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글로벌교육2020

교육정보화 수요포럼 2012년 2월 29일

1

공주대학교 이명희

--

글로벌 교육 2020

CONTENTS 1. 세계 교육의 동향과 한국 교육의 현재 2. 경제의 세계분업체제와 국제교육협력체제 3. 국제분업체제를 향한 한국교육의 재편방향 4. 국제분업체제 구축을 위한 인재양성 정책방향 5. 한국교육의 국제분업체제 추진을 위한 정책 6. 한국교육의 국제분업체제 추진에 따른 문제와 대책 7. 결론 및 제언

1. 세계 교육의 동향과 한국 교육의 현재

2020년 사회변화와 한국교육의 진로 2020년대 G-20 시대 한국의 역할과 과제 서방 중심의 G7 중심에서 아시아 중심의 G20체제로 전환

세계적 다자협력체제 상황에서 한국의 “가교국” 역할 증대 * 서방-아시아, 선진국-개발도상국, 일본-중국

선진국 추종 산업에서 리딩 산업 구조로 전환 서비스 산업 확대 (교육서비스 산업 육성)

개발도상국과 협력을 통한 신 제조업 강화 방안 필요

Korean + Global-Citizen+Asian = KoGloSian 시민교육 강화

세계 교육의 동향과 한국교육의 현재 세계 교육의 동향 현대 및 세계화에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의 범위 설정

자신의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맞춤 교육 지역 사회와의 연결과 협력 디지털 및 다른 문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자신의 생애에 걸쳐 계속적인 학습

GELP(Global Education Leaders’ Program) 교육 방향의 변환 요구 역량 (Skills)

기술

(Technology)

교육학 (Pedagogy)

시스템 리더십 (Leadership)

2020년대 세계교육의 방향 미래사회(스마트사회)의 특징 • 지식기반 사회 지식 또는 아이디어가 경제적 기반 • 정보화 사회 직업의 생성, 소멸 주기가 단축되고 서비스와 지식 산업의 비중 확대

• 노동시장의 변화 세계가 하나가 되고 시간제, 임시직, 컨설턴트직이 주를 이룸

2020년대 세계교육의 방향 미래사회(스마트사회)의 특징

SNS + Mobilitian=Mobile+Ability+an)

모바일 사회의 새로운 인간형

2020년대 한국교육의 방향 한국 교육의 지금까지 성장과 발전 일방적 흡수와 적용의 과정 교류 및 협력 미흡=폐쇄적 그러나

ICT활용과 스마트기술의 도입 진취적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발전 모멘텀 국제협력과 교류의 도구(세계가 손을 내밀고 있음) UNESCO, OECD, WorldBank, APEC 등

2020년 한국교육의 비전

인력양성의 국제분업체제 구축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의 국제교육 달성

세계 시민(Global Citizenship)교육의 본격 추진

2. 경제의 세계분업체제와 국제교육협력체제

경제의 세계분업체제 형성 경제의 세계분업체제 • 다양한 형태의 수평적 분업체제 • 세계시민 교육과 평화공존 교육의 실시 • 인재의 순환(Brain Circulation) • 불일치(mis-match) 현상의 해결

지식 축적형 산업의 육성

지식력 정보력

소프트 파워

문화력

한국은 지식기반 경제를 향하여야 함

기술력

품격

무형자산(지적재산권, 브랜드)에 주력 인적자원의 양성과 글로벌 일자리 정책 마련

인적자원 ※ 불일치 현상 : 경제는 분업구조(division of labor), 교육은 일국적 체계(nation-state system)

글로벌 시민교육과 거버넌스: 국제기구의 활용 국제기구 협력지원 시스템 구축의 장점 및 활용 • 명분과 중립성 국제적 명분 : Idealism 표방 • 가입국의 협력획득

청년 실업문제 등에서 타국과 함께 협력 • 비전과 정당성 우리의 아젠다를 주변국과 타국이 수용할 수 있도록 장려 • 교육기구 한국의 강점을 결합할 수 있도록 교육기구 활용 • 아-태 지역 센터(국제기구)등의 적극 유치 및 활용

교육과 취업의 Mismatch 극복 정책 교육과 취업의 Mismatch 극복 정책 : 세계시민교육 + 글로벌직업교육 Global Citizenship교육과 Global Standard 교육 Global Citizenship

