘별건(別件)세무조사’에 대한 기존 대법원판례
로 별건 세무조사에 기인한 위법한 과세’라
일반적으로 특정기업에 대한 부분적인 세무조사 실시과정에서 세금탈루 현황 이 발견되어 다른 항목에 대한 또 다른 세무조사가 동시에 이뤄졌다면 이는 영 업의 자유 등을 이유로 국세기본법이 금지하고 있는 세무 재조사(별건 세무 조사)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는 대법원 판결(2014두12062)이 있었다.
는 주장을 추가했다.
이번에 나온 고등법원 판례는 기존 대법원의
1심 재판부는 “과거 B모텔에 대한 세무조사
판례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많은 관심을 받
과정에서 A씨는 ‘B모텔의 대표자로서 2008
고 있는데 그 이유는 A씨가 몰래 운영하던
년부터 2010년까지 6억원 가량의 현금매출
모텔수익 현황이 있는 그대로 노출된 이유
을 누락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때문이 아닌가 하는!
A씨는 전처(前妻)가 B모텔의 실질적 사업자 이고, 자신은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다며 자 신에 대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가 실 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항변했다. A씨는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B모텔에 대 한 과세가 별개의 사업체인 C사에 대한 세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장부에 근거한 것으
있고, 2008년 B모텔의 사업자로 등록됐던 D와 E는 ‘B모텔의 실질적 사업자는 건물주 인 A씨이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 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과세처분의 결정적 단서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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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세무조사인 이 두 건 세무조사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이는 법률이나 기존 대법원판례를 부정하는 판례로서!
NEWS
불륜으로 이혼 소송을 당했을 때
불륜不倫으로 파생되는 ‘기회機會비용’은?
치러야 할 대가는 얼마나 될까
오정일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지난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09~2011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가정법원 이혼소송 1심 판결문 1098개를 모두 분석한 결과 평
(불륜한 사람 1인당 4013만원 + 가족 눈물… 그래도 불륜을 계속 하겠습니까?)
균 위자료는 2680만원(재산 분할은 제외)이 었다. 단, 이혼 사유가 부정행위(간통) 때문 인 경우에는 위자료가 전체 평균보다 496만 원 더 많았다. 이는 배우자와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가는 사유로 이혼당했을 때의 평균
불륜으로 인한 기회비용이란?
71.2%) 4013만원이 나온다.
간통(姦通)으로 치러야 할 위험비용, 즉 ‘불
위자료보다 142만원 정도 많은 것이다. 가 족을 방치했을 때보다 간통했을 때 배우자
륜의 기회비용(발각될 확률×배우자가 떠날
불륜산업, 업종별 연간 매출액 추산
가 느끼는 심리적 충격이 더 크다고 판사들
확률×발각됐을 때 치러야 하는 비용)’이다.
심부름센터로 들어가는 돈 약1700억
이 판단한 셈이다.
예컨대 전 재산이 10억원인 남성 A씨가 아내
대형 흥신소 관계자는 “배우자의 외도 현
를 두고 외도할지 고민한다고 가정해 ‘불륜
장을 잡아 달라 는 의뢰가 대충 업무의
의 기회비용’을 계산해 보자.
60~70% 정도 된다고 밝힌다. 2012년 경찰청
4013만원
이 파악한 국내 심부름센터는 모두 1574곳 불륜남여 1인당 기회비용은 4013만원
에 직원 수는 3055명 정도다. 이들 업소의 연
서울신문의 설문조사 결과(2015년 9월 14일
간 매출액은 대략 1700억 원정도 된다.
1, 2, 3면)를 보면 국내 기혼 남녀가 외도하
외도의 기회 비용 셈법 외도의 기회비용 = 발각될 확률 × 배우자가 떠날 확률 × 발각됐을 때 치러야 하는 비용
다 배우자에게 발각될 가능성은 10.7%였고
호텔&모텔 투숙비 6600억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아챘을 때 이혼의
러브호텔이나 모텔로 대표되는 숙박업도 불
전 재산이 10억원인 기혼 남성 A씨의 외도 기회비용 : 4013만원
사가 있는 비율은 71.2%, 이혼소송 때 불륜
륜 남녀가 지갑을 여는 주요 공간이다. 호
10.7%(발각 확률) × 71.2%(배우자가 떠날 확률) × 5억2680만원
가해자가 지불하는 평균 위자료는 2680만
텔, 모텔 등 국내 4만 4000여곳(2013년 기
(치러야 할 비용・재산 분할액 5억원+위자료2680만원)
원, 재산 10억원 중 절반인 5억원가량을 아
준)의 숙박업소 매출은 10조 5000억원에 달
※마리나 애드셰이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교수, 책 ‘달러와 섹스’중 제시
내에게 떼어줄 가능성이 높다. 이 수치를 적
한다. 이 중 불륜만을 따로 골라내기는 어렵
용할 경우 불륜 남녀 1인당 치러야 할 기회
다. 단, 모텔 투숙객 중 불륜 커플의 비중이
비용을 계산해 보면(5억 2680만원×10.7%×
약 30% 정도라고 가정한다면 2013년 모텔 (여관업) 매출 2조 2000억원 중 약 6600억
Ed.
