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5 by 중앙일보밴쿠버

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두다

The Korea Daily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A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탄핵기각, 재판관 의견 네 갈래 갈렸다

<한덕수 총리>

기각 5, 각하 2, 인용 1 나왔지만 ‘재판관 미임명’세부의견에선

기각 5인도 4대 1로 판단 갈려 한, 87일만에 대통령 대행 복귀

헌재, 윤 탄핵 선고일 공지 안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대통령 권한대

행으로 복귀했다. 지난해 12월 27일 탄

핵소추된 지 87일 만이다. 한 총리는 이

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

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한 즉시 대

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에 복

귀했다. 한 대행은 직후 대국민담화에

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

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

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

아붓겠다”고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열린 한 총리 탄핵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8명

은 5인이 기각, 2인이 각하, 1인이 인용 의견을 냈다. 5인의 기각 의견 중에도 세

부 각론에 대해 별개 의견이 있어 네 갈

래로의견이갈렸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

관 등 4명은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거

부권 건의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국정운영 구

상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회피 등 4

개 사유는 “위헌·위법하지 않다”고 했

다. 마지막 헌법재판관 3인 미임명은

“위헌·위법이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사

유라고볼수없다”고했다.

이와 달리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상

I N S I D E INSIDE

미등록 의대생 400명 연세대, 제적예정 통보 >> 14면

재판관 임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기각결론을냈다.

반면에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

용 의견을 내면서 “상설특검 후보자 추

천을 미뤄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켰고,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이 작동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적 위기상황을 초래하

는 등 위반의 정도가 파면할 정도로 중

대하다”고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

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대

통령과 동일(국회 재적 3분의 2인 200

석 이상)하게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청

구는 부적법하다”는 각하 의견을 내면

서 본안 판단은 아예 하지 않았다. 한 총

리에 대한 국회 과반(151석 이상) 탄핵

소추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다.

다만 나머지 6명의 재판관은 “국무총

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민

주적 정당성과 비교해 상당히 축소된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고, 대통령 권

한대행자로서 총리는 대통령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라면서 “총리에 대한 과

반 찬성 의결은 적법하다”고 법정 결정 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8인 재판관 의견

이 갈리면서 이번 주 내 윤 대통령 선고

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헌재

는 이날 윤 대통령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오는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하겠다고밝혔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한덕수 첫 외부일정, 산불현장 찾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오른쪽)이 24일 직무 복귀 후 첫 외부 일정으로 경북 의성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의성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를 찾은 한 대행이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컬처 >> 20면, 스포츠 >> B6·B7면 >> 관계기사2,3,4,5면

날씨 >> 16면, 구독배달문의1588-3600

의성 삼킨 산불 초속15m 강풍타고

안동까지 덮쳤다

산청서도 계속 번져, 곳곳 대피령 건조한 날씨 속에서

하늘에

자욱하다. 한 대행은 이날 경북 의 성군과 울산시 울주군, 경남 하동군 등 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연합뉴스]

현대차 29조원 대미투자  트럼프 정부 출범 뒤 한국기업 처음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에 200억 달러(약 29조3000억원)를 투자한다. 현대제철이 루이지애나주에 50 억 달러를 투입해 철강 공장을 건립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 기업 중 처음으로 나온 대규모 투자 계획이다. >> 관계기사12면

번졌다. 　산불로 의성군 서산영덕고속도로 점 곡휴게소(영덕 방면) 화장실·편의점 건 물에도 불이 붙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오후 3시35분 서산영덕선(상주영 덕선) 북의성분기점에서 영덕나들목 구간 운행을 전면 차단했다. 의성군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옥련사에 있던 유형문화유산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비 지정 유물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대좌, 불화 괘불 등 3점을 조문국박물관으로 옮겼다. 의성·산청=김정석·안대훈 기자 천권필·문희철 기자 an.daehun@joongang.co.kr >> 8면산불로계속,관계기사6면

돌아온 한덕수‘트럼프 관세·산불 대응’급한 불부터 끈다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

령 권한대행은 첫 일성으로 “이제 좌우

는 없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또 앞

한대행“좌우는없다”여야협력당부

등현안점검,NSC개최

대응,민·관통상장관회의검토 일각“컨트롤타워빈자리해소기대”

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

라고 했다. 이날 오전 10시 헌재 결정 직

전까지 서울 삼청동 관저에서 머물렀던

한 총리는 10시21분 정부서울청사로 출

근해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히며 “모

든 국민은 이제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

권에 대해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

리를확실하게내고있다”고말했다.

