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2 by 중앙일보밴쿠버

누

내일의 성장을 중앙에 두다

구와 붙어도 과반

<국민의힘>

이재명, 격차 벌렸다

본지·갤럽 대선 가상 양자대결 조사

이·홍준표 12%P, 이·오세훈 13%P

이·김문수 18%P, 이·한동훈 20%P

표와 김 전 장관은 각각 53%와 35% 로 18%포인트 차였다. 이 전 대표와 한

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각각 52%와

32%로20%포인트차였다.

지난 1월 조사와 비교하면 이 전 대표 의 지지세는 강화된 반면, 국민의힘 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주 체제가 뚜렷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가 국민

의힘 후보와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50%

이상의 지지율을 얻는 것으로 조사됐

기 때문이다. 일부 후보와 접전을 벌였

던 지난 1월 23~24일 조사에 비해 격차

보의 지지세는 약화됐다. 당시 이 전 대

표와 오 시장이 맞붙으면 46%와 43%,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이 대결하면 45% 와 42%로 조사됐었다. 지지율 차가 각

각3%포인트로오차범위내승부였다.

어느 정당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지 물었을 때의 격차도 커졌다. 민주당

7일10일 일본증시 10 본증증시일본증 본

윤 파면 이후 지지율 차이 벌어져 트럼프정부의오락가락관세정책에세계금융시장이‘롤러코스터’를타고있다.지난7일(현지시간)증시추락으로파랗게물들었던일본도 쿄증권거래소전광판(왼쪽)이관세유예발표이후인10일주가가일제히오르며붉은색으로바뀌었다.

가벌어졌다.

중앙일보가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

에 의뢰해 지난 8~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휴

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전화 면접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재명 전 대

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가상대결에서

이 전 대표는 50%, 홍 시장은 38%로

12%포인트 차였다. 이 전 대표와 오세

훈 서울시장이 맞붙을 경우 각각 51% 와 38%로 13%포인트 차였다. 모두 오 차범위(±3.1%포인트) 밖의 두 자릿수

차였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 내 지

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전 고

용노동부 장관이 나설 경우, 이 전 대

45%, 국민의힘 31%로 14%포인트 차였

다.지난1월조사때‘정권교체’(51%)와

‘정권 유지’(42%) 격차는 9%포인트였

다. 이번 조사에서 양당 이외의 정당 후

보를택한비율은8%였다.

개헌에대해선응답자의67%가‘개헌

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

는 21%였다. 개헌할 경우 선호하는 권

력 구조로는 대통령 중심제가 41%로 가

장 높았고, 대통령이 외치를 맡고 총리

가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 24%,

의원내각제 19%였다. 윤 전 대통령 탄

핵결정에대해선‘동의한다’73%,‘동의

하지않는다’24%로조사됐다. 허진·조수빈 기자 bim@joongang.co.kr

지난2일“상호관세를부과한다”는도널

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뉴욕증시에서 9조 달러(약 1경3000조 원)가증발했다. 7일엔“관세 유예검토”

라는 루머에 2조4000억 달러(약 3500조 원)가 불어났지만, “가짜뉴스”라는 말

에순식간에사라졌다. 　그리고 9일 오후 1시18분쯤 트럼프 대 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90일간) 관세 부과 를 유예한다”는 글 몇 줄을 불쑥 올리자 증시는 폭등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857.06포인트 (12.16%) 급등한 17,124.97에 각각 마감 했다. 역대 두 번째 상승 폭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 몇 줄이 지구 전체를 뒤흔든셈이다.

시장은 치솟는 ‘붉은 기둥’으로 들떴 지만,불확실성은

대통령의 관세 유예 발표는

불과

thkang@joongang.co.kr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했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권한도 논란이지 만, 내용 자체가 논란을 부추긴다”고 말했다. >> 관계기사 8면 더 인터뷰 | 이강국 전 헌재소장 >> 관계기사 4, 5면 >> 3면 트럼프로 계속, 관계기사 2, B1면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 있다”

>> 관계기사 6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6·3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대 선에 이어 다시 도전하는 그는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 기술연구 개발 투자를 통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성장을 강조했다. 그는 새 정책 브랜드 ‘잘사니즘’을 앞세우며 “더 가치지향적이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과거 출마 선언 때와 달리 그는 이날 실용주의 언어를 많이 사용 했다. “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가 되고 싶다”고도 했다.

더 세게 맞받아쳐

6·3 대선주자 탐구

“그 여자, 김문수랑 결혼한대” 경찰은‘닭장차 5대’보냈다

트럼프 관세전쟁 설계자들 중국

“보복이 없을

웬디 커틀러 전 USTR 부대표

미국 수석대표로 한·미 FTA 주도

“중국처럼 보복, 한국에 도움 안 돼

조선 등 협력분야서 공감대 넓혀야”

“관세 협상에서 한국과 같은 자유무역

협정(FTA) 파트너에 더 유리한 대우를

하는것은당연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웬디 커틀러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9일

(현지시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부과된 상호관세율 25%는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수치”라며 이렇

게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상호관세 90일 유예’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한국은 기본 관세 10%가 적용되

는 상태에서 미 통상 당국과 본격적인

관세 협상에 나서게 된다. 이와 관련, 커

틀러 전 부대표는 “상호관세율 설정 산

식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이틀 전 상

호관세 일시 중지설이 나왔을 때 백악

관은 ‘가짜뉴스’라고 부인했는데, 결국

90일 유예 결정이 나오는 등 예측 불가

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미 인기가 없

는 관세 정책이 신뢰성마저 위협받고 있 다”고꼬집었다.

