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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뉴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 조정중재아카데미, 제2기 예비법조인 과정 종료 인터뷰 엄홍길 (등반가, 엄홍길휴먼재단 상임이사)
언론중재위원회 NEWS
제165호
Contents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03 이달의 주요뉴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 조정중재아카데미, 제2기 예비법조인 과정 종료
언론피해 구제 상담
04 인터뷰 “제 인생의 17좌 도전은 휴먼스쿨을 짓는 일입니다”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엄홍길 (등반가, 엄홍길휴먼재단 상임이사)
07 내 안의 인문학 교묘한 속임이 투박한 성실만 못하다
언론분쟁의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08 신 동의보감 탈모증(脫毛症) 09 직원마당 야구(野球)야! 놀자 10 조정후기 진짜와 가짜, 혹 잡종?
시정권고
11 교육참관기 “ADR의 중요성과 발전 가능성을 확인한 좋은 기회” -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수습을 마치며 12 토론회 지상중계 13 위원동정, 위원회소식 14 조정중재사례 소개 및 독자마당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 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NEW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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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정학철 편집인 오광건 발행일 2014년 3월 1일 등록 2009년 12월 7일 서울중, 라00325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02-397-3114 FAX 02-397-3069 홈페이지 www.pac.or.kr 편집·디자인 (주)잉카커뮤니케이션즈 TEL 02-548-1008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ADR 교육과정 및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 조정·중재를 비롯한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관한 전문교육과 언론피해예방 및 구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달의 주요뉴스
언론
사람 제165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 언론중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기사 심의를 위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발족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일 1차 회의를 열고, 심의위원장에 박기동 위원(변호사)을, 부위원장에 김도윤 위원(전 충남선 관위 상임위원)을 각각 선출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운영기간 동안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등을 심의하고, 후보 자가 제기한 시정요구신청사건 및 위원회에 회부된 반론보도사건을 처리한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여 오는 7월 4일까지 운영된다.
정학철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언론중재위원회 오광건 사무총장, 문재완 위원, 김도윤 부위원장, 박기동 심의위 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정학철 위원장 직무대행, 유원옥 위원, 이은경 위원, 김동기 위원, 이후동 위원, 문 종대 위원)
박기동 심의위원장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기사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정중재아카데미, 제2기 예비법조인 과정 종료 언론중재위원회는 2월 14일, 예비 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을 대 상으로 실시한 2주간의 ADR 연속교육을 마무리했다. 전국 19개 법학전문대학원생 29명은 지난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운영된 위원 회 조정중재아카데미 제2기 예비법조인 과정에 참가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 들은 언론조정중재제도 관련 교육과 협상기법, 법원 조정제도 및 의료, 저작권 분야의 조정사례, 설득 및 수사기법 등 ADR 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SNS와 인격권 침해’, ‘범죄사실 보도와 잊혀 질 권리’에 관한 모의토론회를 직접 진행하기도 했다(1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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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법조인 과정에 참가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박성희 중재위원(서울제8중 재부)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다.
인터뷰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천미터급 16좌 등정에 성공한 산악인 엄홍
“제 인생의 17좌 도전은 휴먼스쿨을 짓는 일입니다”
길 대장. 엄홍길 대장은 자신이 전생에 나무, 바위 같은 산의 일부 분이었을 것이라며, 산을 좋아하기 시작하고 산을 오르게 된 것은 어린 시절을 산에서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펼쳐진 운명이었다고 말 했다. 수십 년 간 등반가로 살아왔던 그가 ‘엄홍길휴먼재단’을 설립 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히말라야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 을 심어주기 위해 네팔 지역에 ‘휴먼스쿨’이라는 초등학교를 건립 중인데, 올해 2월 22일 열 번째 휴먼스쿨이 착공됐다.
엄홍길 (등반가, 엄홍길휴먼재단 상임이사)
16개의 휴먼스쿨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금의 활동이 자 신의 인생에 있어서 17좌 도전이라고 말하는 그를 재단 사무실에
•1960년 9월 14일생, 경남 고성 출생
서 만났다.
•상명대학교 석좌교수 •대한산악연맹 자문위원(현) •엄홍길휴먼재단 상임이사(현)
●● 엄홍길 대장께서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천미터급
•한국 유네스코 올해의 인물 선정(2000)
16좌 완등이라는 위업을 달성하셨습니다. 대장께서 산악인
•수상경력 : 대한민국 산악대상(2001), 체육훈장 청룡장(2001),
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신 것은 언제이며, 어떤 특별한 계기
대한민국 휴먼대상 행복나눔상(2010), 자랑스런 대한국민 대상(2013) 등 다수
가 있었는지요.
•저서 : ‘8,000m의 희망과 고독’, ‘꿈을 향해 거침없이 도전하라’, ‘불멸의 도전’,
제가 태어난 곳은 경남 고성으로, 오히려 바다가 가까운 곳이었습
‘오직 희망만을 말하라’ 등
니다. 3살 무렵 부친의 군 생활로 인해 이사를 오게 된 지역이 경 기도 의정부였고, 원도봉산 중턱에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산을 접하며 성장했습니다. 어린 시절 산 중턱의 집에서 인근 도시에 소재한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산이 너무 싫고 힘들었습니다. 매일 등교 시간만 한시 간 반이 걸렸으니까요. 그렇게 산길을 오르내리며 학창 시절을 보 냈고, 어느덧 산은 놀이터이자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늘 접하던 산이 언제부터인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고, 중학생 때 암 벽 등반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산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된 것 같습니다. 당시 제가 생각하던 산행이란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올 라야 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히말라야를 가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것은 20대 초반 무렵이었 는데요. 우리나라 소재 산을 등반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 죠. 또, 제 자신의 한계를 넘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러던 중 한국인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반에 성공한 고상돈 대원의 특집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러면서 히말라야에 대한 동경심을 갖 게 되었습니다.