한 대행은 출근 직후 첫 일정으로 정

부청사 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산불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이후 전군

경계태세강화와집회관리등안보·치안

관련긴급지시를내린뒤최상목경제부

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보고→대국민

담화→국무위원 간담회→산불 현장 방

문등일정을소화했다.점심은국무위원

간담회 중 1만원대 불고기백반 도시락

으로해결했다.

초대 통상교섭본부장과 주미대사 등

을 역임했던 한 대행은 최우선 국정 과

제로 트럼프발 관세전쟁 대비를 꼽았다.

한 총리는 정부청사로 출근하면서 “우

선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도록 하겠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

일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하며 최상목

부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다”며 “제가 앞장서서 통상 및 산업 담

당 국무위원과 민간이 함께 민관 합동

으로 세계의 변화에 최선을 다해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대국민 담화에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

중패권전쟁이격화되고경제질서재편

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미 현실로 닥쳐

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

보하는 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

아붓겠다”고덧붙였다.

여야에도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며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

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며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한다. 저

부터 그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

리는 “제가 50년 가까이 모신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는 것 도, 오른쪽으로 치우는 것도 원치 않았

다. 다만 위로, 앞으로 올라가고 나아가 기를원했다”며“제가내릴모든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 세대의 이익에두겠다”고말했다. 　한총리는직무정지기간최부총리가 매주 주재해 왔던 대외경제현안간담회 를 자신이 참여하는 통상관계장관회의

로격상하고,이회의체에주요민간기업 대표등이함께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

한 대행은 이날 최 부총리에게도 “민간 기업인 및 전문가들이 통상 협의체에 참 여하는방안등을25일오전까지보고해

대행 중 민가오폭 등 사고 잇따라 야당 “최 탄핵절차 계속 진행”압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복귀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관도 본업으로 돌아왔다. 권한대행 바

통을넘겨받은지87일만이다.

최 부총리는 24일 대외경제 현안 간

담회를 열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한대행 자격으로 주 재한 마지막 회의였다. 이어 국무위원 오찬간담회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자리 에 앉으며 “아, 드디어”라고 했다. 김문 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고생 많으셨

다”며덕담을건넸다.

짧은 한마디에 녹아 있듯 87일간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179명이 숨진 제 주항공 참사가 대표적이다. 안성고속도 로 공사장 붕괴 사고와 어선 전복·화재

사고 등도 발생했고, 이달 초엔 공군 전 투기의 포천 민가 오폭 사고까지 터졌 다. 지난 주말에는 산불이 전국을 강타 했다. 　최 부총리는 이 기간 민생경제점검회 의등장관급회의만총104회주재했다. 하루 평균 1.2회꼴이다. 예기치 않은 변 수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통상 리스크 라는난제도불거졌다. 　최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하는 나름의 묘수를 던졌 지만, 여야 모두에 공격을 받았다. 야당 과는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고, 결국 “몸조심하라” “썩 은감자”같은언사까지들었다. 　수출 둔화, 내수 부진 등 쌓인 숙제가 많다. 야당이 최 부총리 탄핵안을 밀어 붙이고있는것도변수다.조승래

민주당수석대변인은“최상목탄핵절차 는계속진행해나갈것”이라며“헌법

싫다” “왜 좌파만

‘알고리즘 클렌징’이란 말을 들어보셨나

요? 유튜브·페북 등이 추천하는 콘텐트

에 갇힌 사회. 극단적 분노·증오를 먹이

로 조회 수를 올립니다. 이를 ‘정화’(클렌

징)하는 기술과 유용성을 짚어봅니다.