FTA 체결국이자 대미 투자가 큰 한 국의 경우 “협상으로 충분히 인하할 여

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25%의 상호 관세율이 부과됐을 때 개인적으로 놀랐

다”며 “거꾸로 보면 향후 협상에 따라

관세 조정의 여지가 그만큼 크다는 얘

기도된다”고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올인

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

령은 대규모 무역적자가 교역 대상 국가

와의불공정한무역관계때문이라고생

각하고 있고, 관세를 인상해 이를 바로

잡아야한다는확신이강하다”고했다.

커틀러 전 부대표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을 두고 승자가 없고 결과적으로

모두가 패자인 ‘루즈-루즈 게임(LoseLose Game)’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유럽연합(EU)과 중국이 보복을 선언했다. 이미 우리는 중국의 보복에

미국의재보복이꼬리에꼬리를물고이

어지면서 무역전쟁이 전면화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다”며 “이는 필연적으로

전 세계경제 침체, 물가 상승, 일자리 감

소로이어질것”이라고내다봤다.

한국의 대응 전략과 관련해선 “트럼

프 대통령은 협상을 즐기며, 현실적으

로 협상이 최선의 해결책일 수 있다”

며 “중국이나 유럽연합(EU)처럼 보복

을 선택하는 건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때리면 더 세게 맞받아

친다는 ‘트럼프 룰’이 작용한다”며 “이

게 허풍이 아니라는 것은 집권 1기 때 벼랑 끝으로 갔던 미·중 무역전쟁에서 도알수있다”고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임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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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중국, 경솔한 보복 결정”

중국 “대화는 존중·평등하게 해야”

할리우드 영화 수입도 줄이기로

중국은 치킨 게임으로 치닫는 미국과의 관세전쟁에 대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는“대화와협상”을강조했다.

10일 허융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미국과 관세 에 관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냐는 질문 에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적이

다”며 “대화를 원하면 언제든지 문을 열어두겠다. 하지만 대화는 상호 간 존 중과 평등한 태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9일 중국인의 미국 여행 을 사실상 금지한 데 이어 10일 미국 할 리우드영화수입을줄이기로결정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 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각국별 상 호관세를 90일간 유예했다. 상호관세 발 효 이후 13시간여 만의 ‘회군’이다. 단, 대미보복관세를내놓은중국에대해서 는관세를125%로즉시인상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중 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는) 중국이 경

솔하게 보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 고 했다. 중국이 10일부터 84%의 관세 를 부과하겠다고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 이125%까지끌어올린것이다. 한편 유럽연합(EU)은 10일 내주 시 행하려던 미국의 철강관세에

보복 관세조치를90일간보류하기로했다. 베이징·워싱턴=신경진·김형구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사실 예고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증시 개장

(오전 9시30분) 7분 뒤 SNS에 “지금은

매수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 DJT”라

는 한 줄짜리 글을 올렸다. DJT는 트럼

프 대통령의 이니셜인 동시에 뉴욕증시

에 상장된 ‘트럼프미디어 앤드 테크놀로

지’(트루스소셜의 모기업)의 종목 코드

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DJT 주식을 사

라’는 메시지로 읽힐 여지가 있었다. 이

로부터 3시간 40여분 뒤 중국을 제외 한 국가들에 대해선 상호관세를 유예한

다는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트럼프 대

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지분의 53%를 보유한 트럼프미디어는 21.67% 폭등했다. 트럼프 주니어의 지

분 가치는 이날 하루 4억1500만 달러(약 6041억원)불어났다.

리처드 페인터 미네소타대 법대 교수

는 뉴욕타임스에 “대통령이 시장 조작

에 가담했다는 비난에 노출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짚었다. 민주당 의원들

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최대 규모의 시

장 조작에 개입하고 있다”며 조사를 요

구하고있다.

이에 백악관은 “대통령의 책임은 공

포를 조장하는 언론 보도 속에서 시장

과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라고 반박

했다. 그러나 설득력은 낮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지난 7일 ‘루머 소

동’ 당시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지만, 결 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해명이 가짜 뉴스였다는게들통났기때문이다.

미 언론은 이번 사태가 어떻게 진행 됐는지 그 뒷얘기도 다뤘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따르면 일요일이던 지난 6 일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트럼프 대통

령이스콧베센트재무장관과관세유예 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베센트 장관

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를 유예하 면 각국과 수많은 무역 딜을 하게 되므 로 결코 ‘항복’이 아니다”는식으로 설득 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오전 최종 결정을 했다. SNS 글은 백악관 집 무실에서작성됐고,베센트장관과하워 드러트닉상무장관이배석했다.베센트 장관은 이날 주식시장이 폭등한 뒤에야 기자들 앞에 나타나 “(관세 유예는) 처 음부터트럼프의전략이었다”고주장했 다. 그러나 유예 발표 시점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설명은하지않았다. 　그래도 의문은 남는다. 관세 정책을 주관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 표부(USTR) 대표는 하원 청문회 도중 SNS 발표가

미국 국채 시장 불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관세질주를멈춰세웠다.트럼

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중국을 제

외하고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다고 발

표한 직후 ‘국채 시장의 반응 때문에 관

세를 유예했느냐’는 질문에 “채권시장

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젯밤에 보니까

사람들이불안해하더라”고답했다. 　이에 앞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

관은 “대통령과 나는 10년 만기 국채 수

익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한

바있다.CNN은미재무부내에서채권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 트

럼프의 태세 전환에 결정적 역할을 했

다고 3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주식 폭락에도 꿈쩍하지 않던 트럼프가

국채투매에는두손을든모양새다.

