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 쟁점 Ⅰ 생활지도담당 기피 확산 생활지도 교사 무더기 낙제점(`12.1.31, 세계)
두발·복장 단속하랴 급식 관리하랴···돌아온 것? 학생들 “잔소리 싫다” 고의로 낮은 점수 줘 해당교사 강제연수 받아야 할 판 ··· 학생지도 기피 확산
사실은 ··· ○○ 중등교원 현황 전체교원 일반교사 생활지도담당교사
5,???명 4,???명(87.3%) 6??명(12.7%)
장단기능력향상연수 심의 대상자 일반교사(87.3%) 생활지도담당교사(12.7%)
1.05% 1.47%
최근 주요 쟁점 Ⅱ 차기 정부서 폐기 정책 1순위‘교원평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설문조사 결과 49.4%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폐지 하거나 축소해야 할 정책
[그림 Ⅲ-1] 정책 지지도(종합)
최근 주요 쟁점 Ⅱ 차기 정부서 폐기 정책 1순위‘교원평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설문조사 결과 49.4%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폐지 하거나 축소해야 할 정책 MB 교육 정책별 장기적 전망에 대한 응답 정책
폐지(%)
축소(%)
유지(%)
확대(%)
페지축소 순위
교원능력개발평가
24.7
24.7
27.0
23.6
1
사실은 ··· 핵심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결과 설문 시기 : `11. 9. 27 ~ 10. 12 응답자 : 총 2,704명(교사 1,560명, 학부모 1,038명, 전문가 106명)
[그림 Ⅲ-1] 정책 지지도(종합)
[그림 Ⅲ-7] 학부모-교사-전문가의 핵심 교육정책 지지도 비교
사실은 ··· 장기적 정책전반에 대한 집단별 응답 결과 미래 교육 비전과 인재상에 기초할 때, 다음과 같은 정부 핵심 교육정책들은 10년 후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십 니까? 정책
교원능력 개발평가
집단
폐지(%) 축소(%) 유지(%) 확대(%)
학부모
47
교사
(5.3%) 557
전문가 전체
94
309
444
전체
x2
894
852.733***
(10.5%) (34.6%) (49.7%) (100.0%) 508 328 103 1496
(37.2%) (34.0%) (21.9%) 9 11 32
(6.9%) (100.0%) 37 89
(10.1%) (12.4%) (36.0%) (41.6%) (100.0%) 613 613 669 584 2479 (24.7%) (24.7%) (27.0%) (23.6%) (100.0%)
사실은 ··· 핵심교육정책의 전반적 성과와 주요 과제 10년 후 예상되는 사회 변화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교육정책들이 유지 혹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그 경향에 있어 정책별 차이가 있음. < 핵심 교육정책의 주요 성과 > • 교원의 일상적인 자기 점검 풍토 조성 • 교원 전문성 신장 노력 등에서 교원의 긍정적 반응이 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교사의 자기 발전에 대한 동기 부여와 태도 개선에 도움, 자율 장학이 강화되는 경향 • 동료교사의 수업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
사실은 ··· 핵심교육정책의 전반적 성과와 주요 과제 < 핵심 교육정책 추진의 주요 과제 > • 관련 법제화 미비로 인한 평가 효과 미흡, 성격이 다른 교원 대상 평가 체제 혼재로 혼란 야기
• 평가 도구 수준 미흡, 학부모 평가 참여 방법의 비체계성, 비현실성, 나이스연계 프로그램 안정성 확보 미흡, 농어촌 및 도서 벽지 학부모 참여율 확보 기제 미비, 순회교사 평가 체계 미비, 평가 결과에 기초한 장기 연수의 질 미흡 등
최근 주요 쟁점 Ⅲ 법적 근거가 없다. 등 “현행 교원평가는 현 정부 경쟁주의 철학의 산물이다” “동료교원평가 강제 의무 사항이 아니다.” “징벌적 강제 연수를 위한 평가이다.” “교원간의 경쟁 분위기 조성으로 갈등 조장” “학생 및 학부모의 평가로 인기영합적 분위기 조성” “누가 어떻게 평가했는지 학교에서 알 수 있다”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학생 참여율이 저조한 경우 면제할 수 있다.” “서술방식 교원평가 긍정적 반응”