Global Standard

언어, 문화, 태도 교육

전문지식, 기술, 정보 제공

캐나다의 ‘글로벌 시민’ (Global Citizen) 교육 사례 캐나다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해외에서의 여행, 공부, 봉사와 취업기회(travel, study, volunteer and work)를 늘려주기 위해 1995년부터 ‘글로벌시민학점인증’제를 정책적으로 도입하였다. 대학 졸업생들에게 체험을 통한 글로벌 시각을 갖게 해 주 려는 노력이 바로 세계화의 핵심이었다. 캐나다 대학교육협의회(Association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of Canada)는 1995 년 대학생들이 국제적 시각을 갖고 책임 있는 글로벌 시티즌(Global Citizen)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적 경험을 제공할 제도의 틀을 마련하였다. 캐나다 정부 차원에서는 1997년 ‘YES’(청년취업전략 : Youth Employment Strategy)로 뒷받침하였 다.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들에게 인턴십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 결과 개도국에서 수 천 개의 인턴십을 확 보하였다. 이런 노력은 비단 캐나다 뿐 아니라 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일반적인 노력이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글로벌 시티즌십 교육’이다. 영국은 ‘대학 졸업~취업 사이의 휴식기간(gap year)’ 동안에 약 1만 명을 해외에 내보냈 다.(2004년 통계)

해외취업 지원 시스템 해외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

한국대사관 (문화원)

현지기업

KOTRA 해외취업지원센터 또는 취업담당관 설치(가칭)

해외대학 한국학센터 및 친한 네트워크

글로벌 교육협력의 사례 - 호주에 설치할 Asia-Pacific 협력시스템

해외협력기관, 자문위원 선정

3. 국제분업체제를 향한 한국교육의 재편방향

1국적 교육체제하의 각국 직업교육 호주 호주의 직업교육훈련체제(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VET system) 호주의 노동시장, 인구구조, 기술 및 직업이 변화하면서 학생과 노동자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

핀란드 학교기반 직업교육 훈련(Schoolbased VET)을 추진. 직업교육 법령에 의해 교육 분야에 따 라 직업교육기관을 나누지 않고, 대부 분의 교육기관들이 다양한 분야의 직 업교육을 제공.

싱가폴 중학교육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은 노 동자를 직업시장에 투입할 필요성이 높아짐.

1992년 기술교육학원법안에 의거 “기 술교육전문학교(Institute of Technical Education: ITE)"의 법인 조직을 설립.

네덜란드 1996년부터 각기 다른 법에 의거 시행 되어온 기존의 직업 교육(젊은이를 위 한 파트타임 비형식 교육, 성인 기본 교육, 성인 일반 중등교육, 견습 훈련, 직업 고등학교)을 ‘성인 및 직업교육법’ 에 통합하여 시행.

각국 직업교육의 특징과 시사점

과제

공통점 • 중등 이후 학교교육과 성인교

• 아직 다른 나라와 직업교육의

육을 직업교육 중심으로 운영

국제교류를 추구한다든지, 서

• 특히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에

로 인증하는 ‘국제자격증’ 제도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중심으

를 운영하는 사례 발견되지 않

로 직업교육을 운영

음

• 법령적 뒷받침에 의해 안정적 으로 직업교육을 추진

한국에의 시사점 • 본격적인 글로벌 직업교육의 재확립 • 한국이 중심이 되어 세계 여러 나라와 협력하여 ‘국제 자격증 제도’ 확립 • 직업교육의 국제협력, 국제분업체제 구축을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추진

한국교육의 선구적 국제분업체제 추진 필요성 한국에서 인적자원 양성의 문제점 창조형 인재에 대한 수요 증가 등 노동시장의 요구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부문의 변화는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음

해외 우수인력 유치의 필요성 미국

미국은 해외 우수인재를 자국 내에 유치 하기 위해 고용관련 비자를 크게 임시 비 이주(temporary worker)와 영구 이주노 동(permanent worker)로 구분. 영구이주 관련 비자는 숙련인력 유치에 주안점을 두고 매년 약 14만명 에게 숙련인력을 순 위별로 구분하여 상이한 비자를 발급

싱가 포르

영국

숙련노동자의 부족 현상과 동시에 영국 인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저임금 직종에 서의 인력난. 고숙련노동자(highly skilled workers)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이주 노 동인력을 5 계층으로 구분하여 점수화해 서 비자 신청 자격을 부여