상호관세가 발효된 9일 자정 직후 미 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516%까지 치

솟았다(국채 가격은 하락). 헤지펀드들 이 주가 하락 등으로 마진콜(투자 손실 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증거금 요구) 압

박을 받으면서 국채를 대량 매도한 게 원인으로 꼽힌다. 일각에선 관세정책에 반발한 국가들의 매도가 원인이었을 것 이란분석도나왔다. 　관세 유예 결정 이후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4.3%대로떨어졌다.트럼프가국 채금리에주목하는건재정적자때문이 다. 지난해 말 기준 연방 부채 규모는 35 조4600억 달러(5경1860조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대비124%다.2024회 계연도에 미국 정부는 국채 이자로만 1

조1330억 달러(1657조원)를 지불했다.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섰는데, 국방 비 지출 규모를 웃돈다. 또 주요 금융상 품과연동돼있기때문에국채금리가오 르면개인·기업의

-함께걸음콘서트: 5월25일(일) 오후7:00

국민 67%‘개헌 찬성’ 시기는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선호 62%

국민의힘 지지층 70% 개헌 찬성

이재명 대선 지지율 등 영향 준 듯

70세 이상도 “윤 파면 동의” 50%

개헌에 찬성하는 여론이 70%에 육박하

고, 개헌을 할 경우 4년 중임 대통령제

로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큰것으로나타났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

난 8~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개헌

필요성을 물은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

은 67%로 집계됐다. ‘필요하지 않다’는

21%였다. 연령대로 보면 50대, 60대, 70 세 이상에서의 찬성 비율이 각각 71%, 71%, 68%로 40대 이하에 비해 개헌 찬

성여론이강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 의 70%가 찬성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66%)보다 찬성 비율이 높았다. 이는 지

난 1월 22~23일 YTN·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54%)의 찬성

비율이 국민의힘 지지층(30%)보다 높

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재명 전 민주

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무

죄를 선고받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

면된 뒤로 각 정당 지지층의 개헌 관련

선호도가달라진셈이다.허진재한국갤 럽 여론수석은 “이대로 대선 분위기가

흘러가면 이재명 전 대표가 5년 동안 대

통령을 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개헌으로

판을흔들기싫은민주당지지층과판을

흔들고 싶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상황이

뒤바뀐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

선호하는권력구조는현행대통령중

심제가 41%로 가장 높았다. 대통령이 외 치를맡고국무총리가내치를맡는분권

형대통령제는24%,국회다수당이행정

부를 구성하는 의원내각제는 19%로 나

타났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

수는“대통령중심제는한국인에게가장

익숙하고,87년민주화운동의가장큰성 과가 대통령 직선제여서 지지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의원내각제는 익숙하지 않은 데다가 국회에 대한 불신 때문에지지도가낮다”고설명했다.

대통령 임기는 4년씩 두 번 할 수 있

는 4년 중임제(62%)가 현행 5년 단임제 (33%)보다선호도가높았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기는 6·3 대 선 때 실시(34%)와 내년 6월 지방선

거 때 실시(34%)의 응답 비율이 같았 다. 2028년 4월 총선 때 함께 해야 한다 는 의견은 22%였다. 눈에 띄는 점은 지 지 정당별 차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이번 대선 때’가 25%, ‘지방선거 때’가 40%로 조사됐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번 대선 때’가 40%, ‘지방선거 때’가 25%로집계됐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동의한 다’는 응답은 73%로 ‘동의하지

국민의힘 후보 따라 선호도 갈려

이준석, 대선주자 중 지지율 3%

20대선6%,이재명·홍준표이어3위

yoon.sungmin@joongang.co.kr 6·3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이준

우 누가 국민의힘 후보냐에 따라 이 의 원 지지층의 선택이 달라지는 ‘스윙보팅 (swing voting·교차 투표)’ 성향을 보

였기 때문이다. 　지난 8~9일 중앙일보·한국갤럽 여론

조사에서이의원은전체후보중지지율

석 개혁신당 의원의 지지층이 대선 막 판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범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성사될 경

준표대구시장(16%)에이어3번째였다.

