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현황과 남북 공생공존 번영전략 IT
남서울대학교 컴퓨터학과 최 성 교수 동북아연구소 소장 (
)
<연구배경>
ㅇ 북한은 1990년대의 소위‘고난의 행군’이라고 일컫는 어려운 시절을 지내면서 산업기반이 상당히 붕괴되었고,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 산업의 성 장은 상당한 기반 투자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경제적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이 를 복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인도식 모델을 본받아 시도하여 추진 중인 정책이 정보기술(IT)을 경제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이른바 ‘단번 도약’의 ‘별동대’로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을 지정하고, 내부적으로는 ‘제3산업’이라는 명칭도 부여하 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ㅇ IT라고 했을 때 그 범위가 매우 넓지만 북한은 하드웨어 분야의 투자는 하기 어려운 상 황이므로 얼마간의 장비와 우수인력만으로 진출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대학마다 정보센타를 두었으며, 컴퓨터 관련 학과를 집중적으로 세워서 우수 인력을 양성하여 정보기술 기관에 배치하여 북측 내부적으로는 정보화에, 외부적으로는 외 화벌이를 추구하고 있다. ㅇ 북한이 설립한 프로그램 개발기관으로 우리에 널리 알려진 기관은, 맏형 격으로 소프 트웨어 산업을 총괄하며 조정하는 기능을 가진 조선콤퓨터센타(KCC), 중국 단동에 대한민 국 기업과 공동으로 하나프로그람센터를 설립한 평양정보센터(PIC)가 있다. 그리고 인터넷 을 통해 알려졌으며 북측과 이메일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중국 심양에 ‘실리뱅크’라는 서버 를 운영하는 6.26기술봉사소, ‘우리민족끼리’라는 북측의 대외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중국 동 북지방에서 IT사업을 하고 있는 북조선 소프트웨어개발팀 등이 여러팀이 나와 있다. 이러한 북측의 IT에 관한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우수인력의 집중화로 다른 분야에서는 소외를 느낄 정도로 대외 활동이 적극적이다. 그 결 과는 남북합작 기업의 설립, 공동 결과물의 산출 등 남북 협력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결과 를 보였었다. 현재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이후 한국의 5.24조치 이후 모든 IT협력 분 야에서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ㅇ 대한민국의 IT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인프라 및 보급률과 기술경쟁력을 보유하 고 있어 북한과의 IT산업 교류협력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교류 협력 접근단계에서 대한민국의 최첨단 IT인프라를 적극 지원하여 기술격차를 줄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북측의 태도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중․장기적이고 지속 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교류협력의 기반조성을 위해 IT전문가들의 면밀한 조 사․분석을 통한 결과로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자 연구하고 있다.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