●● 1998년 안나푸르나 네 번째 도전 시 엄청난 시련을 겪 으면서 그 후유증으로 다리가 골절되는 부상까지 입으신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안나푸르나는 4전5기의 도전 끝에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안나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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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사람
르나를 세 번째 오를 때, 동료인 셰르파를 잃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늘
음을 실감하면서 자녀분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마
등반대를 뒤따르던 셰르파가 그 날따라 자신이 앞장서서 선두 산행을
음의 유서를 쓰신 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산악인으로 평생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볼 때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아 만류했지만,
사시면서 가족과 가정은 대장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계속 고집을 피웠습니다. 결국 앞장서서 등반한 지 수십 분 만에 크레
제게 있어서 가족은 매우 소중한 안식처입니다. 일반인과 같은 평범한
바스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이 태어남에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가족들에게 늘 미안
순서가 있지만, 삶을 마감하는 데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많은 대
결국 그렇게 당시 등반은 실패했습니다.
원들을 이끌고 히말라야의 등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산에
그런 저에게 두려움은 제 자신이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이었지요. 마음
대한 집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산 이외의 다른 문제에 관심이나 집중
속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등반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을 분산했다면 많은 등반에서 성공을 거두기는 곤란했을 것입니다. 가
네 번째 시도했을 때에는 안나푸르나 정상이 눈앞에 바로 보였습니
족들도 제가 제 삶 위주로 생활하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다. 하지만 워낙 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물리적인 거리로는 1박을 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고, 전력투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이후 등정을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복할 수 있다는 욕심이
러한 가족들의 이해와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담이지만 지금도
생겼고, 초심을 잃었습니다. 자만심에 빠져 긴장을 풀어버렸죠.
집보다는 산이 편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등반 중이던 셰르파가 미끄러 져 추락하였고, 셰르파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로프를 잡았습니다. 손이
●● 22년간 38회 만에 16좌를 완등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꼈지만, 손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셰르
등반은 언제였나요.
파의 몸에 묶여있는 로프를 낚아채는 과정에서 제 발이 엉키는 바람에
16좌 모두 쉽지 않은 등반이었고, 소중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후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만, 하나만 꼽는다면 역시 안나푸르나 등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오른쪽 발이 180도 돌아가고, 다리 뼈와 인대가 끊어져 너덜너덜한 상
안나푸르나 등반 과정에 있어서 수차례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고, 그
태였습니다. 2박3일간 죽음을 직면하면서 왼발에 의지한 채 하강지점
러한 경험들이 오히려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미래의 나아갈 방
에서는 두 팔로 포복하며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7천 6백미터 지점에서
향을 명확히 제시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실패와 고통, 시련, 좌절의
4천 5백미터 지점까지 내려왔고, 그 지점에서 헬기로 네팔 병원에 후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송됐죠. 하지만 현지 병원에서는 이런 몸으로 이곳까지 온 것 자체가 기
이 들어요.
적이며,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한국으로 급히 후송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 인생에서 히말라야는 어떤 의미인가요.
당시 담당의사는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라고 했을 정도
히말라야, 즉 산은 제 인생에 있어서 위대한 스승이자 어머니 같은 존
로 심각한 부상이었어요. 당시 엉덩이부터 발끝까지 깁스를 했습니다.
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
2개월이 지나 깁스를 풀었는데, 무릎과 발목이 굽혀지지도 펴지지도 않
고 목표를 설정해나가는데요. 제게는 산이 깨달음과 지혜를 주었고, 확
았습니다. 지금도 경사진 곳을 오를 때는 오른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지
고한 목표를 키워줬지요. 그런 의미에서 산은 스승이며, 어머니라고 표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물리치료와 재활훈련을 받았고, 주변의 만류
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수술 5개월 만에 북한산 백운대 정상을 밟았어요. 등반 스틱 2개에 의지해 절뚝거리면서 올라갔지요. 당시의 절망감과 처절함
●● 히말라야 등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 생사의 경계를 경험하
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좌절감으로
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삶에 대한 철학도 남다를 것 같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다시 산에 올라야 한다는 생각은 절대
은데요. 대장께서 생각하는 삶의 의미나 삶에 있어서 좌우명이 있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재기를 다짐했어요.
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이후 10개월 만에 다시 안나푸르나에 도전했고, 마침내 등정에 성공
자승최강(自勝最强).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강한 것이라는 의미인데
했습니다.