국민의힘대표를지낸이의원은범보 수로 분류되고,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향해 “결국 우리 쪽으로 와야 한다”(홍 준표 대구시장)고 주장하고 있다. 단일

화를 통해 범보수 진영의 표를 하나로

3%를 기록했다. 20대에선 지지율 6%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27%), 홍

모아야한다는논리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선 누가 국민의힘 후보냐에 따라 개혁신당 지지층의 선택 이 엇갈렸다. 이 전 대표와 김문수 전 고 용노동부 장관의 양자대결에서 개혁신 당 지지층은 김 전 장관(34%)보다 이 전 대표(39%)를 선호했다. 이 의원 지지층 이 강성 보수 성향이며 탄핵에 반대한 김 전 장관에게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 로 풀이된다. 반면에 김 전 장관을 제외 한 다른 후보가 나설 경우 이 전 대표보 다 국민의힘 후보를 선호했다. 이 전 대 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와 56%, 이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33% 와 44%,

이재명, 중

원싸움 선점 

<중도층 지지율>

이, 다자대결서 중도층 지지율 43%

1월보다 7%P �  양자대결도 강세

무당층선 국민의힘에 밀리거나 비슷

“국민의힘 주자 확정 뒤 흐름도 봐야”

중앙일보·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을 상대로 우위를 보인 것

은 중도층 여론, 즉 중원 싸움에서 선전

했기때문으로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다자대결과 가상 양자

대결모두전체응답자지지율보다중도

층 응답자 지지율이 더 높았다. 모든 주

자를 대상으로 한 다자대결에서 이 전

대표 지지율은 42%였고, 김문수 전 고

용노동부 장관(12%), 홍준표 대구시장 (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 오

세훈 서울시장(5%) 순이었다. 하지만

중도층 응답자로 좁히면 이재명(43%), 홍준표(9%), 김문수(8%), 한동훈(5%), 오세훈(4%)순이었다.

두 달 반 전인 1월 23~24일 중앙일보·

갤럽조사와 비교하면 이 전 대표의 중

도층 지지율은 7%포인트 상승했다. 반

면에 김 전 장관과 홍 시장의 중도층 지

지율은 각각 1%포인트 하락했고, 한 전

대표는 4%포인트, 오 시장은 5%포인트 하락했다.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이 전 대표는 중도층에서 강세였다. 중도층 지지율 은 이재명(54%) 대 홍준표(32%), 이재 명(56%) 대 오세훈(32%), 이재명(56%) 대 한동훈(29%), 이재명(58%) 대 김문 수(28%)로 격차는 모두 20%포인트 이 상이었다. 이는 양자대결 전체 응답자 지지율(이재명 50% 대 홍준표 38%, 이

재명 51% 대 오세훈 38%, 이재명 53%

대 김문수 35%, 이재명 52% 대 한동훈 32%)보다더큰격차다.

“탄핵쇼크에 보수층 여론 안 잡혔을 수도”

허진재 갤럽 여론수석은 “홍 시장은 20대(이재명 37%, 홍준표 39%)에서, 오 시장은 서울(이재명 46%, 오세훈 43%)

에서 선방한 게 그나마 격차를 좁힌 요

인이었다”며 “김 전 장관은 중도층에서

이전대표보다30%포인트차이열세였

던 점, 탄핵 찬성파인 한 전 대표는 보수

층 지지율(58%)이 70% 초반대인 다른

국민의힘 주자보다 낮았던 점이 작용했

다”고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이 전 대표의 우세가

두드러졌지만, 향후 정치 상황 및 여론

추이에 따라 판세는 언제든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조사는 윤 석열 전 대통령 파면 나흘 뒤인 8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 치외교학과 교수는 “탄핵 쇼크로 낙담 한 보수 지지층의

전 대표가 유리한 구도임은 맞지만, 홍

준표·안철수·유승민 등 보수 주자가 난

립했던 2017년 대선과 달리 보수 진영이

분열하지 않고 단일 주자를 낼 가능성 이 큰 것도 변수”라고 분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

최종 주자 확정 뒤 선명한 이재명 대 반 (反)이재명 구도가 확립된 뒤의 흐름도

봐야한다”고했다. 　무당층이 이 전 대표에게 손을 들어 주지 않은 점도 변수다. 이번 조사에서 ‘지지 정당 없음·모름’이라고 밝힌 무 당층 응답자 비율은 18%로 1월 조사보 다 6%포인트 늘었다. 다자대결 시 무당 층의 이 전 대표 지지율은 12%였고, 홍 준표(8%), 김문수(7%), 오세훈·한동훈 (5%)이 뒤를 이었다. 이 전 대표(12%)와 김동연 경기지사(5%)와 김부겸 전 국 무총리(1%)를 합쳤을 때 민주당 후보의 무당층 지지율 합은 18%에 그쳤지만, 국민의힘 후보들의 무당층 지지율 합은 25%였다.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무당층은 이 전 대표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무당 층 지지율은 이재명(27%) 대 오세훈 (37%) 조사에선 오 시장이 10%포인트 앞섰고, 이재명(27%) 대 홍준표(33%) 조사에선 홍 시장이 6%포인트 앞섰다. 이재명(29%) 대 한동훈(30%), 이재명 (29%) 대 김문수(28%) 조사에서 무당 층 지지율은 엇비슷했다. 허진재 여론 수석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실망 해 무당층으로 돌아선 보수층이 적지 않다는 걸 고려하면, 향후 국민의힘 후 보 지지율은 상승 여지가 좀 더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층도 변수다. 이번 조사에서 지 지 정당이 아니라 ‘지지 후보 없음·모름’ 이라는 부동층 비율은 다자대결에서 14%였다.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주자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부동층 비율은 한동 훈대결시16%,김문수대결시12%,홍 준표

민주당 후보 45%, 국민의힘 후보 31%였다. 민주당과

여론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다. 조직의 성

패를 좌우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만사를 놓쳤다. 검사와 고시 출신 우대

기조 속에 탕평이 안 보였다. 마지막 그

의 곁엔 아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만 남 았다.