해 볼 수 있다.
6600억원
이혼 법률 시장 650억
외도에 빠진 남녀는 서로에게 호감을 사려고 쉽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법조계는 ‘이혼 변론
지갑을 연다. 배신당한 배우자 역시 증거를 잡아
시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들떴지만 아직까 지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한다. 통계청 자료에
적인 추산은커녕 어림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배우
의하면 국내 변호사들의 신고된 연간매출액
자에게도 영수증을 꼭꼭 숨기는 판에 신뢰할 만한
은 약 3조 6000억원(2013년 기준)이고, 지난
통계가 있을 리 만무하다. 이들의 뒤를 캐주는 흥
해 전체 민・형사 소송 사건 중 가사 사건 비
신소나 성매매 등은 지하경제에서 은밀히 거래되
율은 2.2%인데 이 가운데 약 82%가량이 이
는 특성상 매출 파악 자체가 쉽지 않다. 당사자 1 인당 자신이 불륜을 한 대가로 치루는 기회비용은 얼마나 될까? 개략적으로 추산해본다.
혼 사건이었다고 한다. 변호사 수익 중 650 억원가량이 이혼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 로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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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업, 2013 기준
전체 매출액 : 2조2000억원 불륜 관련 매출
서기 마련이다. 불륜도 마찬가지다.
불륜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경제의 규모는 구체
모텔
원이 불륜으로부터 파생된 수익이라고 유추
사람과 돈이 몰리는 곳에는 반드시 ‘장(場)’이
단죄하기 위해 쌈짓돈을 아끼지 않는다.
국내 불륜 연관 산업과 불륜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전체 매출의 30%) 업체수 : 2만5100여곳 종사자 수 : 6만1700여명 요금 : 2만~9만원(서울 모텔 요금 기준)
심부름센터
(경찰청・장현석 경기대 교수 추정치)
전체 매출액 : 4877억원
불륜 관련 매출
2926억~3414억 원 ■업체수 : 1574곳 ■종사자 수 : 3055명 ■요금 : 주당 250만원~400만원 (불륜 의심자 추적 및 영상 등 증거 자료 확보) ※간통 관련 매출 비율은 업계 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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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고객의 욕설과 상사와의 마찰로 자살한 리조트 직원,
산재産災 인정 “갑작스러운 업무변경으로 인한 자존심 손상과 상사와의 마찰,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건에 직면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욕적인 말을 들은 것으로 밝혀졌다. 평소 고
앓은 전력이 전혀 없고 업무외 다른 요인으
객과 직접 마주칠 일 없는 관리업무만 담당
로 이 같은 증상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특별
했던 그는 부 총지배인이 새로 온 뒤 고객대
한 사정이 없다”며 “갑작스러운 담당 사무변
응 업무에도 종종 직접 나서야 했다. A씨의
경으로 인한 자존심 손상과 업무에 있어서
부인은 “달라진 업무 때문에 남편이 평소에
상사와의 마찰,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잠꼬대로 상사 욕
발하는 사건에 직면해 극심한 업무상 스트
을 하는 일도 더러 있었다”며 업무상 재해를
레스에 시달리다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인정해 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있다”고 밝혔다.