앞둔 임세웅씨는 캐나다

진숙 때 4대4’헌재,이번엔 쟁점마다 의견갈려

<방통위원장>

한덕수 선고, 네 갈래로 나뉜 8인

정계선 “한 위헌행위, 파면할 정도”

김복형은 “전부 위헌·위법 아니다”

“헌재, 법리 따라 의견 분화” 분석도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

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을

뜯어보면 8인 재판관의 의견이 네 갈래

로 갈렸다.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

위원장 기각 땐 ‘2인 방통위 체제의 적

법성’을 놓고 성향별로 4대4(인용)로 정

확히 반으로 쪼개졌던 재판관들이 한

총리 사건에선 각론별로 세분화한 것이

다.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심판을 8대0 전원일치 기각한

지 11일만에 재판관들이 사안별로 법

리에 따라 의견이 분화하고 있다는 분

석이 나온다.

8인 재판관 결론은 기각 5인(문형배·

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2

인(정형식·조한창), 인용 1인(정계선)으

로 크게 세 가지지만, 기각 5인 중 김복

형 재판관의 별개 의견을 고려하면 네

갈래로 나뉘었다. 현재 8인 재판관은 지 명(추천)자 등 임명 배경을 토대로 진보 4인(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중 도 2인(김형두·김복형), 보수 2인(정형

식·조한창)으로분류된다.

우선정형식(윤석열대통령추천)·조한

창(국민의힘추천)재판관등보수2인은

소추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

적법했다며각하,진보4인중정계선(더 불어민주당추천)재판관은파면으로각

각소수의견을냈다는점에서적어도3명

은성향에부합하는결정을내렸다.

기각 5명은 소추 사유 5개 중 4개가

위헌·위법하지 않다는 데 함께했지만,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서 갈렸다.

문형배·이미선(이상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김형두·정정미(이상김명수전대

법원장 추천) 재판관은 “헌법상 작위의

무를 위반했지만 헌재를 무력화시킬 목

적에 기인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파면을

정당화할사유는없다”고봤다.

이날중도보수로분류된김복형(조희

대대법원장추천)재판관이“재판관임

명부작위도헌법·법률위반을인정할수 없다”며별개의견을내면서정계선재판 관과 대척점에 섰다. “한 총리가 상당한

기간을경과했다고단정할수없고,임명

거부의사를표시하지도않았다”고하면

서다. 반면에 정 재판관은 “헌재가 제대 로작동할수없게만드는헌법적위기상 황을초래하는등위헌·위법

‘한 총리에게 위헌 소지가 있느 냐’는 기준으로 따지면 문형배ㆍ이미 선ㆍ김형두ㆍ정정미ㆍ정계선등5인만“있 다”고 본 셈이다. 이 중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결론에선 문형배 대행

분석까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김재판관의의견은탄핵소추요건자체

교수는 “한 총리가 명시적으로 ‘재 판관 임명을 안 하겠다’고 밝힌 적 없어 ‘위헌이 아니다’는 판단은 충분히 나올 수있다”며“전혀다른쟁점에관한별개 판단으로윤대통령선고결과를예측하 긴어렵다”고했다. 김준영·석경민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한덕수 기각, 윤 심판에 시사점은 헌재‘내란죄 철회’관련 언급 없어 마은혁 없이 윤 선고할 가능성 커져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가늠할 만한 사안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소

추 사유인 ‘12·3 계엄 묵인·방조’에서 계

엄 적법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

은 물론 윤 대통령 측 각하론의 핵심 근 거인 ‘형법상 내란죄 철회’에 대한 절차 적적법성도거론하지않았다. 　국회 측은 당초 소추 의결서에 ‘윤 대 통령 내란 범죄에 한 총리가 공모했다’ 고

행위에

거론 안 해

헌재 주요 쟁점 판단 살펴보니

헌재 “한, 계엄 관련 적극행위 없어”

각하 사유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은 각하 사유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를 명확히 언급하면서도 그

밖의 절차적 문제는 근거로 붙이지 않

았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각

하사유가안될것”이라고예상했다.

반면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

원 교수는 “내란죄 철회가 언급되지 않

았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이견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장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적법

성 쟁점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에 대해

아직 재판관별 입장 정리가 안 된 것으

로 보인다”며 “그래서 한 총리 사건에선 굳이언급하지않은것”이라고말했다.