요. 제가 8천미터급 등반을 38번 도전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극심 한 기후 변화나 죽음에의 공포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만 하는
●● 2000년 칸첸중가 도전 당시 10시간이나 절벽에 매달려 죽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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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여러 차례 생사의 기로에서 탈출하고 동료 산악인이나 셰르파의 죽
상금을 토대로 2008년 5월 28일 ‘엄홍길휴먼재단’을 발족했습니다. 네
음을 목격하면서 그런 것으로부터 초연해질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고통
팔 지역 아이들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밥이나 옷 같
스럽고 힘든 상황에서 자신을 이기려는 의지나 자신감이 부족해 두려움
은 물질적인 지원보다 아이들이 스스로 힘을 갖게 될 수 있는 교육이
에 굴복했다면 아마도 현재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초등학교(휴먼스쿨) 건립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 최근에는 산을 좋아하는 많은 애호가들이 멀리 히말라야
첫 휴먼스쿨은 지난 2010년 5월 5일, 에베레스트로 가는 길목에 있
인근의 트레킹 코스를 다녀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인
는 팡보체 마을에 지었습니다. 에베레스트 등정 당시, 동료 셰르파의 죽
입장에서 히말라야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트레킹 코스를 추천
음을 처음 경험하고 늘 마음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셰르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 고향이 팡보체 마을이었어요. 셰르파를 기리기 위해 그 지역에 가장
약 4천미터 가량 되는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ABC)까지 가는 코스가
먼저 학교를 지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가장 일반적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애호가들이 선
엄홍길 휴먼재단에서는 매년 1, 2개씩 휴먼스쿨을 짓고 있으며, 올해
호하는 트레킹코스이기도 하죠. 그리고, 고산증을 경험할 위험이 있긴
2월 22일 열 번째 휴먼스쿨이 착공됐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사업을 계
하지만, 에베레스트가 가장 잘 보이는 칼라파트르까지 가는 에베레스
속해서 16개의 휴먼스쿨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17좌
트 베이스캠프 트레킹 코스도 있습니다.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산에 올라본다는 경험이 하나의
국내에서는 ‘엄홍길 대장과 함께 하는 DMZ 평화 대장정’, ‘나라사랑
동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병영캠프’ 등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하고 있고요, 산악인 및 산악인 유가족 장학금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 국내 등산애호가 수가 급증함에 따라 주말에 산을 찾는 등
청소년들을 위해서 강북구 소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과 함께 매달 토요
산인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등산 애호가들에게 유용한 산행법이나
일 산행을 하면서 호연지기를 기르고, 배려심도 기르는 기회를 갖게 됐
등산법 등 조언 부탁드립니다.
습니다. 물론 학업 스트레스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이 산행 과
자연 앞에서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정에서 스스로 변하게 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희망
합니다. 겸손한 마음과 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등산화, 등산복
원정대를 꾸려 여름캠프 및 겨울캠프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장 등 등산 시 필요한 기본 장비는 스스로 준비해서 자연스럽게 갖추
●● 마지막으로 저희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언론 보도로
게 되겠죠. 등산할 때 자만하거나 경거망동하고, 산을 얕잡아보는 마음이야말로
인해 야기되는 갈등을 당사자간 조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
경계해야 합니다. 또 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등산을 해야 나무도 보이
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조언 한 마디 부탁드
고, 풀도 보이고, 앞의 풍경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산의 일부가 되
립니다.
어가는 것입니다.
언론은 국민의 눈과 입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도를 함에 있어서 늘 신중해야 하며, 무엇보다 정확한 보도를 해야 한다고 봅니
●● 최근 ‘엄홍길 휴먼재단’을 설립해 네팔 등 저개발국가에 학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한 크
교를 지어주는 공익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
고 작은 갈등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는데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요. 아울러 재단 활동을 비롯한 최
국민과 언론사 간 갈등을 조정하는 가교 역할을 맡고 있는 언론중재위
근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회의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막중한 임무에 비추
16좌 완등 도전 과정에서 히말라야가 제게 깨우침과 힘을 준 것 같습니
어 볼 때, 무엇보다도 중립성을 바탕으로 주어진 사안을 판단하는 것이
다. 완등 성공을 위해 신에게 항상 기도를 하였고, 평생 보답하는 삶을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공정한 조정자의 역할을 다해줄 것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을 당부 드립니다.
16좌 등정을 성공한 이후, 무언의 약속이긴 하지만 히말라야와 한 약 속을 반드시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운명처럼 그런 기회가 제 게 다가왔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한 재단으로부터 2007년 특별공로상 을 수상하게 되었고, 그 부상으로 받게 된 상금이 상당히 되더군요. 그
•진행 | 이수종 (홍보팀장) •정리 및 사진 | 박혜진 (홍보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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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안의 인문학
언론
