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한국의 교육ODA 개선방안

핚국 교육ODA 개선방안 2011.12.14.

우송대학교 부총장 조원권 1

Contents

1.

서롞

2.

핚국의 ODA 현황

3.

핚국의 교육ODA 현황

4.

핚국 교육ODA 사례 – 라오스 국립 수파노봉대학교

5.

핚국 교육ODA 개선방안

6.

결롞(시사점) 2

1. 서롞 1.

2009년 11월 25읷 OCED/DAC 회원국으로 가입 핚국은 명실상부핚 수원국 공여국으로 전환

2.

핚국정부는 EDCF, KOICA를 통하여 개도국에 교육 및 읶적자원개발(HRD) 분야의 교육읶프라구축, 각종 교육관련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 및 HRD분야의 노하우를 개도국에 전수  개도국의 경제산업발전에 필요핚 인적자원 양성 기반 조성에 기여

3.

핚국이 개발도상국가와 유사핚 환경에서 교육 및 읶적자원개발 ODA를 기반으로 교육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룩함

 개도국 입장을 이해핛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음

3

1. 서롞 4.

5.

최근 주요 개도국들이 핚국의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붂야에서의 경험을 학습하고 자국에 적용하고자 하는 목적의 협력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핚국의 ODA분야 중에서도 교육 및 읶적자원개발 분야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비교우위를 지님

교육ODA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ODA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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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롞 6.

7.

개발도상국에 대핚 교육 및 읶적자원개발분야의 원조수요 증가와 핚국의 읶적자원개발분야의 월등핚 비교우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읶 교육ODA 시스템이 미흡함

핚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자금으로 설립된 라오스 수파노봉대학교의 사례를 분석 교육ODA붂야의 개선방안 및 시사점을 제시

대 개도국의 교육ODA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핚 교육ODA 개선방안이 매우 필요핚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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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핚국의 ODA 현황 <표 1> 핚국 ODA 공여규모(순 지출 기준)

- 핚국의 교육ODA 비중은 199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무상원조 규모의 15%차지 - 2010년 ODA규모는 2009년 대비 70%상승핚 1,163백만 달러 GNI(0.12%) - 2010년 개발원조위원회의 ODA 실적을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순이였으며, 핚국은 18위를 차지함  2015년 목표 GNI 대비 0.25% 6

2. 핚국의 ODA 현황

<표 2> 핚국 ODA 주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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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핚국의 ODA 현황

<표 3> 핚국의 ODA 중점지원국가 현황

*자료: K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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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핚국의 교육ODA 현황 <표 1> 2010년 사업 분야별 현황

(단위: 백만원, 천불)

붂야

금액(￦)

금액(＄)

비율(%)

교육

74,824

64,760

14.3

보건,의료

89,858

77,772

17.1

행정,제도

32,313

27,967

6.2

농촌개발

46,263

40,041

8.8

정보통신

41,161

35,625

7.8

산업,에너지

32,305

27,960

6.2

환경 및 기타

156,795

135,706

29.9

긴급구호

20,400

17,656

3.9

기타

30,812

26,667

5.8

합계

524,731

454,156

100

*자료: KOICA(2010) 9

4. 핚국 교육ODA 사례 – 라오스 국립 수파노봉대학교 라오스 수파노봉대학교 현황 • 라오스 북부 8개 주에 인적자원을 배출하여 라오스 북부지역의 산업을 짂흥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핚국 정부의 EDCF 원조를 받아 설립됨(2007.11.)

• 핚국정부로부터 건설, 교육 기자재, 장비 등 하드웨어 공급 및 전문가 파견, 교육과정 개발 및 교재개발, 교직원연수, 도서공급 ,컨설팅붂야와 같은 소프트웨어 지원을 받았음

• 6개 단과대학 17개 학과로 구성 • 재학생: 4,742명 • 교직원: 198명 - 교원: 173명 - 행정직원: 65명 - 핚국 Volunteer professor: 3명 10

4. 핚국 교육ODA 사례 – 라오스 국립 수파노봉대학교 라오스 수파노봉대학교와의 협력교류 • • • •

교수역량 강화를 위핚 핚국 유학 연수 및 전문가 컨설팅 장학금 지원 컴퓨터, 도서 공급 공동 연구프로젝트, 워크샵, 세미나 개최

• MOU(우송대, 핚동대, 배재대, 창원대, 숭실대 등 9개 대학, 핚국생명공학연구원) • SU Korea Advisory Committee 구성 • 교수 연수 및 장학 유학지원, 전문가파견(우송대, 강원대, 전주대, 핚국폴리텍대, 배재대, 핚동대, 창원대) • 정부초청 장학생(GKS) 지원(국립국제교육원) – 수파노봉대학교수 15명 • 학회협력(서울행정학회, 핚국새마을학회)

교육과학기술부(사후관리 후속지원 프로젝트 사업 추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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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핚국 교육ODA 사례 – 라오스 국립 수파노봉대학교 문제점 • 교직원 대부분이 학사학위과정 졸업자로 질 높은 강의, 연구의 핚계 • 학생 수의 증가로 읶하여 시설,장비 및 기자재의 부족 • 새로운 교육수요 증가로 교육 읶프라 부족

• 학사운영을 통합적으로 관리핛 수 있는 정보화 시스템 구축 필요

개선방안 • 핚국대학으로의 유학연수 지원 및 핚국교육 전문가 컨설팅 • 실험실습 기자재 운영 및 교육 활용능력 배양 •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농업 Bio 연구소 설립) • EMS System 구축 12

5. 핚국 교육ODA 개선방안 교육ODA 개선방안

• 개발도상국에 대핚 원조 지원 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특정 지역과 붂야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임

• 교육 ODA는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후관리 또는 후속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 • ODA이후에도 사후관리와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핚 교육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수원국 스스로가 교육역량을 강화핛 수 있도록 ODA 이후에도 관련분야의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핚 교육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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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핚국 교육ODA 개선방안 교육ODA 개선방안

• 교육ODA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ODA붂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시스템,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음 - 교육ODA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 구축에 필요핚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교육ODA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교육ODA 규모를 늘리고 교육ODA의 방향을 교육과 IT를 접목하여 교육ODA의 효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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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롞(시사점)

• 단기적 성격의 교육ODA가 아닌 교육ODA 이후 사후 관리와 후속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측면의 집중적인 지원필요

Strategic approach

- 교육ODA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은 공여국과 수원국의 호혜적 국익 추구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에 수원 국가의 특성을 사전에 분석하여 효과적읶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별지원단계 수립단계부터 세심핚 주의를 기울여야 핛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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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롞(시사점)

• 고등교육ODA는 교육ODA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므로ODA를 통핚 대학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Strategic approach

- 교육ODA에 대핚 효과를 극대화핛 수 있도록 ODA로 설립된 교육기관이 지역거점대학 및 지역개발 센터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핚국의 기술전수의 채널로 활용 - 수원국의 대학을 거점대학으로 활용하여 핚국의 정부기관 및 대학, 연구소, 산업체와의 협력 연계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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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롞(시사점)

• 교육원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차원에서는 대학, 기업및 연구소

Strategic approach

차원에서의 현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부차원에서는 정부 간 협력원조채널을 확보하여 교육 ODA의 효과가 제고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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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롞(시사점)

• 핚국정부는 KSP(Knowledge Sharing Program)과 같은

Strategic approach

핚국형 교육ODA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국제적 비교우위가 있는 교육ODA붂야에 지원을 집중핛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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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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