족수를적용해야한다”고판단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헌재, 계엄 위법성 판단 유보  국무회의 절차도

일각 “헌재, 문구 하나도 조심한 듯” “권한대행 탄핵, 151석 찬성” 첫 판단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적으로다투지않은‘국무회의자체의적 법성’조차판단하지않았다. 　이에 대한 해석은 엇갈린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한 총리 사건에서 내란죄 철회 문제는

윤 대통령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는 의견

도 있다. ‘형법상 내란죄’가 명확히 적시

됐던 윤 대통령 소추 의결서와 달리 한

총리 사건은 ‘형법’이 적혔던 것은 아니

기때문이다.

그나마 변수가 줄어든 점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합류 여부다. 한 총리는

지난해 권한대행 시절 국회 선출 조한

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모두 임명

하지 않아 탄핵소추됐다. 이후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만 임명됐는데, 이날 결

론은 정계선 재판관 1명만이 “파면에

이를 만한 중대한 위헌”이라고 봤다. 마

후보자 합류 없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이뤄질가능성이커졌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나 선포 절

차와 관련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법조

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재판관들의 생각을 알 수 있을 거란 기

대가있었지만어긋났다. 　한총리에대한탄핵소추사유중핵심

은‘위법·위헌한비상계엄을선포하기위

해 국무회의를 열자고 제안해 절차적 정

당성을부여하려했다’는내용이었다.헌

재가 비상계엄 자체의 위법 여부나 비상 계엄국무회의의위법여부,이에대한한

총리의 개입 여부를 판단했다면 자연스

럽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 결론도

이날 결론을 두고 윤 대통령 선고기일 을 예측한 전망도 엇갈린다. 임지봉 교

수는 “한 총리 사건을 결론지어 국정 공

백을 차단했으니, 윤 대통령 사건도 신

사건도결론합의에많은시간이

24일 기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접수

후101일째지만헌재는이날도선고기일

을 지정하지 않았다. 26일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열리는 일정을 피해 이 르면 28일 선고가 전망되지만,

기자

유추해볼수있었다.하지만헌재는이들 에대한판단을모두피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대한 탄핵 소추사유는결정문에19줄분량이적혔 는데,헌재의이에대한판단은16줄에불 과했다. 비상계엄 자체가 위법했든 위법 하지 않았든, 국무회의가 위법했든 위법 하지않았든헌재는그와무관하게한총 리가‘적극적으로어떤목적을가지고했 다는증거가없다’고만판단했다. 　헌재는“피청구인은비상계엄선포두 시간전대통령으로부터계획을듣게되 었을 뿐, 그 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회

의를소집하자고건의한것은맞지만‘비 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절차적 정당 성을부여하기위하여’등적극적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소추 사유를 인 정하지 않았다. 한 총리 스스로도 적극

대행하는 것뿐이므로

‘산불 끄는 공

<산림청 공중진화대>

“일단 진화용 헬기가 물을 살포해야 갈

퀴로 잔불을 정리할 수 있는데, 헬기가 다시올때까지30분가량기다려야한다.

방염 장비도 부족해 등짐펌프·갈퀴만

들고맨몸으로불을끄는경우도있다.”

경남 산청군 산불 화재를 진압 중인

산불진화대원의 설명이다. 전국 곳곳에

서 연이어 산불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

장에선인력·장비가부족해진화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대용량 헬기와

산불 진압 전문 인력 육성이 필요하다

는지적이나온다.

22일 하루새 산불 29건, 6번째로 많은 기록

24일산림청에따르면,22일하루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29건을 기록했

다. 일일 산불 발생 건수로 따지면 2000

년 이후 여섯 번째로 많은 기록이다. 23

일에도 13건의 화재가 발생하는 등 건조

한날씨속에서산불이이어지고있다.

권춘근국림산림과학원박사는“과거

대형산불이주로강원도동해안에집중

했다면, 올해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

다”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겨울철 온

도가 상승했지만 습도는 낮아져 화재가

발생하기좋은조건”이라고설명했다.

하지만 화재 진압 전문 인력은 부족하

다. 통상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관이 불

을 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산에서

불이 나면 다르다. 소방관은 주로 민가

주변으로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방어

선을 구축하고, 산에 고립된 사람을 구

출한다.산불화재주무부처는소방청이

아니라 산림청이다. 하지만 산림청이 보

유한 산불 진압 전문 인력인 공중진화

대는 104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공중에

서 발화 지점으로 바로 하강해 등에 짊

어진등짐펌프로화재를진압할수있는

역량을 갖췄지만, 전국 12개 산림항공

관리소에 분산 근무하기 때문에 광역자

공중진화대,

치단체별로 따지면 각각 6~15명뿐이다.

