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04
이달의 주요뉴스 위원회 창립 33주년 기념식 개최 선거기사심의위, 3월 31일 현재 기사 137건 제재 결정 인터뷰 김창덕 (일경언론문화재단 창립자 겸 상임이사)
언론중재위원회 NEWS
제166호
Contents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03 이달의 주요뉴스 위원회 창립 33주년 기념식 개최 선거기사심의위, 3월 31일 현재 기사 137건 제재 결정
언론피해 구제 상담
04 인터뷰 “국제신보 창설자이신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지역언론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 김창덕 (일경언론문화재단 창립자 겸 상임이사)
언론분쟁의 조정·중재
06 내 안의 인문학 화씨지벽(和氏之璧)을 아십니까?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08 위원단상 ‘짝’ 이 남긴 것 09 신 동의보감 얼굴관리
시정권고
10 기고 도시와 농촌의 유쾌한 동행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11 직원마당 아는 만큼 맛있다 12 조정후기 아동유괴 對 아동보호 13 위원동정, 위원회소식
선거기사 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14 조정중재사례 소개 및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 NEWS
2014.
04
발행인 정학철 편집인 오광건 발행일 2014년 4월 1일 등록 2009년 12월 7일 서울중, 라00325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02-397-3114 FAX 02-397-3069 홈페이지 www.pac.or.kr 편집·디자인 (주)잉카커뮤니케이션즈 TEL 02-548-1008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ADR 교육과정 및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 조정·중재를 비롯한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관한 전문교육과 언론피해예방 및 구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달의 주요뉴스
언론
사람 제166호
위원회 창립 33주년 기념식 개최 위원회는 창립 33주년(3월 31일)을 기념해 지난 28일 창립기념식을 가졌다. 정학철 위원장 직무대행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33년 동안 중재 위원과 사무처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언론조정중재제도가 뿌리 를 내릴 수 있었으며, 이러한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한 “위원회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더욱 두텁게 받기 위해서는 언 론피해예방 및 구제라는 위원회 업무에 충실하고, 앞으로도 제도 정 비 및 실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위원회 우수직원 및 근속직원에 대한 표
정학철 위원장 직무대행이 기념사를 전하고 있다.
창이 있었다. 정학철 위원장 직무대행은 표창자에게 상장과 상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표창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우수직원 임종우 차장(조사팀), 이재범 차장(총무팀), 윤치경(접수상담팀), 김정민(수시교육팀), 김성찬(기획팀), 박진규(홍보팀), 박다원(충북사무소) ▲ 근속직원 10년 근속 - 양재규 팀장(연속교육팀), 남승균 대전사무소장, 최은진(조사팀), 이진아(조사팀), 박경미(총무팀)
정학철 위원장 직무대행(아랫줄 왼쪽에서 네 번째)이 오광건 사무총장(아랫줄 왼쪽에 서 다섯 번째), 본부장, 표창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년 근속 - 손정배 팀장(예산회계팀) 30년 근속 - 장원상 전문위원
선거기사심의위, 3월 31일 현재 기사 137건 제재 결정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동 변호사)는 3월 31일까지 모두 6차례 회의를 열고 불공정기사 137건에 대해 경고, 주의 등 제재를 결정했다. 위반 유형은 주로 현직 단체장에 대한 홍보성 기사 게재, 여론조사 보도요건 준수 위반 등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것이었 다. 선거기사심의기준에 따르면 언론사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일로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기사를 게재하거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서 제정한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맞 춰 선거기사심의기준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인용 보도할 경우,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최초로 공표 한 기관 혹은 이를 보도한 매체명과 발행일자를 표기하고, 표준오차, 응답률 등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 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하는 안내 문구를 명기하여야 한다.
3
인터뷰
“국제신보 창설자이신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지역언론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계를 은퇴한 후 ‘죽은 목숨’이라고 할 정도로 ‘타고난 신문인’ 이었던 고 일경(一耕) 김형두 선생의 뜻을 기리며 그의 아들이 비 영리재단인 일경언론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업의 일환으로 일경언론문화재단은 1997년 이래 18년 동안 지역 언론의 우수한 보도 작품을 선정해 <일경언론상>을 시상해 오고 있다.
김창덕 (일경언론문화재단 창립자 겸 상임이사)
4월 7일 신문의 날을 기념해 일경언론문화재단 창립자 김창덕 상임이사를 만났다. 김 이사는 인터뷰 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
•1937년 12월 9일생
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며 겸손함을 보이기도 했지만, 인터뷰 내내
•경복고 졸, 연세대 상학과 졸
재단 사업과 언론 지원 활동에 대한 그의 각별한 애정과 사명감을
•일경언론문화재단 상임이사(현)
나타냈다. 다음은 김 이사와의 일문일답이다.
●● 부친이자 국제신보 창설자인 일경(一耕) 김형두 선생님 의 ‘지역 언론 육성’이라는 유지에 따라 일경언론문화재단을 설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립 배경에 대해 좀 더 자 세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부친께서 돌아가신 후 그의 유고집인 「新聞과 나의 半生」을 발간 하면서 출판기념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던 국 제신보 출신 언론인들께서 단지 출판기념회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 라 고인을 기리는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습 니다. 현재 일경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인 윤임술 씨 등 언론계 선배 들과 상의한 결과, 재단을 설립해보자는 의견이 모아졌는데, 그것 이 일경언론문화재단을 창설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1996년 9월 20일, 윤임술 이사장 외 19명이 모여 재단 창립발기 총회를 열었고, 1997년 4월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재단법인 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 현재 지역 언론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신문시장의 쇠퇴로 인해 언론사의 주 수입원인 광고 수입이 감소
“우리나라 언론의 발전을 위하여 평생을 바친 전 국제신보사 사장 일경
함에 따라 많은 언론사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
김형두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언론계의 후진을 양성하고 언론문화 창달
히, 신문사는 미디어 이용 환경이 급변하는 과정에서 독자수마저
에 도움이 되고자 일경 선생과 같이 일해 온 동료들과 후진 및 유족이 뜻
크게 줄어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더구나 중앙지와도 경쟁해야 하
을 모아 언론발전을 위하여 비영리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 기
는 지역 신문의 경우,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지역 언론의 활성
금은 뛰어난 활약으로 언론발전과 사회에 공헌한 언론인을 포상하고 이
화를 위해서는 유능한 언론계 종사자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기자
들에게 더 많은 연구와 자기연마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
들조차도 지역 언론계에서 중앙으로 이직하는 경향이 심해 지역
다.”(일경언론문화재단 설립취지서 중)
의 실정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4
언론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언론사를 위한 다양한
사람
현재는 신문과 방송 분야를 분리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경언론문화재단에서는 지역 언론 육
모든 출품작은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성 사업의 일환으로 <일경언론상>을 제정해 지역 언론의 우수 보도 작
점수 집계 및 관리는 작품 심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제가 직접 하고
품을 대상으로 시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부터 시작해 올해
있습니다.