교묘한 속임이 투박한 성실만 못하다
김원중 단국대 교수(중문학)
조직에서 인정받고 싶어 안달하고 윗자리에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뚝배기보다 장맛”이라는 말처럼, 겉모양보다는 투박함이 훨씬 중요하다. “교묘한 속임이 투박한 성실만 못하다(巧詐不如拙誠)”(『한비자』 「설림상」)라는 구절에 저자 한 비韓非는 이런 설명을 덧붙인다. 제후 맹손(孟孫)이란 자의 신하 진서파(秦西巴)가 어린 사슴을 사냥해 오는데, 사슴의 어미가 진서파를 따라 오면서 울부짖는 것이었다. 마음이 많이 아팠던 진서파는 애써 잡은 어린 사슴을 어미에게 돌려주고 빈손으로 돌아와 맹손에게 이렇게 말한다. “제가 차마 견딜 수 없어서 사슴의 어미에게 주었습니다.” 맹손은 매우 노여워하며 그를 내쫓아 버렸다. 그런데, 석 달도 채 못 되어 맹손은 다 시 그를 불러 자식의 스승으로 삼았다. 맹손의 수레 모는 자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왜 지난번에는 죄를 내리더니, 오늘은 불러서 자식의 스승 으로 삼느냐고 묻자, 맹손의 답변은 이러했다. “어린 사슴이 가련해 못 견딜 정도이니 사람 자식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는가? 내 자식을 맡기기에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이야기 하나 더 들어보자. 춘추시대에 칼을 잘 감정하는 증종자라는 사람이 있었다. 위(衛)나라 왕은 오(吳)나라 왕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실을 안 증종자가 위왕을 찾아가 이런 제안을 했다. “신은 칼을 감정하는 사람인데, 오왕은 칼을 좋아합니다. 저를 오나라로 보내주신다면 오왕 앞에서 칼을 감정하다가 뽑아 보이며 기회를 봐서 오왕을 찔러 죽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위왕이 한 말은 뜻밖에 이런 것이었다. “ 그대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은 나에 대한 의리가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다. 오나라는 부강하고, 위나라는 빈약한데, 그대가 그곳으로 가서 오왕을 위해 내게 그 꾀를 쓸까 두렵다.” 그러고는 곧바로 쫓아내 버리고 말았다. 한 고조 유방劉邦을 도와 천하통일의 공을 세운 장량(張良)의 일대기를 다룬 『사기』 「유후세가」를 보면, 난세에 겸허와 배려의 처세로 유 방의 참모요, 명철보신의 달인이었던 장량의 투박한 성실이 곳곳에 묻어난다. 장량이 세상에 나오기 전 은둔하던 때의 이야기다. 어느 날 다리 위를 지나는데 한 노인이 자기 신발을 다리 아래로 떨어뜨렸다. 그러고는 장량더러 주워오라고 해 가져다주니, 오히려 신겨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저 그런 노인도 있으려니 하면서 신겨 주니 노인은 이렇게 말한다. “젊은이가 가르칠 만하군, 닷새 뒤 새벽에 나와 여기서 만나지.” 다른 젊은이라면 웬 정신없는 노인이라고 무시했을 테지만, 우직한 장량은 달랐다. 그런데 장량이 닷새 뒤에 약속 장소로 나가보니 이미 노인 이 먼저 나와 있다가 늦었다고 꾸짖고는 자신을 만나려면 다시 닷새 뒤에 오라하고 사라져 버린다. 장량은 이번에는 이전보다 좀 더 일찍 갔으 나 여전히 노인이 먼저 와 있다가 한마디 하고는 다시 닷새 후에 만나자는 것이었다. 장량은 이번에는 한밤중에 가 기다리니 얼마 후 노인이 나타나더니 칭찬하면서 저 유명한 병법서 『태공병법(太公兵法)』을 내놓으며 “이 책을 읽으면 왕 노릇하려는 자의 스승이 되고，10년 후에 그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 말하고는 사라진다. 결국 장량은 유방의 핵심 참모가 되었고, 수십 년 가까이 한결같이 유방의 그림자형 조언자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우직한 장량을 알아보 는 노인과 그런 노인에게 아는 듯 모르는 듯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간 장량의 처신 에는 공통분모가 자리하고 있다. 투박한 성실보다는 교묘한 눈속임이 판치는 세상이다.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 우직한 처세보다는 발 빠른 처세를 보 이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지라도 조직을 위 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인재는 바로 투박하고 우직한 성실함에서 나오는 법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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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신 동의보감
탈모증 脫毛症 김 태 균 한의사
“형님아 머리 빠진다. 어떡하지?” 설이 되어 사촌동생을 만났는데 고민을 털어놓았다. 39살의 노총각이 요즘 머리가 많이 빠졌다는 것이다. 초여름에 모를 심어 놓은 듯 머리가 듬성듬성하다. 흔히 탈모증(脫毛症)이라고 하는 이 질환은 환자 당사자들에게는 무척 당혹스럽고 괴로운 질환이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을 잃게 한다. 누군가에게는 무관심한 머리털이 누군가에게는 한 올 한 올 소중한 머리털이다. 아침마다 수북이 머리가 빠지는 사람들은 마지막 남은 머리털이라도 소중히 여기면서 온갖 탈모방지제를 바르고 두피 마사지에 온갖 약물들을 다 바르며 “제발 절 버리지 마소서!”라고 기도를 하곤 한다. 일단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면 빠진 머리털을 본드로 붙일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를 잘해야 한다. 하지만 세월을 이길 장사(壯士)가 있던가. “낳으시고 기르시며 손등 야위신 내 어머니 그 모든 슬픔 삼키시어 눈가엔 주름이네”(김 희숙 님의 ‘나의 어머니’ 중에서)라는 가사처럼 어린 아들도 세월이 가면 나이를 먹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젊었을 때만 해도 머리숱 많 고 눈썹이 짙고 얼굴도 팽팽했을지라도 나이가 들면 점차 피부에 주름이 가고 피부 색깔도 탁해지고 건조해지며 머리숱도 하나 둘씩 줄 어들 수밖에 없다. 대개 탈모증은 유전적인 성향이 있기도 하지만, 두피(頭皮) 관리만 잘해주어도 시간을 벌 수가 있다. 부모님께 서 탈모증이 있으면 자녀에게도 유전(遺傳)이 되기도 한다. 선천적으로 모근이 약하고 두피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나 이가 들면서 탈모가 빨리 진행이 되는 것이다. 대개 피부와 모근이 점차 노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항산화(抗酸化) 기능이 있는 채소나 과일들, 이를테면 콩, 시금치, 토마토, 마늘, 호박이나 녹차 등 이런 것들 을 꾸준히 먹으면서 기름진 육류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항산화라는 말을 쉽게 말하자면 노화(老化)를 막는다는 말이다. 음식에는 노화를 재촉하는 음식이 있 고 노화를 막는 음식이 있다. 선도(仙桃) 복숭아의 선도라는 단어가 ‘신선(神仙)이 드시는 복숭아’라는 뜻 인데, 어떤 음식이나 과일은 먹게 되면 수명이 연장이 되는 것이 있고 어떤 음식은 단명(短命)케 하는 음 식도 있는 것이다. 동의보감(東醫寶鑑)에는 탈모를 위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약재들이 소개되어 있다. 검은콩, 검은깨, 오디 등이 있는데, 조상님 들께서는 머리털이 검듯이 검은 빛깔의 음식이 탈모에 좋다고 여겼다. 한방(韓方)에서 검은 색은 오행(五行)상 신장(腎臟)과 관련이 있다 고 생각해왔고, 신장의 기능은 머리카락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검은 색깔의 식물(食物)은 신장 기능을 돕기에 탈모에도 도 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일반적으로는 혈행(血行)을 도와주고 정기(精氣)를 도와주는 한방 처방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두피 마사지를 하며 머리에 효과 있는 약액(藥液)을 발라줄 수 있는데, 인삼, 생 강, 계피, 솔잎 같은 약재를 맥주나 과일주에 담가두어 발효를 좀 시켜두었다가 걸 러내어 잠을 자기 전 두피 마사지를 하면서 발라두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혹시 아침마다 머리숱이 빠져서 근심이 있는 분들은 낙심하지 마시고 꾸준히 추천하는 음식을 드셔보시기를 권해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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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마당
