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교육비전 2020 - 교육의 국제협력 체제 구축 이명희(공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Ⅰ. 2020 년대의 사회변화와 한국 교육의 진로
1. 2020 년대, G-20 시대 한국의 역할과 과제
앞으로 10 년 후, 2020 년대에는 어떻게 변모해 있을 것인가? 글로벌화의 확산과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 경제력의 부상으로 힘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아시아 국가가 1 개국밖에 없었던 G-7 중심의 세계질서가 아시아의 국가가 다수 포함된 G-20 중심의 세계적 다자협력(multilateralism) 체제로 바뀌어 가고 있다. 2020 년대에는 이른바 G-20 시대가, 그것도 아시아국가들의 이니셔티브가 강화된 G-20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을 것이다. G-20 중심의 세계적 다자협력체제 상황 속에서 한국의 발전 전략은 ‘가교국’의 역할을 수행하여 세계의 동반 성장에 기여하면서 한국도 발전하는 방안이다. ‘가교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은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의 가교 역할, 중국과 일본 및 아시국가 사이의 가교 역할, 유럽과 아시아의 가교 역할 등 3 가지 차원에서 가교 역할이 상정될 수 있다. 선진국와
개도국
사이에서
가교적
역할은
갈등중재국으로서의
위상
확립,
국가의
선행지수(善行指數)를 높이는 외교(ODA 활용 개도국 지원), 평화유지군 참여 확대,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 사이의 가교역할은 한국이 세계와 아시아 속에서 자기 역할을 분명히 수행하는 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세계와 아시아 속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치에 비례하여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한국의 능동적 역할은 비례하여 커질 수 있다. 아시아-서구 사이의 가교 역할을 위해서는 한편에서는 한국이 좀 더 서구화되어야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더 아시아화 되어야 한다.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경제면에서 본다면 서구의 지시기반 서비스 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켜야 함과 동시에,
개도국에서 주력하고 있는 제조업을 앞에서 이끌 수 있어야 하고, 세계 제조업의 양대 축을 대표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한국제조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요컨대 G-20 시대의 한국경제는 전략적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종래처럼 서구 및 일본의 모델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 하다. 아시아 및 개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모델의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한편에서는 디자인, 컨설팅, 과학기술, 지식․정보 등 고급 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해 서구 선진국형의 지식국가 전략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한편에서는 개도국과의 협력을 통해 제품 생산을 더욱 합리화시킴으로써 산업국가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 전자와 관련하여 한국은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높고도 많다. OECD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민간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은 제조업 부문의 그것에 비해 56%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한다. 따라서 고급 서비스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과의 보다 긴밀한 교류와 협력이 요청되며 그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 한국이 줄 수 있는 것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를 위한 전략이 있어야 한다. 2008 년의 세계 금융 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미 제조업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우리나라가 제조업에 상대적으로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것도 확인 되었다. 영국과 같이 제조업을 거의 포기한 나라가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려면 몇 배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이 중국이나 아시아 각국 등으로 상당히 이전되었고 또 현재도 되고 있지만 아직은 제조업 기반이 많이 남아 있고,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고급서비스 산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지만, 제조업 또한 결코 포기해야 할 부분이 아니다. 제조업을 쉽게 포기해서는 고급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제조업에서 개도국 및 아시아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제조업을 더욱 고도화해 갈 필요가 있다. 즉, 한편에서는 개도국과 아시아의 제조업을 지원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자국의 제조업을 더욱 고도화 하여 지속적인 발전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 인간의 측면에서 본다면 글로벌 시민교육을 강화하여 서구와의 접점을 확대해야만 서구와의 교류․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시민교육의 보편성((Global-Citizenship)을 서구 이상으로 추구하고 내면화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한편, 개도국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아시아인의 정체성을 재발견하여 내면화하는 한편 발전시켜가야 할 것이다. 한편에서 서구화, 또 한편에서는 아시아화 해야 한다. 즉, GloSian (Global-Citizen + Asian)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서구화와 아시아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자신이 한국인(Korean)임을 자각하고 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있어야 한다. 요컨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글로시안(GlobalCitizen + Asian)이 아니라, 코글로시안(KoGloSian = Korean + Global-Citizen + Asian)이라는 것이다.