큰 불이 나면 군에서도 인력을 지원한

다. 이번에도 약 1350여 명의 장병과 헬

기 35대 등 가용 인력 및 장비를 투입했

다. 다만 군은 ‘지원’ 역할에 그칠 수밖

에없어최전방진화엔한계가있다.

이상대 코리아재난안전연구소 박사

는 “화재는 ‘골든타임’에 진압이 중요한

데산발적으로근무하는전문인력이전

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응하기

는현실적으로어렵다”고설명했다.

산림청은 부족한 진화 인력을 공무직

신분으로 보완하고 있다. 공무직은 공

무원은아니지만공공사무를담당하는

정규직 근로자다. 역시 전국적으로 435 명에 그친다. 불과 539명의 인력이 전국

에서발생하는산불을책임져야하기때

문에 현실적으로 산림청은 각 지방자치

단체를 통해 9600여 명의 산불진화대원 을 운용하고 있다. 산불진화대원은 ‘공 공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모집한 일용 직 근로자다. 일자리 지원사업인 만큼

저소득고령층을선발하는경우가많다. 이들의 평균연령이 60대인 배경이다. 이 번 경남 산청군 산불에서 목숨을 잃은 진화대원3명도60대였다. 　산불진화대원은 산에서 화재가 나면 가장 먼저 달려가지만 고령에 전문성도 상대적으로 부족해 역할이 제한적이다. 21일이후전국에서발생한중·대형산불 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13인의 인

명피해중9명이산불진화대원이었다. 　산불화재진압장비도보완이필요하 다.큰산불이났을때중요한건발화지 점에

에서발생한산불을진화하고있다(왼쪽).산청과더불어산불피해가큰경북의성군에산불연기가자욱하다(가운데).오른쪽은화재로인해무너져내린산청군시천면중태마을의한농가. [사진산림청·연합뉴스],송봉근기자

체력시험, 펌프 메고 빨리걷기 수준

“노인 일자리사업 관점서 접근 안돼

교육체계 개선해 전문역량 키워야”

“우리 아빠가 왜 저런….” 23일 경남 창

녕군의 한 장례식장에서 숨진 이모(64)

씨의 딸은 망연자실해 말을 잇지 못했

다. 창녕군 산림녹지과 소속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원인 이씨는 산청군 산불

진압을 위해 지난 22일 현장에 투입됐

지만 화마에 휩쓸려 가족들에게 돌아

오지 못했다. 이씨와 함께 불을 끄러 갔

던 진화대원 황모(63)씨와 공모(60)씨,

인솔 공무원 강모(33)씨 등 4명이 이 현

장에서 사망했다. 이들은 모두 최고 대

응 단계인 ‘산불 3단계’ 현장에 투입됐

다가 숨졌다.

산림청은 이들이 사고가 난 구역에

배치된 것과 관련해 “하루 몇 번씩 상황

에 따라 작전을 바꾸며 100여 개 팀에

구역을 할당한다. 창녕군 소속 진화대

원들의 경우 (주변에) 임도가 있고, 맡

을 수 있는 구역이어서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며 “바람으로 인해 불이 (그쪽

구역으로) 튀면서 피하지 못한 듯하다”

고 설명했다. 숨진 진화대원 3명이 모두

60대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왜 최고 대

응 단계가 발령된 산불 진화 현장에 상

대적으로 고령의 인력이 투입된 것인지

에대한의문이나온다.

산불예방전문진화대는 산림청이

2003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각 지자체

가 연중 6~7개월가량 운영한다. 산림청

에 따르면 현재 9064명이 활동하고 있

다.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의 만 18세 이

상 주민이면 지원할 수 있지만 농촌이

나 산간 지역에선 이런 일을 맡을 젊은

이가 부족한 탓에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의 노령화는 심화하고 있다. 2022년의

경우 평균연령 61세였고 65세 이상은

33.7%였다.