#조각(組閣)의 하이라이트는 한동훈

대통령직 인수위의 큰 과제는 국무총

리와 대통령비서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

인사다.윤전대통령은인사추천팀과검

증팀을따로굴렸다.추천팀은고인이된

장제원과‘충암파’이상민(전행정안전부

장관)이핵심.검증팀은이후법률비서관

으로 합류한 주진우(현 국민의힘 의원)

가이끌었다.대선기간국민의힘당사한

구석에 앉아 있던 이상민과 대화했었다

는전직의원은이렇게회고했다.

“이상민이윤석열정부인사를한다는

말에 ‘이 아저씨가 뭔데’라며 시큰둥했

다. 지나고 보니 ‘그때 더 잘 보였어야 했

다’는후회를얼마나했는지모른다.”

초대 내각 인선이 순차적으로 발표됐

다. 그가 ‘독립투사’에 빗댔던 한동훈의

거취는 최대 관심 중 하나였다. 인수위

안팎에선 “과연 검찰총장 시킬까? 너무

파격인데…”라는 인식이 많았다. 웬걸,

그는 한술 더 떠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을앉혔다.“절대파격인사가아니다.법

무 행정 최적임자이자 유창한 영어 실력 으로국제업무경험도갖췄다”면서다.

초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엔 시간이 걸렸다. “정치인 아닌, 경제 전문가 중에

찾아 보라”고 했다. 장제원은 금융위원 장을 지낸 임종룡을 만나 설득했다. 임

종룡은 개인 사정을 들며 거절했다. 노

무현 정부에서 경제정책비서관을, 이명

박 정부에선 경제수석과 정책실장을 지

낸 김대기가 낙점됐다. 한동훈 발탁과

김대기 임명은 검사·경제관료 약진의

첫시작이었다. #고시 우대 ‘어공’ 박대 　그는 한동훈 외에도 검사 선후배들로

요직을 채웠다. 공약대로 민정수석실을

없앤 대신 대통령실 핵심 포스트인 법 률·인사·공직기강 비서관에 검사 후배 들인 주진우·이원모·이시원을 임명했 다. 검찰 출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자리 들도 마찬가지였다. “가장 존경하는 선 배”라는 김홍일은국민권익위원장에 임 명했다.검찰내‘윤석열사단’의막내격 이던이복현을금융감독원장에앉혔다. 　검찰 출신이 성골이라면 기획재정부 출신은진골쯤됐다.임기초부터“윤대 통령이 행시, 그중에서도 재경직은 어 느 정도 인정한다”는 얘기가 돌았다. 당 장 윤석열 정부의 투 톱인 국무총리 한 덕수와 비서실장 김대기가 그 경우다. 과거 ‘큰 청와대’를 싫어했던 그의 의중 에 따라 대통령실은 인원을 늘리는 데 인색했다. 예외는 기획재정부였다. 시간 이 지나면서 분야를 망라하고 대부분의 비서관실에 기획재정부 출신 행정관이 한명씩은충원됐다.

그에게 국회의원은 술친구 정도였다. 친윤핵심의원의말이다.

“윤 대통령은 정치인을 멀리했다. 평 소정치인을‘건달’이라고표현했다.” 　실제 “A의원이 윤 대통령과 술친구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을재판관8인전원일치로기각

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4일 안가 회동

에 대해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했다는

것만으로내란행위에관여했다고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 장관은 탄핵

소추된지119일만에직무에복귀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박 장관이 법질서를 무시하거나 이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도로 법

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을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마련 계엄 해제 후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

자료 제출 거부 등 위헌· 위법한행위를했다며박장관을탄 핵소추했다. 특히 소추안에서 비상 계엄 해제 당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 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 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등정부주요인사들과비밀회동해내란 행위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2차 계엄 논 의를 위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 장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대통령 안가 에서 회동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 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 를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고, 달 리 이 소추 사유를 인정할만한 증거 또 는객관적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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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국민의힘, 자체 개헌원칙

주호영‘당 개헌’5가지 방향 제시

‘동시 대선·개헌’우원식안 무산에

책임총리·국민입법제 등 도입 주장

국민의힘, 의총 거쳐 입장 확정키로

국민의힘이10일4년중임분권형대통령 제를골자로한자체개헌안을공개했다.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

호영 의원(국회부의장)은 이날 오후 기

자간담회를 열고 “한 사람의 권력욕으

로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반복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헌

법개정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말했다.