2. 스마트사회의 도래와 세계교육의 방향 전환
미래사회는 다른 말로 ‘스마트사회’라고도 할 수 있다. ‘스마트사회’는 기술혁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경험과 특성에 포커스를 맞추어 사회의 패러다임이 재편되는 사회다. 2020 년대에는 성숙한 스마트사회가 펼쳐질 것이다. 그런데 스마트 사회에서 주목할 점은 변화의 주체가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스마트 폰의 혁명과 소셜 네트워크(SNS)의 확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것을 추진하는 주체가 바로 모빌리티안(Mobilitian: Mobile + Ability + An)이다. 모빌리티안은 모바일 환경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스마트사회의 새로운 인간형을 말한다. 세계 각국의 기업과 미래학자들은 인터넷 혁명이 앞으로 10 년도 스마트사회를 더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교육은 평균적 지식을 전달하는 획일화된 부분이 많았다. 전통적 교육이 교실에 안주하고 교사에 의존하는 교육이었다면, 스마트시대의 교육은 개별화된 교육, 창의성이 중심이 된 교육이다.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맞이한 학교의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되어 교육수요자의 요구증대, 교육행정의 분권화, 기업마인드를 갖는 학교 경영, 교육시장 개방과 함께 교육활동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성 요구,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단위학교의 자율적 책임경영 등과 같은 변화 요인들이 증대되고 있다. 스마트시대 세계교육의 변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학습자가 변화의 주역으로 자리에 서도록 하는 것이다. 즉 학습자는 미래사회에서 원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보다 강력한 자기 주도력을 가지고, 미래사회를 설계하고 건설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받아야 한다. 최근 한국의 교육개혁은 창의인성 교육의 강화와 자율과 책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 ‘학습부담 감축’, ‘학습 흥미 유발’, ‘학습하는 능력 육성’, ‘배려와 나눔의 실천’ 등이 주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 년 이후 지속적인 교육개혁이 추진되었으나 아직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수준에서도 마찬가지다.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교육 수준과 학교 시스템은 21C 의 학습자 및 고용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레벨에서 다른 분야의 새로운 기술을 경쟁적으로 추구하는데 비해, 교육과 학교시스템은 글로벌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분야의 동향과 기술을 반영하는데 주저하고 있다. 아니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협업’과 ‘창조성’이라는 패러다임 변화의 방향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교육기관은 이미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다. 그들은 학습자가 새로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한편, 또 자신의 지식을 넓히기 위해 팀에서 활동하는 것을 권장한다. 즉, 팀 기반의 창의적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개념들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또 전문성을 배양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로써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길러 경제 발전을 자극하고자하는 것이다. GELP(Global Education Leader's Program)는 이러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합한 21 세기 학습자를 위한 교육의 방향 4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학습자가 현대, 세계화에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의 범위를 설정할 것 2) 학습자가 자신의 잠재력에 도달 수 있도록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3) 학습자를 지역 사회에 연결하고, 디지털 및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과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4) 학습자가 자신의 생애에 걸쳐 계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할 것
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 가지 핵심 분야에서 교육 방향의 전환을 주장한다. 첫째, 핵심 교과 과정을 보완할 21 세기 역량(Skills)을 명확히 할 것. 둘째, 기본적인 교양과 수리 능력 그리고 21 세기 핵심역량을 함께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21 세기의 교육학(Pedagogy)을 새롭게 정립 할 것. 새로운 교육학과 기술 모두 중요한 원동력임. 셋째, 전통적인 교육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밝혀낼 기술(Technology)을 활용한 교육 방법을 개발할 것. 넷째, 시스템 통합할 수 있는 탁월한 리더십(Leadership)을 기를 것 등을 주장한다. 더 성숙한 스마트사회를 지향하여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바뀌어야 한다. 학교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학교와 함께 지역사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적 과제를 일차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은 학교이다. 그러나 오늘날 학교가 여러 가지 면에서 도전받고 있다. 