로 벌써 18회를 맞게 됐습니다.
일경언론상 대상작에는 1천만 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하며, 장려상, 특별상 등도 시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상작 중에서는 특집 기
●● 부친이신 일경(一耕) 김형두 선생님에 대한 기억나는 일화
획기사가 유독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의성 있는 특종 보도나 기사
가 있는지요.
들을 많이 응모해 그 중에서 수상작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
선친께서는 언론인으로서 매우 모범적이고 심지가 곧은 분이셨습니다.
의 좋은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기를 희망합니다.
신문은 우선 논조가 공명정대해야 하고 또 경영자를 위한 사적인 도구 로 전락해서도 안 될 뿐더러 어떤 정치세력이나 권력집단의 도구가 되
●● 특히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언론의 본질이며 기본이라고 늘 강조하셨습니
1998년 제2회 일경언론상 대상을 수상한 국제신문의 ‘생태계보고 늪을
다.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언론사의 대표 의견이
살리자’와 ‘백로 떼죽음’에 대한 기획기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1회 일경
라고 할 수 있는 사설, 칼럼 등과 같은 논설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론상 대상은 언론인에게 수여됐기 때문에 보도작품으로서는 첫 수상
생각하셨기 때문에 훌륭한 논설위원 발굴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국제
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
신보 주필로서 활발한 언론활동을 펼쳤던 이병주 씨를 스카우트하면서
었던 뛰어난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생태계 보고 늪을 살리자’ 기사는 쓸
‘쓰레기 틈에서 장미를 구했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모없이 버려진 곳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던 늪에 대한 이미지를
아버지로서는 자식 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개방적인 분이셨고, 매우
자연생태계의 보고이자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으로 새
청렴한 삶을 사셨습니다. 신문사를 운영하시면서 비즈니스 분야에 문외
로이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환경재앙 백로 떼
한이라 자식들 고생을 많이 시켰다며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
죽음 <파괴되는 새들의 보금자리 긴급진단>’ 기사는 경남 거제에서 수
억에 남습니다.
백 여 마리의 백로가 집단 폐사한 상황을 특종 보도와 함께 심층적으로 기획 취재한 보도였습니다.
●●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역의 현안과 관련해 많은 지역 언론인 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격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일경언론문화재단의 향후 새로운 활동 계획이 있다면 말씀
언론인 출신도 아닌 제가 언론인들에게 격려를 전한다는 것이 적절한
해주십시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무엇보다 지역 언론
재단 사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체화된
일수록 중앙지와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
것은 아니지만, 일경언론상 시상 외에도 지역 언론인들을 위한 다양한
기 위해서는 기사 작성, 편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중앙 언론사와도
지원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유능한 기자들
●●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분쟁을 당사자
의 양성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간 조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
그리고 늘 언론인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활동한다면 보람이 있으리
다. 위원회에 조언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라 생각합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 사후 구제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발생되지 않
●● 일경언론문화재단에서 매년 지역 신문이나 방송 보도 분야
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철저한 사실 확
중 우수작품을 선정해 일경언론상을 시상하고 있는데요. 시상 요
인 절차를 거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내용을 기사화하는 자세가 필요
건이나 기준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하겠죠.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사후 구제뿐만 아
향토성, 시의성, 전문성, 전국의 반향(反響) 정도를 시상 기준으로 삼고
니라 언론피해 예방 교육 등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역할을 충실
있습니다. 방송은 매체 특성상 영상미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신문, 방송 매체를 통합해서 심사를 진행했는데,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진행 | 이수종 (홍보팀장) •정리 | 박혜진 (홍보팀 차장) •사진 | 박진규 (홍보팀)
5
내 안의 인문학
화씨지벽和氏之璧을 아십니까? - 진실을 가려내는 리더의 안목 김원중 단국대 교수(중문학)
같은 사안을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 극명하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일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목격한다. 분명 어느 한쪽은 거 짓을 말하고 있는데,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쉽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군주들에 의해 발을 잘린 비운의 이야기가 있다. 법가의 고전 『한비자』의 ‘화씨(和氏)’ 편은 군주가 아랫사람의 충정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이야기다. 화씨는 춘추시대 초 나라 변화(卞和)라는 사람이다. 그는 초산(楚山)에서 옥을 발견하여 여왕(厲王)에게 갖다 바친다. 그러자 여왕은 옥을 다듬는 사 람에게 시켜 감정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옥 감정사는 화씨가 가져온 옥을 돌이라고 했다. 왕은 화가 나 화씨의 왼 쪽 발을 잘라 버린다. 세월이 흘러 여왕이 죽고 무왕(武王)이 즉위하자, 화씨는 또 그 옥을 무왕(武王)에게 바친다. 무왕 역시 옥 감정사를 시켜 옥 을 감정하게 하였으나, 역시 이번에도 감정결과는 돌이었다. 화가 난 무왕은 화씨의 오른쪽 발마저 잘라 버린다. 다시 또 얼마 후 무왕이 죽고 문왕(文王)이 즉위하자, 화씨는 초산 아래에서 그 옥돌을 끌어안고 사흘 밤낮을 울었다. 문왕이 이 소식을 듣고 사람 을 시켜 화씨에게 그리 운 까닭을 물었다. “천하에 발이 잘리는 형벌을 받은 이가 많은데, 그대는 어찌 그리 슬피 우는가?” 화씨가 말했다. “저는 발이 잘려서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옥을 돌이라 하고 올곧은 인사를 거짓말쟁이로 몰아 벌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제가 슬퍼하는 까닭입니다(吾非悲刖也, 悲夫寶玉而題之以石, 貞士而名之以誑, 此吾所以悲也.).” 「화씨(和氏)」 이 말을 전해들은 문왕은 옥 다듬는 사람에게 그 옥을 다듬게 해 훌륭한 보배를 얻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화씨의 옥, 즉 화씨지벽이다.