언론
야구野球야! 놀자 권오근 운영본부장
이제 곧 2014 프로야구 정규시즌이 시작된다. 지난해 한국 프로야구는 국제대회 성적 저조, 우수선수 해외진출, 심판들의 오심 남발 등 여러 악재로 600만 관중시대로 회귀했다. 2012시즌에는 폭발적인 인기몰이로 715만6127명이라는 역대 최다 관중 기 록을 세운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이다. 미국 메이저리그 관중 7천5백만 명, 일본 프로야구 관중 2천만 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 한 수준이지만, 국내 프로축구의 관중수가 2백만 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명실상부한 국민스포츠다. 정확히 말하면 국민에게 사 랑받는 스포츠다. 나는 70년대 초반 초등학교시절부터 동네야구를 즐겼다. 당시 야구장비는 쌀포대를 활용한 글러브, 나무방망이, 연식공이 전부였다. 2명 이상만 모이면 하루 종일 놀기에 충분했다. 그렇게 시작된 야구와의 인연은 중·고교에 가서도 계속됐다. 70년대 고교야구는 82년 프로야구가 탄생하기 전까지 전국을 열광의 도가니로 가득 채웠다. 전국대회(청룡기, 대통령배, 봉황기, 황금 사자기)와 지방대회(화랑기, 대붕기, 무등기)는 수많은 스타플레이어를 길러 내며 야구를 사랑하는 이들의 감정을 지배했다. 당 시 고교야구를 주름잡았던 선린상고 박노준, 군산상고 조계현, 경북고 유중일, 광주일고 선동렬, 천안북일고 이상군, 청주고 이 중화 등은 요즘 인기절정의 아이돌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전국구 스타였다. 고교시절 1년의 시작은 야구와 같이했다. 운동장에서 울려 퍼지는 ‘캉캉’하는 배트소리는 가슴을 설레게 했고, 승리라는 희 망을 갖게 했다. 요즘의 프로야구와는 달리 당시 고교야구는 과학적 데이터분석에 의한 플레이가 없었던지라 특출한 선수 몇 명만 있으면 전 대회를 석권할 수 있었다. 그런 선수들이 계속 지속되는 학교를 강호라 불렀고, 없으면 약체, 갑자기 보강되면 다크호스(伏兵馬)라 했다. 야구에서는 언제든 역전이 가능한 예측불허의 짜릿한 드라마가 펼쳐진다. 그래서 역전의 명수 군산 상고가 탄생했다. 나는 중학교 때부터 동대문야구장을 찾았다. 모교의 9회 초 2사만루 싹쓸이 역전 3루타도 경험했다. 지금도 잠이 안 올 때는 그 환희의 순간을 떠올리며 잠을 청한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추억의 사슬에 매여 야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야구팬들은 추억을 먹고 산다. 인간에게 추억은 중독성이 있다고 한다. 추억에서 시작된 야구팬이 매일 저녁 6시 이후에는 야구만 생각하게 될 때, 사람들은 그를 광팬이라 부른다. 야구에 환장(換腸)하고 미치는 팬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광팬은 30 만원이 넘는 시즌권을 들고 홈, 원정 가리지 않고 마구마구 야구장을 찾는다. 프로야구 각 팀은 정규리그 128경기를 치른다. 128 경기를 모조리 야구장에서 관람하는 팬들도 있다고 한다. 한 경기당 평균 3~4시간가량 소요된다. 야구장을 찾는 사람, 집에서 TV를 시청하는 사람, 모두가 1년의 절반을 야구에 쏟아 부을 때, 그로 인한 폐해는 자신에서 고스란히 가정과 사회로 돌아간다. 물론 팬들의 입장에선 경기를 통해 스트레스 해소라는 긍정적 요인이 있다고는 하나 이것도 이겼을 때이지, 졌을 때는 오히려 스 트레스가 쌓일 수 있다. 한국의 프로야구는 팬들의 경쟁심을 과도하게 부추긴다. 경쟁은 구단과 선수들의 몫이다. 각 방송사별 해설자와 캐스터가 침이 마르도록 권유하는 ‘가족이 야구장에 소풍 오듯이’가 되려면 경기수를 대폭 줄이고, 승부에 집착하지 않 게 하는 주말리그 축제로 이끌어야 한다. 누가 올스타전을 보면서 승패에 연연하겠는가. 야구장에 ‘훌리건’(hooligan)을 양산할 수 있는 지금의 프로야구 시스템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 추억을 떠올리며 가끔 야 구장을 찾고, TV를 찾게끔 말이다. 야구는 팬이 놀고 싶을 때 꺼내서 노는 장난감이 돼야 한다. 각 구단과 야구인들은 팬들이 6 개월간 머리 싸매고 고민하게 만드는 현행 홍보와 중계방식을 과감하게 중단하고, 팬들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마음 편히 놀다 갈 수 있는 야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올 시즌부터는 가볍게 “야구야~노올자!”를 외쳤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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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조정후기
김 주 용 차장 서울제2중재부 조사관
진짜와 가짜, 혹 잡종? 일전에 가까운 친척분이 위암으로 입원한 적이 있다. 담당의는 암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절대안정을 주문했고, 병원식사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내렸다. 병원이 집에서 지근거리라 부득이(?) 자주 내왕할 수밖에 없었는데 몇 번 뵙다보니 이 분 병실 냉장고에 무얼 소중히 넣어놓고 그걸 신주단지 모시듯 조심스레 꺼내 마셨다. 볼 때마다 궁금해 하던 차 그게 무엇이냐고 여쭈었더니 낯익은 어떤 쑥 이름을 말씀하셨다. 사실 그때까지도 이 쑥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얼마 후 내가 조사관으로 있는 중재부에 이 쑥과 관련된 사건이 배당되었다. 신청인은 전국 각지에서 이 쑥을 재배하거나 판매하는 분들이었고, 그 중 이 쑥에 대한 연구와 조예가 깊은 한 분이 주로 연락을 해왔다. 보도내용 중 신청인들이 문제 삼고 있는 내용은 이 쑥을 먹은 적이 있는 몇 사람이 간수치가 높아졌거나 사망했다고 보도한 부분이었다. 신청인들은 첫째, 사망한 환자가 먹었다는 쑥은 이 쑥과는 다른 종류라는 것. 둘째, 이 쑥을 복용하다 간수치가 높아졌다는 환자가 먹은 쑥도 이 쑥과 다른 종류이며, 이 환자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간수치는 정상범위 내라는 사실 등을 주장했다. 신청인들은 방송화면에 나오는 쑥이 이 쑥과는 다른 종류의 것으로 보인다는 한 전문가의 감정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피신청인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간수치도 사실은 정상 범위 내에 속한다는 전문의의 의견서도 첨부했다. 뿐만 아니라 이 쑥의 실물을 가져와 중재부가 이를 방송화면과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간수치가 높아졌다고 언급된 환자가 이 쑥을 구입했던 곳은 다름 아닌 신청인들 중 1인이라며 송금내역이 기록된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이 환자가 구입한 쑥이 다른 종류라면 이는 신청인들 중 1인이 ‘가짜’를 판매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재부의 권고에 따라 사망자가 재배했다는 쑥을 감정하기 위해 현지에 내려갔으나 겨울이라 잎이 없는 상태여서 채집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중재부의 고심은 깊어졌다. 