법적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6장 연수(제37조 ~ 제42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 2011.2.25] 평가주체 :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 - 평가 목적 :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는 교원능력개발 - 평가 종류 : 교원 상호간의 평가,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조사 - 평가 주기 : 매년 실시(제18조) 평가원칙 : 계량적 측정방법과 서술형 방법 병행으로 공정성 신뢰성 객관성 타당성 확보[제19조] 평가항목 : 교장 교감–학교경영, 교사–학습지도, 생활지도 등[제20조] 평가결과 : 개인에게 통보 - 결과활용 : 연수대상자선발, 연수프로그램 및 지원 등의 자료[제21조] 관리체제 : 5~11인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제22조]
세부시행 : 교과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함 [제23조]
사실은 ··· 서술 방식 학부모만족도조사?? 학부모에 의한 만족도 조사 문항 1
2
3
선생님은 자녀가 흥미를 갖고 학습에 참여하도 록 준비한다고 생각하십니까?(수업준비) 선생님은 자녀가 학습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고 생각하십니까?(수업실행) 선생님은 자녀가 학습에 성취감을 갖도록 지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평가 및 활용) 선생님은 평소 상담활동을 통해 자녀를 잘 이해
4 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고 생각 하십니까?(개인생활지도)
자유서술식평가
사실은 ··· 서술 방식 학생만족도조사?? 평가영역
학생 평가 문항 선생님은 즐거운 수업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준비 한다고 생각합니다.(수업준비)
1 학습지도
선생님은 학습내용을 재미있고 알기 쉬운 방법 으로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수업실행) 선생님은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평가 및 활용)
2 생활지도
선생님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개인생활지도)
자유서술식평가
주요 성격
자기평가
교육 주체간 소통기제
진단기제 전문성 신장
반성적 성찰
다면평가
3주체 참여
절대평가 전문성 수준
기본방향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평가제도로서 발전적 정착
평가모형 정교화로 안정적 정착 도모 전국공통기준 조정 지역적 여건 및 특색 반영 단위학교 자율영역 확대
시행방법 개선으로 현장수용도 제고 운영 절차 간소화 공정성·객관성 확보 운영 성과 확대
기본방향 평가모형 정교화 시·도 및 단위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전국 공통기준을 조정
전국공통기준 조정 평가 목적의 달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공통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틀
기본방향 최소한의 기본틀 목적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공교육 신뢰 제고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재직 교원(2개월 미만 근무 교원 제외) 종류 및 참여자 교원 상호 간의 평가(동료교원평가), 학생·학부 모의 만족도조사(2개월 미만 재학 학생 및 학부모 결과 활용 제외) 주기 매년 실시 내용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교사는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중심) 방법 계량적 측정방법(5단척도 체크리스트 문항)과 서술형 (자유서술식 응답) 병행 실시주체 및 관리 기구 교과부장관 및 교육감, 평가관리위원회 설치 평가결과 활용 맞춤형 연수 실시 등 전문성 신장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
기본방향 지역적 특성 반영 시·도 및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시·도 자율 영역 전국공통기준을 바탕으로 학교급별, 단위학교별 운영에서 요구되는 운영방식의 최소한의 기준이나 절차 등