화씨의 옥은 명옥 중에서도 명옥 옥을 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두 발이 잘리고 나서야 진정 옥으로 인정을 받은 화씨는 분명 비운의 인물이다. 이 화씨의 옥은 각 국이 손에 넣으려 쟁탈전을 벌일 정도로 명옥인데 말이다. 심지어 훗날 진(秦)나라 왕이 조나라의 열다섯 성과 바꾸고 싶다고 제안 하고 군사행동을 감행하려 할 정도로 훌륭한 옥이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이 옥을 바치려 했던 화씨는 두 발을 잘리는 불운을 겪게 된 것이다. 더구나 돌을 바쳤다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말이다. 그렇다면 한비의 관점으로 돌아가 보기로 하자. 화씨의 경우처럼 인재가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옥 감정사는 바로 간신, 혹은 저항하는 기득권을 비유 한다. 바로 이들에 의해 차단되고 그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는 군주가 존재하는 한 제대로 된 통치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6
언론
것이다. 우매한 리더는 옥 같은 인재를 못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두 발을 자르는 만행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물론 세상에 어디 화씨뿐이겠는까? 한비는 화씨 이외에도 법의 올바른 시행을 제안했다가 사지가 찢기는 벌을 받은 오기(吳起)와 상앙(商鞅)의 고사를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먼저 오기 이야기를 해 보자. 오기는 초나라 도왕(悼王)에게 직언을 한다. 대신들의 권한을 줄이고 귀족 숫자를 줄 이고, 봉록을 삭감하며, 쓸데없는 관서를 없애고 정예병을 훈련시키라고 말이다. 도왕은 이것을 잘 실행했으나 일년 만에 세상을 떠난다. 그러자 초나라의 기득권에 의해 오기는 사지가 찢기는 형벌을 당했다고 한비는 말한다. 상앙의 이야기도 비슷하다. 상앙 은 진(秦)나라 효공(孝公)에게 세도가의 청탁을 듣지 말고 공적 위주의 인사정책을 펼치며, 벼슬이나 기웃거리는 자들을 없애고 농사짓거나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을 표창하라고 건의하여 8년 동안 진나라를 탄탄하게 만든다. 그러나 효공이 세상을 떠나자 상 앙은 사지가 찢기는 거열형을 당하고 만다. 오기와 상앙의 사례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던져준다. 기존의 관행이 판치는 데에 직언하고 간언하는 신하의 충심을 아는 것 은 리더의 몫이고, 그런 것을 알아주었던 리더의 부재는 조직의 심각한 혼란마저 초래한다는 사실이다. 사실상 진시황을 도와 진 나라의 모든 개혁과 국가의 확고한 시스템을 구축했던 이사(李斯) 역시 초나라 출신이라는 한계를 딛고 저 유명한 ‘태산은 한줌의 흙을 양보하지 않고, 강과 바다는 세세한 흐름을 가리지 않는다’는 “태산불양토양 하해불택세류(泰山不讓土壤, 河海不擇細流;.)” 란 말로 기득권 세력의 거센 저항을 이겨내지 않았던가? 물론 진시황의 두터운 신임이 없었다면 20여 년 간에 걸친 이사의 개혁 작업은 빛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이다. 진시황이 죽자 어떻게 되었는가? 이사는 물론 자의반 타의반으로 유서위조에 가담하고 결 국 조고와 호해에 의해 요참형을 당하지 않았던가? 그 후 결국 진나라는 멸망한다. 아마 지하에서 진시황은 땅을 치고 있을 것이 다. 아들 호해가 간신 조고와 결탁하여 나라를 그르쳤으니 말이다. 결국 한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옳은 길을 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애써 강조하고 있 는 것이다. 여러분은 화씨를 어떻게 보는가? 자신의 진실을 인정받고자 두 발을 잘리는 고통을 당할 지라도 인내하며 때를 기다린 화씨, 진실의 길은 고통 없이, 인내 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아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데에 있다. 바로 리더가 화씨의 진심을 알아줄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리더에게 화씨지벽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돌덩어리에 불과하지 않은가? 옥 감정사의 감정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말이다. 문제는 오히려 옥 감정사의 사특한 마음 이 아니라 군주의 마음 저 편에 숨겨져 있는 불신의 늪이 아닐까?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옥을 돌이라 단정하고 있고 옥 감정사 역 시 왕의 속내를 간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화씨」 편에 나온 일화를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우리 조직도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말이다. 조직엔 이런 화씨 같은 자들이 생각보다 많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는 리더를 기다리 고 있을 것이다. 그런 자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직언과 간언을 듣는 것은 열린 리더의 몫이 아닐까? 인의 장막에 가려 있기보다는 널리 보고 먼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시야 확보가 중요하며, 그 냉철함은 바로 리더의 안목인 셈이다. 물론 거짓을 말하는 옥 감 정사 같은 자들을 가려내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도 바로 리더의 몫임을 명심하기로 하자.