사망자가 먹었다는 쑥의 방송화면상 모습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이 쑥이 육안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사망자가 먹었다고 하는 식물체에 대한 직접적인 감정결과가 없는 상황이어서 방송화면상의 쑥과 이 쑥이 다른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였다.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송금내역이 완전히 조작된 것이 아닌 한 반론을 권고하기에도 무리가 따랐다. 이에 중재부는 부득이 조정불성립결정을 했다. 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나자 신청인들의 얼굴에는 허탈한 표정이 역력했다. 허탈함은 이내 실망과 분노로 변했다. 쑥 재배에 모든 것을 바친 그들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실망이며 피할 수 없는 분노였다. 사망한 분이 뒤뜰에서 키웠다는 쑥은 이 겨울을 나지 못하고 앙상한 줄기만을 남긴 상태였다. 설사 그 쑥의 잎이 남아있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쑥도 돌아가신 망자도 말이 없으니 진실은 알 길이 없었다. 진짜와 가짜, 혹 잡종(?)…. 그 중에 진실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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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참관기
언론
“ADR의 중요성과 발전 가능성을 확인한 좋은 기회” -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수습을 마치며
이상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처음으로 실무수습 기관을 선택할 때, 주저 없이 ‘언론중재위원회’를 선택한 것은 무작정 TV를 좋아했던 어린 시절 관심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언론중재위원회’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그리고 그 속에서 성취할 때 비로소 행복해진다는 확신이었습니다. TV를 좋아하고 그래서 언론법제와 미디어에 관심을 가지게 된 저는 한편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으로서 언론 피해를 구제해주고 언론과 국민을 이어주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에 매료되었고, 곧장 지원했던 것입니다. 실무수습이 끝난 지금, 저는 감히 말 할 수 있습니다. 제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보고 듣고 배운 모든 것들은 앞으로 저의 진로와 저의 미래에 큰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무작정 방송국에 혹은 언론사에서 일하고 싶었던 지난날 제 꿈은 이제 확신 있는 목표가 된 것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수습은 크게 두 가지 활동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언론법제 및 ADR에 대한 강의와 토론회 준비였습니다. 토론회는 실무수습을 마치는 마지막 날을 장식하는 시간이었는데, 매일 토론회 준비를 하며 실제 사례에 강의내용을 접목해서 논리적으로 풀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토론회는 지난 2주간 실무수습 과정의 집대성이었습니다. 토론회 준비를 위해 제시된 사례 역시 매우 흥미로웠고, 앞으로 계속 연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들이었습니다. 특히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는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개념부터 그 범위 및 대상에 대하여 혼란기에 있는 지금,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으로서 그 논리를 풀어내고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정말 유익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날의 토론회는 내가 왜 ‘언론중재위원회’에 와 있는지를 알게 해 준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실무수습 과정에서 진행된 강의들은 하나하나가 재미있고 흥미로웠습니다. 인격권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언론중재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진정한 역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언론법제에 대한 이해 및 ADR의 이해 그리고 협상전략과 조정제도의 이해, 뉴미디어와 언론, 공공갈등과 조정전략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는데, 하나하나가 흥미로웠고, 그 내용들은 실무수습이 끝나고 나서도 더 찾아보고 싶을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또한 실제 조정에 참관하여 조정절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직접 보고 듣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민사소송법 책에는 ADR에 대해 새로운 분쟁해결방법이라는 목차 아래 두 페이지 정도로 소개하는 것이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다수 사람들도 분쟁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법원에 의한 소송이지 ADR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ADR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며, 사회의 또 다른 분쟁 해결의 축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면은 지금의 우리들, 즉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예비법조인들의 노력이 결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실무수습 과정에서의 강의들은 저에게 ADR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 미래의 발전방향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실무수습 과정을 ‘언론중재위원회’로 선택한 저는 험난한 이 세상을 더 열심히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실무수습 후 일주일이 지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앞으로의 제 미래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꿈이 있습니다. 목표는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꿈은 이 세상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수습은 제게 그러한 가치를 심어주었고, TV를 좋아하던 아이가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언론은 이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책임은 막중할 것입니다. 지난 2주간의 실무수습을 토대로 저 역시 그 책임에 일조하는 법조인이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도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더 멋진 세상을 위해서 말입니다. 11