각 지자체 채용 공고를 보면 ‘체력시

험’이 명시돼 있지만 고령 지원자가 많

다 보니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는 때가

많다고 한다. 충북의 한 기초지자체 관

계자는 “청장년이 지원하는 경우는 거

의 없다. (체력시험은) 살수 장비인15㎏

등짐펌프를 메고 빨리 걷는 정도 수준”

이라고분위기를전했다.

선발 기준에는 ‘취업 취약계층’을 우

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들은 평

시엔 산불 예방 등 활동에 주력하다 불 이 날 경우 진화 역할을 맡는다. 하루 8 시간 일하며 최저시급이 적용된다. 한

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문 강사 등으로 부터 교육을 받고 훈련에도 참여하지만, 산불예방전문진화대의 고령화 및 상대 적역량부족등은

“위·아래서 회오리 불길, 웅덩이서 20분 버텨”

진화대원 생존자 인터뷰

산청 산불 현장에 투입됐다가 극적으로

생존한 곽모(63)씨와 문모(64)씨는 지난

22일 진주 모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 이다. 3도 화상으로 얼굴이 퉁퉁 부어

입술을 떼기조차 힘들어 했다. 곽씨는 그날의급박한상황을23일힘겹게전했 다.곽씨와문씨동생과의일문일답.

-불덩이를 왜 피하지 못했나. 　“(곽씨) 당시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불길이 이곳저곳으로 번지는 게 보였다.

속에서도화마가지나갈때까지20분동 안죽은듯이움츠리고있었다. 　-어떻게 하산했나. 　“(곽씨) 아프긴 했지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지금과 같은 구조에선 비슷한 사 고가 되풀이될 수 있다. 선발 규정 및 교 육체계 개선 등을 통한 전문 역량 향상 이필요하다”고말했다.

산청·의성=김민주·박종서 기자, 김연주 기자 kim.minju6@joongang.co.kr

안 되겠다 싶어서 하산하는데 불덩이가 보이더라.위에도불덩이가있었다.그러 고 10초 만에 회오리처럼 불덩이가 몰아 쳐오더니등뒤로화마가덮쳤다.”

-화마가 덮칠 당시 상황은 어땠나. 　“(곽씨) 다행히 바로 옆에 땅이 움푹 파인 웅덩이가 있어서 5명이 서로 부둥 켜안고몸을수그렸다.진화복을입고모 자를썼는데도화마가등과머리위를지 나가면서다탔다.온몸이찢어지는고통

진화복을지급했다는입장이다.) 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헌재탄핵선고를하루앞둔한덕수국무총리가23일총리공관에서산책하고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을 하루 앞둔 23일 국무총리실은 “차분 히 기다리겠다”면서도 한 총리 복귀 가

능성에무게를두고분주히움직였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헌

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날지 봐야

한다”며 “모든 가능성을 두고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리실과 국

무조정실은 그동안 최상목 대통령 권

한대행을 지원하면서도 지난달 19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1시간30

분 만에 큰 쟁점 없이 종결되면서 헌재

의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을 더 높이 두 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

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변이 없다면 내일 한 총리가 복귀할 전망”이

라며 “정략적인 행위는 일체 중단하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재난 극복에 집

중하자”고했다.

한 총리는 24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헌재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 만약 헌

재에서 탄핵안을 기각 혹은 각하할 경

우 한 총리는 즉각 대통령 권한대행으 로 복귀하게 된다. 한 총리는 정부서울

청사로 이동해 복귀 소감과 함께 짧은

입장을 낼 예정이다. 한 총리 측은 “직

무정지된 기간에도 분열된 국론에 대한 걱정이 컸다”며 “별도의 대국민담화나 모두발언을 통해서 국정 안정과 국민 통합을우선강조할것”이라고했다. 　이후 한 총리의 행보는 윤석열 대통 령 탄핵안 국회 통과로 권한대행을 맡 았던 지난해 12월 14일과 유사할 전망

이다. 한 총리는 일단 국가안전보장회 의(NSC)를 소집해 안보 상황을 점검하 고, 임시 국무회의에서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 인다. 한 총리는 또 최 대행으로부터 현 안에대한업무보고도받을전망이다.