7
사람
위원단상
‘
’ 이 남긴 것
홍 은 희 위원 서울제1중재부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아주 오랜 기억 하나. 풋내기 기자로 편집국 생활을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던 어느 날, 원고지의 빈칸을 메우느라 머리를 쥐어짜고 있던 나는 목덜미에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뭐지?’하는 생각도 잠시, 기사 작성에 매달렸지만, 볼펜은 원고지 위를 맴돌기만 했다. 어릴 적 귀신 이야기를 들으며 느끼던 ‘등 뒤의 서늘함’은 계속 목덜미를 찔러댔다. 사랑하는 이가 따라 오는지 궁금함을 참을 수 없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계율을 어겼다가 그만 돌이 되어버렸다는 애절한 폼페이의 연인에 관한 전설 탓이었을까, 나는 밀려오는 불안감 과 싸우며 ‘돌아보지 말자’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더 이상 그 야릇한 ‘한기’를 참을 수 없어 고개를 돌리는 순간, 같은 부 서의 한 고참 선배의 얼굴이 나타났다. 인기척도 없이 다가와 작성 중인 기사를 훔쳐보던 선배의 눈, 눈, 눈. 30년도 훨씬 더 지난 이 일을 아직까지 이렇게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는 건 그 섬뜩함 때문이다. 어쩌면 실제로는 불과 몇 분, 아니, 단 몇 초에 지나지 않을 짧은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날 내가 느꼈던, 그리고 내 기억에 남은 시간은 숨이 멎어버 릴 것 같은 긴 시간이었다. 그날의 기억은 아무런 잘못을 하고 있지 않은데도 누군가 그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으로 관찰 을 당하는 이는 얼마나 큰 두려움과 싸워야 하는지를 일깨워주었다. 최근 국내 방송계에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 프로그램 촬영 도중 출연자가 자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짝’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리얼 버라이어티 장르의 예능 프로그램으로 이성의 짝을 찾고자 하는 일반인 남녀들이 외부와 차단된 특정 공간 속 에서 서로를 탐색하며 짝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미디어들은 앞다퉈 이 충격적인 사건을 보도하면서 자살에 이른 원인을 밝 히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방송을 업으로 삼는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이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이 카메라에 노출되는 상황을 견디기 힘들다는 지적에서부터 방송 제작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출연자에 대한 무리한 캐릭터 설정이나 강압적인 촬영, 프로그램의 긴 장도를 높이거나 시청자들의 재미를 극대화하기 위한 ‘악마의 편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유들이 제시되고 있다. 나아가 리얼 예능 프로그램의 출연동의서가 제작진의 권한에 치중돼 있을 뿐, 출연자의 인권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니 이를 뜯어고치고 표준화된 출연동의서를 만들자는 제안에서부터 프로그램에 출연한 일반인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같은 사후 관리가 필 요하다는 의견, 시청자들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까지 여러 대안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고 하지만, 불행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방법을 강구하고 실천하는 것은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지켜보는 나는 여전히 불편하다.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이 불행한 사건의 주범은 방송사도, 프로그램 제작진 도, 출연자 자신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바로 우리들, 시청자들이다. 2011년 어느 명절 연휴, 특별 편성된 프로그램이 정규프로로 편성되고 3년씩 이나 장수할 수 있게 한 일등 공신은 바로 시청자들의 ‘열렬한’ 반응이었다. 폭 발적인 열기의 내면은 ‘몰래 다가와 남의 행동을 엿보기’에 다름 아니다. 작은 구멍에 눈동자를 들이대고 남들의 성행위를 훔쳐보는 것만이 관음증은 아 니다. 핀 홀 대신 TV화면, 내 눈 대신 카메라, 나의 두뇌 대신 전문가의 편 집이 있을 뿐이다. 우리 사회에 넘쳐나고 있는 이 집단적 관음증을 우리 스 스로 버리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미봉책에 그칠 뿐이다. 방송사는 시청률 을 먹고 산다. 집단적 관음증이 활개 치는 사회에서 제2, 제3의 ‘짝’이 나오는 것 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8
신 동의보감
언론
얼굴관리 김 태 균 한의사