지식과 기능을 전수하는 학습은 이제 더 이상 학교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학습자들은 학교가 아닌 다른 조직이나 프로그램에서 얼마든지 원하는 학습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비록 경비가 들더라도 보다 충실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원하는 학습을 질 높게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자 중심교육은 현실로 다가와 있으며, 교육시장 개방과 함께 교육서비스의 질은 더욱 향상될 것이고 가속화 할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서 학교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OECD 에서는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현상 유지설, 강화설, 학교 해체설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의 변화는 시작되었다. 이제 교육은 다른 분야와의 고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학교의 미래는 학교의 개방 정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변화해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침 스마트스쿨(Smart School)과 스마트교육(Smart Education) 그리고 미래형학교가 주장되고 있다. 학교가 변하고 교육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3. 한국교육의 성과와 변화의 모멘텀
한국교육 60 년에서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높은 교육열과 높은 고등교육 진학률 그리고 교육과 정보통신기술(ICT)의 결합이다. 우리나라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가계 지출의 20%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고(2010
가계금융조사,
통계청․한은․금융감독원),
고등학생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국가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우리의 이러한 특성을 국가발전 전략과 결합하고 있다. 즉 교육을 통한 선진 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정보통신기술과 교육의 적극적 접목을 시도 해 왔다. 1996 년 교육정보화종합계획의 수립 이후, 한국은 ICT 와 교육을 잘 융합하여 2007 년에는 UNESCO 에서 제정한 교육정보화 분야 최우수국에게 수여되는 대상을 수상하였다. 우리나라 교육의 또 하나의 성과는 높은 학력이다. 우리나라 교육계에는 우수한 인적 자원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으며, 2009 년 OECD 의 PISA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높은 학업성취도를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산업시대에 일반화 되었던 학교와 교사 중심의 교육이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즉, 학교에서는 지식과 기능을 전달하는 방식이 보편적이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 기술의 도입으로 자기주도 학습이 더욱 탄력을 받으면서 학교와 교사 중심의 지식․기능 전달 교육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왔으며, 그동안 국가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또 앞으로의 국가발전 전략도 교육과 연계하여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학교와 교사 중심의 교육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ICT 및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ICT 및 스마트 기술과 교육의 융합,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인류는 농업기술과 산업기술에 이어 정보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금후 변화의 원동력 곧 IT 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IT 의 발전에 전략적 노력을 집중하였으며, IT 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분야가 네트워크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점은 네트워크와 IT 에 열중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네트워크 개념을 발전시키면 국제협력을 위한 시스템을 더욱 긴밀하게 구축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 등과 같이 침략경험이 없으며, 중국처럼 거대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도 않다. 즉, 한국에 대해서는 아시아는 물론이고 아메리카나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거부감이 낮거나 없다. 이는 국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유리한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국제협력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앞으로의 정책도 전 세계 주요국가와의 FTA 체결 등 국제협력의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은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룩해 왔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적 교류는 거의 없었다. 즉, 일방적으로 선진 제국의 교육을 도입하는 입장에 있었다. 우리 교육의 강점과
정체성에 대해 본격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았으며, 우리교육으로 세계에 기여한다는 발상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개방하고 우리를 객체화 하여, 제 3 자와 함께 우리 자신을 연구하는
시도도
없었다.