신청했다. 숙박업, 직원관리에 신경 써야 부인이 낸 소송에서 1,2심은 패소했지만
지금까지 직원 정신건강 관리는 기업이 마지
1,2심은 “고객과의 언쟁은 숙박업과 같은 서
못해 따라가는 형국이었다. 그러나 전문가
비스 업종에서는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
들은 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바
며 “우울증의 원인이 된 업무상 스트레스로
꾸라고 주문한다. 산업구조가 생산중심에
사실관계
거론하기는 부적합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
서 고도의 지식노동이 중시되는 사회로 바
경주에 있는 한 유명 리조트에서 총무팀장으
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뀌고 있기 때문. 직원들의 자발성과 창의성
로 근무하던 A씨는 입사 15년이 되던 지난
대법원 특별1부는 A씨의 부인 이모씨가 근로
이 중시되는 만큼 정신건강 수준이 곧 그 기
2010년 8월 리조트 객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업의 경쟁력이 된다는 것. 최근 기업들이 직
끊었다. 새로 부임한 부 총지배인과 마찰이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14두5262)’에서
원 정신건강에 부쩍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심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
은 ‘직원들의 정신건강이 곧 건강한 회사’라
서 자살 전날 고객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모
법으로 돌려보내면서 “A씨가 평소 우울증을
는 새로운 등식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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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사는 이야기
시절時節은 ‘입춘’과 ‘우수’를 지나서 ‘경칩驚蟄’으로 향하고 있다
明), 곡우(穀雨)까지를 말하는
등)’을 써 붙이는 것으로 가정에
데 이중에서 ‘입춘’과 ‘우수’와 관
서 대문기둥이나 대들보, 천장
련된 ‘농가월령가’를 한번 들어
등에 좋은 뜻의 글귀를 써서 붙
보자.
이는 것을 말한다. 우수는 입춘 과 경칩 사이에 있으며, 입춘 15
음력에서는 일년을 ‘이십사절기’로 나누는데 이를 계절별로 나누면 춘분, 하지, 추분, 동지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즉 4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라고 해서 일명 ‘사절기’라고 부른다. 입춘과 우수는 이십사절기 중 음력으로 제일 첫 달인 정월달에 차례로 접하는 절기로!
그 희망은 곧 모든 이들의 바람
“정월은 곧 초봄이라 입춘, 우
일 후쯤이 된다. 흔히 양력 3월
이 아닌가. 따뜻함에 대한 기대
수 절기로다/산중 골짜기엔 눈
에 꽃샘추위라 하여 매서운 추
와 희망의 단어는 바로 ‘입춘’과
과 얼음 남았으나/저 들판 넓은
위가 잠시 기승을 부리지만, 이
‘우수’인데 양력으로 2월이고,
벌은 풍경이 변하도다/어화, 나
맘때면 날씨가 많이 풀리고 봄
겨울은 이때부터 조금씩 봄을
라님아 백성들을 사랑하고/간
기운이 돋고 초목이 싹튼다.
향해 발걸음을 옮겨서 간다.
절한 타이름을 온 나라에 널리 펴니/어화, 농부들아 네 몸 돌
봄이 오면, 천지산하에 꽃(花)과
‘음력 24절기’ 중 봄의 절기는?
본다고 나라 뜻 어길소냐/한해
풀(草)이 돋아나겠지?
봄을 뜻하는 한자의 ‘봄 춘(春)
의 풍, 흉년 헤아리진 못하여도/
지난겨울도 예외 없이 매섭게 추
자’를 파자(풀어서 정리)해보면,
사람 힘이 극진하면 자연재해
웠다. “겨울은 곧 이런 것이다”
소한, 대한 지나고,
‘따뜻한 햇볕(日)을 받아 파란
면하나니/모두 부지런해 게을리
라며 시위 아닌 시위를 벌였다.
‘입춘(立春)’과 ‘우수(雨水)’가…
풀(草)이 돋아나오는 모양’을 하
굴지 말아라/만약 봄에 때 놓치
그런 만큼 곧 다가올 봄의 절기
꽃샘추위야 일부 남아있지만 2
고 있는데 이는 곧 계절의 시작,
면 올 한해를 마칠 때까지 모든
가 더 기다려지는 법. 옛말에 ‘뫼
월 달에 접어들고 보니 ‘입춘과
한해의 시작과 함께 봄이 왔음
일이 낭패다”
(山)가 높으면 골(谷)이 깊다’고
우수’라는 단어가 새삼 반갑다.