한의원에 아이유 닮은 여학생이 찾아왔다. 침을 맞는 동안 이것저것 내게 물어보았다. 문득 “턱이 좌우가 야간 비대칭이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기에 잠깐 쳐다보니 별 차이는 없는 듯해서 “약간의 차이는 누구나 다 있어요!”라고 답변 해주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학생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가끔 오던 분이었는데 한참을 투덜거리다 가셨다. 그 학생이 집에 와서 “원장님이 내 턱이 그렇고 그렇 대. 나 양악수술 할래!”라고 한참을 졸랐다는 것이다. 얼굴의 미용과 성형에 관해 한방적인 면에서 소개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그중 ‘근막(myofascial)’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싶 다. ‘근막(筋膜)’이란 것은 근육에 붙어 있는 막(膜)을 말하는 것인데, 쉽게 설명하자면 머리에 스타킹을 뒤집어쓴 강도(强盜)가 목 에 딱 끼는 작은 티셔츠를 입고 있는 모습을 연상하면 된다. 근막은 스타킹처럼 얼굴 전체를 덮고 있으면서 앞으로는 가슴, 옆으로 는 어깨와 뒤로는 목, 등, 허리로 연결된다. 예를 들어 얼굴의 측면은 몸의 측면, 어깨와 연결돼있다. 따라서 어깨가 긴장돼 올라 가면 눈꼬리 쪽이 당기게 돼 처지게 된다. 목 뒤와 등 쪽이 굳어있으면 여기에서 연결된 방 향이 이마 쪽이기 때문에 이마가 끌려 올라가게 돼 이마에 주름이 생긴다. 입술의 꼬리가 처지는 경우는 목 양쪽의 근육과 가슴 근육, 쇄골 주위의 근육이 굳어져 있을 때 입술을 잡 아당기게 된다. 또는 귀에서 입술로 이어지는 근육이나 입술 주위 근육이 힘이 없고 늘어 나서 입술이 처질 수 있다. 온몸의 근막은 하나의 거대한 자루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 문에 온몸의 근육을 스트레칭을 통해 근막 운동을 시켜주면 적당한 탄력성을 가지게 되어 얼굴 모양을 예쁘게 할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늘어나면 얼굴이 축 처지게 되고, 근육이 쪼그라들면 주름이 생 기게 된다. 늘어지는 부위의 근육들은 운동으로 수축시키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 대개 팔자주 름처럼 뺨이 처지는 경우는 웃고 미소 짓는 연습을 많이 해 근육에 힘을 주도록 하고, 입술이 축 늘어나 입이 커지고 주름이 생기며 펑퍼짐하게 될 때에는 입술을 앵두같이 모으는 운동을 해주면 좋다. 또 쓰지 않는 근육들이 수축 해서 잔주름이 생기게 되는 부위는 살짝 마사지를 해 근육의 긴장도를 줄여주고 근막을 가끔씩 늘여주어야 한다. 얼굴의 미용을 위해서는 마사지와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미소를 짓거나 웃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얼 굴 마사지에 관한 포인트나 방법 등이 나와 있지만, 목과 어깨, 허리, 가슴의 굳어진 근육들을 스트레칭하고 강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전신의 근육을 골고루 균형 있게 운동하는 것이 주름 없는 아름다운 얼굴을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직장인들 이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거울을 보고 미소 짓는 연습을 하거나 얼굴의 관자놀이나 귀 주위, 목덜미, 뺨, 눈 주위를 수 시로 두드려 주는 것도 무척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쉬는 시간에 스트레칭을 습관적으로 해야 한다. 먹는 음식도 중요한데, 인삼, 홍삼, 황기처럼 기(氣)를 돕는 약재들은 근육에 힘을 주어 팽팽하게 만들어 준다. 그런데 이런 약재들은 소화기(消化器)도 좋아지게 해 살이 찌도록 만들기 때문에 비만이신 분들은 좀 피해야 한다. 젊거나 운동을 많이 하는 분은 근육이 팽팽하고 긴장도가 높기 때문에 근육을 부드럽게 하는 약재들 로 칡이 괜찮고, 쌍화탕 같은 종류도 피로를 풀어주기 때문에 효과 있는 약이 된다. 하지만 장기간 복용을 하면 안 되고 적절해야 한다. 그런데 몸의 근육들은 감정과 마음과 스트레스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얼굴의 미용을 위해서 온유하고 평화스럽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다면 몸의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되고 근육이 강화되기 때문에 몸에 탄력이 붙고 얼굴도 팽팽하게 되고 주름이 개선되어진다. 9
사람
기고
도시와 농촌의 유쾌한 동행
류왕보 (사)조은 네트워크 대표
서울에서 나고 자라 살고 있는 전형적인 서울쥐인 필자가 요즘 정부의 정책 자문과 홍보를 하면서 느낀 농업, 농촌의 변화는 참 재미있고 놀랍다. 실제로 예전엔 뭔가 일이 안될 때 흔히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나 지어야지.”라는 말을 하곤 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귀촌을 하겠다는 사람은 ‘미래를 준비해온 여유롭고 부러운 사람’으로 여겨지게 됐다. 스마트폰이 터지고 SNS 활동만 가능하다면 강퍅한 도시생활을 하는 도시민들에게 농촌은 세대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잊었던 삶의 여유를 찾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창의적인 삶의 터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른바 ‘대치동 키드’였던 이석무(33) 씨는 컴퓨터와 멀티미디어를 전공했지만 대기업 입사의 꿈을 버리고 스물아홉에 블루베리 농장을 일구면서 농업에 뛰어들었다. 음성 산자락에 친구들, 후배들과 함께 농장을 일구고 영농법인의 이름도 “젊은 농부들”이라고 붙였다. 그의 농장은 여느 농장과는 달리 계곡이 내려다보이는 캠핑장이다. 누구라도 몸만 오면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텐트와 야영 장비를 갖춘 멋진 이른바 글램핑의 개념이다. 그는 이 사업모델을 농장 (Farm)과 캠핑(Camping)을 결합한 ‘팜핑(Farmping)’이라 명명하고 블루베리 수확도 하면서 시골의 맑은 공기와 야영을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주품목인 블루베리 가공품도 만들고 낙과되어 판로가 막힌 음성 특산물, B급 복숭아도 체험농장 손님들에게 싼값에 판매한다. 사회초년병에 불과한 삼십대 초반에 주목받는 농업CEO로 부상한 것이다. 충남 서산에서 참샘골 호박농원을 운영하는 최근명(59) 씨는 연이은 실패 끝에 맷돌호박을 재배해 마침내 4전 5기의 역전드라마를 썼다. 그가 만든 호박즙과 호박 주스, 죽 등의 가공식품은 마침 불어 온 다이어트 열풍으로 주문이 늘었고, 성형 후 붓기 빼기에 호박즙이 좋다는 말이 퍼지면서 연 매출 수억대에 달하는 대박농부 반열에 들어섰다. 