대만 고용허가제도에 의해 외국인력을 도입. 외국 인력제도는 3층 구조 형태

사업주가 주도하여 외국 인력을 도입하 는 수요 주도적 제도를 운영. 고용허가제 (work permit)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 저숙련 근로자와 전문기술인력의 고용허가를 위한 요건에 차이가 존재

한국교육의 선구적 국제협력체제 구축 의의 • 청년실업률이 해마다 증가 • 수십만의 청년인력 중 상당수가 중급수준의 인력으로서 국내적 수용 한계 • 첨단지식 산업의 전문 인력과 3D 업종의 인력 부족 • 개도국의 경우, 한국의 중급 수준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음 •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G-20 가교국가로서 한국은 교육의 국제협력체제 구축을 선도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점

<국제협력체제 구축> 한국 지식기반산업의 고급인력

선진국

중급수준의 전문인력

개도국

새로운 국제협력체제를 향한 한국교육의 재편 교육을 통해 발전해 온 역사 + 국제사회에서 위치를 배경으로 교육적 접근 청년실업문제 + 고급 및 하급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지체 해결

4. 국제분업체제 구축을 위한 인재양성 정책방향

새로운 인재상으로서 코글로시안 코글로시안 : Korean + Global-citizen + Asian + Citizenship + Social Entrepreneurship 국제적 흡인력

아시아 핵심국가의 대표성

아시아인에 대한 책임의식

세계의 한 축을 이루는 Bridge국가

국제적 책임의식 교육 세계시민교육 = 개발협력(정부) + 국제적 선행(청년) + 국제적 책임의식

<기대효과> • 아시아인에 대한 책임의식과 가교국가로서의 주도권

• 청년들이 아시아 빈곤국가에서 소셜 벤처(Sosial Venture)를 창출하고 도전하도록 독려 • 취업만이 아니라 과감한 창업정신을 불어넣어주어야 함.

• 정부의 사회기업(Social Enterprise)정책과 청년들의 Entrepreneurship 결합 • 신흥 경제국(BRICS)와 아시아권으로 확대시킬 정책수립 • 창조적 휴머니즘을 비즈니스에 접목하는 나라(Humanitarian Business Country)로 각인

새로운 인재상으로서 코글로시안 아시아 교육의 유엔 • ‘교육의 유엔정신을 실천하는 나라’로 각인 • 한국인 UN 사무총장의 이미지를 국가 이미지로 확산 • 지구촌 돕기, 개별협력과 빈곤퇴치(UN의 MDGs 목표에 부합)

• 소셜벤처 정신 또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교육 결합 • 세계교육자포럼 등의 창설을 통한 국제기구형 교육의 협력체계 구축 • 아시안연구센터설립 – 아시아연구의 허브 구축 청년 기업 정부

• 새로운 쇼셜 벤처와 기업가 정신의 구현 • 새로운 빈곤층 시장개척 • 사회책임을 실천하는 나라로서 의 이미지와 브랜드 구축

국제교육 인프라의 확충 국제교육 진흥체제 구축 • 국립국제교육원(NIIED)의 역할 강화 • NIIED를 유학 및 취업박람회 전담기구화 • NIIED의 한국어 및 영어 연수전문기구화 • NIIED의 신임 영어교사 전문연수기구화 • NIIED를 글로벌 빌리지 운영기구화

교육외교체제 구축: G20와 인적교류 • 한국의 성장 동력인 교육을 통한 교류․협력 • 한국의 고유한 교육과 개발 모델을 세계에 전파하여 국제 사회를 선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글로벌미래기획단 비전 및 추진 전략

국제교육 인프라의 확충 국제기구형 교육기관 설립 다문화의 수용

세계시민교육

외국인유학생 유치 및 효과적 관리

개발도상국과의 교육협력 강화 및 교육외교의 효과적인 실시

교육 및 출입국 법령정비 • 대학의 유학생 관리체제의 정비 및 확대 필요 • 정부의 '외국인유학생 관리 인증제' • 외국인유학생의 수용기관 확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글로벌 빌리지 조성 운영형태