업무에 복귀하면 한 총리의 가장 큰 숙제로는 미국의 통상 압박

계엄 국무회의에 대해선 헌재가 한 총

리를 포함해 참석한 국무위원 대다수

가 계엄 선포 안건임을 사전에 알지 못

했고,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대

다수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선포를 강행한 점 등을 들

어 위법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법조계에선예상한다. 통상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인 안

건의 사전고지, 국무위원 과반 출석, 계

엄 안건 제출 및 출석 3분의 2 이상의

의결 및 총리 등 국무위원의 부서(서

명) 등에서 과반수(11명) 출석만 충족

했기 때문이다.

당사자인 한 총리 역시 “통상의 국무

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건 하나의 팩트”(윤 대통령 탄

핵심판 10차 변론 증언)라고 절차적·실

체적 하자를 인정했다. 다만 그는 지난

달 헌재 의견서에서 12월 3일 당일 오후

8시40분에야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

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고, 이에 적극적

으로 반대 의견을 편 뒤 계엄

지할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

다고주장했다. 　한총리는지난달18일자신의탄핵심 판 최후진술에서도 “대통령이 어떤 계

가졌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알 게 된 후에)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군 병력 동원에도 일 체 관여한 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

러면서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못해송구하다”고했다.

이 때문에 헌재가 한 총리 결정문에 서 최소한 ‘비상계엄 국무회의의 하자

및 위법성’을 인정하는 대신 한 총리 가담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 라고 보고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 측이 많다. 절차적 위법성 판단은 윤 대통령 사 건과 직결될 수 있다. 헌재가 지난달 25 일 윤 대통령 변론 종결 이후 약 4주간 의 최장기 평의를 통해 쟁점별 재판관 의견을 정리하면서 한 총리 선고를 먼 저 하는 건 국무회의에 관해선 결론을 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 총리 사건은 대통령 권한대 행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요건을 두 고 ‘의결정족수’도 주요 쟁점이다. 헌재 가 ‘기본적으로 총리 탄핵이므로 국회 재적 과반인 151석 이상 찬성으로 의결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이재명 2

여야 시나리오별 셈법 분주

정치권의 격랑을 부를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24일헌법재판소의한덕수국

무총리탄핵심판 선고에이어 26일엔 서

울고등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가 진행된다. 두 개의 선고와 깜깜이 상

태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전망이

맞물리며 정치권에선 각종 시나리오도

난무한다. 누구도 앞날을 쉬이 예상하

지못하는,이른바‘시계제로’다.

①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형, 윤 파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바라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 항소심에

서 1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같은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되기를 기대한

다. 그간 정치권의 일반적 관측으로, 여

야 모두 이 상황을 대비해 움직여 왔다.

다만 윤 대통령 선고가 이 대표 항소심

선고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며

변수가생겼다.

급해진 건 민주당이다. 이 대표의 피

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될 경우 윤 대통

령 탄핵 선고가 미뤄지는 것은 부담

이기 때문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

장이 강조하는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에 따르면 이 대

표 사건의 대법원 판단은 항소심 선고

3개월 뒤인 6월 26일 전에 나올 가능성

이 높다.

윤 대통령 탄핵이 4월에 인용되면 조

기 대선 역시 6월에 치러지게 돼 자칫 이

대표 사건의 대법원 판단이 대선 직전

에 내려질 수도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이대표에겐악재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후보 ‘교체론’이

나 ‘양보론’이 터져나올 수 있다. 심지어

“민주당이 대체 후보를 낼 기회 자체가

헌재 앞 여야 1인 시위 이봉준 국민의힘 수원시갑 당협위원장(왼쪽)과 진성준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경우

윤 파면 땐 비명계발 ‘후보교체론’

윤 복귀 땐 보수 입지 강해질 듯

사라질수있다”(이준석개혁신당의원)

는반응도나온다.

이 때문에 헌재의 조속한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을 촉구하는 야권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24일부터 광화문 천막당

사 운영을 예고한 박찬대 민주당 원내

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헌재는

당장 25일(이 대표 항소심 선고 전날)에

라도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

구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권성동 국민

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탄핵 선고

를 25일로, 민주노총이 총파업 최후통

첩 날짜를 26일로 정한 건 대한민국 사

는협잡”이라고반발했다. ②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형, 윤 기각·각하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기약 없이 밀

리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탄

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란 전 망도 많다. “선고가 지연되는 것은 논의

이란이유다.