그는 호박가공 외에도 인근 회포마을과 힘을 합쳐 마을 명소를 둘러보고 호박으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는 호박체험관광을 개발하는 등 사업모델을 복합화했고 각종 상을 휩쓸다시피 하며 전국적인 농업 스타가 되었다. 농업, 농촌이 급격히 변모하고 있다. 노인들만 남아 생기를 잃어가던 농촌에 새로운 변화의 기운이 퍼지고 있다. 점점 많은 도시인들이 농촌으로 인생항로의 키를 돌리고 있다. 최근명 씨처럼 4050 인생 2막의 무대가 되기도 하지만 이석무 씨처럼 아예 2030 인생 제1막의 당당한 도전의 무대가 되기도 한다. 농업이 새로운 혁신과 도전의 무대로 부각되는 것은 농업이 더 이상 전통적인 1차 생산부문에 머물지 않고 2차 제품 가공, 3차 체험관광 등 서비스와 수직 통합하는 6차산업화(1차×2차×3차)를 이룩한 덕분이다. 농업이 고도화된 융복합 모델이 되려면 무엇보다 지역 내의 다양한 유 무형 자원을 연계하고 활용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고용이 일어나고 도시로 유출됐던 부가가치가 농촌에 머무르게 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농업의 융복합화는 농촌과 지역 발전의 엔진인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귀농귀촌 한 인구가 3만 가구를 넘어섰다. 이는 도시인들의 다양한 재능과 경험이 농촌으로 유입됨을 의미한다. 도시의 역량과 경험이 농업, 농촌의 잠재력과 잘 융합되면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도시와 농촌이 서로를 돌보며 함께 하는 유쾌한 동행이 늘어간다. ·· 이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시대를 넘어 ‘농자천하지대박(農者天下之大舶)’의 시대다. 10
직원마당
언론
아는 만큼 맛있다 여 운 규 차장 조사팀
단군 이래 가장 잘 먹게 되었다는 요즘, 우리 주변에도 맛있는 음식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는 것을 본다. 특히 TV를 통해 전해지는 각종 음식의 향연이란…. 식당마다 어느 프로그램에 소개됐다는 안내문이 손님을 유혹한다. 분명히 80년대 ‘가정요리’ 프로그램에서는 다 만든 음식을 진행자가 차마 먹지 못하고 끝냈지만, ‘먹방’이 대세인 요즘엔 그런 거 없다. 출연자들이 맛있게 먹는 장면을 보면서 시청자들은 부러워하다가 결국 몸소 먹방을 실천한다. 그 결과, 금요일 밤 SNS 타임라인에는 주지육림이 펼쳐진다.나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다. 워낙 먹는 것을 좋아하고 밝히는지라 남들 맛있다는 건 한 번씩 다 먹어봐야 직성이 풀린다. 딱히 절대 미각을 가진 건 아니라서, 맛 자체에 대한 평가는 자신이 없다. 그저 평소에 어디가 맛있다더라 하는 정보를 눈여겨 봐 뒀다가 찾아다니는 재미가 쏠쏠했을 뿐이다. 음식에 관한 책에도 눈길이 갔다. 유명한 맛집 블로거가 자신의 글을 모아서 낸 책을 보며 감탄하고, 음식 관련 만화책도 즐겨 탐독했다. 처음엔 그저 흥미 위주로 읽을 뿐이었지만, 독서가 거듭될수록 나의 관심사는 점점 음식의 기원과 역사라는 쪽으로 정리되어 갔다. 내가 오늘 먹는 이 음식은 언제부터 이런 모양과 맛이 된 것이며, 옛날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고 살았을까. 노란 표지의 ‘돈까스의 역사’라는 책으로 촉발된 이 호기심은 ‘커피의 역사’, ‘빵의 역사’ 등 유사한 책을 닥치는 대로 읽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러다가 결국 이 책을 만났다. ‘식탁 위의 한국사(주영하, 휴머니스트, 2013)’. 아무 생각 없이 사 먹는 국밥 한 그릇이 어디서 어떤 기원을 갖고 탄생했으며,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철저한 고증과 명석한 해석으로 밝혀주는 기막힌 역저였다. 오늘날 우리가 ‘한식’ 이라는 이름으로 소비하는 음식들은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이 먹던 음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새로 생겨난 음식도 있고, 예전과는 그 모양과 맛이 많이 변해서 같은 음식이라 말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 그러면 지금 먹는 한식의 원형은 어느 시대쯤 완성된 것일까? 그것은 대략 일제 강점기를 겪으며 근대적 문물을 받아들인 그 즈음이었을 거라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보자. 모두가 좋아하는 잡채는 우리 음식이다. 잔칫상이나 명절 음식에 빠지지 않고 오르며, 심지어 뉴욕의 한국 식당에도 잡채 메뉴는 등장한다. 한식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자랑스러운 음식인 것이다. 조선 숙종 때 장계향이 쓴 ‘음식디미방’(1670)이라는 요리책에 잡채가 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소개하는 잡채는 오이채, 무, 각종 버섯, 냉이, 미나리, 파, 도라지, 고사리, 두릅, 숙주나물 등에 꿩고기를 삶아 찢어 넣고 생강, 고추 등을 넣어 기름 간장에 볶아 먹는 음식이다. 우리가 아는 당면 넣은 잡채와는 많이 달라 낯설다. 그러면 지금 먹는 잡채는 언제부터였을까? 이 질문은 ‘당면을 언제부터 먹게 되었을까?’ 라는 물음과 같은 말이다. 저자에 따르면 당면은 1900년대에 들어 중국식당이 생기면서 민중들에게 알려졌다. 중국식 잡채에 맛을 들인 조선 사람들이 당면을 많이 소비하게 되자, 1923년 사리원에 광흥공창이라는 공장이 세워져 당면은 대량생산의 길로 접어든다. 이후 당면잡채는 가정요리가 되고, 토종화의 길을 걷는다. 저자는 중국식 당면에 일본식 진간장으로 양념한 우리 음식 잡채를 한중일 3국의 합작품이라 규정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어디에나 적용된다. 무작정 좋고, 그저 느낌이 좋아서 즐기는 것도 물론 소중한 체험이지만, 좀 더 알고 공부할수록 그 대상은 새로운 존재로 내게 다가온다. 음식도 마찬가지다. 매 끼니 마주하는 평범한 음식에도 그 나름의 사연과 역사가 있다. 우리 삶이 빠르게 달라진 것처럼 음식도 그렇게 변해 왔다. 무심코 떠 넣는 국물 한 숟가락에는 선조들의 손맛뿐 아니라 격동의 현대사를 거치며 더해진 자극적인 맛, 그리고 대량 생산 시대를 상징하는 화학조미료 맛까지 함께 섞여 있다. 결론은 이거다. “아는 만큼 맛있다.”