우리에게
교육연구란
외국으로
나가
선진
교육사례를
배우는
것이었으며,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일방적 흡수와 적용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학교와 교육은 다른 분야와의 교류 및협력도 점차 잊어버리고 폐쇄적으로 돼 갔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다행히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일찍 시도한 것이 있다. 한국의 교육은 다른 분야에 대해 매우 배타적이었지만 ICT 및 스마트기술을 받아들이는 데는 전향적이었다. 이점에 있어서는 진취적이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육을 변화시키는 모멘텀을 만들고 있다. 한국교육은 ICT 와 스마트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계기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발전시키고 있다. 나아가 교육의 국제협력과 국제교류도 시작하고 있다. 우리 교육이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교육과
IT(ICT)
그리고
스마트기술의 결합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교육의 국제협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자각을 갖게 했다. 한국경제가 국제협력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해왔듯이 한국교육도 국제협력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4. 한국교육의 새로운 진로
1990 년대 외환위기 이후, ‘선택과 집중’이란 말이 개혁의 심벌처럼 사용되고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개혁하는 원칙으로, 정부의 백화점식 행정을 개혁하는 원칙으로도, 교육에서 팔방미인적인 자기계발보다는 잘 하는 한 가지에 주목하여 집중 계발하는 원칙으로도 사용되는 말이다. 신자유주의가 풍미하는 속에서 나온 원칙의 하나이지만, 더 나은 발전을 모색함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은 기업이든 정부든 개인이든 여전히 주요한 나침반 역할을 제공하고 있다. 아직 이 원칙 이상의 더 좋은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잘 하는 것, 좋아하는 것, 즐겨하는 것 등이다. 우리교육의 더 나은 발전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즐겨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이 곧 정체성과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개인의 교육에서도 그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즐겨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결국 그것을 살리는 방향에서 맞춤 교육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즐겨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의 역사를 통해 대체로 밝혀졌다. 그것은 바로 교육, IT 그리고 스마트 기술이며, 그것들을 서로 융합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러한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든 정부든 기업이든 더 나은 발전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잘하고, 좋아하고, 즐겨하는 것과 같은 주체와 관련하는 것만 고려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적어도 주체가 처해 있는 객관적인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즉, 객관적인 상황 속에서 주체의 잘하고, 좋아하고, 즐겨하는 것이 의미를 발하고, 또 가치를 드러낼 수 있을 때, 그것이 진로가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함께 청년실업문제를 안고 있다. 절대적인 일자리가 부족하기 보다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나라들의 취업구조를 보면, 고급인력과 하급인력은 부족하고, 중급인력은 남아돈다. 그리고 실업문제는 주로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가 안고 있는 취업구조상의 특징이며 거의 보편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부족한 고급인력과 하급인력을 외부에서 충원하고, 남아도는 중급인력을 해외로 진출시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면 중요한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진단과 처방은 매우 단순하고 또 수학적인 추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로 진출을 시도하려고 할 경우, 부딪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님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언어와 문화 문제를 비롯하여 법적 및 제도적 문제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까지도 게재된다. 그야말로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감히 일반적인 해결책으로서 청년의 해외 진출을 통한 취업문제 해결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청년실업문제는 가장 큰 현안 문제이면서도 절실한 문제이고 또 여러 가지가 문제들이 중첩된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해결을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문제다.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이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해외에 나아가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적인 능력과 언어적 및 문화적 소양을 갖추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리고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이 앞장서 이 문제 해결을 도모할 때, 제도적 및 정치적 문제도 가장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실업문제의
교육적
해결 방안은 교육의
국제협력 제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교육의
국제협력 체제란 “일국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지던 인력양성 및 취업교육을 국제적 분업 관계 속에서 추진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근대 이전부터 각 나라가 수출과 수입을 통해 큰 이익을 추구하였다. 자신의 나라에 많고 남아도는 것을 이웃나라에 수출하고, 자신의 나라에 귀하고 부족한 것을 수입함으로써 필요에 부응했던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각 나라가 자신의 나라에 경쟁력이 있는 분야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의 산업은 다른 나라에 의존함으로써 생산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도 그러했듯이 교육 분야의 국제협력도 이웃나라와 먼저 시도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교육의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1 차적으로
협력해야 할 대상 지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 친근감이 있으며 실제로 교류도 빈번한 아시아 여러 나라와 태평양 연안국들이 적절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고급인력은 주로 이지역의 선진 제국 및 개도국으로부터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급인력은 개도국으로부터 도입이 현실적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남아도는 중급인력은 외국어와 함께 글로벌 교양 그리고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된다면 선진 제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적절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중급 인력이지만 세계적 관점에서는 하급인력 혹은 고급인력으로서 위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아웃바운드 인력은 단기적으로 우리보다 선진국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가치를 보급할 수 있는 개도국으로 가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국내에서 부족한 최고급인재 및 제조업 등에서 요구하는 중하위급의 인력 등 인바운드 인력은 아시아 등의 개도국으로부터 유입시키는 전략이 더 현실성을 가질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도 국제협력체제를 형성함으로써 공통의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가버넌스의 확립이 필요하다. 교육은 일국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경제는 세계적 분업시스템 속에서 진행되는 불일치의 문제가 있으며, 이 불일치 혹은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의 유엔’(Educational UN) 또는 ‘교육의 다보스’(Educational Davos)와 같은 국제기구 창설이 필요하다. 아울러 유엔총회가 설립한 교육자치 국제기구 ‘평화대학(UPEACE)’과 같은 기구를 한국이 글로벌 교육의 이상을 실천할 국제기구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교육의 유엔’ 과 같은 교육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확립을 곧바로 지향하는 것의 현실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전단계로서 우선 글로벌 시티즌십 교육의 보편화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세계로 나아가고 세계의 청년들이 한국으로 유입되려면 남다른
정체성과
브랜드가
필요하다.
