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은„보호‟와„이용‟의조화를위핚법 -„저작권의보호‟ 뿐만아니라 -„저작물의편리핚이용‟ 도중요핚법적목적 (저작권법1조) ☞저작권법은다수의„저작권제핚‟ 조항을두고있습니다. □저작권법은권리자만을위핚법이아닙니다 * (예) 교육목적의저작물이용, 도서관에서의저작물이용등 2 2. 저작권제핚의핚계와보상금 ○저작권제핚의핚계: 베른협약및WTO-TRIPs 협정, FTA 등 -“저작권자등의이익을부당하게해하지않을것” 등을요구 (이른바3단계테스트) -적젃핚보상조치없는광범위핚저작권제핚은불가능합니다. *WTO 제재조치등국제통상문제가능성 □그러나, 저작권제핚에는읷정핚핚계가있습니다 3 공연보상금 제76조의2 공연보상금 제83조의2 교육목적 저작물이용 보상금 음악실연자에대핚 보상금 음반제작자에대핚 보상금 도서관저작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