을 뜻하며 모든 만물이 생명을
매년 2월이 반가운 것은, 기온
다시 얻어 소생하는 뜻이다. 입
‘계절이 주는 봄의 의미’
다면 봄 역시 봄다운 법. 지난겨
의 차갑고 따뜻함의 차이 때문
춘이 되면 농가에서는 쟁기, 삽,
봄은 왕성한 생명력의 근원을
울이 추웠던 만큼 다가올 봄은
만은 아니다. 비록 차가운 기운
곡괭이, 써래 등 농기구를 손질
바탕으로 희망(希望)과 소생(蘇
더욱 따사로울 것이리라. 그런
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지만 햇
하고 퇴비를 뒤집으며 농사준비
生)을 뜻하며, 봄 처녀의 계절로
봄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하
볕의 양이 차츰 늘어나는 것 자
에 들어가고 외양간에서 느긋
표현되듯 여자의 계절로도 불린
는 바램으로 이쯤해서 봄노래
체가 반갑고 따뜻한 계절에 대
이 하품하는 소에게 여물을 듬
다. 입춘은 새해를 상징하는 절
한번 불러보자. “봄이 오면 산에
한 기대감을 갖게 하기 때문이
뿍 퍼 주는 시기이다. 봄은 절기
기로 이날 여러 가지 민속적인
들에 진달래 피고~ 진달래 피는
다. 오늘은 춥고 힘들어도 내
상으로 입춘을 시작으로 우수,
행사가 행해지는데 그 중 하나
곳에 내 마음도 피네~ 건너 마
일은 더 따뜻해질 거라는 희망,
경칩(驚蟄), 춘분(春分), 청명(淸
가 ‘입춘첩(입춘대길, 건양다경
을 젊은 처녀 꽃 따러 오거든!~”
(주)종각컨설팅
하였으니 겨울이 진정 겨울다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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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제주투어 제주여행 상품권 사은품으로 인기 스포츠서울 LIFE ‘2016 베스트 이노베이션
을 맺고 제주여행권을 사은품, 판촉물로 활
기업&브랜드’에 제주도 여행상품권 출시로
용하는 업체들은 보험사, 헬스클럽, 프랜차
여행문화의 신패러다임을 제시한 히든레저그
이즈, 숙박업소, 음식점 등 업종도 다양하며
룹이 선정되었다.
매출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아이제주투어의 제주도 여행상품권을 기업
히든 레저 그룹의 아 이제 주 투 어(w w w.
및 단체 홍보용으로 활용할
ijejutour.com)는 한국
수 있도록 상품화하여 판촉
경제 신문 이 주 관하 는
행사와 가맹점의 사은품으
‘2015 프리미엄 브랜드 대
로 제공 하는 서비스를 적
상’, ‘2015 코리아파워리
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더 연말대상’을 수상하기
아이제주투어와 가맹계약
도 했다.
제주항공요트여행권(잠수함) 세계가 인정한 최고의 아름다운 섬과 기대이상의 특전 럭셔리 요트 투어&잠수함 투어 무료승선권 제주도 2박3일 일주여행&렌트카 48시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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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교대하는 당신 호텔리어들은 교대 근무가 일반적이다. 불규칙한 수면 패턴 때문에 몸에 무리가 가고 포도당 수치도 불안정하다. 밤 근무가 잦은 당신의 신체 리듬은 정상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위 에 부담을 주는 식사나 당분을 많이 함유한 식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음식은 먹고 나서 한 시간 후면 피로감을 느끼게 만든 다. 참치나 기름기가 없는 고기 등에 면류를 곁들여 먹어보라. 면류에 들어 있는 탄수화물과 섬유질, 그리고 참치나 붉은 육류에 들어 있 는 저지방 단백질과 심장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의 결합물은 어떤 교대 시간에도 충분히 버틸 만한 에너지를 공급할 것이다. 제 대로 챙겨먹지 못할 정도로 바쁘다면 주머니에 아몬드 몇 알을 항시 넣어두라. 아몬드는 ‘견과류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몸에 좋은 비
타민E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
직업별 챙겨 먹어야 할 음식 당신이 하는 일에 따라 먹어야 할 음식도 달라진다. 우리 몸의 리듬을 지켜줄 직업별 꼭 챙겨먹어야 할 음식을 소개한다.