주위원장은당개헌방향으로분권

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 도입 및 국무회

의의결기구화대통령4년중임제대

법관·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 법정기구

화 및 임명 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

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및 국민

입법제·국회의원소환제 도입 헌법개

정 절차 연성화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대통령과총리의권한을수평

적으로 나누고,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

중된 행정·재정적 권한도 지방정부에 이

9명 사상 경남 산청서 무슨 일이

진화대, 본부에 피해상황 알렸지만 투입 경로 전달 안돼 구조 늦어져

신고 2시간 후 생존자·사망자 수습

산청 산불 현장에서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

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친 사고와 관 련, 구조 신고를 받은 기관들 사이 정보 공유가제대로이뤄지지않은것으로10

일 파악됐다. 사고는 산불현장통합지휘

본부(지휘본부)가 밝힌 것보다 1시간

양하겠다. 잘 하는 대통령은 한 번 더 할

기회를드리고,못하는대통령은임기1

년을단축하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자체 개헌안을 제시한 건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대선·개헌 동시투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반대로 무산된 데 따 른 것이다. 앞서 우 의장은 9일 “개헌 논

의는 대선 이후 이어가자”며 입장을 철

회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금요일(4일)

우 의장을 만나서 ‘민주당이 개헌에 동

의하지 않는데 개헌특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했더니), (우 의장이) ‘내가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하겠나’라고 했

다”며 “(이 대표가 개헌 제안을 반대한)

월요일에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말 을안하고한숨만쉬더라”고했다.

주 위원장은 “우 의장의 간절한 요청

을 민주당 의원들이 대선 후보인 이 전

대표 눈치를 보느라 앞장서서 짓밟았

다”며 “이 전 대표의 세상이 왔을 때 이 분들이 대통령 권력 앞에 어떤 굴종적

모습을 보일지 생각해보라. 이 전 대표

는 이미 제왕적 대통령제 저주에 걸려들

었다”고했다.이어“정권출범초기에는 대통령 기세에 눌려서, 정권 후반기에는

이상 일찍 일어났고, 진화대원들의 위

치 정보 파악도 늦어지면서 소방 구조

대는 한동안 실제 진화대 위치와 동떨

어진곳에서수색했다.

지휘본부가 지난달 22일 언론에 공개

한 ‘사고 발생 보고’ 문건에 따르면 경남

창녕군 소속 공무원 1명과 산불전문예

방진화대원 8명이 불길에 갇혀 사고를

당한 시각은 이날 오후 3시쯤이다. 하지

만 생존 대원과 산림청·경남도·창녕군·

소방 등 관련 기관 취재를 종합하면 진

화대는 오후 1시44분 창녕군에 위기 상

황을 알렸다. 이들이 다급히 구조를 요

청한 시각은 지휘본부가 파악한 사고

시점보다1시간16분빠르다.

진화대는 오후 1시56분엔 직접 119로

전화해 구조 요청도 했다. 소방 구조대

가 출동했지만 구조대는 진화대가 실제 고립된 곳에서 북서쪽으로 수백m 떨어

진 사찰(성화사) 부근을 수색했다. 이에

대해 소방 측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내

용을근거로사찰방면으로이어진산길 을 올라가 수색한 것”이라며 “진화대 투 입 경로를 전달받진 못했다”고 했다. 구 조대가다시진화대가있는곳으로출동 한 건 신고(오후 1시56분)가 이뤄지고 1 시간 가까이 지난 오후 2시54분쯤이다. 그동안 창녕 진화대 중 일부는 계곡 웅 덩이에서 서로 부둥켜안고 불길이 지나 가기만을 기다렸다. 생존 진화대원 곽모 (63)씨는 “불길이 지나가면서 안전모와 진화복에 불이 붙었다”며 “30분을 넘게 기다려도 구조헬기가 오지 않았다”고 했다. 소방 구조대는 오후 3시30분쯤부 터 생존자 5명을 차례대로 발견했다. 심 한화상을입은이들은병원으로옮겨졌 다.오후3시50분부터8시10분사이엔사 망자 4명의 시신이 수습됐다. 한편 이날 산청 산불 현장엔 오후 1시부터 곳에 따

대통령직에 가장 가까이 다가섰다고 생 각하는사람몽니에의해서개헌논의가

라 초속 15m가 넘는 거센 바람이

불길이 크게 번졌다. 하지만 지휘본부의 진화대원 전원 대피

감사원

조직위,

개막 8일 만에 참가자 전원(156개국 3만

7000여 명)이 조기 퇴소해 국제 망신을

산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는

문재인 정부의 행사 유치와 부지 선정부

터 윤석열 정부와 전북도의 준비와 운

영까지모두부실덩어리였던것으로드

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업무 처리가 총체적

으로 부실해 새만금 잼버리가 실패했

다”고 발표했다. 감사 착수 1년8개월 만 이다.잼버리대회는준비·운영기구인

조직위원회 주무부처이자 감독기관

인 여성가족부 유치 지방자치단체인

전북도와 부지 매립을 담당한 농림축산

식품부(농어촌공사)가공동추진했다.

감사원은 먼저 조직위가 한여름 폭염

및 해충 문제를 예상하고도 제대로 대

비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당시30도가

넘는 폭염으로 인해 온열 질환자가 급

‘마지막 미

조태열

회원국 중>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한국의 마지막 미수교국인 시리아를 방

문해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외교장관이

직접 현지를 찾아 수교 절차를 밟은 것

은이례적이다.

잼버리 부지 부적절 매립

2023년8월전북부안군새만금에서개최된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에서스카우트대원들이폭염에지쳐휴식을취하고있다. [중앙포토]

증했지만 조직위는 얼음 구매 예산 1억

80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다. “수돗물

을 마시면 된다”는 이유로 생수를 1인당

하루 1병씩만 배정했다. 조직위의 방관

으로 개최 직전까지 급수 및 전기 등이

작동하지 않았다. 조직위는 여가부에

화장실 등이 설치됐다고 허위로 보고했

다. 8일간 벌레 물림 환자는 1700여 명이

나발생했다.