11
사람
조정후기
아동유괴 對 아동보호 최 영 훈 차장 서울제4중재부 조사관
한 공중파방송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어머니가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폭언, 폭행 및 방치하고, 아픈 아이의 수술에 동의해 주지 않는다”고 보도하였고, 이에 대해 어머니는 방송내용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 청구를 하였다. 방송 주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관한 것이었다. 아이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느라 며칠 집을 비운 사이 아동보호기관에서 아이들을 허락 없이 데려갔으므로 아이들이 유괴되었다며 방송사에 제보를 해 취재가 시작되었는데, 취재 도중 엄마의 주장과는 다른 사실을 발견한 방송사가 “엄마가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어린 아이를 방치하여 구조가 절실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로 판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방송에서 아이들은 매일 의심하고 때리는 엄마가 싫다며 가정으로 돌아오라는 엄마의 요구를 강하게 뿌리치고 있었고, 학대한 적이 없다는 엄마의 주장은 변명처럼 보였다. 한편, 엄마는 아이를 유괴한 죄로 아동보호기관의 직원을 고소하였고, 다른 기관에도 민원을 제기하였다. 방송 이후에는 방송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정황상 방송 내용은 진실일 가능성이 높았다. 관청 관계자의 인터뷰 등 아동학대라는 증거는 많았으나 학대가 아니라는 공신력 있는 자료는 없었다. 더구나 신청인이 증거자료라며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보니 엄마와 아이들이 다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오히려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내용들이었고, 신청인은 다른 일정으로 바쁘다며 1차 조정심리에 불출석하였다. 2차 조정심리에 출석한 신청인은 조리 있고 명확하게 진술하지는 못했지만 학대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체로 보도내용이 설득력이 있었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신청인에게 친권이 상실된 상태도 아니고, 어찌 보면 신청인이 학대아동보호라는 제도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중재부는 정정 또는 반론보도보다는 인터넷 기사를 삭제하고 추후 상황을 지켜보자고 설득하였고,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 사건 외에도 필자가 속한 중재부에서는 최근 몇 건의 시사고발프로그램을 상대로 한 조정신청 사건을 처리하였는데, 문제된 부분은 표현이 다소 부적절한 보도,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과장된 보도,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보도, 미확정 사실을 단정한 보도 등이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민낯과 부조리를 파헤쳐 매주 1시간 남짓 보여주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공분하기도 하고, 방송 이후에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하는 인기 프로그램이다. 반면, 선정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여러 사실을 드라마틱하게 구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사고발 프로그램은 재미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의 전달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드러난 사실보다 과도하게 비판받거나 미확정 사실로 인해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되고 부득이 그런 피해가 발생했다면 구제해 주는 것이 언론사의 도리일 것이다. 방송 후에는 언론사가 정정이나 반론보도 등을 요구받더라도 프로그램에 대한 흠집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는 사후 보충이며 더 큰 분쟁을 방지하는 예방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반론보도는 보도내용의 진실여부와 상관없이 청구된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지 않는 한 이행되어야 하는 피해자의 권리라는 점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12
위원동정
언론
사람
COMMISSIONERS 신임 중재부장 11명 위촉돼
경희대 서울부총장으로 임명돼
3월 31일 신임 중재부장 11명이 위촉됐다.
한균태 위원(서울제5중재부)은 3월 26일 경희대학교 서울
중재부
성명
현직
임기
서울 제1중재부
최승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4.3.31. ~ 2015.8.31. (전임자 잔여임기)
부총장으로 임명됐다. 경희대학교는 총장 산하에 서울부총장, 국제부총장, 의무부 총장, 재정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을 두고 있는데, 서울부총 장은 캠퍼스 학무와 행정 업무 수행, 산학연 협력 강화를 통한 국내외 연구 재원
이은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4.3.31. ~ 2014.10.12. (전임자 잔여임기)
서울 제7중재부
오재성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4.3.31. ~ 2015.8.31. (전임자 잔여임기)
서울 제8중재부
김수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4.3.31. ~ 2017.3.30.
광주중재부
이창한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4.3.31. ~ 2015.8.31. (전임자 잔여임기)
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주최 ‘유료방송
대전중재부
양태경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2014.3.31. ~ 2015.8.31. (전임자 잔여임기)
merce의 규제체계 및 관계 정립”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강원중재부
이주현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4.3.31. ~ 2015.8.31. (전임자 잔여임기)
충북중재부
방승만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4.3.31. ~ 2015.8.31. (전임자 잔여임기)
대한변협, 2013년도 인권보고서 발간
전북중재부
정재규
전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4.3.31. ~ 2017.3.30.
28일 국내 인권상황을 정리한 ‘2013년도 인권보고서’를 발간
경남중재부
박민수
창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4.3.31. ~ 2015.8.31. (전임자 잔여임기)
했다. 2013년 인권보고서는 ‘제1부 2013년 인권상황개관’, ‘제
최남식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 제6중재부
제주중재부
유치, 학문분야 국제교류 강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한국방송학회 주최 세미나에서 발제 주정민 위원(광주중재부,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3월 26 생태계와 홈쇼핑 채널’ 세미나에서 “TV홈쇼핑과 T-Com-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 경기중재부 중재위원)는 3월
2부 각 부문별 인권상황’, ‘제3부 특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 한변협은 1986년부터 매년 국내의 각 부문별 인권상황 등을 검토·평가하여 인
2014.3.31. ~ 2017.3.30.