이에 여당에선 이 대표가 26일 항소

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된 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되는

상황을 최고의 시나리오로 여기고 있

다. 조기 대선이 사실상 물건너가며 ‘8 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야권의 발목

을잡기때문이다.

반면에 12·3 비상계엄 직전 10%대의

이재명 피선거권 유지 경우 윤 파면 땐 ‘이재명 대세론’ 굳혀 윤 복귀 땐 여야 극단 대치 심화

지지율을 보이던 윤 대통령은 강성 지 지층의지지를등에업고보수진영에서 입지가더강화될수있다. 　다만 탄핵 찬성 여론이 60% 안팎을 기록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윤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복귀하더라도 정치적 권위와 신 뢰는 회복이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 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 소 교수는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 다는 걸 야권 지지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실상의 ‘광장 내전’ 사태가

벌어질것”이라고했다. ③ 이재명 피선거권 유지, 윤 파면 반대로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

덕성여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여야의 극단 대치 2라운드가 시작될 것”이라며 “심리적 내전이 아니라 진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 라고말했다. 김기정·김정재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최근 임원들에게 ‘사즉생(死卽生)’ 정신

을 강조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

국에서 레이쥔(雷軍) 샤오미 회장과 회

동했다. 연이어 애플 등 글로벌 기업 최

고경영자(CEO)가 모이는 중국발전포

럼(CDF)에도 참석했다. 삼성 위기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쟁 관계인 중국 기

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돌파구를

마련할지주목된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부

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

빈관에서 열리는 CDF에 참석한다. 올

해는 이 회장을 비롯해 애플·퀄컴·브로

드컴·BMW·메르세데스벤츠·화이자·아

람코 등 글로벌 기업 총수 80여 명이 참 석했다. 이 회장이 이 포럼을 찾은 것은

2023년이후2년만이다.

이날 이 회장은 리창(李强) 총리와 10 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 지난해 5월 서울 에서 열린 한·일·중 3국 정상회의 때 방

한한 리 총리와 양자 회동을 가졌었다.

이 회장은 행사 시작 30분 전쯤 행사가

열리는 14호각 방화원(芳華苑)에 도착, 양위안칭(楊元慶)레노버회장과환담하

며밝은모습으로등장해눈길을끌었다.

특히 이 회장은 포럼 하루 전인 22일

샤오미 전기차 공장을 방문해 레이쥔 샤

도쿄서 만난 한·중

오미 회장과 만난 사실이 샤오미 웨이보

계정을통해공개됐다.이자리엔퀄컴의

크리스티아노아몬CEO도함께했다.

이 회장과 레이 회장의 샤오미 전기차

공장 회동을 두고. 삼성전자가 샤오미와

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는 관측

이 나온다. 스마트폰·가전 사업에 집중

해왔던 샤오미는 지난해 전기차 SU7을

출시하며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영향

력을 확대하고 있다. 전장(차량용 전자·

전기장비)분야에힘을주는삼성전자로 선디지털콕핏(디지털화된자동차내부

운전공간)플랫폼,차량용유기발광다이

오드(OLED) 디스플레이와 메모리반도

열려있다.

삼성전자가 경쟁사인 샤오미와의 ‘오 월동주(吳越同舟)’를 이어가는 배경엔 스마트폰·가전 등 주력 분야에서 중국 에 추격당하는 현실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4년 삼성전자 사업보고 서에 따르면 모바일 시장에서 삼성은 1 위를 지키고 있지만, 글로벌시장 점유 율(수량 기준)은 2023년 19.7%에서 지 난해 18.3%로 떨어졌다. 샤오미(3위, 13.8%) 등 중국 업체의 추격 영향이 크

한·중·일이 올해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

상회의에대한협력을약속했다.조태열 외교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에서이같이뜻을모았다. 　조 장관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

해 오사카 엑스포(4~10월)와 APEC 회

의를 거론하며 “3국이 상호 신뢰와 협

력을 바탕으로 이 모든 주요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지역·글로벌

차원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길 기대한

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시진 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APEC 참석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한·일 양국의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 다. 다만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상호관 세에 대한 공동 대응 관련 질문에 “3국 간협력방안협의는없었다”고답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일과 중국 간 입장 차는 뚜렷했다. 조 장관은 “한반 도의 평화·안정 유지가 3국의 공동 이익

이자 책임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