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인정보유출현황및사례 목 차 Ⅱ 인터넷상주민번호이용문제점 아이핀도입및활용 Ⅴ 1. 개인정보유출현황및사례 소송건수총60여건, 총19만여명참가, 소송청구액2,100억여원 소송건수20건, 총1만1,831명참가 -소송가액: 127억여원 소송건수23건, 4만985명참가 -소송가액: 4백억8천만원 소송건수24건, 총14만455명참가 -소송가액: 1천570억원 서울지방법원소송제기(10월) B온라인 쇼핑몰 C초고속 통신사 A은행 D정유사 손해배상소송제기한1,024명 -> 배상금지급판결(’07년) 1-2. 개인정보유출현황 대 학 교 177 230 3,689 교육행정기관 19 25 342 1-3. Google주민번호노출점검결과 사이트수 페이지수 노출건수 주민번호노출현황 구분 2006년 23,333건 35,167건 25,965건 39,811건 54,832건 한국정보보호진흥원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자료 2. 인터넷상주민번호이용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