권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위원회 소식
NEWS 공보담당자, ADR기구 직원 대상 교육 실시 위원회는 지난 3월 20일과 21일에 전 국 공공기관의 공 보담당자를 대상으 로 언론대응 및 분 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 다. 이번 교육은 ‘미디어와 언론홍보의 이해’에 대한 강의와 현 직 언론사 기자로부터 직접 듣는 보도자료 작성법, 사진을 통 한 언론 홍보에 대한 강의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3월 24일과 25일에는 ADR기구 직원 대상 교육을 진 행했다. 이 날 교육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 원, 한국소비자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야별 ADR기구 직원들이 참석했다. 교육생들은 조정인의 역할 및 윤리, 조정 기법, 협상기법 등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계간 「언론중재」 2014년 봄호 발행 위원회 계간 「언론중재」 봄호(통권 130호)가 3월 31일 발간됐다. 「언론중재」 봄호에는 최근 프랑스의 국가원수 모독죄 폐지 배경을 다룬 논문과 유럽에 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의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을 분석한 글이 수록되어 있다. 기고문 으로는 오레곤주 대학교 염규호 석좌교수의 ‘설리번 판결 50주년과 언론의 자유 : 제1수 정헌법의 국제적인 영향’이 게재되어 있다. 한편, 위원회는 계간지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호부터 표지 및 편집 디자인을 일부 개선했다.
설득 및 수사기법 월차보고서 4월호 발간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의 자료」 (Persuasion & Rhetoric Report) 4월호(제9호)가 4월 1일 발간됐다. 이번 호에는 설득을 위한 경청, 설득에서 활용하는 논증의 기술에 관 한 주제와 함께 해외사례로서 프랑스의 사전 갈등 예방기구인 CNDP(국가공공토론위 원회) 설립배경과 현황 등이 수록되어 있다. 설득 및 수사기법 월차보고서는 위원회 홈 페이지(pac.or.kr) 또는 모바일웹(m.pac.or.kr)에서도 볼 수 있다.
13
조정중재사례 소개 및 독자마당
CASES 조정중재사례 소개 | 명예훼손 사례 |
이 전 대통령의 상금 세탁 및 전산기록 삭제 의혹 보도, 직권으로 정정보도 결정
A신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수상한 ‘자이드 국제 환경상’ 상금 50만 달러를 농협을 통해 받았고, 이를 세탁하는 과정에서 농협 이 ‘전산망 해킹 사건’ 당시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농협의 전산 기록이 그 대로 남아 있으며, 수령한 상금도 공직자행동강령, 소득세법 등 모든 법적인 확인과 관련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정정보도를 청 구했다.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할 의사를 밝혔으나 신청인이 유감표명 등을 요구하여 중재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 렸으며, 양측이 이를 수용하여 정정보도가 이뤄졌다.
| 초상권침해 사례 |
의 없이 촬영 보도하고, 인터넷 상에 악플이 게시되도록 한 데 대해 300만원 배상 및 동 인터넷 게시물 삭제로 조정성립
B 방송사는 대학교 수업시간에 특정 학생이 질문을 많이 하는 상황을 연출한 후, 나머지 학생들의 반응을 촬영해 방송했다. 보도에 나온 학 생 중 1명인 신청인은 수업 장면을 촬영하는 것으로 안내받았을 뿐 초상 촬영에 동의한 바 없으며, 방송내용에서 마치 자신이 수업시간 중 다른 학생의 질문을 싫어하는 것처럼 왜곡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신청인의 초상을 촬영하여 방송 했고, 각종 인터넷 게시물 상에 캡처 화면과 함께 악플이 게시된 점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을 설득, 유감표명, 방송화면이 캡처된 인터넷 게 시물 삭제, 3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조한석 _ 거래처에 갔다가 휴게실 서가에서 우연히 <언론사람>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기다리는 시간이나 때울 겸 집어 들었는데, 한장 한장 읽어 내 려가는 순간 <언론사람>에 실린 알찬 기사들에 서서히 매료되어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읽다가 거래처 미팅시간도 놓칠 뻔 했네요. 그다지 많지 않은 기사들이었지만 보면 볼수록 또 보고 싶어지는 화수분과 같은 매력을 지닌 정보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내 안의 인문학>에 실린 ‘교묘한 속임 이 투박한 성실만 못하다’라는 김원중 교수님의 글을 읽고 ‘빠르게, 쉽게만 가면 된다’는 그동안 내 생각에 많은 반성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실하고 묵묵히 자기 길을 걷는다면, 결국은 교묘하고 발빠른 처세를 이길 수 있다는 올바른 생활 자세를 새 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교묘하게 진실을 속이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생기는 갈등을 우직하고 진지한 자세로 진실을 밝혀 국민과 언론사 간의 평화로운 가교 역할을 해내시는 귀 위원회를 이야기 하는 듯 해 한층 흐뭇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전경욱 _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 소식 관심 갖고 보았습니다. 올해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변수가 많고 치열한 각축이 예상되기에 벌써부터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고, 투표율도 상당히 높아질 선거가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 무, 중립의 의무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는 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남다르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현대 선거 에서 미디어의 역할이 점점 커져가고 있기에 올바른 선거문화 형성을 위해 언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위에서 그 중책을 잘 완수하여 유권 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조태오 _ 언론사람 3월호의 ‘조정후기’와 ‘조정중재사례’ 소개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알 권리가 먼저라고 주장하는 방송사와 입증되지 않은 오 보로 피해를 입었다는 신청인들의 구체적인 사례와 조정과정 그리고 결과들을 읽어보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사명이 단순히 각 신청인의 피해구제 를 위한 조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언론환경의 건강성과 국민 개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막중한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언론사람’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의 활약을 지켜보겠습니다.
14
‘조정중재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DR 교육 협상, 조정, 중재 등 소송을 대체하는 분쟁해결제도인 ADR 기법에 관하여 공무원, 교사, 법조인, 기업 임직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언론피해 예방교육 언론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언론분쟁의 해결방안과 예방법에 대한 교육
인턴십 프로그램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에 대한 법적 소양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홈페이지 : www.pac.or.kr
페이스북 : www.facebook.com/pacnews
트위터 : twitter.com/pac_news
모바일 웹 : m.pac.or.kr 어린이언론중재교실 : www.pac.or.kr/kids/ 조정중재아카데미 : http://edu.pac.or.kr
내립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 2014년 6월 4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14년 2월 3일부터 2014년 7월 4일까지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