감사원은 “(전북도 관계자가)현장을

맨눈으로 둘러본 후 야영에 부적합한

장소를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비로 인한 침수에

취약하다는 게 드러나자 농림축산식품

부는 2017년 농지관리기금 1845억원을

잼버리부지매립에투입했다.

농지관리기금은 농지의 재개발사업

에 필요한 자금의 융·투자 등 농지조성 과직접적으로관련된자금으로용도가 제한돼 있다. 농림부는 2017년 3월 야영

지 매립에 농지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

은 위법하다는 결론도 내렸다. 그러나

당시 문재인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은 2017년 7월 농림부에 “농지관리기금

을 사용한 새만금 매립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농림부는 다시 “불가” 결론을 냈지만 청와대에선 “새 만금 공공주도 매립을 위해 농지관리기 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라” 고 지시가 내려왔다. 농림부 실무자 등

은 조사에서 “농지관리기금 사용 방안 을 방문 보고하라는 대통령비서실의 요 구와 재검토 지시에 부담감을 느꼈다” 고 진술했다. 농림부는 결국 5개월 만에 기금투입을결정했다. 　감사원은 또 “여가부는 2022년 9월부

터 2023년 7월까지 총 6회 현장점검(장 관 2회, 차관 4회)을 하면서 야영장 내부 는 방문하지 않았고,

장관과 만나 ‘대한민국과 시리아 간 외

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

수교절차를마무리했다.지난2월초김

은정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이 시리

아를 찾아 알 샤이바니 장관과 면담해

수교 의사를 확인한 지 약 두 달 만에 수

교 절차가 마무리된 셈이다. 시리아와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시리아에 서 아스아드 알 샤이바니 시리아 외교

외교관계 수립 안은지난달18일 국무회 의에서의결됐다.

시리아와의 수교로 한국은 유엔 회원 국 중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191개국과

모두 수교를 하게 됐다. 유엔 비회원국

인 교황청, 쿡제도, 니우에를 포함하면

시리아는 한국의 194번째 수교국이다.

시리아는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비롯해

에너지·통신·인프라·교육·보건 분야 등 의지원을기대하고있다고한다.

한국과 시리아의 수교 논의는 지난해 12월 시리아 반군이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을 몰아내면서 급물살을 탔 다. 새로 들어선 시리아 정부는 북한, 러 시아등알아사드정권의우방과거리를 두고 국제사회와 관계를 정상화하겠다 는구상이다. 　한국과 시리아의 수교로 북한은 외교 적으로 더욱 고립될 것으로 보인다. 시 리아는 1960년대부터 북한과 핵·미사일 개발협력을이어오며

그러나

위안화 값 떨어뜨린 중국  미·중, 관세전쟁

중, 미 관세부담 줄이려 의도적 절하

원화값 함께 하락, 금융위기 후 최저

트럼프“중,통화조작하고있어”반발

미·중 강대강 대치에 세계시장 긴장

>> 1면 상호관세에서 계속

자국 제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달러’를 원하는 미국은 중국의 의도

적인 위안화 절하를 용납하기 어렵다.

또 위안화 가치를 낮추면 미국이 부과

한관세효과도반감된다.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의회위원회(NRCC)

만찬에서 “중국은 관세 영향을 상쇄하

기 위해 통화를 조작하고 있다”고 비

난했다. 최예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관세 정책 기조가 예상보다 강

경한 점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변동

성은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달러당)

1500원까지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전

망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협상장으

로 끌어내기 위해 관세 등 무역제재의

강도를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이 나온다. 스티븐 미란 미국 백악관 경

제자문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만든 보

고서 ‘글로벌 무역시스템 재구성 사용

자 가이드’에서 “징벌적 관세 이후, 유

럽과 중국과 같은 무역 파트너가 관세

인하를 대가로 통화 협정에 더 수용적

으로 될 것”이라고 했다. 민경원 우리은

행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위안화 가

치를 낮춰 미국 관세에 대응하고 있지

만 미국의 관세율이 워낙 높아 이를 모

두 상쇄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위안화

값을 너무 떨어뜨리면, 자본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중국도

환율 협상장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짚

었다.

이미 일본 등 일부 동맹국은 환율을 미국 관세 협상의 의제로 올리려는 움

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

이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엔

저(엔화 약세)’를 문제 삼은 만큼 환율 이 협상 카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향후 협상에서

9일 코스피가 40.53포인트(1.74%) 하락한

2293.7에 장을 마쳤다. 17개월 만에 최저치 다. 이날 서울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 스피 지수가 표시돼 있다. 장진영 기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적으

로 강경책을 내놓으면 세계경제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거 시경제와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가와 금리 경로에도 불확실성 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이날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0.11%포 인트 급등한 4.29%를 기록했다. 미국의 금리가 높아지면 경기 침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

원화가치 하락에 이날 외국인은 7084억원, 기관은 1236 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같은 날 코스닥 지수도 전일 대비 14.14포인트(2.15%) 내린644.31로장을끝냈다. 　국제유가도 4년 만에 종가 기준 60달 러 밑으로 주저앉았다. 이날 뉴욕상업 거래소(NYMEX)에서오는5월인도분 서부텍사스유(WTI)는

추경 10조 중 4조, 통상·AI에 사용

수출바우처 1천억 이상 확대 예고

정부가 미국의 25% 관세 부과로 타격을

입은 자동차·부품 업계에 정책금융 2조

원을추가로공급한다.