즉
한국의
정체성이
가미된
코글로시안(Ko+Global+Asian)의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하다. 글로벌 시민교육에 KoGloSian 개념을 결합하면, 우리나라가 아시아인에 대한 책임의식과 가교국가로서의 주도권(아시아 협력의 기수)을 가질 수 있으며, 세계인들이 아시아 시대를 맞아 한국에 찾아오도록 하는데 매력과 흡인요인이
될
수
있다.
장차
대한민국은
‘교육의
유엔’
정책을
실현할
주체로서
‘코글로시안(KoGloSian : Korean+ Global + Asian)’의 정체성 확립을 면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Ⅱ. 교육의 국제협력체제 향한 한국교육의 재편 방향
1. 글로벌 직업교육 체제의 강화
세계 각국의 교육제도는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경제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선진 제국 교육제도 운영상의 공통된 특징의 하나는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의
연관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며,
그
중심에는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전문적 직업 교육기관이 체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 점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된 특징은 경제 분야에서는 타국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심지어는 시장통합을 강하게 추구하면서도 교육 분야만큼은 1 국적 자급자족의 틀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많은 나라들은 경제상의 지표도 양호하고, 교육에 대한 자국민의 신뢰도 높지만, 여전히 청년층의 실업률이 매우 높은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대량의 인력부족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청년실업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으며, 미국 등지에서는 체제 등을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보다는 국내의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이민을 통해 해결하려는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 각국의 직업교육은 각국의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에 상응하여 개혁을 꾀하고 있으며, 그 방향은 싱가포르의 People Developer 제도처럼 인적자원개발의 수월성을 제고하는 방향, 미국의 ‘교육에서 취업으로의 전환(School to Work Transition)’을 실현하는 방향, 그리고 덴마크와 네덜란드처럼 직업교육에 대한 국민차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직업교육에 학교 밖의 교육적 힘을 끌어들여 직업교육을 활성화 하는 방향 등 3 가지로 구분된다. 필리핀 국민들의 해외 취업진출은 유명하다. 이 사례로부터 세계는 상품만 교역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을 교역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초보적 단계이기는 하지만 취업의 국제 교류가 행해지고 있다. 이제 취업의 국제 교류를 넘어 국제분업 단계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단계이다. 세계 각국은 직업교육에 있어서도 재편을 진행하고 있다. 호주, 핀란드, 싱가폴, 네덜란드의 직업교육을 살펴보면 중등이후 학교교육과 성인교육을 직업교육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직업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법령적 뒷받침에 의해 안정적으로 직업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발견된다. 그러나 아직 다른 나라와 직업교육의 국제교류를
추구한다든지, 서로 인증하는 ‘국제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사례 또한 공통적으로 발견되지 않는다. 이점에서 우리나라가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직업교육이 한동안 방치되었다. 과거 20 여년간 ‘실업계 고등학교’가 빈사상태에 있었고, 대표적인 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조차 4 년제 대학으로 편입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의미를 더 강하게 가지고 있다. 대학도 직업교육보다는 고상한 학문연구가 본래적인 사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 최근,
특성화
고등학교(실업계고등학교)의
개혁이
추진되고,
대학평가에서도
취업실적이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21 세기 사회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직업교육의 재확립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1960-80 년대 직업교육에 힘을 쏟아 산업화를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을 성공적으로 해냈듯이, 21 세기 지식기반산업에 적합한 새로운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의 재구축 작업에 나서야 한다. 현 정부는 그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되며, 그 발길은 직업교육의 국제협력체제로 향해져야 할 것이다.