사람
토론회 지상중계
1세션: “SNS와 인격권 침해” 2세션: “범죄사실 보도와 잊혀질 권리”
로스쿨 학생 참여 모의토론회 열어 언론중재위원회는 2월 14일 예비법조인 실무수습 교육 중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참가하는 모의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육 프로그램 마지막 순서인 토론회는 각 세션별 주제에 관해 신청인측과 언론사인 피신청인측으로 나뉘어 상호간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의 주제는 “SNS와 인격권 침해”였다. 트위터 글을 작성자 동의 없이 모 언론사가 공개한 사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해당 트위터 글의 내용은 작성자가 성추행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내용이었고, 공교롭게도 이를 통해 피해자의 아이디가 노출되었다. 신청인측 토론자들은, 아이디를 개인정보로 볼 수 있으므로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트위터 역시 동의 없이 언론에 공개해 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측 토론자들은 아이디 자체를 개인정보로 보는 것에는 무 리가 있고, 트위터의 성격상 이를 언론에 공개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제2세션의 주제는 “범죄사실 보도와 잊혀질 권리”였다. 학생들은 과거 범죄를 재조명하는 보도에 신청인측 토론자
있어서 문제되는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여부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그리고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
는 ‘잊혀질 권리’의 인정 여부에 대해 토론했다. 신청인측 토론자들은 과거의 범죄사실 보도에 의해 사회 적 평가가 저하되는 것이 명확하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범죄 피해사실은 사생활이 기 때문에 이를 보도하면 사생활 침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신청인측 토론자들은 보도의 공익적 요소가 강하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고, 범죄 피해사실을 사생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 히 이번 토론에서는 7년 전 보도와 관련하여, ‘잊혀질 권리’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펼쳐졌다. 잊혀질 권 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 만일 인정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와의 비교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피신청인측 토론자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현채 위원(서울제5중재부), 권오승 위원(서울제6중재부), 임병렬 부장(서울제4중재부), 박정호 위원(서울제6중재 부)이 참석해 종합 강평을 한 뒤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제1세션의 강평을 맡은 권오승 위원은 트위터 등 SNS는 사적인 공간을 넘어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 추세라고 진단하며, ‘SNS와 인격권 침해’라는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박정호 위원은 강평을 통해 위원회의 조정 중재 현장은 헌법상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되는 가장 적나라한 현장이며, 이번 위원회의 실무수습 교육 및 토론회를 통해 언론 법익의 충돌 문제를 보다 깊이 고 민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2세션의 강평을 맡은 임병렬 부장은 법원은 예전에 비해 개인권리 보호를 보다 강조하는 추세라며, 개인의 ‘잊혀질 권리’ 분야에 대한 논의를 확대해나가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박현채 위원은 우선 알 권리의 범위가 공적인 분야에서 사적인 분야까지 넓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두 법익 의 충돌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예비법조인으로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날 로스쿨 학생 토론회에는 강평을 한 박현채·권오승·임병렬·박정호 중재위원을 비롯해 오광건 사무총 장, 사무처 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강평중인 임병렬 부장
•정리 | 연속교육팀 김문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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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동정
언론
사람
COMMISSIONERS 위원회, 정학철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 기금관리위원으로 위촉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언론인저술· 번역출판 지원대상자로 선정
정학철 부위원장(서울제3
한균태 위원(서울제5중재
서옥식 위원(서울제6중재
중재부 겸 제5중재부)은 권
부, 경희대 정경대학장)은 2
부,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성 전 위원장 사임에 따라 차
월 13일 언론진흥기금관리위
은 2월 21일 관훈클럽신영연
기 위원장 선출 전까지 위원
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언
구기금이 지원하는 2014년도
회의 위원장 직무대행직을
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는 「신
상반기 언론인저술·번역 출
수행한다. 정학철 위원장 직
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무대행은 지난 2월 5일 신년교례회를 갖고, 직무대
의거 언론진흥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은 1978년부터 해마다 상·하
행 기간 동안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
하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 산하에 설치, 운영된다.
반기 각각 1회씩 언론인 지원자를 선정하여 언론인
무처 직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들의 연구·저술·출판을 지원해오고 있다.
법원 인사 등으로 일부 중재위원 사퇴 지난 2월 13일 및 2월 24일 대법원은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광주고법 수석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 박병칠 광주 중재부장을 비롯해 10명의 중재부장이 중재위원 직을 사퇴했다. 법원 인사로 사퇴한 중재부장의 전입법원은 다음과 같다.