범국가적 기숙센터

일반 기숙센터

대상

국비로 초청하는 정부초 청장학생 및 교수, 연구자

일반 외국인유학생

운영기관

중앙정부에서 부처간 공 조를 통해 건립 운영

지방자치정부와 대학 간 의 공동출자에 의해 건립 운영

참고사례

일본 국제 교류관

대전 누리관

국제교육 인프라의 확충, KERIS에 센터 구축(안) 글로벌 직업 마켓플레이스(Market Place) 구축 e-마켓플레이스(Market Place) • 포털 및 쇼핑몰과 연동하여 여러 기업이 모여 다자간 거래가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커지 는 쇼핑몰 중계서비스 • 전 세계 인력에 대한 채용을 중계하고 이를 운영하는 기관을 국제 기구화 하여 전 세계의 취업과 실업 문제를 분석적으로 대응 중국

개발도상국

아시아 글로벌 인재 e-마켓 플레이스

유럽, 미주

선진국 일본

각급 학교교육에서 글로벌 인재양성 트랙 활성화 특성화 고교에서 글로벌 인재양성 • 외국인유학생 유치 법령 정비 • 거점 한국어연수기관 운영 • 외국인 특성화고 운영

전문대학에서 글로벌 인재양성 • 해외 유학생 유치 및 국내학생 해외 인턴십 활성화 • 거점 한국어연수기관 운영 •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국제기능자격증 및 국제학위증 부여

대학에서 글로벌 인재양성 • 국내대학의 국제교육 인프라 확충 • 대학의 외국인유학생 관리시스템 개선 • 대학의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각급 학교교육에서 글로벌 인재양성 트랙 활성화 한국정부 국제장학프로그램(GKS: Global Korea Scholarship) 발전방향 지원규모 확대 전담지원체계 구축 • 2020년까지 현재의 연 2,000명 선발 • 한국유학생지원기구를 설립하여 장 에서 20,000명 선발로 인원 확대 학생 선발 및 관리 지원 • 초청국가를 현재의 100여 국에서 전 •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체 세계국가로 선발 확대 계적인 유학생 관리 • 장학생 기숙사 운영을 통해 주거생활 지원

GKS 프로그램 개편

장학생 관리·지원 제도 개선

• 우수 장학생 초청을 위한 GLP(Global Leader's Program) 신설 • 전문대학 외국인장학생 프로그램 신 설 • 특성화고 유학생 선발 및 관리 지원

• 교육기관(고등 및 중등)이 학생선발에 참여 • 글로벌 빌리지 및 한국어연수기관 직 접 운영 • 대학의 유학생 실태조사 강화 및 우 수대학 인증제 실시 • 졸업생 Alumni Network 강화 및 취 업지원

5. 한국교육의 국제분업체제 추진을 위한 정책

글로벌인력 10만 해외진출 프로젝트 : 거점국가지정 해외 취업 활성화 • 분야별 수요의 구체적 분석 • 단순 취업으로 접근 보다 교육-취업-사후관리 등 선순환 구조의 계획 • 리더십을 통한 추진체제 확립 필요 연도별 해외취업 현황 구분

계

중국

일본

미국

UAE

호주

카타르

캐나다

기타

계

7,041

2,435

2,399

405

566

328

120

243

545

2005

1,621

537

561

231

89

79

41

20

2006

1,446

416

599

91

202

28

27

2

81

2007

1,548

610

604

22

75

22

58

41

116

2008

1,434

491

468

33

166

18

19

107

132

2009

992

381

167

28

34

181

16

89

96

국내 교사의 해외 진출 확대 • 우수 교원 해외진출 지원 5개년 계획 : 2015년까지 총 1만여명의 교사에게 외국파견, 해외연수 등의 기회

• TiE(Teaching in English) 전문 교육과정 개설방안 추진

글로벌인력 10만 해외진출 프로젝트 : 거점국가지정 거점국가 지정 및 글로벌 인력 10만 해외진출방안 • 국내 우수 인재는 미래의 선진국으로 진출

• 중급 이하의 인재는 이머징 마켓에 진출 할 수 있는 거점마련

(전문)대학 설립 및 지원

약 2만명의 글로벌 대학 졸업인력을 양성

해외 초·중고등학교 설립 및 지원

정원 450명(25명*3학급*6학년) 수준의 학교 60개 를 설립하여 매년 2만 7천명의 글로벌 초․중․고 학생 양성

해외 취업 지원

- 전문대 졸업 후 미취업자: 2만(미취업자의 약15%) - 4년제 졸업 후 미취업자: 3만(미취업자의 약20%)