2. 세계시민양성체제로의 전환
우리나라는
현재
청년
실업문제라는
국가적
해결과제와
함께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그리고 세계화, 지식정보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외국의 고급 전문기술 인력 적극적으로 유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의 보편화로 수많은 대졸자들이 신규 취업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200 여개의 4 년제 일반 대학과 200 여개의 2-3 년제 전문대학들을 졸업하는 수십만의 청년인력들 중 상당수가 중급수준의 인력이다. 이로 인해 첨단지식 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과 3D 업종의 단순 노동력을 요구하는 분야의 인력은 부족한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다. 한편, 개도국들의 경우, 한국의 경이적 발전경험을 전수받아 자국의 경제 발전에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며, 한국의 전문 인력 특히 중급 수준의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도 많다. 이와 같은 국내외의 인력구조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G-20 가교국가로서 한국은 교육의 국제협체제 구축을 선도할 수 있는 위치를 점하고 있다. 즉, 고부가 가치의 지식기반산업 영역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OECD 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로부터 수혈하고, 중급수준의 전문인력을 선진국과 저개발국가들에 취업하게 하는 국제분업 체제를 구축하기에 용이하다.
한국은 교육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해 온 역사와 현재의 국제사회에서 위치를 배경으로 교육적 접근을 통해 현대 세계가 안고 있는 청년실업문제와 함께 고급 및 하급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지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한국의 교육적 접근은 기존의 한국교육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향으로 재편하는 것을 통해 시작할 수 있다. 즉, 한국교육은 ‘폐쇄·고립 체제’로부터 ‘개방·연계 체제’로 재편해야 하며,
‘공공재적
교육’으로부터
‘국민양성교육체제’로부터
‘서비스
산업적
‘세계시민양성체제’로
교육’으로 전환을
재편해야
추구해야
한다.
하고,
그리고
‘선진교육
따라잡기’로부터 ‘새로운 교육 모델의 창출 및 보급’으로 교육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3. 국제교육 인프라의 확충
교육의 국제협력체제 구축 과정에서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글로벌 인재상을 만들어 내고, 그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여기서는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아시아 중심으로 교육의 국제협력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써 '코글로시안(Korean + Global + Asian)'을 제안하였다. 즉, 한국인 육성 교육으로부터 ‘코글로시안’ 육성 교육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해야 한다. 그리하여 한국은 창조적 휴머니즘을 비즈니스에 접목하는 나라(Humanitarian Business Country), 그리고 ‘교육의 유엔정신을 실천하는 나라’로 각인되게 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한국교육은 PISA 에서의 우수한 성적, 높은 고등교육 진학률 등의 성과를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앞으로 한국의 경제적 수준보다 앞서갈 정도로 국제교육 및 글로벌 교육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국제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이 주도하여 각 국가별로 운영되고 있는 취업 포탈을 국가 간 연동하여 인력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글로벌 인재 e마켓플레이스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제 인력 교류가 활발해 지기 위해서는 전 세계 인력에 대한 채용을 중계하고 이를 운영하는 기관을 국제 기구화 하여 전 세계의 취업과 실업 문제를 분석적으로 대응해 나아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에 집중되었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인재양성의 범위를 전문대학, 전문계 고교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인재양성 트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즉 지금까지 선진국들이 취해온 이민정책 혹은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유학생 유치라는 프레임 워크가 아니라, 우리식의 더 경쟁력 있고 더 정당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즉, 우리는
중등교육단계부터
‘코글로시안’의
육성이라는
틀
속에서
적극적으로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인재를 유치하여 양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국제교류를 강화하는 속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지향하도록 해야 한다.