▲ 정정미 대전중재부장 : 대전지법 부장판사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 ▲ 임성철 강원중재부장 :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 수원지법 부장판사 ▲ 최병준 충북중재부장 :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장 ▲ 최용호 제주중재부장 :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 수원지법 부장판사 ▲ 김종춘 전북중재부장 : 퇴직 ▲ 고규정 경남중재부장 : 퇴직
◇ 2월 13일자 ▲ 박병칠 광주중재부장 :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 2월 24일자 ▲ 박홍래 서울제1중재부장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 조윤신 서울제6중재부장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수원지법 안산지원장
한편, 2월 25일에는 서울제8중재부 장현우 중재부장(변호사)이 일신상의 이유로 중재위원직을 사퇴했다.
위원회 소식
NEWS 겨울방학 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성료
인턴십 참가 학생들이 동아일보 부설 신문박물관을 견학하고 있다.
‘조정·중재심리 지원자문단’ 첫 자문 실시
지난 2월 27일 서울에서 실시된 인턴
조정·중재심리 지원 전문가 자문단의 첫 자문이 이뤄졌다. 서울제5중재부(중재
십 프로그램을 끝으로 위원회의 겨울
부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최근 건축분야 자문위원인 이현수 교수(서울대 건축학과
방학 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이 종료됐
교수)에게 조정사건과 관련, ‘PCT 거더 공법’의 안전성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자
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개
문 결과는 심리에 반영되어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
지역에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
가를 받았다.
로 실시한 이번 인턴십에는 작년 여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일 사건 심리 과정에 있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
름방학 때보다 100여 명 많은 450명
단되는 사안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 의료, 환경, 건축, 금융 등 9개 분
의 학생이 참가했으며, 프로그램은 언
야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중재심리 지원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한 바 있다.
론자유와 인격권 보호에 대한 특강, 모의조정 시연, 언론사 현장 방문 등으로 구성 됐다. 오는 7월에는 2014년도 여름방학 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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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소개 및 독자마당
CASES 조정중재사례 소개 | 명예훼손 사례 |
그래픽화면 중 일부 표현 누락 등에 대해 알림 보도로 조정성립
A방송사는 최근 일어난 파주 장남교와 부산 영도고가교 붕괴 사고가 상판 하현재의 처짐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PCT 거더공법’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서 방송사는 3차원 그래픽으로 해당 공법을 설명하는 화면과 함께 두 사고 모두 잘못된 시공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해당 공법 특허업체 대표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대표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그래픽에서 ‘강상현재’라는 PCT 거더공법상 의 필수 구성요소를 생략해 해당 공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본인의 인터뷰 역시 부산 영도고가교의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건 모두 시공 잘못이 원인인 것처럼 보도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중재부는 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해 당 그래픽에 ‘강상현재’가 누락된 채 표현됐으며, 신청인의 인터뷰 내용도 일부 사실과 다르게 전달된 점을 알림 기사로 보도할 것을 권고, 알림 기사를 인터넷 다시보기 서비스에 삽입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 초상권침해 사례 |
촬영 거부에도 불구하고 몰래 촬영해 보도한 언론사에 300만원 배상
B방송사는 사진사들이 신생아실에 위생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진촬영을 해 신생아에게 위험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사 진사인 신청인의 모습을 몰래 촬영해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신생아실에 들어가기 전 위생가운으로 갈아입고 소독 조치를 다한 후 에 들어갔으며, 촬영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몰래 촬영·보도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신청인은 사실과 다르게 보도 한 점과 몰래 촬영·방송한 것에 대해 심리 중 유감을 표명하였고, 중재부는 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를 설득, 조 정이 성립되었다.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전호재 _ ‘언론사람’을 읽으면 전반부의 내용도 훌륭하지만, 후반부의 신동의보감은 더 유익해서 항상 가족들과 함께 읽곤 한답니다. 저 역시 해마다 추운 겨울이 오면 수족냉증으로 많은 고생을 하는데, 이렇게 자세히 원인과 치료법을 설명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수족냉증의 원인이 마음이 불 편하고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데에 많은 공감을 느낍니다. 당장 오늘 이 시간부터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남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족냉증을 이겨보리라 다짐해 봅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추워서 그런지 빨리 봄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언론사람을 통해 봄의 싱 그러운 향기를 제일 먼저 느끼게 해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응석 _ 언론분쟁 관련 기사는 물론, 역사, 건강 등 다양한 기사를 접할 수 있어서 ‘언론사람’을 정독하고 있습니다. 2월호에 실린 <해외시찰기>에서는 언론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전사적으로 대응하는 한인방송국(KBFD)과 전담부서를 두고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는 Star Advertiser의 서로 다른 대응방식 이 흥미로웠습니다. 두 언론사의 규모와 다루는 기사가 달라서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경영철학 은 똑같다고 봅니다. <보도의 시각에서 본 예능>은 예능프로그램에서의 발언을 보도로 볼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기사였습니다. 당사자는 재미를 위해 과장을 했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오해를 받는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예능에서도 언행에 신중을 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향화 _ 2월호 <로마에서 배우는 것들>을 읽고, 한때 세계 최강국이었다가 오늘날 약간 쇠퇴하긴 하지만 여전히 로마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지니 고 살아나가는 로마인들에 대해 우리도 배울 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4천 3백 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숱한 외침과 전쟁 속에서 그 나마 슬기롭게 버텨온 것은 국난 때마다 애국심을 발휘하여 뭉치고 단합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로마에서 교훈으로 삼아야할 점들은 자신들의 열악한 현실에서 최선을 찾고자 하는 지혜를 발휘하고 어려움과 난관도 불굴의 의지로 극복해 내며 주변국들이 지닌 장점들을 수용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내는 조화와 융합력이 뛰어났기 때문이리라 봅니다. 오늘날 세계화, 국제화, 개방화 시대 속에서 우리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로마의 이런 탁월한 능력을 배워야 하리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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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립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 2014년 6월 4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14년 2월 3일부터 2014년 7월 4일까지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