힘쓰는 당신 청소 등 육체노동자들은 사무 직 근로자들에 비해 두 배의 칼로리를 소모한다. 근육을 만들고 에너지를 꾸준
운전하는 당신 운전자에게 가장 나쁜 것이 아침 식사를 거르는 일이다. 혈당 수치
술 마시는 당신 놀랍지도 않은 당신. 술을 마시면 혈당
가 낮은 아침에 발아현미 밥이나 오트밀에 저
수치가 감소해 방어력이 약해진다. 그
히 공급하기 위해서 단백질은 물론 천천히 연
지방 우유와 바나나를 곁들여 먹어보라. 간단
래서 쉽게 허기를 느끼고 눈앞에 있는 기름
소되는 탄수화물이 필요하다. 낮 시간에는 밥
해 보여도 에너지를 내기위한 복합 탄수화
진 음식에 손을 내밀게 된다. 술을 마시기
과 콩으로부터 복합 탄수화물을 얻는 데 주
물과 섬유질, 칼륨이 듬뿍 들어 있는 상차
전에 영양이 풍부한 음식으로 미리 속을 든
력할 필요가 있다. 주식 뿐 아니라 각각의
림이다. 이 음식은 장시간 운전할 때 흐트러
든히 해두자.
음식으로부터 얻는 적은 양의 단백질도 근
지기 쉬운 집중력을 높여준다. 운전 중에는
빠지기 쉬운 함정은 점심을 거르거나 대충
접대를 위한 회식 자리가 더 이상
육 생성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수시로 수분을 섭취하자. 물을 마실 때에는
먹고 나서 기름진 패스트푸드나 디저트에 열
허기에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 바를 하나씩 준
씹어서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그
중하는 것이다. 건더기가 많은 국이나 잡곡밥
비해 두는 것도 좋다. 성분표의 복합 탄수화
렇게 하면 체내 수분을 유지하는데 더 효과
으로 시작하라. 고단백질 저탄수화물 치킨 샐
물 수치를 확인하고 구입할 것. 복합 탄수화
적이다. 간식으로 먹을 복숭아나 키위, 토마
러드도 좋다. 술을 마시기 전에는 우유로 속
물은 참깨나 바나나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토 등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준
을 코팅하라. 알코올의 섭취를 늦춰줄 것이
다른 직종보다 수분 섭취량도 두 배 정도 많
비하자.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어 있는 당신에
다. 나중에 쓰린 속을 숙취해소제로 달래느
아야 한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물부터 마셔
게는 활성산소를 몰아내주는 항산화제가
니 술 마시기 전 우유 한 잔 마시는 게 여러
두자.
풍부한 음식이 꼭 필요하다.
모로 이득이다. 게다가 우유는 숙취해소제 보다 훨씬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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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글로벌코리아중개법인 진재용/등록번호법인92200000-09 종로3가 10번지 낙원빌딩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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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떠나기 전 ‘덕이 많고 넉넉한 산’이라는 뜻의 덕유산은 크고 넓다. 전체 면적만 219㎢에 달한다. 그 품새만큼이나 사계절 다른 풍경을 펼쳐 보이는데 겨울이면 눈부신 은세계를 연출한다. 눈이 내리지 않아도 새벽마다 몰려온 수증기가 얼어붙어 서리꽃이 더해지며 눈꽃이 만발한다.
눈꽃이 수놓는 ‘하얀 나라’는 4월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무주리조트에서 관광곤돌라를 이용하면 1,520m의 설천봉까지 쉽게 오른 뒤 20분 정도의 산행으로 향적봉에 다다를 수 있어 발품을 팔지 않고도 늦겨울
낭만에 젖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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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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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구천동
무주리조트
무주하면 구천동을 빼놓을 수 없다. 한국
무주리조트는 34면의 장대한 슬로프와 14
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 가운데 하나다.
기의 리프트를 자랑하는 한국 대표스키장
‘9,000명의 스님이 머물렀다’는 뜻의 ‘구천둔’
가운데 한 곳이다. 덕유산 설천봉 정상에서
(九千屯)이 ‘구천동’이 됐다는 설도 있고 계곡
부터 능선을 타고 산의 곡선을 두루 둘러볼
의 굽이가 9,000굽이라서 그렇게 불렀다는
수 있다.
설도 있다. 행락객으로 붐비는 여름과 달리 겨울 구천동은 고요하다. 한적한 길을 걷기
무주 머루와인
에 더 없이 좋다.
무주의 또 다른 명물은 머루(야생 포도) 와 인이다. 전국 생산량의 30~40%를 차지하는 머루와인 탄생지가 바로 무주다. 샤또무주, 산성와인, 칠연양조, 덕유양조 등 머루 와인 을 만드는 와이너리가 4개나 있다. ※무주관광안내 : 188-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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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미래에너지 호텔, 모텔, 펜션 ,민박 ,사우나, 요양병원 (숙박업소) 600여 곳의 설치 경험을 보유한 보일러 , 태양광전문기업 (주)미래에너지는 초절전 에너지기기 (공기열 전기보일러, 태양광)를 판매 및 시공하여 에너지절감에 큰 도움을 준다.