4. 한국교육의 국제협력체제 추진 정책
한국의 여러 시스템 중에서도 교육은 일국적 자급자족 시스템을 가장 강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국제협력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결코 쉽고 순탄하리라고 전만할 수 없다. 정부가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적 협력 체제를 갖추어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로 불가능하게 보이던 것을 가능하게 이끌어온 오늘날 한국의 특징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 교육의 국제분업 체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의 2 가지 원칙을 전제하였다. 하나는 일방적 접근이 아니라 쌍방향적 호혜의 원칙이다. 한국은 이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함으로써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보며, 여러 가지 국제적 난관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 하에 본보고서는 철저하게 OUT BOUND 와 IN BOUND 의 균형을 통해 교육의 국제분업 체제를 구상하려고 했다. 다른 하나는 한국이 교육을 통해 국제사회에 공헌한다는 원칙이다. 특히 한국은 50-60 년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산업화 이전 단계에서 시작하여 첨단 지식기반 산업까지 발전시켰으며, 이를 위한 인재 육성을 스스로 감당한 특수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은 한국의 50-60 대의 장년층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자산이다. 이러한 자산을 활용하여 세계 각국, 특히 개발도상국가와 저개발국의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의 동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교육의 국제분업 체제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점국가의 지정 및 거점국가와의
협력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정학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가교국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국가와 도시를 선정하였다. 즉 중국의 선양,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터키의 이스탄불,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등 4 곳을 선정하였다. 이곳을 거점으로 2020 년부터 매년 한국의 글로벌 인력 10 만명을 취업 진출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이 거점도시에 국내 (전문)대학 설립 및 초·중고등학교 설립을 지원하고, 이곳을 거점으로 한 해외 취업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전략적으로 교사의 해외 진출을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해외로 진출뿐만 아니라 2020 년까지 국내로 글로벌 인력 100 만명을 유치하는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즉, 외국인 유학생 30 만명, 외국인 국내 취업 67 만명, 외국인 교사 및 보조교사 3 만명까지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30 만명은 양적 확대를 위한 수용전략 뿐 아니라, 질적 향상을 위한 관리의 필요성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우수한 유학생의 수용을 위해 비자발급 혜택을 마면하고, 한국어연수기관을 더욱 확대하고, 유학생들이 안심하고 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글로벌 빌리지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국학교의 해외 진출과 마찬가지로 한국 내 해외 학교의 유치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자 하였다.
5. 한국교육의 선구적 국제협력체제 구축에 따른 문제와 대책
글로벌 인력의 해외진출과 해외인력의 국내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정책과 현실 간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내외에서 지역사회와 국가 간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내인력의 해외진출과 해외인력의 국내유치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국내인력이 해외로 진출할 때 직면하는 현지국가의 사회제도 및 제한사항과 그로 인한 현지 인력과의 갈등이나 문화적응상의 어려움, 그리고 해외인력의 국내유입 시 나타날 수 있는 해외인력 거주문제, 국내인력과의 갈등, 의사소통 문제 등 생활정착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로서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 탈락 증가, 한국의 문화적 폐쇄성으로 인한 문화 갈등, 외국인 인력과 내국인 인력 사이의 이해관계 갈등, 부처 간의 협력 문제, 인력 귀환 문제 등이 예상 된다. 이러한 제 문제에 치밀하게 예상하고 예방 방안과 동시 발생 후 대처방안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참고문헌】
강일규,
박동,
강상희(2010)『글로벌
인력
확대에
대비한
고등전문교육
인증제실태와
과제』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고등교육국 학생지원과 2006)『일본의 유학생 제도 개요』일본문부과학성 곽수종 외(2010)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과와 향후 과제』삼성경제연구소. 김갑성(2006)『동남아시아국가와의 국제교육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한국교육개발원.
