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8일 by 중앙일보밴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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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16호 2020년 1월 8일 수요일 A

The Korea Daily

文대통령, ‘평화경제’ 재소환  ‘독자적 협력공간’ 확대 시사 “남북 철도협력 현실적 방안,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언급 주목 “분단이 평화번영에 장애 돼선 안돼”  대북제재·北호응이 관건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핵 심 화두 중 하나로 다시 한번 '평화경제' 를 제시함에 따라 앞으로 이 구상에 얼 마나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 "평화를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 로 평화경제"라며 "평화경제는 분단이 더 는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 대를 만들어 남북한 모두가 주변국들과 함께 번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 서 제시한 '평화경제'는 평화가 곧 경제라 는 뜻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경제 번영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북한은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측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우선 정상화'에 합의했으며, 그해 12월에 는 한반도의 끊어진 '혈맥'을 잇기 위한 '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 공식이 열렸다. 그러나 지난해 2월 '하노 이 노딜' 여파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난기류에 휩싸이고 남북 관계마저 얼어붙 으면서 '평화경제' 구상은 초기 동력조차 얻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평화경 제'를 다시 소환한 배경에는 결국 1년 가 까이 이어지고 있는 남북관계 소강 국면 을 어떻게 해서든지 타개해야 한다는 절 박감이 깔려있는 셈이다. 중요한 것은 '평 화경제' 관련 대북사업이 얼마나 효과적 으로 작동할지 여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접경지역 협력'을 비롯해 '남북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사실상 '평화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 체적인 추진방안들로 제시했다. 특히 남 북 간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관련해서는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 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간의 관광 재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

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 타냈다.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은 현 정 부가 구상하는 '평화경제' 핵심이다. 환동 해권과 환서해권, 남북 접경지역 등 3대 벨트를 중심으로 한반도를 '하나의 시장' 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만든다는 원대한 구상을 담고 있다. '끊임 없는 대화'와 함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 광 재개 노력"을 강조한 것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조만간 금 강산 관광 문제 협의 등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을 다시 한번 제안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관계부처 차원에서는 '평화 경제'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지원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교류 협력실'과 '접경협력과'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 강조 배경에 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선순환이 아 닌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더 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반영돼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미대화가 본격화 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 던 것이 사실"이라며 비핵화 대화와는 별 개로 남북관계 협력공간을 확대해나가겠 다는 뜻을 시사했다. 그러나 대북제재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초기 단계에서 '평화 경제'를 추진할 수 있다고 해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결국 대북제재라는 '큰 산'을 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 온다.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사업만 해 도 본격적인 공사를 위한 물자와 장비의 반입이 대북제재로 막히면서 사실상 1년 넘게 방치돼 있다. 북한은 금강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열자는 우리 측 제안에 대해서도 '대북제재 공조' 이탈을 요구하 고 있다. jslee@yna.co.kr

캐나다 북한 상품수입 11월 누계 6700불 기계류, 정밀기계, 예술작품 등 한국에선 7억 320만 달러 수입 한국과의 상품교역에서 캐나다의 수출 액 중 절반 이상을 BC주가 차지하지 만, 반대로 수입액은 온타리오주가 절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 왔다.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상품교역 통계자료에 따르면, 11월까지 한국에 대한 상품 국산수출액은 4억 8713만 3841달러, 수입재수출액은 639만 8993 달러였다. 이중 BC주에서 수출한 액수 는 2억 5219만 1409달러로 국산 수출 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온타리오 주는 고작 6356만 1631달러로 BC주의 6분의 1에도 못미쳤다. 반대로 캐나다의 한국으로부터의 총 수입액은 7억 318만 389달러인데, 이 중 온타리오주가 4억 6924만 9593달러 로 BC주의 1억 4385만 8316달러에 비 해 3배 이상 많았다. 결과적으로 캐나 다 입장에서 온타리오주가 대 한국 상 품교역 적자폭을 가장 크게 늘이고 있 는 셈이다. 캐나다가 한국으로 가장 많이 수 출하는 상품은 주로 광물들로 2억 4820만 3202달러로 국산수출액의 절

밴쿠버무역항 전경(밴쿠버 중앙일보 DB)

반을 차지했으며, 펄프종이류가 3529 만 9378달러, 채소류는 3322만 7559 달러, 그리고 기계류가 3036 만 3959 달러였다. 반대로 수입품은 기계류 가전 등이 2억 3857만 8822달러, 자동차교통기계 류가 2억 2156만 3515달러로 절대적으 로 높았다.그리고 플라스틱류가 5273 만 7646달러로 3번째로 높았다. BC주만 보면, 수출품목은 광물로 80%를 차지했으며, 목재임업상품이 그 뒤를 이었다. 반대로 수입품목은 기계 가전, 비금속, 그리고 광물 순이었다. 작년 11월까지 북한으로부터도 총

6721달러어치를 수입해 왔는데 온타리 오주가 4125달러, BC주가 2124달러, 퀘 벡주가 459달러, 그리고 마니토바주가 13달러로 기록됐다. 북한으로부터 수입해 온 상품은 기 계가전류가 4692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광학의료 등 정밀기계류가 1815 달러, 문화예술작품이 118달러, 그리고 자동차 관련 상품이 20달러로 나왔다. BC주에서 광학의료 등 정밀기계류가 1815달러 전액을 수입한 주가 됐고, 온 타리오주는 기계가전류 수입액의 80% 가까운 4001달러와 문화예술작품이 118달러 전액을 차지했다. 표영태 기자

유가상승 바람 탄 캐나다. 2020년 경제전망 서부지역, 에너지수출 수혜로 전국 최고 성장률 전망 주택시장 회복, 임금상승 힘입어 민간소비 성장 예상 KOTRA 밴쿠버무역관의 김훈수 연 구원은 2020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 해, 주택경기 회복과 고용성장이 내수 확대를 견인한다고 내다봤다. 2019년 캐나다는 글로벌 교역둔화, 국내 주택 시장 침체, 소비위축, 대중국 무역갈 등 및 원유생산감소로 인한 수출부진, 비즈니스 투자감소 등 여파로 경제성 장률(실질 GDP)이 전년대비 0.3% 하 락했다. 하지만 김 연구원은 새해 캐나다 경

제는 글로벌 교역환경 개선, 주택시장 안정, 고용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 대됨에 따라 내수경기가 활력을 얻어 실질 GDP가 2020년 1.8%에서 2021년 에는 2.0%까지 상승해 2018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인구고령화에 따른 청년인력 감소 문제가 심화되면서 캐나다 근로 인구 증가율이 향후 10년간 0.2% 수 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돼 신규 고 용 창출에 걸림돌이 될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주요 부문별 전망에서 원유감산 완 화와 생산증가로 수출이 확대되고, 민 간소비에서 임금 상승과 주택시장 안 정, 소득세 경감 등으로 소비도 성장 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 부문에서 는 이민 인구증가와 주택경기 회복으 로 주거부문 투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외에 설비투자도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 지역별전망에서 캐나다 전체 로 캐나다 경제성장(실질 GDP) 전망 은 2020년 1.8%, 내년 2%로, BC주는 2.5%와 2.4%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보였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