공기열 전기보일러, 태양광 발전(RPS) 판매 및 시공 전문기업 (주)미래에너지는 호텔, 모텔, 사우나, 요양병원 등 600여 곳의 보일러 설치 경험을 보유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이다. 미래에너지에서는 한전공인제품 전기보일러(신재생에너지 관련제품)를 취급 ・ 판매 함으로써 연료절약형 시대에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제품, 고객의 요구에 딱 맞는 가장 적합한 제품을 제공한다.
자연이 주는 선물 태양광 에너지
에너지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는 한여름과 한겨울엔 냉방비, 난방 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무시할 수 없다. 안전한 전력사용과 친환 경에너지 사용이 중요해지면서 신재생 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는데 그 중 태양광에너지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無한정 無공해 無소음 無요금
태양광에너지는 공급량이 방대하면서 자연이 주는 최고의 청정 에너지원으로 태양의 빛에너지를 무한정 공급 받을 수 있고 석유 초절전 에너지기기 공기열 전기보일러
나 석탄처럼 지구의 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나 유해물질
미래에너지가 판매하는 (주)귀뚜라미 공기열 전기보일러는 국내
을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 발전시스템이다. 소음 또한 없으며 많
최대 용량을 자랑한다.
이 사용한다고 해서 전기사용료를 많이 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일러기술과 에어컨(냉동공조)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귀뚜라미는 심야전기요금이 점차 오르면서 연료비
누진세, 폭탄전기요금 걱정 끝! 절감효과 우수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45년 역사를 가진 센추리의 냉방기술을
전기 사용량이 많아 전기요금이 부담되고 걱정되는 소비자는 태
적용해 공기에서 열을 빼앗아오는 에어컨기술을 이용한 공기열 전
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스템(태양광)
기보일러 개발에 착수했다.
설치만으로도 절감효과를 확실히 볼수 있게 될 것이다. 주로 주
그 결과 기존의 가스, 기름 보일러, 심야전기 대비 60~70% 전기
택의 옥상, 지붕, 주차장 등 설치공간이 확보 되어 있고 설치 환경
소비를 절약할 수 있는 초절전 에너지기기인 공기열 전기보일러를
조건이 적합하면 시공이 가능하다.
개발해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는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 보급 사업으로 인정받았다.
태양광 발전사업 적극 추천
태양광 발전사업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를 한전 지원금, 36~60개월 분할 상환까지
한전과 발전소에 계약판매하여 수익을 창출 해내는 사업이다. 태
미래에너지의 귀뚜라미 공기열 전기보일러는 전력 수요를 낮추
양광 발전사업은 안정적인 수익과 장기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고자 추진하는 한전의 심야 전기보일러 대체사업 대상으로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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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상담후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한다면 밝은 미래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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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차량 2부제 시행
행하지 않은 차량이다. 위반 시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수도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
권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매일 17시
다.
과태료가 20만원 부과되며, 경우에
기준, 당일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 상 매우 나쁨(100㎍/㎥ 초과) 예보가
‘터널 내 차로변경’ 자동 적발
나오면 공공기관 차량 운행 2부제를
스마트 단속시스템이 단속 카메라를
시작하고, 공공사업장의 조업 단축도
이용해 고속도로 터널 내에서의 차로
병행한다.
변경 차량을 적발한다. 터널 양방향
㎍/㎥를 초과하고, 다음날 3시간 이
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를 통
2017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모르면 낭패다. 2017년부터 국내 자동차 관련 정책이 다수 변경된다.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해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일반 도로에서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
된 차량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3
자에게만 적용되던 안전벨트 착용 의
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인식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적발
무가 뒷좌석 동승자에게까지 확대된 다. 또한, 과태료 항목에 지정차로 위
보험
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
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 지급액이 3
호 불이행 등 5개 항목이 추가됐다.
월부터 최고 4500만원에서 8000만원 으로 높아진다. 장례비는 1인당 300
서울시, 노후 경유차 운행 전면 제한
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노
서울시 전역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이
지급되는 후유장해 위자료도 종전보
전면 제한된다. 운행 제한 대상 차량
다 2배가량 올라간다. 또한, 중상해
은 2005년 이전 등록한 경유차 가운
자(상해등급 1～5등급)가 간병비를
데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원간병비 지급
한 차량 그리고 저공해조치 명령을 이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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