김나라(2008)『호주 정규 교과에서의 진로교육 현황분석』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남희외 5 인(2005)『국외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정책연구』교육인적자원부. 데이비드 본스타인(2008)『달라지는 세계』서울: 지식공작소. 류지성 외(2009)『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3 대 과제』삼성경제연구소. 박소영(2009)『교육 ODA, 현황과 개선 방안』KEDI. 손유미, 김찬훈(2010)『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창출과 지원』KRIVET 윤용식(2000)『네델란드의 직업교육 및 훈련, 직업과 인력개발』한국직업능력발원. 이기성(2004)『호주의
고등교육단계
직업훈련의
개혁과
시사점:
TAFE
운영을
중심으로』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지연,
정윤경,
최동선,
김나라(2009)『미국,
프랑스,
핀란드,
덴마크의
교과통합
진로교육』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임언 외(2009). 『북유럽 직업교육의 실태 및 혁신 사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우진(2010)『한국형
개발협력
모델:
한국적
경험과
비교우위에
근거한
섹터별
국제분업구조와
글로벌
프로그램』KOICA 정호성(2010)『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삼성경제연구소. 조윤애,
박종복,오영석,
이상규,
최윤희
(2008)『신기술산업의
전략』산업연구원. 조셉
나이
외
26
인/
이은주
옮김(2010)『2020
대한민국,
다음
십
년을
상상하라!』㈜랜덤하우스코리아. 조준모(2009)『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외국인인력정책 방향』법무부. 최영렬, 조정윤, 오호영, 박문곤, 박복영(2010). 『신 아시아 구상 실현을 위한 대 아세안 직업교육훈련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 방안(I)』 KRIVET. 하연섭 외 2 인(2010)『’10 년 GKS 장학생 선정 방안 및 GKS 장학생 선정 개선 방안 연구』한국연구재단. 한국경제학회(2009)『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 인력 유치 정책 방향』법무부 용역 보고서. 한국정보화 진흥원(2011)『미래연구백서』한국정보화진흥원. 현대경제연구원(2011)『주요국 외국인력정책 및 시사점 I. II』현대경제연구원. 강일규(2000)
“싱가포르
직업기술교육훈련의
현황과
특성”
『직업교육훈련동향』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미숙(2005)
“싱가포르의
People
Developer
현황과
방향”
『직업과
인력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신일(2007)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한경밀레니엄포럼: 『‘고등교육의 국제화 전략’ 2007 년도 추진계획』(교육인적자원부 외 10 개 부처: 2007.2.28)
여현덕(2010), “사회책임 경영: ‘기업논리’와 ‘사회논리’의 통합방향과 한국에서의 함의”, 연세대동서문제연구원『동서연구』제 22 권 2 호. 여현덕, 박정민(2009). “유엔글로벌컴팩의 성격과 발전방향: “사회책임 (CSR)”과 “기업시민 (Corporate
Citizenship)
되기”
대한
쟁점검토를
통해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한국과
국제정치』25 권-2 호. 전우홍(2006) “외국인유학생 유치정책 [Study in Korea]”, 재외동포교육과. 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
Advisory
Board(2002).
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 Implementation handbook(3rd ed.) <http://www.aqf.edu.au/implem.htm> Barbara Heron(2011). “Challenging Indifference to Extreme Poverty: Considering Southern Perspectives on Global Citizenship and Change”, Ethics and Economics, no. 8. David Hicks(2008). “Ways of seeing: The origins of global education in UK.” UKITE Network inaugural conference of educationa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lobal citizenship London July 2008. Grahame. F. Thompson(2005). “Global Corporate Citizenship: What Does it Mean?” Competition & Change Vol.9. No.2(June), p. 142 Yerina Mugica, "Distributed Solar Energy in Brazil : Fabio Rosa’s Approach to Social Entrepreneurship", UNC’s Kenan-Flagler Business School, pp.1-24. NCVER(2003), Australian VET Statistics: Students and courses 2003. Adelaide, SA: NCVER Statistics Finland, Cedefop(2009b) Ref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