단위학교 자율 영역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고, 참여자의 자발성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시행 방법과 절차 등
기본방향 시행방법 개선 운영절차의 간소화,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운영 성과의 확대를 통해 현장 수용도 제고
운영 절차 및 방법 간소화, 업무처리 간편화로 용이성 제고 문항 변별력 강화, 평가정보 적극 제공, 적극적 참여로 객관성 제고 단위학교 평가결과 공유 및 맞춤형 연수 활성화로 실효성 제고
학부모 참여 방법 간소화 및 정보 제공 확대 학부모 참여 편리성 강화 온라인평가 접근 방식 및 인증 절차 간소화 온라인 또는 종이 설문 참여에 대한 학부모 선택권 보장
만족도조사지 통합 및 문항 수준 적정화 세부만족도조사지로 통합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간편하게 응답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
학부모 참여 방법 간소화 및 정보 제공 확대
평가 정보 수집 기회 확대 적극적인 공개 수업 및 상담 활동 등을 통한 학부모 참여 기회 확대
교원의 교육활동 소개자료(자기진단자료) 제공 적극 권장
학생만족도조사 안정적 참여 여건 조성 학생 참여 시간 확보 권장 수업 결손 등의 파행 사례 예방 학교교육계획서에 학생만족도조사 시간 확보
학생 대상 사전 연수 필수 집중화 현상, 욕설 등의 부작용 최소화 사전 예방을 통해 건전한 소통의 기회로서의 학생만족도조사 정착
동료교원평가의 객관성 강화 참여자 그룹의 전문성 확보 전문성을 고려한 동료교원 평가참여자 구성 교장·교감 중 1인 이상, 수석(부장)교사 포함 5인 이상
평가의 객관성 강화 동료교원 공개수업 참관록 등의 자료 수집·분석 동료교원평가 문항 13개 이상, 연차적 주요 평가지표 선정 심층 문항 제시
기타 주요 개선 사항 평가모형 정교화로 업무 간소화 평가대상 및 참여 제외 전국 공통 기준 조정 - 2개월 미만(개학일~평가개시일) 재직 교원 - 2개월 미만(개학일~평가개시일) 재학 학생 및 학부모
단위학교 자율 영역 확대 - 계약제 교원의 평가 대상 및 참여 포함 여부 - 학부모 참여 방식(온라인 혹은 종이 설문) - 대규모 학교의 학생(80%) 및 학부모(50%) 권장 참여율 제시
소규모 학교의 탄력적 운영 권장 - 참여자 구성 및 학생·학부모 참여율 제시 예외 - 학부모 참여 방식 선택 가능
기타 주요 개선 사항 온라인평가시스템 개선 업무처리 프로세스 간소화로 실무자 업무 부담 경감 - 업무진행 단계별 화면 구성 - 실행 전 설정 상황 점검 기능 추가
온라인평가시스템 접속 및 인증 절차 축소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에 접속 - 본인 및 자녀 관계 확인 후 바로 설문(3단계 접속)
결과 처리 방식 간소화 및 보존 문서 감축 - 각종 통계 자료, 보존 문서 간편 처리 기능 추가 - 개별교원 평가결과 통보서 및 원자료 화면으로 확인 - 보존문서는 저장매체에 저장(종이 출력 폐지)
기타 주요 개선 사항 학부모 참여 활성화 컨설팅단 구성 ·운영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시·도 및 지역단위 컨설팅단에 학부모 포함 구성 (30% 이상 권장) - 학교운영위원회(평가관리위원회) 학부모 컨설팅단 구성 (단위학교 학부모회 지원) - 시·도교육청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활용(분기별 모니터링 실시) - 단위학교 학부모 대상 연수 및 홍보 활동
기타 주요 개선 사항 평가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노력 평가결과에 대한 구성원간의 공유 및 개선 방안 모색 등 자발적인 개선 노력 분위기 조성 평가결과 활용을 위한 단위학교 평가지표별 맞춤형 연수 활성화 지원
우수 학교, 교원, 학부모 유공 장관 표창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한 보급
기타 주요 개선 사항 사실 왜곡, 고의적 방해 행위 엄중 조치 요구 동료교원평가 참여, 능력개발계획서 제출, 개별 교원 평가 활용 등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 차단
동료교원평가 거부, 학생 및 학부모 불참 유도, 허위사실 유포 등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왜곡시키는 행위 엄중 대처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시·도교육감에게 적극적인 조치 요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