정부는 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

재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4·9 통상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대미(對美) 수출 비중이

49%(전체 708억 달러 중 347억 달러)로 높은 자동차·부품 산업 대응이 시급하 다고 판단했다. 이 분야에 16조원 규모

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당초 올해 계획

된 자동차·부품 정책금융은 13조원인

데 2조원을 추가했다. 현대·기아차가 금

융권과 함께 협력 중소기업에 대출·보

증 등을 제공하는 1조원 지원 프로그램

도 가동한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국내

비례한 추가 보조금 기한을 기존 올해 6 월에서 연말까지로 늘리고, 보조금 매

칭 비율도 20~40%에서30~80%까지상

향한다. 이에 따라 5000만원짜리 전기

차를 살 때 제조사가 800만원을 깎아주 면 80%의 매칭 비율이 적용돼 총 1130 만원의할인효과가난다.

정부가 예고한 10조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추경)안 가운데 3조~4조원 가량은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 화 재원으로 활용한다. 수출국 다변화 를 위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국과 협정 논의도 조속히 진행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 출바우처를 대폭 확대(1000억원 이상) 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출바우처는 수 출 관련 서비스를 정부가 쿠폰처럼 제 공하는 제도다.

다만 중국·대만·일본 등 경쟁국이 과 감한 재정 투입으로 관세 대응에

kim.won@joongang.co.kr

<민주당>

한덕수 재판관 지명 법사위 공방

민주당,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처리

권한대행이 대통령몫 임명 못하고

후임자 임명까지 임기 연장이 골자

국민의힘 “대통령몫 지명 논란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4월 18일로 끝나는 문

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

를 사실상 연장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

한대행의 후임자 임명을 막는 헌법재판

소법 개정안을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

회에서 처리했다. 전날 한 대행이 윤석

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이완규 법제처

장과보수성향함상훈서울고법부장판

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맞불을놓은것이다.

이 개정안에는 재판관 3인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고 국회가 추천하거나 대법원장

이 지명하는 재판관 6명을 대통령이 7

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

로 간주하며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더

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수행토록한다는내용이담겼다.

개정안은 임기 연장에 관한 내용은

법 시행 직전 임기 만료된 재판관에 대

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부칙을 둬 공

포될 경우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의 임

명은 저지되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후임자를 임명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만 한 대행의 거

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 실현 가능성

은크지않다는전망이나온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새 정부의 대통

령이지명할때까지재판관임기를늘린

다는 건 변태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어떤 재판관은 6년6개

월을 근무하고, 어떤 재판관은 6년 만에

그만둔다면 헌법에 명시적으로 위반되

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입법부·사법부 몫인

6명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상징적

으로 임명하는 것이라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 몫

3명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하는 것

이라특별한논란이없다”고거들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표결을 밀어붙였다.

김기표의원은“오히려대통령이파면된

상태에서는 다음 정부를 위해 준비하는

역할밖에 못 하는 것”이라며 “그만큼 권

한대행의권한을더욱좁게해석해야한

다”고말했다.박희승의원은“독일·프랑

스등헌법재판소를가진많은나라들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수행을 연

장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상례에

어긋나는건아니다”고말했다.

헌법학계에서는 위헌론이 우세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기편이라고생각하는특정재판관을

계속그자리에두기위해만드는명백한

위헌이자정치적오남용”이라고말했다.

이어진 긴급현안질의에서 민주당은

전날재판관후보자로지명된이완규처

장을 공격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 처장

이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피의자란 점을 언급하며 “내란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구속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박지원 의원은 “법조계의 권위를 위해

서라도스스로사퇴하라”고촉구했다.

이날 당초 치열한 설전이 벌어질 것이

란 예측과 달리 이 처장이 몸을 낮추면

서비교적차분하게진행됐다.이처장은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서 정치 활동을 한적이없고,윤전대통령의(검찰총장

시절) 징계 사건만 변호했을 뿐”이라며 “질타하시는 내용은 알겠지만, 잘 할 수 있다. 헌법질서가 구현되는 일에 일조하 고싶다”고말했다. 하준호·조수빈 기자 ha.junho1@joongang.co.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 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데 대 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9일헌재에접수됐다.한대행의헌정사 상 첫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을 놓고 헌

법재판이시작된것이다.

김정환(연세대 사회과학대학 객원교 수) 변호사는 9일 한 대행의 재판관 지 명으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 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27조 1항)는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재 에 제출했다. “현상유지적인 대통령 권 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한 대 행의 일련의 행위는 위헌 무효”라고 하 면서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9일 계엄포 고령 1호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제출해 헌법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에 “한 대행 이 이완규·함상훈을 재판관으로 지명 하고 인사청문안을 요청한 것은 청구인 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로 임명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 를 침해해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청구 했다. 　구체적으로 위헌 무효인 임명을 받 은 재판관에 의한 심판이 이뤄질 수 있

여질지가 관심사다. 본안(헌법소원) 판 단 전 효력정지는 재판관 과반(5명)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헌재 관계자는 “효 력정지 심리는 3~4일 내에도 결정이 가 능하다”고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