교사 해외 진출 지원 예비교사 약 3천명

인력진출을 위한 거점 국가

글로벌인력 100만 국내유치 프로젝트 국내 외국인 취업 확대 : 초.중.고 및 대학의 외국인 고용 국가별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 현황 국가

중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비율

55.1

9.16

5.23

4.68

연도별 외국 전문 인력 증가 추이

※ 전문인력 : E-1(교수) 내지 E-7(특정활동)

기타

글로벌인력 100만 국내유치 프로젝트 거점 국가 지정 및 글로벌 인력 100만 국내 유치 방안

25만 + 5만 + 66만 + 1만 + 2만 + 1만 = 100만 외국인 대학교 유학생

외국인 외국인 초.중등학교 취업자 학생 (중급 이하)

외국인 취업자 (고급)

외국인 학생 유치

외국인 영어교사

25만여 명의 해외 대학생, 초.중등학교 학생 약 5만 명

외국인 취업 확대

- 중급 이하 외국인 취업 : 66만명 - 고급 외국인 취업 : 1만명(대학 및 연구소)

외국인 교사 및 보조교사 확대 - 학교별 최소 2명 : 2만명 - 학원 등 민간 영역 : 1만명

외국인 학원강사

외국인유학생 30만 관리 전략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시대 유학생 정책의 방향 국내 학령인구 감소추이

BUT !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꾸준히 증가 • 한국의 인력부족과 고령화 문제 해결 • 국내의 부족한 학생을 충원 • 중.고등교육의 국제화 지향 •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경제인력을 배양

방안 • 고등학교 중심의 중등교육기관 유학생 적극 유치 • 고등교육 유학생의 질 관리 • 유학생 유치 중점 대학원을 설정하여 최고급 인재 적극 유치 •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외유학생이 우리나라를 찾고, 또 선호할 수 있는 여건조성

외국인유학생 30만 관리 정책 고등교육기관의 유학생 유치 • 자연과학계열과 예체능계열의 유학생 수용인원을 확대

• 전문대학의 특성학과(전자, 자동차, 미용, 건축, IT 등)를 중심으로 우수 해외유학생 유치 중점 대학(학과)을 지정

중등교육기관의 유학생 유치 • 직업학교 운영 • 외국인 특성화 고등학교 운영 • 외국인 유학생이 특성화고에서 유학할 수 있도록 하거나(글로벌 양성 트랙 운영), 국립 외국인 실업고등학교를 설립

유학생 수용 지원정책 • 비자 발급 혜택 • 한국어연수기관 확대 • 글로벌 빌리지 운영

해외 교육기관의 국내유치 해외 교육기관의 국내 유치 • 해외교육기관 국내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채드윅 송도국제학교의 설립과정(2010.9월 설립)

한국 교육기관의 해외 진출 • 중등교육기관의 해외 진출은 특성화 고등학교 위주로 진출 • 해외에 진출한 현지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학교와 같은 직업학교를 소규모로 직접 운영

→ 현지에 필요한 인력을 현지 교육을 통해 직접 확보

6. 한국교육의 국제분업체제 추진에 따른 문제와 대책

한국교육의 선구적 국제협력체제 추진에 따른 문제와 대책 새로운 시도와 정책이 빚어내는 부작용의 구조 • 국가의 정책과 현실 간의 괴리 • 인력 해외진출 및 유치 시 국가 간의 오해와 갈등 • 인력의 상충으로 인한 해외인력과 국내인력과의 갈등

예상되는 문제와 대책 • 외국인유학생의 중도 탈락률 증가 • 한국사회의 문화의 폐쇄성으로 인한 문화충격 • 외국인 인력과 내국인 실업자와의 갈등

• 부처 간의 정책 시행에 있어서 협력 부족

파견국의 자국 인재 귀국요구에 대한 대응 • 고급 유치 인력의 귀국 조치 수용 • 고급 유치 인력의 국내 체제 유도 • 하급 유치 인력의 국내 적극 수용

7. 결론 및 제언

결론 및 제언 인력양성 및 직업교육의 국제분업체제 구축 교육의 지역적,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스마트기술 활용 강화 (KERIS 등의 역할 확대 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